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주택과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2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금년도 당면한 기상관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우량 현황입니다.9월 중순에 비다운 비가 오고 약 2개월간 가을 가뭄이 아주 심각 했습니다.다행이 지난 11월 12일부터 비가 내려서 11월달에 우리시의 평균 강우량이 144.5m 입니다.예년 같으면 60mm 정도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가을 가뭄은 물론 내년도 영농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읍면별로 보면 공검같은 경우에는 213mm가 내렸고 또 금년도 총 강우량도 1,161mm로서 작년도 1,059.7mm 보다도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저수량 또한 87% 입니다. 머지않아 90% 이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평년 81%보다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강우량은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135페이지 입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각종 공사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용역시 설계변경을 가능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설계변경은 용역회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골재채취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임차시 관내 장비를 투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현재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하고 관수용은 도로공사라든지 자체사업에 현재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낙동지구 하상은 함창에 있는 문창 골재가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사벌에 있는 수중골재는 상주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장비보유도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에 공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나 사업의 진도가 부진해서 공기내에 준공 가능여부 지체상환금 등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사실상 보상업무는 갈수록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못지 않게 보상업무 자체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 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조기 발주를 해서 공기연장을 안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보면 몇몇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상당히 지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노력해서 지연을 안시키고 제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사업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풍물거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풍물거리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양성화해서 많은 상인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이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과 새로 들어온 노점상인들과 상당히 여론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는 지금 현재 풍물거리 도로에서 낙양 우회도로까지 연결도로가 일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도로도 전면 옮기고 나서 소통이 되도록 하고 노점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그 도로가 일부 착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철저 입니다.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잔여토지 관리 대책입니다.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 7건 2,100㎡가 있습니다.이 중에 보니까 1건은 점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경작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 함창간 군도 확.포장구간에 대한 묘지이장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지난번에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묘지는 지난 30일 이장을 완료 했습니다.해동이 되면 이 구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천 화개도로에 대해서는 지장건물이 2건 있습니다. 한 건은 윤해진, 한 건은 송재석 입니다.지금 윤해진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형제간에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 수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현재 이전 할 집을 물색 중에 있고 송재석은 부부간입니다.남편이 돌아 가시고 여자 앞으로 있는데 실소유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사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각종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주로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주로 민원에 의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추정토질 추정암반에 대한 변경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는 경지정리사업과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각종.민원서류 처리내역 입니다.건설과에 민원이 많습니다.금년도에 총 40건이 됩니다.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안면 양범리 인정원씨로부터 이안양범지구, 경지정리배수로 선형조정 내용입니다.이것은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해 줬습니다. 외서면 이촌리 노경희씨로부터 은척하흘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하흘리 2필지 토지편입 요구를 했습니다.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그것은 편입이 곤란 했습니다.불가 통보를하고 오히려 그것은 편입으로 인해서 감보만둘 상황에 있습니다. 공검면 동막리 이종식외 18명이 공검병암지구 용배수로 확장요구가 있었습니다.이것은 일단 회시는 추후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추가물량조정 가지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시 동구 장규원으로부터 화서 사산 지구 경지정리사업 편입반대 입니다. 이것은 수혜자 총회를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모서면 정산리 이상형씨로부터 모서면 정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편입환지 처분 이의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지를 담당한 농조연합회에 의견조회를 현재 사실상 본인의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하고, 나중에 해결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일단 해결은 되었습니다. 낙동면 유곡리 조성탁씨로부터 낙동면 유곡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경작권 요구입니다.이것은 국유지에 대해 하천부지 종전에 경작하던 땅을 자기가 경작 하겠다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경작하고 있던 사람과 조정을 해서 해 줬습니다. 다음 충북 보은군에서 천정범씨부터 모서면 정산리 용수로 설치요구 입니다.추후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군도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군도 촉구를 하게 되면 동시에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화동면 이소리 진호일씨로부터 화동면 신촌리 188번지 일대 배수불량지구 해소요구가 있었습니다.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국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를 면에 통보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공검 양정리 주경임씨로부터 생활용수 시설포장 복구요구 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아스콘으로 전면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창으로부터 공검면 양정경지 정리사업 일시이용지 지정 시정요구 입니다.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농조로 이첩했습니다. 모서면 삼포리 김현주씨부터 모서면 도안리 용수로설치건의입니다.이것은 예산확보후 시공계획임을 통보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도남동 권창진으로부터 도남지구 경지정리사업 감보율 조정요구 및 배수 요망 입니다.그런데 사실은 경지지구내에 차등감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10% 해 주고 누구는 8% 해 주고 하는 것은 불가함을 통보하고 배수로 문제는 해결 했습니다. 다음 낙동면 유곡리 조성탁은 위의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진정을 여러번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설치해 주었습니다.중동면 회상리 정상식씨로부터 중동면 회상지구 환지계획서 요구입니다.이것은 환지계획서 사본을 송부했고, 중동면사무소에서 열람토록 통보 했습니다. 외서면 관동리 김용균씨로부터 외서면 개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일시 이용지 지정 시정요구 입니다.종전에 땅을 사면서 일부 과원이 다른 사람이 침범한 것을 모르고 샀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경지정리로서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벌면 덕담리박종화씨로부터 두릉지구 경지정리사업 일시이용지 지정 시정요구 입니다.상주농지개량조합에게 이첩지시 했습니다. 함창읍 구향리 남철원외 3인으로부터 이안면 문양지구 경지정리사업 일시 이용지지정 시정요구 입니다.밑의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씨 문중 토지로서 일시 이용지 토지를 하면서 환지 과정에서 필지 수가 두필지로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그래서 다시 재조정해서 본인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줬습니다. 외서면 개곡리 안유근씨로부터 외서면 개곡리 용수로 설치건의 입니다. 예산확보후 시공계획임을 통보 했습니다. 성동동 이형근씨로부터 낙동면 화산지구 정리사업지구외 토지 배수불량 시정요구 입니다.토사측구해서 일단 시공조치 했습니다. 함창읍 구향리 이민호씨로부터 함창읍 덕통지구 경지정리사업 편입반대입니다.'97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수혜자총회 의결후 조치계획임을 통보 했습니다. 공검면 화동리 김한동으로부터 '94율곡지구 경지정리사업시 폐기된 소형관정 4기 신설요구 입니다.그래서 '98예산으로 올리겠다고 일단 상정을 해 놨습니다.400만원 입니다. 낙동면 화산리 안상문으로부터 낙동면화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일시 이용지 지정 시정요구 입니다.네 번을 진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에 관계단하고도 설득을 했고, 농조에 환지공사도 설득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실상 본인의 욕구대로는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도 아닙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다른 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그때 이의 신청해서 다시 처리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이재홍씨로부터 농로소멸원상복구 입니다.모서면 도안리 건설부 땅인데 그것은 모서면에서 현장확인후 무단점용자에게 원상복구토록 지시 원상복구 완료 했습니다. 시본동 최경수씨로부터 주택개축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건의 입니다.조사 해보니까 개인토지와 상주고등학교 땅입니다.공유재산이 아니므로 본인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낙동면 화산리 김유진씨로부터 사유지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요구입니다.화산리 연촌마을이 형성정착될 때부터 생긴 도로로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무단통행은 막을 수 없고,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시 지급할 계획임을 통보 했습니다. 외답동 한국동씨로부터 거주지 진입로 훼손으로 농기계 통행곤란 해결요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실 이 토지가 공부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웃간의 다툼입니다.그래서 당사자간 합의해결하기 바람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모동면 덕곡리 이수모씨로부터 모동 덕곡 2리 도로진입로 포장요구가 있었습니다.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의거 점차적 시행하겠다고 통보 했습니다.함창읍 금곡리 안용기씨로부터 두릉 ~ 금곡도로 일부 선형변경요구 입니다.사벌에서 함창 금곡으로 넘어가는 정산 부근이 되겠습니다.자기 산을 되도록 안들어 가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이 안들어 가면 경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 했습니다. 상주시 서곡동 김용구외 1인으로부터 서곡동 81-1번지상 도로횡배수관 물받이 면적 파손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 요구가 있었습니다.이것은 보수 시공 하였습니다.이것은 화동면 신촌리 노병옥외 2인으로부터 공사로 인한 양수장 피해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화동면 이소 1리 장동례로부터 화동우회도로 노선 조정요구 입니다. 시가지 외곽으로 설치하는 것을 사실은 화동 우회도로를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안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멀리 돌리는 안이 있고, 가까이 돌리는 안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장래로 봐서 멀리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통보 했습니다. 외서 봉강리 남주성외 49명으로부터 연원 ~ 봉강 군도사업에 따른 건의 입니다.봉강도로 사업에 대한 국도포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지금 봉강도로는 '9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부지가 이야기가 전혀 안되는 2필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지해결을 부락에서 처리를 좀 해 주시요,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내서면 낙서리 이두희외 102인이 서원 ~ 우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착공 요구가 있었습니다.'98년도에 일부 군도사업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초산동 김노수씨로부터 중덕 ~ 부원간도로 확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지원이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함창읍 구향리 김기환외 446인으로서 과선교철거 요청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철도는 현재 평면교차를 입체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협의결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고 교량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은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입니다.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하송 ~ 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성토시에 그 당시에 조금 침하가 있었습니다.포장을 하기전 입니다.그래서 시공과정에서 완전히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다짐을 해서 완료 했습니다.금곡교 가설공사 현장사무실 부족은 현재 부족분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220만 6,000원 입니다. 석산 ~ 신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무실 부족분에 대한 것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633만 5,000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입니다.각종 하자보수 공사지시 및 처리내역 입니다. 낙동 ~ 함창도로 하자가 있어서 지시해서 보수완료 했습니다.양정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이 곳도 현재 보수 지시를 하였습니다.시공업체는 칠곡에 있는 경북건업 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입니다.각종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저희들이 보조한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청리수상 양수장 보수,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수수료현황 입니다. 현재 관수용은 농약제조용으로서 구미에 있는 한 농에 6,000루배를 허가 했습니다.또 도로공사용으로서 쌍용건설에 5만 루배, 경향건설에 5,000루배를 했습니다.자체사업 도로보조기총제로 함창 금곡에 진지건설, 태림종합건설에 1,578루배를 했습니다. 골재채취료 수입현황입니다. 현재 채취량은 28만 4,639루배 입니다.수입은 11억 2,525만원 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입니다.하천제방보수 특별회계 입니다.총지구가 19개입니다.그 중에 제방이 18개소, 수문정비가 1식이 되겠습니다.10개소 설치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하천응급복구비 집행현황 입니다.하천응급복구비 총예산은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그 중에 집행사항 입니다. 은척 시암천보수공사에 980만 4,000원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화서 화송에 소하천정비 입니다.민원사항인데 490만원으로 완료 했습니다.내서 연원에 연원천 입니다.880만원 입니다.이것은 지난번 수해로 일부 보수가 안된 지역입니다.완료가 되었습니다.청리 학하수로 보수가 496만 3,000원 이것도 민원사항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신촌 수해복구와 덕통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일부예비비로 충당을 하면서 응급복구비에 투자를 했습니다.내서 신촌에 1,560만원, 함창 덕통에 618만원, 신촌은 완료 되었고, 덕통은 현재 80% 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하천 및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먼저 대지분 하천사용료 입니다.현재 읍면지역은 징수가 완료가 되었고, 동지역은 일부 남았습니다. 오늘 현재 그 중에 2건 7만 2,860만원이 더 징수가 자료낸 이후에 되었고, 현재 남은 것은 10건에 13만 2,700원입니다.이것은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분 하천사용료 입니다.모동면, 모서면에 일부가 있고, 동지역에 42만 3,850원 입니다.현재 여기에도 남은 것이 자료낸 이후에 징수가 되어서 41만 8,430원이 남았습니다.이것도 연말까지 징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도로점용료 입니다.현재 미징수액이 21만 9,000원 입니다.동지역 입니다.이것도 연말까지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나머지는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는 62% 입니다.상당히 못 미칩니다만 저희들이 경지정리 관계는 그 동안 과수라든지포도, 배, 사과 등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지정리대상 면적은 현재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아마 그렇게 되면 미정리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지구 빼고 나면 앞으로 경지정리가 80% 이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자료가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총 일반지구 16지구, 재경지정리 2지구 해서 지구 1,003ha는 완료 했습니다.다음 15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한 가지 죄송합니다.표기가 잘못 되었습니 다. '96가을착수가 아니고, '97가을착수 입니다.금년 가을에 착수지구는 일반지구 15지구, 재경지 정리지구 1지구 해서 16지구 552ha에 196억 7,9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 경지정리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동안 금년도 착수는 작년에 비해서 1개월 정도 빠릅니다. 볏짚도 전부 치워서 다른 지장물은 없습니다. 날씨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은 됩니다만 내년도 영농에는 크게 우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촌가로등 직영전후 예산절감현황 입니다.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농촌가로등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분석을 아직 장비가 8월에 들어 왔습니다. 9월부터 직영하다보니 연간 전체적인 옳은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은 어느정도 절감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선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등수가 5,535등 입니다.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읍면자체 정비가 1,628등, 시직영정비가 430등을 했습니다.정비비는 읍면자체정비가 1,628 등에 7,812만 2,000원이 들어 갔고, 시직영정비를 하면서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한 예산을 해 보니까 1등당 정비비는 읍면 자체정비는 평균 4만 7,986원 입니다.시직영정비는 2만 7,600원이 되었습니다.약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2만원 정도 430등 해서 현재 절감액이 872만 9,000원 입니다.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영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을 해야되고, 보험료 차량운전기사 수리공 부품은 사야되고,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 보니까 연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절감이 안되겠느냐,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어디까지나 추정으로 말씀드리고 최종 12월말까지 정산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입니다.농촌가로등 설치현황 입니다.금년도 예산은 5,575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경비입니다.전기료가 2억 586만원, 정비비가 1억 68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정비내역 입니다. 현재 1,628등은 읍면에서 정비를 했는데 7,812만 2,000원 입니다. 직영은 현재 430등 입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495등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다시 분석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도로확.포장사업 현황중 1억원 이상의 내역입니다.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정산 ~ 호음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하송 ~ 이촌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이화 ~ 옥산도로 또 사산교, 상오 2교, 병성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뒷장에 보시면 거창 ~ 영오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신상도로 반곡 ~ 보미도로, 사산 ~ 달천도로, 우기 ~ 두곡도로, 신촌 ~ 석산도로, 장암 ~ 시어동도로, 화동도로, 석산도로, 신봉 ~ 하송도로, 용흥사 진입도로, 화달 ~ 엄암도로, 평지교, 신흥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 했습니다.현재 나머지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연말까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금년도 지역현안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입니다.앞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163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16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로공사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금년도에 도로공사에 시설부대비는 군도사업에 5,361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액이 2,979만원 입니다.집행내용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신문광고료, 설계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1억 534만 8,000원을 계상해서 집행이 3,668만 7,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2,586만원을 했고, 현재 집행은 다른 부분에서한 것을 가지고 그냥 사용 했습니다.자체사업은 345만 1,000원을 계상해서 176만 7,000원을 사용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을 앞에 자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입니다.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및 수로원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에서 정비하는 도로는 지방도와 시.군도가 되겠습니다.지방도는 8개 노선 151.0km가 있고, 시.군도는 41개 노선 284.70km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 몫은 이 두 가지 도로 입니다만 그 외에 농어촌도로 농로도 요구가 있을 경우 해 주고 있습니다.현재 수로원은 19명이 있습니다.장비현황은 덤프가 3대 입니다. 이 중에 15톤이 1대이고, 나머지 10.5톤이 2대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1대 입니다. 수로원 배 치기준은 현재 도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그래서 포장도 10km, 비포장 6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방도는 15명, 시.군도는 35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현재 장비 및 수로원 활동상황은 지방도.시군도 정비는 물론 입니다만 수해발생시 수해복 구지원, 제설작업, 타기관 협조사항 지원, 학교의 체육행사, 시민체육대회 등에 지원을 하고 있고, 169페이지에 농업 용수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수리 안전답율은 88% 입니다.수리안전답은 전국이나 도 보다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4지구에 46억 7,3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위험 저수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그 중에 산현저수지 설치는 신설 입니다.완료 되었습니다. 외남 구서지 보수, 낙동 중용지 공성영오저수지 보수, 낙동신오저수지 준설, 모서 봉양 저수지 보수가 되겠습니다.완료했습니다.양수장 개보수는 중동 금당양수장 설치, 이안 양범양수장설치, 함창 금곡양수장 보수, 중동 대바위양수장 전동화, 함창신흥, 하갈, 덕통 양수장 보수, 이안 양수장 보수는 완료 했고, 현재 함창 덕통양수장 설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수리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중덕어덕보양수장 기계설치, 계산용수로정비, 공성용안배수로설치, 공성산현 용수로 정비, 계산배수로 정비는 완료 했고, 병성용수로 보수는 추진 중입니다.중동신암 송수관 매설은 완료 했습니다. 공검상보보수, 외서개곡 용수로 보수, 공검역곡 용배수로보수, 공성도곡 용수로 정비, 화서 신협보 보수, 중동간상 도수로 설치, 공검역곡용 배수로 정비는 완료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동신촌 배수로정비, 모서 석산배수로 정비, 은척 두곡 도수로설치, 이안구미 도수로 설치는 완료 했고, 내서 갯들보 설치는 지난 추경에 되었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성거창배수로 설치, 외남 소은, 흔평배수로정비, 은척 쟁올 도수로 설치, 은척 봉상 도수로 설치, 화남소곡 배수로 설치, 공성 창말보 보수는 완료 했습니다.농지개량조합의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지구에 3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모서금곡용수 개발, 낙동지구 배수개선, 이안소암지구 배수개선, 모동덕곡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성 금계보 보수, 청리수상양수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천 폐천부지 매각현황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입니다.노후위험 교량현황 및 대책입니다.금곡교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물교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동관교는 여건상 포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월성교는 기 마무리 되었고, 초오교도 마무리 되었습니다.사산교, 평지교, 화동교도, 마무리 되었습니다.병성교는 계속사업으로서 '99년도에 완료계획으로 금년에 착수 했습니다.상오교는 마무리 했고, 나머지 수상교, 공서교, 터골교, 티동교, 가천교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입니다. 암반관정 개발현황 입니다.금년도에 암반관정 총 14공을 개발 했습니다.답작용이 4공, 전작용이 10공 입니다.사업비는 5억 1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입니다. 노점상 단속청원경찰 활동상황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현재 과태료부과는 실적이 없고, 정비는 총 1,882건을 정비 했습니다. 단속은 청원경찰이 220회 65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입니다.자연재해 위험지역 조사현황 입니다. 현재 풍수해는 낙동강 신상제 입니다만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설해지역은 국도 3개소, 지방도 8개소, 시군도 8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한 고개, 재가 되겠습니다.빙방사 설치는 550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입니다.건설기계등록 및 관리현황 입니다.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823대 입니다. 그 중에 관용이 7대가 있고, 자가용이 283대, 영업용이 533대 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활동현황 입니다.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활동현황입니다.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5, 총 82건을 해결 했습니다.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중복굴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은 3년 이내는 안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포장도로로서 도로 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는 2년 입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설계변경 이안에 3억 7,700만원에서 5억 8,400만원은 당초에 설계를 잘못 했든지 이렇게 50%이상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인가를 받는 과정부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여건이 평탄지에는 경지정리사업이 거의 끝났고, 남은 경지정리지역은 논둑 높이가 높고, 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주로 협곡구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심사할 때 기존 단비를 맞추라고 합니다.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그 기준 단비에 물량 조정을 합니다.그러면 근본적인 토공용배수로 공사는 변동할 수가 없고, 주로 구조물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물양을 줄여서 인가를 받고 나서 입찰을 보게 되면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 차액 가지고 나중에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의 애로사항 입니다.사실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다보니까 안해 주면 주민들 민원관계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양은 도에 건의하고 해서 추가사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요 어디라도 공사를 하면 민원이 다 야기가 되는데 특정지구에 한해서 당초계획에 50% 이상 설계변경 했으니까 의문이 갔고요, 그 다음 148페이지에 보면 일반골재채취를 하는데 농약 제조용골재채취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일정기간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지고 가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농약제조용을 잘 아시다시피 모래에다가 농약을 발라서 손으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해 갈 때는 날씨가 흐리다든지 습기가 많으면 안됩니다. 수분도 맞아야 되고, 농약제조용으로 가지고 가면서 제조하는데 재고량이 많으면 그 양과 가져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대충 언제에서 언제까지 완료하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갈 때마다 감시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나갈 때는 청경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계속사업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예. 지금 현재 사업은 계속 마무리 할 지역을 되도록이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은 하는 사업을 마무리 시키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80% 공정을 해 놓고 계속사업을 안하고 신규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사업들이 여러가지 도비신청하는 것도 신규사업은 우선 순위로 신청을 하고, 계속사업은 삼위에 넣어 놓으니까 도비 보조를 못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20%만 하면 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시작한 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내 중심 지역인 동지역에서만 시행하고 기타 읍면에는 별도 시행하지 않아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금후 도시계획사업비를 확보하여 면지역에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에 도모하여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 입니다.금후 사업시행계획시 시내중심지역과 읍면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하여 도심지 교통난해소와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부합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입니다.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각종 설계변경내역 입니다.공사명은 상서문도로 확.포장사업인데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분리대설치를 위해서 9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입니다.진정입니다.97년 1월 13일 만산동 김금숙씨부터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토지는 사벌면에 있는 토지로서 481-3번지에서 분할됨에 따라 481-10번지로 되었습니다.그래서 대장에는 준농림지역 대장에 누락됨으로 해서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발급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준농림지역을 이후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불가해서 착오로 발급해서 관계공무원은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학수씨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재정 형편이 되면 해 준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임배일과 임정기는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현재 선형변경은 불가하다고 회답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계통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 내역도 없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성과분석 입니다.상산교외 3건에 대해서 12억 5,000만원 도비보조가 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은 교통량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현황입니다.총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2,254등이고, 시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604등이며, 읍면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가로등은 228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97년도 10월말 현재 총 41건을 토지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주거지역에 30건, 공업지역이 1건, 주거지역이 10건 처리 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입니다.계룡교 ~ 남천교 구간에 3억 7,500만원으로 11월 4 일 착공해서 내년 5월 12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 진도는 30% 입니다. 다음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입니다.총계는 1억 5,071만원으로서 집행은 5,482만 3,480원 입니다.향후에 집행계획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는 개인별 토지형질 변경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이번에 건설과에 국도 3호선 안동에서 초오까지 연결되는 것이 국도 3호선 입니까?

현재 국도 3호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도 3호선을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체 우회도로로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서 건설부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하게 되면 안동 - 초오가 현재 있는 것으로 시도로 확정이 됩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항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건설에 지방업체 참여 고용계획 앞으로의 청사진 및 마공주민 대책이 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서는 지방업체 참여 고용계획은 1단계 11만평 조성사업비 32억원으로 한진건설 협력업체인 선산토건에서 시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2단계 18만평 조성사업비 198억원으로 지방업체인 하천공사는 대림개발, 교량공사는 청우건설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참여현황은 문화재 발굴에 연 13,000여명 참여해서 노임 소득이 4억원 정도 됩니다.장비 임대소득이 연 5,000대 투입되어서 12억 정도 들어 갔고, 아스콘 등 해서 2억 5,000 정도 득을 봤습니다. 취업은 현재 20명이 한진중공업 및 한진건설에 취업 되었습니다.앞으로의 청사진 및 마공주민 대책은 2단계 18만평 조성은 '97년 6월 2일 착공 '99년 5월 31일 준공예정 입니다. 공장건축 7동 중에서 2동 주변전설과 검사장 2,300평은 지금 착공해서 내년 3월말까지 준공계획 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입니다.차량 주행시험은 한진중공업에서 서울지하철 7, 8호선 전동차 402량을 2,000억원에 수주해서 내년 4월부터 청리공단에서 주행시험을 거쳐서 '98년도에154량, '99년도 248량을 서울지하철공사에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공주민대책은 '96년도, '97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숙원사업 해결 3억 9,300만원으로 마공안길포장, 마공진입로 확포장, 가천진입로 확포장, 마공쉼터 경로당건립, 마공마을회관을 증축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마공진입로확.포장 350m 확장과 청리마공 하천지역의 지역 상수도 공급은 공단상수도와 병행해서 시행계획 입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중덕지 진입로 확포장으로 사업량은 210m 입니다. 당초계약이 5,100만원인데 설계변경액은 5,265만원 입니다.255만원 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위치변경으로 해서 보상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천대 ~ 도남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도로개설은 1.7km 입니다.사업 기간은 '97년 3월에서 5월 이였으나 원도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그래서 재입찰 관계로 준공기간은 '98년 2월 4일이 되었습니다.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인데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이고, 진도는 현재 60% 입니다. 여덟번째 지역개발에 따른 보상업무 사정현황이 되겠습니다.중덕지 진입로 확장포장으로서 2개회사에 감정해서 산출 평균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입니다.관광지지정.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관광지 지정.개발현황은 첫째 문장대 온천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는 사업허가를 '96년 4월 8일 허가 받아서 '96년 8월 20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기반시설 완료계획 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96% 입니다.그러나 충북측에서 오염 우려를 해서 11차까지 재판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역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96년 5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그래서 '96년 5월에 착공해서 '98년 5월 기반조성 및 오수처리장 설치 완료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정지 진도는 64% 입니다.역시 여기도 충북측의 오염 우려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천대 관광지는 이월사업인 인공폭포설치, 화장실 설치, 주차장 복개를 완료하고 현재 남은 경천대 ~ 도남도로 확.포장은 진도가 60% 입니다. 다음 오송집단시설지구 입니다. 면적은 12,320평인데 여기는 개발 주체가 성불사이며, 공원사업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입석지구 백석관광 휴양지가 되겠습니다.여기는 개발계획 약 83,400평으로서 민간개발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이 문체부로서 '97년 6월 26일 받았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유지구 개발계획은 45,380평으로서 권역별 관광개발 역시 문체부로부터 '97년 6월 26일 받았습니다.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시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1페이지 입니다.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 입니다. 읍면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소홀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상설단속반 총 27개반 367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매주 1회 이상 수시단속 및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읍면동지역은 25개반 357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자를 지정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총 18건을 적발 했습니다. 적발내역은 무허가 12건, 사전사용 1건, 무단용도변경 3건, 기타 2건 입니다.조치내용은 조치완료가 12건 중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가 9건, 추인 1건, 기타 2건이 되겠으며, 조치 중이 6건 입니다.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 5,000만원 이상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입니다. 육길자씨가 진정한 내용인데 건축공사 중지 및 경계침범부분 철거에 대해서는 경계 침범부분 철거완료 했습니다. 다음 함창 류우태씨 건물신축으로 인한 건물균열사항 조치는 피해보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낙양 차근식씨는 공사중 건축물에 대한 적법여부 검토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적법시공이라고 회신해 주었습니다. 무양동 전용수씨 입니다.도시계획예정 도로 사업 시기 및 사유권행사 요구인데 도시계획도로는 년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한다고 회시 했습니다. 다음 모동에 박세동인데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폐수저장탱크 설치 이것은 협의결과 오수정화시설 설치후 최종 방류수를 저장탱크에 보관 이송처리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음 화서 김영자씨로부터 건물신축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담장높이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현장 확인결과 부속사 균열은 건물신축전에 이루어졌으며, 담장높이도 부적합하지 않음을 회신해서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입니다.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도로부터 지난 4월 10일과 4월 11일 양일간에 건축공사현장 안전시설 부적정이 두 건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는 안전시설 완료 및 관련자 건설회사는 고발조치 하고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인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96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 부엌개량 337동, 화장실개량 337동 해서 5억 5,150만원 했습니다.성과 있는 농촌주거문화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7농촌빈집 정비사업 입니다.빈집철거 78동 2,340만원 입니다. 농촌 환경정비 및 청소년 탈선장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97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벌 묵하리 마을하수도처리장 부지조성 매입비 보조 450만원 입니다. 농촌마을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97수해주택복구 사업비에 600만원 지원 했습니다.전파 1동, 반파 1동 해서 모동과 이안인데 10월말로 다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입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입니다.계획으로는 3개분야에 47억원을 투자 했습니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267동인데 현재 72%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완공이 192동, 공사 중인 것이 75동 입니다.농촌 하수도 정비는 4개마을인데 '96이월 3개소는 완공 했고, '97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 입니다.78동인데 60%로 완공이 47동, 공사 중이 31동 입니다.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비율이 과중하고, 주택개량 사업물량이 주민의 수요량에 비해 적어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삼을 도모하고 가사노동과 동선절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입니다.1개 지구에 5억 3,200만원인데 '96년도 이월사업 부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보상협의가 9필지 중 6필지가 되고, 3필지는 안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완료구간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아스콘 기층포장을 40m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협의 불응으로 '97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 했습니다.'97년 11월 7일 재감정후 보상협의 불응시 재결신청을 요구하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3일 재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그래서 감정결과에 따라 재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불응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마무리 지을 계획 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입니다.공동주택 현황입니다.저희들 관내에 총 106개 소 189동 6,568세대가 있습니다.그리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4개소에 17동 1,069세대 입니다. 동양세크는 공정 98%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그리고 외답에 있는 임산주택 100세대인데 '97년말 준공예정 입니다. 냉림동 부민강변 아파트도 '98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신봉동 진도 임대아파트 유인물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이것도 '99년말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시공관리는 주택건설 감리업무 수행실태 감독강화하고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확인철저로 주택건설용 자재품질관리 강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입니다.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입니다.이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단속반 편성은 시본청 2개반 10명이 있고, 읍면동 25개반 357명이 있습니다.적발건수라든지, 적발내용,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입니다.주택융자금 수납 및 미수납현황 대책입니다.총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이 22동, 수해주택이 95동 해서 총 117동이 되겠습니다.그리고 '97 주택융자금 상환 및 미수납 내역은 '97년 11월 15일 현재 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상환대책으로는 상환독려반을 편성운영해서 본청에서는 주택계장외 2명과 읍면에는 자체 상환독려반을 편성하여 추곡수매 자금을 활용하여 융자금 상환을 유도하고 12월중 상환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입니다.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입니다.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30개소에 5,726대 입니다.그 중에 옥내에 있는 것이 30개소에 155대 옥외에 있는 것이 361개소에 3,188대, 복합이 26개소에 2,278대, 기계식이 13개소에 105대가 되겠습니다.주차장관리 문제점은 추차장 관련업무 전반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차장 관련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9년 4월 17일 이전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부설 주차장 관련 규정이 '79년 4월 17일 주차장법이 신설되면서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 및 안전도 검사에 관한 업무를 도청 교통행정 관련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업무의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례를 관리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 등을 관장하는 부서로 업무를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가 시설물의 위치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이므로 이는 건축행위를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서 주차장조례에 인근 설치 범위를 50 ~ 100m 이내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관내에 있던, 주차장은 62개소에 178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