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식 의원 발언
정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 방법은 오전에는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종합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공기현 위원이 동의하신 재해비축 물자 보관 창고외 4곳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감사반 구성은 1조는 정준식 위원, 서양호 위원,위원이 1조입니다. 보조 직원은 박영주 직원이 해주겠습니다. 2조는 형병옥 위원, 이병용 위원, 허무신 위원, 장영권 위원, 안병만 위원, 주경원 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조는 박흥근 직원이 해주겠습니다. 현지 확인 장소로 1조는 재해 비축물자 보관 창고, '97년도 자활 복지기금 융자금 수혜 농가가 되겠습니다2조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장으로서 귀화선과 운대선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6명이 1조로 2개반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감사로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중지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97년도 종합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 답사 결과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국. 소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충실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소관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불우 노인에 대한 서비스봉사한 실적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여러가지 분야별로 지원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도있고 또 여성 회관과 보건소도 있는데 대상자가 이중, 삼중으로 조치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방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말하자면 영세민 자활 보호, 거택 구호 대상자들 또 장애자들을 주로 구호를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노인 복지 같으면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해서 이런 복지 수혜가 돌아가는것들이 이중적으로 되거나 이런 것은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전체 4군데에서 다 이중으로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군데 수혜를 받은사람이 다른 부서 분야에서 또 수혜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중 수혜 받는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조정 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조정이 아니라 관계 법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업무별로 업무 분장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으로지원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대부분 비슷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은 노인 복지법에 의한다거나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사무 분장별로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업무를 통합처리를 하면 안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조례상의 저희들 말하자면 업무 분장 부터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장애자 복지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지않느냐. 그래서 '98년도에는 장애자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된다. 간단히 느끼는 것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자를 먼저 생각할때 이런 분야도 생각해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내려온 분야만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복지 분야에서 제가감사하는 부분에서 좀 미약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부터 해주시고 선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자들이 투표해야 할 장소를 2층으로 선거 사무실을 선정한 경우에도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야까지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투표하는 장소마저도 2층으로 해가지고지체 부자유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도 장애자 복지 분야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것입니다. 가정복지과도 금년에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 예산도 없었는데 예산이 있는냥 보고를 해왔고 그것은 저희들 위원이 계실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복지 분야에도 획일적으로 제가 감사할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성 복지 분야에도 전혀 이해했던 지식하고 여기에서 사회 문제로대두되고 있는 미혼모라든지 또 성폭행한 그런 여성이라든가 여성 상담실 운영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업무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분명히 '96년도 사업성이 50%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자료에 전부다 30%로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계산해보니까 23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료를 내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3군데로 받고있다는데 우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민원 부터 파악한 다음에 용역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용역 설계 부터 맡겨놨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온다고 보면또 지난번 같이 1억 1,000만원 가량손실을 가져온 그런 예가 발생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 쓰레기 매립장할때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먼저 인센티브도 충분할 수 있는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설계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잘못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용역 설계비만 또 날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 산업과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영농 법인을 설립해놓고 사후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두군데를 감사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법인 설립해서 공장 세워서 준공식 할때까지는이사들이 다 있고 거기에 동참한다고해놓고 지금 5대, 3대, 2의 비율로주지요. 지금 국가 보조금이 5, 융자금이3, 자부담이 2 그 다음에 4대, 4대2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할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어디에 수출하는 길이 막혀버리면 전부다 포기를 해버리고 나중에융자금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법인 사후 관리가 대체로 잘못되어 있더라. 또 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세우냐 하는 방안이 주무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제가 느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산림과에서도 유실수나 육림 사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남원은 관광 도시입니다. 시가지 꽃길 가꾸기 거리 조성에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더라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미꽃 이런 것도 심어놓고 사후 관리에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업은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만 시가지 꽃길 조성 사업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우리가 막대한 돈을들여서 묘목을 사오는 것보다도 우리양묘장이 그전에는 2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직업 훈련원을 짓는 바램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있습니다만 양묘장을 과거에 군 단위에 있는 양묘장을 더 확장해가지고 좋은 묘목을심으므로서 우리가 오히려 민간 업자에게도 팔 수 있는 세원을 조달할 수있는 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안일하게 양묘장 하나 가지고만 있다보니까 항상 그 나무만 심어지더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무를 심어서 우리시가지 조성이나 국도변 가꾸기에도나무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양묘 사업도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양묘장 확장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 산업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도중에 이러한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98년도 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국장이하 실.과장, 주무 계장이 계신 곳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건설 교통국 소관에 관한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짚어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에 관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의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천면 용궁에서 농어촌 도로한 경우만 보더라도인접해서 순환 도로입니다. 그것이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해서농어촌 도로로 낸 사업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공기현위원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점입니다. 인접하는 대지가 국립 공원이 끼었고 또 지주가 안들어주다가 사업을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가지고 급경사라든지 급커브라든지 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농어촌 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 내기 전에 인근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길을하나 놓더라도 정상적으로 놔주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급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급경사가 있다 보니까 눈, 비 올때는상당히 운행하기에도 곤란하고 또 인접된 토지가 공사하는 그 기간안에맞추다 보니까 도로의 선이 바꿔지는경우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해놓은 것이 공사냐하는 지적 사항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나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할때 그러한 도로 선형상의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에서 물론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교통행정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다가약 2 - 3년 지나면 다른 용도로 변해버려가지고 상점을 짓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면 남원시내의 어느 지역에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버리고 또 조립식으로 지어버리는 경우가있고 또 오늘 제가 금지면에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축사를 무슨 교회화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지금 3 -4개월이 흐른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철거 명령 하나도 못내리고 주택과에서는 면에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에 따른 조경물도 준공 검사 받을때는 그냥 나무 꺾어서 갔다가 심어놓고 준공 검사 끝나면 그 나무가 온데 간데가 없고 또 프라스틱 통에다 심어놔가지고그것이 준공 검사 끝난 후에는 프라스틱 통채 없어져버리고 죽는 것은고사하고 그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건축물 대장 정리하는 문제도 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는데도 업무를 동에다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지금 컴퓨터에 입력시키는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건축직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책임회피이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러한 행위가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획과에 해당되는얘기입니다. 분명히 원인 행위를 시에서 해놓고그것이 마치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냥떠맡기는 이런 행위는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성 아파트 소방 도로 계획선대로해주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것도 민원이 집을 지을려고 측량하다 보니까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도 마치 시에서는 잘하는냥 주민들에게 어떻게보면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에게 군립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시인서를 받고싶어 하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행정 사무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성 아파트가 건축을 하면서 부영 아파트하고 중간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우리시에 기부 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성에서 공사를 하면서 끝 부분에 가가지고 약 1.2m가도시 계획선하고 안맞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고 나서 성과도까지붙여가지고 저희에게 준공 처리 신청이 왔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인정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켜 서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성측의 기술자랄지 지적 공사에서 경제 측량까지 다해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도로가 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인이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경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사유지를 먹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관계되는 주민들에게는 죄송하고 여러가지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한분은 우리 시유지를 사야될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도로가 그 사람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땅을 살 것이냐 안살것이냐 하는 과정을 협의 과정에서서로 저희 실무자하고 어떤 언행이오갔고 또 불쾌하게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그랬지다른 것은 서로 협의가 다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해습니다. 민원인이 하이츠 아파트에 사시는분이 지금 우리가 땅을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하는 협의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지적을 확인해보니까 상당히오래된 얘기이고 도로하고 관계없는얘기입니다만 자기땅이 실지 토지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실지로 측량을 해본 면적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적정리 관계도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도로하고는 관계 없이 우리시의시유지를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하는 관계만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었지저희가 민원인에게 일부러 편입을 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 변경되었을때는 도시 계획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요?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록 복사해서받아보았더니 도시 계획 위원회 열렸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6월달에 발견되었지요?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6월달에 도시 계획 선형대로 도로가 나지 않았으면 즉각 도시 계획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민원이 많이야기될 지역도 아닙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11만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위원에게 성질 내고 돌아서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회의록 작성한것을 복사해서 제출하라니까 지금까지도 제출 안해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남원시 의회를 어떻게보십니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지금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
공기현위원
회의록 복사해서 달라고 해도 지금이 순간까지도 내주지를 않습니다.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지금 회의록에 대한 결재가 안났습니다.
공기현위원
발췌를 안했다면 밤샘을 해서라도그것을 해가지고 와야지요?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발췌가 안된 것이 아니고 발췌는다 했는데 결재가 아직 안났습니다.
공기현위원
결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것이 감사에 응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6월달에 그것을 발견했는데 ......
공기현위원
불요 불급한 것은 알지만 회의록을작성하지 않았다면 제가 묻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바로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분명히 감사 끝나고 회의록발췌해서 갔다 달라고 했지요?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못듣고 아까 직원에게 ......
공기현위원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이쯤해서 정리하시겠습니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정리 다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정리 되셨다면 갖다 주시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아까 지역계획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적도하고 등기부상의 면적하고차이점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건수가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실줄 압니다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을때는 바로처리해 주시고 측량할때 기법상의 측량 기점으로 부터 어디에서 잡느냐해서 약간 경계 측량할때 1 - 2m 차이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때에는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1대때 남원시 왕정동에서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농경지 정리하면서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있고 또 앞으로 도통동을 도시 계획확장할때 보면 자기땅이 측량 기점을어디에서 잡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나옵니다. 저도 그것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도면이 오래 되어서 낡았고 하다 보니까 또 1910년도에 지적도가 처음으로 발행하게 되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볼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랬냐가아니고 민원이 발생할때 그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해주시라는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그 뒤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헬기장의사후 대책을 그 뒤에 충실히 해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로 답변을갈음합니다만 3,400만원의 남원시 혈세가 결코 요천수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 계획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육상 골재 복구 사업이 지연되어서영농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식량 정책 차원에서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니까 사업기에는 반듯이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 용수에 사용하는 것에서 수량은 충분한데도 그부속 시설이 좀 모자라가지고 급수혜택을 받는 가정이 적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예산을 조금이라도들여서 부속 시설로 차집관리이라든지 배선만 조금더 하면 충분히 여러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면서도 보았는데 가로등이 대낮에도켜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로등 자체를 햇빛을 보면 꺼지는 가로등도 있던데 거기에 신경을써서 전기가 소모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국장이하 과장과 모든 집행부에 주문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현지 여건과 답사후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진 뒤에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의 과장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런부분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있는곳은 2개동입니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토목직도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전문직이 반듯이 필요하지 않습니 보건소 소관. 까?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필요합니다.
주경원위원
지난번 감사때 자세한 지적은 많이드렸으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지역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 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약품이 대략 5,000여종 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20,000여종으로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일반 생활에 거의 필요한 것은 5,000여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정해놓은 약품도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거의 통영되는 약품이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약5,000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이 약 120여종 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감사때도 지적하다시피 이제금년이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50% 이상되는 약품이 거의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이지 전문적인 치료기관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방하는 보건소이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데약품 구입 내력을 보면 거의 치료에가까운 약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지적합니다. 물론 김과장께서는 의약에 전문이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듣고 싶지은 않지만 내년도 부터 약품을 구입하실때에 1년 소요량과 전년도 대비해서 약 3 - 4년하면 평균치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이 처럼 한달 앞두고 재고량이 거의 50% 이상씩 남는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구급차 발급 대장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기록만 되어 있던데 발급 대장을반듯이 발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차량 자체가 일반 구급차의 경우는 시설을 6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갖춰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병상 300동이상 있는데는 일반 구급 차량이 아닌 특별 구급차량입니다. 거기에는 24가지를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그런 분 농촌지도소 소관. 야에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개 입찰입니다만 수급 약품수요를 봐가면서 금년에는 1개 업체에게 전체 보건 진료소까지 약품 구입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오해는 받지 말아야지요. 배나무 밑에 나가서 갓끈을 고쳐쓰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약품 구입할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대하여 종합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 사업소가 공이다 해당되는 사업인데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 사업을실시하므로서 지금 거의 동화댐에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상수도 사업소소장이나 환경보호과 과장이나 공이일명 지지골에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믿습니다. 지금 장계에서 넘어오는 장수군도2호선입니다. 2호선에 정상까지는 포장 공사가되었고 그 다음에 지지골에서 광역상수도 만들어놓은 위까지 포장을 해서 장수군에서는 그쪽에 관광지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것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제가이쪽에서 협조 공문 하나 가지고는절대 그쪽에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못묶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들간의 이해 관계가너무나도 첨혜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 손에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두 과장께서 해주실 것은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두 자치 단체장들끼리 만나서 이것을그냥 지정하면 안됩니다. 우리도 맑은물을 받고 싶으면 장수군에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두 과장께서상의하셔가지고 꼭 내년 부터는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어차피 그쪽에관광지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가 하수도 관계를별도로 뽑아서 이쪽으로 빼주는 한이있더라도 연차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상수도 사업소장이 가서 장수 군수 만나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장수군에서 관광지화 할 곳을 못하게 했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그것을 응당 댓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것을 상수도 사업소장께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누수율을보면 타 지방에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한편 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누수율에 대해서 불필요없이 우리 돈이 땅속으로스며드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누수 현상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최대한으로 해주시고 지금 가정 선으로는 지입선이라고 합니까. 선까지는 자기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과거에 관이 적은 것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안에 집을 들어서다 보니까 관이 약해가지고 물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관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매설할때 그당시에는 집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관이 조그만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집들을 짓다 보니까이제 관이 크게 묻어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면 이해는 가도 그런 부분을 발굴해가지고예산이 얼마 만큼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뜻에서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소가 한노후관 갱생 공사는 시내 간선 도로에 묻혀져 있는 80m에서 150m 정도를교체하고 있는데 공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관로또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10년전,15년전에 주택이 얼마 없었을때 들어간 관이기 때문에 노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계속해서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까지도 교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상수도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산업국소관, 건설 교통국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종합 행정 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 사무 감사는 민선 자치 시정 3년차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자치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정말 살기 좋은 남원시 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그 어느해 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질타와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참된 자치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11만 시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중 우리 위원들이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듣기에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같은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 있어서 사회 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 보조 및 장애인 복지 문제, 정신 요양원 관리및 불우이웃 돕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가 될 수있도록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의 요구와 시민의 생활에 있어 위법 부당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지도 계몽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무지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사회 단체조직 운영과 특정 단체의 차등 지원으로 특혜 의혹이 있음을 생각하지아니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있는 지원으로 불신의 소지를 없애고 신뢰성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과 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 사업은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 상충과 맞물려 위치 재검토등 비생산적인 행정추진으로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손실한 부분에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검토와 더불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 사업은 물론 동부권 매립장 사업에 대하여 금후 추진 상황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 아울로 동화댐 상류 지역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관리 문제, 우리시상수원 보호 시설 관리 문제,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 관리등 환경 문제에있어서도 천혜의 산수를 지닌 우리지역의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은 철저한 사업 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을 받고 사업 중지, 변경, 중도 포기등의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과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농촌 소득 증대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특색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남원 온천 개발사업은 기본 계획만 의뢰된 시설을투자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로 오히려잘못하면 주변 주민의 이해 득실로행정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해외 자본 투자 여건을 감안해 볼 때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행정의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 가급적 조용한 가운데 문제점 대처등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한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비효율적,비생산적인 행정의 자태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한치의 오차도 없이 효율적인 시정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설 공사의 모든 부분은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만족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매우 어려운때라고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 재정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 시정을 펼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양수레 바퀴의힘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질때 더욱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하고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자치 시정의 발전과 아울러 주민의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끝으로 11만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6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대한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