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구정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전 1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훈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부전1동장 이승훈 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장 김호영씨입니다. 총무주임 최광식입니다. 민원주임 조흥제입니다. 나머지는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선서문 낭독)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계획과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장이하 전직원은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바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의 동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부임한 이래 주민의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남다른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앙망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전1동은 부산진구 구청의 가장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중심지이고, 우리 부전1동 관내에는 각종 관공서도 많고 또 병원 의약국, 또 금융기관, 대형시장, 유흥업소, 대형 빌딩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동행정에 부담이 많고, 책임과 의무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금연빌딩이 많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 사항에 근거한 금연빌딩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전1동 관내에 금연빌딩 대상업체가 몇 군데쯤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은 전부 다 금연구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현황파악을 동에서는 안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 관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만규위원
담당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보건소 담당입니다.
소만
보건소만김만규위원
알겠네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업무보고에서 노점상 포장마차 85개 업소를 카드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하고 있다면 그 관리방법이라든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노점상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고, 또 포장마차에도 같은 카드를 만들어서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의
거리의김만규위원
포장마차 문제는 1대 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것을 업자들도 정비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많았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는 그 장소를 거래하고 있다. 많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어떻게 폭력배들이 거리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도 풍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깁니다. 그런데 대해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포장마차에 카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프리미엄이라든지, 폭력배 관계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김만규위원
못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동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우리 부산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는 포장마차들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뒤에 대물림해 준다든가, 또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세대로서 끝을 맺어 주어야 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항간에는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듣깁니다. 그런 것이 생긴다면 동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개보수 발부가 이천몇건인데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32건을 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중에 우리 관내의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2100건이 허가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전부 발급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신고를 다시 받거나, 아직까지 개보수를 조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전체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인 13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내년 다시 상반기에 너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치가 안된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스티카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가스배달직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상이 되겠죠. 보면 셔터나 곱게 만들어 놓은 문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대상에 들어가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것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업소의 건물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리 청결을 위해서 생활정보지 수거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결국 벼룩시장이라든가, 여러가지 거리 홍보지가 많습니다. 홍보지 보관함을 거리에 내놓지 못하도록, 내어놓은 업자와 수거하는 단속요원과의 마찰도 간혹 봅니다. 그런데 부전1동에서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은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생활정보지함을 순찰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인도상이라든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을 수거 조치하고, 그 중에서 건물안에 들어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이라고 보지 않고, 건물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 정보지함은 철저히 수거하는 반면에, 건물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둡니다.
렇죠
그렇죠김만규위원
. 안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 주변입니다. 부전1동 관할 동네에 노점상가 지역이 많습니다. 돌출 차양막같은 것도 나오는데 노상상행위 단속관계입니다만 차양막이라든가, 지금 노상 포장마차는 스티카를 붙이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렇지
그렇지김만규위원
않고 서민들이 노상에서 수레를 끌거나, 그냥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리어카에 과일이라든지 싣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 분들이 생계가 곤란한 것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도시환경 미화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리어카 노점상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단속을 하러 가면 다시 노점상이 그 자리에 와서 노점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저희들은 단속을 매일 합니다만, 그 분들은 보고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또 단속반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잇습니다.
속이
단속이김만규위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시장통안에 들어가면 길이 좁으면서 양쪽으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할 만큼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질서를 세워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관할 동장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도 봐주고, 단속에도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막은 차가 통행한다든가, 어떤 높은 물건을 매고 다닌다든지 할 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바람이 불 때도 날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부전시장의 대부분이 이동식으로 다 바꾸었는데, 아직도 그 일부가 고정을 시켜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동식이라면 낮에 영업시간에는 붙이고, 밤에 야간시간에는 말아 넣는다. 부착자체가 위법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자기 건물내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영업할 때에는 하고, 뒤에 사람이 없을 때는 말아서 자기 집에 벽면에 부착을 시키면 좋다는 이야기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이 많다보니까 일반 관리업소가 100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기초에서 잘 해주어야 위에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동장님, 그렇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서면 지구에서 다방 네군데를 점검했는데, 1,500원 짜리가 있습니까? 제일 잘가는 구청 앞의 지구촌도 점검을 1,5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나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다방에 따라서.
방에
다방에윤종문위원
따라서가 아니고, 지구촌에서 2,000원이나 2,500원에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물가정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노점상 포장마차 김만규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동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기록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이 기록에 뭐가 있느냐하면 실제적으로 85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보면 80개 업체밖에 안되고, 사진을 붙이면 붙이고, 안붙이면 안붙이고,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중간실태를 어떤데는 잘하고, 뭐니 뭐니 해 놓았는데,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했는데 할 바에야 확실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동장 일일순찰일지를 점검해 보았을 때 동장님 하루에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님 순찰일지 자체를 보았을 때에는 한 달에 7일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일지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결과는 그 참여하신 자문위원들께서 좀 더 동정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동행정 돌아가는 현황를 청취를 했는지, 안그러면 앉아서 자리를 지키다가 돌아갔는지.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처음에 오시면 직원들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결재를 받는 일이 있으면 동장님께 맞는 서류가 있으면 먼저 명예 동장님께 결재를 받고 그 이후에 실지동장인 저한테 결재를 다시 받는 식으로, 어떤 동정수행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해 본 결과 동장님,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 동정자문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동의 어르신들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우리 동정 수행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려면 저희들은 올해는 하반기 했지만, 내년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 정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님
동장님윤종문위원
견해는 앞으로 더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네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전달을 하죠? 종합토지세, 주민세, 차량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고지서를 누가 전달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지금 세금관련 부분은 5월1일부터 구청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바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우편으로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월 배정되었는데.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세금고지서 관계는 그렇고요,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간점용료 관계는 저희들 동에서 아직까지 구로 업무이관이 안되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전달자체를 누가 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통장을 통해서 인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동 업무보조원이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꼭 필요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필요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분은 전산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전산보조요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쓰레기봉투가 지금 통반장 영세민들에게 무료 공급되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통반장들을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세민들은 그 분들이 살기가 곤란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통반장님들도 꼭 주어야 되겠다는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실지로 통장님하고 반장님을 보시면 저는 통장은 그 통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어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통장이 그 통의 어른이고 지도자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통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다른 분에 비해서 현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뜻에서 쓰레기 봉투를 무상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그 분들이 자기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통에 쓰레기가 나뒹군다든지 하면 그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치우지 못하고 그 통장님이 노력 봉사로서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상으로 지급된 봉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반장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통반장에게 계속 지급하는 것이 좋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전1동은 상가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29개 동을 보았을 때 분전1동 쓰레기 많이 나오기로 네번째입니다. 지금 97년도 1월 달부터 10월말까지 1인당 182㎏이라는 것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4위인데 이것을 좀더 감량할 수 없느냐, 이것을 다른 동과 같이 감량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수집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음식점쓰레기를 짜서 버리도록 하면서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 일수 있도록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부전1동에 로타리에서 하야리아간 횡단하는 철도가 가로 놓여 있는데 거기까지 동아시아 경기하는 바람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다시 색채가 있는 보도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길쪽에는 인도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블럭을 아스콘으로 만들 때는 그 전에는 보판으로 된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 아스콘을 깔 때는 이유가 있었죠. 한참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의 데모문화가 있어서 보도블럭을 깨고, 그것을 데모시에 투석하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아스콘으로 깔랐습니다. 아스콘은 깔은 이유가,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데모문화가 다시 고개를 안들기를 바라는데 그 아스콘이 아주 멀쩡합니다. 깨끗한데 갑자기 동아시아게임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이 멋지기는 멋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멀쩡한 것을 다시 깔았는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것은 우리 동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물론김만규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도 그렇고 전포동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외곽지대에 사는 분들은 원성이 높아서, 영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문위원들이 나가보면 내가 한 것 처럼 구의원 물어보겠다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맞다고 봅니다. 지나간 것 지금 이야기해서 뭣합니까만, 그 다음에 부전1동에 무허가음식점 자료를 본청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았는데, 구청자료는 13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건밖에 나와 있지를 않는데 실지 2건밖에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 지금 무허가 음식업소 수는 구 위생과에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
위생과에김만규위원
파악된 것 여기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상호하고, 업주명하고, 주소하고, 13건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동에서는 2건만 올렸습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건입니다.
부전
부전김만규위원
1동의 건물들은 거의 유허가 건물들이 많겠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무허가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위생과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규위원
로타리 주변에는 없겠지만 저 변두리 가면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을 거치면서 챙겨보면 통계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맞추고, 무허가 업체들이 유허가로 전환할수 있도록 길을 틔워주고, 물론 준공미필지여서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이 정책개발을 해 주고 세수 확보도 되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인데 97년 10월 30일 현재 118건, 그 다음에 현지 시정이 75건, 구에 이첩한 것이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자체 계도 처리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했지만 배출 요일을 잊고, 잘 모르고 달리 배출했다든지, 또는 쓰레기 배출 시간이 밤 9시에서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배출시간을 어겨서 일찍 내어 놓았다든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지만 배출시간이라든지 요일을 어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의를 주면서 계도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 문제입니다. 예산을 50만원 각 동 공히 평균 나누었는데, 부전 1동 경우는 재료 구입에 3만8,400원 쓰고 나머지 46만1,600원을 간식비로 썼습니다. 다른 동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먹고 치우는 쪽에 이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학교환경 자율봉사대 50만원 지급 내역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자, 순찰함, 완장, 깃발, 호루라기, 이런 조끼라든지 장비 구입에 45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현수막에 5만원을 지출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자료가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사항인데 2,000만원 중에서 공사를 두군데를 했습니다. 아까 담당직원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업자선정이 우리 구가 아니고 전부 다른 구의 사하구나 남구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직원 설명이 조그만한 간단한 포장은 우리 구에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포장은 우리 구에 없다 그래서 전에 한 군데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미끈하게 하지 못하고 조잡하고 해서 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업자를 선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이나 구청이나 직접 받아서 하는 소규모 공사, 큰 공사는 조달청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나 동이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는 우리 구에 본사를 둔 건축업자나 건설업자들이 해야 맞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장님 무엇인지 아시겠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우리 구에 본사를 둔 회사에 맡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부전1동에는 방역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우리 동의 각종 취약지역의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월 동자체에서는 동의 예산으로 직접하지는 못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은 제도가 바뀌어서 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자율방역단은 작년처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던 방역은 동사무소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동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구체적으로 방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재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재원은 보건소의 예산을 우리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따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당초 보건소에서 재정받은 예산은 178만2,8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년동안 부전1동에서 방역하는 총 금액이 178만원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1년동안이 아니고,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방역하도록 보건소에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 3개월 포함하면 178만원이 되는데, 다른데서 지원받은 것은.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3개월동안 이 예산액을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고 있기로는 다른 동에서는 새마을 금고에서 지원 받아서 새마을금고에서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전 1동은.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동자체적으로 방역을 한 것이고 작년과 같이 계속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올해도 계속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방역을 실시 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에서 방역을 실시하는데 지원을 얼마 받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지원받은 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한 것인데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자율방역단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황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꾸 178만원만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방역을 했으면 동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방역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서류로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저희들이 방역일지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황영규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서는 가장 중심이 부산진구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가장 중심이 부전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돌출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관내 전수 조사를 실시 했는데 그 중에서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2,10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고서가 발부되었는데도 조치가 안된 간판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황영규위원
단계별로 한다면 현재단속은 하고있지만 미비점이 많죠? 일부는 안된 것이 분명히 있죠? 단속을 전부 강력하게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단속이 아직 미비해서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안된 간판들이 분명히 있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아직까지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은 간판은 불법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적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구 세원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대상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우선 132건에 대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132건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한 조치결과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세금부과는 총체적으로 얼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동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부과의뢰를 하게 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의뢰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총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총금액하고 현재 보고했는데도 아직 처리 안한 132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8만2,000원에 대한 보건소에서 자체내 사업을 하다가 자체 어떤 사정 관계로 인해서 동으로 예산을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전1동에서는 그러면 인부를 직접 사서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방역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역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우리 자체 방역은 방역 인부를 한명 채용을 해서 실시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 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새마을단체든, 방역인부를 사서 하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마을 방역단이 각 통별로 한 분씩 다 배치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별로 야무지게 방역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솔직히 동장님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설명드립니다만, 방역관계에 어떤 혁신을 부전1동에서는 해야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받는 예산 400만원, 그 다음 구 보건소에서 받는 178만원, 약 돈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600만원 돈을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각 통별로 옛날에는 통장들이 다 했어요. 자체 주민들에게 예산을 거두어서 자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통은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요. 그러면 부전1동 같으면 전체 통이 골고루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반 단체에다가 일임을 해버리니까 인부 한 사람을 사서 하다 보니까 전체 통에 방역이 사실 솔직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동장님이 재직을 계속하고 계실거니까 내년도 방역사업을 새마을 금고 지원 받는것 말고, 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방역비를 배정해 줄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사 때 심도있게 다루어서 동별로 예산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함께 모아서 전부 다 통별로 통장들 책임하에 예산배정해서 통별로 실시하면 그 동전체가 깨끗한 방역이 되요. 방역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발생도 안되고, 어떤 통은 방역을 해주고 어떤 통은 안해준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통장들도 준 공무원이니까 방역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방역기기는 통별로 다 있으니까 이 관계를 부전1동에서는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영규 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한 것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정회시간 중에 갖다주시고, 자료 검토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에 자료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요즘 12월 18일 대통령선거 준비한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시고 도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은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제가 범전동과, 부암1동, 부암3동, 양정3동에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범전동에는 1만3,500명에 직원은 14명, 부암1동도 1만2,809명의 인구 중에서 직원이 14명, 부암 2동에 1만1,517명의 동민 중에서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1동에는 2,878세대 인구도 8,115명 밖에 없는데 직원 현황은 16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상세히 보면 7급이 한명 더 있고, 8급이 3명 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 동이 인구수로 보면 범전동이라든지 부암2동, 다른 주거지 동 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위치가 도시 중심지역이고, 또 여러가지 상가, 시장 등 중앙간선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다른 주거지 동 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 관내에 각종 은행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 동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 수요를 초래하는 유동인구는 다른 주거지 동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보다는 훨씬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직원 수가 다른 동 보다도 한 두명 정도 많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유동인구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동직원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지 않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 저희들이 낮에 근무하는 사무원들이, 또는 종사원들이 주거지 동에 가서 주민등록을 뗀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근무시간 중에 뗀다면 우리 동에 와서 팩스로 바로 이용을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 가까운데 굳이 동사무소 와서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주민등록 같은 것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동에서 바로 팩스로 민원 처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동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동인구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기 때문에 직원이 16명이다. 그러면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직원으로 적당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지금 저희들 광고물 관계라든지 사업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에 6,600개소 정도 있고, 타 주거지 동에는 천개소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숫자로 대비해 보더라도 현재 16명 직원은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8급 공무원 보다는 7급이나 사무장이 한명 더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래서 사무장 제도를 구청의 계장제도로 바꾸는 그런 방안이 이때까지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동장님 볼 때에는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에 현재 사무장 혼자서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계장제도를 두면 좀더 효율적으로 동정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답변에 보면 아까 8급 직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계장이나, 사무장이 더 되는데 대해서 민원의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8급이나 이런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다방면에 파악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장이나 계장들이 신속하게 되니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제 생각은 방금 말씀대로 사무장 혼자 보다는 중간 관리자인 계장제도가 되었으면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밑의 직원 수도 현재 8급이 6명이지만 9급이라든지 직원 수도 두세명 정도 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점은 더욱더 보완을 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의 동정일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째 문제가 동정일지하고 동장님 일일 순찰 결과 보고서 내용이 장부가 이중장부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일일순찰을 돌고 나서 구에 일일순찰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이 사항을 동정일지에 전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일순찰 결과를 작성하면서 동정일지에 제대로 작성안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업무를 챙겨서 반드시 일일순찰 결과 보고를 구에 보고하면서 동정일지도 꼭 작성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일 첫째 질의한 것은 동정일지와 동장일일순찰결과 보고서 내용이 동일하니까 굳이 두 개를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동장일일순찰 결과 보고서를 동정 일지에 적을 수 있는 난이 있더란 말입니다. 있으니까 동정일지를 상세히 적음으로써 장부를 두개로 하지 않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모든 동정에 관한 사항은 동정일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의 지침상에 동장이 순찰을 돌고나서 반드시 일일순찰결과 보고서를 구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
구에박구정위원
보내는데 동정일지에 구에 보내는 것은 따로 그냥 보내고 동장일일순찰 결과 보고서를 동정일지난에 하면 되는데 굳이 두개를 여기 적어 놓고, 또 적어 놓고 구청에 보고하고, 그러면 세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장부를 두개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동장님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넘어가고, 동정일지와 동장 일일순찰결과 보고서에 아까 말했는데 일치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일지의 내용을 보면 그날 차량을 누가 운행하고 몇키로 뛰었다는 내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2울 14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키로는 있는데 누가 운전했는지 표시가 없어요. 키로는 분명히 7㎞, 8㎞ 뛰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11월 22일날 보니까 운행은 있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원래 운전자가 똑같으니까 기재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기재를 잊어버리고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박구정위원
2월15일날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 그 당시의 운전자가 이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했던 사람을 불러서 너 사고 내었지 합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아무리 어제 했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한 분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행을 했을 때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운전자 옆에 사인을 해야 정상이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인은
싸인은박구정위원
전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록 조그마한 동정일지라고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한 일이지만 운행을 했으면 운전자의 이름을 적고 싸인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전1동에는 포괄 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동에 2,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본위원도 2,000만원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3,450만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4만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동 포괄사업비가 아닙니까? 1통지내 1,500만원, 5, 6, 7통지내 1,650만원, 20통지내 303만원, 통합하면 3,450만3,000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통지내 포장정비공사는 구에 건의를 해서 구 사업비로서 한 것이고, 그 밑에 구가지 5, 6, 7통지내하고 20통 지내 도로 두가지는 저희 2,000만원 포괄사업비로서 직접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같은 것이 아니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1통 지내는 구에 건의를 해서 구사업비로 시행한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내가 포괄사업비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다음에 구청에 보고하고 난 이후의 모든 자료는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야 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구에 보고하는 사항은 보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구청에 보고했기 때문에 동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담당 공무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다. 모든 자료는 구청에 보고를 했으면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맞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동사무소에는 보관을 안하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구청에 보고해서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왔습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기보니까 쓰레기줄이기 해서 장군 설렁탕외 1개소 했는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한 개는 경찰서 가는 오른쪽 거창순두부맷돌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두 개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구두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 관계는 업소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소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선정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업소주인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선정 방법은 구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전1동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 동에서.
에서
동에서박구정위원
지정했으면 장군설렁탕이나 거창순두부맷돌집을 선정했으면 이나름대로 쓰레기가 저번달에는 이 정도인데 이번달에는 이 정도라는 양이 있어야지, 자료에 의해서 선정되어져야 안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그런 자료에 의해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확보한 다음에 업소주인한테 이러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협조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시범업소로 지정토록 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장군설렁탕하고 거창순두부맷돌집의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되었길래 선정을 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실지 장군설렁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찬을 손님앞에 내 놓은 것이 아니고, 반찬을 손님이 먹고 싶은대로 원하는 양만큼 덜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쓰레기가 안남고 음식낭비가 없어집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거창순두부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거창순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쉽게박구정위원
이야기하면 한정식인데 뷔페식이네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뷔페식은 장군설렁탕과 거창순두부맷돌 밖에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오나전 뷔페가 아니고, 반찬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내어놓는데 그 안에서 반찬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낸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저번달에는 얼마, 이번달에는 얼마, 작년에는 얼마, 이렇게 쓰레기를 감량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아서 아! 이것은 뷔페식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이 될 것이다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건것이 아니고 일일 종량제 규격봉투 10ℓ짜리 한개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 시범업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구정위원
받아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 입니다. 아까 학교정화자율봉사대 지원 문제입니다.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 본 위원이 받는 자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생각하기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구청에 보고할 때 통계를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통계를 내어서 사전에 보고하니까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대형 쓰레기 문제입니다. 부전1동에 97년 10월31일까지 2,318건 794만3,000원이 수거되었고, 97년 11월30일까지는 4,072건에 1,039만6,000원이 수수료 수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우리 구에서 가장 대형쓰레기 수수료가 많은 쪽의 동이 초읍동입니다. 거기는 97년 10월31일 자료에 의하면 2,753건에 1,354만9,000원을 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초읍동은 숫자가 부전1동 보다도 1,300건이나 작으면서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더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전1동은 숫자는 많지만 수수료 수입이 300만원 정도 적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품목별로 초읍동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확인이 안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분석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것은 제가 분석을 하면 부전1동 경우는 소형폐기물이 많아 싸다고 볼 것이고, 초읍동에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건수가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그 생각은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장님의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10%줄이기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 지정, 장군설렁탕외 1개소 되어 있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내용은 장군설렁탕외 1개소가 지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장군설렁탕은 서류의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순두부맷돌집은 자료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하는 말이 자료가 없고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장님에게 물을 때는 분명히 2개소라고 했는데, 근거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거창순두부집에 동사무소 직원들 잘해주고 하니까 이번달에 시범업소해라. 하고 준 것 아닙니까? 자료 근거를 물으니까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것은 아마 부속서류를 아직까지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서류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시범업소로 지정되면 혜택이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별도로 무슨 세제혜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별 혜택이 없는 것 같으면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그냥 서류로 남깁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업소에 모범적인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근거가 우리만 알고있는 시범업소 지정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군설령탕는 쓰레기 10% 감량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는 표시라도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동장님하시는 말씀이 10% 감량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고, 그냥 부전1동에서 10% 줄였으니까 시범업소 지정해서 올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쓰레기줄이기가 잘 되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도 쓰레기를 좀더 10%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근거도 없고, 세제감면도 아무것도 없고, 지정되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박구정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 부전1동에는 장군설렁탕외 1개소 2개 업소가 시범업소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 한 개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한개는 자료도 없고, 왜 자료가 없느냐 하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하고 대답을 하고, 뭐가 무엇인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쓰레기 지정업소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우리 부전1동이 이렇게 했노라하고 하나의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동장님의 생각은 시범업소를 지정한 장군설렁탕과 거창순두부맷돌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 10% 줄이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부전1동에서 쓰레기감량화를 아주 잘하는 업소입니다. 하고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했으면 이 분들이 더욱 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요? 이 업소를 시범업소로 지정만 해 놓고 구에 보고만 올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저희들이 각종 자생단체 회의를 하든지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모범업소는 우리 구에서 수도료 감면을 30% 해 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님의
동장님의박구정위원
생각에 장군설렁탕이 쓰레기감량업소 같으면 구에 건의해서 이 업소는 정말로 10%의 쓰레기를 줄였으니까 지금 이 업소를 홍보해서 이렇게 10% 쓰레기를 감량했으니까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지정업소에 어떤 혜택을 해 주어야 장군 설렁탕이 더욱 더 열심히 20%를 줄이려고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하면 장군설렁탕이 이렇다고 허울좋게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물으니까 협의중이라고하고, 동장님은 지정했습니다하고 그렇게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동료위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노라 그냥 허울좋은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해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또 그 지정업소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업소가 계속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업소에 교육도하고 주위에 널리 알려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반박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박구정위원님한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동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은 안해주시고 일은 소신껏 해 놓고 답변은 왜 그렇게 합니까? 거창맷돌순두부는 95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이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부산진구 위생과에서 지정을 해 놓았어요.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전에 그것을 몰라서 일은 열심히 해 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리 이좌호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구 위생과에서 한 모범음식점 지정한 것이고, 지금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은 음식쓰레기 줄이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도, 쓰레기줄이기 식당은 지정이 안되어도.
그것
그것이좌호위원
내가 답변을 할께요. 쓰레기 줄이는 것도, 거창순두부맷돌 우리가 가 보아서 알겠지만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업소가 있다면 쓰레기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업무현황을 설명해 놓고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내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부전 1동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연 240만원 정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다음 기관운영비를 240만원이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240만원으로 당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10%를 하기 때문에 월 계산한다면 20만원 정도 되지만 예산배정시에 10%를 절감을 하고 앞의 예산을 깎아서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18만원 그 계산을 연 계산하면 얼마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약 이백십몇만원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부전1동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저희들이 배정할 때 265만5,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10% 경제살리기라든지 줄여서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10 얼마가 나옵니까? 수치계산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265만5,000원 당초 예산액인데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이 53만1,000원입니다. 실지 예산은 212만4,000원.
수용
박수용위원장
내 이야기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 줄 때는 265만5,000원을 해 주었는데 동장님이 240 얼마라고 해서 그 수치가 안맞고, 그 다음 동장님이 210 얼마 그것은 10% 절감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정받는 것은 265만5,000원을 받았잖아요. 예산배정은 265만5,000원을 받아놓고, 10%를 절감한 금액이 210얼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이 관계는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급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전1동은 카드가맹점이 없어서 못썼지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는 곳은 다 카드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동장님은 전부 현금으로 다 쓰고 카드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그런데 사실 예산지침상에 10만원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금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없어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은 회식도 한 번 안해요?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하기는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10만원 이상 안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말을 해가다 보면 꼬리가 물고 물려서 감사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니까 다음부터는 될수 있으면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항상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의성있는 행정을 보이도록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부전1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부전1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3분 감사중지
12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승훈 동장님외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조성, 통별환경심사제 실시 등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등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했으리라 믿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노점상 포장마차를 카드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이동식 노점상, 차양막등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주시고, 무허가 음식점 현황이 구 동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니 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 조치토록 세수확보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 시행시 구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동정 종합일지와 일일순찰일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기록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지역 출신인 서상수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시고,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추후 서류제출 요구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전1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신애재활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