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발언

설계도면있습니다.

?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설계금액이 455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453만6,500원입니다. 이 계약율이 몇퍼센트냐 하면 99.6%입니다. 설계금액을 거의 100%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5,000만원인지 4,000만원인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죄송합니다.

5,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일때 낙찰율이 몇퍼센트입니까?

8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가 공사관계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꼭 이 금액으로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많이 쓰고 싶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또 게중에 하다가 보면 여기도 조금 떨어진것 떼워달라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굽니까?

예, 동장입니다.

경리관이지요?

예.

관계를 모른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에 보면 나와있는데 공사계약을 하는데 그 책자도 한번 안들여다보고 계약을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시고 계약서에 왜 수입인지 안붙입니까? 500만원 이하는 계약서 생략하도록 되어 있지요? 계약서를 생략하는 것은 좋은데 지출결의서에 수입인지가 빠졌습니다. 이것 탈세 아닙니까? 국가에서 탈세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탈세를 하면 제제를 하는데 국가에서 탈세를 하면 말이 됩니까? 780만원짜리는 수입인지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왜 수입인지 안붙여놓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저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소한 동장님이 경리관이신데 기본은 아셔야지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국세, 지방세를 여기에 받아 놨어요. 지금 여기에 장부에 서류를 국세완납증명을 받아서 철을 해놨어요? 없는 서류를 왜 받습니까? 확인해서 받습니까? 그러시면 왜 지방세 날짜가 시효가 지난것을 받고 왜 돈을 내줍니까? 2월6일날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시효기간은 2월5일까지 입니다. 왜 이것을 확인 안합니까? 지금 2월5일까지 입니다. 왜 확인안하고 지출합니까? 이것 큰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출할수 없는 돈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관 도장을 찍어놨는데 도장만 찍어놨지 감독관 이름이 누구인지 표시도 없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인지 세월이 지난뒤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할려고 도장만 찍어놓고 이름은 적어놓지 않고 합니까? 착공계 도장찍은 사람 누구입니까? 사무장 와서 보세요. 구청직원입니까? 동직원입니까? 박순열 왜 이름을 안 적느냐는 말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사 전포4동 16통지내 측구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이 98.85%입니다. 우리가 90%할 수 있는 공사를 98%, 99%, 100% 까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로 가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어서 공사를 시킵니까? 굳이 돈을 더 주어가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답변하고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 금액을 써주니까, 공사하는데 내가 서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의 갯수가 줄어 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폐업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간판을 한집에 두개도 달았다가 세개도 달았다가 하는 집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떼는 것도 있고 이래하다가 보니까 그래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감사 받기 위해서 내가 보니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때 하나의 형식이다 예를 들어서 계고장 수령장을 보면 1년동안 한 것도 계고장 발부를 안하고 12월1일날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1년동안 낮잠잤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이들 장난이지 이것 감사 받기 위해서 끼어 맞춘것이지, 12월1일날로 전부 발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끼어 맞춘 것 아닙니까?

끼어 맞춘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세요. 1년동안 공무원들 월급 받고 뭐했어요? 감사 받기 위해서 12월1일날 몽땅 작성 했어요. 끼어 맞추더라도 8월달에 맞추고 9월달에 맞추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2월1일날 몽땅 다 맞추었어요.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 희롱하는 것 밖에 안되요. 우리 감사원들 농락하는것밖에 안되요. 우리가 감사를 할일이 없어서 와서 보겠어요? 왜 이런짓을 합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리카드라 해가지고 이것은 작성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쓴다고 해놨어요.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관리카드 작성한 정비전과 정비후의 전혀 이빨이 안맞아요. 정비전에 돌출간판을 철거해야 될 것이 있고 놔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허가는 돌출간판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이상 돌출간판을 설치를 하고 세액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이 있어야 될 2층건물에 떼라 해놓고 또 돌출간판을 떼야 될데는 그대로 놔놓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책도 안봅니까? 우리 위원이 이 정도 아는데 공무원이 그 정도 공부를 안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비했다고 하면 꼭 한가지만 정비를 해야 그 주위에 보면 여러가지 정비할 것이 있어요. 그것 창문이용한 간판 이것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창문이용간판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창문을 막은 술집이 있어요. 여기보면 이것은 버젓이 잘되었다고 사진을 찍어놓고 엉뚱한 것 철거를 했어요. 이것 보세요. 플래카드 하나 떼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보면 단란주점, 무도장은 간판을 완전 다 막아놨습니다. 이 무도장이 불이 났을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불이나면 창문으로 뛰어 넘어와야 되는데 무도장에 몇백명 춤을 추다가 뛰어 나오면 전부 엉켜서 다죽습니다. 사전 시정조치 왜 못합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하고 다했다고 사진을 붙여 놨어요.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실 구청감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위원들은 직접 현장에 갔다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장님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도장이나 이런데는 간판으로 창문을 막아서 첫째 안전상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 돌출간판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상당히 전포4동에는 많은 것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동사앞에 건너편에는 단속선이지요? 어디를 단속을 많이 하시고 동사 앞에는 단속을 안하십니까?

동사앞에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완전 근절이 안됩니다.

, 그렇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서 우리 시야에 안보여야 지적을 안하지요. 우리가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될데와 안해야 될데를 구별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곡각지점이라든지 소방도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될곳이 있고 또 안해야 될곳이 있고 하는데 구별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 동사무소 앞에는 차를 못댄다는 인식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박위원님 이런 답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서 공사관계를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것은 일반상식화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동장님이 모르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육안으로 당장 식별할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10년간 공사가 20년동안 지탱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절감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좋은 일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동장님은 고철이 녹이 피면 세멘과 접선이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가 되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동을 감사해본결과, 동 행정이 서류행정에 치중된 나머지,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된 현장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하며, 각종 행정서류에 있어서도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전포4동은 서면로타리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철물부속상이 밀집되어 있고 산지를 낀 고지대에는 아파트와 노후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은 서류행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산불예방,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주민들의 야간 아전통행과 직결되는 보안등 관리 재해위험지 사전 조치, 소외되고 불우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관심 제고등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과 직결된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 한번 지적된 사항들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병문 동장님을 비롯한 전포4동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포4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