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구정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범천1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쁜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문부길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김자현 사무장입니다. 총무주임 조건종입니다. 민원주임 김이숙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선서문 낭독)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계획과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반갑습니다. 범천1동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수용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하오며, 그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동정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에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시간중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12월18일 대통령선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정일지하고 동장님 일일순찰일지하고, 골목길 행정일지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 상당히 동으로 볼때에는 부지런하시고 상당히 바쁘신 동장님이십니다. 정말 범천1동 동장님으로서 해야할 임무는 다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형쓰레기를 보니까 납부자영수증 명단과 납부고지서가 일치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납부자영수증과 납부고지서는 분명히 일치되어야 되는데 7월19일자 신신기계 납부자 영수증하고 납부고지서하고 일치가 안되고, 8월8일자 성문학원 납부자하고 영수증하고 일치가 안되고 다음에 납부고지서는 연월일의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안되어 있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되어 있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납부고지서에 연월일이 기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납부기한도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되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되어야 합니다.
기한
납부기한박구정위원
일자도 전혀 없습니다. 1997년8월하고 1997년10월만 되어 있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접수처하고 구청송부일지하고 날자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쓰레기 접수중에 장부에 보면 동사무소 장부하고 구청에 송부일자하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죠? 내가 접수를 받을때하고, 어디어디 접수를 받았다 하고 구청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접수를 받아서 오늘 밀리면 내일 또 할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송부일자가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그 다음 모든 서류는 공문서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서에
공문서에박구정위원
만약 오자나, 탈자가 되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두줄 빨간선으로 삭선을 그어서 도장을 찍어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구정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공문서는 잘못 기재된 오자나, 탈자에 대해서는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보니까 그냥 화이트로 지우고 적어 놓았어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울까봐 증거를 놓아두었는데 가져가 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공문서 처리사항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구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문서를 수정하려면 삭선을 해서 도장을 찍고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공문서도 하나의 문서입니다. 동네 마을 구멍가게 장사도 아닌데 화이트로 쭉 그어서 고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문서 몇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잘못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12월2일날 범천1동에 감사나온다고 연락을 받으셨죠? 안받고는 올 이로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때까지 잘못된 것은 감사받을때만은 지적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지나간 날짜이지만 8월달입니다. 10월달도 그 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범천1동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나름대로 챙겼는데 전 분야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구정위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지서 날짜 기재하는 것도 그냥 지나갈수 있지만 또 지나간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것을 시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아까 동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의 건축물위반대장 자료를 쭉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범천1동의 건축물위반대장과 일치되어야 됩니까? 일치안되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구에 올리면 구에서.
구정
박구정위원
행정처리는 구청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건축물위반대장을 구청에다 보고하고 대장을 적지는 않겠죠? 맞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때에는 각 도사무소의 건축물위반자료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범천1동의 대장하고 저희가 받아온 대장이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범천1동에서 구에다가 보고를 하였으면 여기가 빠지면 구청의 잘못이고, 혹시나 범천1동 동사무소에서는 보고를 했지만 한두개 보고가 안될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담당자가 100%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구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동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했으니까 구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네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때 질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구청에 보고를 다하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다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00% 다 하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100%가 아니고 필요한 사항만
만약
만약박구정위원
구청에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보고사항은 비치되어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몇가지를 보았는데, 동사무소에 비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치가 안되었으냐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구청에 보고된 모든 사항은 항상 동사무소에는 어떤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안했는지 동사무소에는 비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든 구청에 보고가 되었으면 원본을 구청에 주고 동사무소는 복사본이라도 보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대형쓰레기 조금전에 박구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천1동에 대형쓰레기가 501건 1,007만3,000원 수입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구 자료를 보니까 1,7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제일 많이 쓰레기수수료를 올리는데 초읍동입니다. 거기 2,753건에 1,35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비추어 보면 501건에 1,000만원, 2,700건에 1,350만원, 바란스가 안맞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요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요율이 다릅니다. TV도 14인치. 20인치 규격별로 틀립니다.
에서
구에서김만규위원
나온 자료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박구정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죄송합니다. 건수가 틀린것은 담당자가,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자는 자료를 동장께 드려서 동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공무원들이 주위에서 동장님을 도와주세요. 메모를 해서 넣어주세요. 동장이상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1건에 대해서는 만약 2,건, 3건이라도 고지서는 1건으로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는 고지서 건수가 501건이고, 1건에 3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고지서가 501건이고 개수는 1,708건이 된다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쪽으로 통일을 해서 자료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올릴때 그런 식으로 일치가 되어야 보기가 수월한데 이것이 틀리면 그대로 넘어갈수도 없어서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란스가 맞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아파트에 654세대.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스티카를 만들어서 몇동몇호라고 봉투에 붙여야 받아줍니다. 안그러면 안받아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실명제니까 쓰레기배출하는 세대의 이름을 씁니까? 몇동몇호 누구라고 씁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아니고, 대원1동201호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밑에서 호수가 없으면 안받아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준다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자기들이 전부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만규위원
일반주택에 확대실시하면 어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일반주택의 확대실시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인이 앉아서 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준문전수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천1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제일먼저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시책을 개발한 시범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서 구에서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범천1동에는 감시카메라가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대를 96년9월30일자 했고, 또 1대는 우리 관내 중고전자상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래서 2대를 하고 있다가, 또 1대는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97년도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카메라를 설치를 해도 무단투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발이 93건, 그 다음에 현지시정이 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카메라를 세군데나 해 놓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지금 실지로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동천변이라든지, 혜화문리학원 뒷편이라든지, 구석진데서 버리기 때문에 건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안버린다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대중음식점 현황을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범천1동에 무허가 음식점이 6건만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한 것도 없고,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장님이 관할하는 동에는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아셔야 될 것인데, 파출소도 그렇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음식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몇군데 오면 확인하고.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여기 동자료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범천1동 동장의 관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제는
실제는김만규위원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실제는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만규위원
대부분이 쓰레기 수거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 주워 담는 청소부나 한가지입니다. 어느 동이나 수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할수 없죠. 그리고 이런 쓰레기에 매달리는 사무외에도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무도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분야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범천1동은 중앙시장이라든가.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이나 노상행위에 동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직원 이야기가 70군데 카드제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8개소의 구두수선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구두방 자체는 지금 많이 안하고, 직원들이 노점상은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 아침에 정비도 하고 오후에 해서 지금 간선도로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카드화 되어 있는 것은 중앙시장 골목길인데 저기 한사람이 만약 한평을 점유했으면 생계차원에서 반평으로 줄여라, 그런 방법으로 면적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6년도부터 70개를 등록시켜서 카드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업주가 바뀐것은 없습니까? 자기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것?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그 자체는 실지로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나가면 이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가지고 바뀌었느냐, 안바뀌었느냐 파악이 안됩니다.
래도
그래도김만규위원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듣기로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장사잘되는 목에는 권리금이라든가 자리값이 상당하고 고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생기고, 70개가 확실히 등록할 그때 사항 그대로인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바뀌었으면 그것은 취소를 해야 합니다. 카드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그래서 신규는 못들어 오도록 합니다.
규는
신규는김만규위원
안들어오는데 지금 기존 카드화되어 있는 업소가 자꾸 명의를 팔고 사고 한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우리 관내는 그런것이 많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포괄사업비인데 공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에서 관리하는 포괄사업비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사업을 했고, 떠 2,000만원, 동장님이 포괄사업도 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업체선정이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포장공사는 부산진구내에서는 원래 업체가 없다해서 해운대나 반여나, 그런데서 모시고 와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부산진구에는 포장공사하는 좋은 업체가 실지로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저희들 돈도 2,960만원으로 작고 해서 구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관매설공사라든가 측구공사, 도로공사같은 것은 우리구에 있는 업체에 줄만도 한데, 그것도 범천1동의 경우는 아세아토목,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업체에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동마다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타업체에서도 공사가 없느냐고 물어옵니다. 물으면 일단 와라, 와서 해봐라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싸게 해주는데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에 있는 업체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우리 동에서는 신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각 통의 통장한테 사업을 다 받아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이 동정자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건이
몇건이박구정위원
올라왔는데 범천1동에 22통, 12통, 관매설공사가 결정되었네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이 사업이 결정되었을때 업체 선정은 그냥, 니오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견적을 넣어라 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우리가 돈이 많이 되면 공고를 하지만 1,700만원 소규모
구정
박구정위원
1,700만원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공사는 설계는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해서 그 돈이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해서, 또 저희들 보다는 구에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잘하는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관매설 및 측구공사 개수공사에 보니까 아세아토목하고 신성토목하고 종합진흥건업의 세군데 업체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견적서 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아까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니까 제일 싼 금액에 주었다고 하는데, 옛말에 모르면 돈을 더주라고 했습니다. 싸다고 좋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이 사항을 아세아토목도 잘알고, 신성토목도 잘알고, 종합진흥건업도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까? 아세아토목에서는 1,545만8,546원, 부가세 포함해서 딱 1,700만원 떨어지고, 신성토건에서는 1,554만5,460원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710만원, 종합진흥건업은 부가세 포함해서 1,720만원, 각 10만원 차이로 견적이 올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세아토건을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동장님이 결정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네요. 결정하는 것도 싸다고 좋은 공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견적서를 넣을때는 조목조목 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설계금액이 원래 1,740만원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빡빡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정
박구정위원
설계금액은 1,740만원을 올렸는데도 아세아토목에서 견적을 올려봐라 신성토목에서 견적을 올려봐라, 종합진흥건업에 견적을 올려봐라 할때에는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니까 1,7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1,710만원 들어간다. 우리는 1,72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는 견적을 이렇게 했노라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보니까 견적서 아세아토목 견적서 측구개수공사 1,700만원, 부가세 포함, 신성토건 견적서 관매설 및 측구공사 1,710만원, 이렇게 하니까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작업하지 않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저희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1,700만원 공사를 저희들도 잘 모르고 공사를 어느 업체가 더 잘하는지, 성실하게 하는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공사도 잘하고, 조금이라도 싼데가 낫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 조금이라도 더 싼데가 낫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세를 조금 더 절감시키는 차원이고, 지역주민이나 우리가 보는 사항은 얼마나 도로측구공사가 잘되어서 영구적으로 쓸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그런데 설계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이 아니겠느냐해서 했고, 또 제가 건설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동장님이박구정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볼때에는 아세아토건이나, 신성토건이나, 종합진흥건업의 견적서 내용은 아무리 구청에서 그렇게 뽑았다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아세아토건에서는 이렇게 해서 견적서가 1,700만원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와서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그것을 보면 실제로 설계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익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박구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도 아세아토건에서 공사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1,700만원, 1,710만원, 1,720만원, 나온 이중에서도 견적서를 뽑을때 이왕 이루어진 것은 할수 없고, 다음에 주민포괄사업공사를 할때에는 우리가 1,700만원을 올려라, 그래서 어떤 업자는 1,700만원, 1,710만원, 1,720만원해서 최소액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파악해서 1,800만원 정도면 이 공사는 정말로 튼튼하고 야무지겠구나, 1,800만원해서 공사를 야무지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말이 이해가십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구정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돈이 적고 많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공사가 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구정위원
14통지내 아스팔트도 동궁건설하고 남광건설하고 있는데, 아까 김만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본위원도 부산진구내에서도 아스팔트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주는, 물론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겠습니다. 그점 참고하겠습니다.
고만
참고만박구정위원
하지 마시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에게 좀 더, 우리나라의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도로를 공사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마무리가 깨끗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보수공사를 합니다. 이 아스팔트공사는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덧씌우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돈은 1,700만원, 동장님의 아까 말씀은 296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죄송합니다. 296만원 가지고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지로 구에서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장비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정
박구정위원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296만원으로 동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6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무지개운동 보라색 스티카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 범천1동에는 40매를 수령해와서 35매를 배부하고, 5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공공업무용으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당이나 슈퍼는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생계에 그 차가 없으면 그런 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나
식당이나윤종문위원
슈퍼를 하는 분이 생계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슈퍼는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안합니다. 영세민식당은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장애인이나 업무용인데 자기 업이 슈퍼한다든지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보라색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공공업무나 다음에 장애인에게만 한정해서 주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가 조사를 해보면 장애인일것 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은
장애인은윤종문위원
장애인이라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나중에 대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19호동 공동변소개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내용하고 감사자료 현황하고는 돈이 16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보았습니다만, 서류는 맞는데, 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담당자가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서류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지금 질의해 주신것은 시설부대비 10만원을 계산시에 누락을 시키고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지금 동장님 결재가 끝이 안났는데 16만원해서 2건인데, 3만원짜리 하나하고 13만원짜리 해서 2건인데 아직 동장님 결재가 안났습니다. 11월3일날 했는데 그만큼 행정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고지서 전달은 누가 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통장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서 배정한 것하고 지출한 것하고 돈이 지금 얼마안됩니다만 증빙서류 정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전부 다 통장한테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르는
모르는윤종문위원
이야기 하지 마세요. 증빙서류를 보시면 나타납니다. 2만5,750원이 어디로 갔는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윤종문위원
노점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카드 관리로 70개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되어 있는 반면에 업무보고 동장님이 한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맞습니다. 이 내용은 거짓말을 해서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실적사항에 실천이 완전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죄송합니다. 70개 업소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것은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제가 관리카드는 잘하고 있는데 노점상 노상적차물 단속반 편성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없더라, 다음 제도개선 9건을 했는데 9건이 구에 전부 올라갔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예, 올라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조치사항으로써 구에서 채택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지금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
개도
한개도윤종문위원
없어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옥외광고물 91건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용으로만 쓰고 영업용, 상업용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받고 하자해서 지금검토중입니다. 아직 안내려왔고, 쓰레기봉투 무료배부가 전에 10ℓ, 20ℓ반반씩.
기서
여기서윤종문위원
제도 개선을 구에 올리면 어느 동에서 올라와서 채택되었다는 것이 회신이 안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된 것이 몇건입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9건중에서 1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해서 검토중이고.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지급방법은 시행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소과에서 현황을 받을때 각 동마다 97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천1동이 3위입니다. 적게는 1개동에 1인당 151㎏이 나오고 여기는 297㎏이 나왔습니다. 거의 배입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수입에서.
종문
윤종문위원
각 동별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동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은 여기 사장이 있고, 청과시장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렇게
그렇게윤종문위원
이야기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줄일수 있는지, 한 사람앞에 1㎏씩 해도 11t이 됩니다. 인구가 1만2,300이니까 약 11t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해서 지금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짤순이를 보급한다든지 또 우리 부녀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음식쓰레기가 약 30%, 40%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청과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아예 비닐을 넣어서 판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줄일수 있습니다.
황을
현황을윤종문위원
보면 상당히 큰 업소들이나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동에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쓰례기줄이기 조치는 많이 했는데.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상공회의소니 교통공단, 춘해병원, 뭐니해서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교통공단, 춘해병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바로 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위원장님! 대행업체가 맞아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쓰레기는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윤종문위원님이 하시는 질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쓰레기 줄이도록 노력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줄이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되죠.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7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윤종문위원
! 줄일수 있는 방안만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우리 동에서는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스티카를 5,000매를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각 부엌에 붙이도록 만들었고, 또 사수거업자들하고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밀집지역에 반장 60명 모아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소식지에도 협조공문을 내었고, 그리고 대형업소, 중앙시장이라든지, 춘해병원등은 구에서도 협조공문도 나왔고, 저희들도 한번씩 해서 쓰레기가 제일 문제다. 그런 사항있습니다.
질의
질의윤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동장님! 방역할때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일날, 15일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또 목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에서는 보건소에서 배정된 돈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합니다.
른데
다른데황영규위원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지원받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보건소에서 얼마나 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총 예산이 182만1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것만
이것만황영규위원
가지고 범천1동에 방역을 다 할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실지로 이것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1일날, 15일날, 그 다음에 매주 요일별로 해서 방역을 하고, 지금 타 지원사항은 범천1동 새마을금고에서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년에 50만원 지원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우리 금고가 작기 때문에 실지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한 후에는 지급할 때 몇일만에 지급합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돈 지급은 한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여기
여기황영규위원
보니까 7월16일날부터 8월10일까지 12일동안 여름에 더울때 했는데, 대금을 즉시 바로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8일이나 경과한 후에 주었습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작은 돈이기 때문에 조금조금 주다보니까.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동에서는 작지만 44만7,000원이면 없는 분에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 지급기일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청소하시는 분이 작은 돈 받으면 푼돈이라고 한꺼번에 달라고해서 자기도 원했습니다. 그분이 보건소에서도 월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2차분도 보니까 8월14일날부터 11일까지 8일동안 했는데 이것은 12일날 대금을 지불했고, 29만8,400원, 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급을 빨리 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알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는 사수거업자가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19명입니다.
서로
서로이좌호위원
사고 팔고 하는 상행위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사수거업자들을 모아서 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사수거업자들 직접 관리를 안합니다.
임이
모임이이좌호위원
있어요?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동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혹시
혹시이좌호위원
명단을 받아서 체크한 일도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저희들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수거업자 명단을 받아서 조사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감량화를 위해서 사람들 불러서 계도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좌호위원
대원아파트에 짤순이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범천1동장
이 재원은 자기들 관리비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자체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범천1동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문부길 동장님외 직원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수범사례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따른 수범사례는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했으리라 믿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달 인부임등 예산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무지개운동 보라색 스티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노점상 포장마차 카드와 관리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건축물 위반관리대장이 구자료와 동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이 다른 동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니 사전에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문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 출신 우리 위원회 소속 안영일 전의장님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시고 주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주민의 편에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추후 서류제출 요구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범천1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천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