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박성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부전2동 감사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연지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지동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희철 동료위원님의 출신동으로 다른 동보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며,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지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주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 사무장 하주홍입니다. 다음은 총무주임 고기성입니다. 다음은 민원주임 김상석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연지동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 18명의 직원들이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볼 때, 미흡한 부분과 아쉬운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더 주민위주의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자료준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흠입청소차량이 금년에 여기와서 하수구처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필요시마다 하수구 준설 관계는 지역관리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2, 3일 안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 동장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올 1월 15일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몇 번이나 하수구 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모양인데, 관내 하수구가 막혔는지 어떤지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 그렇나하면, 전혀 안가는 동도 있고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구 정비가 재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동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됩니까? 지금 어떤 동은 한 번도 안한 데도 있고, 어제 개금3동은 두 번 왔다 그러고,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인데, 그걸 동장님이 현황을 봐야 안다면,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사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다음, 지금 비품대장을 봤는데, 왜 제가 자꾸 비품대장을 챙기는가 하면, 가정이나 동이나 국가나 본청이나, 모든 재산의 기본이 비품대장입니다.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에 비품대장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동을 지금 이번에 오늘 연지동까지 6개동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양식도 제멋대로고, 통일된 양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지동 비품대장을 보니까, 도장을 앞에 좀 찍고 해 놨는데, 품목별 카드는 되어 있고, 원본을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좀 보기쉽게, 동장님 한 번 보세요. 동장님, 이것을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어느 사회단체라고 장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행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장부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부를 앞으로 만들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카드는 지금까지 부전2동이 제일 잘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부전2동하고 거의 같은데, 이것 보니까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만,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카드는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묻겠고, 직원현황에 보니까 별정직이 한 사람 있는데, 동장보고에는 기능직만 2명 해놓고, 별정직 한 사람 해놨는데, 별정직은 무얼하고 있고, 기능직은 뭘하고 있습니까?

저희동에 7급이 업무보고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별정7급 1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7급을 포함시켰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 7급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직원입니까?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은 동 형편상이란 직원과 업무가 별 구분이 안되어, 여직원 한사람은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신고관리를 보고 남자 직원 한 사람은 이륜자동차라든지 경로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나이가 지긋한 분이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하고, 일반 밑에 어려운 일만 담당하는 분들이 기능직과 별정직을 맡고 있는데, 별정직 사회담당 공무원은 아까 부전2동 동장 얘기가 7급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실제 동장님으로서 사회복지담당이 동 사무에 비중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단순한 직원수로 보면, 우리 동 18명 중에 1명 있으니까, 18분의 1의 비율밖에 안됩니다만, 요즘 시대 흐름이 사회복지정책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점에서는 단순한 직원 숫자로 따지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정책과 노령화 사회에서 이 복지정책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자리인데, 제가 각 동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각 동마다 전부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별정직 7급이상을 못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라. 이것은 일반직으로 바꿔야 되고,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본청에 가서 할 얘기지만,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소의 의문가는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업상에 필요한 모든 점을 잘 되게하기 위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언제쯤 오셨습니까?

금년 1월 15일자 부임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쯤 왜만하게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포괄사업을 위해서 구청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동에는 유일하게도 우리 천두식 전 의장, 정희철 전 부의장까지 상주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원만한 포괄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동은 소규모 사업을 할 그런 대상지가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원정도 구에서 포괄사업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만, 사업장 선정할 때는 처음 어떤 사업장을 선정해야 할지 통장회의시나 각종 위원회 회의시에 그 사항을 널리 공지를 하고, 통장이나 개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두 분의 구의원님에게 의견 개진을 하고, 마지막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 그 사업장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는대로 저희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 보니까, 추진위원이 있어서 선정하는데도 잇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릅디다만, 회의자료를 보니까 제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장들로부터 선정과정에서의 결과, 또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회의록까지 전부 첨부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가 있고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지역유지들과 의논 없이 하는 그러한 실태도 다른 동에서는 있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한마당 행사 있지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 구청에서 지원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00만원이라는 소요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다 첨부됩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예산 영달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연간 우리 동에 올해 같은 경우에 200만원 중에 경로사업으로 쓴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경로 행사를 12월 중에 할 생각이었는데, 대선도 있고 해서 저희 동 경우는 지난 10월 10일 서면 한마당 축제시 노인분들을 각 경로당에 다오시라고 연락해서 서면 한마당 축제 행사와 경로잔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돈 남은 것은 없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200만원 중에 180만원정도 쓰고 20만원 남은 것은 연말 불용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 남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동에 가보니까, 물론 음식같은 것 하는데는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새마을 부녀회에다 주는데, 새마을 부녀회 회장 도장만 찍어서 120만원 지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동에서는 설사 그런게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할 경우도 있습디다. 한 몇 만원정도 영수증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 동은 회계질서에 맞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 바랍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1만원, 2만원 이런 것은 하나씩 개인적으로 받지 못 하니까, 한 사람의 영수증이 2장, 똑같은 글씨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지동에서는 무지개 운동의 실적을 아주 많이 올렸던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사실 무지개 운동은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저희 공무원들 특히 동에 같이 있는 직원들은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그런, 두리 시의 시책사업이고해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우리 관내에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참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2,000대가 넘었습니다만, 조금 실질적인 운영은 회의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우리 연지동이 제일 실적이 좋다고요. 실제로 그 스티커를 부착시켜주는 과정에서 통장들에게 전해줘서 통장에게 나간 매수를 여기다 적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차에 붙여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부착된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통장을 통해서 일단 무지개 참여실천서를 받아서 나간 것은 실적에 다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이 스티커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차 있는 세대를 방문합니다. 물론, 통장이 가져오니까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자기 차에 부착하지 않고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와같이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 막중한 차량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서 자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해 주는 것이 동장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 운동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제일 현안사항이 교통난인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교통난을 완화시켜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무지개 운동의 실시과정을 일선 실무 책임자로서 볼 때, 다소 형식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운동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할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호응을 안 해 줍니다. 우리 동장님이 직접 나가서 해 보게 되면, 어떤 동에서는 동장님이 반대하는 동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이는 방향으로 동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현황하고, 간식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간식비 지급현황해서 주민자율방범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해서 매 분기마다 30만원의 간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지급했는데, 야간 방범순찰 활동은 파출소에 자율 방범원들이 있고, 또 청년회에도 있고 하는데, 과연 새마을 지도자들만 야간방범순찰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동에는 새마을 청년회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단체가 서로 동에 봉사활동을 더 잘 할려는 선의적인 경쟁도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 동에 오기 전부터 전임 동장들이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방범활동에, 바르게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방범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새마을 청년회에서는 학교환경자율봉사에 좀 더 신경을 쓰라. 그래서 사실 방범활동이나 학교환경자율봉사의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그것은 단체별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좀 보조를 맞춰서 하더라도 기능을 저희 동에서 배분해 주었습니다.

파출소 자율방범 위원은 없습니까?

파출소에도 있습니다.

파출소 방범위원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하네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청년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직원해서 학교폭력추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 거기에는 장비구입하고 간식비해서 전부 그 다음에, 지원금 지출내역에 보면, 3/4분기 50만원, 장비구입 간식비, 간담회 비용해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협의회의 기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잘못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열심히 일했고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지동은 특이한 모양인데, 어느 동에 가도 새마을 지도자가 방범활동해서 간식비 지급하는데는 내가 처음 발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것은 동장님, 현황을 내놨지만 누가 봐도 과연 자율방범순찰활동을 제대로 해서 이 지도자 협의회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기금 조성으로 주는 거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 놨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돈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게 원래 청년 방범순찰에 월 10만원씩 나가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이 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청에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예산상의 과목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김의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우리가 부녀회에도 방범활동 할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주에 4회 내지 5회는 실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한 기록을 담당한테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 어떤 형태로든간에 좀 더 격려를 못 해드린 것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것을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산상에 원래 월 1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지만, 여하간 방범순찰활동, 새마을 지도자해서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방범은 새마을 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회원이.

방범일부합니다. 방범활동이나 야간활동, 정화활동이나 업무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청년회도 일주일에 4회내지 5회, 새마을 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주 4, 5회합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호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자율봉사대 활동내역에 있어서, 102회를 단속해서 408명의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주로 어떤건가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환경자율봉사대는 저희 동은 연지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순찰, 교통정리, 또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는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 차원의 순찰을 주 4회 내지 5회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게 학교 진입로의 무단주차라든지, 좌판 어린이 상대 유해식품 잡상인 단속,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지요?

예.

예산액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1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집행 안하고 남은 돈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우리 구에서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해서 집행가능한데, 남은 것은 반납할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0만원은 내려오고, 50만원은 안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까?

50만원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면, 곧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여타 동, 어느 동에는 학교가 9개소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에는 50만원 예산, 우리가 일률적으로 50만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연지동에는 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내용과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환경자율봉사가 대충보면 맥이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 통합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청년회를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산편성해 줄거냐, 안해줄거냐를 제가 감을 잡기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회나 새마을 단체,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생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무릅쓰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무료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든지간에 조금 재정적인 지원, 뒷받침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잘못을 가리자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이 동에는 자생단체가 몇 개있습니까?

7개 단체입니다.

회원들이 다른 단체에 중복가입된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동은 중복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청년회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산화경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화경방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산화경방 민간인이 일용인부2명, 공익감시요원 2명해서 도합 4명입니다.

산림이 별로 없습니까?

우리 연지동은 산림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산림면적은 타 동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초읍 경계지점하고, 부암동 경계지점에 백양산 산자락에 조금 있고, 양정1동 경계지점에 지금 청구아파트 짓고 있는 그 위쪽에 조금 있고, 면적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작습니다.

예. 장비는 보면, 58점에 방화수통, 칼퀴 기타 있는데,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이런 장비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고 동장님은 생각합니까?

지금 산불이 어떤 형태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산속이 아니고, 주택지 인근이기 때문에, 산불의 우려성도 높지만, 진화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는 너무 주택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날 우려성도 있고, 만약에 났을 때 진화하기 상당히 용이한데, 이럴 경우에는 대형장비도 물론 필요할겠습니다만, 소형 칼퀴나 방화수통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지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만,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부산시만 해도 연간 화재건수가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화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엄청나게 물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산불이 나더라도, 인력으로 끌 수가 있었는데, 저도 황령산에 많이 끄러 올라가 봤습니다만, 요즘은 불이나면 헬기가 아니고는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동장님은 이 산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한게 있다면, 또 평소에 느낀 바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산불의 요인을 보면, 부주의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등산객이나 산을 출입하는 이용객에 대한 홍보가 동, 구 차원이 아닌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저희 동은 조금 다릅니다만, 산이 크고 깊은 산에 대해서는 장비도 현대화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이 났을 때 진압할려고 장비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풀을 베고 가지를 쳐두고, 나무를 솎음을 해주므로써 또는 부득이한 곳은 휀스, 철조망이나 이런 것을 단열구조로 쳐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이 어떨까?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근본적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총총 들어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불이나면 밑에는 불이 꺼지더라도 위에서 불이 붙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도 조금 솎음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수집을 해서 한 번 활용을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11번에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지동은 방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에서 자율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지동은 그래도 마을금고에서 500만원, 동민 200만원, 상당히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방역을 올해는 저희 동에는 틀림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 연지동에 연막용, 분무용 약재를 배정받아서 쓰시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24ℓ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약재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 48ℓ가 남아 있습니다.

24ℓ, 24ℓ 해서 48ℓ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약재는 반납을 하시고, 다시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현재 배정받은 약재는 좀 풍족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을만큼 조금 여유있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은 부족한 동도 있고, 남아있는 동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고량은 보고해 주고 반납해 줘야 또 내년에 배정할 때 그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할텐데 저렇게 동사무소에 보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비단 연지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동 공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 분무용은 지금 활용을 안 하시죠?

분무용, 연막용 같이.

기계가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총 8대 중에 가동되는 장비가 5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막용이고.

차량용 1대는 연막, 분무 같이 되고.

몇대 있습니까?

지금 가동되는 것이 5대인데, 2대, 2대인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동장님, 참고로 좀 동에서도 챙겨주십시오. 제가 지난해에 약제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연막용은 전시효과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보건사회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분무용이 약10배정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분무용은 전시효과가 없고, 힘이 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분무용은 그 대신에 인건비만 들면 됩니다. 그건 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름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막용은 경유 들어가지, 휘발유 들어가지요. 또 인체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지요. 이래서 보건소에서 분무용을 배정할 때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양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부분도 내년에는 꼭 시정되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무용은 대부분 화장실이나 하수구, 물타서 부어버리거나 이렇게 사용했는데, 도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연막용을 많이 주고 분무용을 적게 줘야, 인체에는 해롭고 안 해롭고를 떠나서 약재가 절약될건데 분무용은 많이주고, 연막용은 적게 주기 때문에 연막용은 부족하고, 분무용은 남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요.

오길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막용과 분무용의 장, 단점에 대해서 오길전 위원님한테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가동되고, 고장난 것이 3대인데, 내년에도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오길전 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용 대신 분무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애를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장님, 영세민 전세자금 있지요?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그 점 딱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에 올해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신청자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영세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느냐? 통장회의 때 공문지시도 하고,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만, 한결같은 이야기가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돈을 빌려준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사가고, 멀리 가버리고 하면, 그 돈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어려운 이웃들, 불우 영세민들은 많이 있는데,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 자금이 있다는 것을.

예, 압니다.

또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홍보를 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혹시 이런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사실 동장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라고요. 그래서 회의 때 전혀 홍보도 안 하시고, 이래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도 역시 마찬가지, 역시 이것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연5%면, 영세 사업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보증인이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서 보증관계를 전부 꺼립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분은 할 수가 없지만, 동장님은 이런 것을 자생단체 회의 때라도 홍보하셔서, 서민들이 이런 돈을 활용해서 기반을 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수당 지급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대충 알기는 압니다만, 연지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고, 여기 장부를 보면, 지출결과가 일률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래구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된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는가 싶은데, 정리한 결과를 보면 일률적으로 다 주었다고 되어 있지, 본인들이 어디 구좌가 어느 사람에 한해서 보면 도장을 받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그런 것도 없이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308명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월 6,000원씩 교통비를 드리고, 또 노령수당 대상자나 거택보호자로서 80세 이상 되는 분이 일곱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월 5만원씩 드리고, 또 생보자로서 65세이상 되는 노인분 서른 다섯분께는 월 3만5,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5세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교통비는 지금 저희 동에서 받아가셔야 될 분이 10월말 현재 1,308명인데 통, 반장이나 각종 회의 때 홍보해도 실제 내가 돈을 받겠다고 하는 분은 1,202명이고, 106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 동에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몇 번 종용을 해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를 안 해서 102명에 대한 것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방법은 일단 주민등록 공부상 확인된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사람은 마을금고에 개인별 구좌를 만들어 그 구좌에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좌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꼭 마을 금고가 아니라도, 부산은행이라 하면 부산은행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편의상 마을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근무 상황부를 보면,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부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보면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첫째, 연지동에 근무하다가 가야동에 갔다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갔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것을 보면, 정리한것이 두 번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고, 거의 또 근무상황부를 보면, 외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출장을 연달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부를 보니까 상당히 기재하는데 성의가 없고, 이 장부를 내놔서 누가 지탄 안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11월 3일이라면 11월3일로 올게 기재되어 있는게 있는가 하면, 거의 안 된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매일매일 체크해서 그날그날 정리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무상황부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 기록은 공무원 개인별로 견출지를 붙여서 한 사람이 한 페이지씩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요 근퇴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외근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록을 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외근없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9시에 출근해서 이 시간 현재 외근도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라든지 다소 소홀히 기재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