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건설도시국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을 먼저 방문한 뒤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상수도사업소 주요시설 방문과 연계해서 상수도사업소를 먼저 하고 다음에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침전지라고 하죠? 물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걸러주는 데가 침전지라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집수정요?
권원혁위원
네. 오늘 현장에 나가서 안내해 주셔가지고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군포시 수돗물이 타 시에 비해서 엄청 깨끗하고 약수물 같은 것 안 먹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시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괜찮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최대한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사업소에 견학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상수도사업소를 와서 견학하고 다녀갑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000명이 왔습니다.
권원혁위원
오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건데 시설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침전지 물 들어오는 강관이라고 그럽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침전지 저쪽 사업소 쪽에서 끝쪽으로 오면 강관이 굵은 게 있더라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마 주철관일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제일 깨끗하다고, 우리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시에서는 계속 홍보를 했는데 오늘 현장에 나가서 그걸 딱 보니까 녹이 새빨갛게 슬어 있어요. 깨끗한 물속에 그 관이 새빨갛게 녹이 나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 견학왔을 때 보여줬을 적에 군포시에서 암만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침전지 위에 다닐 적에는 안으로 안전난간을 해놓은 것 보니까 스텐으로 깨끗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물 속에 있는 관은 다 스텐 같은 굵고 가늘고가 아니라 주철이 다 새빨개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설이 바뀐게 아니겠느냐. 소장님 그것 빨간 것 보셨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보셨으면 올 예산에 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시설하려면 모든 시설에 단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시설확장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텐레스로 그걸 바꿀려면 스텐레스로는 그 정도 큰 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원혁위원
그런데 스텐레스 관이 없다고 하면, 도시가스 같은 데서 공사하는 것 보면 PVC라고 합니까? 웬만한 충격을 가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파이프가 지금 무척 많거든요. 지금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 보면 그 관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녹이나서 부식이 되면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교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빨리 녹 안 나는 걸로 교체를 해줘야지 거기 견학오는 우리시민들도 엄청 많고 하는데 와가지고 백날 해서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다 어쩐다 하는데 수돗물 침전지에 있는 관이 새빨갛게 녹이 나가지고 있는 걸 본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해줘요. 소장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시민으로서 견학을 갔는데 사업소장이라는 분이 다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물 속을 들여다 보니깐 관이 새빨갛게 녹이 나 있는 걸 봤을 적에 진짜 깨끗하다고 인식을 해주겠냐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우선 관이 말이죠. 물에 들어가서 부식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걸 확장을 하려면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단수하는 것도 좋고 진짜 먹을 물이 아니고, 그 녹물이 우리 눈에는 띄지 않지만 녹물이 어딘가 자꾸만 섞여가지고 그 물이 거기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녹물이 계속 거기를 거쳐서 흐를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스텐레스 관이라고 합니까? 녹 안 나는 것.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스텐레스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걸로 자꾸만 갈아주고 그러는데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도사업소의 물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전부 새빨갛게 녹이 난 관이 들어 있다고 하면 실상 이건 뭐 잘못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데부터 깨끗해가지고 끝에도 깨끗해야지 공급해주는 데는 새빨갛게 녹이 난 관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물을 깨끗한 걸 한다고 하면 그 물이 깨끗합니까? 소장님께서 어차피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는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거 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1주일이 걸린다든지 그렇지 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장님이 소신있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을 고쳐줘야 되는데 사람들 계속 견학오고 그러는데 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새빨갛게 녹이 나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빨리 연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월별 원수구입량 대비해서 누수량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누수율이 몇 %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3.7%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언제부터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누수율은 항상 일정한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3%에서 4%사이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4% 발생하는 누수율이 어디서 기인된 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여과지동 세척동에 청소하는데 2,144톤이 들어가지고 지난 번에 역세척하고 청소하는 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약품투입 등 동파 방지하는 노즐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물이 나와야 얼음이 얼지 않는다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물이 조금씩 나오게 하는 거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한 366톤, 그 다음에 탈수기동에…….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청소하는 데 몇 톤이라고 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2,144톤요.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뭐예요? 1일?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하루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동파 방지하는 데 366톤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또,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우리 배출수 탈수기동 청소하는 데 한 70톤 들어갑니다. 탈수기를 청소해야 돌아가거든요.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얼마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70톤요. 그 다음에 본동, 식당, 화장실 등으로 해서 60톤이 들어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루에 들어가는 게 토탈 몇 톤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2,610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건 불가피하게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리 정수공급량이 총 얼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공급량이 71,310톤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3.7%정도 된다 이거죠?
이건 어느 정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불가피한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 별도로 손실되는 건 없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있다면 배수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좀 있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누수내역이 정수장 운영상 자체소모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본동, 배출수동, 여과지동…… 정문은 뭐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정문에도 경비실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경비실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계산한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 3.7%의 누수율은 불가피한 거고 약 96% 내지 97%만 제대로 공급이 되는 거네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3.7%도 결국 손실되는 건 아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손실되는 걸로 된다고 봐야죠.
상익
방상익위원
상수도로 공급이 안 되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3.7%에 대한 것은 다시 상수도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냥 하수처리되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3.7%는 불가피한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한 2002년 정도.
상익
방상익위원
한이 아니고 확실하게 계획을 얘기하세요. 2002년이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수도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건 수도과 할 때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매일 발생하는 슬러지. 아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약 5톤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 데이타 나온걸 보면 '97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 이게 뭡니까? 14만 7,000㎏ 그러니깐 147톤이예요? '97년도 1월 한번 봐보세요. 147톤 아니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단위가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톤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1월달에 76.2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76.2톤요? 맞죠. 76,200㎏니까 76.2톤이죠. 76.2톤 맞고 그 아래에 보면 '97년 1월에 147톤이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1월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147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월달에는 이렇게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뭐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어느 정도 매일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일정하잖아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모아놨다가 1월달에만 많이 갖다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운전기사가 가지 못 하고, 먼저번에 몸이 아파서 못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그렇지. 90톤이었다가 147톤 150톤이면 약 60톤 정도가 더 많은 건데 한번 가져갈 때 5톤 정도밖에 못 싣는다면서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죄송하지만 '96년도하고 지금 '97년도 해서 슬러지 반입단가가 차이나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 톤당 얼마였어요.? 여기 보면 16,536원이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16,536원이 금년도 1월달까지 했구요. 그 다음에 2월 부터는 똑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인상이 됐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럼 5월달은요? '97년도 5월달.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5∼6개월마다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아파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누적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왜 그래요? 5월달에도 그랬고 10월달에도 그랬고 1월달에도 5개월 내지 6개월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니, 5월달에는 기계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0월달에는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10월달에는…….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차에다 막바로 싣고 그날그날 5톤씩 김포로 가는데 만약에 열흘치를 방치한다면 그걸 어디다 쌓아놔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안 한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열흘간?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1월달이라든가 5월달 같은 경우는 기계수선을 한다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래서 짜지를 못 한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슬러지 생산을 아예 안하고 계속 누적시켜 둔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매일 차 운행하지 말고 계속 누적했다가 이렇게 한번씩 하지 그러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어차피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짜야 된단 말이예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1월달에 누적을 해가지고 50톤 이상 하려면 이분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는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두 번씩을 가지 못 하구요. 김포에는 한 번씩밖에 못 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누적돼가지고 한 번씩만 가도 다 되던가요? 5톤씩 한 번씩 나르면 한달에 30일 날라야 150톤인데 1월달 같은 경우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이송했겠네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세요. 소장님은 대강 얘기하시는 것 같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위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짐작을 해가지고 유추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했어요? 1월달에 쉬지도 않고 계속 김포매립지로 갔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매일 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며칠입니까? 30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5톤씩 20일 날라보세요. 80톤 90톤밖에 더 돼요? 어떻게 150톤을 나릅니까? 5톤차에다 10톤씩 싣고 다니지는 않을테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5월달에도 덤프트럭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월달하고 5월달하고 10월달, 왜 슬러지 반입량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때 모아가지고 운행을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운행일지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주세요. 차를 1월달에 30번 갔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테니까 그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곧 가능하시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만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 현장에 갔을 적에 1년에 몇 번씩 거기 청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그냥 이거 해서 하니까 뭐……청소를 했을 적에는 물을 다 빼고 모아진 것 한꺼번에 긁어내니까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까 거기 현장에 갔을 적에 1년에 몇 번씩 청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청소하고 슬러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권원혁위원
물 다 빼고 슬러지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청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원혁위원
틀린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동에 1일 60톤이 소모가 된다고 했거든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뭐가요?
권순태위원장
누수현상이.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순태위원장
누수현상의 원인이 사업소 본동에서 하루 60톤이 이렇게 식당 이런데서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본동에서 식사관계, 청소관계 이렇게 해서 60톤이 누수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인데 지금 슬러지 관계도 하루에 차가 한 대만 간다고 했거든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1월달 같은 경우하고 8월달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답변이 위원장이 볼 때는 불성실한 걸로 보이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상익 위원께서 25페이지에 누수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수유입량하고 정수해서 나가는 양하고 차이나는 수량을 누수내역이라고 하는데 누수는 사실상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자연 누수되는 걸 표현하는데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수라는 것보다 자체 사용량으로 2,610톤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진 물이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누수는 아닙니다.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 용역계약, 반출되는 것을 제가 판단한 것은 탱크로리가 10톤짜리입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것은 5톤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농축조나 이런 데 있던 것을 일시에 쭉 생산하다 보니까 많이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번씩 전체 청소하면서 생산되는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하절기 홍수 때 많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평소에 홍수가 아닌 상태에서 내려오는 양하고 차이도 많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산량과 반출량은 양자측이 차이가 며칠 동안 묵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리사이클이라고 하나, 회전 청소하는 시기에 따라서 월별로 배출되는 양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청소차가 원래 8톤인가 그렇다면서요? 10톤이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0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현장에선 8톤이라고 그러던데요. 8톤인데 아마 지금 이동하는 것은 5톤 정도밖에 못 싣나봐요. 내가 싣는 것을 확인을 안 했지만 평균 5톤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물론 안 나가시는 날도 있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월달이라든가 6월달 이때 장마철도 아니고 그때만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누적돼서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게 150톤을 1월달에 5톤 차로 하루에 한 번씩밖에 운행을 못 한다면 30일 꼬박 날랐다는데 30일 동안 계속 운행했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톤 용량이라 5톤보다도 훨씬 많이 싣고 다녔다면 횟수를 30회 안 가도 그 양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현장가서 확인해 보니까 차는 8톤이고 실지 실을 수 있는 것은 5톤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월달 하고 5월달하고 10월달이 전 달부터 누적이 돼가지고 그 달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건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결근해가지고 그랬는지 이것도 명확히 규명이 안 되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검토까지 하실 건 없고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장
사업소장, 지금 감사장이에요. 뭘 검토를 해요? 1월달하고 8월달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 원인규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8월달에는 이렇게 적고 1월달에는 많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을 밝혀라 이런 얘기에요. 검토를 하긴 뭘 검토를 해요? 밝히세요, 지금.
상익
방상익위원
실무계장님이나 누가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신 답변하세요.
김영숙위원
매일 정기적으로 하루 5톤 정도 나온다는 실무자 답변이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지금 감사장에 와가지고 답변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상익
방상익위원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청소하는 게 낫잖아요. 슬러지도 매일 5톤씩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모아놓고 한번에 150톤씩 이렇게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조정조하고 농축조에 며칠 정도는 모아둘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상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권순태위원장
1월하고 8월하고 답변을 하라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따가 김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로 받죠.
권순태위원장
그건 김영숙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현장 안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5-5페이지,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월하고 5월에 대한 답변은 그게 검사를 해야 나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실무계장도 있는데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추가로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한 사항이니까 '97년 1월달에 반입하신 내역 영수증을 받으셨을 거고, 분명히 반입하셨을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일요일은 안가면 거의 21일 정도를 매일 5톤씩 날라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일단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량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까지 다 영수를 하셨을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주시면 같이 설명이 될 것 같고 '97년 1월달 것과 5월달 것, 참고로 제일 적은 9월달 것은 매립지에 수수료 내신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설명까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정수장 주요 보수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50톤짜리 약품탱크 두 개, 어떤 보수공사를 하셨죠? FRD, 약품을 바르신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약품탱크를 보수했죠.
김영숙위원
보수내용이 어떤 식의 보수죠? 사업소장님, 거기서 1,200만원짜리 공사 같은 것 하실 적에 보셨을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저희는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업소장님은 잘 아실테니까 답변하시는 건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약품탱크가 누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수난 걸 보수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난 일 부분에 대한 방수처리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50톤 탱크 자체는 크지만 누수 부분은 작죠? 거기에 대한 공사자체 내역서가 1,200만원…….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1,200만원. 두 개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어디다 보수공사를 시켰었습니까? 이것도 참고로 자료 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하나 볼 수 있게 주셔야지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은 숫자 맞추는 게 아니예요. 돈이 이만큼 나가면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어느어느 보수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몇 가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소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도 많지 않았지만 많지 않은 그 자료에 내역조차도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 이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행정감사할 적에 처음으로 감사자료 요구하면서 이 수치를 보는 건데 이렇게 성의없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의미도 없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눈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안 되고. 안 되는 내용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볼 수 있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 아까 저희들이 현장을 봤지만 폴리염화알미늄 월별 평균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도 이왕에 쓰시면 월별을 좀 써 주시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갔겠다, 하지만 이건 일괄적인 사용량 전체가 나왔는데 평균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십니까? 구입은 월평균 10만개 정도 하셨는데, 구입량 그러면 10만개 그런가요? 갯수로.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전부 다 다시 뽑아서 드릴까요?
김영숙위원
자료까지는 안 뽑으셔도 되고요, 월별의 사용량들이 이게 차이가 있는거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지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들어가고 그러신 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이미 감사자료는 내놓으셨지만 이런 것도 이후에는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는 것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에 없는 건데요. 아까 역세척하신다고 그랬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숙위원
물 사정이 지금 안 좋아진 상태, 원수 자체가 안좋고 나서 역세척 때문에 소장님께서 아까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도 어려움 있으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역세척하는 과정에서 스위치를 일단 올려서 빼서 다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본 바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의 시스템이 기계에 의한 투약, 그렇죠? 조절하고 전체 시스템실이 하나 따로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양 조정하고 거기에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역세척하는 쪽에도 스위치 작동에 의해서 물은 스스로 빠져 나왔다 올라가는데 지금 인력이 3명 정도 더 있어야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역세척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뭐 한명이 있고 없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8지가 있는데 8지를 다 역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거지 두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역세척을 하다 보니까 12시간 12시간 24시간 24시간 해야 되는데…….
김영숙위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3교대 거기에 대한 문제,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교대해서 해야지 혼자는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김영숙위원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역세척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생겼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10월 5일경 됩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 들어서 10월 5일이고 아까 현장감사중에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 전부터는 역세척을 안 해도 별 문제없어서 안 하시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이틀 전까지는 하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이제 변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숙위원
하여튼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감사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안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지금 가져오시면 안 돼요?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차적이 5톤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상으로는 11톤입니다. 그리고 7월달하고 5월달, 6월달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5월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드린 것까지 일단 끝내고 받아서 하는 걸로하죠.
권순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차후라도 감사 때는 충분한 마음의 자세와 좀 심각한 입장에서 자료 준비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5월달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5월달에 비가 와봤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실하면 관계 계장님들께서 보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빨리가고 이런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면 상호간에 시간이 연장된다는 사실, 이것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량과 또 집행부의 노고를 감안 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요구는 종료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과징현황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자료 중에 현재 목욕탕하고 수영장의 상수도 사용료 현황만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세요. 아마 관내의 목욕탕하고 수영장이 전부 합쳐서 스물한 군데인가 될 겁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스물네 군데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래서 스물네 군데 정도 되는데 현황을 월별로 97년도 것만, 그러니까 사용요금 하고 사용톤수 있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사용용량하고 요금을 월별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오면 본위원의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의 적자는 첫째 상대적으로 싼 요금입니다.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라든가 할 경우에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시려고 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래서 대책으로서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라든가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체를 얻는다든가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매년 약 26억 적자가 난 게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1,000원을 2,000원으로 올린다면 요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여기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시겠다 해서 대책수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군포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생산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수도요금에 대하여서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실 수도물 값은 싸다고 다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다른 요금보다는 싸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비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신 연후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홍보방법은 매년 물절약 차원이랑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금을 올리는 게 물 절약도 되고 수도도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닌데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물절약 홍보랑 같이 요금도 적정 수준 인상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적게 사용함으로써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수돗물 부족분이 몇 톤 가량 됩니까? 1일 한여름에 비교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현재로서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86,000톤 원수 배분 플러스 잠정할애분 1만톤 해가지고 96,000톤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96,000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한 96,000톤 보급이…….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데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러셨지만 올 평균이 1일 73,000톤뿐이 안 됩니다. 연평균 따질 때. 다만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지금 판단 하기로는 한 이삼천 톤, '99년도에 6,000톤 내지 10,000톤 정도가 최대 하절기인 7월달부터 8월 한 달 동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배수지를 먼저 완공을 하고 두 번째는 인근 시의 남은 물량을 사용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럼 상수도 5단계는 지금 안양, 의왕, 군포, 그 문제점 해결의 기미가 아직도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금년도 11월 2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4월달이나 5월달에 가면 착공은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착공하고 준공은 몇 년도쯤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착공은 물 생산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3, 4월에 착공을 한다면 물 생산은 2000년도 7, 8월달 하절기에는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2000년도 하절기?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3년, '97년은 다 갔으니까 한 2년. 공기를 한 2000년으로 보신다면 그 안에 당정동 재개발이랄지 대야동 재개발에 따른 수도물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래서 '97년도 3월달부터 고시를 할 경우에 아파트 20세대 이상, 여관, 물 다량 수요처인 빌딩 5층 외에는 용도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금년도 3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급수받는 수용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급수를 해주고 새로 발생하는 것은 2000년도 이후에 공급하는 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기 저기에서 보이는데 첫째는 그러한 물 부족분 때문에 시책이 지금 고층 그리고 목욕탕,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물을 주로 쓰는 업소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현재 수용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앞으로 허가 내실 분에 한해서만 제한된 허가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23페이지 노후계량기 처분내역하고 계량기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처분내역은 아마 없나보죠, 노후계량기 처분?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96년도 10월달에 처분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발생만 하고 있지 아직 처분한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계량기 구입한 사항은 지금 구입한 수량대로 현재 그냥 있는 상태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구입한 것은 노후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고장계량기를 교체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수량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남아 있는지 여기는 안 나왔네요, 구입내역만 있는 거니까. 지금 다 사용을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재고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재고는 있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97년도에 교체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가정이나 다가구 이런데 지금 새로 신청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준비하신 계량기들이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얼마나 남아 있나요? 파악하신 게 있으면 바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연결해서 그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24-24 급수 총계가 나와 있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승인취소가 나와 있고, 그 승인취소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승인취소는 가가 가정마다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분담금이라든가 각 요금을 얼마만큼 사업비를 고지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지를 각 수용가에서 새로 신규 수용가에서 내야 하는데 15일간 안 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자동취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저희는 돈을 받아야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안 낸 경우가 승인 취소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이 기존에 건축하기 전에 밑공사를 이미 준비된 세대만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후에 신청하는 가구들이 지금 문제가 있죠? 건물 증축할 적에 지금 처음에 준비한 이상의 가구의 신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김영숙위원
주택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주택에 필요한 것을 밑공사에서 이미 했는데 그게 다가구형으로 몇 세대가 같이 나중에 살게 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건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수도과 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사업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맞는 관경을 매설해가지고 다시 재매설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관경이 적어서 수요가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불필요한 공사에 의한 부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죠? 처음에 밑공사가 되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수도과 소관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건축허가 낼 적에 필요한 것들이 나올테니까 충분히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나오는 누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별 누수현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누수건수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누수 건수라는 건 발생현황이 어떤 겁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이것은 자연적 발생이랑 각종 공사로 인한 인위적인 누수 두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연적 발생이라는 것 뭘 얘기하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관이 노후됐다든가 그 다음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관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자연적 발생 현황은 같은 것을 어떻게 발견하죠? 이건 주민들이 신고해서 안 건가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발생하는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지금 신도시에는 거의 없고 기존 도시에,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관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관을 매년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PVC관 같은 경우에는 전량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총 101건의 누수가 발생된 거네요? 발생건수로 봐 가지고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아까 유수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누수든지 아니면 공사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누수가 되든 간에 누수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은 누수율을 가지고 양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양이 집계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97년도 현재까지는 지금 누수율 9.31%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31%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엄청 많네요. 그러면 양으로 얼마예요? 9.31%는 몇 톤입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양으로 따지면 2,065,637톤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톤으로 얘기해 보세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2,065,637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065,637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일로 따져보세요. 1일 누수량이 얼마인가.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6,885톤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885톤요? 생각보다 상당한 양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사중에 사고로 발생한 누수율이 얼마이며 자연누수율이 얼마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은 조금 뽑아야 나옵니다. 지금 자연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된 양은 물 값을 받고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토탈이니까 자연누수율만 빼면 나오잖아요. 자연누수율이 얼마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집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바로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그것 집계는 안 해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건 바로 자연누수율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양이 정확히 나와야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누수량이 얼마인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수도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수도관을 매설한 경우에는 수도관만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가스관처럼 그 위에다가 수도는 청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테이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때 도로굴착위원회에서 각부서와 협의, 사전에 우리와의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협의는 했지만 땅 속의 정확한 위치가 저거하기 때문에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수관로에 대한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업자가 공사할 때 어디에 지금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것은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공사할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랑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직원이 현지에 출장가서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해서 방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량에 대한 보상은 다 받았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손실보상액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도 별도 집계를 내서 제출을 하도록…….
상익
방상익위원
토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토탈은 8,494,490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490,000이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러 번의 공사중에 발생한 것을 토탈한 것이겠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여기 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1,985톤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985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1일.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총.
상익
방상익위원
연간?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인위적인 것 23건에 대한 1,985톤에 대해서 8,494,490원을 징수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연간 1,985톤이면 아까 전체 누수량 중에서는 극히 적은 거네요? 나머지가 자연누수이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자연누수 뿐만 아니라 여기 누수율 9.31%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연누수하고 그런 인위적인 누수말고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뭡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량은 조정감액수량……. 상수도 검침을 하면 그 실적으로 요금에 톤수량 실적으로 하는 게 틀립니다. 계량 오차가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정.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감액수량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조정감액수량,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누수량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 다음에 기타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관을 세척해서 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수가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물을 버립니다. 그런 게 포함 되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 등 여러 가지 9.31%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소방용수도 누수량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요금은 전당 얼마씩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양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단 목적은 상수도용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 양에서 뺄 수는 있지만 이게 순수하게 누수는 아니잖아요. 목적이 근무 하는 거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유수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받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 다음에 여기 누수량은 요금을 못 받는 양인데 못 받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용으로 사용한 게 연간 얼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양 자체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것 막연하잖아요. 양 자체…….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계량기를 설치한 소화전이 있고 설치하지 않은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 전당 월 얼마씩 이렇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수량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쓴거에 대한 수량은요.
상익
방상익위원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은 양이 나오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 설치하고 설치 안 한 데는 왜 그래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소방서라든가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데 도로상에 있는 소화전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 소방용으로 쓴 양은 정확히 측정이 안 되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이 정확히 나오면 그 외의 것을 제하면 소방용이 나오겠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누수량 9.31%는 많이 양호한 편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신도시에 관 매설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기존도시도 저희가 지금 최고 오래된 게 15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는 누수량이 엄청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도 했지만 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낮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31%,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 공사중에 이렇게 손실된 누수량 말고 또 이런 소방용이라든가 조정감액수량 이런 것 외에 어떤 게 자연누수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자연누수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파손이 됐다든가,
상익
방상익위원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 하고 누수된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누수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수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필요하다든가 이상일 경우에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실적은 미미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데가 발견되지는 않은 건가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년 평균 한 9.31% 정도는 이렇게 누수 나오는 거예요? 작년은 어떻게 했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작년도가 12%였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2%였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노후관도 개량을 연차적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누수가 나면 바로 즉시 보수하다 보니까 아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쨋든 간에 인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만큼은 일단 제로화 시키는 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여튼 관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중에 이미 그쪽에 상수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거고 이걸로 인해서 손실도 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공사업자나 사업 주체에게 그런 재발방지를 모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자연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65페이지 요금 체계 개선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것 질의를 좀 드릴께요. 지금 과거하고 바뀐 게 구경별로 이렇게 정액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파이프의 구경,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계량기 구경을 말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량기 구경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구경이라는 게 계량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의 구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계량기 구경은 예를 들어서 100㎜든 25㎜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서는 각 내부문제로 100㎜똑같이 갈 수도 있고 50㎜씩 줄여서 여러 군데 분산시킬 수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계량기 구경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계량기 단위로 해가지고 요금체계를 달리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에 대한 손료를 구경별로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 같은 데 수명이 6년이라면 13㎜짜리 3만원이라면 그걸 6년 동안 월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수용가한태 받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이 되면 그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손료를 받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구경별 정액요금제라고 했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그게 손료를 받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경별 보면 13π, 20π, 25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계량기에 대한 구경이라 이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본요금이고 예를 들어서 13π라면 467원이 기본요금이고 거기에 단계별로 또 가산이 되는가요? 6단계 5단계 이건 뭐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은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2톤까지는 얼마, 3톤까지는 얼마, 5톤까지는 얼마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톤별로 해가지고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단계별로 요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누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단계라 이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도 나는 계량기 구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량기 구경이 클수록 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하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쓸 경우에는 큰 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50㎜든 500㎜든 자기한테 맞게, 예를 들어서 수용가에서 필요없이 너무 큰걸 해도 우리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열 집이 사니까 이것은 25㎜를 놔야 되는데 20㎜ 신청하면 그 사람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최소한 25㎜정도는 놔야 충분히 쓰기 때문애…….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판단은 누가 해요? 수용가에서도 정확히 판단 못 하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수용가에서는 못 할 수도 있고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게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을 지어서 팔고 나가면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직접 조정까지 해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상 조정이 있잖아요? 상수도요금 인상조정, 가정용은 인상률을 7.7% 했는데 1단계 30, 2단계 제로 이게 뭐죠? 수치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가정용 인상률 7.7%인데 이게 기본요금이 30원인가, 단위가 뭐예요? 금액도 안 나와 있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10톤미만은 1톤을 쓰든 3톤을 쓰든 9톤을 쓰든 똑같습니다. 그것을 기본요금 30%로 해가지고 1,3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톤당 그걸 없애고 10톤 썻으면 1,300월, 9톤 썼으면 130원 곱하기 9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9톤을 쓰든 1톤을 쓰든 똑같이 1,000원을 징수 했었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10톤 미만은 똑같은데 기본요금이 1,000원.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개정은 톤당 130원 해가지고 1톤 썼으면 130원…….
상익
방상익위원
10톤이라는 규정없이?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톤부터 톤당 130원씩. 그런데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30원이라는 건 뭐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러니까 30원을 인상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10톤 나누기 1,000원 하면 톤당 100원 아닙니까? 130원을 했기 때문에 30원을 인상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표시인가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은 10톤이라는 기본요금이 없고 1톤 쓰든 2톤을 쓰든지 톤 단위로 해가지고 가산되게끔 그렇게 개선되었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2단계 이상이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회사 업무용 같은 경우에 1단계가 24원이고 인상률이 24%고 2단계가 24%면 이 24%라는 것은 뭡니까? 업무용의 경우에 인상률 24%로 해놓고 1단계가 24원, 2단계 이상이 24원 했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여태까지는 기본요금이라고 그래서 20톤까지는 똑같이 5,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정을 해 가지고 단가가 341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 요율이 2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톤을 썼으면 341원 곱하기 10해서 3,410원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똑같이 5,500원씩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정용하고 똑같은 식으로 한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기본요금을 전부 다 없애는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톤이면 341원, 2톤이면 그 배, 이런 식으로?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이 24%다? 나머지 영업용도 다 그런 식으로 인상을 한 것이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그렇게 인상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평균 따지니까 9.5% 인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 예상이 5억 1,000만원이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이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께요.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인데 67페이지에 비상급수원 개발공사인데 이것이 군포1동 859번지인데 이것이 비상급수원으로 해 가지고 군포1동에다가 개발하는 것이 우리 신도시에 금정초등학교인가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저희가 원수가 안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수장에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정수생산을 못 한다든가, 한 지역에 관이 파손돼 가지고 장기간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공급할 수 있게 장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차에다가 받는 장치만 했습니다. 급수 탑을 세워 가지고. 그런데 올해서부터 하는 것은 평시에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일반시민이 먹을 수 있게 수도꼭지를 달고 비상시에는 차에서 받을수 있게 두 가지 장치를 다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두 군데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광정동 어린이공원 엘림복지원 앞에?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거기 공무원부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군데는 비상 급수용으로 한다 이거죠? 어떤 용량이 없이 지하수만 개발해 가지고 유사시에 시민들이 수도꼭지처럼 틀어서 쓸 수도 있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평시에는 약수터처럼 지하수를 받아 갈 수 있게.
상익
방상익위원
유사시에는 차량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수고가 많으신 수도과 담당 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누수 관계 질의 하신 것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상수도관 보수하시는 업자들이 계시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소라 그래가지고 대행업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대행 업소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군포 공무소, 대광, 금천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대행을 주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계약 관계가 어떤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저희가 각종 가정급수 공사라든가 누수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지금 자세하게 천천히 얘기를 해주세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가정급수 공사라든가 관의 새로 매설 계획된 것은 설계를 해서 그것을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일 경우에는 선 공사 후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역을 나누어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형평에 맞춰요? 갑자기 야간에 어는 지역에서 수도관이 파열됐다 그래서 물이 밖으로 새고 있다고 연락이 오면?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누수 같은 경우는 100% 형평을 맞출 수 없고 예를 들어서 1일에서부터 10일까지는 군포, 10일에서부터 20일까지는 금천, 20일에서부터는 대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는 별도로 대기를 하고…….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군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10일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는 10일까지, 금천은 11일부터 20일까지, 대광은 21일부터 30일까지라는 얘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위급하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이 분들이 군포공무소에서는 1일부터 10일까지는 비상근무를 하면서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리고 만약에 여러 군데 날 경우에는 전부 다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하고 현재 위탁관리계약 맺고 있는 계약서 있으시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계약서는 없고 공무소 지정한 것을 가지고…….
김주삼위원
계약서는 없고 공무소 지정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공무소를 지정했든 어쨌든 이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근거, 우리 상수도 보수사업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자격은 네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두 번째는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세 번째는 건설업에 의한 상·하수도 건설업법 면허를 취득한 업체, 네 번째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이네 가지인데……
김주삼위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T/O제이기 때문에 시 되고서 3개소로 지정이 되고 여직 한 번도 늘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시흥군 당시에 지정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시흥군 당시에 세 군데만 지정을 한 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고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된 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시흥군 당시에 우리 상수도 총 연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분들 처음 할 때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정기준이 관로 연장이 아니라 급수전 2,000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식으로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급수전 2,000전에 한 개소. 계량기 수로 말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7,490전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7,490전이면 저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흥군 당시 이 분들 세 군데 공무소 지정할 때에는 몇 전이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4,410전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때가 몇 년도였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88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88년도에 4,410전 때 세군데의 공무소에서 했는데 7,490전인데도 지금 계속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이 세 군데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지금은 옛날처럼 새로 신설하는 가정급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군데도 지금 수도과 공무소 운영 가지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다른 개인 것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맡아서 해야죠.
김주삼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 분들이야 우리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 공무소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최단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88년도에 4,410전이었을 때 세 군데였는데 지금 10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에 7,490전으로 늘어났는데도 계속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일 자체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세군데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에 상수도관 파열이나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분들도 100%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시에서는 보시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현재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서 늘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보통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평균치로 몇 시간 이내에 지금 보수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누수난 상태라든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김주삼위원
작업 계획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한 내용이 작업일지에 다 나올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서 지금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샌다고 신고가 들어 왔으면 신고가 들어온 시간, 그 다음에 군포공무소에 연락한 시간, 거기서 출발해서 조치한 시간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 일지들이 쭉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 작업일지들이 매달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시에서 계속 체크를 해서 평균 군포공무소는 지금 우리가 신고했을 때 조치율과 조치한 시간이 좀 늦다거나 빠르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대장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금방 30분만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작업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일단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서 상태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하느냐, 물이 더 이상 누수가 없도록 하느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는 이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응급조치는 공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도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단수 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바로 옵니다. 그에 따라서 땅을 파 가지고 그 관경에 맞게 자재 준비를 해서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우리 수도과에서 먼저 사람이 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응급조치를 한다고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수도과는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24시간 대기는 안 하지만 당직실이라든가 각 가정마다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오면 수도과 직원들이 나와서……
김주삼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평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수도과에서 응급조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치로?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근무시간중에는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연락받는 대로 차를 가지고 바로 나가서……
김주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연락받는 대로 나와야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지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민이 우리 집 앞에 상수도가 파열돼서 물이 새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 근무자는 신고를 받아서 일지에 기록할 것이고 그러면 수도과에 바로 연락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분이든 연락을 받은 분, 그때부터 시작하면 수도과 업무라는 말입니다. 수도과에서 누가 맨 처음에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고 일지에도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일지에 남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정하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일지에 남는 것을 정리하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일지에 남는 것을 매달,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11월에 총 몇 회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느 장소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응급조치를 했다. 그리고 공무소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 기록이 되면 대장을 보고 평균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책을 펴실 때 이번 달에는 우리 응급조치가 그 만큼 늦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수도물이 샌다는 것은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시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 돈이 새고 있는 것인데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를 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할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자료는 있는데 시간을 여기서 답변하시라고 하면 건마다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건건이야 당연히 틀리죠.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는 대략 몇 분이 걸렸다. 몇 시간이 걸렸다. 10월달에는 몇 시간 걸렸다. 그러면 "아!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구나. 이것은 시간을 가능한 당겨 보자."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집계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집계를 안 내보냐면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궂이 집계 낸 적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야간에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제가 받든 계장이 받든 직원이 받든 받는 사람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 연락을 받으셨다. 바로 나갔다. 어떻게 조치가 되겠어요. 인부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야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초동조치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잠그면 물을 섭니다. 그 조치하고 중간에 같이 나가면서 공무소도 부르고 그래서 거의……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몇 분 정도가 걸립니까?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수도과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대략적인 시간이?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갑니다. 다른 일 다 놔두고.
김주삼위원
연락 받으면 바로 나가는데, 나가는 시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세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 것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요.
김주삼위원
그것 보세요. 굉장히 막연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시 나간다고 하는데 즉시라는 것이 솔직히 주간에도 즉시라는 것은, 물론 대개는 즉시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그것을……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야간에는 불가하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연락 받고 나가는 것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연락 받으시면 즉시인데 연락 받은 당사자는 즉시지만 상황실에서 수도과로 연락하는 과정의 그 시간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야간에 연락을 받아서 본인은 즉시지만 그런다고 소방서 5분 대기조 출동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을 시간으로 표현해 가지고 여기서 한 시간이 걸린다 두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분만에 나갈 때도 있고 예를 들어 10분만에 나갈 때도 있고, 한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두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왜 묻느냐면 제가 실제 수돗물 새는 것을 상황실로 신고해 봤어요.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 날 낮에 오전 8시30분쯤에 제가 길을 지나 가다가 수돗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시 당직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수도과 직원이 없으니까 기다려 봐야 된대요. "아니 바로 나와서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시 30분인가 11쯤에 일을 보고 다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때까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은 즉시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아무런 관리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상수도 물이 새는 부분은 돈이 새는 것입니다. 수도과에서는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쭉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장에 기록하고 바로 응급조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한 달간 누적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음에 평균치가 한 시간 걸렸는데 30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때 그때 누가 조치를 받았는지 초동출동을 누가 가장 늦게 했느냐,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공무소나 업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초동 출동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결론은 한 두 시간 정도 계속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에 대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연락을 받고 안 나갔는지……
김주삼위원
그 사항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일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공무소가 10년 동안 이 분들이 계속하면 뭡니까? 이 세 개 업자들이 너무 무사안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군포시에서는 우리만 해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형편에 따라서 좀 늦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소 지정을 좀 확대해 볼 그런 용의는 없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면 좀 해 가지고 공무소도 일을 잘 하는 공무소가 있을 것이고 일을 못 하는 공무소가 있을 거예요. 공무소를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하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 10년 동안 이대로 이 세 업체만 가지고 합니까? 잘 하는 분이 계시면 계속 잘 하도록 일을 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세요. 시흥군 당시에 하던 이 분들이 물론 일을 잘 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 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같은 일만 계속하고 다른 업체들이 낄 여력이 없으면··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모든 일을 수도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그렇죠.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수율이 좀 낮춰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 수도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검침은 메인 계량기, 저희가 당초 상수도 공급할 때 납입된 계량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파트 단지 메인계량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 계량기를 우리 군포시직원은 검침하고 그리고 각 아파트 세대에 있는 검침은?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무료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근거가 뭐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근거는 없고 어차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이나 상가 같은 데에는 우리가 다 해 가면서 검침을 하고 그 지역은 본인들이 다 돈을 내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메인 계량기만 하고 각 수용가의 가정 본 메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검침도 하고 요금도 모아 가지고 갔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이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관리 사무소에서 불만들을 얘기 안 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는 검침을 하면 아마 검침수당을 할인같이 하여튼 떼어 주는데 그 분들은 그것이 없다고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것을 주게 되면 요금이랑 결부가 됩니다. 요금인상을 그 만큼 더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뭐한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제가 상수도 요금 올려 가면서까지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고 그리고 시민들도 불만이 없게 합리적인 정책을 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13쪽 공사중에 상수도관 파손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 왜 이렇게 상수도관 파손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땅속을 전혀 모르고 업자들로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파다보니까 이것저것 건설 같은 경우는 네 번, 그러니까 날짜만 틀리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수도관을 파손을 시켰고, 예를 들어서 태양설비 같은 곳은 여러 번 그랬어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즉시 복구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데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복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김주삼위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도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과태료 따로 하고 손실된 것에 대한 물값 부과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복구 비용은 상수도사업 예산에서 장부처리를 하실 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저희는 과태료 부과나 누수량에 대한 요금만 받고 복구비는 원인자랑 복구자랑.
김주삼위원
둘이서 알아서 하도록?
그러면 회계처리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상수도 자체는 우리 시설물이거든요. 모든 시의 시설물이든 다른 저기든 수입은 반드시 회계처리를 세외수입으로 하고 또 그 금액만큼 다시 지출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부에 나타나지 않게 우리 물건이 부서졌는데 비용은 다른 사람이 주고 다른 사람한테 바로 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데 원상복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한테 입회만 해서 100% 원상복구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거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는 틀리다고 그 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다고 세출로 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주삼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나중에 돈을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죠. 두 사람이 돈은 주고받고 하되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현행대로 하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 이니까 복구 비용으로 잡았다가 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 시설물 복구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계처리 규정입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인지 회계처리규정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비용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재활용품 들어온 것 판매한 것 그 수입도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빼야 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이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고 지출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 자체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비가 투자가 됐고 다시 비용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건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가중처벌이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애건설이랑 태영설비는 자주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고발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고발했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두 개 회사는 97년 6월 16일 성애건설 고발, 그 다음에 태영설비도 6월 19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하고 검찰에 가서 하고 벌금형에 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지금 벌금형을 가해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6월 16일날 고발해서 저기 했는데 또 10월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벌금내고 자기네는 계속 상수도관 공사하는데 관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물,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산출하고 있습니까, 파손해서 물이 새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다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김주삼위원
과태로하고 그런 부분을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총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손되고 누수된 것이 있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누수금으로 손해보상금입니까? 받은 것이 있죠? 그 현황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이 정확이 나와 있습니까? 각 업체별로 공사 중에 물이 얼마 나갔으니까…… 좋습니다. 그 현황 있으시면 그것 하나만 참고로……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첫 번째 우룡개발은……
김주삼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자료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2쪽에 비상급수차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점만 얘기를 하고 대책은 안 하셨는데 대책은 새로 하나 사야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대책은 98년 예산 편성하려고 이번에……
김주삼위원
편성하셨어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노후된 차량으로 물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을텐데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런데 차량은 노후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물탱크는 보수를 해 가지고 깨끗합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지난 번에 TV에도 보니깐 담배 꽁초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말이 많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수도 자재현황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계량기 지금 가지고 있는 형황하고 그것의 수가 맞는지 조금 확인만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13m 같은 경우에 1,000개를 이번에 구입을 하셨으면 기존에 잔고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페이지에 사용하신 양이 나와 있으면 자재현황하고 맞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역이 아닌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계량기 구입서 내역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각종 다세대나 개인주택, 상가 부지 등에서 13m부터 사용하신 계량기 수량, 그 다음에 수도 자재 현황에서 신설용, 교체용에서 쓴 그 수량들이 가감으로 맞는 내역서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저희가 계량기를 구입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량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설용 계량기는 새로 가정급수라든가 아파트급수할 때 달아 주는 것이고 교체용은 지금 현행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알고 지금 질의 드린 요지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계량기수하고 구입하신 수량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신 수량하고 이 3개로 수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인지?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이것은 매년 결산서에 내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라든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맞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가져오신 것으로는 수치가 너무 안 맞거든요. 이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이것은 내년 그러니까 '97년도 결산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결산에 표시가 되겠지만 현황 자체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현황은 상수도사업소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숙위원
거기에 자재현황하고 여기 13m나 20m, 25m 쭉 나와 있는데 자재현황과 제가 여기서 구입하는 내역서하고 또 나와있는 것하고는?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맞지는 않아요. 안 맞아서 확인하는 거죠. 일단 13m만 보더라도 1천개 구입을 하고 '96년도의 재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97년도에 1천개를 구입을 하신 게 계량기 수만 1천개예요. 이것 하나만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개인주택, 다세대, 상가, 공공건물 기타 전체 나간 13m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수량을 빼면 자재 현황 13m에 신설 계량기하고 교체용 계량기용으로 남아있는 수치가 맞아야 된다면 지금 많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24-14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구입한 내역만 표시된 거구요. 그 다음에 재고,
김영숙위원
재고는 이보다 더 될 거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더 되면 더 많아지니까 더 안 맞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니죠. 이건 구입한 내역만 있고 재고만 있기 때문에 쓴 것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쓴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으로 전체 쓴 양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아니죠.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다음 페이지 걸로 전부 되느냐, 그건 아니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교체형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관해서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안양정수장에서 물을 쓰다가 함께 준비할 적에 30억 정도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추가로 괜찮겠습니까? 추가로. 하고 난 뒤에 자체 수급이 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도과장님…….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당초 시흥군 때 광역상수도 2단계, 3단계 때 포일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포일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2단계, 3단계, 때 거기에 투자한 돈이 30여 억원입니다. 그것을 의왕시랑 군포시가 나누어 가집니다. 나누어지는 지분은 헤어질 때 우리 군포시 물과 의왕시 물의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김영숙위원
받아오는 거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받아오는 걸로,
김영숙위원
시기만 남아있고 받는 건 확실하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빨리 받아야 되지.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시기는 5단계 정산하는 방법과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할 겁니다. 그것은 현재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김영숙위원
다시 받아오는 거죠?
병기
김병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습득하신 많은 문제점과 행정업무 처리현황이 의정활동과 '98년 예산 심사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