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관선 의원 발언
관선
김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1997년 11월 11일 회부되었고,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이 1997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장
오행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7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섭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현섭
오현섭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 되어온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2%가 증가된 32억 8,300만원으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써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의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중 1일 6만원씩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7년도 회계에서는 25명으로 계상되었으나 제3대 의회가 출범하는 98회계년도에서는 26명분을 반영함으로써 5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장단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와 산업현장시찰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로 하는 국내여비로는 금년도 집행수준과 내년도 집행수요를 예측하여 1억 2,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까지 집행부에 계상되었던 의원상해부담금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정경비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의정활동경비는 총 8억 3,789만원을 반영을 해서 지난 해에 비해 4.6%인 3,6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경비로서 먼저 인건비는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비 3.5% 일률 인상분을 포함하면 지난 해에 비해서 2.9%인 4,100만원이 증가된 14억 2,7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원수를 감안하여 계상하는 의회사무처 3개 부서의 기본행정사무경비인 관서운영비는 정원이 지난 해보다 1명이 줄어들어 52만원이 감액된 1억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차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새로운 행정수요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전년대비 103% 수준인 1억 9,747만원이 계상되었고 급여성격의 직급보조비와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는 정한 기준에 따라 6억 4,2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행정장비 보강 차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FAX 구입비 등으로 74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사무처 경비는 총체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1.4%인 3,379만원이 증가된 24억 4,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능한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7쪽부터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활동비를 50%씩 6개월분만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임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현섭
오현섭의회사무처장
그 50%는 임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금년까지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배분비율을 25 대 75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50 대 50으로 그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표시를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25 대 75 배분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었다 그 말이지요?
현섭
오현섭의회사무처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왔는가요?
귀종
서귀종총무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도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에 국외여비 관계는 일단은 거론을 해야겠으나 가뜩이나 현재 IMF, 김영삼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국가 운영을 해서 국가를 부도를 내 놨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외화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가 난 것이거든요.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부도라고 얘기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명년에 엄청난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물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외화 동전 하나라도 전부 국가를 위해서 내놓고 있는 실정에 외국 가겠다는 여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승복하도록 그렇게 하고 문제만 제기시켰다 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자기들 외국 갈 여비를 세워놓고 집행부에 달러 쓰지 말라고 그런 소리한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의회나 사무처나 삭감할 경우에는 똑같이 삭감을 해야지요.
관선
김관선위원장
위임보다도 문제 제기만…….
정기
김정기위원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대로 따라 가겠다?
관선
김관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면…….
정기
김정기위원
해 주기를 바란다. 그 외에는 긴축 예산 짰네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10% 늘어났는데 우리가 2.2%라면,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게 짰고…….
관선
김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의회사무처 운영에서 일반업무추진비인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의 의회사무처 정원 가산금을 사업소 기준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잘못 적용되었다면 이것은 바르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더구나 일반 직원들의 복지 후생적인 성격이므로 예산 편성지침대로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 18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이것을 미계상된 300만원을 증액해서 480만원으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잘한 일이에요.
관선
김관선위원장
금방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회사무처 요원을 사업소로 반영한 것을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증액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사무처에서 그렇게 안될 이유가 있어요?
현섭
오현섭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의회사무처를 사업소로 책정을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무처에서도 동의하신 것이니까 김후진 위원 동의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치밀하게 되었고…….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고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라면 실제 안 올려야 합니다. 그러지만 저 밑에 직원들의 복지 후생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찬성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항) 의회사무처운영 세항) 의사운영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업무추진비의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대로 계상되지 않아 180만원을 48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문구, 체계 정비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