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이무학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동감사 마지막날로서 부전2동과 연지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전2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주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전2동장 이무학입니다. 저희 동 주임이상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사무장입니다. 전동재 부전2동 총무주임입니다. 김주원 민원주임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지도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우리 동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동의 위치 및 경계를 도면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동편으로는 전포복개로를 경계로 하여 전포1,3동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천을 경계로 하여 범천1동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동서고가도를 경계로 하여 범천2,4동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가야로 및 부전 서면로타리 전포로를 경계로 하여 당감2동, 부전1동을 접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중심 구역입니다. 주요기관 및 업체로는 롯데호텔 및 롯데쇼핑, 개성중학교, 도시개발공사, 지금 네오스포상가 주상복합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네오스포 공사장입니다. 태화백화점, 시립도서관, 제일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저희 동사무소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로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잡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자료준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생조직이 지금 자문위원, 방위, 바르게 6개 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도위원이라고 하나 더 있지 싶은데?

예. 청소년 선도위원은 지난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새로 이번에 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방위협의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에 보면 방위협의회 정원을 몇 명 이상 두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비해서 지금 18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8개통인데,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같은 경우 부전1, 2동은 상가지역이 되어서 이런 봉사단체 회원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이렇게 정수보다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현장 중심의 동 행정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지역적인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전2동 같은 경우는 평지이고 광범위한데, 이렇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같습니다만, 제가 아침 8시까지는 동사무소에 출근합니다. 해가지고 중앙로, 그 다음에 서면 복개로, 롯데 서편 내지는 태화쇼핑 앞에서 전포로 해서 도보순찰을 하고 나면 약 40분 내지 50분 걸립니다. 그래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그날 그날의 상황, 어느 곳에 어떤 쓰레기가 많고, 어디는 벽보가 많이 붙어있고, 어디에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청소담당, 지역교통담당, 진흥담당, 환경미화원 등 6명이 저희 동 차에 탑승해서 코스는 저희 동 사무소를 출발해서, 동서고가도로 돌려서, 개성중학교 앞으로 해서 롯데쇼핑 서편으로 해서 평화탕 앞으로 해서 다시 부전 복개로를 거쳐서 다시 삼오정 앞으로 해서 중앙로로 나가서, 중앙로에서 다시 김정수의원 사무실로 해서, 전포복개로로 해서 제일제당하고 한바퀴 돌아서, 그렇게 전부 다 모든 쓰레기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서 오면 거의 시간이 12시, 그러니까 한 2시간 30분정도 걸리면서, 저희 동에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주민불편사항은 일단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무학 동장님, 원래 전포4동에 사무장으로 계실 때도 현장행정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제가 누구보다도 인정을 하는데, 동장님들이 요즘 보면 행정동장님들이 어떤 동장님은 지역을 살피지 않고, 사무실에만 앉아서 행정업무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장 일단이 있다해서 불평을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발로 뛰시는 행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운영은 학교가 부산진초등학교하고 개성중학교도.

부산진초등학교는 아니고, 부전초등학교입니다.

개성중학교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교 자율봉사대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청년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시30분에서 5시 사이에는 초등학교 하교시에 우범 지역을 순찰하는 식으로 학교환경자율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봉사대 지원금이 연 5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분기 활동장비를 50만원 받아서 제복조끼를 45만원주고 구입하고, 순찰함 두곳에 1만8,000원, 계도용 깃발 8,400원 해서 47만6,400원을 쓰고, 지금 2만3,600원은 잔금으로 남아있고, 이번 4/4분기에 50만원 지원되는 것은 자금이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정화를 하는데는 1개동에 50만원, 그 외에 다른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로변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이 예산은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성이 되어졌는데, 자체조성이 아니고, 저희들 중앙로변에 있는 큼 업체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그 분들이 사서 전부 다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 동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태화백화점이라든지, 제일제당, 한전, LC금융, 롯데호텔, 네오스포 공사 현장, 이런 등등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 도로변 앞에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미용 서비스, 경로당 이용 저소득 노인 목욕 서비스, 생활보호대상자 28명, 그러니까 이·미용 또는 목욕탕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이발을 해 드리고, 목욕 티켓을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불편한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독거노인들은 연세가 70세 이상되는데 혼자서 목욕을 간다든가 하면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젊은 분을. 지금 현재 대원목욕탕하고, 새서면탕 두 곳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욕 티켓을 발부해서, 모시고 가시는 젊은 부인에게 한 장을 더 드려서 같이 두장을 주면, 그 분들이 노인을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주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목욕을 잘 안 하실려고 하고 또 목욕을 가시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우리 동장님도 목욕탕에 가서 보면, 노인들 이 혼자 와서 목욕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이렇게 이왕 좋은 일을, 또 좋은 행사를 동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자생단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청년회 등과 고정적으로 연계를 해서, 한달에 한 번 이든, 두번이든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오길전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동에는 자생단체의 운영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유동인구이고,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생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래서 자기들 전부 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이 모시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상당히 우리가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행정경쟁력 확보에 3불추방운동실천 극대화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3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불친절, 부조리, 불성실 그 3가지입니다.

, 여기 보면 그 밑에 3불의 내용을 보면 실천과제물 해가지고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글세,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구청이나 각 과에서 매월 실천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다짐대회도 갖고, 직원들 회의시 이것을 서로가 실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층에 민원실을 보면, 지금 12월달 실천과제를 적어서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가지고 저희들 1층 민원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 여기 보면 3불이라 하면 뚜렷이 안좋은 말이 3가지가 나와야 할건데, 실천가제 한가지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외는 없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3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자, 부조리를 하지 말자, 친절하자 그것이 3불인데

이 내용은 실천과제에 대한 것, 그 외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천과제는 여기는 매달 매달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천과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실천과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한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서류를 나중에 주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말하는 3불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3불이 이런 일이다하는 것들이 나와야 할텐데, 여기는 실천과제에 대한 것 한가지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3불이라는 것이 아예 실천과제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지, 3불이라면 3불에 대한 세가지가 나와 있어야 된다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제목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여기에 보면 노인초상화제작무료 증정이 제목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노인 초상화제작증정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동장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전2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다가 지난번에 만남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롯데 바로 앞에, 마을 금고 앞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소공원 조성하는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를 폐쇄를 하고 소공원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건데요. 어떻게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를 하고, 그것을 만든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사실상 그 주위에는 상주인구가 없습니다. 거의 다 유동인구입니다.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없고, 밤만 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술을 먹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거기는 완전 주도권 싸움하는 장소가 도고, 또 그런 장소가 되어서 노다지 포장마차, 쓰레기더미가 되어서 이래서 이러한 도심의 한복판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 출신 구의원 최겸일의원님께 말씀을 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합시다. 이래서 최겸일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소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고, 특히, 여름철에 전부다 롯데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벤치에 앉아서 호응이 상당히 많고 또 타구에 다른 동에서도 저희들 동에 견학을 온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응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주민들도 아주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각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노후가 되어서 보수도 하고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동장님 설명 중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이곳은 밀집상가가 있고, 또 롯데 호텔이 개장도 하게 되었고, 이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마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자라나는 애들이 갈 곳이 없으면 그렇고, 집에만 틀혀박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어린이 놀이터도 주택가가 많은 곳에 대비를 해놓고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롯데백화점이 개장이 안되었으면 소공원을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롯데 호텔 후문이죠? 저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도 심고, 벤치도 있고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앉아 있고, 주로 청소년들도 앉아 있고, 백화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롯데백화점이 개장이 안됐으면 이렇게 안만들었을건데, 롯데 백화점 개장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롯데 백화점이 개장할때 그 경위를 롯데측에 이야기를 해서 나무가 요즘 비싸잖아요, 롯데백화점 호텔을 보면 나무로 에워 싸가지고 조그만 공간도 없이, 초목조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공원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구비로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거금인데 나무정도라도 롯데 백화점에 요청을 하면, 자기 백화점 입구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롯데에 억지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롯데 후문에 위치해 있고 바로 롯데와 다름없는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만남의 자리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무는 전부 다 롯데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기증을 받았습니다. 밑에 순수한 사업비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롯데에서 우리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동사업이 아니고, 구의 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동 출신인 최겸일의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몇 번 눈여겨 봤는데, 그 소공원 조성은 잘해 놨어요. 우리 부산시민이 1인당 공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적권한이 3.5평입니다.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평지공간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원 조성은 잘 한 것 같은 것으로 보는데 동장님 말씀데로 나무정도는 이렇게 롯데 백화점에서 지원을 받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내년도에 우리 최의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려가지고 지금 사실상 철뚝 이쪽으로는 상주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철뚝까지 거기가 저희들 동에 상주인구가 5,000명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물색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소규모 놀이터라도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곳은, 도시계획과 더불어 주차장을 하고 남은 부지가 공지가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별 예산이 안들지 싶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부전2동에는 우리 최겸일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가로환경 및 지역관리, 포장마차 및 노점상행위 단속, 이것은 우리 최겸일의원도 상당히 고총을 겪고 있는 문제이고 또 포장마차 단속이 부전2동에는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속은 어느 곳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곳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로에는 절대 금지구역이 되어서 거기에는 한 건의 포장마차도 못하도록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중앙로에는 포장마차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허용되어 있는 곳은 부전복개로, 롯데주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먹고 살라고 하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포장마차 있는 곳에 한 곳에 모아주고, 동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 주변에는 안 나오게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 이것이 제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포장마차의 위생관계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위생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한 번 체크를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 서민들이 포장마차 애용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서민들은 제가 볼 때는 포장마차 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포장마차 음식이 상당이 비싸요. 비싼데다가 사실은 음식이 굉장히 불결합니다. 물이 적어서 음식물을 세척을 잘 하지 않고, 이러다가 대충 내놓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상 포장마차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서민이 이용하기는 힘들고, 위생관리가 좀 잘 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먹는 사람이 지금 음식먹고 배탈이 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포장마차에서 병사하거나 이런 예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생과에다가 알려드려서 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지역관리과와 합동단속시에 위생과에도 담당자가 한두 사람 참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포장마차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 위생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학교 환경자율봉사대 운영과 별 관계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10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강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장, 파출소장, 부전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때는 청년회 회원들 위주오 교육을 하는데, 동장이나 파출소장, 또는 우리 부전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합니까?

주로 우범지역에 애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어떤데서 그 사람들이 주로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파출소 소장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이러할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해서, 선도를 하고 귀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 보다는 현장위주로 소장님과 학교 선생님이 참석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부전2동 관내에는 부전초등학교, 개성중학교 2개학교가 있지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계도한 실적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비행 청소년을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를 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들 동에서,

포괄적으로 선도를 몇 번 했다, 어떤 것을 했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구성원간 화합도모가 있지요? 이것은 부전2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금조성을 합니까?

예.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1일 수당을 받을 때 일률적으로 동장 이하 전부 다만원씩 거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자녀돌이라든지 또 이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17회 110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집행잔액은,

. 그러면 만약에 귀 동의 직원이 전출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념 반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무단투기단속을 111건을 하셨네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총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발을 해서 보고 하는 형식으로.

예, 고발조치만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기타 공식적으로 행활민원 외, 부전2동 지역은 상권의 중심이요, 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그에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이외에 교통이라든지, 불법건축이라든지 기타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례 처리결과,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대충 건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런 것요? 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예, 불법 건축물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순찰을 돌고 또 오후에 순찰을 돌면서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허가 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확인을 해서 무허가건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은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만5,359건, 야간단속이 4,878건, 우리가 야간단속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하고, 또 주정차 단속도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소통위주로 하면서 곡각지점이든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단속을 해서 1만5,35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대충 과태료로 치면 6억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건에 6억1,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만5,359입니다.

, 됐어요.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불법 건축물 3건에 대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고발해서 구청에서 다시 고발한 것을 계고를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관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큰 돈을 들여서 도심에다가 도심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구청에서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훼손되거나, 환경이 어지럽혀진다든가 불량배가 설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또 계도하고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아까 제가 학교폭력정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남의 자리를 조성하고 나서, 그 주위, 거기서부터 문화관광호텔까지를 시범상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번영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포장마차가 못 오게끔 공도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비원을 처음에는 용역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4명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경비를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으며, 또 저희 동에서는 거기에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이래서 서면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나한 동장님께 동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대충 정확하지 못한 점에 대한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길전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운영이 지금 현지 1기분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 번 구에서 50만원,

청년회에서 주관하지요?

예.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고, 오후 하교시에 순찰을 합니다.

밤에는 방법활동을 청년회에서 안합니까?

밤에는 자율방범대.

아까 그 사용처를 내용을 제가 동장님 보고에, 조끼 등을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주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자율방범대에서 분기별로 30만원씩 간식비라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50만원 나온 것은 장비를 구입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2회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5명씩 1개조로 편성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4명 내지 5명씩.

또 한가지 무지개 운동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무지개 운동에 참여한 차대수가 자료에 의하면 703장이 나갔네요.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자료에는 761개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지금 맞지 않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동장님! 무지개 운동이 어떤 홍보를 해서 이와 같은 많은 스티커가 나갔어요?

지금 현재 저희 동에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개성중학교, 부전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전, LG금융 등 업체에 가서 우리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스티커를 부착시켰습니까?

일부는 붙인것도 있고, 일부는 담당자에게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주고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 붙인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들을 많이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권유하고, 홍보를 해서 자진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들한테 드렸지요?

예.

그게 다 차에 부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그 뒤에 저희들도 방송을 보고, 또 저희들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만, 사실상 붙여져 있는 차량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통장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드립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안면에 주고 있기 때문에 받기는 받되,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배부한 스티커가 다 부착이 된다면 시내 전부 다 붙어 다닐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스티커를 많이 붙이지 않는 가운데, 각 동에는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많은 스티커를 배부한 것이 실적을 올리는 것 뿐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김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동참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리가 덜되서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10부제를 안하는데, 지금 부산시는 무지개운동을 하니까, 한 5부제가 되니까 앞으로 많이 동참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좋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호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 수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겸일의원의 출신 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 2,000만원 있죠? 사업선정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사업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들에게 자기 동에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 담당자가 통장들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완급을 따져서 그 예상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청에 그대로 알립니다.

동장님 절차상의 하자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제출한 업소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죠?

예, 수의계약입니다.

말이죠. 동장님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절차상의 하자없이 하면 참 좋은데 어떤 동에서는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우리 구의원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동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꼭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것인지 잘 관찰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최의원님이 저희들 동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욕심을 내서 많이 하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한마당 축제에 200만원 돈이 나오죠?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각종 음식이라든지 음식준비금에 저희들이 14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주류술구입에 약 10만원, 타월을 한 장씩 만드는데,

그 돈이 전부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140만원정 해서 부녀회에 나갔죠?

예, 부녀회에 나갔습니다.

첨부되어야 하는데, 여기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40만원 영수함, 이래서 부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 물건을 샀으면 일일이 그 물건 산 데 대한 영수증이 꼭 첨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들어와서 저희들도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물론 안받겠습니까? 거기서 받는데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들어와서 미처 붙이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욕을 보고 있는데,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런 절차상의 서류는 구비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꼭 시정을 해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쓰레기 돈을 받죠?

예.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죠?

지금 저희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낙엽 때문에 1명이 구청으로 가고 지금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동직원은 동 일을 위한 민원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쓰레기 치우는 일 말이죠. 사실 우리 동직원들은 대개 보게되면 최고 학부를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치우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의 행정에는 소홀히 하는 점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동장으로서는 그것을 구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쓰레기 업무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구태희위원님께서 학교 환경보상에 따른 실적자료를 부탁했는데 준비를 빨리 좀 해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동장 1일 순찰실시, 1일 2회 이상 간선도로를 순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여러 군데를 했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고 틀린 점이, 쉽게 이야기해서 주로 밖에서 업무를 많이 지역을 다니다가 정말로 주민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갖고 와서 저녁에 직원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동장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행정동장이 앉아서 행정만 집행하는 동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1일 2회이상 10번도 가고 여러번 가겠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현황에 아까 오길전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그렇죠?

예, 없습니다. 10월말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구성해서 지금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예산에 우리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동정자문위원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에 수당이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동별로 위원회가 없는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동별로 되어 있지 않는 동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위원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정자문위원회 20명의 수당을 보면 10% 예산절감해서 1만8,000원씩 나갔습니다. 다른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절감된 것이 없는데, 왜 이 동에는 절감이 되었습니까?

글세, 저희들 구에서 재 배정시에 절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전2동만 그렇게 하라, 이래 되어 있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별정직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비슷한데, 3명이 있는 동도 있고, 2명이 있는 동도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나중에 진급을 하는데 일반직 하고 차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 별정 7급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승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7급은 특별조치법이 없는 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별 관계는 없고, 구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앞으로 우리 노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관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행정직이나 일반직은 승진도 할 수 있는데, 별정직은 7급에 묶어 놓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이래서 각 동 공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구에 청소과가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에 기능직이라 해서 동사무소 청소일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점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가령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1년마다 연차적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 다음 해에 진흥업무를 볼 수 있고, 교통행정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기능직으로 왔는데, 일반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편의주의도 아니고, 무슨.

그것은 편의주의가 아니고, 사송원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사송만 해야되고, 업무 그게 기능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동장님하고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에 흡입청소차량이 금년에 와서 하수구 정리를 한 것이 몇 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횟수는 몇 회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가령 저희들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일번가 앞, 대한극장 뒤, 문화관광 옆 등 상당히 많이 와서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입장소차량이 와서 작업을 할때는 동장님에게 통보를 안 하고 그냥 갑니까? 그리고 동에서도 동장님이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재난을 대비해서 어디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구에 보고를 하던지 해서.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번인줄 몰라요? 97년도.

그것은 자료를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 몇 개동을 안다녔지만, 한번도 안나온 동이 있고, 어떤데는 두 번 나온 동이 있고, 이래서 차량 자체가 거액을 투자해서 했는데, 실제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동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나온 횟수를 대충 김호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그리고 비품대장을 제가 봤습니다. 어제 개금3동도 잘 되어 있다고 봤는데, 가장 여기가 대장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재난장비방제현황대장도 잘 되어 있고,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도 여기 유흥업소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양 자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이 내무부장관령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민원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민원인에게서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관에서 나와서 오히려 민폐를 끼친다는 여론인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전2동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소가 180개소가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가 60개, 일반관리업소가 120개, 특별관리업소는 여기 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업소는 동사무소에 월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저희들 동직원들이 나가서 좀 내려주십시오하면 말만 예하고, 그 다음에 나가보면 사실은 잘 이행이 안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조례안이 작년도에 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통장명부를 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지적이 됩니다. 이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연령이 초과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만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포장마차 관계는 어느 동보다도 부전2동이 제일 많습니다. 아까 위생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포장마차 관계는 정책적인 문제도 나왔고, 옛날 전두환대통령이 재임시절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했는데, 사람의 생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밤에 나와서 하는데, 부전2동은 부산 시내의 중심가입니다. 서면이 중심인데, 서면의 중심지에도 부전2동이 핵심인데, 거기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 단속이다, 이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꼭 포장마차를 하지말라는 법령이 있으면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위생관계도 나왔지만 지나가면서 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위생상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시정하도록 해서 또 미관상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제어를 하는 것 보다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정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장사할 때는 그 사람들 생계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무조건 관에서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도 포장마차는 다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무조건 이것을 제재하는 것 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2동 관내 공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연장수는 5개소가 있습니다.

출입단속건수는 지금 동에 안나와있죠?

예.

구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죠. 두번째 유흥음식점 및 주점 미성년자 출입단속실적, 이것도 단속권한이 구청 위생과에 있죠?]

예.

모르고, 그럼 세번째 전화방 및 비디오 상영실 업소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전화방은 지금 현재 4개소,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상영실은 작년에는 26개소였는데, 금년에는 2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재한 동장님이 계실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공연장에, 아니 공연장이 아니고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실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동장님께서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에 시문에 톱기사가 났습니다. 백악관나이트클럽에 미성년자가 많이 출입해서 업주가 구속이 되고 이래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검찰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이런 톱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래놓고, 3일 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단속이 되어서 신문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장님이 그 당시에는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부전2동에는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전체 유동인구가 100만이라면 청소년 약 60만 정도가 부전2동에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롯데백화점이 개장되고, 또 태화백화점등 서면에는 밤이 되면 대단히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듭니다. 옛날에 제가 이재한 동장님 계실때 보니까, 제가 이 마을을 한 번 씩 지나가면, 밤 10시가 되면 사랑의 귀가, 청소년은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골목골목에 방송을 합디다. 요즘도 방송합니까?

에, 합니다. 바로 저 기기가 그 기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방송을 내 보내고 있습니까?

그 동안 2, 3년 안하다가 작년에 문정수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청소년 선도의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 부전2동하고, 부산시에 한 몇 개 구역에 다시 저것을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시되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 다행입니다. 청소년은 단속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단속, 한번씩 위생과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방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가 듣기로는 희구망측한, 말로 못할 정도의 음란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좋게 안봅니다. 그리고 이런 등등을 파악해서 경찰 단속만으로는 상당히 미흡니다. 그 양반들 바쁘고, 단속인원이 적습니다. 이래서 구와 협조를 하고 경찰과 협조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부전2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60만의 청소년들이 더우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닭장에 갇혀있다 나온 듯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이래서 그 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왕래하고, 유흥음식점에서도 연령에 제한없이 술을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위생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미국에 엊그제 이경규가 미국의 카페나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파는 실적, 술 먹는 것을 보니까 다섯군데 다 술을 안 팔고, 신분증 제시를 받아서, 절대 무슨 변명을 대도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술을 팔 수 없다,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부전2동에 있는 주점은 저가 보건데 연령 제한없이 팔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속을 근본적으로 주점에서 술을 안파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동장님께서는 단속에 대한 구상을 해 봤습니까?

특별하게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만, 방금 우리 이상만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앞으로 유흥음식점 이런데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안팔도록 위생과에다가 건의하고, 저희들 동에 인령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같이 저희 관내의 주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절대적으로 안 파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장님이 부전2동의 힘이 부족하면, 경찰서 청소년 보호과나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계몽과 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제가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진 보건소에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실적에 대한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품 보관하는 냉장고나, 의료기계 등을 많이 예산 반영해서 현대화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영세민이나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전2동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통장회의 시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통장님에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 반상회를 통하고 또 통장들에게 홍보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소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기회에 영세민이나 주민들이 이제는 돈 많이 들여서 병원의 검사실이나, 병원에 갈 필요없고, 보건소도 잘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동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이동은 다른 동 보다도 상당히 복잡하고 밀집지역이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확인일지를 제가 한 번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수도 복구를 소홀히 잘못됐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들을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면 7월2일날 신고를 해서 7월1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월8일날 다시 똑 같은 내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7월18일 동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25일날 완료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집행부에서 사실상 공사를 18일하고 25일하고, 또 8일하고 25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갭이 생기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다소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관계를 아까 담당자하고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대형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표찰을 만들어서 진열장하고, 넓이가 90㎝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으라해서 전부 다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할 적에 그것을 원형대로 안가져오고, 그것을 파손을 시켜서 가져온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받는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좋다, 호마이카나 이런 것이 칠이 되어 있는 단스같은 것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소각로에 넣는 것 아니냐, 확실히 모르지만,동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마이카이라든가 다이옥신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분류가 된다거나 조치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가져가서 소각장에 소각을 시키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가스를 제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된다면 언젠가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것은 동 차원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적당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를 각 통장회의시에 전달한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상당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동보다 부전2동은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볼 때는 부전동이 부자동네라 해도 부자동네 사이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느냐? 세대를 전부 다 방문을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통장들이나 자생조직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장님이 현장확인일지를 보면 매일같이 다니시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간판문제를 정희철위원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간판문제 해결은 동장님이 부전2동에는 약 6,000여건의 간판이 산재해 있고, 그 중에서도 불법으로 된 것이 약2,000여건 있을 것이다, 또 허가를 지금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된 것이 200여건이 있다는데, 이게 뭔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간판문제는 시장이 바뀐다거나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 분들이 취향에 의해서 간판정비가 계속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또 본위원이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실무진에서 간판 정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당해봤고 실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위생과장님께서 부전동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간판다는 업소는 반드시 위생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생과 직원들이 행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간판정비를 하면 여타 다른 동보다는 정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서 동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끔 도와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구 설치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사업으로 하수도 설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자체를 보면 길이가 60m에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험측구를 개조했는데, 60m를 1,300만원으로서 공사를 했다면 이 공사가 밑부분은 안하고 개조를 하면서 양측면하고 위에 뚜껑만 공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건설과 건설사업인데 아직까지 업자만 선정되어져 있고, 집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집행전입니다.

동장님께서 이 공사를 할 적에 여타 동에 제가 가보니까, 예산을 절감한답시고, 공사를 밑바닥 자체는 하지 않고, 양 옆에 머리만 만들고 위에 뚜껑을 덮는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동장님이 순찰을 하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밑이기 때문에.

이 측구를 만들어 놓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밑에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위의 부분만 해 버리면, 우선 보기에는 미끈해 보이지만 모든 오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윤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운동 표찰관계 때문에, 아까 김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구에서 내려온 것은 규정은 법인소유 차량, 은행업무용 차량과 개인이 차를 샀을 때에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 그리고 회사에서 공용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한해서 무지개운동 표찰을 요일 없는 것을 붙이게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동에서는 보니까 관리가, 장애인들에게도 표찰을 주고 또 어떤데서는 인정에 치우쳐서 공사 일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분들에게도 흘러간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전2동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차량의 운행횟수를 줄여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동장님 특단의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부전2동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다른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이 현재 11월말경에서 1만5,390건 정도 되어있죠?

10월말입니다.

상당한 앞으로도 2개월을 주차단속을 더 한다면 1만7,000여건 되겠는데, 혹시 동에서는 지금 주차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안하고, 저희들에게는 단속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예, 저희 직원들은 안하고, 주차단속원 4명이 저희 부전2동 산하에, 권한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개조씩해서 2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할 때는 저희들 일방 행정직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단속하는 것을 가지고, 말썽이 되는 동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3페이지에, 어려운 이웃돕기 261세대 729만5,000원, 그 밑에 어려운 세대 자매결연 추진 6개 단체, 개인 24세대, 676만8,000원, 이것 자체로 하는 거죠?

예,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2동에는 역시 부자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특이할 만큼 불우이웃돕기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24세대에 약 300만원씩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올 1년, 그러니까 구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그렇죠?

아니, 설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 부산진로터리클럽, 그 다음에 청소년사랑봉사회, 부전복지회 이렇게 한 6개 단체에다 그것을 협의해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돕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예, 참조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전세자금 지원금이 2세대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죠?

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시죠? 부전2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그렇지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금 현재 96년도 이전에는 3,000만원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계시지요?

예.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

예.

가지시고, 우리 영세업자나 영세민들이 이런 돈을 좀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현재 동장님 보기에 부전2동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사실 잘 안 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술집하고, 음식점이 2,2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전에는 12시까지 쓰레기를 내 놨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10시까지 내놔야 되는데,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든지 해서 늦게 이 쓰레기를 내놓는 다든지, 또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그냥 무단으로 해서 복개도로에 내놓는다든지, 전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업소명도 나오고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뒤져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단속이 되다보니, 아예 근거 서류는 일체 내놓지도 않고, 쓰레기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항의전화가 안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고발할 때,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97년도에도 1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무단투기를 해서 여기서 청소한 것이 98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현황을 봤는데, 여기보면 금년도 8월31일, 9월31일 이렇게 해서 수금하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언제 징수합니까?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갚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영수증을 보게 되면 8월30일하고 9월31일 두 번 것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11월에는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납부 고지서를 그 집에다 배달하면, 자기들이 은행납을 하거든요. 은행납을 해서, 은행에서 납입이 되어지면 사회과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융자 관리대장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융자 상환금징수대장을 봤는데, 여기 보면 동장님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었나 생각되는데, 우리가 감사한 지도 6, 7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이 대장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틀린 것은 볼펜으로 긋고 고쳐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장은 지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볼펜으로 쭉쭉 긋고 이런 대장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내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리에 이런 서류를 내놓은 것은 동장님이 상당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됨을 인정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장으로 오시기 전에 구청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제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직원보다도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민원창구에 가 봤습니다. 가서, 인감발급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주민이 와서 인감발급을 신청했을 때,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대조합니다. 인장 대조 과정에서 비닐 위에 날인해서 그 날인 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카드에 날인된 인장하고 맞춥니다. 맞추고 난 후에 다음 사후처리가 그 비닐 자체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전산업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닐에 날인된 인장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다시 도장을 새기면 100%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용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 꼭 특단의 교육을 시켜서 담당자가 인감을 발급할 때는 반드시 민원인 앞에서 휴지로 지우고 나서 비닐을 버릴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부전2동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 상당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별도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 속개시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