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홍재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포1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김수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전포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전포1동 출신의원이신 김호철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전포1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전포1동장 김수년입니다. 직원소개를 주임 이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김종귀입니다. 총무주임 최용규입니다. 민원주임 김상기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수년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선서문 낭독)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수년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전포1동장 김수년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한기등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서 전포1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심에 1만3,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장을 비롯한 저희동 직원들이 동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동장과 저희동 직원은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동행정추진에 대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정수행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본위 행정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전포동에 와서 볼때, 통이 인구비례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구가 1만5,000명에 통이 29개통입니다. 5,6개통을 줄여서 할수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제가 동에 처음와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개통을 줄였는데 앞으로는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윤태곤위원
구 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납부실적을 보면, 같은 날짜와 같은 통에 공히 1만원 내지 2만원씩 일률적으로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회 조례를 통과시킬때, 자진적으로 장학기금을 내는 사람한테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1만원내지, 2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동에서 동장님이 종종 권유나 부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장학회 취지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세민 가정에서 어렵고, 공부는 해야되고 실력은 있어도 어려운 가정이라서 공부를 못해서 향학렬도있고 이런 것으로 취지를 생각합니다.
회의
장학회의윤태곤위원
목적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해도 그 방법이 틀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만원씩, 2만원씩 일률적으로 낸 것이 어떻게 해서 자진적으로 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동장님이 특별하게 권유를 하셨든지 아니면, 좀 부탁을 해서 납부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솔직한 말로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강제적으로
제는
강제는윤태곤위원
아니지만 좀 내달라 좋은 일에 쓰니까 좀 내달라 통반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너희 협조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취지를 설명을 해서 납부를 했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취지를.
학회
장학회윤태곤위원
취지를 설명해 가지고 그분들이 통장님이 부탁하니까 한 동에 살면서 얼굴도 비치고 도 혹시나 관공서 와서 나도 어려운 부탁을 할때도 있는데 좀 마음에서 괄시 못해서 좋은 일에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학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하게 질의가 끝날것인데.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고
제가
강제가윤태곤위원
아니고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취지를 홍보하다가 보니까 사정을 알고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는
납부는윤태곤위원
그 사람들이 동에 와서 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동에 와서 합니다.
동에
동에윤태곤위원
와서 자진적으로 혼자서 왔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저희들이 한명씩 올것.
직한
솔직한윤태곤위원
말로 통장이 거두어서 보는 것 있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거두어 오는 사항은.
태곤
윤태곤위원
1만원씩 내는 사람이 동에 찾아와서 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반상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회의를 동에서 구에 취지가 좋은 장학회 취지가 있다고.
태곤
윤태곤위원
그 자리에서 누가 거둡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거두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이.
렇지
그렇지윤태곤위원
통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내는 분들이 동사무소 와서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냅니다.
통장
통장윤태곤위원
동행 안하고 1만원씩, 2만원씩.
한열
정한열위원
윤태곤위원은 감사오기 전에 전포1동에 오셔서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이름을 공개를 안하고 그렇지 통장님이 부탁을 하고 통장님이 부탁을 해서 냈다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서 냈다느니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좋은 일에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못이겨서 내는 사람도 있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냈다 이겁니까? 맞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저희동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좋지윤태곤위원
않아도 지금 현재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동장이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면 1만원씩 안낼 것입니다. 많이 낼것인데.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겸일위원
하겠습니다. 장학회 관계에 대해서 윤태곤 동료위원의 보충입니다. 지금 장학회의 취지는 처음에 50억을 모으려고 강제 모금을 한다고 30억을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은 구의회에서 자체내고 20억을 모금하는데 30억이면 충분히 장학기금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윤태곤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한 이야기는 절대 아닐것입니다. 아부성으로 뭔가 잘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동별로 통장을 통해서 돈을 건수에 경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동장님들이 뭔가 실적을 올리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근본적으로 구 행정을 하고 있는 청장한테 오히려 불신임을 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강제적으로 했으면 몇천만원이라도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일도 없고 대우자동차에서 자발적으로 매달 10만원씩 자동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인금액도 69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29개통이면 얼마입니까? 690만원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야지.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통장들이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말
그말최겸일위원
믿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우리가 예산에서 장학금을 줄때는 주민한테 돈 안거두기로 해서 준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왜 이중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겨울철에 행정에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산불관계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동열위원
. 그러면 여기 물탱크가 6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가 몇 톤이 들어 갑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2.5t정도 들어갑니다.
하게
확실하게정동열위원
답변하세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2.5t
원이
본위원이정동열위원
계산해 본 결과 2t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물통이 두번째로 많습니다. 부암3동에 18개, 다음에 전포1동이지요? 전포1동에 6개입니다. 나머지 동은 전부 두개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감사한 결과 양정4동에는 진화요원이 180명입니다. 그러면 전포4동에는 약 900명입니다. 전포1동에는 40명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진화대는 그래되어 있는데, 특별진화대는 40명씩 그외에 되어 있는 민방위대원하고 예비군을 하다가 보니까 숫자는 2,700명입니다.
장님
동장님정동열위원
, 거기에 대한게 몇명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2,760명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2,700명을 지금 동원체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산불나면 먼저 산불 진화대 동에서 2분의 1쯤 나가면 각 통대장하고 연락하고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불이 났다. 몇 분내에 몇 명이 동원될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최하 1,000명이상.
동열
정동열위원
몇 분내로 1,000명 이상.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10분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해 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산불 난 곳에 집결하라 하면 통장들을 통해서.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물통 6개가 차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4개는 다 차있습니다. 2개는 파손되어서 2분의1정도 차 있습니다. 보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구청에 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아직 수리를 못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보고자료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보고자료 가지고 오세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1,000명이라고 하면 현재 불난 장소까지 거리가 몇 분 걸립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여기서 빨리 올라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몇 분안에 1,000명 모은다고 했어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왜냐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데.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장소에 뛰어가는데 15분입니다. 보고를 그래 해야 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전포1동에서 계획을 세워 잘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보면 205건으로 되어 있고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감량화 추진에 있어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간담회 내용을 보면 12회 1,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추진을 하기전에 96년도에는 몇 건인데 97년도에는 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몇 퍼센트 봤는지? 우리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저희동에는 작년도에 올해 비교해 가지고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량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물기 짜는 통이라든지 처음에 이 물기 짜는 통이 나오기 전에는 자루에 양파 넣어서 하는 그런것으로 물기를 줄이기도 하고.
적인
기본적인이영철위원
것은 월 쓰레기가 몇 톤 나온다는 것은 동장님께서 더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량화를 해보고 교육을 해보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 하는것이 명시가 되어야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이영철위원
문화 정착은,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줄여 나가는데 직원이 단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을
현황을이영철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 보안등 관계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를 보니까 처리기간이 몇일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2일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3일해서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저희관내 담당기업체가 한개 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이 처리기간이 3일이니까 거기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12월26일날 접수되어서 12월12일날 된 것도 있고 지금 그래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고가 12월26일날 되었는데 그날 처리한 것은 안맞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것은
이것은최겸일위원
아마 기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을 3일씩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5일이면 5일,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나와야만 나중에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서 동별로 수리하는 곳을 안다든지 이렇게 나올 것이데 동별로 보면 전부 다 2,3일만에 해결되었고, 날짜가 26일인데 12일날 했다하면 신고하기 전에 해 주었다는 동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리기한을 적지말고 실제기간을 적어주시고 다음에 근래에 전등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작년도에 75만원, 76만원 나왔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한 등에 한달에 2,150원,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한 등에 343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여기 와 보니까 의회에도 계셨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실을 접수일자하고 처리날짜하고 당겨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그래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숙원사업, 다음 통반 통합할,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동에는 회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통장을 거쳐서 동정자문위원회 거치면서 지역의원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을 이런 회의록이 없고 하면 전혀 안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앞으로 일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최겸일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의록을 만들어서 참석한 분 도장을 찍지 말고 싸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결의서 만들어서 그때는 도장을 찍어서 하더라도, 지금은 회의록이 없다는것이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이 원래 목적대로 할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포1동 19통지내 하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착공계를 내놨는데, 낼 적에 감독관을 경유를 하게 안되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감독관 경유도 없이 그냥 착공계를 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일반공사 착공관계는 그래하는데 동포괄사업 가지고 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 할 적에는 감독관 경유를 하는데, 동의 포괄사업은 설계를 구에서 해주면 발주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착공계를.
홍재
박홍재위원
포괄사업은 공사감독 없이 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각 동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박홍재위원
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기술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공사감독은 행정직이고 다음에 보조원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보조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공사감독 한 사람이 하면 되지, 두 사람이 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공사감도자가 동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자라기 보다는 담당자고 기술직 감독자는 건설과에 담당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나와보고 준공할때는 감독자가 현장 준공검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지정이 되었다면 지정된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합니다.
는데
하는데박홍재위원
, 왜 경유를 안하느냐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착공계를 낸 것을 구에다가 착공서류를 공문으로 올려 더는 못하기 때문에 동에 바로 접수하면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그 감독자에게 착공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감독자가 수시로 나와서,
차를
절차를박홍재위원
알고 이야기하세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감독관을 경유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를
절차를박홍재위원
알고 이야기하세요. 절차도 모르고 그런 변명을 합니까? 공사감독 착공계를 받으면 착공계 접수하기 전에 감독관 경유를 하다는 것은 감독이 거기 착공에 대한 제반서류를 다 갖추었는지 거기서 착공을 할수 있는 내역과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접수가 안됩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사업 5,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공사감독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는 것은 구에서 감독관이 보고 접수를 하고 하는 동포괄사업에 대해서는 동에 접수하니까 착공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구에 하면 공사계약자가 감독관을 경유를 해서.
렇게
그렇게박홍재위원
하지마라는 관련 규정이 있어요? 감독관 경유 안해도 된다는 관련문서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계약을 689만7,000원에 했는데 지금 계약 안하고 나서 납세완납 증명을 이틀후에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납세완납이 다되었다는 것을 구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납세완납증명은 착공할때 받도록?
홍재
박홍재위원
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말로 둘러대지 말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잘하겠다 해야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 이틀전에 계약한 것이 이틀후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11월24일날 계약이 다 되었는데 26일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제가 알기로는 착공계를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할
확인할박홍재위원
것도 없어요. 당장 이것을 시정조치하세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홍재위원
, 계약금이 설계금액이 700만원인데 689만7,000원, 99%입니다. 우리가 경리관한테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재량권을 주었는데, 그 재량권이 무조건 99%, 98% 주라는 재량권이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 입찰하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할때
입찰할때박홍재위원
몇 퍼센트에 낙찰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예? 낙찰금액이 설계금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5,000만원 이상일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90%
홍재
박홍재위원
90%이지요. 90%에서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99%에 왜 줍니까? 이 특별한 경우는 아주 기술을 요하는 공사일때는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수도공사, 일반적인 공사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 공사를 금액을 이렇게 많이 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세수를 그냥 업자들 한테 봉사했다는것입니다. 왜 우리 아까운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적은 금액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공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 구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변명은 하지 마세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부산진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 공무원의 자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90%에 할수 있는 공사를 99%에 주었으니까 그냥 날려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9%절약하면 우리 부산진구 세수가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200억 하면 20억이 절약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로를 무려 몇 개나 냅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홍재위원
지금보면 현장대리인을 건축기사라고 해 왔는데 하수관 공사는 토목에 해당됩니다. 현장 대리인을 업자한테 가능하면 법상에는 건축이나 토목기술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리관 재량인데 가능하면 현장대리인을 토목기사를 배치를 시키도록 건의를 하세요. 집짓는 사람이 토목공사 어떻게 합니까? 나는 토목을 10년 했어요. 한 번 지나가면 내 눈에 다 들어옵니다. 토목하는 사람이 해야지 집짓는 건축하는 사람이 물론 알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시정할 수 있어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전포1동 20통 하수관 매설공사가 있습니다. 1,200만원 공사인데 준공접수를 할때 역시 감독관 경유가 없습니다. 준공계 접수를 할때 감독이 공사 다 되었다고 감독관 경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 경유도 없이 공사가 준공이 됩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관 경유를 동 포괄 사업에는 어느 동이든지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공계를 들어오면 그 준공에 따른 구에다가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홍재
박홍재위원
동 포괄사업에는 감독관이 없다. 안한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독관이 있습니다. 각 동에 지정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하는 제도를 동사무소를 접수된 것을 구청에 감독관 경유를 해서 온나 이렇게 안하고 바로 접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착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준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하는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준공된 것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보라 준공된 것이 맞나 안맞나.
전포
전포박홍재위원
1동만 유달리 감독관이 없어요. 다른 동은 전부 감독관이 임명이 되어서 다 있는데 전포1동은 우리 구에서 별난 동입니까? 왜 다른동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감독관이 지정된 것은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포1동 19통 지내 하수관 공사가 이것이 시공업체 선정할 때, 설비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왜 설비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선정이 보통 보면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소규모 공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사업은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도 있고 쉽게 좋은 공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님
동장님박홍재위원
이야기대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소규모 공사는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부산시내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한삼백여개 되는데 전화만 한통하면 오는데 왜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두고 굳이 설비면허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가급적이면 철근콘크리트 면허라든지 맞는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면허를 당연히 가진 업체가 300개의 업체가 있는데 굳이 설비면허 이사업하고 거리가 먼 설비면허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계고장인데 이 계고장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밑에서 새로 만들어서 오는지 지금 들어온지 한시간이 되어도 계고장 원본이 안들어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을려고 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자료를 빨리 내주시고요. 박홍재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광고물 계고장 말입니까? 그것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계고장박홍재위원
붉은 것 각 동에 계고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우리가 보관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한 건도 발급 안했어요?
장님
동장님윤동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시에 잘 할려고 타회사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받을 때, 상대방 회사에 견적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안있습니가? 그것도 같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아무리 포괄사업이라도 그래프용지에다가 연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지요?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으로
손으로윤동수위원
문대면 다 문대집니다. 건설회사에 설계도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없는데, 연필로 그렸기 때문에 청사진도 못만들었을 것인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청사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내역서에 보면 전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연필로 하지말고 설계도면도 정상적으로 그려서 하도록 해주시고요. 보니까 공사도 앞으로 철저히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깊이도 도면과 같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음도 벌어졌기 때문에 하수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전포동 405번지에 가각 즉 말해서 4m, 6m입니다. 이럴때는 차량이라든지 모든 회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건축신축현장에 가면 보고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되어 있네요? 가각공제 4m, 6m 지금 이런 것은 건축사가 노선을 그리지요? 맞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여기 날인도 본인이 설계했다고 사무소명해서 설계사 김동원인데 김동원이면 본인인데 여기있는 전포동에 405번지 여기있는 분인데 자기가 설계를 한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설계했다, 설계사에서 했는데 여기보면 김동원 405번지에 내가 했다고 설계사 써놨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또 두번째로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전포동에는 민방위급수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사용을 일반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군데
세군데정한열위원
있는데 한군데는 폐쇄하고 다음에 보통 지금 보면 전포동뿐 아니고, 수돗물을 외면하고 자연수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전포동에는 자연수가 나는데가 한곳도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많이 있습니다. 만수정하고 옥수정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1일 점검이 하나도 안나와있는데,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1일 점검은 안하는데 수시로 물을 떠가지고,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이 수질 성적표를 부착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적합하면 마음 놓고 드시고 부적합하면 조금전에 물을 한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옥수정에 가면 붙여 놨습니다.
내가
내가정한열위원
보니 안붙여 놓고 그냥 식수가능, 한군데도 수질검사 판정 받은데는 하나도 없던데.
수년
김수년전포1동장
저희들이 붙여 놓기는 붙여놨는데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떨어진 것으로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을 감사해 본 결과, 동 행정이 서류행정에 치중된 나머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행정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하고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 미흡하며, 각종 행정서류에 있어서도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전포1동은 서면로타리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철물부속상이 밀집되어 있고 산지를 낀 고지대에는 아파트와 노후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서류행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산불예방,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주민들의 야간 안전통행과 직결되는 보안등 관리. 재해위험지 사전 조치, 소외되고 불우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 관심 제고 등,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과 직결된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 한번 지적된 사항들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수년 동장님을 비롯한 전포1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포1동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