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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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 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내무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내무과장 김의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먼저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25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97년도에도 25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95년도 25명은 행정직 4명, 농업직 2명, 세 무직 5명, 기계직 1, 보건직 1, 의료기술직 1, 화공직 1, 토목직 1, 임업직 1, 전기직 1, 지적직 2,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인 ‘97년도에는 행정직 1명, 세무직 5명, 약무직 1, 보건직 5명, 지도직 2명, 토목직 4명, 건축직 1명, 기능직 5명, 별정직 1명, 이렇게 총 25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96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25명이네요, 정원을 넘지 않으셨을 줄로 믿고, ’98년도에는 얼마나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공채요구를 할 부분은 공채요구를 하고, 또 기능직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 그 수요조사 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채용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은 아직 안내렸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하고 있는 중인 데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지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시ㆍ군에 ‘98년도 채용임용에 대한 그러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가면 개략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토목직은 각 면에 결원 다 충원이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토목직 읍ㆍ면 결원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읍ㆍ면 결원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티오에 다 맞은 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97년도 말에 퇴직할 수 있는 분은 몇명입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5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다음 두번째 항목입니다. 인허가민원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민원처리 지연현황은 총무처에서 고시한 민원기본법에 대해서 고시된 기간은 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에 하루가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민원처리 기한내, 기한민원처리 건수는 3,43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한내 처리한 것이 3,432건, 지연처리한 것이 1건인데,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진건면 공정리에 명재호씨가 신청한 사항인데, 처리기간이 ‘97년 10월 14일인데 우리 고시된 단축기간은 13일까지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양읍 정좌리 436번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복합민원으로 처리부서에 관련된 실ㆍ과 협의결과,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신청지가 경지정리 농경지의 인접지에 감나무골 계곡의 집단화된 농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농지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실무자의 판단이, 실무과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97년 10월 14일날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처 고시기간 은 10월 16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내서 유기한 민원, 10일이상 유기한 민원은 되도록이면은 빨리 기한을 최소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13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여기.....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기간을 총무처에서 민원처리규정에 의한 기한은 넘지 않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민원처리를 단축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1일이 지연됐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한 민원은 지연처리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반려된 것은 지금 자료를 뽑으신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항목이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별도의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따 민원처리 접수부, 접수 처리부요, 항상 써야 되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볼 수 있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 좀 위원 장님 채택 좀 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인허가 민원처리대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좌리 463번지 공장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장이라고 제출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공장의 종류는, 공장용도로만 신청이 들어 왔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 공장이 주민들 얘기로는 퇴폐물을 제작하는 그런 공장이랍니다.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양주시 진건면이 아니라 진전면 사람인데, 진전면인데, 이 사람은 퇴폐물을 제작하는 그런 공장을 설립한데요, 거기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반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세부락이 전부다 똑같애요. 그런 것은 좀 해당부서에 참고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없으시면 제3항 상훈현황에 대한 보 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상훈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훈현황은 총 284명으로서 민간인 161명, 공무원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보면 군수가 222명, 도지사가 44명, 장관이 13명, 국무총리 3명, 대통령 표창이 2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상훈현황은 총 196명으로서 민간인 156명, 공무원 40명, 그중에서 군수가 167명, 도지사가 20명, 장관이 8명, 국무총리 1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상훈은 연말표창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될 인원이 많이 있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내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우리 청양군에서는 공무원 빼놓고 민간인으로서는 도지사 이상, 상준적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표창은 뭡니까, ‘97년?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은 대개 우리.....

윤명희위원

아니, 분야가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분야가 대개 우리 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탑니다. 25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내무부장관, 28년이상이면 국무총리, 30년이상이면 대통령, 33년이상이면 포장, 훈장,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통령표창 이상, 국무총리 이상은 우리 업무로 관련해서 타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정년퇴임에 의한 포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이 우리 윤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뜻은 군수, 도지사 상은 좀 많은 것은 우리 민간인들한테 주고, 좀 괜찮은 중앙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상은 어떻게 공무원 들만 나눠 먹었냐, 그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은 저.....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민간인들도 진짜 사업도 제대로 잘해서 진솔되게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이있고 하면 그것을 전부다 반영시킬 수 있는 뜻이 있잖아요. 해당 실ㆍ과에서 말이에요. 산업과나 민방위과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민간인들도 장관표창 받을 수 있고 국무총리상 받을 수 있는, 그 조서를 제대로 연구를 하면 우리 민간인한테도 이런 훌륭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부여를 안했느냐?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가 지금 내역을 보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장관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포상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몇분 은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포상록에 안올라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못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접 받은 민간인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저희 포상록에 민간인들이 갖고 와가지고 올리지 못해가지고 한것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뭐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장관에 한과공장 신춘자씨도 타고 그랬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 수상내용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대개 우리 포상록을 보고 뽑다보니까 민간인들은 많이 빠졌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군수상 받을 사람이 예상인원이 얼마나 돼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우리 자체포상계획에 의해서는 읍ㆍ면, 실ㆍ과당 1명씩, 군수표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에서 분야별로 각 실ㆍ과별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또 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연말되면 결정해서 포상계획이 결정된 대로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전체적으로 연말되 면 한 4, 50명 표창 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작년 수준에 상향은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발은 안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4항 공무원 정년연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년연장은 ‘96년도에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해서 4명을 연장을 했고, 금년도 ’97년도에는 상반기 2명, 하반기 5명에 대해서 총 7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가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96년도에 연장하고 아까 여기 신규채용현황하고 맞춰볼적에 간담회석상에서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하고. 신규로 공무원을 더 뽑을 적에는 연장을 안시키겠다고 한적이 있는데, 연장은 연장대로 하고 신규로 뽑기는 더 뽑고 이 이유 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연장사유를 건강상태, 근태상태, 근무상태겠죠, 군정기여도가 양호한 사람한테 한다하는데, 여기 연장기준표있죠, 가지고 있거든 한부를 줘보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기준표라뇨?

윤명희위원

연장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기준표라는 것은 없고요.

윤명희위원

어느 사항에 의해서 연장을 한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연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 서류를 줘보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서류는 별도로 연장기준표, 학생들 채점하듯이 점수먹여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 기준표가 있어야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해줘야지, 덮어놓고 임의로.....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정년연장은 어떠 어떠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연장결정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글쎄,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있다는데.........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것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그것 좀 가지고 안계세요, 지금.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정년연장시 고려해야 될 사항.

윤명희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정년연장할 적에 고려를 해라하는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유인물을 안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공무원 인력수급사정이 어떠냐, 또 두번째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사람이 직무능력이나 건강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정년연장시에 이렇게 검토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작년에 4명하고 금년에 몇명입니까, 이것이?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일곱명입니다.

윤명희위원

7명하고, 그럼 12명인데, 이 개중에는 근무성적이 아주 좋다든가 아니면 군에 대한 기여도가 커서 어떤 훈장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인원중에서 작년과 금년에 징계를 먹었다든지, 어떤 감봉조치를 당했다든지, 어떤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사람도, 깨끗한 사람만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작년과 금년에 징계받는 사람은 없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라니까요, 근무, 그동안 근무성적을 봐서 하는 것이지, 뭐, 당장 당해년도나 그 다음년도에 징계사유가 있던 사람을 않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30년이상 국가에 공직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 군에서 연장도 시켜주고 상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사람도 여기에 끼어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정년연장해준 사람중에서 징계맞은 사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창희계장이 견책을 맞는 적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몇년도에 맞았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연도는, 제가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12명에 대해서 근무성적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근무성적표라는 것은 없는데요.

윤명희위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사유란에 대해서만 제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12명씩이나 연장해준다는 자체는 우리 청양군에 인구가 얼마씩 줍니까, 인구비례해서 꼭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는 1년에 한 5천명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명미만 정도로, 공무원 숫자는 연장, 신규하다 보면 1년에 한 20명 정도되는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렇게 인구준다고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정년연장을 왜 시켜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작년도에 저희들이 ‘96년도에 퇴직한 인원이 33명입니다. 결원된 인원이 33명, 금년도에 결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25명 신규채용을 했고, 금년도에 25명을 신규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인력이 우리 정원에 부족되기 때문에, 현원에 지금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 인력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년연장을 못시키고 지금 현재 시지역은 통폐합관계로 해서 인력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1명도 정년연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결원이 많은 그런 데에서는 차등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차등은 되겠습니다마는, 1년～2년, 3년, 범위내에서 각자 알아서 시ㆍ군별 특성에 따라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과장 말씀은 인력수급이나 분야별에 의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급, 즉 계장급하나 연장함으로써 1년동안 직원 몇명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것을 생각해보셨어요? 적어도 6급 이하의 직원들은 계자리 이동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행정자체를 직급이 높고, 오래다닌 사람을 정리를 함으로써 봉급이라든지, 뭐 승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있을지 모르다니요? 아니,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계장 하나를......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먹고 경륜있는 사람을 전부 정리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또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이 어떤 경영행정이라고 하니까 돈만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0년, 30년동안 오랫동안 경험했던 행정의 경륜, 그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해준다, 신분보장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어느 때인가 한번 연장 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직원들이 어떤, 신규직원들이 승진한다, 또 정년연장을 안시켜주고 퇴임을 시킴으로 신규직원을 몇명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내무과장님도 젊은 분이지만 경륜이나 30년이나 20년이상 공직한 사람이 경륜이 좋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같으면, 지금 과장하고, 과장을 하든지 부군수를 하든지하지, 왜 6급으로 떨어져서 30년 근무합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러면 그것도.......

윤명희위원

경륜따지고 이 사람이 훌륭하게 했다면 왜 계장달고 있어요, 지금. 6급달고, 4급, 5급 해버리지.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쉽게 따져서 인기를 생각하는 건지, 내사람을 만들기로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비쳐집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경륜이나 근무성적 잘하는 것으로 본다면 왜 6급달아요, 한 30년했으면 4급, 5급달아버리지. 그것은 우리 군에서 봐주기식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죄송한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내에 15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년연장 불가가 각 시가 안되고, 3년연장하는 곳이 세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짜리가 7개군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각 시ㆍ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행정계장님! 왜 남의 시ㆍ군을 따집니까?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에요. 남의 시ㆍ군에서 안되는 사업도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안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 아닙니까? 왜 남의 시ㆍ군을 따져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뭘 잘했다, 소득원을 개발했다든지, 세원확보를 완전히 했다하면, 딴 군이 안했으니까 우리 군도 안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딴 군을 따질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에요, 우리 청양군이, 그러니까 왜 남의 시ㆍ군의 인력수급을 따질 필요가 없죠. 한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군청직원만해도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이 넘는 공직자가 놀고만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연장해주느냐를 따지기 전에 각 실ㆍ과에 보면 책상에 늘붙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본청에 할일 없는 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일없는 계가 많이 있데 요, 우리 청양군에. 56개 계입니까? 행정계장님, 몇개계에 계장님이 몇분이에요. 몰라요? 내무과장님 모르세요? 계장이 몇분이냐구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본청만 45명입니다.

윤명희위원

나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장까지....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사업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공무원 연장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계가 불필요한 계가 있다고 주민여론이라든지 혹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은 적이 없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불필요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없애야죠, 그것은.

윤명희위원

그럼 차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적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근거를, 왜 이 계가 필요없는가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없애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없앨 수 있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없애겠습니다. 없애야죠, 왜 필요없는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명희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지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낼 때는 냈겠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를 증설을 했겠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만 제시를 해주십시오.

윤명희위원

아까, 단체장인 군수님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의 의지나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해도 그것을 계도하고 실현이 가능케하는 것은 위원 님들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산하 220명이죠, 지금. 220명 맞습니까, 군청, 본청직원이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일용직까지 해서 한 250명 됩니다.

윤명희위원

군청직원이 250명 된다구요, 22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청원경찰까지 전부하면 많은 인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음 몇일이죠, 7일날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요일날도 할 수 있어요.

윤명희위원

그때 따지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넘어가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럼 제4항은 끝내고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5항 명예이장제 운영실적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자, 해가지고 읍ㆍ면하고 군청직원들을 포함해서 마을별로 명예이장제를 한번 지정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읍ㆍ면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 읍ㆍ면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락에 나가 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사항은 지원해주고 또 애로사항은 접수를 받고 해서 주민과 우리 공무원과 밀접한 그러한 현장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유인물에는 그동안 고충사항 106건,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민원사업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줬고, 주민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군정홍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 방문격려라든지, 민원배달제, 이런 것이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무원들각자 부락에 다녀가면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일일 히 파악을 해가지고 소상하게 보고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고 지금 파악된 대로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하고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접촉을하고 부락출장을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문제점, 또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부락에 출장을 해서 주민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부락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질의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 명예이장제라고 하게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한달이면 한달, 주기적으로 몇번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저희들이 꼭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못박는 것 보다도 되도록이면 우리 군청직원들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읍ㆍ면에 출장나갑니다. 자주는 못나갑니다. 군청직원은 자주 못나가니까 한두번 정도 읍ㆍ면에 자기시간을 가져가지고 부락에 나가가지고 군정홍보도하고 해서 대화도 해봐라 하는 얘기고, 우리 읍ㆍ면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부락에 나가봐라, 읍ㆍ면분담 명예이장들은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획일적으로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못박아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부락에 자기분담 명예이장 마을에 출장가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예이장이라고 하게 되면 마을단위로 부락을 한부락씩 맡아가지고 그 부락에 대한 여론수렴 또는 주민의 편익도모 등 모든 것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쉽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정홍보지가 월 2회, 지금 발간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 발간하는 두번정도는 명예이장님들이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에 나가서라도 한번쯤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발간하는 홍보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곳에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말씀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기라도 좀 마을에 나가서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되도록이면 명예이장들이 일제 부락출장을 나가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각자 전직원들이 군청 군정전반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부락에 출장나간다는 것은 조금 획일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사정도 그날 바쁜, 다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직원들도 있고해서, 되도록 이면은 우리 청양소식지가 발간돼서 배부할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직원들은 부락에 나가 가지고 배부도하고, 배부상태도 확인하고 주민들과 어울려가지고 청양소식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도 홍보도하고 그런 점을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히 그전처럼 반상의 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또 나름대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1년에 몇번씩이라도 일제히 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때 나가서 청양소식도 배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제히 출장하기가 어려우면 군단위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전화라도 그 마을 분담직원한테 오늘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을 같이 도와 달라는 식으로 해서 라도 그 일이 추진이 되게끔 했어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위원 장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명예이장제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제도가 ‘96년도부터 좋은 방향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용두사미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부는 상당히 큰데 끝매듭이 없고, 제가 느끼는 것으로서는 한달에 두번, 세번은 그만두고 일년에 한번이라도 자기가 군청, 자기업무에 큰지장이 없는 한 일년에 한번 정도라도 자기분담이장하고 주민하고 대화는 어떻든간에 이장하고 대화라도해서 군청 누가 우리 부락 1년간 담당이다, 이런 이미지라도 심어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명예이장제도면 군청에 뭐 군청직원들이 각 부락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 명단을 면사무소로 하달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이장한테 군청 무슨 계에 누가 예를 들어서 목면 화양리 2구 분담이다, 그러니까 이장은 어려운 것이 있다든지 대화할 것이 있으면 이분하고 전화를 해서 상의라도 해봐라, 이런 식까지는 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느껴봤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복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틀림없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수첩에 금년도에도 제가 명예이장 마을현황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현황만 해놓고 추진사항을 기록을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수첩을 만들 때에는 행정수첩 자체에다가 명예이장 활동일지를 쓸 수 있도록 여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확인도하고 실ㆍ과장도 그 분담상황을 확인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필요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계기를 자주만들고 이 시책이 사실은 좀 발전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청직원, 읍ㆍ면직원들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부락에 자주 출장을 나가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직원들은 맡은 업무가 있고, 부락에 출장나가기가 사실은 큰마음을 먹지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이라는 지침보다는 고정된 개념보다는, 수시로 전화라도 연락해서 출장은 안나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들이라든지, 필요한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잘좀 부탁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 뭐 자료에 나와 있듯이 명예이장제를 운영해서 그 실적이 말입니다. 민원배달제 실시로 농번기에 민원대행을 해서 자그만치 4,668건입니다. 그러면 182개 리면 1개리에 27건씩 됩니다, 27건씩. 27건씩이면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공무원들이 부락출장을 매일 나가야 돼요. 아니, 이것이 숫자만 이렇게 거창한 겁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을 한거예요? 그러면 월 1회 나간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예이장제를 제대로 이행할려면 월 2회는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월 1회 나갔다면 27건이라는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이숫자는 읍ㆍ면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우리 군에서 명예이장제로 지정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부락에 나가지는 못했고, 한달에 한번씩 기준을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그만치 이것이 4,668건이면 이 배달한 것 좀 한번 내역 좀 내줄 수 있어요, 읍ㆍ면별로. 진짜 배달한 건지, 전화로 와가지고 전화로 얘기해준 것이 배달한 것인지, 그 실적이 나와야죠? 아! 이 정도만 했으면 행정 만점이지, 뭐, 이 정도로만 했다면 공무원 다 표창줘야돼요, 대통령표창........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읍ㆍ면별로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집계된 내용을 그 배달한 사람이 누구며,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렇게 잘한것은 잘했다고 할 것이고, 이게 허위이면 안돼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나도 좀 한마디 합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내가 건설적인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명예이장제가 자체시행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자체적으로 좋은 시책이다, 해보니 잘안되더라 그 얘기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우리가.....

병안

조병안의장

내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우리가 뭐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각 반장이 말이에요. 반장들에게 그 방문록을 말이에요, 비치해주면 어때요. 거기 가서 거기에 반장들 있으니까 싸인 좀 받아오도록........ 경찰관들 순찰함에다 싸인을 하는 것처 럼, 그래서 거기 반장한테가서 우리 하수구가 어떠니, 우리 엊그제 비가 와서 어디가 무너졌으니 수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텐데, 요새보면 내가 군수라면 제안을 얘기 좀 하라고 해요. 할얘기 많아요. 그런데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명예이장이 가서 듣고와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각 반장댁에다가 명예이장의 방문록을 비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지, 만약에 반장댁에 순찰일지를 놓고서 하라고 하면 싸인은 다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중요한 것이지, 싸인한다는 것이 신뢰감이라든지, 서로의 그런 것이 있고, 또 마을부락을 방문하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사실상 집에 안계신 경우가 있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들녘을 쫓아가야지, 어딜가요? 들녘을 쫓아가야지.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게하고요. 요새 각 부락에 다니면 말이죠. 요새 고추비닐거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밤에 이렇게 보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개울가 같은데에 빈병같은 것 버린 것, 또 농약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에다 넣어도 타지 않아요. 납같은 것 묻은 것은, 그런데 이런 것도 가서 수거하라고 계도 좀 하고, 또 농촌에는 말이죠. 오물버릴 때가, 쓰레기버릴 때가 없으니까 산같은데다 버립니다. 이런 것도 가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것 좀 치우자고 노력한다든가, 명예이장이 뭘 부락에 가서 그러면 그것은 피동적이라 안되고, 가서 싸인하라는 것은, 그러면 가라고 선의적으로하면 가지는 않고, 그러면 할 방법없이 이것을 폐지해야지.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아니, 폐지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다니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래 열심히 다닌 근거를 대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각 반장네에 내년에는 방문록을 비치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하여튼,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각 반장네 꼭 좀 찾아보고, 거기다 싸인하고, 무엇을 지도했다는 일지까지 쓰고 오라고 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주시는 것은 불신을 해도 보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숫자만 맞춰놨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한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열심히 하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저부터도 우리 동네에 명예이장 한번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저 좀 말씀드립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뭐, 자체적으로 좋은 제도를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진이 잘되기를 염려하느라고 위원님들이 그러실텐데, 조금 사람을 놓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계장님들한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계장님 한번 여쭈어보니까, 읍내에 2구 담당하시고, 이장님하고 잘아시더라고요. 민원계장님은 명예이장이 아니신줄 알고요. 그럼 행정계장님하고 서무계장님 두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락이 어디고, 담당 읍ㆍ면직원은 누구고, 이장은 누구인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지금 현재는 제가 명예이장을 맡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읍내 4리 이장직을 맡았었 는데, 거기 이장은 정봉호이장이라고 거기를 맡았었습니다, 처음에.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고 안맡으셨다.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서무계장님은 어디 맡으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서무계장

읍내리 3구입니다. 위원님댁 근처죠. 이문규가 지금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이문규씨가요?

종호

최종호서무계장

다녔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부락행사때 한번 오셨었죠?

종호

최종호서무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통신계장님은 잘알고 계시니까 여쭈어 볼것 없고, 먼저 한번 여쭈어보니까 잘아시데요. 왜 제가 이 계장님들한테 여쭈어 봤냐면 이것을 추진하는 계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이기 때문에 특히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 계속해서 제6항 행정정보 공개실적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6항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개한 실적은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김기환씨가 말이에요. 대치면 광대리,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말이에요. 분할용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를 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같은 군수산하에,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그것을 민원인이 토석채취 설계서사본을 해야 분할을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민원인만 더왔다 갔다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분할을 어디다 신청하느냐, 민원실에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두번째 갔다는 소리는 말이에요. 분할측량 신청하느라고 한번가고, 그 성과도에 의해가지고, 분할이 끝나서 성과도에서 공부정리하느라고 해가고, 그래서 두번을 해갔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한건물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과에 통보를 해주면 말이에요. 거기서 알아서 다 처리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이 좀 번지가 다르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번지가 432....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광대리 432구, 하나는 431로 되어 있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광대리 김기환이 한사람 밖에 없어요, 인쇄가 잘못됐어요. 건들 건들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번지가 좀 틀려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번지가 틀리다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산림과에서 지적과로 통보를 하면 구태여 이 사람이 와서 이것을 받아가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처리를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농지전용을 했다든지,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끝났다든지, 산 림훼손을 토석채취를 해서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지적과로 민원처리부서로 지적공부간 정리를 원칙으로 했으면, 다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은 사용목적을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이 우리가 사본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목적은 분할용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갖고 다니기 위해서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내용은. 설계서 사본인데 소송용이라든지....

현백

김현백위원

이것이 소송용일 거에요, 내 생각에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글쎄요. 목적을 본인이 분할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자기소송용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분할용이라고 해서 떼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측량을 분할하기 위해 한 것은 우리 공람을 해도, 그냥 공람을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확인만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필요해서 떼간 걸 보니까 아마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든지, 뭐 본인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앞으로 분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딴목적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분할용으로 쓴다면 우리가 안떼고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거기도 또 그러네요. 손찬준이같은 사람도 두번을 뗐는데, 이 사람의 본래의 목적은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나는 거냐,라는 도면을 떼기 위해서 당초부터 청구를 했는데, 이런 민원을 잘안내를 했던들 이렇게 두번이나 청구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렇다면은 민원인께 그야말로 민원편의를 위민위주로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손찬준이 같은 경우도 도로사업계획서 사법심판을 받기 위해서 또 그밑에 손찬준이 농어촌도로, 이 도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 이런 것을 추후에 떼러왔을 때 청구했을때, 그것을 어디다 쓸려고 하십니까, 또 무슨 용도로 두번씩 뗍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아봤던들 이런 도의새마을과에서 한번 떼고, 건설과에서 떼고 이런 번폐, 주민의 불편은 안줬을 것 아니냐?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아니,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 도로사업 계획서하고 건설과.....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에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건 설과에서 하세요, 라고 처음에 신청했을때 했던들, 이렇게 두번이나 안했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아니, 도의새마을과에서는 편입용지 보상관계때문에 도로계획서가 필요한 것이고, 농어촌도로 도면은 법정도로로 지정했던 것인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자료로 요청한 거니까 안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글쎄, 해준 것은 잘해주셨는데,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손찬준이가 농어촌도로의 도면이 어떻게 지적에 나타났느냐, 이것을 알고자해서 청구한 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서류가 필요해서, 소송에 첨부시키기 위해서 한것이죠.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 서류가 어디있어, 분명히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근거서류때문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인지만해서 될 것 같으면 공람하고 열람만 하는 것이지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지, 그것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러니까요.

병안

조병안의장

이땅에다 도로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할려고, 그런 거니까 처음에 이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에 신청할 일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가 관계하고 있으니 거기다 청구하시요, 했어야지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행정공개는.....

병안

조병안의장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다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본인이 신청하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안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어허! 안내를 잘못했다니까, 누가 거부하라는 것인가, 안내를 그렇게 농어촌도로를 확인하실려면 건설과에다 이것을 청구하시오, 했어야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아니, 각자 목적이 틀리니까 뗐다니까요. 손찬준이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각자 이 계획하고 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첨부를 하기 위해서 뗀것이지, 몰라서 뗀것은 아니다 얘기에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도로사업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오지개발사업을.....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오지개발사업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하죠.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어떤 도로든지 도로를 관장하는 과는 건설과지, 어떻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행정 원인행위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서 소송제기를 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저 내무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묻고자하는 의도는 민원처리 1회방문제가 있고 연계되는 민원을 안내했으면, 한번 와서 그냥 다 서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내를 좀더 소상하게 해줘라, 그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안내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뭐가 필요한 줄 알아서 안내하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일반민원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민원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소송용이기 때문에 틀리구만 그래요, 이것이. 도로사업계획서하고 지적도면하고 2부를 하다 보니까, 떼오라고 해서 떼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되지, 이것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두번아니라 세번을 떼간 것, 그것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손찬준씨가 장평면 오지도로, 오지개발사업때문에 도로문제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또 추진위원장도 했다면서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이것이 우리군에서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그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서만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점이 안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지도로 사업을 하는데 이 분이 추진위원장을 해가면서 자기땅을 기공승낙까지 해주고, 해준 연후에 거기다가 아스콘포장까지 한후에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가 됐더라면 이분이 소송도 안했을 것이며, 또 소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그 지역주민을 편리하게 사업을 해주면서, 해주고서 군수가 소송을 당해가지고 소송비용을 150만원씩이나 변호사 선임료로 주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사업은 각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군청 산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지, 내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내부서 일만 이렇게하고 딴부서는 딴부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게 도로포장까지 해주고 소송을 당해가지고 군수가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저희 위원으로 볼적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도 소송도 1차, 2차 해가지고 3차심리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막상 군수가 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물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

글쎄, 이제 잘잘못은 나중에 판사가 판결해주겠지만, 기왕에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떼러왔을 적에 충분한 대화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7항, 불허가ㆍ반려민원현황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원 총접수가 3,433건인데, 그중에서 3,409건이 처리됐고 불허민원은 8건, 반려민원은 16건, 총 24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민원이 요구한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이 불허가, 반려를 해가지고 그뒤에 후유증이나 민원관계는 없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는 불허가된다든지, 반려를 한다든지 하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한테 민원반려할적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법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자기가 요구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도 법에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반려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또 뭐 한다고 그런 사항은 없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페이지에 일련번호 10번, 김종관 인가, 아마 레미콘공장에 관련돼가지고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후유증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죠. 이 한건만 그렇다 얘기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윤재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반려된 민원중에서 다시 추후에 처리된 민원이 뭐냐, 이거에요? 반려를 했는데 다시 들어 와서 처리된 민원이........?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게 그대로 다시 들어 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미 반려할적에 반려사유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 온다면 똑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려사유에 보완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맡아간 사람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파악이 안됐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22번, 아까 얘기한 남양주시 진전면 명재호라는 사람이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반려가 됐는데, 다시 안들어 왔어요? 반려했다가, 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해달라고 다시 접수된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을 확인을 안해봤네요. 민원이 재접수가 됐는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처리가 되면 끝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미흡할때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을 요구한 다음에 보완이 불충분할 때 반려가 되는데, 보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성면 김종관 레미콘공장 건에서 그런 처리가 됐었고, 그것이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서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그런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반려된 민원업무중에서 각 실ㆍ과별로 해당부서한테 질의하실 것을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해당부서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8항 ‘97공무원 인력 및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도 몇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에 1차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실시를 해서 보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개편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그런 검토와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내용 조정안은 그동안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연속성, 능률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면서 1차 개편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보다더 조직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개발 사업 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금 조절을 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분야에 인력배정을 더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환경, 복지, 상수도, 청소년문제는 나날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분야에 인력을 더 배정을 하고 또 기존인력업무를 진단을 해서, 재분배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유사 중복업무가 있다든지, 또 행정수요가 시대에 따라서 감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업무 재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이나 정보화 업무에 인력이 조금 증가되고 그런 업무가 앞으로 행정수요에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문 기술직 직원이라든지, 전산정보화, 사무자동화, 그런 방향에 인력배치를 다시 한다, 하는 그런 큰 틀속에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읍ㆍ면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읍ㆍ면에서 하던 그런 업무가 상당히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업무이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읍ㆍ면은 나름대로 저희들 조직진단에 2차진단에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그동안에 행정의 많은 변화를 읍ㆍ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읍ㆍ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유심히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업무의 흐름 추세라고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군청에서 신규, 이러한 업무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가 토지개별지가 조사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것을 우리가 군에서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공무원 보수도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보수를 줬습니다마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정기분 지방세부과와 징수업무도 군에서 직접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로사업이니 토지보상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가로등등 그런 사업이 군에서 직접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정산 상수도 시설이든지, 상하수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또 청소년 관련업무라든지, 공설 공원묘지, 이런 것들이 군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ㆍ면은 그에 반해서 읍ㆍ면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업무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보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됐고, 읍ㆍ면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관리 및 발급업무가 또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토지개별 지가조사도 군으로 이관시켰고, 가로등 수선도 읍ㆍ면 개체별로 하던 것을 군에서 다 해버리고, 지방세 부과업무도 군에서 해버리고, 퇴거신고 제도가 폐지됐고, 세금 수납정리 및 징수부가 폐지됐고, 자동차 납세필증 교부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나름대로 군으로 업무가 통합이 되고 읍ㆍ면 업무는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ㆍ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행정의 조직단계를 줄인다는 그런 얘기가 수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군 아니면 읍ㆍ면 둘중의 하나가 아마 통합되든지, 한단계가 없어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읍ㆍ면의 행정에 어떤 변화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방세 전산화구축을 해서 고지서배부라든지, 납세독려, 현금징수업무가 점차 읍ㆍ면에서 없어질 것이다, 또 ‘99년도부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전자카드가 발급이 되면 주민등록 등 일제 확인ㆍ발급업무가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에서 실제 그동안에 정원이 책정되고 업무량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권업농사지도, 이런 행정에 우리 읍ㆍ면업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들 계도, 지도업무가 상당히 많이 줄고, 그것이 군에서 직접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이관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그러한 신규업무라든지, 또 없어지는 업무를 불가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읍ㆍ면 정원조정이라든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라든지, 또 우리 직종간 어떤 정원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조직진단의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도록 행정업무 또 조직을 재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내무과장님, 내가 좀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96년도, ’97년도 정원 범위에서 신규채용을 각각 25명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추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의 업무가 자꾸 군으로 이관돼가지고, 일은 한단계로 줄여야 될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범위내라고 해서 신규채용을 그렇게 많이 한이유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읍ㆍ면을 한단계로 줄일려고 하는데 자리가 났으면 그대로 두고, 솔직한 얘기지, 여기 끄트머리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주민이, 공무원 한사람을 증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비가 잠식이 되어 가는 거에요. 그만치 돈이 줄어가는 거에요, 개발비가 줄고....... 그런데 왜 25명이나 증원을 해가지고 이런 추세인데 그렇게 증원했느냐, 이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증원이 아니죠. 결원을 보충한 거지.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자연감소는 그대로 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자연감소를 정확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없이 지금 현재있는 부서를 없다해가지고 자리를 그냥하면은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지금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병안

조병안의장

충원을 하지 않고, 내부에 기존에 있는 인원가지고 잘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지, 왜 자연감소인원을 이렇게 충원했느냐, 이겁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러니까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개편을 해야 될 과제다 하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시켜서 가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안맞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테니까, 읍ㆍ면에 인원이 지금 솔직한 얘기지, 세무행정이고, 주민행정, 주민등록 등ㆍ초본 민원업무가 많이 군으로 이관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등ㆍ초본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같은게 이제 필요없게 됐다, 또 세금고지서도 안보낸다, 또 체납부정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해서 인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아니 결원, 자연감소되면서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인원가지고 내부활용을 해가지고 인원활용을 할 일이지, 왜 충원을 했느냐 이거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이 없어지는 인원, 업무가......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아니 이 다음에 충원한 사람이 한 1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그 사람 또 나가라고 하기는 쉬운가, 인력조정 할려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개재에 나왔으니 인력진단이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해야겠네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지, 뭐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 기술 분야에는 전연 모른다, 이겁니다. 토목, 환경문제, 화학문제, 그러니 우선 급한게 토목직 하나를 의회사무과에 증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조직진단을 고려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꼭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토목직 직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행정직을 대체해서라도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행정직 대체할 것이 아니고, 기술직 적어도 토목직 만큼은 한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공사현장을 간다든가, 뭐 모든 서류를 봐가지고 딱딱 집어낼 수 있는, 꼭 필요해요. 토목직 하나만큼은 조직개편을 하면 꼭 줘야된다, 그 얘기에요.

병안

조병안의장

딴데 시ㆍ군도 말이죠. 우리 군보다야 크겠죠. 시ㆍ군에 보면은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무과장 말이에요. 그것도 껄끄러워서 안주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조직개편에 의사과도 포함해서......

병안

조병안의장

의사과도 고려를 해줘야지, 재배치를 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껄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행정의 능률이 더 나고, 아주 합리적으로 잘풀려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게하고 내무과장이 속을 안썩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지요.

병안

조병안의장

의회에서 거르고 넘어가니까, 당신 속 안썩어도 되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기서 오라 가라, 소리않지, 그렇게 하면.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까 토목직을 배치해라, 이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좀 실효성 있게 해요. 아까 윤명희 위원보고 어디가 필요없느냐, 어떤 계가 필요없느냐고, 당장은 못하겠다고 했지만서도, 필요없는 것을 얘기해볼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지, 민방위과하는 일이 뭡니까, 병사사무, 과거에 내무과에서 보던 일이에요. 내무과에서 병사계가, 그것을 왜 과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슨 시설이 방대한 시설이 있으니, 재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고, 우박오는 것, 비오는 것, 막을수 있어요, 민방위과에서, 제방 터지는 것 그들이 막나요, 아니, 민방위과는 이게 저 서울같은데 말이죠. 교량같은 것 많고, 전철같은 것 있고, 공사도 많고할 때 민방위과가 필요한 일이지. 우리 청양군에 다리가 긴놈이 있어, 천변이 무너질 까닭이 있어요? 어디다 써먹는 거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직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병안

조병안의장

그것을 분명히 말이죠. 중앙에 민방위국이 있어, 내무국에 자기생명 유지하느라고 하부조직 두느라고 두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 하시는 것은 효율성있게 진짜 조직개편을 하라 이거에요. 그것도 있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저희들이 사항나오는 대로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인사권을 가진데서 감사까지해서 인사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된다 이거에요. 인사권은 내무과에 있고 지적사항을 감사 하고 징계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종전과 똑같이 감사계는 내무과로 옮기고 그렇게 해줘야 인사조치가 되고 징계를 주고 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징계요구해도 한쪽에서는 안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 모든 분야를 다시 재검토해서 조직개편할 때는 진짜 조직개편을 하라, 그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깊이 알아두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게하고 꼭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의회사무과에 기술직 배치하는 것을 잊지말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뭐 대답했으니까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게해서 위원들을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집행기관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지. 그것은 뭐 우리 전문위원을 복수직으로 해줘도 좋고, 전문위원 자리를 복수직으로해도 좋다고요. 그럼 다음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다음 9항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정원은 60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605명입니다. 결원이 4명이고, 그중에서 일반직이 438명, 현원이 437명, 결원이 1명, 그 다음에 기타 정무, 별정, 기능, 지도직 해가지고 총 정원이 171명, 현재인원이 168명해서 그래서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실ㆍ과, 읍ㆍ면별 정ㆍ현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봐야겠네요.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뭡니까? 일반직에 정원은 7급이 130명인데, 현원은 142명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근속승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정한 기간에 8급으로 8년이상 있으면 7급으로 정원외로 승진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근속승진이라고 해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은 관계없이....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사람들이 12명이나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그 사람들이 각 읍ㆍ면에 그전에 있던 보건요원들, 그 사람들이 양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8급인데?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정원은 8급으로 되어 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8급으로 있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8급을 오래 달다보니까 근속승진이라고 해가지고, 그직에 오래 있는 사람은 8년이상되면 7급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정원이 8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직급을 안올려주니까 근속승진이 된거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중앙부처에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도 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서기관을 배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그런 것은 일체 들은 바도 없고, 시달된 바도 없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감원을 하고 되도록이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내무부에서 발표까지 했었는데 뭐 일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축소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한번 시책화해볼려고 하는데 아마 계획만 그렇게 잡아놨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의장님, 그 얘기가 의장님 협의회에서 얘기 안돼요?

병안

조병안의장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있긴 있는데, 우리같은 시ㆍ군에는 실현불가능한 얘기일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도 맞췄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 계속해서 10항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10항, 통신, 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구입한 것이 총 63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전산장비는 주로 업무용컴퓨터가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168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레이져프린터는 ‘91년도부터 38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용컴퓨터를 많이 보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업무용컴퓨터가 총 131대인데, 그런 대로 쓸만한 것이 486하고 최신 펜티엄컴퓨터인데, 그것이 83대가 있고요. 나머지 286이나 386, 이것이 48대, 이것은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체대상 48대, 전량은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25대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봤으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통신, 전산장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행정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사무관급과 계장급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저희 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전산분야, 정보화분야는 좀 앞서 나갈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직원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의 78% 정도가 전산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실무자들은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조작을 전부할 수 있는데, 간부들, 계장급들하고 실ㆍ과장들이 과연 얼마나 하실 수 있나,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장과 실ㆍ과장을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당초에 계획이, 실ㆍ과장도 포함한 그러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때문에 약간 과장들이 몇분 저기한테, 과장님들까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반도 교대로 나눠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사무관급이 몇명인데 몇명이 할 수 있는가?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152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실ㆍ과장 반이라고 해서 5급이상만 하는 반을 저희들이 1개반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12월 1일부터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때문에 약간 빠지시는 분이 있어서 실ㆍ과장님들은, 5급이상은 금년내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내로 다 마칠려고 하고, 그리고 계장반은 20명으로 해서 먼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계장급을 착출을 해서 20명, 1개반으로 해서 이번 주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실ㆍ과장 5급에서는 몇명정도할 수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육기회가 사실은 없었고해서, 지금 중앙이나 도에 교육간 두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사실 미흡한 입장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급은 전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겠네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사실 전연 모른다고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숙달된 과장님들은 드물고 조금이라도 하는 정도는 네, 다섯분 정도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586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놓고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사주나 마나 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면 괜찮은데, 오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쉬운말로 오락도 내내 작업중의 하나다, 친해져야 작업 하기도 손쉬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타 시ㆍ군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저희는 실ㆍ과별로 1대 내지 2대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ㆍ군이 1인 1대 PC를 보급했기 때문에 할일없는 사람들이 PC를 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한번 본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는 실ㆍ과당 업무용으로 쓰는 것도 기다렸다가 쓰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정도 보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뭐, 계장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보조하시는 분 있죠, 일용직입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사무보조.......

영주

김영주위원

그분들이 일은 제일 많이 바쁘게 일하시더라고요.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저 286컴퓨터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90년산부터 ’92년산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286하고 XT하고 386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라고 할것 없고 전부서에 1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0년 산하고 ’91년, ‘92년산만 얘기해 달라고?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286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사실 16대가 있고요. 군청에 22대가 있는데, 내무과 같은데는 사실 2대가 있고 각 실ㆍ과마다 다 있습니다, 286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폐기처분을 시켜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286이나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286인 XT, 386을 폐기를 못시키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 것은 그럼 그런 대로 업무량이 적고 용량을 많이 필요로 않는데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뭐 똑같이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 는데, 펜티엄급 586 같은 것, 꼭 필요합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업무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단순업무나 취급하면 286이나 386이면 충분하지.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286도 사실 위원님들도 컴퓨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86같은 것 가지고 지금 문서편집이 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늦어가지고 운영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업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치를 단순업무 취급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직 숙지가 안돼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숙지하고, 배우고, 예산절감 얼마든지 시킬 수 있겠네요. 이것 뭐 폐기처분하고 다시 살것 없겠네요. 그렇게 단순업무를 처리하는데 286을 배치하고 또 더듬 더듬하시는 분들 숙지 좀 하시라고 배치 좀 해주고 그렇게 배치시키면 되겠구만 그래요. 내년도에 더 안사도 되겠네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컴퓨터라고 하면 얼추 비슷한 컴퓨터로 알고 계시는데, 실ㆍ과에 가보면 사실 줄서는데도 있어요. 또 줄 안서는데도 그 자리가 컴퓨터있는 자리에 직원이 안붙어 있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붙어있죠. 그 정도로 문서편집이라는 것이 지금 컴퓨터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86을 올해도 산다고 하셨잖아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86이나 386이 못써서 내놓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경우는 보건소라든가 이런데는 286 이런 것을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업무니까, 그런데로 대치해서 해줄 수는 있는 방법은 강구해보셨어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런데 지금 286 XT는 이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지금 고장이 나면 부품이 사양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90년도 XT하고 286이 있는데 그 부서가 어디에요, ‘90년산?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90년 XT라는 것이 읍ㆍ면에 지금 주민전산 출력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어느 면에 배치되어 있냐구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각 읍ㆍ면에 한대식 다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90년산이, 1대 있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저희들 내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XT요. 하나가지고 있는 것....

성종

유성종위원장

286은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286은 각 실ㆍ과에 한대씩 다 들어가 있고, 읍ㆍ면에도 다있죠.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 XT는 없네요, 숫자로 1대니까, ‘90년산으로서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왜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냐면, 적정한데다가 구형 286 갖다가 배치를 잘했느냐, 그 용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 좀 알아볼려고 하는 거니까, ‘90년, ’91년산, 이 7대만 말씀해주세요. XT하고 8대네, ‘90년산 XT 1대하고 286 하나하고, ’91년산286 6대가 있잖아요. 8대가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냐고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286은 사실 사는 대로 실ㆍ과에 나눠줬잖아.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이것 286하고 먼저 산거는요. 어느 실ㆍ과냐고 물으시면 제가 현황을 갔다가 보고드릴께요. 실ㆍ 과별로 먼저 있던데부터, 그러니까 큰 실ㆍ과부터 다있습니다, 그것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좀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286만 뽑아오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통신계장말이에요. ‘92년도에 386은 1대에 1,260만원이에요? ’91년도 386은 150만원인데 어찌 값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 가격은......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차이가 있다고 해도 150만원과 1,260만원과는 큰 차이란 말이에요. 10배 차이인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통계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왜 인쇄가 잘못돼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리고 이게 컴퓨터는 전부 저희들이 사급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달품이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미스프린터가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이 1,260만원이 아니라 126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였습니다. 126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그러면 ‘97년도에 펜티엄 10대면 8,690만원이요. ’96년도 펜티엄 47대는 2,400만원이에요. 이것도 영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10대에는 8,600만원이면 1대에 860만원 꼴이고, ‘96년도 펜티엄 47대는 2,400만원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1대에 50만원 꼴이 되네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것은요. 각 실ㆍ과에서 자체구입한 것은 여기에 금액이 포함이 안된 것이고, 실ㆍ과 구입한 것은 20대는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구입한 27대 값이 2,478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 비고란에 있는 실제 실ㆍ과에서 자체구입한 20대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래도 20대를 빼면 27대 아닙니까, 27대에 2,400만원이고, ‘97년도 10대는 8,600만원인 것은 왜 그래요? 무슨 놈의 자료가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전체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통신장비나 전산장비의 보유대수는 현재 쓰고 못쓰고 간에 몇대고, 사기는 어디서 사고, 값은 얼마치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써먹기는 얼마치나 써먹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그런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실ㆍ과 자체구입한 20대 있잖아요? 그 구입내역서 좀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것이 비교가 되어야 하니까, 실ㆍ과자체, 486, ‘96년 20대분, 지금 빨리 좀 가져와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통신계장이 얘기한 대로 ’96년산 486 펜티엄컴퓨터는 27대만 통신계에서 구입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1대당 96만 8천원 꼴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고 ‘97년도에는 10대에 8,600만원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현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병안

조병안의장

이것 통신,전산장비, 위원장님 말이에요. 다시 제출하라고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의도를 알으시라는 말이에요. 통신장비가 전부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10항은 맨 마지막에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무과 10항은 맨마지막으로 미루고 11항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11항,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11월부터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사업을 일선 자치단체별로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선 공무원 능률배가운동을 전개해서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계장회의를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회의같은 것, 또 전달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실ㆍ과 주무계장들이 만나는 날을 정해서 매주 화요일날 각 실ㆍ과별로 실ㆍ과 협조사항이라든지, 통계 파악이라든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제안의 날 운영을 활성화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그런 제도개선, 이런 것을 서로 상호 접수를 받고 그것을 개선시킬수 있는 방안,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을 25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전산업무 추진으로 행정 전산이용 능력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서편집 교육을 216명 실시했고, 컴퓨터, 최신형 펜티엄급 컴퓨터를 33대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결재관행 제도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안계시고 그러면 결재가 늦어서 업무처리가 지연된다고 그래가지고 청색결재판으로 아주 시급한 것은 빨리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결재판을 따로해가지고 그것부터 우선 결재를 맡는 그런 제도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서감축 20% 운동을 전개해서 그동안 우리끼리 바쁜 그러한 사항은 문서통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 여비, 수당, 경상적경비의 약 10%를 절감해서 4억 9,100만원 정도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간실운영을 좀 활성화해서 약 7,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전개를 위해서 한통장 더 갖기운동을 추진해서 약 2억 6,100만원정도 저축고를 올렸고, 공직내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건전 소비생활 및 3소비 절약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음식, 사치물, 술, 이런 것들을 절약운동을 나름대로 실시를 했고, 주중 1회 승용차안타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봉사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좀 해소를 하고 현장민원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민원봉사의 날을 6개부락을 실시를 했고, 또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2개지역을 실시를 했고, 또 친절한 민원봉사실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군청에 민원봉사차량을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 고, 또 민원 건강상담실이라든지,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2회를 실시했고,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10개 클럽을 육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계층별 우리 직원들간의 대화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40명을 실시했고, 해외연수는 16명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고드린 것 외로도 나름대로 앞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우리가 결핍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솔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가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우리 홀짝 운행했었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틀동안 홀수, 짝수 이렇게 운행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주부터는 20분 이내에 통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아예 차를 안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날은 홀ㆍ짝수 외로 전차량, 자가용운행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지금 차량 출ㆍ퇴근을 안하시고 걸어서 출ㆍ퇴근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카플제운영이 뭐 97%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처음에 실시했을 적에는 잘되는 것 같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잘운영이 안되는 것 같애요.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뭔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 좀 하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반, 행정능률 향상반, 뭐 이렇게 반을 저기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우리 주민불편 해소사항 말씀이신가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97년 행정업무 계획을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반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한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 1-2에 예산절감 운영인데, 이것은 현재 사실상 예산 서있는 것에 대한 덜쓰기운동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너무 그렇게 되면 주1회 승용차 안타기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김영주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잘 운행이 됩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주2 회하던 것을 우리 수위가 홀ㆍ짝수를 확인해가지고 뒤로 차를 빼라고 합니다. 그럼 가끔 위원님들이 보시면 우리 군청앞 도로저쪽 외곽도로난 도로에 차가 많이 서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타고 왔다가 못들어 오고 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모르고 타고 왔으면 도로바깥에까지 갖다 놓고 와야되기 때문에 조금 조잡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켜서 해봤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두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한 요지는 ‘97년도는 나라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치단체에서 좀 보탬이 되게 한 10% 쯤 경상비를 줄여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4억 9,100만원에 대해서 추경때 반영시켜서 예산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98년도는 말이에요. 올해 ‘97년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정부 예산이 7조 5천이나 다시 삭감편성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해줘야 경상비에서 어느 정도 절감해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글쎄요, 경상비를 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실적에 어느 정도는 ‘97년보다 ’98년이 사람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여비, 수당, 관서당경비해서 몇% 정도 절감을 해줘야 국가시책에 맞는 구나......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절감을 의식하고 편성한다면 잘못이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편성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편성할 적에는 꼭 그 비용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줄여쓰자 해가지고 아껴쓰는 거지, 예산편성할 당시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 자꾸 도망가는 소리하지 말고, 금년도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아요, ‘98년도가, 다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한 30% 쯤 줄이면 이 정도는 줄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안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30% 줄여가지고 일을 할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러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30% 정 도는 줄어도 되겠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30% 정도.....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우리가 나라경제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몇% 선이면 되겠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가가 보통 소비자 물가가 5%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다음주부터 예산편성 심의하시면은 위원님들이 아실테지만 내년도 경상비예산을 금년도 것으로 완전히 정부가 동결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10% 절감한 수준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어차피 또 내년도 10% 절감이 있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빨리 나와야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경상비나 이런 비용이, 관서당경비가 10%, 경상비10% 절감해서 예산절감 운영했다, 4억 9,100만원을 뺀 것을 동결시켜서 예산편성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10% 절감 안한상태에서 동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동결이 아니지, 수당을 10% 인상시킨 거지요, 그렇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또 그만치 올라가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한 2, 30% 깎으면 충분하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2, 30% 정도해야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동참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장님 감사장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병안

조병안의장

위원장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내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요.

병안

조병안의장

경상비 절감할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어떻게 합당한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를 해야 지급해야 옳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면 8시간내 열심히 일하고 시간외근무 안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조리 깎아버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예산작업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병안

조병안의장

8시간내에 부지런히 일해요. 못하면 집에 가서 싸갖고 가서 하든지,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체 깎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상비 줄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외 근무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주는 거에요. 자그만치 8시간 근무하는데 한시간에 만원이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15,000원을 줘야 돼요. 50%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그 15,000원 한시간에 하는 것을 8시간에 근무하고서 15,000원 시간외 수당주는 것을 전부 삭감하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제안은 어때요. 그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경제살리기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냐면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사업을 해서 ‘97년도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했으니까.....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러면 8시간만 근무 하고 일을 더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병안

조병안의장

8시간내에 열심히 일해라 이거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8시간 일하고서도 더.......

병안

조병안의장

전화질하고 말이에요. 일을 않고서 시간외 근무, 어둡기만하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뜻도 예산심의하는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작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깍일 것을 수용할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딴 위원님들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여기 저 10% 높이기는 ‘96년도것이고, ’97년도 것은 우리가 앞으로 봐서 20%도 또 높이기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12항.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12항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처리건수는 201건, 사업비는 9,471만 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마을안길 정비보수가 31건, 상하수도 정비가 58건, 가로등설치 및 보수가 50건, 기타 영농 및 그런 사항이 6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건 중에서 194건이 완료되고 7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7건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활민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군,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행여 시급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집행이 지연될 것 같아서 제가 금년도에 읍ㆍ면장들한테 연초에 읍ㆍ면에는 면단위는 200만원, 읍사무소가 300만원, 이렇게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ㆍ면장도 이것을 갖고 있다가 군에 보고할 그런 시간여유가 없을 적에, 아주 시급을 요할적에 즉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더욱 사업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생활민원사업으로 이렇게 국한하고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국한하면서 사업비를 한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100 만원이 조금 넘으면서 조금 시급한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전부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과 생활민원 사업과의 혼돈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애로가 있고, 읍ㆍ면에서도 조금 이 사업비집행에 관해서 조금 그런 쪽에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뭐 이 사업의 중요도는 피부로 직접 느끼셨고, 주민들한테 많이 요구도 받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 사업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1억 5천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대개 면장들한테 의견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해서 주다보니까, 사실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가는지 그것이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반상회라든지, 주민들이 더 시급하게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고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불편사항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더욱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아주 수고를 하시는데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전주를 세워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주가 없어서 못한다해서 전주는 내가 얻어다 주마 해가지고서 전화국을 연결을 했더니, ‘남양에 전주가 있으니까 갔다가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남양에 전화국서 뽑아놓은 전주를 얻어다가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전주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때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전주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말이에요. 가로등은 특별히 전주마냥 큰힘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국이나 한전하고 협조를 하시면 교체된 전주가 그냥 그 사람들도 처치곤란으로 놔두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그 전주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전화국이나 한전에 연락해 가지고 폐전주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로등 전주를 신설하게 되면 그 전주비가 추가로 들어 가니까, 이것은 그렇게해서 절감해서 하나라도 더 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가로등 설치하는데 전화국에서 전주를 하나 얻어온 일이 있어 서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제14항 ‘97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 사업내역은 저희 내무과에서는 재향군인회 회관건립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1억 예산이 선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모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주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으로 해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는 우선 땅을 구입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우선 교부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땅을 구입한다든지,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금년내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이렇게 미집행됐으면 겨울에 집행될 수가 없겠네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건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1억이라는 금액, 이것이 부지매입금액이에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회관이 묵은 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내리 3구에 있는데, 그 땅은 지금 청양군땅에 지금 재향군인회가 그 건물이 낡아서 쓰지도 못하면서 재향군인회 건물로 지금 있는 것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읍내리 3구에. 그런데 어차피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된데가 하도 낡아가지고 말입니다. 애들이 거기서 노는데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재향군인회 측하고 이것을 예산 집행할 때 상의를 하셔서 그것 좀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철거하는 비용을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1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15항, 각종 행사관련 보상금 급식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현황은 ‘96년도에 4건해서 223만 9천원, ’97년도 금년도에는 5건 해가지고 311만 7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년도별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16항,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96년도, ’97년도 저희 내무과에서 보조해준 민간단체는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가 ‘96년도에 1,100만원, 금년도에는 900만원, 민족통일 청양군협의회는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 재향군인회 청양군 지부회는 작년도에 300만원, 금년도에 300만원, 청양군 행정동우회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 청양군 재향경우회 작년도에 150만원, 금년도에 150만원, 청양군 농민회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 총 6개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18항,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장비구입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강해주신 저희 발간실에 제단기 1대, 1,000만원, 제본기 1대 500만원해서 2건에 1,500만원어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처분상황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장비를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에 있어서는 5-10항, 통신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추후 감사날짜를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5-10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도의새마을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 새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청양군 새마을회관은 총 182개리중 167개동의 회관이 있습니다. 167개의 회관중에서 양호한 상태가 89동, 보수대상이 56동, 신축대상이 22동으로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새마을회관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마을별,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167개리 인가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167개동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마을단위?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아니, 1개 마을에 2개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7개리가 아니라 새마을회관이 167개 동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면별로 동수가 이것이 마을단위로 하나씩있는 겁니까, 리단위로 하나씩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정산은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21개 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현재 12개 리밖에 관리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관은 정산면은 12동을 새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면이 타면에 비해서 제일 회관이 적은 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말고 회관만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 순수 새마을회관만.....

재순

윤재순위원

경로당하고는 관계가 없이.....

희재

강희재위원

경로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연계가 안됩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명칭이 새마을회관으로 된 것만 따지지, 경로당은 안따진다는 말이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경로당으로 지은것은 사회복지과로 소속이 돼서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중복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죠.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167리라고 하면 관리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7개 마을동수다, 이런 얘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행정리수는 182인데, 그럼 회관으로서는 내가 있는 면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정산면같은 경우는 신축대상 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아니죠. 지금 회관이 없는 부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은 신축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신축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이 아주 불량해서 다시 철거하고 신축할 대상건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7개동에서 보수대상, 신축대상, 양호한 것을 분류해서 여기서는 표를 낸 것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홉동은 보수를 하고, 21개 행정리에서 회관수가 12개가 있다......

재순

윤재순위원

양호한 것이 3, 4개....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그런데 12개에 대한 관리상태를.....

희재

강희재위원

12개에 대한 관리상태는 3개가 양호하고, 9개는 보수대상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결과적으로 얘기해 볼적에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또 노인회관도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노인회관은 여기에 안끼어 있으니까 그것은 봐야죠, 회관으로 써먹고 그러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개가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이 자료가 좀 잘못됐어요.

희재

강희재위원

난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잘못된 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오냐면, 우리 남양같은 경우도 27개리인데, 27개회관은 경로당으로 등록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돼야,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되면 지원을 못받고 경로당으로 등록돼야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뽑아진 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순수하게 우리가 새마을회관으로 관리하는 회관중에서 경로당하고 겸용 사용하는 곳이 한 78곳이 됩니다. 왜 78곳이냐면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기름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희재

강희재위원

기름대가 소요되는 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겸해서 쓴다고 해서 마을회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렇죠.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다고 보게 되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이것은 기존의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들어 갔고, 이중으로 또 경로당으로 들어 갔고, 등록이 된 것이 있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로 강희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알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군정질의 자리가 아니니까,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는데가 있고, 또 새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이중등록 여부를 알려고 하시는 거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그것도 알고, 뭐냐하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이자료가 노인회관으로 등록된 것은 뽑지 말아야지요.

희재

강희재위원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을회관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마을회관은 관리를 않습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순수 경로당으 로 지원받아서 된 것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마을회관이 있지만 경로당이 따로 없으니까, 방을 경로당으로 하는 거죠.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겸용으로, 마을회관 거기다가 내시를, 가내시를 하고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성종

유성종위원장

순수한 회관이 몇군데나 되느냐 이거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이것은 도대체......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 뽑아줘야 사회복지과 감사할 적에 여기는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것은 안되어 있는데, 왜 지원해줬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167개동의 마을회관중에서 경로당하고 중복 사용되는 곳이 78곳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8곳을 말로만하지 말고 자료를 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하고, 그것만 내시라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할 때 얘기할테니까. 지금 금방가지고 오세요, 감사 끝나기전에, 감사 끝나기전에 자료제시를 안하면 다음날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동수는 그렇고, 금년에 ‘97년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한 동은 몇동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금년도에 마을회관 보수가 7동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7동이요. 그게 우리가 예산 세울적에 한 1억 세웠었잖아요? 1억가지고 7동을 세웠다고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어디 어디했나 그 내역 좀, 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무슨 면이면 면, 리까지 해서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겸용한 것, 순수회관으로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뽑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왜 그러냐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미 짚었으니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만두시고....

희재

강희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항, 새마을주민 소득사업현황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새마을주민 소득지원 기금은 총 8억 698만 9천원이 있는데, 이중 융자된 금액이 7억 6,500, 미수액이 604만 5천, 통장잔액이 3,594만 4천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년도별 융자현황과 년도별 징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53페이지를 보시면 미수현황이 나오는데 미수자는 현재 4명에 604만 5,270원이 융자에 미수가 됐습니다. 원금이 400, 이자가 204만 5,27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1명이 있었는데 7명은 전부 받고, 현재는 4명만 남았는데 지금 재산을 압류한 상태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한 목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세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이 사람들 재산압류한 것 말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남양 금정리 김응배씨는 보증인 이정호씨, 이건학씨, 최병락씨 답을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용두리 김진선씨는 본인의 답을 압류를 했고요. 화성 최용안씨도 본인의 산과 답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면 송암리 최병국씨는 김대식씨 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것이 압류하게 되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 미수현황인데 새마을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일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지금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전에 어떻게 줬냐하면, 현재는 새마을소득기금과 특별기금 지원이라고 ‘97년도 이전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소득기금을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고 특별지원자금은 부락별로 주고, 또 몇명의 조직이면 그런 부락에 줬는데, 지금 체납액된 것은 전체 개인이 체납된, 소득기금에 새마을소득 금고를 체납한 금액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체납된 것이 없고, 특별지 원금은 최용안씨 하나고, 나머지는 100만원짜리는 전부 소득근거로 개인한테 준 겁니

희재

강희재위원

이게 단위가 백만원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원단위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원단위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여기 저 목면 송암리....

성종

유성종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김대식씨 것을?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본인이 재산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교

복상교위원

김대식씨가 보증인이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산 20-32번지 8,794㎡를 재산압류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전에 보니까 김대식씨도 소득금고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때 최병국씨 이름으로 해서 김대식이를 줬나는 모르죠, 보증인이 김대식씨거든요. 그래서 김대식씨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없어요, 지금 현재 최병국씨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이 네분이 대출한 날짜가 언제고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97년 7월 5일날 재산압류했다고 했는데, 재산압류한 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대출한때는 언제고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김응배가 ’89년도 7월 19일날 융자를 해서 2년 거치 1년상환으로 ‘91년도 상환할 금액이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91년도?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김진선씨는 ‘93년도 6월 28일날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용안씨는 ‘83년도 9월 22일날 융자를 했고, ’최병국씨는 ‘91년도 6월 29일날 융자를 받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세분다 상환기일은 언제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상환기일은 소득금고를 한것은 2년거치 1년상환이고, 특 별지원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와있으니까, 특별지원인지 소득금고인지 모르니까, 상환기일이 언제냐고요, 김진선씨는 언제에요, 상환기일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김진선씨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거에요. 제대로 뽑아줘야죠, 제대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뽑아주면 진행이 됩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 예산집행을 뽑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진선씨 상환기일이 언제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3년후에 상환하는 겁니다.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다 지났으니까 압류했지.

상교

복상교위원

상환기일이 지났구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환기일이 언제냐구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96년 6월 28일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최용안씨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최용안씨는 ‘86년도 12월까지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86년!

성종

유성종위원장

최병국씨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최병국씨는 ‘9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금운용에 일을 안한거에요. 아니, ‘89년도에 대출받아서 ’91년도에 상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받는 이유는 뭐에요? 안갚아서, 여기 본인은 벌써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보증인만 믿고 보증인만 있으니까 내버려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목면 송암리의 최병국씨 같은 분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화성 최용안씨를 보세요. ‘83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해결못하고 이제와서 재산압류했다고 하면, 아니 본인이 내야지, 본인한테 독촉을 해야지, 보증인이 있다고해서 느긋하게 뒀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동안 수차 독촉을 했는데 안 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수 없이재산을 압류해서 보증인이나 본인한테 통보를 하니까, 그동안 고질적인 체납자 가 일부냈고, 이 이 네람은 아직 미수가 됐는데, 이 사람들도 독촉을 하면은 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본인한테 받도록해요. 어지간하면 본인한테 받아야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본인이 없는 사람은 보증인한테 천상 우리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있을 때, 본인있을 때 진작 상환기일이 넘었으면, 본인한테 받아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보증인믿고서 내버려뒀다가 이제와서 액수를 잔뜩 이자 물려가지고, 연체료 물려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돼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그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성종

유성종위원장

안했다는 얘기아니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본인한테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선량한 사람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느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음은 3항, 문화체육센타 활용실적 및 예산투자내역입 ‘96년도 10월달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1,169회에 5만 4,980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 파악됐습니다. 대회 및 행사가 76회에 2만 8,830명이 이용을 했고, 문화체육센타 상시개방은 293회를 개방해서 2만 6,1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 이용시설은 1층 다목적경기장과 3층 소강당, 에어로빅장, 복식, 탁구연습장을 주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내용은 그동안 총사업비가 18억 1,900만원이 투자됐는데, 건축비가 15억 6천, 부대 시설 공사비가 2억 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타는 냉방기가 없는데 앞으로 냉방기 및 스포트라이트 시설의 미비로해서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사업비로 냉방기나 스포트라이트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요원이 없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여러가지, 많은 인원이 문화체육센타를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냉방기나 이런 것을 설치 를 해야 하는데 한 1억 5천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활용하는데 청소비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행사는 받지않고요. 다른 일반인이 행사요청을 했을때, 일반행사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새 ‘96년도, ’97년도, 활용을 2년간을 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청소비라든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냉방기같은 것은 설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선 군비로 투자를 해줘야 될는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문화체육센타이용은 공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료받은 것이 약 200,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한 250만원정도를 금년도에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문화체육센타사용료를, 그런데 그 문화체육센타는 우리 군민이 모두 이용하는 공동시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수익금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기 저 일년동안 전기료 같은 것은 얼마나 나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전기료가 한달에 한 75만원정도 나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청소비 받아가지고 전기료도 감당 못한다는 얘기네요. 최소한도 거기들어가는 전기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산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대개 군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일이 전기료를 산정해서.......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간 운영을 해봤으니까, 이런 시설같은 것은 군민을 위해서 군비를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문제정도는 청소비에 조금 계산을 해서라도 해야지, 전체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아니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문화체육센타는 주민복지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가지고 여기서 자체로 자금을 충당해서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복지시설도 한계가 있는 거에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문화체육센타 활용문제가지고 얘기가 되는데요. 예산투자야 몇년동안 하는데, 이 지금 현문화원을 그리 옮기면 어때요? 그거 한번 구상해볼 수 있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판단할 사항이.....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을 연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타에 이게 얼마 안됐으니까, 시간이, 완공된지가........ 그 문화원, 지금 있는 장소가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비좁고 그렇거든요. 농기구, 옛날 민속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원 2층에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우리가 문화체육센타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당초에 문화체육센타를 위탁관리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당초에 안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문화체육센타를 어느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위탁관리조항을 우리가 삭 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제입장에서는 위탁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윤명희위원

그럼 사람을 자꾸 더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인력은 현재 문화체육센타가 9급이 1명, 기능직 1명, 2명이 작년 12월달에 정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중에 기능직 1명이 충원이 됐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하나가 있고, 도의새마을과 일용직 하나있는 사람하고, 기능직 1명 두사람을 거기다 내보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도 행사가 많고 낮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두사람이 관리하기는 숙직같은 것도 못하고 여러가지 관리상 문제가 상당히 조금 내재하고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관리상 문제점이 되니까, 현문화원을 그리 옮기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단체에, 문화원에, 그 금액가지고 거기서 쓰게 되면 일부러 인력을 더 쓸필요도 없고,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알기쉽게 인원을 충원해야 될 형편이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더 써야 한다는 얘기에요. 세명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문화원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잘모르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잘모르겠지만, 2,400인가 2,8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문화원을 그리 옮긴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구태여 우리 군에서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근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은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좀더 내부적으로 논의도 거치고, 주민여론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상의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가 사용료받은 것이 13건에 210만원이라고 하셨네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당초 업무보고시에......

현백

김현백위원

업무보고시에, 그런데 저번에 행사를 했을때 무슨 운경 문화의밤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 그런 때는 사용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내역이 있으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군에서 일반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행사비를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용료를.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축협 이용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전부 받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13건에 대한 무슨 행사에 뭐뭐했다고 좀 보고해주실 수 있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13건 행사요. 행사가 무슨 행사인데, 그렇게 만하면 다 나오지, 다 나오겠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지금 김현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릴까요?

상교

복상교위원

종합적으로 뽑았으면 더좋겠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은 없으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음은 4항, 광고물설치 및 신고수리내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현황을 보면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이 총 1,325건인데, 이중 적법광고물이 1,239건, 불법광고물이 8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충청남도 광고물이 1.2% 이내에 있습니다. ‘97년도 광고물허가 신고수리현황은 총 37건을 허가, 신고수리하였고, 단속 및 정비실적은 홍보활동을 읍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251건을 계도조치했고, 그중 광고물 60건과 위험 광고물 860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건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 광고물현황이 기준이 언제 기준을 하신 겁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년도 12월 현재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금년도 12월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12월 현재 우리가 이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적법광고물은 그야말로 존치해서 관리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거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현재 불법광고물이 86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하면 현재 가로형간판이나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은 상점마다 허가를 변경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을 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계도를 해서 다시 재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누가 광고물 담당계장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개발계장이 광고물담당입니다.

윤명희위원

개발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청양 십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차가 수천대가 왔다 갔다하는데 하루에도, 거기에 지금 대선후보들이 광고물달은 것,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그 선거관리는.....

윤명희위원

아니, 선거관리 위원 회에서는 이름 쓴 것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광고물이에요, 현수막도, 그렇죠?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예.

윤명희위원

그게 법에 위촉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거에요.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다니까.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저촉되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저촉되지 않는다고요?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예, 선거벽보, 현수막은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몇조인가 좀 봐요, 그것 좀 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나올 사람부터 선거법 위반해서 되겠어요, 선거법이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그 법조항있으면 좀 보세요. 몇조에 몇항인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법조문을 복사를 해서 찾아서 빼드릴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찾을려면 한참걸리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 것은 찾기가 쉽죠.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제가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장

계장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담당하는 계장이 도로를 나가다가 어떤 광고물이 있을 때, 이것은 위법이고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아셔야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빨리 제출하시고.

찬상

이찬상개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그렇게 하죠, 금방 도의새마을과 끝나기전에....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끝나기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신문을 보면 광고물을 많이 그안에 넣어가지고 돌리거든요. 그런 것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신문에다 넣는 전단은 저희가 현재 광고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광고물이 아니라구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그게 종전에는 ‘96년도 이전에는 광고물로 봐서 그위에 검인을 해줬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단지는 광고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임의로 신문전단에 넣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 관련법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도 좀 관련법규 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신문속에 넣는 전단말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빨리가세요. 빨리가서 이 시간 끝나기전에 제출 안하시면 다음에 다시 받으셔야 돼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또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음은 5항, 오지종합개발 사업장 사업비 및 설계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19억 900만원을 가지고 7개 사업장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설계변경내역은 대치 시전리와 대치 상갑리의 입찰 차액을 가지고, 잔액이 2,6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농소리 마을안길 570m를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은 현재 백금 2리와 매곡리 입찰차액을 백금 2리에 대한 백금 2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보수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했고, 용두리 마을회관에 대한 관정 1공을 더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시공토록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각 사업장마다 관급자재가 얼마씩 들어 갔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시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업장별로 뽑아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표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사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관급자재 현황하고, 설계변경은 시방서라고 있잖아요, 어느 어느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한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남양 백금도로에 1,900만원하고, 대치 농소리에 6,637만 7천원하고, 84만 9천원하고 이게 전부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게 추가로 해주는 것을, 그 사업비를 이렇게해서 왔다 갔다한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한것,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했던데에서는 설계변경한 것이 없고 입찰잔액만 가지고 설계변경만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준공처리가 돼서 지출이 다 된거에요, 공사비가 대강 나간 것을 뽑아보니까, 이게 용마도로 포장공사에서는 설계가가 745만 2천원이 더 늘어났고요, 도급액보다 더 늘어났고, 백금도로 거기에서는 설계변경액이 자그만치 7,757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도급액은 9,200만 3천원인데, 그런 데 거기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 차액이 남는 돈이 자그만치 1,441만 7천원이에요. 그럼 이게 자료는 우리 도의새마을과 낸 자료하고 안맞는 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지금, 거기서 도급계약한 것은 관급자재를 제한 금액을.....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관급자재하고,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빼드린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설계변경한 것이 틀리다 이거에요. 설계변경한 것이 여기는 입찰가격만 가지고 설계변경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또 뭐냐 이거에요? 재무과에 설계변경을,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액보다 감이되고, 증이되고 한것은 그것은 그 설계변경은 어디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설계변경한 겁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셔야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사항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이 자료하고는 상반되니까, 재무과에 나온 자료하고, 도의새마을과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상반되는 거에요. 전혀 자료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자꾸 시간끌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설계변경한 시 방서, 설계서, 그것하고 원 설계, 도급한 사업비하고 그 설계변경한 내역 좀 자세하게 뽑아서 다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원 도급한 설계비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원 사업비내에서 설계변경한 내역이 나오니까, 그 내역하고 다시 설계변경한 시방서가 있어요. 시방서, 설계서가, 그것을 제출하셔가지고 이것은 추후 위원님들 여기 제가 알아보고 싶은 면이 있거든요, 추후에 지정한 날에 다시 감사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겠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가지고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한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대금을 치뤘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미보상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미보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 미보상 토지 사업자체가 미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텐데, 차후에 몇년후라도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도로는 닦았으되, 그 땅의 소유권은 개인이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고 있다고 할적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우리가 본인한테 사용승낙을 징취하고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사용승낙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만 하는 거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무상으로 희사한다는 사용승낙을 받고서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에서 그런 건이 1건 있어가지고, 화산～죽림간 소송건이 하나있습니다. 어떤 특정 추진위원장이, 자기토지를 보상해달라는 소송건인데, 법률적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보상을 안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그래서.....

윤명희위원

그것을 받아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받아놨으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받아 놨기 때문에.....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복위원님, 5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후 날을 다시 지정해서 감사하기로, 그때한번 여쭈어보면 안되겠어요, 그때 한번 질의하시죠?

상교

복상교위원

그것 뭐 오늘하지 나중에 또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가 알고자하는 내용이 전혀 자료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무과 또다시 해야 하니까, 그때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상교

복상교위원

어차피 이것이 매듭이 안지어지니까 다음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그럼 5항은 별도 날을 지정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음은 6항, 꽃길가꾸기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은 국도변 노변꽃길을 173km에 걸쳐 부용꽃이나 코스모스, 천인국 등을 식재하였고, 가로화단 30개소에 대한 펜지, 서광, 칸나등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시내꽃화분 70개소를 4회에 계절별로 비치를 하였고, 노변제초작업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5,506만원인데, 집행액은 4,7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봄꽃식재가 1,220만원, 여름, 가을꽃 식재가 1,070만원, 노변제초작업이 2,071만 9천원, 병충해방제 및 시비가 120만원, 시가지가로화분 관리로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54만 1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집행은 전액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위원 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노변제초작업이니 병충해방제용이니 재배정으로 읍ㆍ면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왜 이걸 묻고 싶냐면, 공무원들이 제초작업이니 꽃길조성,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 돈이 나가 는데요, 2,000만원을 10개 읍ㆍ면으로 따져서 20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200만원씩이라면 10만원으로 인부임을 따지면 20명밖에 못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그 인부임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이.......

재순

윤재순위원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우리 윤재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제초작업비나 병충해시비나 관리비를 전부다 지급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들이 진짜 부대껴서 거저하는 식으로 생색낸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군청에서는 나가줘야죠. 자기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얘기입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응당 줄것은 주고 지출할 것은 하는데, 사람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전직원이 총동원됐냐하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 금액가지고는 읍ㆍ면당 200만원인데, 제초작업이나 꽃식재나 이런 것은 솔직히 모자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꽃은 몇본 하는데 2,290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본수가 몇본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꽃을 팬지, 서광, 국화 등을.....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몇본?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 숫자는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우리가 어차피 도로변에 꽃을 잘심어 놓아서 보기도 좋고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지도소에서 업무보고 받고 우리가 한것을 보면 8만 3천본을 양산해서 전부 다주는데 불과 72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그러면 지도소도 우리 군청산하 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인력이 엄청많아요. 인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 좀 해서 전부다 10개면에 다 해줘라, 그럼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이제.....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 도로변이 삭막하니까, 이런 사업은 정서적으로 좋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좋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흐뭇한 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같은 값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느닷없이 뭐가 필요하니까, 서울로, 대전으로, 본당 제가 듣기로는 500원에서 550원씩 샀다고 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정도면 굉장히 비싼 값이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시행을 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재순

윤재순위원

꽃길조성을 말이에요. 매년 심지말고 다년생으로 심을 수 있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그래서 36호선에는 부용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되니까 또 퇴화가 됐고, 또 분지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적기식재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하여튼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고 참 좋으니까, 그런 것은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본당 얼마에요. 한 돈100원, 80몇원꼴 먹혔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요.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꽃묘를 했기 때문에 그꽃으로 거의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한해서 꽃을 우리가 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에도 지도소에서 많은 꽃묘를 할 수 있도록해서 이런 꽃을 사지 않고 우리가 자체조달할 수 있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 대안제시를 하는 거에요.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음은 7항, 공설운동장 재산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1차적으로 ‘91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는 5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고, 이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는 이것이 매입조건으로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1년동안 유상임대를 허락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후 ‘96년도에 다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우리가 예산도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수차에 걸쳐 협의해서 서로가 상호간 매입조건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유상임대기간을 5년동안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산림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7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5년동안 연간 600만원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유상임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그새 5년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 앞으로 2002년까지 5년동안은 유상으로 일년에 한 600만원씩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그 2002년 그후에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궁극적으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공설운동장부지를, 제 생각인데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원리로 따진다면 매입하는 것보다는 월 600만원 임대료를 지불하고 추후에 국유림까지 교환조건을 5년기간안에 다시 교환하는 것을 상의 좀 해보고 다시 매입을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임대료를 내도록.......

상교

복상교위원

궁극적으로 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5년동안에 어떤 재원을 도출을 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5년이라는 기간은 유상임대를 확정을 해놨으니까, 그 기간안에 적극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전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군유림과 산림청 국유림과의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서 성사를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생각 이지, 저희가 생각해보면 5년이라는 세월이 긴것 같아도 금방갑니다. 금방가는데, 저희가 애당초에 어떤 의지에서 했던 간에 저희는 5년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참 사용도 크게 못하면서 임대료만 이렇게 주고, 또 거기다가 투자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봉책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년동안에 기간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5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하게 경제논리로 봐가지고 5년동안만 임대료를 주고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제가 내년도에도......

상교

복상교위원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여러 위원님 힘도 빌리고, 지역단체 몇분들 힘도 빌려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하는 것 보다는 서로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다시한번 재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과장님말씀은 경제여건만 따지고, 5년후에 물가상승같은 것을 생각 안하신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들이, 과장님이라고 할것도 없네요. 산림청소관 공설운동장은 군유림과 우리 청양군 산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한 과장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신과장도 바뀌면 또 상관없을 거에요. 그런데 군유림과 산림청 림과 같이 교환해서 똑같은 평수에서 바꾼다고 까지 한 과장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 재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군을 무시하느라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담당부서를 맡았던 과장들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의심이 나네요 그런데 제생각같아서 그래요. 우리 군에서 600만원이니 얼마니 대부료 내지 맙시다. 이것이 뭐 배짱 같은 소리인데, 시설을 수십억 들여서 해놓으니까 지금와서는 안바꾸겠다, 똑같은 산하고 안바꾸겠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거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딴데도 있죠, 이런 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림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 납부상황을 확인하고 대부료 체납을 방지하려고 산림청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산림청에서 조사해간적 없죠. 제가 조금 알아본데는, 우리 청양군이 대부료를 체납한다고 국가채권관리법에서 강제징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국가와 국가간, 또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좀 뜯기는 지는 몰라도 본인 생각에는 강제징수는 못할거에요, 산림청에서 와서. 거기를 가로막거나, 여기 지 금 우리 행정소송해서 대법원판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납부하지 말고 그냥 좀 씁시다. 들어간 것 본전 빼도록, 한 20억 넘겨들어갔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그거 뭐.....

윤명희위원

20억 안됩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자치단체도 시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큰금액도 아니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큰금액은 신과장 월급타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큰 금액이 아니지, 왜 600이 적은 돈입니까, 담배를 몇갑 팔아야 600이 나옵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 산과 산으로 교환하기 전에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우리가 이것이.....

윤명희위원

그냥 좀 써보게, 20억 이상 들어간 만큼 우리가 쓰고서 그때서부터 물든지. 그것을 왜 화수분단지 만들어 놓고서 돈만 자꾸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산림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래프 그려져있다고 합디다, 여기에 뭐뭐 시설한 것 까지도. 청양군 우리가 갖고 있는 임야에 거기 시설해 놓은 것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배짱부리는 거에요. 운곡 신대리산 가지고 가라니까 싫다는 거에 요, 그냥줘도.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서 똑같이 바꾸자고 한 분들은 책임을 져야지, 몇년이 지났더라도, 과장들이 거짓말하는지, 그 시절에 있던 산림청소관 업무를 담당한 분이 거짓말한지 모르겠으니, 내년예산에 올릴 필요없어요, 600만원이고, 60만원이고. 군비 지급할 필요없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드리죠. 지금 윤명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생각은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약한 20억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안해줄 적에는 우리 돈들어가는 것을 내놓고서 산림청보고 그냥 가지라고 그래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은 안돼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안되는지 되는지야. 그리고 그렇게 안할바에는 우선 사용료가 600만원이죠. 거기 또 관리할려면 제초제를 뿌려야 되고, 뭐 할려면 그것도 아마 기백만원 들어 갈것 같으네요. 그런데 금년 ‘97년도 보니까 거기 과장님께서는 청양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별로 활용한 흔적도 없고, 여기 뭐 문화체육센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체력단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공공단체를 보니까 거리가 멀다고 별로 활용도 안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바에는 사용을 하지 말고 20억을 내놓고서 산림청보고 가져가라든지, 그렇지 않고서 임대료를 안받고 그냥 쓴다든지, 임대료를 내 라고 하면 우리가 20억을 손해를 보고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지말고 차라리 이 임대료를 가지고서 여기 농고나 어디, 근간에도 공설운동장 두고서 농고나 중학교에서 다 행사를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 학생들을 도와주자고, 이돈을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사용하는 것만 얘기를 해놨다, 그럼 그 5년동안에 어떤 대책도 없다, 5년 금방가요.

윤명희위원

저기....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도의새마을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최선책인지 다시한번 연구를해서 최선책을 찾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제가 한마디만.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금 경제여건이, 뭐를 따지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현재......

윤명희위원

600만원이 싸다 얘기입니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공시지가로 우리가 그 산을 매입할 때는 한 9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윤명희위원

6억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9억이요.

윤명희위원

시설해서 9억이지, 그것이 무슨 9억이나 가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렇죠, 이제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조성전에는 산만해서 2,400원 했는데, 조사후에는 9,1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공시지가로 산출해보니까 약 9억정도가 되는데 9억의 1년 이자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1억정도가 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9억을, 9억을 시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나간......

윤명희위원

지나갔다니! 공사판 청소라도 해주고 해야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책임은 묻더라도 지금은 수습하는게 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9억을 주고 사느니 9억에 대한 이자의 반에 반에 반만 가 져도 임대료를 내고 쓴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도 요 금액만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하지. 문제에요, 문제. 문제인데 뭐. 쉽게 따져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이나, 의회를 군산림을 하겠다는 군의원이나 큰 차이는 없죠, 내용적으로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같이 청양군을 위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뭐, ‘96년도에 한 4억 남짓까지 한다고 했는데, 해가 바뀔 때되니까 또 9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제가 공시지가로 토지평가된 것을 산출해본 금액입니다.

윤명희위원

과장님이 도의새마을과장하고 계신 동안만 책임질 수 있는 일이죠. 딴 저기 있겠습니까, 어떤 과장님이 또 어렵겠죠.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 교환협의조건이 불일치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면적과 가격, 임야조건이 안맞는다고 해서 서로가 절충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몇번이나 접근을 해봤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면적이, 산이 작년도에 제가 뭐 이 부서에 오기전에 행정상 이것을 교환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교환주위지가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처럼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유림을 교환할려고 하는 것은 여기 저기 산재해서 그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기 때문에 산재해서는 안된다 얘기죠. 같이 집단으로 그 면적이 되어 있어야 교환조건이 맞는데 우리 군에서 교환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집단으로 그면적만큼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교환이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관리는 산림청에서 무슨 큰 관리를 한다고.....

영주

김영주위원

어차피 떨어져 있어도 내내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인데.....

윤명희위원

애초에 과장들 얘기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평수로 바꾼다면 투자해도 좋다고 해서, 그때 도비가 1억, 군비 1억 보태서 2억 들여서 할 때 하지 맙시다하고 그것이 화수분단지다 말예요. 그것 회의록 있지요, 왜.

성종

유성종위원장

수해복구사업은 우리가 인수를 안했었어요.

윤명희위원

수해복구뿐이 아니에요. 이것 값 올려놓는 거에요, 산림청 땅.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에요. 뭘 바꿔요 바꾸긴. 그 사람들이 시설않고 옛날마냥 산으 로 그냥 있어보십시오. 참 바꾸자면 바꿀 수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호언장담은 임모과장이 호언장담 했어요.

윤명희위원

아! 그 자리 비켜나면 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다음은 실ㆍ과 공통사항으로서 8항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2회이상 사업내역은 저희과가 없고요. ‘97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 관련보상금 급식비 집행내역도 없고요. 6-11번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은 ‘96년도에 5,330만원, ’97년도에 5,11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는 작년도에 1,780, 금년도에 1,900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청양군협의회는 전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1,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읍ㆍ면위원회는 작년도에 600만원과 8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 사본은 별첨 에 결산서를 증빙서로 첨부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여기, 한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바르게 살기운동이 어째 1,500에서 금년도에는 1,100으로 깎였습니까, 줄였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것은 당초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나중에 추가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 500만원은 바르게살기 주관으로 읍ㆍ면에 도의새마을 도의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 교재발간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워드를 치고 군청발간실에서 발간해서 바르게살기 책을 넘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그것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 봉사하는데 보니까 회원들이 회비가 말이에요. 무려 한 평균 5만원이상이 들어 갑디다. 그래서 서로 안할려고 하는 상태로 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여기 관계가 된다면 1,500이 안된다면 한 1,300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단체에 한 5만원이상 내가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참고만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항,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다음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3항, 행정재산 및 장비, 물품구입 및 처분현황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장 12항,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용역비로 2,494만 3천원을 지출했는데요. 미당리 느타리버섯재배사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적곡리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화성 신정리 농산물집하장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로 914만 7천원을 도우 건축사무소에 지출을 했고요. 용당리 도로포장공사 설계와 구재리 교량가설공사 설계용역을 강동설계에 용역을 해서 1,579만 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용역비로 1,530만 9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시전리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과 상갑리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에 1,070만 6천원을, 강동설계와 계약해서 지출했고, 매곡리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은 430만 3천원을 강동설계와 계약을 해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뭐 설계가 굉장히 복잡한 설계입니까, 용역준것, ‘97년도? 뭐 매곡리 도로포장공사같은 것은 기존에 도로가 다 나있는 건데, 기본설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430만원정도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백금리도 그렇고 저희 자체설계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를 덜 지출을 했는데요, 용역비로. 우리가 토목직이 새마을과에 1명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전부 관장을 하고, 주민편익사업을 관장을 하고, 또 도로포장이나 승강장이나 각종 보조사업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부득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단순설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도로확포장하고 겸용한다면 업무량이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 것 포장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단순업무인데 그런 것은 조금 힘드셔도 지난번 내무과 나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왜 줘요, 이런때 이것을 충분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지.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설계같은면 인원이 적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도 얘기를 않습니다. 얘기를 않는데, 아니 단순하고 기존에 확장 다 되어 있는 도로를 갔다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은 자체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런데서 예산절감을 해줘야지, 뭐 발간실 이용해서 예산절감하는 것 몇푼돼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6-5항, 오지개발사업 사업장사업비 및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금일은 자료불충분으로 추후 지정한 날을 통보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5항을 제외한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재무과장 김진업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러면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은 11월 25일 현재 296건에 3억 5,599만 5천원으로 부동산이 127건에 69만 8,278㎡이고 자동차 154대, 예금 15건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결손처분도 11월 25일 현재 2건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하나는 남양면 온직리 652번지 문춘애씨로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95년 11월에 부과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22만 7,450원입니다. 행방불명되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결손처분했고, 화성면 장계리 631번지 고현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95년 7월달에 부과한 것입니다. 52,500원이 세액 인데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 7-1, 보고를 마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재순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결손처분한것이 2건밖에 안돼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금년도에 한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금년도에 한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지금 금년도 체납액정리기간을 두고서 정리, 지금 11월부터 12월중에 운영하고 있는데, 4, 5년간 체납된 ‘94년도분 체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판명되면 과감하게......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숫자가 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사를 정확히 좀 해가지고서......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은 7-2항, ‘97년도 공사수의계약현황 공사비 1천만원이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건에 57억 3,906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79건은 5,000만원 이하로써 수의계약 대상이고, 전체공사와 동일현장으로 하도급 책임구분이 곤란하고, 2개이상 공사로서 혼잡의 우려있어서 수의계약한 분이 8건,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위탁대행업무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것이 6건, 총 수의계약이 93건에 금액으로는 57억 3,906만 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전기공사는 공교롭게도 발주되는 사업마다 보광전기로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네요. 우리 청양에 딴업체는 없습니까?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전기사 2종 면허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청양에 이충희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800만원 이하짜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800만원이상은 2종면허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적격자가 없다, 이거죠?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예, 청양에 없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청양전업사도 있죠. 그 사업규모로 봐서 청양전업사도 줄 수 있는 것은 주죠. 청양전업사도 줬죠. 청양전업사 뿐만 아니라....

성종

유성종위원장

없는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청양전업사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1,880만 2천원짜리 1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보광전기로 넘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양전업사도 수의계약여건이 1,880만 2천원짜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사업발주인데 어째서 보광전기 한회사만 계속 수의계약해서 밀어줬냐, 얘기에요. 같은 업을 할 수 있으면, 여기가 더 잘합니까, 확실하게 공사를? 총 11건중에 1건만 청양전기를 줬어요, 10건은 보광전기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양전업사가 한은전기라고 해서 그뒤에 수해복구업체인데, 청양에 소재한 업체인데 그간에 이 사람들이 무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자격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소재의 전기업자들을 많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간에는 아마 자격소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잘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소리안나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이 수해복구는 5,000만원 미만짜리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000만원 미만이 아니라 3,000만원이상 짜리는 군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해당실ㆍ과에서 의뢰를 했고, 3,000만원이하짜리는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5,000만원이상 짜리는 없나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수의계약이니까, 5,000만원 이상 짜리는 입찰했겠죠.

재순

윤재순위원

5,000만원미만 짜리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000만원미만 짜리만 수의계약대상이니까요. 있었으면 입찰했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러면 7-3항, 결 산심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 예산을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세입에서 4건, 세출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세입에서는 세입예산 추계시 각종지표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상 세수오차를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금년도 세입, ‘98년도 예산요구시에도 오차가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 지적을 하신후에 추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시에는 저희가 결산상오차가 ‘97년 결산시에는 위원님들이 다시 결산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세수오차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입계상이 당초계획보다 변경될시는 순기별로 점검하여 증감을 정리추경시 반영조치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출은 예산을 특별회계를 다루는 실ㆍ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당 실ㆍ과에 통고했습니다. 반드시 정리추경시에 세입예산이나 순기점검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때 재무과를 경유해서 예산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지방세 결손처분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사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재산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손처분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까 제1항에서 지적했듯이 3, 4년동안 체납 되어 있어서 중가산금까지 전부 부과된 체납세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정밀분석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미수납액, 주민세, 자동차세, 관공업수입비, 과태료등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해라,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12월말까지 소액체납자는 우선 징수하고 저희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체납액을 98% 까지 징수할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세출예산 금액이 해마다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경주해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11월말 현재 예산액에 계상되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비목은 해당 실ㆍ과에 전부 통보했습니다. 통보하니까, 12월중에 집행 안할 때에는 정리추경시에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해당실ㆍ과에 전부 뽑아서 통보하였습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출예산중 반환금 및 채무부담분의 집행예산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회계년도내 집행하도록 하되, 이 반환금이나 채무부담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통보안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지방채 비율이 55%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부실화가 우려 되는 바, 건전한 기금운영 확 보를 위해 요망하는 바인데, 당초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당초 골재판매수입금이 10%,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고, 기타는 이제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해서 지역개발공채로 20억을 기채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채비율이 높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지방채 비율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7-3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7-4항,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세외수입조정을 85억, 2,639만원, 징수가 84억 738만 3천원, 미수가 1억 1,900만 7천원, 그래서 현재 98.6% 입니다. 이는 금년도, 과년도수입까지 포함해서 1억 1,900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황보고를 마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과년도수입은 이 를 테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액이 1억이 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그럼 고질적인 체납자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거기는 가장 큰것이 부담금으로 7,879만 8천원이 있는데,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분담금 수입인데, 입주업체가 없어서 수납을 안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7,8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과태료 2,100만원은 차량등록과태료, 이것이 또 등록을 과태했다고 하면 벌써 폐차해서 행방불명이고,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방불명같은 것을 색출해서 받을 돈만 많다고 소리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결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과년도 수입하고 미수액도 다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1억 1,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과태료가, 분담금 수입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과년도 것은 가지고 오래있어야 할 일이 없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빨리 떨어내버려야 예산운영도 건전한 것이지, 가공숫자만 왔다 갔다하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저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운곡에 일진광업, 거기 체납액이 많던데,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외수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었는데 금년 6월달에 일진산업 본사에서 분납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실이기 때문에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는데, 2번, 600만원, 1,000만원 들어오고서 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납요구해서 반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독촉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전액이 얼마인데요?

의경

황의경징수계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법정관리상태에 들어 있는데, 회사정리법 122조에 보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체납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4,000만원중에 저희가 1,500만원을 받고 2,500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체납처분, 그것을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화상이나 공 문을 저희가 한 다섯차례 또 보내고 지금 또 체납세금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기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그법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그 여부를, 그 관계를 저희가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법정관리상태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남은 것은 4,000만원중에 1,500을 받고 2,500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안나왔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실 때에 자료에는 세외수입실적이 ‘97년 10월 30일 현재 78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온것은 똑같은 10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이 84억 738만 3천원이에요. 같은 날짜인데 차액이 5억 1,438만원 차이가 나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 그거요. 6억정도가 차이나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5억 1,438만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억정도가 차이나죠. 이것이 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말입니다. 전입금이 골재판매 수입인데 당시 5억까지 밖에 안넘어왔습니다. 10월말까지 5억까지.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할 당시에 이게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이것이 날짜가 틀렸어요.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5억을 넣고서 보고를 할까하다가 10월말일이니까 넣지 말자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골재판매 수입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10월 아니에요. 자료를 이 정도로 뽑아준다구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것이 날짜가 틀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날짜가 됐던 뭐가 됐던.....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자료를 7-4의 자료가 ‘97년 10월 31일 현재가 아니라 11월 30일 현재 날짜표기를 잘못했을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서 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유휴자금 운영문제에 있어서 농협 이외에 자금운영한데가 있습니까. 농협이외에다 유휴자금 운영한데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디 충청은행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충청은행 뿐이 없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몇번씩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청양은 농업군이니까 농협쪽으로 자금운영을 돌려줘라, 그 얘기가 저희들이 몇번 한것 같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5억, 어저께 발전담당관실 감사를 하는데 5억 4천이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5억 4천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역발전 특별회계 자금운영이 5억 4천, 언제까지 해야.....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미 ‘94년도부터 예치되고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예치했다가 만기되면 다시 재예치를하고 그러는데, 사실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할 때는 전부 지출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도 지출을 않네요. 12월달까지 기다려봐도,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날 어제 로 만기된 것은 1억 4천은 해약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약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3억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해서 농협으로 이전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2억 4천은 이관을 했는데..... 3억은 그렇습니다. 명분없이 자꾸 그것을 빼올려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제 그것을 잘운영하셔서 같은 값이면 농민들이 이용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다시 중앙에서 다시 보조금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농협중앙회로 이관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명분은 담당계장님이 만들어 내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이 날짜가 틀려서 미안한데요. 이 전입금중에서 19억 4천, 일시적 세외수입중에 전입금중에서 19억 436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참 10억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골재채취 수입이 일반회 계에서 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436만 5천원이 아직 저기해서 지금 52.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월말로 업무보고를 할려고 보니까 그당시 5억이 이월이 안되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돼있냐고 했더니 못해가지고서 일시 전출을 시킬려고 한다고, 그 사람한테 일반회계 빨리 넘겨라 해서 5억을 다시 넘겨서 10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11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징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입잡고 계신것이 목표가 52%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일반으로 넘어온 것은 10억밖에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52% 에 불과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2.5% 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몇일날짜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현재....

성종

유성종위원장

몇일 현재?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현재 일자가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1월 30일 현재?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게 11월 30일 현재라고 하면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1월 30일 현재 목표대 52%, 그러니까 52%에 불과하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2.5%, 현재 10억.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수입은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잘모르는데, 전입된 것은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7-5항, 불용품 매각현황, 이것은 ‘96년도는 218건에 716만, 4,990원이고, ’97년도에는 7건에 386만 5,610원인데, ‘97년도는 지금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별로 금년분 불용품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재무과에 불용품 매각대상을 통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취합되는 대로 금년도분을 매각할 겁니다. 그간에 ‘97년도에 7건은 차량 대ㆍ폐차라든가, 당시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들만 매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6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러면 7-6항, 군유재산 증ㆍ감 및 평가액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군유재산은 토지가 186억 9,600만 5천원이고, 건물이 72억 7,358만 9천원, 총 259억 6,959만 4천원상당입니다. 그래가지고 당해년도에 9억 3,170만 9천원이 늘어나고 57억 5,453만 5천원이 감돼서, 많이 감된 사유는 경지정리로 인한 국ㆍ공유지 정산에서 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 종류별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장 ‘96년도 말하고 ’97년도말, ‘97년도 11월 26일 현재에는 250억 4,806만 1천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증감된 사항은 년도말해서 증감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장곡 상가1동, 매각해서 등기이전한것만 증을 잡고, 경찰서부지 매각이나 정산면사무소 부지매입은 완료했으나, 등기이전이 완료안됐기 때문에 증가에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내역서에 안나와있는데 정산 거기는 그것을 얼마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것은 9,7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럼 헥타당 단가에요. 헥타당 얼마 정도줬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평당이요?

종석

오종석재산관리계장

한 20만원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한 20만원 조금 넘죠. 22만원 가량, 평당 22만원.......

윤명희위원

등기가 아직 계류중이에요?

종석

오종석재산관리계장

예, 지금 등기소에 가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그 차액이 남기 때문에 게재에 말씀드렸는데, 운곡면사무소 부지, 34평, 그돈에서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매입할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네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95년도말에는 307억 9,243만원인데 ’96년도말은 그보다 48억 2,283만 6천원이 감된 259억 6,959만 4천원이에요. 한 48억정도가 감된 사유가 뭣때문에 감 된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뒤에 보면 나옵니다, 내용이. 그뒤에 보면 토지에서 기타에 43억 4,421만 8천원이 감됐거든요. 그것이 경지정리에서, 경지정리만 해가지고 일시에 ‘94, ’95, ‘96년도 경지정리 한것을 일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 그전에 한것을?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전에 한것을 정리를 않고 있다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에 다해 버렸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매년 정리를 하지 않고서 한번에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97년도와 ’96년도, ‘97년도를 대비한다든가, ’97년말 작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뭐 ‘97년도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는 불과 2,153만 3천원만 감됐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12월 26일 현재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부지도 일단 군유지이기 때문에 또 정산면 부지라든가, 이런것들을 공용재산으로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12월말 현재 로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이전을 해야만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등기를 안내서 정리를 못했고, 등기 낸 것만 장곡사 상가도 4동인데, 다팔아야, 6동을 다팔아야 되는데, 2동, 작년에 1동, 올해 1동 팔아먹고 지금 못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1동 팔은 것만 여기 등기를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증에다가 경찰서부지라든가, 정산면부지라든가, 운곡면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12월말 현재 증에다 해서 내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은 7-7항,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불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25일 현재로 환불처리한 것이 1,458만 2천원입니다. 착오부과한 것이 10만 1천원, 착오신고 받은 것이 520만 3천원, 이중납부된 것이 423만원, 법령운영상 502만 7천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한가지만 제가 여쭙겠어요. 착오부과가 도시계획서에서만 101건이거든요. 그렇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건이 아닙니다. 10만 1천원입니다. 1건에 10만 1천원입니다.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총 103건입니다. 착오부과가 1건이고, 착오신고 납부가 25건, 이중납부가 65건, 법령상 운영이 10건, 그래서 총 103건에 1,458만 2천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 이중납부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납부라는 것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중납부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납부는 했는데 영수증없으면, 영수증가져오면 다시 지워주고, 영수증없으면 다시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의경

황의경징수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는 사실 세대주나 세대원중에 아버지가 또 냈는데 안낸줄 알고 또 그 부인이 내는 경우, 이렇게해서 고지서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지서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순전히 납세의무자 잘못이네요?

의경

황의경징수계장

그렇죠. 그런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행정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요?

의경

황의경징수계장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중납부는 거의 그런 겁니다. 영수증을 보관을 잘못해서 다시 부과하는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취득세를 올렸던데다 또다시 부과하면 투기할때나 나타나죠. 지금 거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납부는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직접 손으로 받으면 이중납부가 적어지는데 수납대행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이중납부중에 가장 많은 종류가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또 종합토지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이나 서울에서 살면서 저희가 주민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로 우송해서 고지서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다 내가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 거주자들이 고지서를 다시 발행받아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나중에 보면 서울부과한 우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서울 제일은행으로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2건중에 1건은 과오납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불처리를, 그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이 착오로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전에 뭐한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니까, 그 이전에 벌써 세금을 낸 건물이 부속건물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해서 내라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예전 수납원대장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중부과가 안되게 한적이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

현백

김현백위원

읍ㆍ면에 교육을 잘좀 시키셔야 할거에요. 그 사람이 머리가 튼 사람이니까 그렇지, 안그랬으면 틀림없이 내지 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래서 순서대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착오부과는 공무원 잘못입니다. 부과가 착오됐기 때문에, 그래서 착오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사항이고, 이중납부는 아까 말씀드렸고, 법령상운영은 저희가 취득세나 등록세는 대체 취득하기 위한 비과세이고, 자경영농에 대하여 50% 감면해줘야되고, 이런 것을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50% 감면돼서 환불해주는 그런 예가 더러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에서 양도소득세를 경정 통보가 와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다가, 부과를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취소통보가 또 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또 종세인 주민세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해서 환불해줘 야 되고, 또 자동차세는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6월납부와 12월납부인데, 적은 것은 1년납부를 했는데 또 6월납부에 고지가 다시 발부돼가지고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실수하는 경우죠. 그래서 연납한 것을 다시 반연납을 또 내는, 그래서 반환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운영상의 잘못이라든가, 이중납부나 착오부과는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7-8, 7-9, 7-10, 7-11은 재무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7-12, 예산재배정 내역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420만원 예산중에서 344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옆에 집행에서도 344만원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토지세 관외분 발송우편요금을 읍ㆍ면별 10개 읍ㆍ면에 배부해준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은 7-13항, 각종 용역비집행내역 ‘96년도부터 ’97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 1월 24일부터 ’96년 3월 14일 동안의 용역수당으로 청양군 청사증축 설계용역을 정원건축사무소에 용역을 했고, ‘96년 5월 9일부터 ’96년 11월 4일까지 청양군 청사증축 감리용역을 청우건축사무소 고봉택에게 용역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곡면 회의실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청우건축사무 소에 용역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끝으로 7-14항, 행정재산 장비, 물품 구입 및 처분현황인데, 저희과로는 복사기 1대를 금년에 372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비품대장은 각 실ㆍ과별로 보관하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이 비품은, 그러니까, 정수물품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기타 소모품이나 비품과 도서는 전부 해당 실ㆍ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수물품도 해당 실ㆍ과에서 관리하면서 총괄관리만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적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적과장 명화식

성종

유성종위원장

서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1, 지적민원 유기한 접수처리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적민원, 토지이동관련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기타민원은 토지거래관련, 토지소유자주소등록, 부동산등록번호신청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96년도에 1,273건에 12,800필지, ’97년도에 1,223건에 19,72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질의를 또 해야 겠네요. 신규등록이 금년에 4건 있네요. 어떠한 땅이 신규등록 됐습니까?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이 신규등록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등록이 안된데를 신규등록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경지정리를 어떻게 한게 안된 거에요?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법37조가 등록을 시킬적에 누락된데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다보면 구거같은 것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산밑에 있는 구거같은 것.......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안된 것이 나온것이 4필지다.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면적은 아직 뽑은 것은 없는데, 별도로.....

현백

김현백위원

공부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면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그리고 임야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한꺼번에 여쭈어볼께요. 이 임야분할이 일반분할 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해서 한 겁니까?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임야요. 일반분할도 있고.....

현백

김현백위원

임야분할도 있고 그래요. 그럼 지금 임야분할을 하는데 3㏊ 규정이 폐지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적용을 했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다면 임야분할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소면적이라고 해야 6㏊가 되어야 분할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그렇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그렇게하고 나머지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용지로 편입될 때는 소 면적도 가능한 것이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지목변경에 대해서 토지말이에요. 대개 이제 ‘96년도에 261건이고, ’97년도에 270건인데, 그 필지로 봤을 때 대개 토지지목변경을 했을때 어떤 유형으로 지목변경이 제일 많습니까?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지금 ‘97년도 1,152필지가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유형상으로 따지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 제일 많고 그러고서 일반민원으로서 지목변경은 대지하고 잡종지가 많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대지하고 잡종지.......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축사같은 것은 지목을 뭘로 보는 거에요?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축사는 목장이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과거에 말이에요. 잡종지로 해가지고서 예전 축사는 잡종지로 했었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그렇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그대로 잡종지로 있는 것이 남아있을 건데?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그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목장용지로는 다시 지목을 바꿔줄 수고 없고요. 법이 ‘95년도 4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전에도 지금 감사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잡종지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전에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목은 그대로 나둬야되고, 그것을 직권으로 목장지로 바꾸면 그러지 않아도 목장용지로 해주는 것을 민원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그전에 잡종지로 해놓은 것은 목장지로 해줄 수가 없고, 단지 이제 ’95년 4월 이후로 축사부지나 이런 초지를 한것에 대해서는 목장용지를 지목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는 취소됐으니까, 토지거래 신고는 지금 받고 있으시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신고요. 신고는 당일치기입니까, 기한민원입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기한제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신고도?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허가가 15일이 아니고 신고도 15일이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원래 25일 기한민원이었는데, 단축이 돼가지고 15일로.....

현백

김현백위원

신고도 15일이다.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도 타당성이 있으면 당일로 처리를 해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95년도 이전에 축사부지로 허가까지 받아서 축사부지 축사를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축사가 있고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희재

강희재위원

예, 허가까지 받아서.....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금도 그냥.....

희재

강희재위원

예, 답으로 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농경지가 그냥 있다, 말씀이시죠?

희재

강희재위원

예.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안해서 그런 겁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안해서 그렇다.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예, 그런 경우는 지금 신청하면 안됩니까?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됩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봤기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다음 8-2, 군내마을진입로등 편입지 측량현황입니다. 저희 측량현황은 없습니다. 자료가 도의새마을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되는데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다음항으로 넘어가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8-3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현황입니다. 저희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대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573건에 열람실적이 15,573건입니다. 그중에서 등기열람한 내역을 보면 등기해서 일치된 것이 1,244건이고 불일치된 것이 2,731건입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건물이 11,598건입니다. 그래서 총 15,573건입니다. ‘97년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정리대상이 12,842건인데 ’97년도 정리는 등기, 미등기해서 4,457건을 정리해서 35건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향후계획으로 보면 ‘98년부터 ’99년까지 8,385건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서식 이기하는 것이 15,573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대장 전산구축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거 있을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미등기의 건수가 11,598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 농촌지역에 많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농촌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등기를 많이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하셨고, 또 이제 미정리된것이 8,385건이나 남았다고 하 신 거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쉽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이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과 또 말하자면 건물과 일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작업이 지금, 그런 작업이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정비는 그 작업이 아닙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어떤 작업입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먼저 저희가 업무추진 보고드릴적에 이 항목말고 또 항목이 하나있습니다. 주소 및 지적공고 번지와 불일치된 토지정비라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등기부, 예를 들어서 미등기가 등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등기는 사실상 권유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이 등기는 본인이.....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니까 등기는 권업사업이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데, 먼저도 저희가 업무보고하실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상이나 또는 등기상으로 는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이 평수가 안맞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적과장님한테 말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말하자면 건축물관리대장의 완전정비가 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는 겉치레만 하는 거라고, 겉치레. 그렇게 생각안돼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도 그것을.....

희재

강희재위원

내가 도시과장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할테지만 서도 그런 것은 지적과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적과나 또는 도시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예산배부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서 질의회시가 내려왔는데요.

희재

강희재위원

올라와서 봤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증ㆍ개축분에 대해서는 일제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못대지, 못대는데 그러면 못댄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가옥을 내버려둬요, 언제까지나! 잘못됐으면 잘못된 응분의 처분을 받고서라도 당연히 실권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벌을 받 는다든가, 벌금을 문다든가, 이렇게해서라도 원위치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지적과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사항이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과장님도 그것을 느낌으로 가지시지 않아요, 가지시죠? 예, 알겠어요. 거기서 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부동산관리계장

부동산관리대장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573건의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열람했다는 것은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청양군내 건물등기분이 3,975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복사를 해가지고 읍ㆍ면별, 리별로 복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시면 다음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8-4항 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업무량 5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내역을 말씀드리면 6번에 21필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내서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를 해줬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공유토지분할에 있어서 업무량 50필지가 분할이 50필지입니까, 그 대상이 50필지입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분할 50필지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분할이 50필지, 그럼 지금 반은 했다는 소리네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몇건입니까, 대상 총건.......?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총건이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대상건수가?

총 20건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벌써 20건이라고 하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됐는데 여태 6건만해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요?

아니, 안되는데 한군데만 말씀해주세요?

아! 시장에?

그린다방 있는데.

김성태하고.......

그러면 공유토지 분할할 때는 측량수수료가 조금 감면되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감면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몇% 나 감면됩니까?

50% 감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주장아니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거 안주면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분할은 거기서 할 수가 없지, 건물을 둘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측량비도 50% 감면해준다는 얘기로 설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 같애요. 담당계장이 참 아니시지요?

담당직원이시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기간내에 혜택을 다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8-6항입니다. 공시지가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입니 저희군내 ‘9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필지수가 11만 2,15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 필수가 63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내역을 보면 상향이 9필지, 하향이 54필지해서 63필지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상향이 4필지, 하향이 33필지, 각하가 26필지해서 6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뒤에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저기 8번에 말이에요, 106페이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상향조정 한 것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이 사람 토지보상금 받느라고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한상원 청양 교월리 237-1번지.

춘호

이춘호부동산관리계장

그 신청이유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로였으니까 전년도까지는 지가가 설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작년도에는 지가설정이 안되었었죠.

현백

김현백위원

지목이 도로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가설정을 하니까 더 올려 달라고, 그런 얘기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인근지가가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그래서 33,300원 상향조정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40번 통일교가 지금 소송이 붙어 있지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행정심판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내려달라고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동시에 지금 행정심판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은 몰라서 안하나 1건도 없네.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죠.

현백

김현백위원

개별적으로 다가고.....

희재

강희재위원

개별적으로 다 가요. 필지까지 다적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제 더이상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끝까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8-6, 유휴농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는 저희가 ’96년 3월 16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976-77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충남도내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96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토지거래건수가 11건에 10,304㎡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안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의 주시를 해보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해서, 안했다고 하면 덜컥 물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끝날 때까지, 딴항으로 넘어가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다음은 8-7입니다. 타지역 지적공부 등본 발급현황입니다. 처리실적은 60건에 158통입니다. 타시ㆍ도가 15건에 26통, 타 시ㆍ군이 45건에 132통해서 수수료가 24만 3,500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계속하세요. 한꺼번에 다하고서 나중에 질문해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8-9, 8-10, 8-11, 8-12, 8-13은 저희과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4, 행정재산 장비, 물품 등 구입 및 처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전자복사기 1대를 350만원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타지역 지적공부등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지적직도 지방직이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국가직은 하나도 없어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비로 봉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적공부에 입력을 한 것을 타 시ㆍ군에서 이 자료를 빼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로 잡아도 별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청양 같은데는 오히려 타 시ㆍ군에서 청양자료를 빼가지, 우리가 자료뽑는 것이 더 적을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일은 우리가 많이 해놓고 수수료는 결국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간다는 소리에요. 그러시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실속없는 일을 많이 한다 소리죠?

병안

조병안의장

아! 국고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국고로 왜 들어가요, 수수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까, 나는 걱정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싶어서.....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 군민이 타지역에 가서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서 등본을 떼면 저희가 수입이 올라가는데, 저희군민이 타지역에 가서 땅을 안사가지고 등본을 안떼니까 수수료가 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본수수료 한필지에 1,500원이고 열람이 1,000원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은데를 말이에요. 값을 더 올리든지 말이에요. 해야 형평이 맞지, 담배소비세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틀리듯이 말이에요.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행정전산망 온라인사용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온라인사용료때문에 비싼거거든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등본수수료는 400원 인데 전산망 온라인사용 수수료때문에 이렇게 비싼것이고, 이것말고도 자동차니, 주민등록이니, 이것을 다 타 시ㆍ도 것을 떼올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관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