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정4동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송근복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양정4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양정4동 출신 의원이신 구태희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양정4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정4동장 송근복입니다. 직원소개를 주임이상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김정대입니다. 총무주임 강신형입니다. 민원주임 김선명입니다.

송근복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송근복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근복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동으로서 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이행해 나갈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근복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보면 산불예방이 있는데 거기보면 기동타격대가 50명, 일반진화대가 130명 계 18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만약에 산불이 났다.

우선 기동타격대 50명은 청년회원과 저희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진화대는 통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직원이 청년회장 내지 통장한테 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현지에 투입을 하게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만에 기동타격대가 모입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산불이 안나서 모르겠습니다만, 5분이내면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전체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디로 합니까?

집결지는 산불나는 지역 우리 경방원지점이 네개소가 있습니다만, 대개가 저희들 동의의료원뒤에 동의한의대옆으로.

5분내로 됩니까?

가능합니다.

일반진화대 130명은 몇 분만에 집결됩니까?

여기는 반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장들은 가능합니다만, 반장들은 10분정도 봐질것 같습니다.

연락해서 50명이 5분내로 집결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직원은 가능합니다만, 청년회 50명은 조금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해 볼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업무보고하는데 보면 전부 허울좋게 하거든요. 감사자료를 여러가지 요구를 했는데 안가지고 오는데 우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솔직하게 기동타격대 50명, 일반진화대 130명이 몇 퍼센트까지 나올수 있는 지 지금 안해봐도 되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안그러면 비상을 해보던지 다른 감사는 치우고 이것 가지고 끝을 내보던지.

65% 정도는 5분내에 가능하리라고.

일반진화대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에 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15종에 78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 감시원하고 공익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발생하면 무슨 진화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갈퀴, 말하자면 불난 지점을 헤치할수 있는 갈퀴를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몇 통 저장되어 있고 바께쓰는 몇개입니까?

물은 저수조가 2개소, 1개소에 2t정도 들어가는 2개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방화바께쓰는?

6개있습니다. 저수조 찜통 2개하고.

15종에 78점인데 명칭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삽8개하고 불갈퀴 5개하고 톱2개하고 낫2개하고 등짐 펌프5개하고 그 다음에 갈쿠리 12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화바께쓰는 몇리터를 합니까?

지금 한말이 조금 안들어갑니다.

방화바께쓰는 한말되면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닐수 있는 거시 방화바께쓰입니다. 이것 좀 시정하시고 현재 갈쿠리도 좋은데 무전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전기는 불이 안꺼지는데 바께쓰를 비치해야 되겠고 그러면 바께쓰는 플라스틱입니까?

플라스틱중에서 고무류입니다.

산불예방에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 말씀과 현재 업무보고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여기보니까 업무보고서에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4회에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단속실적대장을 보니까 총 11월말 현재 109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 72명하는 것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 동직원하고 무단투기감시원 2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을 편성해서 지금 단속실적이 4회에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2명이 이때까지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09건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시간은 언제언제입니까?

지난번에 쓰레기 23개 집전소에 갖다 놓는 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일때는 2시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12시까지이기 때문에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쓰레기 문화정착은 생활지역의 자치의 근간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리 주부에서부터 정말 행정적으로 많은 홍보와 계도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가 감사니 만큼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불법광고물 계고장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직원교육이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계고장에 현재 계고인, 수령인, 관계공무원 확인이 전부다 된것 같은데 아마 역대 동감사중에 제일 잘 된 것을 저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수령인의 확인도장을 못 받으면 수령인의 싸인이라도 받고 또 관계공무원 도장도 정확히 날인하셔서 정말 수령했다는 확인이 되어야 불법 광고물이 정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하신것을 칭찬을 저가 아니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주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의 전수조사를 보면 96년도에 불법광고물이 돌출간판의 경우에 14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35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이 우리 구에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간판입니다. 간판중에 우리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이용간판 여러가지 있지요? 그 중에서 돌출간판이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올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돌출간판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동 업무중에 도시계획과에 광고물관계 업무가 상당히 세수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실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진이 미흡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1년되었습니다. 와보니까 박홍재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우리 구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만, 96년도하고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계고장을 한번에 다 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인력이나 다른 업무의 형평상 도저히 안맞아서 한 30건으로 해서 단계별로 일단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늦어도 올해 것을 내년 2,3월까지는 완전히 그 근거를 밝혀서 세수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약속을 하신대로 꼭 실천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을 보면 하수구 정비공사와 난간설치공사 이 두건을 보니까 현재 현장대리인이 이 공사 자체가 토목공사입니다. 현장대리인이 건축기사 2급을 대리인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업법에 현장대리인은 건축기사나 토목기사중 어느 사람이든 관계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업자 선정하실때 가능하시면 공사 자체가 토목이기 때문에 토목기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건축보다 토목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공사 감독관 임명에 있어서 감독관이 행정직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직원이 되어 있는데 강신형씨라고 감독관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구청에 지원 요청해서 구청 토목기사가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동에는 동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박홍재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사업 말하자면 동별로 긴급한 사항, 재해나 갑자기 발생하는 조그마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1개동에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물론 조그마한 것이라도 설계는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구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토목내지 건축기사들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계는 물론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분들이 전부 현장에 와서 동 소규모 사업까지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동 자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라 설계는 그렇게 했으니까 설계 범위내에서만 바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의 생각이시고 조금 이 공사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 전문기술에 의해서 공사가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적으로 감독관이 임명이 되는 것은 차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1,49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사에 감독관을 행정직을 배치함으로 해서 그 공사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되었느냐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에 협조를 구하셔서 기술직 요원으로 감독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관계 기사가 물론 설계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감독도 할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보면 다 상당히 세심하게 잘 되었습니다만, 현재 계약서에 보면 수입인지가 빠졌습니다. 계약할때 수입인지 안붙입니까?

지금 수입인지는 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안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인지법개정으로 안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예산회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정공정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제출한 날짜가 누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출하는 날짜와 준공된 날짜, 실질적으로 준공된 날짜, 준공연월일은 법상에 준공연월일이고 실질적으로 준공된 날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준공된 날짜가 차이가 나면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기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짜 기재를 빠뜨리지 마시고 다음 공사할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정4동 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구 전체로 봐서 큰 위험지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험지가 두곳이 있습니다. 부일여중 신축부지에 두곳이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어디쯤됩니까? 지적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잘 안보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4동에는 도시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간적이 있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중지를 모은것은 상당한 위험지역이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장을 가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약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석축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 하천바닥은 3m석축위에는 사오미터 폭이 되는데 그 밑에 매설된 관이 사방1m통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럴경우에는 그 매설된 1m사각통에 물이 넘쳐서 이 양정4동을 휩쓸 그런 위험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m사각으로 매설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재해예방차원에서 크게 만들어서 양정4동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이래 여기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 동호여상 정문에서 바로 옆으로 나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지요? 그 밑에 하천 말씀인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해위험지 중에서 동호여상 옆에 말하자면 폭우가 왔을때 내려가는 물을 감당할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그 사업은 이미 95년도에 구에서 재해방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원통은 규격은 잘모르지만 지름이 1.5m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석축을 다 쌓았습니다. 석축위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한분하고 김영기씨라고 두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 자체에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하수구 말하자면 통행량이 작아서 범람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정비를 했는데 하천정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장님도 아시는데 정확한 관 크기는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재보고 했는데 약 1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공사가 처음 설계도 잘못되었고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될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1m관이 수용을 못할때, 양정4동의 피해가 엄청나게 클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동에서는 정말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베풀어야 되지 그냥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 지역을 지적을 하니까 현장에 가셔서 동장님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재해예방지구로해서 이 관을 크게 매설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곳에 산쪽에 집이 있지요?

예.

그 산하고 현재 물내려오는 양하고 비례해서 동장님 자주 살펴보시고 양을 기준으로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태곤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건축허가신고건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것은 신고건을 악용하여 불가능한 부분을 은폐해서 정상화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역시 그 결과 이태광 건축주가 두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잘 대조가 되고 있는데 앞 신완섭 건축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태광씨 건축신고서류를 보면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이 없고 가옥대장이 관인이 없는 사문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앞만 있고 뒤에 지적도가 없는 것이 붙어 있고 시멘트 브로크에 3층을 증축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2층도 안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구청에 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보면 정본을 보관해야 되는데 부본을 보관을 했습니다. 동장님 이것 결재하셨지요?

예.

뒤에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제가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한도면적이 50㎡인데 48.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보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측을 해서 우리구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이태광씨 건 말이지요?

예. 앞으로는 신고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잘 행정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아까 보니까 방역 약치는 것 통에 2대씩 있는데 6페이지 여름철 방역관계 현재 구에서 180만원 나오지요?

예.

180만원 가지고 인부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구에서 182만원 보건소에서 배정된 예산하고 마을금고에서 100만원이 통당 1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말고 현재 몇사람이 했습니까?

우리가 인부를 두사람을 고용해서.

한사람 일당이 얼마입니까?

3만2,300원입니다.

며칠했습니까?

총 37일간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100만원씩 나오고 통별로 10만원씩 나오는것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에 별도로 100만원이 나오네요?

100만원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고요. 182만원은 보건소에서 나오고.

새마을금고에서

금고에서는 통장들이 노고가 많다고 통별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만일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나갔지요? 2,000만원 나간 계획서를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 계획잡을때 일단 동단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통실정이 가장 밝은 통장들 1월달 회의에 이런 2,000만원 소규모 사업이 있으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전부 보냈습니다. 1월달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통장들한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때 들어오면 사업이 적절한지 다음 동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구의원이 계시지만 2,000만원 따가지고 힘듭니다. 구청장이 2,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이 2,000만원 구의원이 다가져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동에는 구의원이 포괄사업하는 것을 모르는 장소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동장님의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2,000만원 포괄사업 짤때는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통장한테 하수구나 포장할 장소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검토를 할 때는 같이해야 됩니다. 이렇는데 돈 가지고 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디쓰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동네에는 시의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의원 말도 그렇게 듣고 구의원도 그렇게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내려와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최겸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위원장의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동별로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오는 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을 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청에서 최초 편성은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긴요불급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구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본예산 특위에 참여해서 동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돈1전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장포괄사업비가 많아요. 구청장이 일일이 소규모사업을 돈을 주기 그렇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승인하는 동시에 동별로 2,000만원씩 가져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6통지내에 1,6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취지가 2,000만원을 가지고 올때, 보통 500만원 이상은 구포괄사업비를 쓰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정4동에 보니까 여기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500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곳에 1,600만원을 투입하므로해서 지금 다른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최겸일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심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6통 하나가 아니고 16통 하수구 하고 옆에 8통 난간설치공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500만원 넘는 것은 절대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가지고 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보안등관계 묻고 싶어서, 지금 현재 사무처리부에는 어느 동보다 깨끗하게 되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는 저도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니까 처리를 이렇게 양정4동이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주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접수를 10일날 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고 다음에 보통 이틀, 삼일만에 거의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탁월한 능력으로서 빨리 신속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직원하고 통장하고 주2회식 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상에서 바로 그런것이 나타나면 그 주민이 신고하기 이전에 파악을 해서 바로 보안등 설치업소에 바로 연락하므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건 하는데 한번 움직이는데 인건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으셔서 이것을 보고 우리 양정4동 민원은 정말 어려운 행정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잘되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에 가보면 심지어 한달까지 유보되어서 잘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 민원요지가 들어오는데 처리내용은 수리로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 처리사항에 수리라고 하면 등고장이라고 하다가도 현재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여러가지 납품경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수리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수리했다고 해야지 이것이 자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하는데 공짜로 수리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역하고 우리 구에서 실제로 해야되기 때문에 일선동에서 기본자료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나중에 감사가 될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때 보면 한달도 안되는데 재수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왕에 수리를 할때는 정확하게 수리를 해서 좀 영구히 갈수 있도록 수리를 부탁드리고요. 세번째는 정말 회의장으로서 공간도 넓고 깨끗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이 공간이 영세민들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할려고 한 것 같은데 저가 여기에 몇번 했느냐고 하니까 두서너번으로 그쳤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신랑대기실이나 신부대기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서 예식장이 쓰여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고 우리가 시설만 할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니까 등에 불 저것가지고 안됩니다. 좀 밝게해야 신부가 얼굴이 좀 잘 찍혀야 이 장소를 활용하지 이런데서는 동 포괄사업비나 기타등등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영세민을 위한 결혼식장 으로서 활용가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관계를 챙겨봤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확인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최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잘들으세요. 사실 외등도 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것이 있습니다. 현재 포괄사업비 2,000만원밖에 못썼지요? 그 한도에서 쓰지요?

아닙니다.

얼마 더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구에 요청해서 구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얼마 썼어요?

2,500만원 썼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요청했습니까?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일이 잘풀리려고 하니까 지난 7월초에 갑자기 소낙비가 왔을때, 양정약국앞에 도로에 물이 거의 1차선 정도밖에 못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그 사업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 하고 같이 하면서 다른 것도 붙여서 했습니다.

동장님 아십시오. 2,000만원은 원래 예산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예산에 편입하면서 2,000만원을 만들었고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주면서 3,000만원을 구의원과 협의해서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구의원님하고 자주 안만나니까 그것을 모르고 구에 얻어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3,000만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쓴다고 구청장한테 포괄사업비 3,000만원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뒤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감사 준비가 매우 미비하고 직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 행정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업무자세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동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행정만 매달리지 마시고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 한번 지적된 사항들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일선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본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근복 동장님을 비롯한 양정4동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정4동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