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행정사무 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의식 질문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둘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확인하는 등의 감사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중적인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증인들은 감사답변에 있어서 구차한 변명보다는 명확한 자료에 의거한 간단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담백한 대안제시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5항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6 및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해당 실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고 낭독이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실·국·과장님께서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담당관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획담당관 이성주, 문화공보부담당관 윤영훈, 감사담당관 이금용,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29~107)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해주세요.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까지 특수활동비건 부시장건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없어요?

시장님 것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에게 요구한 게 부시장님 것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에요?

시장님 것 회계과 소관이라고요?

228쪽에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발급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몇 쪽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서 간이세금계산서다 뭐 이런 것. 계산서 붙은 게 다 아니죠?

하여튼 영수증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증요?

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의 일로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으로 지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밀비는 영수증 안 붙여도 되고? 특수활동비는 공개 첨부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밀보장이라든지 사실상 정보활동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사실상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기획담당관은 부시장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셨는데 만약에 어떤 특수활동비를 지출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어떤 야근부서를 갔더니, 어떤 사무실을 갔더니, 야근 부서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늦게까지 하더라, 그래서 야근부서 공무원들 격려금을 얼마를 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때그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만약에 일시적으로 얼마를 빼드려 가지고 그때그때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까?

보통 그런 것은 부시장님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거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저녘때 어디 나가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시게 되면 미리빼서 건사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그런데,

식사하실 때라든지 추진비 같는 것은 누구를 접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서 접대를 하고 오셔서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드립니다. 그것은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그 카드에 의해서 계좌입금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안에 보면 집단민원의 해소대책에 주로 많이 쓰신 금액들이 많는데 그것이 주로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한 200여만원 이상이 써지고 있고 300만원 정도가 써졌는데 이것이 대략 그 집단민원 해소대책은 주로 어떤데 써지고 있나요 ?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 몇몇 사람들, 같이 간담회를 할 사람, 이런 사람들 모시고 가서 식사하는 이런 자리가 돼요. 그렇다고 이 양반들을 직접 모시고 오는 건 아니고 집단민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몇 시간씩 끌다 보면 몇몇 사람들, 간담회를 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특수활동비를 쓰신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활동비로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네.

재정운영활동비, 이 재정운영활동비는 주로 어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도민보조확보 같은 것을 도에 올라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때 저희가 쓰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거의다 재정운영활동이라는 것은 예산내 관계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잉여양여금, 지역개발기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간다든지 내무부에 간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쓰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의원? 네, 표재학 의원 질문하세요.

네, 14페이지 각종기금의 현황과 지출 내역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장학기금 설정을 한 게 있는데 장학기금은 먼저 의회에서 장학기금재단을 조례로 정했죠?

네,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떠한 돈입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여기에 기금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출연하는 사항이니까 저희 예산에서 그 기금일로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여기에다 출연만 해주는 그 현황만을 보관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런 게 나 있어요. “원진직업교육원에서 50억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쓴다.”

그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쓰여진 것이 이자에 대해서만 쓰여졌죠?

아니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년부터 저희가 출연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해마다 5억씩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46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중소기업한테 융자식으로 주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5억을 중소기업한테 그냥 융자할 것이 아니고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 보존을 해서 융자를 해 줄 것 같으면 더욱더 많이 쓸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그런 게 요구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미금단위조합에서 12%의 이자를 농협에서 5%를 부담해주어서 영농자금을 대출하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에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게 바뀌면 어떤가?

그러니까 저리율로,

이자보존.

이자율로만 저거하게끔 융자 해주는 것으로요?

이자를 보존 해주어서 자금을 많이 쓸 수 있게,

이것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는 사실상 출연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에서.

됐습니까?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 하고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 11일날 표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몇 건이 계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학교 폭력근절 대책추진에 대해서,

몇 쪽에?

여기 11쪽. 여러 번 들어갔는데 어떤 학교별로 했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구역별로 했나?

이것은 읍·면별로한 사항입니다.

행사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각 단체별로 했거든요. 1개 읍·면의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관 그 다음에 학부모, 자원봉사대,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식으로해서 나온 단체협회에다가 격려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6페이지 도농통합시 특별재정지원 현황을 내라고 그랬는데 종합복지회관 이게 처음에 여성종합복지회관으로 나온것이지요?

종합체육복지회관이요?

네.

네.

그런데 왜 이게 종합체육복지회관으로 했어요? 이름을 바꾼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하면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명칭을 그렇게 쓰게 되면 거기에다가는 체육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체육복지회관해 가지고 이것은 3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 여태까지 이자만 따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엇이냐 하면 도농통합시될 때 저희한테 지원해 준 그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 명칭을 종합체육회관 이렇게해서 10억을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그런데 이 사항은 어느 의원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여성들이 광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성종합복지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 되겠습니까?

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쓰기는 여성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종합운동장 설치할 때 거기에는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면 허가가 안 된데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체육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저거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명칭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실제로 쓰기는 여성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이지요. 저희가 거기에다 설립이 되면.

그러면 시 자체에서 거짓으로 하는 행정 아니에요?

아니, 거짓은 아니지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행정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내에 여성종합회관으로해서는 허가가 안 된데요. 그러니까는 명칭을 이렇게 종합체육복지회관으로 바꾸자 해서 그렇게 명칭만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쓰기는 나중에 복지회관으로 건립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에도 10억을 받고 지금 20억이 확보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여성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규모하고 자금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95년도부터 5년동안 도농통합시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국비도 저희가 받았어요. 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44억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로. 그래서 이것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병행해서 그 당시 착공이 되면 거기에다 복지회관을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44억을 받았다고요?

네.

그리고 무대-도곡간 도로개설한 것이 있잖아요. 30억?

네, 무대-도곡간 이것도 도농통합시로 저희한테 특별지원을 해준 것이에요.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무대-도곡간 도로개설에다 지금 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받아다가.

그러면 44억하고 30억하고 74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97년에 30억하고 1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95년도에 저희가 도농통합시로 특별재정지원을 받은 게 '95년도에 43억, 그 다음에 '96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97년도에 30억, 그리고 내년도 '98년도에도 저희가 30억을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30억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받을 것까지 얘기하신 것이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도농통합시로 되어서 거기에 특별재정지원 받는 것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95년부터 '96년, '97년, '98년까지 받은.

그것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언제 얼마 얼마 주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지원요청을 한 것이지요. 저희가 경기도에는 도농통합시가 평택시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그 두 시에다 특별히 재정지원을 해 달라, 우리는 재정이 사실상 약하기 때문에 도농통합된 것에 대한 특별재정을 지원해 달라고해서 이것이 '95년도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자만 따먹을 필요없이 조기에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97년도에도 30억을 갖다가 일반예산에다가 전부 편성을 했어요.

아니, 무대-도곡간 도로개설한 것은

이것도 지금 착공되어 있고

종합복지회관은 손을 하나도 안 댄 것아니에요?

그것은 종합운동장이 착공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농통합시 특별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되었어요?

네, 이 사안은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40페이지 패소사건 내역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패소를 했는지?

산림훼손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하고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산림훼손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는 이게 사실상 산림과 소관입니다, 소관은. 저희는 사실상 소를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만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종합한다고해서 여기에다 게재한 그 사항인데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잘 알겠네요?

네, 이것은 산림과에서 소송수행을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요?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건설과요?

네.

이것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보고요.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남양주시기본방향 14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추진실적 및 종합평가에서 열린 행정분야에서 남양주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느 기자한테 들으니까는 행정정보제도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개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글쎄 그 사항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인데 행정정보공개는 이것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먼저 수동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신문에까지 그게 났드라고요. 시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그 사항도 사실상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이에요?

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기획담당관실은 임의보조단체를 지원 함에 있어서 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결산은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확실한 외부사업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아는데 기획담당관은 말씀을 한 번해 보세요.

예산절감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9개 비목에 대해서 한 15억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가 여기 감사자료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5억을 절감해서 지금 맑은 물 가꾸기에다 투자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영수익사업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네.

부진한 사유요?

외부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부진한 사유는 저희가 '98년도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간행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수익사업이나 또는 금곡택지개발사업 또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시 자체로 지금 경영수익계를 저희가 계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로 보아서는 모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참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은 저희가 세외수입 확충방안 효과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비목의 예산을 절감했지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은 경영수익사업과 예산을 절감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해서 남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획담당관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정투·융자 심의내용 및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 심사가 제외되었다는데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외되었 어요?

그것은 기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 심사에서는. 그렇지만 기이 저희는 벌써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그것은 그때 해요.

그 다음에 와부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축이나 신축이나 이축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신축해서 좋은 사람도 있어 가지고 민원이 양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심사결과가 적정하게 나왔어요?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옮긴다, 그대로 존치한다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와부읍사무소가 아주 모든 면적이나 건물이나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만해서 도에 지금 올려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저희가 도비요청도 하고 저희 시비도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61쪽부터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각종 투자사업현황에서 미착공된 게 3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 먼저 집어 넣고 나중에 사업비를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배정이 적정한 거 아니지요?

어떤 사업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봉선사대종 주변정리 미착공, 다산묘역정비 이것도 미착공, 화도면민 독립만세 기념비보수 이것도 미착공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본예산에 배정된 것이 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봉선사대종 주변정리사업이 추경에 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목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기본설계를 해서 도에다, 문화재사업은 전부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설계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설계내용을 가지고 문화재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심의에 따른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에서 건설공사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설계승인후 사업예산을 세웠어야 이 예산이 잠자는 예산이 아닐 텐데 설계승인도 없이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 놓아가지고 1년동안 이게 잠잤어요.

이것은 본예산 아닙니다.

아니, 그 밑의 것 다산묘역하고 화도면민 독립만세기념비 보수도 있고.

화도면민 이것은 당초 것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요. 6억 5000만원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일반 시 건설사업도 설계한 다음에 예산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같으면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는데 도의 승인을 얻잖아요. 그러면 도의 승인 얻고나서 사업예산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그러면 설계비만 따로 판단해서 설계비만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액을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로 현재 모든 예산 확보하는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상태에서 도에 설계승인받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설계승인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기획해 가지고 도의 승인후 받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예산배정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62페이지의 각종 홍보물 발간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18회에 2만 5000부씩해서 5670만원 집행액이 그렇지요?

네.

남양주소식지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2만 5000부 발행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전 세대별로는 배부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특별히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반상회때 하는 것 이외에 지금 시청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민원실, 농협, 축협, 우체국 기타 공공기관 80개소를 통해서 직접 배부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읍면동의 부녀회장을 통해서 지금 반상회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부되는 것이 사실은 충분히 내용을 아는 사람들, 일부 유지층에만 들어 가 있는 이러한 형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양주소식지는 충분히 일반 서민한테도 말이지요. 부수를 늘려서라도 일반 서민한테라도 배부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날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관장, 유지 이러한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만 나가서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입장과 유사한 그런 배부형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 서민들도 우리 남양주소식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고려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2만 5000부 배부하고 있는 배부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포선이 중간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리장이나 반장선에서 홀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읍면동에 지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배포부수 측면관계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금년과 같은 선에서 지금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더 늘리겠다, 아니면 배포부수를 늘리겠다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여기서는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중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처신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특정인에게만 배부되지 않도록 또 일반 시정을 잘 알 수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 이외라 하더라도 잘 배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유지층은 사실 남양주소식지 온다고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쓰레기 통으로 바로 들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남양주소식지라도 오게 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이러한 상반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고정되게 보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휴지통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지금 민선시장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대다수 어떠 어떠한 행사를 했습니까?

지금 문화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65페이지의 저희가 행사내용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 것을 총괄은 작성을 하지 못하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문화행사에 대한 취지는 민선자치단체의 어떤 민선단체장에 대한 구심점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금년에도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상당히 체계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간에 개최 운영된 실정을 살펴보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을 했든지 또는 문예단체에서 주관을 했든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주제없이 산발적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아무 때나 임의로 행사를 치러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고 광릉숲 축제도 하지 않고 또 문화원에서 했던 대은문화제도 명분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고 오로지 다산문화제를 중심으로해서 각종 문예단체에서 행사하는 것과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10월에 종합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음악회같은 것도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네, 토요음악회하고 토요영화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월별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음악회는 어디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다산문화제 할 때는 MBC 라디오공개방송으로 특별 1시간동안 방송하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시를 홍보하고 시민 전체가 참여되고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가 엄청나게 되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도 자체가 결과적으로 주체측에서 시에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야 될 우리 시민이 다 참여가 안 되었다는 지적이 되겠고 그야말로 읍면으로 통보만 해주고 읍면에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행사를 했어, 그거 한 번 가 보았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시민이 다수더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모든 행사는 직접 읍면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내용이라든지 안내서라든지 이러한 것도 직접 담당관이 챙겨서 보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면 아이들만 와가지고 북적거리다 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 가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우리 시에 대한 모든 행사는 시민이 모르고 참여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행사를 쭉 하면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기 이전에도 쭉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관을 하면서 애로사항이지금 홍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좀 대내외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면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자 노력을 해서 금년도 에도 다산문화제 전야제의 공개방송을 일반 이벤트회사에 맡기지 않고 MBC라디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므로 1시간동안 10월 10일 1시간동안 전국에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특별공개방송으로 1시간내내 남양주시를 떠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하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문제가 홍보문제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다산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기간이 저희가 일천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가 초기에 참여도를 떨어뜨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홍보는 곧 저희가 예산 하고 연결이 되더라구요. 우선 프랭카드라도 하나 걸어야 됩니다. 또 육교에다가도 대형프랭카드라도 하나 걸어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예산이 저희가 지금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팜플렛이나 포스터같은 것을 좀 제작하고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전략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는 데 전략적, 계층별로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한 애로점을 많이 겪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무슨 행사 하나 하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사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는 형편도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를 통감하면서도 저희가 이번에 다산문화제 하면서도 읍면동에 읍면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한 번 시장님도 직접 주재를 하시면서 독려도 하시고 또 야단도 치신 적도 있고 관심을 높이도록 한 바도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에 행사를 치르어 보니까 시민의 날은 개념을 잘 알아도 어떤 다산문화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공보실에서 하나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그러한 경향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예산 뒷받침도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또 경상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예산 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노력을, 최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읍면동장만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장은 가게 되면 직원한테만 얘기하고 그만두어 버립니다. 다시 리장들을 불러서 리장회의 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리장은 내려가서 반상회를 해서라도 우리 시에 이러 이러한 대단위 행사가 있는데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하라고 하는 쪽지 하나씩만 만들어서 리별로 나누어 주어도 될 것이고 또 읍단위 이러한 큰 데는 모르지만은 지금 면이나 동같은 경우는 리별로 보면 스피커와 앰프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이라도 하면 저거 무슨 방송이야 라고 묻습니다. 잘 안 들려도. 그러면 언제 시에서 어떠 어떠한 일이 있대 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귀찮고 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담당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결과적으로 저 밑의 리장하고 주민들한테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읍면동장은 다시 리장, 동장 다시 리장은 부락 주민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 왜 MBC에서 동화고등학교에서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요? 시비들어 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사람 많아가지고 도로 온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시민 보다는 구리쪽 시민이 전부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왜 우리 돈 들여 가가지고 남의 시에 문화공간을 전체를 뺏겨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라든지 또 홍보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담당관께서는 지금 지적한 대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모란공원입구 독립만세기념탑 이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윤주영 의원이 감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윤주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한창길 위원장님에게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대로 모란공원입구 독립만세기념탑 이전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빌려서 담당관님한테 두어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기본발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모란공원 맞은 편에 '85년도에 남양주군 당시 독립기념비를 세운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당초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요? 어떤 환경정비?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 있는 '85년도에 건립된 것이 개요에 보면 '97년 7월 1일 이전정비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이전을 해야 되는 내용이 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 정비답사차 한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서게 된 동기에 대한 것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3.1운동사를 우리 남양주 역사자료집을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화강중학교 있는 자리에 3.1운동 당시 그 쪽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활약을 하신 근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세운동 비의 기념비를 역사적 근거가 있는 곳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도로 교통도 위험이 있어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 되어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자료드린 것 중에

추진위원회 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추진위원회 회의가 없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고?

그 자료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가지고 아마

동일 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는 그러면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현지에 가셔서 지역주민이나 그 동상 만세운동 관련되는 가족관계되이는 후손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면민 의견은 읍장을 통해서 주변의 학교라든지 또는 유족되시는 분들의, 읍에서의 이전에 관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한 것은 읍장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현지주민이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후계자 가족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 보거나 면접한 사실은 없지요?

네, 저희가 직접 한 바는 없고 화도읍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행정의 편의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현지의 읍면장을 통해서 현지의 정서를 듣는다거나 의견을 묻는 것은 절차상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어떤 일맥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면 하위기관에서는 쫓아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게 행정의 어떤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나 또는 관련 가족들의 어떤 고증이나 의견은 전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견을 한 번 들은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의 편의위주로 즉흥적인 발상으로해서 역사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전통성이 있는 것을 임의대로 어떤 특정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겠고, 또 본 의원이 하나 보기로는 뭐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공교롭게도 건너편에 그랜드아파트라고 하는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사업부지에서 도로확장성의 필요성 때문에 그 산을 자꾸 야금야금 절개해서 들어 가다 보니까 그 동상의 발뿌리 밑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독립만세기념비가 참 아주 도로에서 보면 몰골이 사납고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다 옮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두 가지 면이 겹쳐지는데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본다고 하면 원인자가 그 주변은 공원에 탑 주변의 경관을 망가뜨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사업의 필요성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산을 절개했다고 하면 그 원인자가 만세운동기념비를 조금 더 안락한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조금 더 그 조경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보완을 해 주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아지는 데 그런데 그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시에서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회계법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떤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미로 얘기를 드렸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윤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이 사업계획 나간 시점부터 따지면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직접 당사자를 만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읍사무소의 읍장을 통해서 지역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옮겨라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정서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사항으로만 일을 했던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분담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공교롭게 그렇게 일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전을 하든지 조경을 하든지 사업주 측에는 이미 저희가 다짐을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향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 관계 사업기간과

현재까지는 저희가 화도읍에서 의견이 올라오게 되면 월산교회에 지금 3.1운동비가 정비가 잘 되어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 있는 3.1독립운동 비는 규모가 좀 왜소하고 또 거기에 비문 내용이나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로 아직 정비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규모로 보아서, 그래서 화도읍장의 의견은 그것을 화강중학교 자리로 진입로 오른쪽에다가 국도변에다 잘 보이게 월산교회 규모식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 왔었어요. 지난 11월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하기로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은 옛날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할 때에 양주군 14개면 중에서 우리 현재 남양주시 쪽에 있는 면이 6개 지역이 저희가 3.1운동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원이라든지 진접 부평리라든지 호평이라든지 평내라든지 화도라든지 이러한 6개에 대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나 이러한 데 건립이 확정되면 지금 3.1운동비를 국가보훈처에서 한 2억정도 들여가지고 새로이 건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건립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월산교회식으로 정비해서 하자는 안을 화도읍장 의견은 들어 왔지만은 그런 종합적인 대안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만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방침 정하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부담을 뭐 사업주 측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두든지 하는 것을, 지금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윤주영 의원님이 독립운동 자 후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제시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방법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전면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드린대로 이해관계인의 가족후손들이 아직도 현지마을에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역사의 의미를 1919년도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이 살아있고 또 그 주변에서 같이 계시던 사람들이 마을에서 주종을 이루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최소한도의 고증과 역사적인 의미와 또 이러한 훼손된 내용을 어떠한 방편으로 보완 보수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인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만세운동 비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마석지역하고 월산 답내지역하고 중간에서 봉화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옛날에 우리선조되시는 분들이 만세운동을 어떤 신호 수기체계로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봉화를 들어서 양쪽에서 모월모시 봉화불이 올라가면 우리가 거사하자 이렇게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를 취해서 만세운동이 기념비가 서있는 자리인데 그러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내용을 전혀 무시한 채 참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느낌에 의해서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게 이전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성도 없는 것이고 역사나 전통성에 대해서도 참 회절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짚어 드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윤주영 의원님이 그렇게 역사적인 자료 가치가 있는 고증해 주시는 부분, 그러한 부분의 소리를 저희가 상당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읍장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후손을 통해서 듣든지 그 방법 체널이 문제 였는데 그런 소리를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만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실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6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임의보조는 안 나와 있어요. 임의보조한테도 지출한 내용이 있을 텐데?

임의보조에 자유총연맹 수호웅변대회 하고 문예백일장 500만원 내역 자료제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으로해서 예총도 있지요?

네, 예총은 지난 11월 24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음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있고 풍양사진동우회 있고?

그 내용은 그것을 원하시는 말씀이면 65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6번에 있는 임의보조란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임의보조 이런 것도 다 넣었는데 여기는 안 넣었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원해 준 돈이지금 세계음악제 보조해준 것, 이것은 적정해요?

네.

여기는 최고액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세계음악제는 언제 한 거예요?

10월 2일, 3일, 4일에 했습니다.

여기 10월 1일로 되어 있네요.

지급금액 기준일은 1일 수가 있는데요. 행사는 2일, 3일 했습니다.

행사는 2일, 3일 했다고요?

네.

그리고 문인협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 경비보조로 해서 2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통상 그 동안에 행사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다산문화재 프로그램안에 같이 집어 넣었는데 아마 작년보다도 돈이 적게 금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적게 들어 갔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예총 산하기구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음악협회나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동우회가 예총산하로 들어 가는데 지금 예총에서 산하기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데도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총산하기구로 음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풍양사진동우회 이게 예총산하기관구로 들어 가야 맞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래서 11월 24일로 예총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제가 어제 한국예총 중앙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총, 이제 산하단체는 다 독립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예총사무국을 결성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예총이 비로소 남양주시에도 남양주시지부가 11월 24일자로 되었습니다.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수호웅변대회 하고 자유수호문예백일장 이것은 법하고 조례에 맞는 지출입니까?

임의보조 지급해 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네.

행사시간과 맞추어 가지고 이제 자유수호웅변대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게 끔 사업계획을 낸 것을 저희가 인정해서해도 좋겠다는 타당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직접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인정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정액지원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많 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사안이 크다 하는 것은 도에서도 직접 나올 수 있고 공무원 비위와 관련되는 사항은 지원하고 해당과에서 직접 해명하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87페이지 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수동면, 지금동, 진건면, 화도읍, 진접읍, 그런데 오남면에 대한 사안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지난 번 시장이 지시한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축구예선했을 때 오남면장에 대한 것은 왜 빠졌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낸 사항은 이것은 종합감사와 감사원 감사, 총리실, 경기도 이것은 수시로 나온 감사로 되어 있고요. 감사는 읍면동, 사업소는 감사 주기가 3년으로 돌아 옵니다. 오남면은 정기감사가 내년도에 들어 가게 되겠고 오남면장이 10월 3일 오남면과 화도읍 축구예선전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단상에 올라가서 심판이 결정한 사항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것이 직원들에 대한 행태도 사실상 지휘체계를 물어서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저희가 기관 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나요?

네.

어쨌든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어제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월 3일 11시 30분에 일어난 사건으로써 그 날 본 위원이 이주양 의원과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감사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든지 간단하게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 위원이 숙지가 되어 있어요. 무슨 정년이 다 되었다고 1명만 경고, 이렇게 묻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적인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신 조사계장님이신가 그날 와가지고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조사한 내용에 가로치고 허석태 의원의 증언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에 응한 그러한 내용을 보아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감사조치가 되었어야지 여기 지금 직원들에 대한 무슨 경위서 입니까? 경위서에 붙인 것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스코어 2:2이고 심판이 잘못되고 이것을 따져가지고 경위서를 받은 자체도 모르고 그 날의 결과를 얘기했으면 결과에 대한 감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4명이 되어 있는데 호병계장 곽준규, 산업계장 조용각, 재무계장 남상교 나는 이 네 사람을 다는 못 보았지마는 두 사람은 면장과 같이 올라가서 동조를 하고 같이 몸싸움을 했고 같이 때려부수고 내 앞으로 핸드폰이 날라 왔습니다. 핸드마이크라고 그러나, 떨어졌어요. 어디 것인가 하고 보니까 남양주시장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시에 대한 기물이 파손이 되는 이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 더구나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러 나온 이러한 공무원이 어떻게 정년 다 된 읍장만 경고해 가지고 끝이 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것가지고 내가 순응을 할 수가 있어요.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일반 직원이 시장이 지시한 것을 갖다가 뒷구녕으로 픽픽대고 따르지 않는다는 시민의 얘기가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공무원이 전부 앞장서서 주관이 되어야 되고 선도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지역의 면민이라고해서 자기 지역의 면장이라고해서 자기지역이 어느 동네하고 가깝다고해서 주민을 선동해서 때려 부수고 한 사람들 한테 지나가는 감사결과라고해서 그만두는 사람에 대한 경고로 해 가지고 끝이 난다고 그러면 이 감사담당관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을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잘한 것은 포상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게 담당관이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데도 다 때려부순 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경위서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할 수 있겠느냐, 거기를 때려부수고 그날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패가 되어 가지고 끝이 나가지고 전부 그날 그 다음 경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저쪽 본부석도 때려부수고 가자 공무원이 이따위 얘기를 하고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러한 것은 내 얘기는 안 믿고 담당계장이나 직접 가담한 이러한 분들 경위서나 써가지고 사실이 아닌 양 이렇게 해 놓았다고, 그러면 이시장이 이것은 감사의뢰를 합니다. 시장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담당관 얘기나 좀 해 보세요.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서이고 감사를 받는 부서의 입장은 감사를 하는 부서를 일부 사실은 저희를 기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는 것은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하나의 축제로서 이러한 불상사는 사실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허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일단 명예퇴직을 앞둔 명예를 먹고 사는 지휘관이, 지역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서 품위손상을 하고 더구나 시민의 날 행사 28만 시민의 축제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개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남면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시민의 날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의 날이 10월 7일이 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오남면민들에게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이것이 퍼져 나갔을 때 과연 시민의 날 그날까지 오남면민들이 어떠한 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같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 날 행사를 끝내고 보자 해서 시민의 날 행사 전날 다시 금곡중고등학교에서 재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오남면장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하여튼 윗 분들이 모든 공직자들 전체를 욕먹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간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행정을 우리가 보아 주어야 되겠다. 책임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을 그래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정년퇴임날 표창 하나 못 타고 그냥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는 그 때도 막 떠나는 사람이 떠날 때 표창을 못 타고 전 직원 앞에서 훈계장을 받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30여년동안 공직선상의 마음 아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는 사람 대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가는 사람 좋다 이것입니다. 또 오남면민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의 날 참석을 하겠느냐, 이러한 화합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지금 공문을 보면 10월 20일 시행을 한 사항으로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한 것이고 끝나고 나서 담당직원에 대한 문제는 왜 그냥 놓아 두었느냐 기껏 나가는 사람 경고로 끝을 내서는 되겠느냐 분명히 네사람 중 두 사람은 동조가 되어서 같이 몸싸움을 했고 기물이 날라갔고 현장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갖다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충실한 조사가 되어서 충분히 징계해야 될 사람을 두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구 남양주시축구연합회장 이순철의 자 이연학 소란중에 입는 부상에 대하여는 오남면에서 공개사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또 기물이 남양주시의 기물이 1/3쪼가리로 나가지고 내 앞으로 떨어졌어요. 일체 기물파손된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안은 얘기해도 조치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어쨌든 직원에 대한 문제는 재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담당관님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하는 문제는 사실 한 번 조사해서 결정해서 일단

죄송할 것은 없는데 사실이 드러났으면 지금 사실이 드러났으면 나름대로 그 앞으로 직원들 기강을 위해서라도 남양주시 공무원을 위해서도 남양주시 시민을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조사가 꼭 되어서 그 직원에 대한 시장의 권한이겠습니다마는 경고를 하든 훈계를 하든 어쨌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담당관님께서 지난 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다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조사의뢰를 하겠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양주시의 화합도 체육대회도 시민의 날도 모든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적으로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한번 거기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책임으로 그 밑의 직원까지 주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행위자체가, 책임자하고 직원하고의 행위 자체가 다른 데

그러니까 소란의 원초적인 것은 면장이 때려부수라 이 말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움직였다면 동요되어 가지고 그 책임은 오남면장에게 제일 크다.

그러면 큰 게 경고입니까? 경고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경고입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얘기나 한 번 해 보세요. 경고가 무엇을 얼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경고 아닙니까? 내일 모래 나갈 사람한테, 퇴직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끝이 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5급은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선이 도에서 이 사람은 퇴직을 할 단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도에 올려서, 판단해 보았을 때 역시 일단 면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명감과 이러한 책임의식으로 그러한 충정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징계의 경중보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근무를 해 왔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나간 사람에 대한 것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 공무원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하려면 재조사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어떤 처벌이라도 있어야 한다. 아니 공무원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공무원이 주동이 되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행사를 못 하게 때려부수는 입장이라면 그게 어떻게 지나 갑니까? 그거 재조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조사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그래서 공무원을 존중하고 공무원 의사에 따라서 우리 이 행정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충분히 징계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다른 공무원 들도 시민의 날 행사 등 문화행사, 시에 대한 모든 일에는 우리 공무원이 헌신해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재조사해서 경고가 되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허석태 위원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마는 허석태 위원이 질문하고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적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은폐하는 것, 축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네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허 위원이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한 결과 내용을 보면 연유된 사람에 대한 문제를 거의다 미미한 방향으로 처리되고 지금 정년이 얼마남지 않는 사람에게 경미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지금 이 남양주시의 모든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에 있어 가지고 조금도 주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 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강확립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직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들어 보았을 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해야 될 직무수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앉아 가지고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와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볼 적에 모든 시민 들이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면 남양주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끌려 나갈 것이며 또 이것은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해야 되는 문제가 그 어느 때의 사건보다도 주요 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되고 앞으로는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로 시민들에게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고 동료라고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것을 어떻게 적당한 방향으로 수습해주는 그러한 방향의 결과라고 밖에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 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무엇 무엇이 2차에 걸쳐서 재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느냐, 안 한다면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향까지 전개가 되었을 적에 감사담당관이 혹 난감한 일종의 표현으로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무미건조하게 나온다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감사담당관 자신이 징계에 해당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건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이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전개되는 일을 다 파악하지 못하여 우선 조사하는 직원이 가서 보고 올리는 것을 저희가 따라서 결재를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일선 지휘관입니다. 일선지휘관에 대한 문책으로 경고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오남면장을 감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사실 제가 목격을 못 했습니다.

현장목격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딴소리하면 안 되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물파손이라든지 언급되어 가지고 감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하직원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그 문제점이 기물파손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것과 같은 문제점과 연관된 결론이 안 나왔다, 미비하다, 은폐되었다. 이렇게 저는 내용을 보았을 적에 상당히 범위가 축소 내지 은폐되어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진실로 말해 준 충분히 해 준 다시 말씀드리면 입증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이 내용이 객관적인 면에서 미흡하다, 자료제출을 충분히 했는데도 감사담당관이 그야말로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의 자세가 그와 같이 미비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하면 보완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증언해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신빙성있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도 자세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세가 그런 식이라면 적극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재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연한 자세로서 해야 되는데 무엇 인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자세가 미흡하고 미온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미흡하고 내용에 대한 미온적이면서 두 번, 세 번이나 이야기를 재조사하라고 하는 담당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77쪽에 보면 언론보도 조사현황에 보면 거기 각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조사한 결과하고 조치사항을 보면 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치지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치지시후 결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조치지시하고요.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조치지시한 사항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조사결과에 보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앞으로의 조치지시를 하든지 이러한 지시만 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든지 어떤 불법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결과보고가 안 들어 와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사실 조사해서 관계부서에 진상을 저희가 조사하고해서 일단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당과에 내려주고 그러면 해당과에서 조치결과는 바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바로 되는 것도 있고 바로 되는 것은 해서 올리고 안 올라온 것은 저희가 촉구해서 위원님들이 조치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지시를 했을 경우에 공문을 보내지 않아요. 거기에다 추후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시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때 만약에 GB지역내에 불법건축물이 들어 선다, 그 건물이 들어 섰다 했을 적에 조치지시만 했는데 결과를 지시결과는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조치사항 중에 조치지시만 있고 결과가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러한 것을 조치지시를 했을 적에는 추후로라도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조치지시만 되어 있지 조치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각종 건축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가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전체가 설계가 어떤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왜 이러한 과다계상이 되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보면 몇 건 되지도 않지만은 이게 10건정도 되네요. 한 4000여만원이 과다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조치시에 처리결과에 제일 먼저 번에 97년 11월 5일 설계변경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시한 조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저희가 1억원이상 되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를 내도록 합니다. 저희과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감사과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을 통해서 설계단계에서 검토해 보라 그래서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결정하고 다시 재설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당과에 조치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계상 사항이 이것이 건설과면 건설과 여기에서 과다계상을 해서 설계라는 것이 여기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에 대해서 조그만 소규모사업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다계상이 되었 다고 하면 감사부서에 있는 토목직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건설과 공무원을 토목직하고의 토목직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사항은 여기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업체에서 토목공사의 설계를 해서 자기네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이게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의 예를 보면 개발계에서 직접 토목직들을 읍면 토목직들을 불러서 설계를 하고 단위가 큰 것은 설계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서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았을 때는 우선 이러한 토목설계하는 자체가 토목직원들이 어느 토목직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다계상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선 감사담당관의 견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없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내가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과다계상을 해서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보면 축의금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축의금도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88쪽에 보면 성실공직자 보호실적이 있지요. 거기 보게 되면 관용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관용심사위원회는 쭉 내려오는 것인데요. 사실 관용심사운영 개최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97년11월현재 개최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사항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감사를 하고 자기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 20일이내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징계를 받을지 여부를 감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판단이 안 가고요. 이게 감사가 감사 나온 사람이 '너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 최종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20일이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설치조례를 사실상 개정해야 될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성실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는 바대로 사실 우리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사실 어떤 자기가 성실성있게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항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11월현재 몇 년간을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11월 현재까지 이러한 개최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괜히 쓸데없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만약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상부기관 감사를 211일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 공휴일 빼고 300일로 잡으면 적어도 1주일이면 5일정도는 상부기관 감사를 받고 거기에 시달려왔고 모든 민원처리를 같이 하려면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운 고충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상부기관 감사가 나오면 일단 행정적으로 신분상 책임을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사실 성실히 근무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이러한 사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청구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에서 1건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제도가 잘못 되어서 이것을 이용을 못하니까 제도적인 개선점을 일단 보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시 자체감사시지적 및 조치사항이 180건이나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신분상조치 취한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행정상 조치를 내린 감사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신상필벌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잘못된 태만한 행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끝으로 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