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찬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무상임대준 것 중에서는 어긴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 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충주시장학회하고 중원군장학회, 이 장학회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청사로 이전하기 전에도 장학회가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장학회이기 때문에 우선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무상사용방안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1개 감정사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감정기관은 동일건물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오지 엉뚱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내년에는 다운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입니다. 내년에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 본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추진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48시간 이내에 운영을 해서 135건을 처리했고 불가나 반려된 민원이 있을 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9번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계장급 93명을 복합민원에 대해서 전부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135건이 운영됐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법정 기간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법정기간보다 작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10일까지 저희 자체로 33종을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해서 시행을 했으며 결재단계도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6종을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입니다. 저희 산하 공무원이 친절히 모든 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1,500부 발간해서 3회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한해 동안 민원행정에 대해서 시설면이나 친절면이나 처리면을 설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600명을 무작위 차출해서 설문을 보냈습니다. 들어오는 중에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100여통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연말 전에는 분석이 되어서 보다 더 친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 민원심은 점심시간도 자리를 비우면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제를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민원대행자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합니다. 419명, 주로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출입을 하기 곤란한 사람들만 읍 면 동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관할 거주지 읍 면 동에 신고를 하면 직원이 찾아가서 대행해 주는 제도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결과 63통을 처리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 민원실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행정에 경험이 많은 3분을 행정상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김태수씨하고 서창석씨, 이기갑씨 세 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을 위해서 청사가 신축되고서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있는지 몰라도 분위기나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금자동인출기까지 민원실에 배치를 했고 특히 민원인들이 간단한 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복사기까지도 마련을 했으며 공중전화라든지 아기방이라든지 해서 15종 이상 환경을 조성,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팩스민원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20종에서 215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수입을 내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보니까 팩스 수입만도 3,300만원이 순 수입이 됐습니다. 물론 장비가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동이 팩스장비도 한 대씩 사서 두 대씩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금릉이나 칠금지구에 부영아파트, 코오롱 동신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현대아파트가 준공되어서 관리사무소가 운영되는데도 더 조사해서 8군데를 민원심부름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952건이나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은 주로 과거에 군단위,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금년에는 신니면 세물하고 산척면 석천, 동량면 미라실, 가금면 내동, 이렇게 4개 마을에 468건의 민원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미담 사례로는 내동마을 같은 데는 의자를 무료로 하는, 봉사원들이 의자를 가져와서 60개정도 기증한 바 있고 가금국민학교에는 결식아동 점심 값을 해결해 드리는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민원모니터라고 해서 214명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엽서까지 제작을 해서 다른데는 쓰지 못하도록 수신란을 충주시장으로 해서 나누어 드려서 250건을 처리해서 드린바 있고 신청사로 오면서 자동응답기 120번, 어디서나 120번을 누려면 10회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응답기 설치 전화가 가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봉사로 저희민원에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우수민간인을 연말에 가서 9명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환경불편해소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과에 생활지원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고정순찰반이 있고 또 해당과에서는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1만 3,769건인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인지비율이 낮고 신고가 많던 것이 지금은 뒤바뀌어서 인지율이 7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가려운데를 긁어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야간순찰반을 밤 1시까지 월 2회를 순찰해서 77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만 3,000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약 30%, 제일 많은 것이 가로보안등입니다. 물론 시내 복판에 네온싸인 같은 것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격등제라든지 끄는 것도 좋지 않겠나, 경제살리기운동을 병행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밤 1시 정도가 넘으면 다 꺼져서 깜깜하기 때문에 아주 끄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9개 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에 저희들이 순찰도우미를 30명, 휴대폰을 갖고 있고 활동성이 많은 분을 골라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이 분들한테 접수해서 즉각 조치한 것이 2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연말에 우수한 분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 전화료를 물으면서 휴대폰으로 신고해서 접수를 해 주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전산카드는 원래 금년도부터 카드를 제작하려고 전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방지라든지 언론사, 이런데서 개인정보가 누설된다는 반대가 있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식전자카드는 내년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담당자의 교육이라든지 기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준비완료가 됐습니다. 화상능력컴퓨터까지 다 사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15개동에 본적을 둔 수령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정비해서 선거권이 있는자, 없는자를 구분해서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종합평가를 도와 내무부로부터 받았는데 충주시가 우수기관으로 금년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책임자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확대시행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거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만 공증을 해 주던 것을 이제는 읍 면 동장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놓으면 전세입자가 대도시는 1,200만원, 기타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주민카드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등록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당자들, 시연회, 운영망구축 등 다 완료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인건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시는 읍 면 동장 4사람씩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확보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간 연장되는 관계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4,300만원 깎고 내년도에는 다시 인건비를 예산확보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한 사람만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3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아서 심사해서 214명을 위촉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행정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가급적 위촉했습니다.

시비는 아니지만 조금 말썽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원모니터요원이 14명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한 사람이 열댓건씩 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건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활동을 잘 안하는 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접수내용을 어떤 것을 내어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민원모니터요원들한테 운영한 결과 이렇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드렸더니 문제 제기한 모니터요원이 이름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서 어떤 내용은 누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어서 신고한 민원모니터요원한테 사업과 관련된 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민원을 제기한 모니터요원한테만 회산해 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공적인 것을 제기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개인감정이나 개인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민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민방위계 등 3개계로 되어 있었으나 12월 1일자로 수자원관리과의 유도선계가 안전지도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현재 4개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기존 18명에서 유도선계 인원 5명이 이관되면서 23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방위행정 기반확충입니다. 민방위조직편성운영에 있어서는 민방위대 738개 대 3만 394명을 편성하여 읍 면 동별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9월 22일 문화회관에서 민방위대원 등 1,000명과 부지사가 참석한 도 단위행사로 거행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30여명에 대한 유공자표창과 아울러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귀순용사 특별강연회와 각 읍 면 동별 민방위대원 오찬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민방위대원 사기진작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 ＇97을지연습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8월에 5박 6일간 전쟁을 가상한 도상훈련과 야간통행금지훈련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새마을부녀회 등 27개 사회단체 350여명에 대한 훈련참관보고회를 개최하고 민방위장비전시회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동참분위기조성과 안보의식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훈련에 참관하여 주시고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시가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기관표창과 아울러 대형벽시계를 부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계에 있어서는 1, 2종자원 총 1,338명에 대한 자원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인력동원실제훈련에 있어서는 대상자 40명 모두가 100% 응수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업체 5개 분야 17개 업체에 대하여도 일제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는 필요성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생활민방위교육위주로 교육내용을 전면개편 실시하였는바 상반기에는 자연재해예방과 응급처치 등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관리와 특용작물재배 등 시민생활 및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과목으로 편성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직장대장 및 지역대원 등 2망 993명에 대한 교육을 지난 11월 19일 보충교육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민방위대원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1회와 민방공대피훈련 4회를 실시하였고 재난방재훈련은 3월에 새한미디어에서 실시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을 진압하여 4월의 우창흥업에서 실시한 건축물붕괴사고훈련 등 총 7회에 걸쳐 민방위재난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13개소의 민방공대피시설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민방위경보시설도 매주 점검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목행동과 문화동의 경보싸리렌을 모터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경보발령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 칠금동 금릉공원과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민방위급수시설을 새로 개발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민신고생활화 및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주민신고망경비에 있어서는 기본신고망과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그리고 대공취약지 등에 설치된 특별신고망 등 총 4개 망, 3,009명에 대해서 금년도 일제 정비하였으며 주민신고 교육은 민방위대원, 예비군, 학생 등 총 6,3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신고중점홍보를 위해서 지난 6월 중 10일간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학생글짓기대회와 포스터를 공모, 시상하였으며 주민신고모의훈련을 경찰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는 총 23개 대의 경찰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1개대당 292만원씩 총 6,716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난위험지정물 지정, 중점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 재난위험시설은 교량과 시장을 합하여 총 11개소로써 조속한 보강, 도는 일부 시설대책이 요망되는 C급이 5개소이고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게 되는 D급은 교량 5개소와 충주공설시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정물 일제조사 등급조정에 있어서는 ＇96년도 19개소를 위험시설로 지정관리 하였으나 금년 초 유관기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1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현재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1개소의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단기획을 수립,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난관리시설을 안전점검추진입니다. 재난관련시설물 안정점검추진실적은 총 19회에 걸쳐 97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중점 점검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77개소, 교량 73개소, 공동주책 68개 소등 총 36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난상황관리추진입니다. 실제 재난을 대비한 도상연습을 지난 6월의 유도선 화재사고훈련과 10월에 실시한 건축물 붕괴사고훈련 등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수습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8일 살미면 공이동 불광사의 자연동굴 내에서 발생한 암반 낙반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였고 지난 8월 6일 산척면 석천리 행락객 고립사고 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육군항공대소속 헬기부대의 긴급지원을 받아 11명의 생명을 사고신고접수 두시간여만에 모두 무사히 구출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는 완벽한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계획인원 1,806명 중 1,758명을 수검하여 98.8%의 수검료를 나타냈으며 미수검인원 21명은 전출, 사망, 이중동재자로써 실질적인 수검대상자가 아닙니다.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1,934명에 대한 일제조사도 지난 9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는 32회에 거쳐 1,254명의 장병을 입영시켰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육해공군등 37회에 걸쳐 3,640명에 대해 훈련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성과입니다. 비상대책분야에서는 금년도 을지연습 도우수기관으로 도지사의 기관초청을 받은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도에서 실시한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내무부장관기와 도지사표창베가 수여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총과 칼로 되는 무력전쟁보다도 화생방에 의한 전면전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황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는 민방공대피체제라 해서 자체에 어느 건물이든 비상대피시설을 확정해서 그 곳으로 대피하는 수밖에 없고 모든 지역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체방어에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피난하게 되면 차량과 인력으로 말해서 군사작전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점이 혹시 권위원님께 무책임한 것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지원대피시설이 1개소, 공공지원대피시설이 12개소, 현황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건축물 신축 시에는 자체방어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유인물화 되었기 때문에 점차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시에 대비한 화생방전에 대한 방어요령, 이런 것을 주민교육 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