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 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7년도 마포구에 정기회를 맞아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내주신 23번인데요. 거기에 구립 어린이집과 말이죠. 사립 어린이집의 검진현황을 내주셨죠?

예.

그런데 검진현황 결과를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에 2,050명의 정상이, 구강검진입니다. 2,050명의 정상이 917명에 45%, 충치가 1,293명에 55%, 사립 어린이집의 구강검사가 499명중에 194명이 정상인데 40% 또 충치가 305명에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는 제가 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구강검진에 어린이들의 구강문제가 지금 정상보다 충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거의 구립은 45 대 55, 사립은 40 대 60% 사립이 조금 충치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왜 이렇게 구강문제가 심각해지며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이 어린이 건강검진을 사립 구립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보건 실천에 의해서 구강보건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님께 저희가 올해 상, 하반기를 실시한 결과 충치가 전체적으로 56.3%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구강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해당될 게 충치 보유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무료진료증을 좀 발급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들이 병원을 안 가서 그렇지 그 진료비가 비싸서 안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올해 6월달에는 치과의사에서 전단 한 2만매하고 또 현수막을 해 줘가지고 캠페인도 벌렸고 또 이 어린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로서는 지금 현재는 안내문만 보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건소내에 내정토록 해 가지고 치과가 있으니까요. 내정토록 해서 보건소에서 2차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진료 아닙니까? 주로, 그런데 데이터를 진료를 해서 내보시니까 지금 이런 정상인보다 충지가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 실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식사법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분을 많이 좋아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치약에도 많은 불소 이것을 넣어 가지고 구강에 대한 문제를 제약회사에서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마포구 관내 아동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어떤 예방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에는 치과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절대적으로 치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가지고는 이 치아가 요즘 보면 성인들도 거의 전부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충치 풍치로 해 가지고 엄청난 치과 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라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는 분야가 있고 안되는 분야가 많죠?

예.

좀 어떤 획기적인 무슨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그랬더니 답변이 서울시의 불소화 사업은 수도사업에서 아마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구요. 저희 구에서 예방사업으로는 지금 어린이집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소화 사업을 지금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계획으로 지금 두 번 어린이집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 어린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이 불소화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권유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정책사업도 구강보건의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경로당을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료를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진료를 하신 것만 지금 횟수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성인병이 몇 %가 되고 지금 진료시 1,107명을 경로당의 노인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발생된 겁니까?

저희가 위원님, 경로당에 진료를 순회진료를 나가는 것은 예방를 목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진료만 하기 때문에 예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보니까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보니까 백합노인정에 오신 것을 몇 번 뵈었는데 혈압측정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한테 물어도 보고 약도 조제를 해주신 것도 있나 보던데요. 그것이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는지 혈압문제에서 고혈압 증세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것은 진료하면서 체크를 안 하십니까?

진료하면서 체크를 합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뇌졸증도 있고 또 당뇨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게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간호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상자내에서도 34%나 환자중에서 고혈압이 34%나,

고혈압이 34% 나왔습니까?

예, 경로당에서도 압도적으로 고혈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보건소는 치료가 예방입니다만 고혈압도 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치료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겠는데요.

예, 그것은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하면서 보건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기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나오셨으니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지도과장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에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원래 목적이 예방이 목적인 만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에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한 번에는 어렵습니다만 보건예방에 관한 그 질병예방에 대해서도 좋고 책자를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생각은 마시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성인병에 대해 낸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보건책자를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보건책자만 보고서 이상을 발견해서 보건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책자 발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비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거의가 홍보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치매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 관리하는 예산을 2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홍보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밀어 주신다면 200만원에 대한 홍보비에 의해서 건강수첩이라든가 전단 같은 것을 많이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 다룰 때가 아니니까 예산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제 얘기는 이런 용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서 홍보지 비슷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은 휴지통에 들어가고 만다구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좀 쓰시더라도 책자로 해서,

예, 책자로 합니다.

가정에 배치할 수 있도록 200만원 가지면 책자가,

이후 연도서부터 내년부터는 책자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근당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책자가 나온 게 있죠. 한 번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가정에 구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은 간단히 자료와 함께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린이 검진실시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순회검진을 실시하신다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어떻게 실시했으면,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집은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보건소로 들어오게 합니다. 사립 구립 104개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만 실시할 적에는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을 보건소로 오게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전혀 실시를 안하셨고 어린이집이 있는 데만 방문해서 실시하셨겠네요.

그냥 동에서 구립만 구립 24개소만 실시를 하다가 사립까지 확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립부터는 보건소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는 동 별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몇 명씩 숫자를 파악해서 실시할 겁니까? 동별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104개소를 참고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희망하는 어립이집만 지금 대상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예, 공문은 일단 다 복사해서 전부 내 보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이래 저래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어느 대상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의 어린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시면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몇 명이 되는지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성인병 건강검진 실시나 예방접종 실시나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 마포구가 %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독감도 저희가 1월달에 독감경보가 내리면서 독감예방접종도 실시를 했고 또 지금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또 독감경보가 내려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도과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한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보충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이 98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까 구강과 같이 시력도 어린이들이 문제입니다. 뭐 안경을 안 쓰는 어린이가 없을 정도로 시력이 문제인데 사시와 약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금년에는 한 일이 없습니까?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실적에서 86개소에 1,49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에 의해서 지금 이상이 110명이 나와서 재검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재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력이 어느 한계에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안과협회도 있죠?

예.

안과협회 치과협회를 통해서 어떤 공조 형태를 거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보건소에 한계가 있지 일일이 다 뭐 한두가지입니까? 이게, 보건소 인원은 제한돼 있구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마포구 관내 치과협회나 안과협회하고의 어떤 유대강화를 해 가지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뭐 다른 단체도 하물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인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울 수 없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상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달리 실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실태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명에 대한 지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몇 명 정도 늘어났죠? 작년보다,

작년보다 4명이 늘어 났습니다.

4명이 늘어났죠? 작년에 6명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도라는 것이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여러가지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삶의 용기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들어 갑니까? 지도에, 어떤 관리만 합니까?

에이즈 예방 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면담을 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종합적인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자랑같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방역계장이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계장이요?

예, 방역계장이 직접 면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감염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면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 관리계장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면담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친숙한 상태가 되어 가지구요. 상당히 면담에 응하는 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면담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에이즈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들 하고 성교를 해서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격리는 안 시키지요? 격리는 안 하고 있죠?

격리는 현재 저희 에이즈 예방법상에 격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격리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격리는 어렵다면 생활보호에 시달린다든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것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장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급이 현재 우리나라법상 생활보호자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고,

생활보호자로?

예,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면담을 할 적에 저희들이 2만 5,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의 교통비정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점심값 정도로 해서 뭐 그런 정도로 있고,

그것이 뭐 그렇게 미약해 가지고 아니면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현재는 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사회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에이즈에 누가 감염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그 경로야 어떻든간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소외감이 안들게끔 말이죠. 뭐 이런 것이 필요로 한데 그런 사람들이 생활고가 어렵다면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소 교통비나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지도감독이 되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서울시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해서 대대적으로 사회가 지도관리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소외감을 안 받게 하고 사실 중요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전부 격리를 해서 수용을 하는 모양이던데요. 국가에서,

아닙니다. 쿠바에서 격리를 했다가 격리를 하다보니까 취학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숨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그렇게 되면 아주 완전히 병자로 확인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렇지요.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검사를 기피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말이죠. 금년 관내거주자 만20세이상 성인남녀 884명에 대한 보건분야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지요? 아십니까?

예, 총무과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신문에는 보건소장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계산과에서 한 모양인데 884명에 성인남녀 20세 이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건소가 알려지기를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대부분이 예방접종이나 전염병 관리하는 곳으로서 인식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많아요.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보건소에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많은 분야를 노력을 하고 집중적이 되는데 보건소가 다만 예방접종과 전염병 관리하는 것으로만 알려진다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홍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진료비는 대폭 싸다 하는 것이 64. 4%가 나왔어요. 현재 진료비 싼 것은 사실로 다 인정을 하는데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아현 진료소가 개설돼서 그 쪽에서는 먼 거리라는 말이 좀 없게 됐지만 아직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인식이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은 이런 여론조사 문제도 어떻게 불식을 좀 하며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로 더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개선되야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건소를 알리는 것은 홍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금년에 저희가 8월달에 분소를 개소하면서 즈음해서 저희가 홍보도 했구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좀더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뜻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것 지금 신문에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나왔는데 참으로 보건소에서는 아주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제한된 인원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1,000여명이 못되는 884명이 분야가 좀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께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일위원입니다. 저희가 방역소독하는 약품통이 화공약품입니까? 그게 독극물입니까?

약품통 자체를, 어떤 통을 말씀하십니까?

방역소독하는 원액 들어있는 통이요.

아, 원액통이요?

그러면 이번에 동 행정감사에서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독극물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동에 내려 보내면 그냥 새마을지도자협회에 넘겨서 거기서 그냥 관리를 하는데 차고에 그냥 막 쌓여 있다구요. 이것은 앞으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니까는 소독약을 희석시키는 과정까지 참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적어도 그것은 별도 장소를 만들어서 별도 보관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필요할 때만 꺼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취급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면허를 가진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에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소홀했던 점은 있습니다. 저희 현재의 지침으로는 각 동에서 동장이 대리 책임을 갖고 있고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띄우고 또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자율방역반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인심이 후해 가지고 5%정도 만들어라 그러면 넉넉히 뭐 7%나 8% 심하면 10% 이런 식으로 약품을 독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약 자체보다도 농도를 짙게 하는 데서 주민들의 항의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보관상태는 전혀 안돼 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보관상태를 철저히 유류업소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각 동에 시달하셔서 별도 보관하고 공무원이 꼭 책임져서 필요할 때만 내줄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취급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이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 돼 있다는 것은 어쩐지,

그건 사실 저희가 소홀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의 지침으로는 각 동에서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매번 띄우고 또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자율방역반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인심이 후해 가지고 5%정도 만들어라 그러면 넉넉히 7%나 8% 심하면 10% 이런 식으로 약품을 독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더 있어 온 것 같아요. 그 약 자체보다도 계수를, 농도를 짙게 하는데서 주민들의 항의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보관상태는 전혀 안돼 있다, 앞으로는 보관상태를 철저히, 어떤 룰이 없으면 그걸 만들어서라도 각 동에 시달을 하셔서 별도 보관하고 공무원이 꼭 책임져서 필요할 때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균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현관입구 안내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본관 안내도에 대한 지적을 해 가지고 구청본관에 대한 안내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어느 층을 가도 구청에 어느 층에 뭐가 있느냐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내도로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본관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본관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우리 구청에는 별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의회, 보건소, 저쪽에 공원녹지과, 저쪽에 구청행정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바뀔줄 알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의회감사에서 우리 의회에도 안내도를 바꾸도록 이렇게 질문을 드려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그 안내도를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유임을 해보면 항상 입구에만 전체층의 실과가 있는 것이 나와 있지 2층에 가면 1층에 뭐가 있는지 3층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층도 더 늘어나가지고 구청의 산업과라든지 또 평통, 이런 것들이 4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의 안내도를 어느 층에 가도 몇 층에 뭐가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안내도로 교체를 해 가지고 부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대민서비스의 일환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별로는 있는데, 그게 조금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세하게,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은 몇층으로 가는지 훤히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대개 본관에 가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 3층에 왔을 때 2층으로 가야 될 지 4층으로 가야 될지 1층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층에 가든지 몇 층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어디를 가도 어떤 데를 가나 무엇이든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구요. 우선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어느 층에 가면, 1층에 가면 전체 건물의 어느 층에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이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계속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실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도점검실시 때 제일성모병원외 21개소로 하셨구요. 의사회나 자율지도점검실시시 379개소를 했는데요. 많이 하셨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실적을 제가 봤거든요. 좋은 현상인데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조사를, 점검을 제대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 단속을 의사회단체에서 잘 처리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입국이라 해서 감염이라든지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국가측에서나 보건소에서 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측의 의료기관, 의사회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구요.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낮시간에 나가게 되는데 이 낮시간동안 의료기관내에서 무면허 의료기관 단속시만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거의 출근해 계시고 의료행위를 저희가 저희 딴에는 열심히 보고 온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저희가 작년에 1건을 초가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의료기관에서 생긴일이 아니고 바깥에 척추운동원이라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다 주민이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기관보다는 좀 다른데서 숨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를 알지 못하는 곳이라 어렵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렇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나가보고 하는데 주민여러분들도 혹시 무면허 의료행위같은 것이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실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동균간사, 박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하게 예를 들어 병원에 의사 몇 명, 해 가지고 면허증하고 얼굴 확인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를 들어 치과같은 경우는 무면허로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데까지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기관, 치과는 무면허로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일단 보건소에 신고가, 저희는 제가 주로 나가니까 여기는 무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고 숨어 있는 경우가 무면허니까 저희한테 당연히 신고를 못한 상태죠. 그런 상태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면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경고를 줄려고 하지만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알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게 참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도 병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안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점검할 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 병·의원들이 적출물 있잖아요? 적출물을 먼저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출물관리가 각 병원마다 제대로 조치를 안해 놓은 데가, 방치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한양병원같은 데도 먼저 적출물을 관리하는데 문도 안달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때 지적해 가지고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문을 해 달았어도 문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문을 열어놔두고 그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적출물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감독을 더 하십니까?

적출물 관리가 저희들이 신경쓰고 보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적출물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정말 이게 막 섞여서 버려져 나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원하시는 정도까지는 못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계속 신경쓰고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입원실이 있는 경우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데가 적출물이 그냥 외래만 보는 병원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입원실이 있거나 수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의사회의 자율지도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따로 나가서 먼저 적출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잘못된 것은 지도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이 아직 끝이 안났는데 하반기 점검할 때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죠? 전문처리업체에다 주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한대운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약수터에 대한 몇 가지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약수터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사람이 먹어서 약이 되고 몸에 이로운 물을 약수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포관내에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보다는 전기로, 강제로 뿜어가지고 사람들이 퍼다가 마시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수가 굉장히 불결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마포에는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표현이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로, 강제로 뿜어내는데 어떻게 약수가 될 수가 있으며 거기 푯말에 보면 약수 150자, 150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세드시거나 어린애들은 말이죠. 그게 150m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150자 해봐야 불과 45m미만 그것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착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미터란 미터는 m로 전부 통일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척, 200척, 이런 용어를 m로 환산해 가지고 푯말을 바꾸도록 지도를 해주시구요. 약수터 입구라든가 약수터 용어자체를 지하수로 반드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마포에 사는 주민들이 약수란 용어보다 아, 이것 지하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의약과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수를 관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6월 11일 물을 추출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6개 항목밖에 없고 실제로 1년에 한 번씩은 공원녹지과에서 보건행정연구원으로 30개 이상의 항목을 한꺼번에 정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자체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단 공원녹지과로 의심하신 것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물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검사항목이 85가지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5가지밖에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TBS측정기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TBS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수위를 재보니까 20에서 25ppm 거의 다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100ppm이 넘습니다. 이와같이 수돗물이 굉장히 안좋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꼭 약수터냐 지하수냐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마시는 물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3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