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손병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사회진흥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손병언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계장 안정식! 개발계장 김수호! 건전생활계장 김희수! 이어서 2쪽 사회진흥과 직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손병언 감사특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진하거나 미흡한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쪽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곡-봉산간 도로개설에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60% 같으면 앞으로 완공이 됩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답곡-봉산간 도로 부지가 1필지 20평이 해결되지 않아 조금늦고 있습니다만 답곡-봉산간 도로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농조에서 하는 배수개선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공기는 2월 17일인데 저희들 계획은 올해말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7일까지는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농조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되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예. 포리 배수개선공사 때문에 저희들 공사하고 같이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공사기간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웅위원
ː11페이지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분할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군내 새마을사업하는데 부지가 총 78필지밖에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아닙니다. 전체 필지수는 굉장히 많고 매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올해 계획한 것이 38필지인데 분할하니까 78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계획을 다 완료해야 됩니다만 아무래도 '7-8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분위기하고는 여건이 틀리고 또 보상심리 등이 작용해가지고 실제로 기부체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필지수는 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계획한 건수입니다.
김양웅위원
ː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군내에는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빠른시일내 정리하면 안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군민체전이 농번기에 실시되므로 많은 군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있어 참여를 많이 못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군민체전 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최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에 개최된 군민체전 시기의 문제가 있어 군민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 체육회 이사회나 결산보고회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가장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10월초순경에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도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좋은 시기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민체전 당시에 각 경기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운영면이나 주민참여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군민종합경기장은 저희들이 작년에 마사회기금, 올해 가야대학교 연계 등 모든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자체가 추진하는 데는 부지확보나 군재정여건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추진하는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계획은 서있지만 당장은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8쪽에 도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촌리 진입로 확포장의 진도가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김판오 위원님 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부진한 사업입니다. 신촌리는 7필지에 360평정도가 편입이 됩니다만 2명이 편입되는 것이 200m길이에 260평이 됩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현재 기공승락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옆에 부지보상금을 줄이고 석축을 쌓아서 하수구로 조금 당기는 방향까지 해서 본인들하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과장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는데 여기 부진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내일내로 부지합의를 봐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해결관계로 인해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위원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기초자료의 조사가 잘못되었고 우선 공사만 많이 가지고 갈려고 돈이 1억 1,700만원이네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1-200만원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12월달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기초자료 조사를 확실히 해서 '98년도 예산에 편입해도 능히 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1억 1,700만원의 돈을 1년간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군재정운영상 불공평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도계정비사업에도 기초자료를 명확히 해서, 기공승락을 못받아서 못했다는 자료는 우선 예산부터 세웠다는 이말입니다. 선심성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금년도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척이나 오늘 가신다고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계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이 늦었는데 도계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초조사 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주민과 최대한 보상토록 하고 될 수 있는대로 부지가 적게 들어가도록 공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등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해서 사전에 조율이 된후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옥계청소년 수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지역에 자부심과 꿈을 키워주는 것은 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장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옥계 청소년 야영장은 2,858평으로써 시설비가 이미 2억 6,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부동산 매입에 5,000만원, 건립비 2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은 야영시설이 900평정도 되어 있고 파고라와 음수대, 화장실, 주차장이 500평정도 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339만 6,000원이 투자되어 조경수 식재 등을 했고 올해는 실제로 군재정상 더 투입은 안되고 1,000만원정도로 조경정도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재정상 몇억이나 투자해서 숙박시설 등을 짓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연간 이용횟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연간 이용횟수는 확실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옥계리 청소년 수련시설이 '9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예.
기세록위원
ː그 당시 7개년 계획으로 본관, 숙소,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재정뒷받침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당초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계속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데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그런것인데 아직까지는 투자해서 그만한 이용객이 적고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서 이용객들을 유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서 시설을 만든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시설을 완벽히 해놓고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타지역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코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지역에 청소년 수련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꿈을 키우고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월막 초등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월막초등학교와 덕곡 옥계야영장은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지만 일단 관리비는 저희들에게도 있고 면에 배부되어 면에서 관리를 하고 인근주민중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야유회나 친목회, 예를 들어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용하고 그 시설에 와서 고성방가 등 여러가지로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예는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제로 그런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결과 주민들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97년도 하반기부터는 단순한 계 모임 등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순수한 체육시설을 이용할때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몇건의 그런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 시설의 원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앞으로는 계 모임 등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덕곡 옥계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데 금년 4-H회원들이 합천댐에 가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홍보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지역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이 있는데도 왜 하필 합천댐에 가서 하는지, 그런 것은 지도가 잘못되어서 거기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전반적인 4-H까지 관여를 안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우리도 투자해서 우리관내 행사는 우리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실과소에도 서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놀리고 다른곳에 가서 하는데 1년이 되어도 한 번도 안하고 자꾸 조경한다 뭐한다 이래서 돈만 들이는 실정입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부족하면 만드는 계획도 세워 주시고 앞으로는 야영장만은 우리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 지도계몽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지시하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손병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유통특작과
11시 23분
ː다음은 유통특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유통특작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 최종문입니다. 특작계장 유장식입니다. 농산계장 정해경입니다. 축산계장 조창선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감사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전직원은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위원
ː유병길 위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에 16개소가 시설되어 있다는데 본위원이 대충 확인해본 결과로 본질적으로 활용이 전무하고 시설 이후에 문을 닫아놓고 그냥있는 곳이 여러개소를 확인한 것이 있는바, 이에 대해 현재까지 유통특작과에서 지도관리하신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16개소가 작년도까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활용실적이 좋은편입니다만 규격출하가 잘안되는 참외, 감자, 토마토가 있는 지역의 집하장 운영실적이 사실상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규격출하 사업을 계속유도하여 집하장 활용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시에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자재나 농기계의 보관, 주민회의장 등으로 가급적 활용도가 높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목반별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병길위원
ː이 시설물을 시설할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ː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행정감사시 지적한바 있고 그 후로 시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간이 집하장이 현재 쌍림 딸기 작목반은 규격출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만 일부 집하장은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집하장의 행정조치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용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또 어차피 WTO체제에 대비하여 규격출하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공동출하, 공동집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하장이 공장이나 타용도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그런 집하장은 없습니다.
유병길위원
ː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활용실적을 높이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 유병길 위원님께서 집하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보조가 100%라고 알고 있는데 100%입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렇지 않습니다. 집하장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법인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법인체로 구성해서 하는 곳이 있고 개인은 안됩니다. 작목반 단위로 구성해서 공동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시설해놓고 사용을 하든 안하든 언제까지 가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것은 현재 융자조건이 7년상환이기 때문에 7년이내에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어서 개인용도로 전환할려고 하면 법인체나 작목반전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결의만 있으면 개인소유로 인정되지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렇게 할 때는 농지관리법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면제에 대한 혜택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사실 집하장을 건립해놓고 사용은 몇해가 되어도 한 번도 안하고 문을 닫아놓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8년이나 10년이 넘어가면 개인소유가 된다면서 그런 엉큼한 마음을 먹고 하는곳이 많다는 여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현지조사나 사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분기 1회정도로 현지확인을 하고 작목반별로 법인별로 사용실적 자료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덕곡면 예리 집하장은 무엇을 합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안그래도 토마토 선별장 및 집하장 관계로 도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확인이 나왔었는데 사실 토마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과일에 상처가 난다든지 해서 전체 공동선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하장하고 선별장 활용실적이 저조한 집하장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렇게 소수지만 현재 집하장은 그런대로 활용하고 있고 또 그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도 확인하고 갔습니다.
김양웅위원
ː덕곡 예리 집하장은 보조금 2억 30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예수교에서 노인대학으로 의자를 갖다놓고 매월 몇번씩 모여서 회의장으로 되어 있다고 타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안해보셨는 모양지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별장을 얘기하고 나는 집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집하장도 같이, 비수기시에는 마을 회의장이라든가 지금현재....
김양웅위원
ː1년동안 그렇게 있는데 비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지금현재는 토마토가 생산안되기 때문에 예동교회에서 아마....
김양웅위원
ː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2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위원
ː선별장하고 집하장하고 2동 아닙니까? 집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보았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가보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의자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동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1회 내지 2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덕곡면에서는 특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수기시 비가 오면, 집하장이라는 것은 상품출하할 때 자동차 수송할 때 활용하도록 모아서 싣는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용않고 노인대학교라고 하면서 의자를 펴놓고 있는데 몇번이나 확인해 보았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출장다닐 기회가 있으면 둘러 보고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시정도 안하고 말로만 하면 가보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면을 통해서....
김양웅위원
ː그런 것을 한다고 도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타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보조를 받아서 집하장을 만들어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이나 사회단체 행사를 하더라도 보고도 안하고 간섭도 못하겠네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우리가 별도 보고체계는 없습니다만 출하시기....
김양웅위원
ː과장님 말씀은 사용용도가 틀릴때는 융자나 보조를 회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것은 건물자체를 공장이나 타용도로....
김양웅위원
ː노인대학은 타용도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완전 전환 할 때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출하될 시기에는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비수기시에는 빈공간으로 놀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회의장소나 또 마을행사가 있을 때 비도 안맞고 하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장이나 이런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집하장을 활용하도록, 노인대학운영을 위해 의자를 갖다놓고 상시 활용하도록 권유도 했겠네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상시 운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권유들어온바는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비수기시에....
김양웅위원
ː집하장을 시설해놓고 농민들이 활용할 때는, 물론 집하장을 지었을 때 우수기에 회의도 할 수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계속 갖다놓고 활용해도 좋다고 했으면 집하장 명칭을 바꾸어야 안됩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보고 매일 상설운영되는 것 같으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그밑에 선별장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선별장을 지은지 몇해째 됩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94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거기에는 무엇무엇을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별하는데 토마토만 합니까? 사과도 할 수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토마토만 선별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사과같은 것은 하면 안되나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당초 건립목적은 토마토 선별장으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3년전에 누가 사과를 가지고 가서 선별을 해보았는데, 그때 시설할당시는 중량무게 선별하는 것을 시설했는데 지금은 색깔 나오는 시설이 된답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더 확행해서 농민이 활용하도록 운영하는 그런방도는 연구할 수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집하장이나 선별장이 가급적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문을 닫아 놓고 10년만 넘어가면 개인소유 재산이 된다고 기대를 한다는 소문이 나있는데 단속이나 권유 등 사용하도록 홍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계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밑에 가면 퇴비장 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8억 8000만원 보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톱밥 퇴비장 말이예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설치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것도 법인체로 8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톱밥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시운전 하고 나서 그대로 놀린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막대한 자금을 수억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전부 말은 못하고 모이면 자기들끼리 "이런사업을 해서 되나" 하는 식으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사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대로 실천을 안하면 자금회수를 한다 이래서 그사람들도 시효기간만 기다린다니까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위원님 지적에 따라 집하장이나....
김양웅위원
ː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1리 축사에 대해서는 융자가 얼마이며 보조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건립한 연수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지금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런곳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이나 사용하는지 안하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융자와 보조를 줘서 시설해놓고 그대로 놓아둘밖에야 뭐할려고 예산승인받아서 또 시설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안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놓은 것을 관리해야 안되겠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김양웅위원
ː본위원이 덕곡 출신으로써 집하장을 하나 권유하다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권유해봤자 그짝이 나니까 함부로 하지마라" 이런 타박을 들었지요! 하나 얻었습니다. 4900만원짜리 유통특작과장이 하나 줘서 중간에 사정 하다하다 결국은 활용하는곳이 반성2리 들쪽에 하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반수가 "욕얻어먹니 함부로 말아야지, 우리 안할란다, 정부돈 소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축사 때문에 백리 산에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마을앞에 축사건립할 때 레미콘차가 도로만 계속 닳겨가면서 피해를 입어도 왜 이런 것을 말 안하느냐고 해도 군의원 당선된지 곧 3년 아닙니까. 이래도 말을 안했는데 조금전에도 관심을 두고 현장확인이라도 한 번한 것이 있으면 저도 말을 안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주민이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것은 말을 안하느냐고 하면서.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 농가는 자료를 보니까 부실농가로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융자금은 회수조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사업선정을 할 때는 누구라도 신청해서 하다가 돈이 안돌아가서 부도났다고 내놓으면 책임도 없습니까? 처음에 착공해서 시설해놓은곳에 그냥다니는데 부도난 것이 뭐 있습니까? 이전해서 대표를 따로 맡았다는데요? 다른사람이 맡고 있다는데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김양웅이가 축사를 1,000평 짓겠다고 신청해놓고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시행을 하다가 "나는 부도가 나지 싶어 못하겠다" 라고 입으로 땅을 넘겨줘도 김양웅이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럴 경우에는 자금회수 조치를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실정이 그 사업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회수 연락도 없고 경매로 되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자금회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간섭할 것도 없네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사업선정할 당시에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망이 있다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실농가로 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자금은 누가 냈습니까? 개인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어떻게 자금이 회수되었습니까? 자금회수한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지금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3페이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김치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가 1500만원 나갔는데 사업성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우리가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진 신일미식품 농산물 가공공장은 마을공동참여 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 마을공동참여라고 하는 것은 5호이상 농가가 참여하게 되면 마을공동참여 농산물가공공장으로 인정해줍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공동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개별운영하는 방식도 있는데 현재 신일미식품은 이성교씨가 단독운영하고 나머지 5농가에서 원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신청하여 보조융자가 결정된 사업인데 '96년 10월 1일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생산량은 김치가 연간 36톤, 단무지 22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국고보조라든지 사업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가져오고 제대로 운영되느냐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이 부실하거나 잘못되거나 혹 잘된다거나 이럴때는 뭔가 잘되는 방향으로, 잘못되면 왜 잘못되는지를 판단해서 국고보조가 나가는 만큼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사업경영에 내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수시로 현장에 가보고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어려운점이 있으면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보고하실 때 일부 참외농가에 부여케 하므로 농가수가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불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주된 원인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격박스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박스보다 약간 큽니다. 규격이 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참외가 들어가도 상인들이나 일반소비자가 볼때, 외관상으로 볼 때 적은 박스는 불룩하게 담기고 규격박스에는 평평하게 담기기 때문에 일반 비규격박스가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박스를 현재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세록위원
ː그 당시 규격화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박스지원사업말고 다른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박스에 대한 보조 이외의 다른 지원책은 없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를 들어서 우리 생산농민들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대도시 농산물 공판장에 규격박스와 비규격박스의 차등금액을 해서 규격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도 없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공동경매장이나 이런곳에서 규격박스를 우선출하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도에 한적있고, 또 일반상인들에게도 규격박스가 오히려 참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수시로 계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규격박스가 우대받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 당시 지원된 박스수량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202농가에 대하여 205,000매가 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손해가 많으니까 그 박스 사용치 못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기피한 박스의 잔량 제고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당초 다산농협에서 농가들에게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상인들이 비선호하는 관계로 인해서 제고가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000매정도 제고가 남아 가지고 다산농협에서 11월초에 전량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금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그 당시 약간의 손해가 아니고 많은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줄 압니다만 우리 농민이 주장하고 있는 그당시의 판매손실금이 전부 얼마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규격화로 했을 때 상인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든가 제때에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손해말입니다.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금년 7월달에 그런얘기가 있어 대책회의도 다산농협에서 하였는데 정확한 손해금액은 산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손해봤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상인들이 규격박스를 기피하고 일반박스를 선호하므로 인해서 판매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규격화 사업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당초 규격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지별로 규격화하고 상품화를 브랜드화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입개방과 WTO체제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2004년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일부농가에서 특히 참외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당초 신청할 때도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다산농협에서 수합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전체에 대한 검사를 한후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규격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계속 박스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이 누구보다 행정보다도 더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농민이고 농산물인데 농민들이 원하는 그 규격을 규격품으로 정착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그것은 우리군 단독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부의 규격출하지침에 따른 ㎏별로 규격이 나와 있는데, 그 규격을 위배하게 되면 농민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 현재 지원되는 박스의 규격이 모두가 큽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15㎏을 담고 나면 흔들거려서 상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완전히 안의 내용물하고 박스하고 안정이 되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박스로 우리 고령군만이라도 정부의 지원방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농민의 애로점을 건의해서 전국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불편함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히 참외같은 경우에는 품종별로 크기도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격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중앙에 또는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박영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군 쌀 생산목표는 얼마나 되는지요?
ː예 됐어요. 생산목표달성을 위해서 벼재배면적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영화
박영화위원
ː확대재배를 하는데 휴경논이나 특작,후작지구에 벼를 많이 확대했는데, 휴경논이 있지요? 모를 안심고 있는 외지나 혹은 타지에서 농사가 있고 당연 필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면적이 고령군에 218㏊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작,후작지구는 본인이 전부 모를 길러서 모내기를 실시했는데, 휴경논 218㏊에 대해서 모내기를 다했다고 하면 면적확보를 다했다고 하면 그 모는 어디있었는지 어떤식으로 모 이앙 공급에 철저를 기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휴경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영화
박영화위원
ː농가의 특작,후작지구는 특작을 하고 나서 모판을 전부 기계육묘를 한다든지 다 실시하는데, 휴경논 모를 안심고 버려둔 논은 주인이 대구나 혹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은 어떻게 조성해서 모내기를 했는지? ... 됐습니다. 금년도 예비 못자리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예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예비 못자리 218㏊에 대한 예비 못자리를 설치했습니까?
정득
서정득유통특작과장
ː아닙니다. 예비 못자리는 재해를 대비하고 나중에 남을때는 휴경지에도 전용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재해대비로 예비 못자리를 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알았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 설 과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ː오전에 이어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설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장병우! 방재계장 이상호! 농지계장 김봉길! 토목계장 송재영!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내용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박영화 위원입니다. 군도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개노선에 45.8%로 포장율이 되어 있는데 운수면 대평은 15.1㎞로 포장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포장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포장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리도 구간이 61.5㎞입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도로노선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기전에는 군도이하인 마을간 도로이고 아니면 농로였는데 작년도 도로 노선조정을 하면서 노선을 끌어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도로 포장율도 떨어졌고 농로로 포장안된 부분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포장율이 약했는데, 지금현재 미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포장을 2001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군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될 것이다라는 것은 당시당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개진면 1개지구에 주택 15동에 진척이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구별로 하는것인지 개인별로 추진하고 있는지 60%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비 배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30억 범위내에서 시행하는데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대출 융자금으로 처리하는것입니다. 개개인별로 융자금으로 처리하는 주택개량사업이고 나머지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집행하고 주택개량사업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동수는 지금현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의해서 몇집이 어느정도 15동 중에서 추진된 진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6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집이 얼마고 누구집이 얼마인지 이것은 지금현재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진면 옥산지구에 집단적으로 주택정비를 해서 낙동강변에 있는 진두부락의 주민들을 옮긴다는 여론이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문제로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그 내용은 저희들에게 문화마을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마을조성비라고 해서 어느지역이든지 우리가 집단취락을 조성할 수 있는 택지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을 국가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진면 옥산지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할려고 했는데 그 지구를 선정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그 지역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저희들에게 회시되어 왔고, 만일에 위의 산간지역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의 호응도가 없고, 도에서는 기존 마을과 합쳐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라고 하는데 그역시 지금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려고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지역주민들은 기 보고된 대상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불가하다면 다른 대체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추진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지가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은 주택으로써 하게되는 것 같으면 농지잠식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사업이 보류되었고, 타지역에도 주민이 원한다면 문화마을육성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바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 있었고, 면장에게도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를 안했습니다.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덕곡면에 '97년도 옥계, 용흥, 본리 경지정리지구에 용.배수 구조물 시설을 일부 조금하다가 빠져 있는데, 구조물은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덕곡면의 시설물 구조물이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올해 시작했다가 그대로 놓아두고 있거든요.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에 사업소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본군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몇차례 눈이 올때마다 도로가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위해서 물리적인 대책만이 세워져 있는데, 고속도로 등에서는 눈이 올 때마다 염화칼슘이라는 화확적 물질을 살포해서 빙판을 방지한다는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문제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못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우리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염화칼슘을 다소 확보합니다. 많은 양은 확보안하고 지금현재 염화칼슘 자체가 현재는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염화칼슘이라는 그 자체는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은 것을 콘크리트 포장위에 많이 살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를 저하시켜 포장을 파손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옛날에는 학술적으로 금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많이 와서 우선 빙판이 지면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 필요한 양만큼은 여기 나열은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다소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군은 금산재나 송곡재 등 급경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지역에서 도로파손이 우선이 아니고 군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성산 파출소에서 당장 염화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눈이 처음오는 그런 날이였는데 건설과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해달라, 수고는 우리들이 하겠다" 고 했을 때 염화칼슘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 되었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본군에서 염화칼슘을 준비한 물량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지금 염화칼슘의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세록위원
ː서면답변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조금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하는 것을 한때는 그것을 하지말라고 중앙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울때는 수로원 상설인부로 도로정비를 하고 올해는 마을마다 경운기가 있으니까 경운기앞에 배토판을 설치해서 밀도록 마을간 계약해서 기름값이라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현재 토목기술자로써 하는 이야기는 염화칼슘은 가급적 안뿌리는 것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모래를 많이 확보해서 뿌려줘야만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록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장의 군세수가 상당히 확보되고 있습니다만 골재채취 지역의 채취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함으로써 안그래도 하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미관상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방에서 보면 제방과 평행선으로 골재채취가 되어 줌으로써 누수가 잘되고 하는데 홍수발생시 누수의 흐름이 들쭉나와 있는 부분에서 와류현상이 생겨나서 제방붕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방하고 골재채취장하고 안전거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고 지금현재 50m하면 되는데 전에는 100m넘겨지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느부분은 제방하고 아주 가깝게 되어 있고 어느부분은 아주 멀리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30m정도만 하면 되고 방금 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래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우리가 설계상에는 어느지역이 네모반듯하게 두부모 자르듯이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재를 파내려 가는 것 같으면 자동 슬라이딩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들쭐날쭉하는 그런문제가 생기는데 전번에 골재를 파고 난후에 홍수시 물이 와류가 생기면서 낙강이 되어서 지금현재 그 부분이 들쭉날쭉 되었는데 어저께 제가 열흘쯤 되었나? 현지확인을 제가 직접했습니다. 그 위치도 가보고 왔는데 그밑에 나오는 자갈을 모아서 나온부분을 정비해서 자갈을 채워달라고, 다음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자에게 그런식으로 보호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현재 골재채취를 할 때 하천부지에 우리 농민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향부자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자간에 보상문제로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농민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된 것이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100% 보상을 완료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기 하천부지 보상비를 그 지역은 다 받아 갔습니다. 받아가고 난후에 하천부지점용허가는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은 지금현재 하천부지허가 취소를 시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보상비는 "군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우리가 준다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골재업자 너희들이 줘라" 저희들은 보상비를 안주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골재업자하고 서로 붙여놓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감정에 의한 보상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만 하는것이지 그에 대해서 보상금은 군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없고 개인이 아니고 국유화 조치가 된후에 하천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골재채취하는데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공문이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현재 하천에 은행나무나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수의 지장목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내에 유수지장목은 벌써 3년째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것이 '86년도 당시에는 하천부지내 관상목이나 나무를 정부에서 심어라고 권장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유수지장목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 수만그루되는 것을 아무리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를 안한다는 것이지요. 하천부지 점용자가. 그리고 철거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안해주는 길밖에 없다고 해서 '95년도말 기준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안의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못해주도록 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10,000본 내지 20,000본이 빠져나간다는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뽑아내고 그사람들하고 민사소송까지 대두되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려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수와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도로부지점용 옥외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은 없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표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지방도 기타란에 1개소는 개진공단입구 안내 돌출입간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군도 기타란에 2개소 있는 것은 개진 진주섬유 공장안내간판 2개소는 기타로 넣어서 그렇는데 돌출입간판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기타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승인도 하고 점용료 징수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받아서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안하다 보니까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ː옥외 돌출간판 허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점용료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해당되는 부분만 합니다.
최재문위원
ː여기에 대한 사회진흥과하고 서로 옥외 돌출간판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가지내의 돌출입간판 같은 것은 도로점용료에 해당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노견에 이 시설물이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업무협조통보가 옵니다. 건설과나 아니면 해당읍면에 가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아오라는 것이 첨부되어야 허가가 나는것입니다.
최재문위원
ː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사업도 물론 공개입찰이라든지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사업보다도 하상정비 사업이 재미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제대로 해서 재미를 보는것인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기술자가 대한민국 건설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안할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나중에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요새 공무원이 자기가 징계를 당하는것을 알면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지금현재 단지 하천공사를 선호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것은 거푸집도 필요없고 큰 목수도 필요없고 측량도 필요없고 이것은 기술이 단순공정입니다. 그리고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있어 가지고 밀면서 나가면 작업이 누구라도 큰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보니 이 공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상공사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작년도에 사업비가 균일하게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군내에 토목업자들이 단종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종업 건설면허소지자가 17명 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는 250개소에서 300개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공사 1건에 대해서 어떤곳은 219명까지 고령군에 입찰등록해서 응찰했습니다. 고령군 사람이 있으면서 한건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돈 들여서 저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은 가능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적으로 봐서 예산이 5000만원 이하는 이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 자체에서 경쟁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자체도 옛날에는 수의계약대상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떡곡재 큰골 진입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장은 본위원이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해놓았습니다만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정사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선정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회구역안에 모든 토목사업, 하수구 사업은 도시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떡곡재에서 산을 내려가는 부분이 급커브이고 큰도로도 커브이고 떡곡재에서 올라오는곳도 커브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소 교통사고가 더러 많이 난 지역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지역주민이 군수님에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좌회전하는 차선을 별도로 차선폭을 놓아두고 내려오는 차선을 별도로 하고 가운데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계장애가 없어져서 아마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고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주민들의 건의하는 것은 지산리 입구 내려가는 굴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밭 있는곳에요? 좀더 내려가서 사업끝난 마무리 그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건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생각되는 것은 국도 아닙니까? 국도의 사업량은 길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업량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에 90m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6-70m정도밖에 안보이는것 같애요? 눈 대중으로 대충 봤을 때. 90m라고 확인해본일은 있습니까? 설계대로 90m 맞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나무밭 마을있는곳에 약간 들어가서 굽은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선으로 할려고 하니까 어떤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 용지보상문제가 있고, 첫째는 사업비가 한정된 사업비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설계나온대로 해서 그것을 다 조치되는 것으로 해서 교통량을 해소시킬려고 했는데, 그 입구를 좁혀놓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국토유지에서 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저것은 국도가 아니고 고령군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도가 우회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앞으로 시야를 틔우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그밑에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교통사고 요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그런문제가 생깁니다. 그밑에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업비 때문에 더 연장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현재 국도이거든요? 현재 국도이니까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금산재밑에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에 접선되는 물량이 삼분의일 정도 되겠더라고요? 국도에 해놓은 것이. 그런것도 사실상 공사비보다 로비자금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셔서 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밑에 가는 것은 양을 더 늘려서 우리군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지 국도에 늘려주면 물론 국토관리청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제가 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국도부지에 포장한 것은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앞으로 금산재가 확장되어 노선이 변경되는 것 같으면 올라오는 등반차선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하고 등반차선하고 쌍림면 귀원에 신곡입구에 도로확장공사하는 것, 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수차에 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여 포장도 하고, 저희들 관내 국도에 보시면 갓길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번에 문화재 공사하는 입구에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건의했더니 "당신 체면이 좀 있어라, 이 지역은 우리 허가하면서 우리가 허가해줬는데 허가청이 고령군인데 고령군에서 해야 되지 이것가지고 우리에게 다 해달라고 하느냐 이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런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까지 예산요구하기가 뭐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로비를 하는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성고신문를 받아 놓았는데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하천정비를 하면서 포장을 해서 쾌빈교 밑에 말이죠?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 신문과 흡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히 말이 나옵니다. 본위원에게도 물어보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좋은 해명방법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하천정비공사를 주장한 사람이 건설과장인 접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위에 저수지가 되고 난후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도 우거지고 거기는 연탄재도 버리고 쓰레기차도 들어가고 이래서 하천이 엉망이였습니다. 사실상 고령군에 주 관문이 회천교라 하면 후문이라 하면 아무래도 쾌빈교의 부분이 고령군의 관문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하천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하천정비도 한 번 해봤습니다. 돌을 짜고 깡충하게 해도 물이 충분히 흐르지 싶어서 하천정비를 해놓으니까 그 위에 노는 땅이 있는데 저것을 그냥 놀리니 레미콘 몇대를 갖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체육대회할 때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했습니다. 추호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해볼려고 한것인데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판오위원
ː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시미관이다 관문이다 이래서 하다보니까 여론의 대상이 되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진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나 하는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생각을 더해주셔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제가 그것을 더 느끼고 한 것은 첫째는 대구 신천에 가니까 아니면 거창에 가면 양쪽으로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가지 중심지로써 그렇게 하니까 사업의 효과도 있었는데, 제가 포장하자는 것을 더 주장한 것은 체육대회를 하니까 주차할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가 너무 좁아서 언젠가는 교통단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를 단속하게 되면 갈곳이 없으면 거기에라도 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만일 이런사업을 하게 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실정이 고령하고 거창이나 하천에 주차장을 저역시 봤습니다만 안맞아요? 왜냐하면 고령읍 같은 경우에도 국악당에 차를 주차시키라고 해도 주차안시킵니다. 그런데 쾌빈교에 차를 주차시킬려고 하면 앞으로 몇십년후에는 사용하리라고 보겠지만 조금 일찍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