장후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국 여성회관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사회경제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우측의 자리로 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주무계장님보다는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신라병원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신라병원 부지에 관한 한은 처음부터 잘못 됐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산본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병원은 산밑으로, 학교부지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하는 이런 게 좀 지켜졌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산밑의 땅값은 싸고 시내 중심부의 땅은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병원부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병원부지를 아파트 한 중심에 위치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신도시에서 지금 3대 집단 민원 중의 하나가 신라병원 건입니다. 하나는 소각장 건설 건이고 하나는 신라병원 신축 건이고 하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주택공사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택공사 측에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병원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강제행정을 통하여 장례식장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건설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민들은 생존 내지 생활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 저항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사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주택공사에 대체부지를 내놓든가 아니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어느 학교를 하나 폐쇄를 하고 거기에 학교부지로 주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 적정한 곳을 선택을 해서 병원이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나대지 경우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병원을 건립할 부지를 물색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노력을 한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부지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건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주에 병원을 지을 것이냐는 의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부지에 설계가 다 완료돼서 건축심의도 완료가 된 상태고 주택공사에 건축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환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회분까지 다 상환이 됐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대로 바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거나 그런 문제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과거에 이게 잠실병원 부지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라병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잠실병원에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 건립하는 것은 신라병원으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잠실병원에서 짓되 여기 병원 명칭은 신라병원으로 가칭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게 지금 상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잠실병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신라병원으로 자기네들이 명칭을 했을까요?

그 진의는 저희가 깊숙이 파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실병원에 대한 운영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잠실병원의 현황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당초에 신라병원으로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기존 잠실병원의 재무구조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깊숙이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지대금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제가 지난 주에 확인한 바로는 전액 부지매입비가 41억이고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까지 상환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등기이전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잠실병원의 운영상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본에 병원을 지어도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앞서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전에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만 잠실병원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다가 병원을 그런 규모로 지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병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잠실병원을 사용하지 않고 신라병원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우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즈음은 자기 기본상호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신라병원으로 하는 이유가 상당히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동안 시에도 여러 번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신 바 있고 저희들도 동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축허가만 되면 착공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재역할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 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집단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립 의지만 보여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민원인과 먼저 합의를 선행시키지 않고 교통영향평가 승인부터 해 가지고 '90년도에 용도지정 이것은 주택공사 잘못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승인부터 '95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최소화하겠다. 이미 그분들도 3년 동안 시달릴 만큼 시달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의무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두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택공사의 그러한 이기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병원이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를 떠나서 주택공사의 그러한 만행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잠실병원의 운영상황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실병원보다 더 큰 병원을 산본에 짓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립해서 운영을 할지 사업계획 심의부터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해두고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책도 역시 미흡합니다. 집단민원 해소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해 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