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이상 6개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기관에서 삼척시를 질타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실과에서는 보고에 앞서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예산 57억6,300만원이 포함된 금년도 총 예산액이 114억2,900만원으로 집행액은 79억2,2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35억700만원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은 16억6,600만원이며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는 18억2,000만원이 되며, 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5억원 이상 사업 3건 중 오지개발사업과 황영조기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 미발주 되었습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황영조기념사업 중 기념관건립은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상징조형물건립은 공기가 내년 3월까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면이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조경공사는 설계중이나 동절기 조경공사 불가로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과 명시이월을 하게 되며, 황영조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편입용지 미보상으로 사고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은 지적건수 2건중에 지역단체 지원을 신중히 하라는 것은 금년도에 시정조치하였으나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융자금 회수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결사항에 대하여 회수독려 및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단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현황은 고정광고물 133건과 유동광고물 78,000건을 정비했으며, 단속실적은 계고처분이 48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5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별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별 운영실태는 읍면당 1개소 씩 총 8동의 복지회관이 있으며, 이용현황으로 총 433회에 15,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용료는 241건에 49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산지원은 드레스구입외 4건에 2,899만 4천만원이 각 복지회관에 지원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위탁관리는 신기면 복지회관만 미용실과 구판장을 주민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관련시설 미등기 건물현황은 관내 마을회관 총 97동에 대해서 모두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미등기현황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는 종합운동장외 4개의 운동장시설에서 사용료 징수현황은 32건에 357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은 금년도 융자지원은 28가구에 9,8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5년 동안은 무이자이나 기한 내 상환되지 못 할 시에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체납은 13명에 2,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 및 회수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은 저희관내 월드컵 나이트클럽이 벽보 불법 부착 및 신고절차 미이행으로 2회에 걸쳐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5건의 1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뒷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이용여부 및 향후대책은 봉황산 시민체육공원 등 총 10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보수현황은 5개 체육공원 시설 보수에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 이용여부는 시민들의 연중 개방에 따라 이용도가 높은 편으로 앞으로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 및 향후 육성방안은 체육단체지원으로 전국대회 등 총 35건의 2억5,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육성방안은 14페이지 말미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각종대회 출전시 최소한의 경비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체육단체를 육성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용품 구입 수의계약 내역은 총 11건에 2억9,600만원을 계약 처리했으며, 업체별 계약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시민개방 추진사항은 도계 운동장 등 3개시설을 완전 개방해서 시민들 모두가 쉽게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9건 중 국가체육유공자 기념사업 실시설계비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국가유공자 기념사업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와 감리비도 내년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과 부대비는 물론 도민체전 준비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 테니스장 설치는 부지 미확보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면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한 체육관건립등 4건은 모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원덕청소년 공부방운영 위원회 등 총 6개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실과 간부들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에 앞서 각실과소에 간부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설명은 다 끝났는데, 사회진흥과 소속 계장급이상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장 김영찬입니다. 업무소관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추진, 생활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금고육성, 오지종합개발사업, 옥외광고물관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의 관련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성남리 마을회관 등기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리 마을회관에 등기가 안 나서, 등기 부등본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5페이지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70년도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등기를 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말입니다. 총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당저동 현황도 그전에 1리가 있었고, 2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7,8동이 갈라졌는데, 일부 회관도 등기가 안 났다고 이렇게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관리번호 9번에 체육용품구입 수의계약 및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역업체 선호를 위해서 항상 많은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척시에서 일부 용품을 구입한데가 있지만 서울 영등포하고 경기도 파주, 춘천 효자동 이렇게 3분의 1이상이 외부업체를 계약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의계약건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이런 물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업체를 줬어도 그쪽 업체하고 시하고의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저도 과거에 체육용품 장사를 했습니다. 했을 적에도 지역업체의 이런 불만 때문에 항상 저가 안타까워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처리안하고는 충분히 이 지역업체들하고 조례에 있는 ........ 이재호라든가 박재진이라든가 이런 양반도 서울에 있는 심영규 사장하고도 계약해서 충분히 그 가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외지, 그럼 의원님들은 온 건설현장에 다니면서 지역업체 구매하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이철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융자회수에 있어서 연체자가 얼마나 있는 지요. 융자시 심사규정이 어떠한지요. 융자사업을 지원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상환액은 열 사람이 2,510만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마을 당 2,000만원으로 가구당은 500만원이내입니다. 그래서 마을단합이 잘되어 있고 융자 할 능력이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에 있어서 실적이 어떠했는지 기대효과가 어떠했는지 ?

지금 현재 융자금으로 가지고 한우입식이나 특용작물, 어망구입 등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융자회수에 있어서 우리 시당국이 상당히 안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내가 언제 연대를 섰느냐는 식으로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회수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이 돌아가게 되면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심사규정이 과연 적절하게 삼척시가 융자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권력이나 또한 안면, 시민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융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실도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과연 저소득층이 이 어려운 경제난국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런 사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불만스럽고 그리고 지명만 있으면 빌려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 이자가 없지 않습니다. 무이자이니까 그냥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줬으면, 사후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주면 그만이고 단, 받아들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이렇게 시 당국에서 안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기대치 효과에 좋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소입식이나 그외 여러가지 사업에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점검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침이 상반되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독촉장 발부등 융자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가가방문해서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융자회수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감가상각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 그런데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새마을지원사업은 공동으로 마을에서 기금을 지원했는데, 실제 쓰는 사람들은 어디가고 행방불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억울해서 돈을 낼려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회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없거나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처리하고 받을 수 있으면 과감하게 대집행을 해서 회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서민층이 충분히 이용을 해서 생활편익사업에 도모가 되고, 농어촌 생활에도 특히, 소, 요즘 소가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

예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관련번호 1번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사항입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있고, 둘째는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동광고물은 13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은 7,81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 실적을 볼 적에 고정광고물은 행정처분 실적이 46건이 되어 있고, 유동광고물은 2건입니다. 유동물 광고물부터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7,811건중에 행정처분 한 것이 2건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유동광고물에 있어서는 물론 계도·지도 .....

78,000건입니다.

유동광고물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계도를 하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여러가지 노상 입간판 벽보 이런 것입니다만 단조로운 광고물이지만 노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불과 행정처분이 2건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동광고물은 계고하고 시간적인 시력이 없습니다. 즉시 뜯어버리고 하니까, 계고해서 통보하고 이런 시력이 없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고하는 것이 극히 .....

그럼, 이 2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

예 ! 과태료를 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78,011건중에 2건이란 말입니다. 2건을 물린다면 이것도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지 하필 2건만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번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계도한 것입니다. 즉시 다른 것은 빨리 뜯으시오, 뜯든가 프랭카드 같은 것은 회수가 가능한데 다른 것은 계속 붙이지 ......

그러면 78,00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이죠. 이런 유형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은 4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얼마입니까 ?

뒤에 보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

9페이지에 있습니다. 5건에 1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이 122만원입니까 ?

예 !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교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7페이지에 관련번호 5번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소득금고 포함 융자지원 회수 실적인데, 그래서 총 대출 금액이 83년도부터 97년사이에 32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환기일이 미도래해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는 납부실적이 20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92년도 하반기까지 5년간 상환기간인데, 92년이면 96년도에 가서 5년기간이 마치지요. 금년에 마칩니까 ? 금년에 마치죠 ?

예 ! 금년도입니다.

상환기간이 금년에 마치는데,

금년까지는 거치기간입니다. 3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니까, 금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85년도에 1억원이 미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85년도에 1억원이 미회수가 되었고, 87년도에 200만원이 미회수 되었고, 90년도에 200만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고, 하반기에는 상환기일이 미도래 했다고 하는데 710만원 이것은 상환기일이 미도래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그러면 이것은 7년상환입니까 ? 몇년 상환입니까 ? 710만원이 ? 5년상환이죠 ?

예 !

5년상환인데, 상환기일이 710만원이 미도래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래서 그것이 미회수가 933만원, 그다음에 91년도 하반기에 400만원, 92년도 상반기에 회수가 없고 실적이 아직도 없고, 회수되었고, 92년도에 6,9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미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해서 1억8,633만원입니다. 이것을 회수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이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어려운 사람은 결손처분하지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결손처분은 불가능한 것이 ....

영세민이 주로 해당이 되지요. 여기에 구호대상자는 없습니까 ?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쓴 사람이 혼자만 생각한다고 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법에 보면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렇게 처분을 못한 다면 1억8,633만원을 이것을 조기 회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

기한내 못 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가구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어려운 것은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법적조치를 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직원이 전부 관리합니까 ? 이것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1억8,633만원인데 물론 그중에 어려운 사람은 상환능력이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준다고 해도 보증인도 든든하고 한 것은 회수조치를 빨리 해야죠. 이것 그냥 놓아두면 1억8,600만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금년 넘어가면 엄청난 돈이 불어날 것이 아닙니까 ?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체육용품 구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업체별이 나와 있죠. 그것이 15페이지가 됩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우리 삼척시 관내 납품업체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특히 서울 영등포구나 서울지역에서 사오는 용품은 삼척에 없는 것입니까 ? 무엇 때문에 서울에서 사오는 것입니까 ?

임동순 위원님 ! 아까 그것 김원중의원님이 질의했고 답변했던 것이니까 그 질의는 빼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미집행 예산이 16억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부분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셨습니까 ?

보조금은 나가면 어떻게 썼다는 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관리하는 서류만 검토를 하고 현지 실사는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상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만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

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검사 조서까지 만들게 한 뒤 줍니까 ? 원칙으로 ?

조서 만드는 것은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실사를 하셔야 합니다. 실사를 하셔서 보조금이란 문제가 지금 전부 대두되지 않습니까 ? 꼭 실사를 하십시요. 그다음에 미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체육공원 이용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대토론회에서 기자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 체육공원을 잘 이용되는 지역에 있는가 하면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금 되어있어서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

현재 실사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예산낭비요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 것을 그것을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시민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도록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관련법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런 시설은 국비지원입니까 ? 아니면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

시·도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진정 지역 주민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해놓았다고 하는 그 성과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그것이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13페이지 체육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지원금 전체가 5,2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몇 % 늘었습니까 ?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의 내역을 보면 지원단체, 대회명, 개최지, 지원금, 비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원단체에 보면 육상연맹하면 가로하고 35명이 출전한 인원수입니까 ? 감독 포함해서요.

예 !

이런 출전한 인원이 서울에 하루에 가는데 7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경비를 우리가 70만원을 줬죠 ? 거기 내려 오다보면 검도협회가 46명이 속초에 가는데 하루에 3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서 출전 경비를 300만원을 줬는가, 또 내려가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22명,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양구 400만원을 줬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보세요. 체육회 10명, 제14회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춘천 267만원입니다. 또 뒷장을 넘어가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80명, 강원도민 생활체육 대회 출전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여하튼 체육회의 출전금액이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협회장이 어떤 힘을 갖고 있으면 돈을 더 주고, 아니면 덜 주고, 그 나머지 기증을 끝에다가 무엇을 넣었는가 하면 향후 육성방안에서 보면 자체 출전 시 1회 50만원 지원, 대회개최 시 소요경비 9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원칙, 또는 출전하는데 저가 봤을 적에도 별로 돈이 지출되지 않아야 될 곳에 많은 돈을 지출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 질문은 이것 받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에서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협회 또는 자기 어느 단체에서 출전할 때는 매회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시장기나 도지사기에는 소요경비 90%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협회장기로 가느냐 안 그러면 시장기냐, 도지사기냐에 따라서 경비지원이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각종 대회가 많았고, 도민체전관계 등으로 해서 지원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지사기가 뭐가 대단하고 협회장기가 뭐가 부족해서 선수가 출전해서 도지 사기가 나갈 적에 돈을 더 주고, 다른 기가 나갈 적에 안 주느냐, 그러면서 이 선수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이 세워집니까 ? 힘이 있는 대회에 돈을 더 주고, 그 선수는 별다른 선수들입니까 ? 이런 식의 지원방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렇게 일을 해도 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전국대회는 1일 갔을때 1천명 이내는 2,000만원까지 보조상한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0명이상일 때는 2,500만원까지 지원이 상한액이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국대회를 2일 갔을때는 1,000명이내는 2,500만원, 1,000명이상은 3,000만원,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

얘기가 다릅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합니까 ? 그것은 말도 안되죠.

지원하는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활 체육.....

내부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합니까 ?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워낙 많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전국대회, 도지사기, 시장기 이런 것이 있는데, .....

규정으로 하시지, 그럼 뭐하러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합니까 ?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서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정당하게 집행이 되려면 삼척시에서 이러 이러한 운동은 육성종목이다 이것은 육성종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종목이다, 이런 것을 세워서 한다면 모르지만 출전규정에 의해서 돈을 주고 안 준다, 도지사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전국체육대회 나간 돈은 더 주고, 도민체전에 나간 것, 그리고 도민체전도 삼척에서 했는데, 1억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받아 왔습니까 ?

예,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다. 원본하고 그 뒤에 증빙영수증하고 전부 첨부해서 감사자료를 내 주십시요. 그리고 다음, 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 사회단체의 보조는 사회단체 우리 삼척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회단체에 돈을 지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우리 등록된 사회단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 너나우리회는 우리 관내에 의사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삼동청소년회는 삼척원불교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만원, 470만원 이렇게 급이 되었습니까 ?

예 !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독서실이 없거나 어려운 지역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너나 우리에 척주단 운영 유적지 탐방, 꿈 그리고 만남 288만원, 제22회 삼척사랑 청소년 등반대회 350만원 여기에 지급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

대회에 경비가 얼마 드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전액 지원은 안되지만 거기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보세요. 새마을지회 물론 내무부 기준에 보면 정액 단체와 그다음에 정액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녀회 사업비 280만원, 의식개혁 질서계도, 과소비추방, 도덕성 회복 191만원, 자연보호활동 및 맑은물 지키기 136만원, 도민체전 봉사 60만원, 지역경제살리기 및 가정 1통장 갖기 116만원, 학원·폭력추방 청소년 선도, 방범 순찰활동 202만4천원, 아까 청소년계가 사회진흥과에 있죠 ?

예 !

이 학교폭력추방에 대해서 저가 어제 총무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 학원폭력 피해자가 42만명이라는 얘기를 저가 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를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를 보세요. 바르게살기 학원폭력추방운동 212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제가 먼저 총무과에서 지급했던 예산안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돈입니까 ? 아니면 그 단체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해주는 것입니까 ? 이 어떤 창구가 하나의 창구로 나가야지 청소년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담당이 있고 총무과에서 그런 담당이 있고 이래서 여기서 얼마 주고, 저기서 얼마 주고 이 단체 주고, 저 단체 주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청소년 업무는 소관부서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그렇게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총무과, 환경업소 단속 이런 것은 사회과, 이래서 관련된 업무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은 총무과가 되었는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학교폭력 추방운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

방범.순찰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지, 몇 가지 루트를 거쳐서 이런 돈이 나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별로 .....

사회진흥과는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든 선도하든 이런 계도에서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삼동청소년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우리 단체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477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해 줍니까 ?

삼동청소년회에서 지난 9월에 삼척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대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청소년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삼척 원불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모임을 가진 모임입니다.

회원은 몇 명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

조직만 구성해서 행사만 하면 다 지급해야 되네요 ?

얘기가 안되죠.

종교단체 지금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기독교 청년회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런 단체보다 더 큰 단체가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 왔을 적에 지급할 수 있는 우리의 예산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정 하든가, 이것이 조례로 안되어 있죠 ?

예 !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조례로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인데,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8개읍면에 8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활용도가 부진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수용시설별 활용실적을 보면 433회에 15,400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판장에 드나드는 사람까지 이 복지회관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런 것 수치만 가지고 효과를 따질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회갑이나 집회장 이런 것 이 외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50건도 안 되요. 8개읍면에 8개동 복지회관을 가지고 연간 40건을 못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보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 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시내에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것을 시민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이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말이죠. 청소년선도다 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바깥에 나와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할 것이 더 있느냐는 얘기죠.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네 나름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부방이라든지 이 복지회관을 다른 방안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예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박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는 단위농협에서 했습니다. (녹취불량)

가곡에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돌풍에도 망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관리인이 한 분씩 있죠 ?

예 !

그 분들을 동네 체육시설에 관리인으로 같이 겸직해서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일이 각 읍면동에 보면 말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회관 실제로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행사를 한번 할까 말까입니다. 체육시설을 그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전담자로 맡겨 놓으십시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김진형 위원님 !

신기면 복지회관에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없어서 면지역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신기면 복지회관 관리를 하나 ... 그리고 특히나 신기면에는 청소부라든가 인명구조부라고 해서 복지회관 관리인이 많이 .....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관리인이 대이동굴관리소에 나가서 없고 하니까 관리인을 구해야 ..... (녹취불량)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던데로 과에 간부직원하고 업무분장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간부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럼,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저희과에 총 예산액이 1억6,057만6천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억2,397만1천원, 미집액이 36,605원 잔액이 1,582만원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2,0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이월예상사업도 없습니다. 네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4건에 시정조치완료가 4건을 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타지역 거주자의 재산에 대한 세액징수, 미징수내역입니다. 타지역 거주자의 재산에 대한 세액징수 미징수내역입니다.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징수 및 미징수현황으로서 재산세, 종토세가 총 부과금액이 578건에 1억1,1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24건에 9,855만4천원이 되겠고 미징수는 54건에 1,255만9천원에서 징수율은 8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세, 시세해서 부과액이 179억5,668만9천원인데, 징수액은 169억5,377만1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내용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중앙시장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이 9,626만6,1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분이 5,601만7천원, 세외수입부분이 4,0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연도별 체납현황은 세외수입부분은 임대료가 차지하고, 지방세 부분은 종토세 취득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저희가 중앙시장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공매물건은 삼척시 남양동 55-112번지이 외에 137㎡입니다. 이것은 현재 성업공사 강릉지점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 단가가 135만원인데, 총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1억8,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외지인 부동산 보유현황입니다. 관내토지 및 건물현황입니다. 토지건물해서 소유자가 49,737명, 건수는 108,396건에 면적이 118,644,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지인 부동산 보유현황입니다. 이것은 토지건물 해서 소유자가 9,150명, 건수는 15,964명에 면적은 17,74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내 대기업 토지보유 현황입니다. 관내 법인토지 보유현황이 법인수가 233개 법인세에서 필지수는 4,262필지가 되겠고 해당면적은 54,153,000㎡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기업 토지보유 현황으로서 동양시멘트, 쌍용자원개발, 동부건설, 현대건설, 쌍용양회 이것은 총 필지수가 1,116필지에 해당면적은 14,388,000㎡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기업은 작년도 재계순위 30위이내에 해당되는 업체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내역입니다. 토지 및 건물중과세가 유형별 세금부과 현황이 별장, 유흥점해서 전체가 41건에 2,2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과세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체 41명인데,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과세 조치입니다. 대상법인수가 13개 법인인데, 이것은 토지가 8건에 6,016만원, 건물이 7건에 1억1,575만9천원, 토지건물에서 6건이 1,9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설명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과세 조서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부분이 1건인데, 이것이 인용이 1,442만9천원, 자동차세 1건에 기각이 348만7,000만원해서 2건에 1,7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취득세는 부과처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원토건이 되겠고, 대상물건은 교동택지개발지구에 27브럭에 연부취득한 사항인데, 토지는 5,45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97년 10월 25일에 인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부과처분 징수청구입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태백 중앙병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에 도에서 기각을 했고, 현재 내무부에 심사청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면제신청 및 처리현황에서 시세감면에 따른 결손현황 대책입니다. 도세, 시세해서 총 건수가 5,895건의 감면이 1억9,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감면에 따른 결손현황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총 건수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해서 5,564건에 8,5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결손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지역개발세 개선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재원이 약하니까, 도세를 시세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톤당 9,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1000분에 1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를 인상해달라, 따라서 그렇게 10%를 인상했을때 징수교부금이 현재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조례감면 개정 건의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적과에서 부동산 금의계약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 10% 폐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적과에 모든 취득에 대한 실제 가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유실 무명한 것이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금년도 도세감면 현황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해서 감면근거는 도세 조례에 기준을 두고, 1억1,339만5천원을 감면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97년도 도세감면 내역입니다. 앞에서 취득세 부분에 나왔습니다만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건축주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25페이지 수용대체취득 비과세, 27페이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전부다 도세 조례에 의한 감면입니다. 28페이지 97년도 시세감면현황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인데,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시세감면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31페이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넘겨서 39페이지 97년도 재산세 감면 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이 정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97년도 재산세 감면내역을 참고 해 주시고, 41페이지, 종토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이 정한 감면이 됩니다. 42페이지 감면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세금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법인별 비업무용 토지현황입니다. 이것은 동해리조트가 맹방에 있는 초당관광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166필지에 244,152㎡이 되겠습니다. 미호는 장호리조트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원관광은 하장 추동리에 있는 6필지, 삼척축협은 도계 마교리 일원에 1필지, 이렇게 해서 4개법인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현황에 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업무용 토지 조서 법인은 동해리조트 외 3개 법인인데 자체가 158필지에 중과세현황은 1억1,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부과내역은 동해리조트가 160평에 8,427만원이 되겠고, 미호가 72필지에 1,805만1천원, 태광이 6필지 1,003만7천원 삼척축협이 1필지에 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책정 산출근거입니다. 이것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해서 3개년도를 평균 추정해서 전체가 연평균 신장율이 9.7%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77억6,500만원, 96년도에 199억9,200만원, 97년도 21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지방세 목표책정 산출내역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 지방세목표 산출내역, 이것도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97년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내역도 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발굴 등 세무조사 추징세 발굴실적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210개 법인인데, 개인은 건축물 조사가 106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반 편성은 시 자체에서 1개반 편성하고 도 합동으로 1개반 편성을 운영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법인 지방세에 대한 서면 조사를 44개 법인에 했고, 시 자체 법인의 직접 조사는 유공가스등 해서 51개 법인을 실시했습니다. 도와 시가 합동세무조사를 한 것이 12개 법인을 했고, 건축물 조사는 906동을 실시했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인 수 107개에 추징세액은 3억3,447만3천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세부분은 9,073만원, 도세부분은 2억2,451만5천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에 법인 세무조사 추진상황입니다. 업체별 내용인데, 이것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32동에 1,149만6천원의 추징세액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요구자료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 재산압류 현황 및 체납차량 명의이전 현황,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해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 96년도 11월 30일까지 체납액이 145건에 4억6,7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은 31건에 1억4,3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11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64건에 4억9,4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액별은 참고로 해주시고,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저희가 연간 4회를 운영해서 15개반 45명을 편성했습니다. 중점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고, 고질체납자 공매를 했고, 그 다음에 행불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징수액은 1,850건에 3억1,25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 합동 교체징수를 실시해서 125건에 5,42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산압류로 인한 징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23건에 4,250만원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을 8건에 3,470만원을 했고, 압류로 인한 징수실적에서 부동산은 64건에 2,850만원, 자동차는 126건에 3,650만원, 예금압류는 23건에 4,250만원입니다. 기타 10건에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를 1건에 1,685만원을 했고, 공매의뢰는 이달까지 해서 23건에 1억2,500만원을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현황 및 체납차량 명의이전 현황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450건에 관허사업 제한을 8건을 했습니다. 각종 압류내역으로서는 부동산이 343건, 자동차가 698건, 예금이 30건, 봉급이 40건, 기타압류 22건입니다. 체납차량 명의이전 현황입니다. 이것은 마달동 누가빌라의 김시웅씨 강원7러1393, 강원7러 1394해서 체납액이 273만9천원, 273만9천원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토성면으로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납부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해서 총 부과액이 96년 이월체납액이 1억7,220만6천원, 그 다음에 징수액은 이월체납액이 7,964만6천원, 그 다음에 체납액에서 96년이월체납액이 9,256만원, 97년분은 17억9,445만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7억2,395만9천원, 체납액은 97년분이 7,049만7천원 해서 징수율은 91.7%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시금고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치액이 1,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출액은 885억원, 잔액이 285억원입니다. 발생이자는 현재까지해서 28억8,20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금고운영현황은 전부다 저희가 양도성내지 환매체로 이자수입을 기했습니다. 본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은 오후 13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번호 1번호 타지역 거주자의 재산, 가옥·토지·임야에 대한 세부내역 별지가 배부가 안되었죠 ?

그 별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 부를 복사해서 있습니다.

세부내역 별지가 배부가 안된 것이 또 있습니다. 관리번호 4번도 개인별 부동산 보유현황이 별지가 안 들어왔고요.

이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자동차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에는 체납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

동에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읍면만 되어 있고, 동은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6개동을 묶어서 본청분으로 했습니다.

세부현황을 주시고, 76페이지에 체납차량 명의이전현황에 대해서 마달동 누가아파트 김시웅씨, 이것이 화물자동차 같은데요 ?

이것이 5.5톤입니다.

273만8천원이 2개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체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04번지 영동산업으로 이전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전이 되었습니까 ?

이것이 과거에 저희가 압류를 한 물건인데 제가 다시와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 세금을 낼테니까 대체압류를 해달라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약정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차를 고성으로 옮겨갔어요. 저희 직원을 고성군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올려고 했는데, 먼저주까지 내겠다고 해서 다시 전화약속을 받아서 이번주까지는 자기들이 틀림없이 내겠다고 약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내면 이번주에 저가 올라가서 번호판 영치를 해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일반 민원이나 시민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세목별 납세증명같은 것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이 안됩니다. 이전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전이 됩니까 ? 그리고 체납액이 소액이라고 하면 저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체납액이 273만9천원 전부 자동차세입니다. 273만9천원이 체납이 된다고 하면 수 년동안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대체 압류를 했는데, 대체압류한 근거가 있습니까 ? 대체압류를 집으로 했다든가 다른 부동산을 대체압류를 한 것이 있어요 ?

다른 물건을 대체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자동차를 팔때 체납이 될 때는 분명히 안 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고성군까지 넘어 가서 연중에 9월 12일에 다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일반 시민들도 자동차세 체납을 했을 때 지방세 납세 증명을 발급해 줘야 되고, 다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이고 다 되어야 합니다. 체납이 되었거나 말거나 자동차이전 아무 사람 해 줄수 있어요.

과장님이 잘 상황을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일어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징수계장 김주성입니다. 김시웅씨 체납관계는 전부 자동차세가 아니고 당초에 일진브럭에 김시웅인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가 체납된 것이 같이 있고, 자동차세하고 전부다 당시 9월 10일 현재로 합해서 273만9천원이었고, 1러1393하고 7러 1394 이 차는 라이너라고 5.5톤짜리 차인데 이것이 97년도 4월 10일에 김시웅씨가 등록한 차입니다. 당시에 이 차에 체납되어 있은 것은 취득세가 1대당 13만원하고, 자동차세 합해서 1대당 17만원씩, 당해물건에는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이전할 때에 이 금액은 다 받고, 그 때 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을 안 된다고 하니까, 김시웅 앞으로 되어 있는 차가 6대가 있습니다. 2대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압류해제를 해줘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차에 대해서 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지는가 했더니 안 하기 때문에 9월 22일에 다시 여기는 1물건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06마 6608이라고 15톤짜리 증기덤프가 있습니다. 이 차를 압류해서 다시 영동산업에 이 차를 가지고 가서 고성에 있는 봉포리 영동 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11월 5일인가 직원하고 같이 가서 15톤짜리 덤프를 번호판 영치할려고 하다보니, 몸싸움도 나고 했는데, 사장이 당시에 싸이판에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말쯤에 사장이 오면 꼭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받고 왔는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사장 얘기가 이번주내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주내로 조치가 안되면 ....

징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못냈을 적에 내가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데도 이전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전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아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자동차 이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체납세를 안고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대충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덤프트럭을 대체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해달라 당신이 그렇다면 세금을 내달라고 약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한테 사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랴 급히 고성에 출장을 가서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오면 차가 영업을 못하니까, 번호판 영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 놈들이 우리 직원들을 시동을 걸어서 사고가 날 정도로 조금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강력하게 나가니까, 지난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없고 해서 이번주까지는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주에 안 내면, 문제는 체납된 세금을 받아오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밑에 계장보고도 지시를 하기를 어찌하든 이것은 이번주내로 해결하고,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하라는 것으로 .......

제 핵심은 말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자동차가 체납이 된데에도 이것이 어떻게 제 삼자에게 넘어갔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의변경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을 누가 확고하게 대답해 줄 분 안 계세요 ?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무계장이 여타 세금이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

과장님 말씀이죠. 이것이 원인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 지금 상반기 2월에 본의회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8월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내 놓았습니다. 인.허가증 교부시 납세완납확인 시행을 하게끔 업무보고에 상반기, 하반기 업무특수 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본 의회에 대한 하나의 위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내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 특수시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내놓았을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세 미납부분은 당연히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을 붙여야 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소유권이전이 안되는데, 이것은 실무직원이 전체 세금을 받다가 보니까 조금 업무 경험이 없고 .....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이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적을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세목별 납세증명을 다른사람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되어서 자동차가 다른 사람 명의변경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3자가 옆에 와서 내가 물어줄테니까 서약서에 도장 찍어 줄테니까 자동차 이전해줘라 하면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행정이 엉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록이 명의변경이 시민과 민원실에서 하고,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1개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부서별로 연계가 잘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죠. 왜 ? 여기 하반기 규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일 민원 접수내역을 세무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체납내역 통보 및 인.허가증 교부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완납필증이 안되면 이전이 안됩니다.

완납필증이 안 붙으면 .....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자동차 영업용을 팔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가 30만원을 안내서 자동차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만에 돈을 다 내고 이전을 시켜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꼭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기로 하죠. 감사과에 이 문제를 시정조치시키는 부분, 우리가 위탁하든 조치를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그것 분명히 해주십시요.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면 현격하게 실적이 증가되었는데,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타지역 거주자의 재산에 대한 세외징수 관계인데 우리가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에 볼 때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볼 때는 94.3%입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징수실적이 왜 88.7%밖에 안되느냐 타지역보다 왜 세수징수율이 낮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원거리나 이런것 때문에 독촉이나 직접 접촉이 많지 않아서 등한시 된 것이 아니냐는 개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타지역에 대한 징수율이 낮는 것은, 종토세 같은 경우 납기가 10월 30일이면 저희가 은행수납 마감을 최소한도 일계표 작성하고 집계를 내자면 일주일 간격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일계 들어온, 타지역에서 송금한 내역이 은행 집계표에 의해서 우리한테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서 89%에 불과하지만 그후에 은행 일계표가 들어와서 집계한 내역은 92%의 징수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여기 말입니다. 강원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압류조서 해지해서 이양반 앞으로 96년11월 징수과목 의료보험 및 기타해서 11월 18일자인데 190만8천원을 받았어요.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받는데, 우리시에서는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우선 드려야할 사항이 뭐냐하면 물론 지방세 및 납세증명이 붙지 않고 우리가 이전한 것은 잘못입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세금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실무직원의 편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물건은 대신 대체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신이 이것을 내라 이렇게 되어서 .......

의료보험료도 독촉을 해서 받는데 세금을 왜 못받습니까 ?

이 부분은 다른 것을 대체압류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 편의를 돌봐주는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대체압류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15톤 트럭입니다.

15톤차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이 무슨 대체압류입니까 ?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 이 감사장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성의있게 제출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심찬남위원이 대체압류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체압류한 차가 어디 가 있습니까 ?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에 있습니다.

영동산업은 고성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

차가 아직까지 이전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계 고성군청 건설과에서 이전등록 원부를 보내달라고 서류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알아봤는데 이전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니까, 그러면 고성군청에 매매계약에 사본을 보내달라고 공문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압류란 것이 원래 부동산이 원칙이 아닙니까 ? 부동산 원칙이 압류가 아닙니까 ?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부동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압류를 해야죠.

부동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재산압류 명의이전에 관한 건은 말이죠. 지금 세무과에서 상당히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원체납자는 김시웅씨입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간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세무과하고 구두상에 갚아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명의가 이전된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자가 김시웅씨인데 대체체납이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서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전부 차량세가 아니고 취득세 일부분도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를 낼 적에도 취득세 세목별로 내놓고 합계액이 27만9천원이면 이렇게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화물자동차세는 극히 적습니다. 이것이 273만9천원까지 간다고 하면 수십년간을 돈 한푼도 안내고 써도 된다고 그 때까지 방치해 놓았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세법상에 분명히 납세완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발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물며 국영기업체에 등록한 업체가 자기 기성고를 받을 적에도 지방세 완납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영기업체에서 자기기성고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납세완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세무과가 그런 위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언제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해줬다, 이것은 어떤 위에 선에서 해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은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도 사실 과거에 체납이 된 것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징수계에서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한테 사후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법과 모든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체납은 빨리 받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래서 지난번에 직원을 고성으로 출장을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납처분된 사업장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을 적에는 그 체납에 대해서 후계자로 들어온 사람이 우선 변제해야 된다고 하는 세법에 규정된 것은 있지만 명의가 이전되어 넘어간 차량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우선 변제한 그런 세법에 규정된 것은 없죠 ? 뒤에 계장님들 그런 것 없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15톤 덤프만 그래요 ? 다른 차는 명의이전 되었잖아요.

2대는 넘어갔습니다.

넘겨준 것 이것 넘겨주면 안되는 거죠.

97년 9월 12일에 이전을 다 시켜주고, 압류하는 것은 9월 22일에 압류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전을 다 시켜주고 나중에 압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당시 4월 10일 압류할 당시에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계장님 ! 위법이 되었을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런 장대한 얘기는 필요없고, 내 얘기는 계장님이 분명히 9월 12일하고 10일에 차량을 전부 이전을 시켜주고 그 대체압류라는 15톤짜리 압류를 한 것은 9월 22일에 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일 후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넘겨주고 10일 이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도 보면 제가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말만 듣고, 내일 모래 낼테니까 천천히 내가 꼭 내겠다고 약속만 받아놓고 차량등록은 다 이전시켜주고 나중에 압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됩니까 ?

그전에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행정이 엉망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넘겨줄 때 내가 책임지고 해 줄테니까, 틀림없습니다, 약속만 받고 차량은 다 이전시켜 나중에 급해놓으니까 10일후에 그 사람 집을 압류하든가 동산을 압류하든가 한 것이나 똑같은 위치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럼, 지금 체납차량 다른 것은 다 받고, 이것만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장님, 이것이 차량세가 아니잖아요.

(녹취불능)

다른 세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압류를 어떤 것에 하던간에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차라리 차량에 대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물건에 압류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계좌에 압류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 분의 거래계좌에 압류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

일진브럭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실명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통장이 있을텐데 지금 방금 전세영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분명히 거기에 입.출금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압류를 하면 빠를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 사람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시청 자체감사에 요청을 한다든가, 세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더이상 질의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특별히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합시다. 어떻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5번, 8페이지입니다. 관내 대기업 토지보유현황이 있는데, 동양시멘트, 쌍용자원개발, 동부건설, 현대건설, 쌍용양회가 나와 있는데, 관광개발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장호관광지 개발사업자가 미호인데 그 지역에 공유지가 180,000㎡가 되는 줄 알고 사유지가 180,000㎡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360,000㎡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미호는 대기업에 안들어가 안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미호에서 매수한 줄로 아는데 사실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미호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법인이 당해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토지지만 여기에 내놓은 토지보유는 아까 제가 보고를 할때 재계순위 30위를 갔다가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제출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호는 관내 대기업 토지보유현황에 재계순위 30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황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호에서 여태까지 시설허가를 82년도이죠. 거기에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예 !

미호에서 관광지개발사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취득한 토지가 얼마인지, 국.공유지별로 사유지별로 얼마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제가 현황을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얼마를 갖고 있는지 ....

비업무용토지 현황 및 세금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미호(주)가 72필지입니다. 이것이 탈루되어서 중과세가 부과된 모양인데 1,805만1천원입니다. 이것이 필요없는 토지로 해서 세금부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호가 상당한 공유지도 점유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에 가서 말입니다. 거기 관리번호가 64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장호 미호입니다. 여기 세무조사에 의해서 특별조사를 해서 추진된 것이 2,408만9천원입니다. 이 세가지는 미호에 무슨 그러한 국공유지 취득한 또 사유지 취득한 내역이 잘 안들어간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취득한 가격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이 10년도 넘은 것인데 말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이기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십시요.

주식회사 미호에 대해서는 8페이지 관내 대기업보유 토지현황에는 자본금 100억원이상 종업원 300명이상인 대기업만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번호10번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주식회사 미호가 가지고 있는 근덕면 장호리 일원에 총 72필지에 99,538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가 있습니다. 99,538㎡입니다.

(녹취불능)

그것은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1년도에 이 분들이 관광지 개발을 조속히 착수하지 않아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을 부과했었고,

그렇다면 미호가 아직도 장호관광지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목적으로 취득해서 아직도 사업을 주유소, 식당을 하는데 전부 비업무용토지로 하는데 그러면 환수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금 현행 법상 조세체계상 비업무용토지로 일반세의 7.5배를 중과세하게 되어 있고 토지공개념 법상 토지환수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나라가 제도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호에 대해서 사유지가 얼마이고 공유지가 얼마이고, 82년도에 사업을 해 왔는데 얼마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비업무용이 얼마인지 조사한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토지이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중과세하고 있습니까 ?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 업무용토지로 보지않고, 비업무용토지로 봐서 지금 과세하고 있습니까 ?

현재는 과세를 하고 있죠.

과세한 과세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이런 비업무용토지가 세원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채석을 하기 위해서 보유한 토지, 또 무슨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미호같은 토지, 이런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경과 시간이 지나간 토지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보면 이 조사표에 나와있지 않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경과시간이 지나갔다면 반드시 과세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한번 참고로 살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선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동윤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우리과에 관재계가 있습니다. 4개계가 있는데, 관재계장은 감사원에 감사가 와 있어서 여기 참석했다가 조금 전에 불러서 갔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22억9,405만원 중에서 14억7,439만3천원을 집행했고, 미집행 8억1,965만7천원 중에서 향후 집행해야 될 것이 6억8,0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과 이월예상사업은 없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 2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실적과 지방비 부담실적입니다. 9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12억3,731만8천원인데 그중에서 지방비 확보액은 도·시비를 포함해서 102억2,925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액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12억6,6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과 관련된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수령액은 143억1,546만7천원입니다. 집행액은 도.시비를 포함해서 256억1,774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 집행현황은 부표로 준비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경로당 신축사업 계약현황입니다. 업체선정은 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도내인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입찰일시는 7월29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참가 28개업체가 참가를 했었는데, 낙찰은 춘천에 주식회사 대해가 낙찰이 되어서 8월 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820만5,401원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물품 업체별 구입내역입니다. 5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구입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구매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매한 총 86건에 11억103만8천원입니다. 관내 업체에 구매한 것이 37건 25%가 되고요. 관외업체가 33건 30.8%입니다. 조달청 구매 9건에 15.1%, 단체 수의계약 7건에 28.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해당 페센트입니다. 물품구매현황 500만원이상의 내역을 별첨으로 준비했습니다.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각종 물품 조달구입외 일반시중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작성대상은 50만원이상으로 해서 본청에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매현황은 총 331건에 3억2,7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업체에 227건 43.7%, 관외업체 구매한 것이 97건에 32.4%, 단체수의계약한 것이 7건에 23.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센트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은 별첨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재산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불용재산은 총 168점에 1,170만원을 처분했는데, 그중에서 차량이 8대에 1,101천원이고, 물품이 160점에 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기준정수는 77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3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29대, 특수차 24대입니다. 96년도 79대였는데, 현재 77대로서 2대를 감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신규구입 9대를 했고, 매각 6대, 폐차 2대, 현재 매각공고를 해서 앞으로 매각할 것이 3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65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경쟁입찰계약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 공사 수의계약시 주공정 분류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현황입니다. 공사 경쟁입찰은 총 66건에 235억6,175만9천원입니다. 수위계약은 354건에 289억8,987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은 2천만원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읍면동은 1천만원이상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시 주공정 분류기준 및 발주현황입니다. 전문공정 발주현황은 12종에 393건 86억 471만5천원이 해당되는데, 이중에서 주공정분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관련해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공정을 분류했습니다. 공사계약현황과 수의계약현황, 주공정분류 및 발주현황은 별첨 70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하도급 내역입니다. 금년도 하도급 현황은 대상이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해당업종이 전문공사업이 29개 업체가 공정과 계약체결한 사항이 통지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 업체에 하도급된 것이 8개 업체고 나머지 21개 업체는 타지역 전문업체로 하도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업체로 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계열회사 또는 연고회사에 하도급함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계약 특수조건에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명시를 해놓고 계속 관내업체와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입찰내역 및 업무용차량 유류사용내역입니다. 유류입찰은 96년도 12월 31일에 입찰을 했는데, 4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낙찰은 정상동 동도주유소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휘발유가 96.28%,경유가 95.93%, 등유가 95.91%로 낙찰이 되었는데, 유류가격은 변경이 있을때마다 낙찰료를 적용해서 수시 계약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류사용내역은 본청 차량 32대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총 사용량이 10월까지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54,283ℓ를 사용했는데, 금액은 2,1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련 유류단가 근거서류는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민간사회단체 위탁관리내역입니다. 공공건물 민간사회단체 사용은 마을문고 삼척시지부를 포함해서 14개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가 총 9,722㎡이고 건물이 2,945㎡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현황과 대부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현황은 95년도에는 총 1,493필지에 면적은 737,112㎡, 대부료는 1억9,799만380원이었고, 96년도에는 1,509필지에 758,218.8㎡고, 대부료는 2억1,685만530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1,522필지에 785,790.7㎡이고 대부료는 2억7,821만5,600원입니다. 다음은 무단점유현황입니다. 무단점유는 총 25필지에 42명,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2,316만3,320원이었습니다. 대부료 체납자 현황 조치결과입니다. 대부료 체납은 188필지에 7,799만690원입니다. 계속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지별 내역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에 함께 철하지 못하고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취득처분현황과 매각대금사용처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 의회 의결을 받지않고 취득. 처분한 재산내역, 시유재산 보유현황 및 현재평가액, 장호관광지내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토지가 9,347필지에 3,279,000㎡가 되고, 건물은 222동에 68,600㎡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44필지에 118,290㎡이고, 건물은 22동에 40,323㎡입니다. 그리고 처분된 것은 토지가 54필지 23,554㎡, 건물이 15건에 1,9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대금 사용처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매각대금은 총 64필지에 539,258㎡, 금액으로는 34억128만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국공유재산 측량하는데 122필지에 672만4천원, 국공유재산 감정 평가수수료 64필지 320만6천원입니다. 대체재산 취득하는데 22필지 23,927㎡에 43억1,8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취득처분한 재산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은 모두 9필지에 4,100㎡이고, 금액은 억7,57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11필지에 1,134㎡에 2억785만원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면적 500㎡이하 금액 2억5천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유재산 보유현황 및 현재 평가액입니다. 당해 연도말 추정 기준으로 하면 총 토지가 25,468,000㎡입니다. 금액은 692억573만4천원입니다. 건물 면적은 64,917㎡에 금액으로는 153억9,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호관광지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내역 및 사용실태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실적은 없고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대부현황은 13필지에 19,183㎡로 현재 미호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 대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재무부소관 국유지와 공공용지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사회진흥과에서도 우리 시에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구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체로 많이 우리지역에 구입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가 이 부분은 감사내용하고는 없지만 입찰과정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까 농공단지에서 한 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면 총괄적인 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득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내려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시설비 자재 분리발주 의무화지시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왔고, 강원도지사실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굳이 동해시나 타시에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물론 분리발주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는데, 그러나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줘야 되는데 굳이 분리발주를 안하고 있는 총리실이나 강원도에서 내려온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주공정별 분류를 보면 말이예요. 나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어도 본인들의 허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쥐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주공정 과정을 앞으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휘부나 저희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두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전부다 시중에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시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때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분리발주를 법의 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해서 전량 ......

이 사항은 말입니다. 타 실과 설계부서가 용역을 줄 적에 이러한 부분은 삼척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분리발주하도록 이 지역의 업체를 그렇게 회계과에서도 하고 각과 설계를 용역 줄 수 있는데도 똑같은 배려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한 군데서는 열심히 하고, 한 군데서는 안하고 하면 이것은 좀 의문성이 있고, 아직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근덕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직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도계라든가 근덕 상수도 확장공사라든가 삼척시는 이미 끝났는데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근덕 상수도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다 끝났습니까 ? 용역이 끝났습니까 ? 지금 이것이 사급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

지금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에 입찰을 봐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덕은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근덕 상수도는 지금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 농공단지 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시가 각별하게 이런 것을 촛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문제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의원님들한테 항의식으로 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질타를 해요. 의원들이 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행정 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도과든, 건설과든 우리가 시에서 할 적에 용역신청을 의뢰할 적에 자체에서 타시에서는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완전히 누가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계농공단지에 있는 천중전기 그전에 동해전기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오늘 같은 경우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리발주가 되었는데 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리발주가 안되었느냐 하는데서부터 우선 이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생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역을 줄 적에 분리발주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 ! 명심하겠습니다.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남진훈위원님 !

관리번호 2번, 이것은 하장 경로당 신축 사업 계약현황을 내가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래서 얘기듣는 것은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가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신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모든것들을 일괄계약을 해서 공사감독까지 시에서 다 맡으니까 공사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직원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안 하고 또, 공사감독관들이 물론 공사감독자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더러 감독을 나갔을 적에도 읍면에도 한번 경유를 해서 다니면 되는데 전혀 그런 일도 없이 이러니까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과감하게 읍면에 넘겨줘서 읍면에서 발주를 해서 할 수가 없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공사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같은 것 하장경로당 같은 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한 것 같고요. 지금 타읍면에는 소규모는 거의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른 공사도 소규모냐, 큰 공사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집 하나 짓는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공사가 그렇게 크다고 금액만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공사계약을 입찰로 해서 하지만, 회계과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공사의 감독권한은, 각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체제가 대두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신축공사하는 사업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도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각 업무부서별로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실과별로 이것은 잘 판단을 해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 132페이지, 유류입찰내역 및 업무용차량 유류사용실적인데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차량공개 입찰할 적에 말입니다. 단가는 위에 것이 포함단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329원 이것이 ?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월 같은데 말이죠. 10월 같은데는 휘발유요금 ℓ당 887원인데 이것은 변동유류를 적용한 것이요.

예, 변동유류를 적용한 것입니다.

한가지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뒤에 응찰자등 입찰조서를 보면 말이죠. 휘발유가 유공주유소는 810원, 경유는 326원 이렇게 견적을 넣고, 나머지는 778원인데 330원 넣었는데, 이것이 12월가지 합계했을 때는 휘발유를 보면 운행차량이 거의 월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봐 지는데 경유는 동절기에 좀 작게 쓰는 편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많이 쓰는 편입니까 ?

경유는 동절기에 많이 씁니다. 난방용으로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단가차이를 볼 때에는 휘발유단가는 조금 높더라도 경유단가에서 입찰 가격이 낮은 것이 토탈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이득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유를 326원, 휘발유 815원을 입찰선정해서 할 때는 토탈금액에서 득을 볼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입찰하는데 분류해서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평균치가 제일 낮은 것을....

휘발유 778원 ...... 입찰 응한 것을 보면 815원대 326원이란 말입니다. 경유는 4원차이가 결과적으로 815원이니까 ? 33원입니까 ? 토탈로 봐서는 유공주유소 것이 연간 사용량으로 봐서는 시에서 더 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휘발유 단가가 높다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많이 .... 비유해서 토탈금액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연간 기준량을 정해서 입찰금액에 보시면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낙찰된 동도주유소가 제일 낮습니다. 예를 들면 맨위에 유공주유소는 8,468만원이고, 동도주유소는 8,388만원으로서 4개 업체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한 페센트를 적용하는 거죠 ?

예, 그대로 적용합니다. 1년간 유효합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시 물품업체별 구입내역은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앞으로는 수량을 기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 개, 몇 점, 몇 대, 몇 병, 몇 봉지 이렇게 나와 줘야지 몇 개인지 알지 금액을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하나에 천만원인지 하나에 백만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때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관리번호 11번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 현황, 95년도, 97년도 현재 대부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결과 요구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시의회에 1부를 갖다놓은 것을 숫자를 뽑아봤더니 지금 현재 요구내용하고는 상이하게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제가 뽑아놓은 숫자는 1,718명인데, 여기 요구내용의 자료에 보면 1,493명, 그리고 96년도 1,834명, 1,509명, 97년도 1,872명, 1,521명 이렇게 제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원훈의원님 그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숫자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회계과에서 머리가 많이 아플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전부 관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료도 들어오지도 않고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용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말도 잘 안듣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과장님이 안 계실때 다른 과장님이 계실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소규모, ... 전부 땅을 깔고 앉은 사람들한테 불하를 빨리 해줘라, 예를 들어서 땅은 30평이 있는데, 집이 걸려있는 시유지가 3평이라든가 10평이라든가 20평이 걸려있는 상태면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읍면부터 하든가 동부터 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개인 불하를 해줘서 그 사람들 재산권행사를 하게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유지는 30필지 시유지 16필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가 가진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주민들이 재산권 형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문제의 핵심은 이것인데, 물론 돈이 없어서 안 산다는 사람이 있고 이 비싼땅을 왜 사느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핵심 한가지만 듣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제가 조사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522명밖에 안되고,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1,872명인데 이것은 불문하고 전부 통보를 해서 우리 시유지단가를 어느선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드릴테니이것을 사시오, 만일 이 기간내에 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대부료를 올려받든가 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가 금년도에 동지역은 일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재산, 희망하는 재산 이런 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계는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데 보면 근본적으로 보존차원에서 입법이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 보면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문제는 법 테두리안에서 안되는 것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은 철저히 가려내어서 대부를 매각해주도록....

(녹취불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평수가 80%이고, 20%가 이 땅 때문에 재산권형성을 못하고 증.개축도 못할 입장이 되면 이런 것은 빨리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녹취불량) 그래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 도로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때 전부다 감정액을 완전히 할 말은 아닌데, 사람 잡습니다. 땅값은 시에서 올려놓고 자기들은 땅 매각할 때는 엄청난 가격을 받고 팔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경쟁입찰을 붙여 이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청산하는 차원에서도 자 이제는 베푸는 차원에서 몇 평씩 안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땅을 불하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답변 안 해도 됩니까 ?

예 !

이철교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저희 시의원님들이 각 현장 방문시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겨우 8개 업체만이 하도급을 받았고, 21개 업종은 하도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예로서 동해시에서는 타지역에 하도급업체를 절대 못 주게 하고 있고, 그럴 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하도급 입찰을 하여금 불이익을 가져 오지 않은 범위내입니다. 그리고 삼척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의지표명을 했으나 이 자료상에 봤을 때는 의지표명하고 실제 하도급업체 숫자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코자 할 때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계약상의 이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척시 관내에 있는 주소를 둔 전문업자에게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밖에 하도급이 체결이 되지 안되었고, 21개 업종은 지금 하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타지역에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며, 또 부도를 맞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이 위험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장서서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로 하여금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고,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전체적으로 삼척시에 있는 소재한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29개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8개업체밖에 삼척관내에 하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대략 계열회사와 연고회사에 하도급을 주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찌하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된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자나 우리시에서도 이것 이렇게 반드시 우리 관내업체 하도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은 그렇게 보고, 앞으로 강력히 촉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지를 시유지로 불하할 적에 그 대지안에 서 있는 건축면적에 배이상은 불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집이 15평이면 대지 30평밖에 못합니다. 15평 가지고 농어촌주택이나 일반주택이 과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사나 그외 부속사에 대해서는 건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보게 되면 부속사도 건축물로 인정받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 매각시에는 이것이 하등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저가 50평 대지가 있는데 85평 건물 대지 건평면적밖에 안 되는데 연건평이 15평이라면 30평밖에 불하를 받지 못하고 20평은 시가 다시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소규모 도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법에 저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해서라도 우리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불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삼척시는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엄청난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잘 불하를 하고 있지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98년도에는 일제 점검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자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에 동양시멘트가 12,922㎡에 변상금 304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대기업이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 어떻게 국.공유재산에 대기업이 무단점유 해서 어떻게 합니까 ? 대기업도 문제지만 우리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찾아내서 부과를 했다고 봐 주십시오.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대기업이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은 재산관리인이 숱하게 많습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삼척시에서 93년도 97년도까지 주차용도로 대부한 현황을 저한테 서면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 정라동 100-1번지 1필지만 들어왔습니다. 1필지만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정라동 41-243번지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해줄 때는 회계과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그것을 가지고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회계과에서는 정상동 100번지밖에 주차대부밖에 안 했다고 하고, 주택과에서는 이 41-233번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차용도로 국유재산 대부를 한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과 말이 맞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낼때에는 93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공유지 주차용도로 대부해 준 현황을 내다 보니까, 여기 회계과 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국유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공유지라고 하면 도유지와 시유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의도한 것은 국.공유지인데 회계과에서 받아들인 것은 공유지만 생각을 하고 1필지는 시유지 1필지밖에 없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

과장님, 이 질문서를 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말씀하십시요.

그래서 주택과에 낸 필지는 국유지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국유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대부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대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말입니다. 정라동 100-1번지 잡종지 지적 14,346㎡, 대부 목적, 벨트콤베아 잡종지해서 동양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라동 41번지는 주차용도로 대부한 것이 없습니다. 96년도 자료에 보면 전부 대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 위에 제출한 자료와 안 맞지 않습니까 ? 여기는 대부목적이 주차용도로 대부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찾아 보세요.

그것은 96년도 자료 ...

96년도고, 97년도고 없습니다. 좀 찾아 주세요. 위원장님 ! 확인할 수 있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그러면 전세영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보면 250건 정도의 많은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우선 이것 한가지 먼저 묻고 계약조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73페이지에 보면 대이리 민속자료 복원 굴피집, 너와집 신축공사 똑같은 97년 6월 10일에 했는데, 이것이 신우건설이 했습니다. 신우건설은 전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너와집 민속촌을 건립할 때는 민속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종합건설업체입니다만 ....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신우건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들어온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뒤에 붙어있는 특수조건을 읽어 봤습니다. 과장님 그것 다 읽어 보셨죠 ?

예 !

여기에서 가장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수의계약 현황을 보자고 했을 적에는 이 수의계약중에서 하도급을 보자고 했을 적에는 우리 삼척시에 거주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얼마정도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약 특수조건은 우리시가 창안을 해서 만들어놓은 조건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조건안에 보면 제일 밑쪽에 자재 및 차량중기 사용은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공사계약에 그 위에 보면 여기에 제가 읽어 보니까, 특수조건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보면 관리 22조 몇 조 이것은 전문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 하도급의 제한 및 공사 일부의 하도급중에 관한 사항인데, ......

그것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조항입니다. 물론 업체를 제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특수조건에 들어가는 조항은 우리 삼척시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면 그 안에 명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 조항을 따지다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은 나가면서 그 업체한테 꼭 좀 써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서는 특수조건에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계약부서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설득한다면 그 설득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31페이지 15조2항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라 하면 그 업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대하여 전문공사에 있어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계약서상의 이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척시 관내 주소를 둔 ..... 이것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번 더 짚어 주십니까 ?

예, 짚어 줍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 주고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별로 피치못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타관내 업체와 하도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체육관을 지을적에 우리가 천정을 하는 그네인가 무엇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특수한 용접기술이라든가 그것을 제외한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토공공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계지역에 하고 있는 도로공사도 보면 거의가 지방업체가 안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왕건설이 하고 있는 사항도 보면 태백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님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나 태백시나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를 예를 들어서 같은 계열회사라 해도 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계약할 때 이런 사항을 반드시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데로 반드시 어떤 권유를 하고 반드시 할 수 있게금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안 해도 되요. 안해도 되지만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권유를 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게금 그리고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교 위원 질의요청)

이철교 위원님 !

계약조건 제8조에 말이죠. 노임지급 그런데, 노임지급 조건에 보게 되면, 130페이지입니다. 만약에 계약자는 본 공사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노임을 취업당일로 해서 공사감독관과 입회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기성고 지급시에 미지급 노임액과 다음 기성고 또는 준공금 지금까지의 지급노임액을 공제하여 공사감독관과 책임하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월천유원지에 말이죠. 공사를 했는데 아직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민원이 생겨서 시 회계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노임을 지급시에는 이런 지역사람들의 일한 부분에 대해서 노임이 완불되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노임이 완불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아닙니까 ? 농촌사람들이 일을 제쳐놓고 와서 일해서 노임을 못받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8조에 노임임금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신고가 들어왔때 감독관이나 시 입회하에서 노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성고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회사에 다 지급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노임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급을 하고 지급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에 쓴 내역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2차 기성고 나갈때까지 .....

기성고 나갈때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 받을 적에 노임지급 명세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안하십니까 ? 지금 공사가 말이죠. 지금 이철교위원님 지적한 그 이외에도 상당수가 이런 것이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임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첨부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노임대상이 이루어졌나 확인하고 2차분 기성고를 내줄 적에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량한 근로자들이 굉장히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충분히 오늘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종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관리계장 우현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주민등록업무와 팩스민원, 여권, 민원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장 안종만입니다.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업무와 자동차검사업무, 기타 창구 즉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짧게 해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서는 총 예산이 1억6,408만8천원중에 집행액이 1억3,088만4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007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향후 집행계획은 2,007만6천원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2건 지적받아 시정완료 2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차량등록현황 및 검사미필 차량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16,495대가 10월말 현재가 되겠고요. 건설기계등록은 982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중에 검사미필 차량조치로서는 등록대수가 16,495대중에 그 기간중에 검사대상이 14,295대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수검받은 자동차는 14,168대입니다. 99.1%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미필 자동차는 127대입니다. 건설기계도 기간중 검사대상은 550대중에 검사받은 것은 532대, 96.7%가 검사를 받았고, 18대가 미검되었습니다. 미검된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검사예고 통지를 기간중에 250회 3,010대를 계속해서 소유자에게 했고요, 검사결과 통보에 대해서도 기간이 도래해서 검사가 안된 것 19회 62대분에 대해서 검사통지를 내보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가 490대, 건설기계 18대등 총 508대에 대해서 6,956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검사장비 명령은 26회 166대를 했고요. 또 이것도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고발을 5회에 59대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등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접수현황으로서는 진정 70건 외 181건이 되었고, 처리현황도 기간중에 181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뒷면에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출원민원중 보완요구라든가 불허가, 반려, 취하민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요구가 133건, 불허가 61건, 반려 19건, 취하 99건등 31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인.허가 민원접수처리는 접수가 신청이 2,154건, 신고 2,529건, 허가 1,939건, 인가 55건, 등록 280건, 승인 206건, 기타 27건등 7,190건이 기간중에 접수되었습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인.허가 처리가 6,957건 이것은 96.8%를 처리했습니다. 불허처리로서는 불가가 61건, 반려 19건 등 80건이 불허 처리되었고, 취하가 99건, 시기미도래로서 현재 처리되어 있는 것이 54건등 전체 7,190건중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민원업무 제도개선사항 발굴및 성과입니다. 첫째, 자체 제도개선한 실적중에서 인허가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5일이상 민원대상중 143종중에 130종은 기간을 20%이상으로 단축처리했습니다. 금년에 처리한 것은 5일이상 민원중에 1,682건중에 1,654건을 단축처리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성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1회방문 민원접수라든가 처리상에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현재 1일 업무가 끝난 것은 전산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67건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 반응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팩스민원 확대추진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20종으로 확대해서 총 처리실적이 21,481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민원인에게 신청 교부한 것이 6,563건, 타기관에 팩스 송부한 것이 14,918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

19페이지, 보완요구, 불허가, 반려, 취하 민원 현황해서 나왔습니다. 보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허가가 다 되었습니까 ?

다 되었습니다. 일부 미단계에서 보완받아서 .....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다른 실과에 가서 민원을 접수한 것이 있죠 ?

저희들이 볼 때는 사전에 시민과에 와서 접수하기 전에 가서 실무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있어도 접수는 저희한테 와서 접수합니다. 사전에 하기 전에 가서 담당부서에 가서 이런 것을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에 관한 것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그다음에 민원인이 알수 있도록 법의 해석을 직접 그 분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불허가 민원 관계는 삼진제라고 해서 실무심의위원들에게 1차 거치고 두번째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서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도저히 법적이라든가 여건이 안 될때 그렇게 해서 그것도 거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하니 불허가 되는 사유와 대안까지 제출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취합해서 1건만 얘기해보시죠 ?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불허가 처분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지 않고,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막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다 보는가 했더니 해당 실과장한테 ....... 알았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

아까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체납이 되면 지금 계장님이 차량등록, 말소, 이전, 폐차, 검사미필같은 것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을 때 체납이 된 차량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

예 !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 그것을 시 민원실에서는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자동차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동차를 저희들 관내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 이런 분야는 근본적인 법 취지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다 걸려줄 수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유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인감증명과 양도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양도증명서도 우리 삼척시에서만 발급 안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전입지에 가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결정이 되면 전입지에 가서 발급을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고성이나 서울 같은데 가서 등록을 하면 우리 같은 시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부분이 저가 알기로는 2대인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체납액이 약 오백몇십만원이 되는데, 이전하는 것은 빠르고 대체적인 동산을 압류한 것 그 이후에 이루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동차를 이전했을때 분명히 여기서 제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민원실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납부를 다한 다음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됩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말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제지가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 안 그러면 ......

이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체납한 것을 한푼이라고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권유를 해서 다 말소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미스럽게도 타시군으로 이전해 가는 바람에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

등록후에 알았죠.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등록이 이전된 후에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

지방세가 체납이 된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

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번호를 부여받아서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차가 삼척에 있다가 언제 다른 시군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등록함으로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척에 있던 차가 그곳으로 갈려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

저희들 자동차가 몇 만대가 되는데, 만대 이상 되는 차를 저희들이 일일이 본인의 요구에 의하지 않으면 열람을 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저가 삼척에 차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 말소 등록도 안하고 경기도에 가서 신규등록 하면 받아 줍니까 ?

받아줍니다.

그럼 이중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

아니죠. 말소가 안 된채 그대로 가 있는 것이죠. 삼척시내를 빠져 나가버린 거죠.

삼척시에는 말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삼척시도 있고, 경기도도 가 있고 ....

그것은 안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말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출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 전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나 건설기계장비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기계는 좀 틀립니다. 건설기계는 문서로 왔다 갔다합니다. 전산이 안되어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녹취불능) 우리 관내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별도로 발췌를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 부과시점이 예를 들어서 1/4분기는 6월 1일 2분기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부근에 있었느냐 그 시점으로 부과하거든요.

계장님!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1일부로 자동차등록사무가 바뀌었다고 하셨죠.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체납이 있는 차라고 간주를 했을 경우에 제가 경기도에 가서 차량등록을 다시 다른사람에게 매매이전을 해서 차를 등록한다고 하면 중고차가 아닙니까 ?

예 !

신규차량일 경우에는 신규차량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세, 취득세는 그 후이니까 그다음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갖추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중고차일 경우에는 중고차에게도 등록세가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세..

등록세, 취득세, 채권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납처분 되어 있는 차가 경기도에 가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차의 원부가 그 쪽으로 그냥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부 자체에 이쪽에서 우리가 체납이라고 기재가 안됩니까 ?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그쪽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등록을 해 줄수가 있습니까 ?

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모를 것이 아닙니까 ?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죠.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알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무조건 시군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납된 차에 대해서는 쌍방이 예를 들어서 사시는 분하고 파시는 분이 같이 거기서 등록을 합니다. 내가 이 채무관계를 승계받겠노라, 그럴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혼자 가서 등록은 절대 안 받아줍니다. 다른 시군도 안 받아 줍니다.

그 사무과정을 지금 계장님이 휜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다고 하면 산 사람과 팔은 사람은 소정의 서류만 떼어주면 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차량세 납세완납이 안 들어가도 차량등록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 그러시죠 ?

자동차세 완납증명을 붙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세 체납된 자체를 떼주지 않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계장님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중고차량을 등록할 적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

전 소유자에 대한 인감증명 1통, ....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양도증명서라고 합니다.

팔은 사람의 인감증명,

자동차세 완납증명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이것만 인계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이 붙어야만 이 차가 등록이 되는데, 이 완납증명을 체납이 되어 있는 차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세무과의 담당공무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이 몇 가지 서류에서 한가지 서류가 안 되어도 등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 등록업무가 그런데 자동차세를 그냥 빠져나가서 된다,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계장님이 설명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자동차 .......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체납된 차가 삼척으로 왔을 적에 관리대장을 우리가 컴퓨터에 떼어 봤더니 체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적에는 자동차 완납세가 안 붙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떼어 보았더니 자동차세가 20만원이나 30만원이 있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자동차 완납증명이 안 되는 것은 등록시킬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쌍방이 채무를 자기가 안고 승계하겠다고 하면 등록하도록 법적으로는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완납필증을 등록시에 왜 붙이는 것입니까 ?

그냥 법의 양면성인데, 주민 편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가 아닙니다. 자동차 완납시에는 지방세법에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 완납세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지방세완납세 증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을 때에는 법과 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시사항도 이 법 이상에 상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우리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상대가 와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 많은 16,450대가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데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이 빼 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안되죠 ? 등록업무를 봤을 적에는 소정의 갖추어야 되는 서류는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민원이 아닙니까 ? 여기에 보면 불허, 아주 처분한 것 이런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닙니까 ? 타던 사람의 인감증명이 안 붙었는데 사는 사람한테 등록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남의 차를 도둑질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한 중요한 서류가 없는데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한번도 그렇게 처리한 적은 없는데 불미스럽게도 타시군에서 지침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갑하고 을하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을 적에 그럼 둘이 가서 계장님 앞에 가서 내가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씁니까 ?

예 !

체납을 전부다 .....

체납을 승계하겠다,..... 저희들이 권유는 하죠. 자동차세 완납증명을 붙이는 근본적인 취지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왕이면 다 내고 하십시요. 그렇게 하는데, 정 법망을 알고 와서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그쪽에서 지금 체납이 누락된 시군쪽으로 통지를 해줍니까 ? 동해시에서 그 사람이 자동차 체납이 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삼척시에 해줍니까 ?

동해시에서 체납된 것을 삼척시에 왔을 경우, ...... 본인이 두 분이 와서 협의해서 와서 작성 했을 경우에는 안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받아 줄 수가 없거든요.

만약 그 쪽에다 체납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주느냐 얘기입니다.

아니, 차량세 완납증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든간에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완납증명이 없는데 어떻게 .....

위원장님 !

예 !

차량세 소정등록할 수 있는 서류, 안 쓰는 용식, 그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세 누락자가 이전할 때는 에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갈 수 있었다, 또 살 사람과 탈 사람이 대신 어떤 법상으로 생겼을때 내가 ....... 거기서 이쪽으로 의무가 없으면 나중에 세금 받을려고 컴퓨터를 통해서 떼어봤을 때 알지 그냥은 모를 것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 행정의 견제가 없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내서 안 된다는 그런 에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세무과하고 대체를 할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업무는 민방위업무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 각종 비상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기타 우리과 전반에 관한 일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안병용입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삼척시 안전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단체간 협조 지원체제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장 박응진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안전지도 점검에 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장 최철원입니다. 저는 병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6,898만5천원중에 집행액이 2억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1억1,783만5천원, 12월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관계입니다. 총 지적건수 1건인데,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재난 위험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 대형시장등 동절기 화재 예방대책, LPG 사용업소, 주택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형재난 위험시설 현황은 중점 점검대상물이 76개소, 그다음에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관리가 2개소, 현재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은 연인원 230명이 나가서 점검시설 834개소, 점검결과는 안전 개소수가 763개소, 불안전 개소수가 71개소, 그 중에 불안전 시설조치는 완결이 69개소가 되고, 현재 조치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구 삼척교하고 도계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삼척교는 곧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12월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철거하는 대로 완료가 되는 걸로 되고, 전두시장은 가스시설 예방대책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소방시설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실적 및 근무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운영기간이 96년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야간·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이 합니다. 업무는 재난상황 접수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 개선대책으로서는 시·도 및 시·군의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교육결과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2회에 시간이 연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읍면 복지회관 및 회의실 상설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4시간, 실기교육 4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4개소가 됩니다. 현재 설치된 장소는 공설운동장, 정상동 도시공원내 입구, 누가아파트, 강부2차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연 2회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하고, 상시 약품투여로 안정적 음용수 유지를 하도록 조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 노출된 탱크가 있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점검 및 개선대책, 그다음에 방독면 보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현황은 현재 삼척관내에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이 15개, 비지정이 10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이 7개소, 민간지정 시설이 8개소, 지정 15개중에 그렇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점검결과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규제시설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각 가정이나 상가밑에 지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대피시설 출입문 상태 및 방송 청취시설 상태 같은 것도 이것은 지정된 민방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피소 유도표시도 다 양호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삼척시 인구로 해서 67,000개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급계획이 60,38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미 보급된 것이 6,620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대피실 현황과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입니다. 지적과 소관계로서는 4개계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 계 계장님은 지적공사 출장소장님 정년퇴임식 관계로 춘천에 출장중이어서 세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토지관리계,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김진진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업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기타 관외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정복수입니다. 저희들 부동산관리계 담당사무는 건축물대장 자료의 정비와 관리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계장 조대근입니다. 지적정보계 업무는 지적전산 일괄하고 지적관련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서는 97년 11월 1일 현재 예산집행현황과 중요사업 추진현황, 이월 예산사업현황,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을 보고드린 후 행정 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1억5,142만5천원으로서 1억53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7년 12월말까지 경상적 사업비 1,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액으로는 3,410만8천원정도 남게 됩니다. 잔액으로 남게된 내역으로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며 상부로부터 97 국비 재배정 3,600만원을 배정받아 사용함에 따라 지방비를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사업추진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96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과세대상 전필지 토지가격을 산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공무원 전문성 배려하라고 시정 조치됨에 따라서시로서는 읍면동에서 본청체제로 전환해서 지가팀 5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개발부담금 부과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고 개발비용산출내용을 정밀히 조사 검토하여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산정기구는 사업종료시점이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개시 시점이 개별 공시지가 금액에 부과기간 동안에 정산지가 상승율의 연 10% 정도의 건교부로부터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별은 2.4%정도가 됩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개발비용에 산출되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이 산출됩니다.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업종료 후 25일이내 사업시행자는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으로서는 총 21건에 5억309만9천원을 부과해서 4억5,446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로는 4,8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96년도에 2,722만5천원에 해당되는 채권확보를 압류등기로 완료했으며, 97년도분 2,175만6천원은 납기 미도래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내지 12조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가 지정하여 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 관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과세대장, 재원필지, 토지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모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의 일정표는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시는 본 업무의 추진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체제에서 본청체제로 전환하여 지가 조사팀 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는 건교부의 지침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7 추진현황은 지적공부 등록필지수 125,482필지중 97,635필지가 조사대상지로 나타났으며 과세대장은 87,749필지, 국공유지 9,886필지이며, 건교부가 지정한 표준지는 14개읍면동에 1,786필지입니다. 시관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및 최저필지로는 남양동 55의 63번지, 위치는 삼척농협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197만원으로서 평당 650만원정도가 최고이며, 도계읍 한내리 산 42번지는 70원정도, 평당 232원이 최저가격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4개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및 필지현황 지가 변동현황, 산지지가검증 현황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지적불부합 지역현황 및 토지조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97년 11월 29일 이철교위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하신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은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리대장 일원화 방안으로 확정되어서 95년 12월 8일 중앙부처간 합의가 되었고, 우리시의 경우, 96년 6월 29일 본청을 비롯한 8개읍면에서 28,818건을 건축부서로부터 지적부서로 대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은 전산화 설치가 완료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가동으로 정책 정보처리가 가능하나, 건축물대장은 전산화되지 않음에 따라 연차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정비해서 전산화 추진을 계획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 정리지침을 준수해서 시민 편의위주의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산화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 대상상에 지번 미기재 건축물이 관내 8,373건이 29%정도 됩니다. 98년 12월 30일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장부와 상호 대조한 바 3,832건이 정리 가능한 건축물로 나타나서 9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미기재 현재조사분 4,541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98년도에 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리방안으로서는 조사가능, 불가능을 건축물 4,541건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을 복사해서 현지조사에 필요한 현지지적도면을 상시 휴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토지등의 규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특이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관내 건교부로부터 허가구역을 지정된 지역은 동지역과 도계읍 관할 구역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근덕면 전지역과 원덕읍 관내 해안선을 편성하고 있는 갈남리 외 4개리가 97년 9월 7일부터 99년 9월까지 2년간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감사제출서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리에 관한 사항은 허가지역으로 된 사항이 매일 1건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관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구역, 검인, 이래서 평균 년에 하루 계산하면 년에 7건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시관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토지취득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660㎡ 약 2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도 접수후에 관련 유관부서에 의견조회가 올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재산 보유현황을 보시면, 동지역내 4세대, 1,039㎡ 314평정도가 됩니다. 등기되어 관리하고 있으면서 국적별로는 전부 중국인입니다. 취득당시 용도로는 주거 및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90년 11월 15일 이후 외국인이 토지취득 허가신청사항은 관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중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법규상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개발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 개발부담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개발비용을 쉽게 얘기해서 허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료시점에 공시지가 내지 개시시점의 지가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래서 정상지가분은 그것은 허위 숫자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개발부담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쉽게 얘기해서 개발비용을 허위로 많이 올린단 말입니다. 개발비용을 적게 낼려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개발비용에 관한 사항은 내역서가 산출이 되어 들어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거북스러워서 이 분야는 토목직 전문분야가 우리과에 들어와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보고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전문분야를 이 업무로 해서 배치를 해달라고 보고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개발비용에 관한 사항은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지적과에 배치되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목직 공무원이 한 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 맞습니다.

지적과에 건축직은 있잖아요.

건축직은 8급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이 됩니다.

거의 다 주종이 토목쪽에 개발부담금이 생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토목직이 건축직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징수부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아직 납기일이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에 납기를 하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96년도 미징수부분이 있는데, 96년도분은 우선 당저동 삼척여중앞에 우산그린빌라 그 부지하고 근덕면 교가리 361-15번지 손재모씨가 가게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었습니까 ?

채권확보는 97년 11월 15일자로 2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알았습니다. 박재명위원님 !

거기서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근덕 외곽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불만이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시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는 것보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발주에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묻기를 굳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에 지가를 내서 감정가가 낮게 만드느냐 ?

그런데, 여기에 요하는 사항은 지방세나 과세를 위해서 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지 감정가격하고는 별개입니다. 국도에 편입이 되는 사항은 2개의 감정사를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국세, 지방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가가 낮으니까, 감정가격도 낮아졌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공시지가 문제 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금 현재는 얼마로 보고, 앞으로 얼마까지 접근할 계획입니까 ?

그런데, 그런 현시가의 몇 %를 유지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등급 같으면 30%로 끌어올려라, 토지등급 할 때 당시는 그렇게 있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특성상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몇 %선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 가 없습니다.

그때 건교부에서 일간지에 표시는 앞으로 현실화율을 70%까지 하겠다, 이런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지적직으로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가격도 거래되는 것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되는 것이 내가 그때 당시에 강부앞에 살 때 개인적으로 90년도에 살 때 65만원을 주고 평당 대지를 샀습니다. 97년도 공시지가로 결정된 금액이 그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화도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줄 것이 갑작스럽게 팔게되면 금액을 작게 팔기 때문에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

지적과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명쾌하게 잘 하시는데, 신경써서 답변해 주십시요.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팀 편성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데로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대나 14대 대통령선거전에 70%인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데대로 올라가다가 주민들의 조세조항에 부딪쳐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내려가야 할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은 올라가야 되고, 개발이 정지되고 더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에 것은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도계지역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그때 상당히 계장이 올라와서 그 지가를 정밀하게 조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주를 해줘야 된다고 하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유지 공유지가 있어서 땅을 점유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칭 그 지역을 달동네라고 합니다. 석공 저탄장 바로 앞인데 행정으로 보면 전두 1리 11반, 12반, 13반 이렇게 나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평당 실거래금액이 평당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상으로는 1㎡당 3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평에 10만원이 넘게끔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표준지가 형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역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왜냐하면 도계역이 철로가 끊어져 있어서 아주 곡선이상의 넓게 구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동네가 표준지가를 형성해서 그 뒤를 그으니까 그 지역이 10만원을 넘어간다. 그러한 표준지가 산정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다고 하는 지역과 적다고 하는 지역을 보면 표준지가 산정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또 하천주변에서 우리 하천부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표준지가가 높으니까 하천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되는 그런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고치고 적은 것은 적다고 하는 지역은 조금 올라가야지, 여기서 지금 탁상으로 앉아서 이 지역은 이렇게 되었으니 거리가 100m이내니까 여기는 시장통과 같은 지역으로 해줘야 된다, 남양동과 사직동도 그런 침수지역은 침수지역대로 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표만 많이 올려서 세금만 부담을 주는 그런 현상들은 빨리 조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가가 올라가면서 이득을 보는 지역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의 원리를 맞추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위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