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구종서 의원 발언

제4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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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대한 일정과 세부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감사는 회의식 질의 답변감사로 위원님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위원님의 문제제기 사항은 집중적인 보충질문을 통하여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감사의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들은 감사답변에 있어서 여러 구차한 변명보다도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간단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솔직담백한 대안제시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도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해당 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이 끝난 후 증인별로 직·성명을 호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국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및 소관 과장 모두 다 나오셨습니까? 빠진 분 없으시고요? (『네』하는 이 있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산업경제국장 문홍길, 농정과장 오인성, 지역경제과장 신낭현, 교통행정과장 강종순, 산림과장 김월성.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81-646)에 실음)

금용

황금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까지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체적인 투자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에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량과 관내수급현황,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주양

이주양위원

앉아서 그냥 하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사실상 농가들로 하여금 소규모 농가가 같이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공동이용을 함으로써 경영비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목적이나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현황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 대한 것은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라는 것이 자기 집 울타리 안에다 울타리 대문안에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어서 어떻게 공동보관창고가 되겠어요? 공공용지나 마을회관 옆에 이런 데에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대문안에다 턱하니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갖다가 지어 놓고 그것이 어떻게 공동지원창고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나 우리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본연의 어떤 뭐랄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불조치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사실상 이용이 개인의 이용이라고 그러면 조치를 해서 환불을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든가 두 가지중에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공동이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이에요. 남양주시 관내에 우리 관내에 지원해 준 사업이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개인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지 공동창고로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빨리 조사해서 다시 회수조치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활동과 공급현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내용을 현재 생산하는 업체하고 실질적으로 비교하니까 상당히 자료 제시해 주신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자료가지고 계신 것.

주영

윤주영위원

여기 임송농산, 한국농비, 창영영농조합법인 합해서 1만 2338톤이 생산된다, 그 중에서 관내 수급실적이 4,294톤 그래가지고 34%가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요량을 공급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1만 452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정 생산능력은 한 1만 8000톤이 되고 실제와 보고서와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자료 보신 중에서 제가 관내하고 관외를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에는 1만 2338톤 제가 요번에 관외에서 구입한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1만 4919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관내가 4,294톤, 관외에 1만 625톤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차이가 왜 납니까? 현황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각 회사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집계해서 보고를 드린 건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우선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두번째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지방화시대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타 지역에서 납품하려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대량 소모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어떤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신 흔적이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 가지고 창현리에 축분비료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조안면 유기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2만 5000톤을 생산을 해 가지고 배분을 했고 지난 번에도 조안면 송촌리에 가서 주민대화에도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가에 비료사항을 환경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하고 업무협조, 저도얘기했습니다만 관외업체들이 그동안 와서 계속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관내에 비료생산업체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되도록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힘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많은 생산, 관내 것이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현재 조안면에 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1만 2348톤을 필요로 하는데 관내에서 들어가는 것이 2,742톤밖에 안 되어요. 거의다가 관내의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드린대로 3개 생산업체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나오는 게 우리 관내에 그러한 대량 소비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 주고 권장조차 안 해 주니까 생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소비하는데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3개 업체가 동시에 똑같은 목소리로 어려운 점을 본 위원한테 직접 찾아와서도 얘기하고 자료도 제공해 주고 본 위원이 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내역과 성분분석표와 애로 및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 짚어줘야 되는 것이 창영영농법인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상수원수질보존특별대책 1권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양축농가인데 양돈농가에 40여 농가가 자체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부산물가지고 돈분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농가소득증대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는 이러한 양면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도 사실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농정과나 농촌지도소나 이러한 데를 환경보호과나 이러한 내용을 총괄 묶어서 바라는 방향으로 잘 지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근본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동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02톤을 생산을 했어요. 관내에 702톤 전량을 보급품으로 추진이 되고요. 제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농가에는 관내업체 생산비료가 배부가 되도록 관계 부서 협조도 철저히 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겠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내년도에도 환경보호부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관외업체의 것이 우리 조안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우리 관내에서 소모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97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에서 1읍면 1명품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적에도 1읍면 1명품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1명품 개발사업을 몇 건이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품사업.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총 누계 말씀.

용환

이용환위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명품사업을 읍면별로 몇 건이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94년도에는 101농가에 대해서 별내면 먹골배농가에 2억 7700만원을 수종갱신외 7개 사업을 지원했고요. 95년도에는 같은 별내면 먹골배농가 19농가에 3억원을 지원을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1명품을 몇 건이나 추진하고 계시느냐고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먹골배 진건면에 점적관수 이런 사업이 나오는데 년도별로 몇 건의 명품을 개발하셨느냐 이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95년도에 별내면 저온저장고외 4개 사업하고, 수동에 취나물 자동하우스외 5개 사업에 4억원을 투자했고요, 96년도에 별내면 저온저장고외 7개 사업 그래서 47농가에 5억원을 투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진건면에 32농가에 점정관수외 10개 사업을 해서 4억 7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 98년도 99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먹골배하고 취나물하고 점적관수하고 3개 명품만 개발을 하고 있는 거네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점정관수외에 사업이 다양합니다. 자료에도 보시는 대로 점적관수, 덕시설, 관정, 저온저장고, SS

용환

이용환위원

저온저장고는 거기 따르는 거니까 지금 1읍면 1명품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각 읍면별로 고유적으로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업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별내다, 수동이다, 진건이다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는데 과연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이것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1읍면 1명품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다 그야말로 지역에 적합한 명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것이 기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5년간 계획을 94년도에 확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99년도까지 각 시군마다 경쟁력 있는 특색사업이 뭐냐 그러니까 남양주시는 그 당시에 먹골배를 경쟁력있는 품종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개발하면서 어떠한 명품을 개발한 적은 없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저희 자체에서는 이것외에 화훼, 야채 관련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건 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1명품 1개 사업을 먹골배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남양주시 농민들이 지역에 또는 개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읍면별로 그러한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서 소득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사업을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33쪽에 농작물방제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현황 및 벼멸구방제에 따른 주민홍보현황인데 먼저 이보혁 위원이 시정질문할 적에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요번 벼멸구로 인해 가지고서 21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했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1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투자효과, 방제효과에 대한 투자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미리 공무원들이 병충해예찰을 해 가지고서 사전에 조기에 막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물론 나가서 예찰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때가 늦지 않았느냐, 요즘에 병충해가 극심하다가 부랴부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할 적에 과연 그 효과가 나왔겠느냐, 또 21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들였는데 과연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왔겠느냐?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하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의회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벼멸구는 고온다습한 날씨관계도 있고 제가 84년도 이후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풍충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지도소기관에서도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찰을 철저히해서 조속한 방제예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용환

이용환위원

잘못된 거죠? 당초에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물론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농촌지도소나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찰을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방제 또는 그런 계도를 했는데 요즘의 공무원들은 출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망가진 다음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농가에서도 오랜만에 온 충해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그런 인식을 해 주시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느겼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한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벼멸구에 따른 피해상황은 조사가 되셨나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조사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감사위원회에 내 주시고 금년도 총 식부면적과 피해면적에 대한 세부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22쪽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추진실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북원농산에서 오남면 양지리 산 14-23에 추진중이죠? 그런데 지금 사업은 50대 중점사업에 경영사업에 병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이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적은 있어요? 시에서.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제가 그동안 사업을 쭉 추진해오면서 진입도로라든가 그 외에 벌목을 제가 일단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땅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이미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은 기존부터 알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이용변경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종친회 땅이 가격문제로 아직 2,000여 평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정된 다음에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일정별로 해서 지역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환경에는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면서 이것이 지역의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로 기여가 되는 종합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이 다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북원농산에서 추진하는 종합축산물처리장은 주민들이 공해업소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도 주민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지금 남양주시의 50대 중점사업의 한 가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어떠한 효과가 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시설이 완공되면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할 경우에 20여 억원의 세수증대가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지역의 고용확대라든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면 또 사업장에서는 20여 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 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고용증대, 고용확대라고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 몇 사람이나 고용할 수 있습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재정수입이 얼마나 들어 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지역에는 어떠한 수입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역에는 주변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역, 아무래도 많은 인력이 와서 지역에서 활동할 적에 지역의 어떤 지가상승이라든지 생필품 소비라든지 하는 기회가 많이 된다고 전망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가상승을 가져 온다고 그랬죠? 지금 축산물처리장이 보존임지죠. 지금 보조임지를 풀어서 경제림으로 만들었죠. 왜 특정인한테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킵니까? 일개 주민이 하려면 못해 주는데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특혜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각 시도에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특혜보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수입을 가져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는 그 지역 주민이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갖고 주민이 따라올 수 있는 불신을 가져 와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증대다 지가상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을 가져 오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고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 오는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쉬쉬해요. 말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실지로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래요. 북원농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 추진사항은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올리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날씨가 대단히 추워졌습니다. 감사계획서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자료가 어떤 것은 성실하게 자료준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하고 연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농수산관리부문중에서 민간경상보조중에서 휴경지경작에 따른 보상금 배정문제가 대단히 부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국장님 갑자기 답변하시려면 어려우실텐데.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담당계장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 되면 휴경지경작에 따른 보상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초 98.7ha를 보고하고 63ha가 휴경지가 확정이 되어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3150만원중에 도비 1575만원, 시비 157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 6월 20일 경작현황조사결과에 자경농지 49.77ha, 대리경작 20.23ha로 최종 집계되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읍면동에 대해서는 대리경작 20.2 3%에 소요되는 예산 1074만 7000원만 배정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액 315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한 후에 집행한 잔액 2753만원을 반납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내지는 실무자 되신 분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우선종농정계장

이보혁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72헥타의 휴경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중에 95년도에 휴경지가 되어 있던 것을 96년도에 49ha를 했고 97년도에 신규로 23ha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휴경지 생산화된 면적은 읍면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23ha분에 대해서는 와부 1.2ha, 진접이 1.5ha, 화도 1.4ha, 별내가 1.5ha, 진건이 5.6ha, 수동이 3ha, 조안이 1.5ha, 금곡 4.2ha, 양정이 3.3ha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범사례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진건면에 영락동산밑에 5~6년간 휴경지화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생산을 하였고 금곡능 뒤에 이용선씨가 저희 휴경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96년도 검사의견으로 저희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집행되는 휴경지 경작보상금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함에도 예산잔액을 무책임하게 배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다. 조속히 불신되어져야 된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업무 책임의식없이 안이한 정신자세가 개선되어야 되겠고 본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소홀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구종서 위원님.

종서

구종서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하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28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도작 식부면적 감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사람으로서는 곡식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전수 논을 갖다가 메꾸어서 없앤다면 안 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꼭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도 될 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농지전용허가 관련 규정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와서 느낀 것이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논이나 밭을 메꾸어서 비닐하우스로 각 농가에서도 힘든 농사일 보다는 하우스재배가 고소득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와서도 갈등을 느끼고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경작자를 파악해 보자해서 관내냐 관외냐 파악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농지는 보전하면서 야산에 어떤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준보전임지를 훼손하더라도 이 농지는 보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불가피한 시설이라든지 저거했습니다만 농지전용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도 늘 오면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농지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될 수 있으면 농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28쪽에 가 보면 말이죠.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반려현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해 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우리 시에 농지전용허가업무처리지침이 있어요. 관계법과 규칙과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부시장 전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처리한 것이 각 유형별로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다, 이런 주택은 안 된다 해서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지침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여하튼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배 수출에서 인도네시아에 배를 수출한 적이 있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시에서 먹골배를 외국에 수출했다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2~ 3년 전부터 수출 얘기가 좀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 성사가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인도네시아보다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선진국 쪽을 희망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이미 수출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금년에 에는 서울에.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제가 먹골배가 경쟁력있는 상품인데 한번 수출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서울에 농업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수출업 담당하는 농협중앙회 산하의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농가분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국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실무과장으로서 생생하게 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먹골배를 몇 ㎏ 포장을 했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5㎏ 포장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몇 단 포장했어요? 2단이죠. 과수는 거의다가 일반포장이 2단포장입니다. 왜 2단 이상하면 중량에 의해서 과실이 손상될까바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25과, 30과, 35과까지 포장이 되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30과정도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손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30과 정도면 굉장히 작더라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주먹보다 작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과일이 남양주의 명분을 살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일을 외국에 수출해서 배 속 빼고 배 껍데기 빼면 살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과일같지도 않은 것을 외국에 수출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 망신스러워요. 여러분들 과일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지만 보통 특히나 배같은 것은 과일이 좀 커야 수분도 많고 살도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먹보다 작은 과일을 외국에 남양주시의 명패를 부쳐서 수출을 하고 자랑스럽게 선전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얼굴이 뜨듯해 지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과일을 선택을 했어요? 상품질이 좋은 것을 외국에 보다 좋은 값으로 수출해서 명분도 살리고 뭔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명분에서 이런 과일을 선택을 하게끔 됐느냐고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것은 농협무역에서 과별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러 요러한 물량은 이만큼.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세밀한 것은 다음에 짚기로 하고 몇년산을 주로 보냈습니까? 과수가 몇년산의 것을 생산품을 보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수령이요. 수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아주 복통이 터지네요. 우리 담당과장이 몇년산 과일인지도 모르고 수출을 했다! 과일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수분이 적고 배속만 커요. 배속이 크고 살이 단단해서 더더군다나 조막만한 과일이 나이 많은 과수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배속이 크고 살이 적고 빡빡해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 당장 한번 사들 잡수어 봐요. 이런 것을 되도록 애목에서 딴 것으로 수분이나 당도측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면밀하게 해 가지고 수출해야지 어떻게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2년생에서 얼마, 3년생에서 얼마,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대략적으로 지금.

주양

이주양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냥 무작위로 먹골배 수출한다, 아무나 뭉뚱그려서 보내는 식으로 이런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옆에서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 다음에 수출을 해서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문만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지금 수출가격으로서는 국내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적자죠. 농가도 적자요, 우리 남양주시도 적자였어요. 그런데 적자보면서 왜 수출합니까? 대기업에서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 각종 생산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전부 적자를 보면서 왜 수출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장사꾼이고 장사치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겁니다. 적자를 보고 어떤 상품을 수출을 해서 반사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오다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적자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국가는 어떻게 되던간에 적자수출을 하고 반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비도 여기다가 얼마정도 투자해서 시예산 낭비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적자를 보고 국내 시판되는 가격보다 적자를 보면서 왜 수출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배 면적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망이 엄청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고 남양주시에 생산되는 배가 못 팔어서 썩혀 버린 적은 없죠. 지금 보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남양주시 도로변에 가로판매대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33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대략 130군데 되어 있죠. 거기서 15kg짜리 얼마씩에 팔고 있는 줄 아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주양

이주양위원

이렇게 현장사항도 모르고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5kg짜리 보통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대과는 4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고 소과는 이 정도 21과, 25과짜리 같은 경우에는 최하 3만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 되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야! 먹골배 참 좋더라 ,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좋더라. 다음번에 또 지나갈 때 또 한 박스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피박씌우는 식으로 한번 보고 말겠지 하는 식으로 3만 5000원, 4만원, 5만원씩 막 받아요. 가격점검을 하셨어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저희가 1차 속배기라든가 가격 관계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돌면서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의견도 똑 같습니다. 사실 와서 좀 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을 적에 내년에 또 안 들 올 거냐, 내년에 지나가더라도 사갈 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부분을.

주양

이주양위원

자, 마무리를 지어 주자고요. 어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수년동안.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가격으로부터 속박이나 어떤 상품의 질까지 그래서 남양주시가 외부에 좋은 얘기거리로 알려 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이런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이러한 타이틀만 얻기 위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내실있는 실속있는 수출이든 뭐든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적자를 보면서 무엇하러 수출합니까? 반사이익이 없는 한 하등의 필요없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용으로 한 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규격포장재지원사업이 있죠. 우리가 포장에 디자인까지 만들어서 해 줍니까? 포장에 남양주시 뭐해 가지고 포장디자인까지 전부 다 해서 줍니까? 돈만 주고 있죠, 그렇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작목반별로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국도비 지원되는 거니까 시비 좀 붙여서 돈만 던져 주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박봉에 어려운 것 알아, 때에 따라서는 밤 새우고 고생들 하는 것 알아요. 잔업수당 많이 못 주고 이런 것을 알지만 돈만 던져주는 이런 행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조금 아까도 과일에 대한 속박이 얘기가 나왔는데 웃대기라는 얘기 아시죠? 속박이나 웃대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는 기가 막힌 멀쩡한 상품을 갖다가 올려 놓고 속에는 엉터리같은 상품을 집어 넣어서 거기다가 포장재에 보면 남양주시 상품 이렇게 써 있어, 농협 뭐 어쩌고. 아! 이것이 남양주시 거였구나, 알고 있다고. 앞으로는 포장재에 틀림없이 남양주시 생산품이라는 타이틀이 들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자 이름까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농산물 계통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이나 어느 시장쪽을 조금은 아는 편인데 저 아래쪽에 어느 지역 무슨 고추, 어느 지역 오이 누구 것 그러면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것 그러면 이것 볼 것도 없어 몇 개 줘. 상인들이 그렇게 사간단 말이에요. 위 아래가 똑같고 상품질이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박스 규격포장재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양심을 속이지 않는 선에서 남양주시의 생산픔이 어디 가나 저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내실화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거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말씀하시는 생산자 표시하고 성명, 전화번호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가 돈만 던져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뭘 어떻게 지시를 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이주양 위원님 됐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장은 지금 이주양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요번 우수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한 감사자료 답변에 대해서 내실성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물론 현실가격보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요점만 가부만 인정을 해 주시면 상당히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과별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빨리 정리가 되고 7일간 감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업무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하면 농정과를 빨리 싹 마치고 농정과는 보내서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진접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서도 추진배경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2만 8716평 그렇게 되죠. 유리온실이 7,670평, 조직배양실 한 동이 100평, 선별처리장이 400평, 수송차량 2대, 포장결속기 3대,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전체 소요사업비가 60억 3542만 50 00원의 되죠. 그렇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난 번 본회의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에다 제가 전체 마무리에 38억원해서 한 60%정도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면 시예산 40%에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더 이상 추가로 예산지원은 곤란하다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18여 억원을 일단 나준 영농대표가 안고 있는 부채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넣은 것이고 추경에 나머지 16억원을 사업비 마무리를 할 계획을 해서 의회에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나준이의 입장은 어그저께도 외국에 가 있는 물주가 왔었는데 그냥 갔어요. 갔다가 12월 10일경에 다시 온다해서 제가 계속 믿을 수도 없고 수사진행사항도 의정부지청에서 서류검토중이어서 앞으로 시설종결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시설물이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주민이 보시는 지탄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마무리 질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38억원이 될 경우에 융자 포함해서 70여 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그린벨트 산악지대에 70여 억원이 투자될 경우에 앞으로 운영을 해서 반대급부로 언제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도 계시고 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부채도 정리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나준이한테 포기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근저당설정을 해지줘라. 그래서 그 요구조건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반영이 본예산에 부채정리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경영분석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현재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그런 판단도 안 섰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 내지 세수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겠느냐, 제가 자료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도 어떤 정상체제에서 따질 수가 없고 다만 시설이 완료되더라도 연간의 운 영비, 인건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로 봤을 적에 1년에도 운영비가 수억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일단 관계는 앞으로 수사종결상황, 또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관계 그러한 것이 적립이 될 경우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잠깐만요. 질문보다 답변이 원체 길어지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적에 도비보조를 못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전액 투자될 자금이 17억 7338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액 시비로다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98년도의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약 18억원.

보혁

이보혁위원

18억원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전은 일단 부채정리를 해야지 인수가 되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조금 전에 향후 이것말고도 추경예산에 18억원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벌써 대략해도 36억원인데 36억원 가지고 마무리 되겠습니까? 앞으로 36억원 투자해 가지고 향후에 거기에 앞으로 쏟아 부어야 될 돈이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연간 10억원정도.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채산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또 지난 번에 금년 연말이면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아직도 수사가 종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금 의정부 검찰청에서 담당검사가 서류검토 과정중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최소한도 화훼단지 완공시키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총 사업비가 78억 800만원정도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78억 800만원 투자해서 향후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1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계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거기 지도소와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지도소에서는 뭐라고 진단이 나왔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거기서 이것을 비유해서 평가는 못 하고 다만 타 지역의 어떤 규모에 의해서 표면으로 생산되는 양과 수익성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시장이 결재해 준 5억원에 대해서 신용장 개설비로 해서 이것을 묻어 두기 위해서 예산 36억원씩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도장 찍은 사람이 물어내야 되겠지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네들 신용장 개설하는데 대해서 시장이 보증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보증보다도 그 쪽 입장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신빙성 내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아요. 저희도 남양주시장 직인을 찍어줬는데 왜 이것을 시장 사인 찍힌 것을 보고 직인이 찍혔으면 그만이지 사인까지 찍혔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도 뚜렷한 뜻은 생각 못 했다, 다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찍어 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조금사업이니까 확인해 준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용장 개설에 따른 시장이 5억원을 보증섰다는 문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하기에만 급급했지 향후 여기에 대한 진단과 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 이루어지기는 그 사항이 벌써 남양주군 시절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위태 위태했던 부분이 수없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전년도 96년도 11월에도 진접화훼단지 현장을 감사를 나갔을 적에 유리온실을 한창 건립을 하고 있었고 지금 양정동장으로 계셨던 분이 담당계장으로 있었던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라고 생각할 때 지금 향후에 우리가 78억원이 아니라 매년 10억원씩 거기다 투자해도 전혀 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이다 해서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포기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사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융자금은 농협에서 이미 물권에 대한 담보도 해 놨고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은 저희가 인수는 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면 각 4개동을 1개동씩 나누어서 4개 집단을 개발 운영한다든지 해서 제가 그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 사업 전체가 95년도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주군시절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또 95년도 2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나 여러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2기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이것이 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어떤 사업보고가 여기에도 전부 95년도부터 96년도 업무보고서까지 전부 가지고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보고에만 급급하고 연초에 어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만 시급하고 보고로만 끝내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더라.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을 검토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것에 반영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 화훼단지, 이 사업만 하더라도 향후 매년 10억원씩 더 해야 되고 78억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게 된다면 이 것이 과연 도비보조는 안 되고 말짱 시비로만 계속 들어 부어야만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향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농정과가 무척 일이 많아요.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요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혁

이보혁위원

감사자료가 아닌 것이라고 감사 안 해도 되나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고 또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님.

상남

안상남위원

이보혁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총 년도별로 얼마 들어가서 몇 년도 가서 분기점이 오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운영대책은 어떻게 나온다하는 면밀한 계획을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건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우리 관내에 후계자들로 하여금 자기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가져 올 수 있게끔 그런 후계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이것이 매년 감사에도 상정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연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타 지역의 것이 대부분 들어온다 하는데에 대해서 이 건이 다시 자꾸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들이 자기가 직접 경영을 못하고 위탁경영하는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후계자들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번이나 협의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협의결과가 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농산물이 현재 판매되는 물량중에서 몇 %나 과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몇 %나 거기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팔고 외부 농산물을 갖다가 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끝에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냥 쭉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얼버무려서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향후 어렵다 이렇게 얘기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너무 미흡하게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책이라면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다루어지겠다 뚜렷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하고 얼버무리는 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책에 가서 뚜렷하게 여기에 쓰기는 이렇게 썼더라도 그간에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하겠다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난 번에 이주양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영농후계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그동안 면밀히 분석도 하고 채근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를 주어서 내년까지 이것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당장 회수는 곤란하다해서 제가 회장도 여러 번 농정과에 불러 가지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민후계자를 위한 그런 직판장이 되고 지역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95년 2월까지 농민후계자회의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기술도 원인이 있고 부실이 되어 가지고 2,750여 만원의 적자를 그 당시에 보게 되어 가지고 제3자를 물색해서 임대운영키로 해 가지고 임대조건이 3000만원 보증금에 월 205만원을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임차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증금 3000만원에 12월까지 월세 32개월분을 합하니까 9560만원인데 과연 임대수입을 어떻게 썼느냐 회장을 불러서 따지니까 그동안 2년간 부실운영에 따른 부채가 2750만원을 정산을 했고 건축비에 소요된 자부담금 2500만원을 환급을 해 줬고 종합소득세, 토지세, 도로점용료 등 제세공과금에 510만원, 관리책임자 인건비 360만원해서 870만원을 지출했다, 또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백미 20㎏짜리 200포대를 수동 신망애복지재단에 과일 200상자해서 약 1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그동안 거기서 공급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입금 포함해서 3060만원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김미순한테 환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3월까지는 쌍방간에 계약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서 후계자연합회에서 정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임차가 불가할 경우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요. 지역의 농산물생산량이 과연 몇 %를 팔고 몇 %나 외부 농산물을 파느냐는 판매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뚜렷한 프로테이지 얘기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내지 삼십프로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달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서 판다라는 구두답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앞으로 시 공유지라든가 아파트단지 여러 또 금곡동에도 5일장을 개설을 했습니다만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판매는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도록 직판거래장, 농산물직판장, 알뜰시장, 어떤 소비자에 대한 생필품을 직거래가 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직거래하는 식으로 해서 널리 확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래의 운영방침에 어긋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위원님 되셨습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28쪽에 보면 96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96년도에는 910건, 97년도에는 542건인데 97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반려사항이 79건이에요. 전체로 보면 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된 것이 왜 반려가 됐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으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내 주셔야 원칙 아니예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491건인데 지금 미징수내역이 15건입니다.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미징수가 됐는지 미징수내역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그러면 491건에 9억 44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두 가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억 4400만원은 전부 국고로 갑니다. 국고로 불입을 하고 2%의 수수료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저희가 허가처리한 것은 2%, 지사한테서 허가처리한 것은 1.5% 이래가지고 그 비율이 내려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부담금이 시로 돌아오는 것이 몇 %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2%정도 됩니다. 평균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반려사항하고 미징수내역은 자료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산업경제국에 35건이에요. 여기에 모두 투자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된 것이 18건이고 미착공이 2건이고 추진중이 15건이에요, 전체가. 지금 12월 벌써 금년이 다 갑니다. 여지까지 51%에 대한 공사를 완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 주고 추경을 해서 해 줬는데 여지껏 미착공이 있다든지 또는 공사가 여지껏 추진된다는 것이 어디에 국한된 것인가?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자료를 그 전에 뺏던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 매주 월요일 국장회의때 시장님한테 주요추진사업을 매주 보고를 드립니다. 국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챙기는데 지금 현재 미착공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월문리에 소규모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5억원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가상승.

용환

이용환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집행을 못하는 형편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도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완공이 안 된 것이 농어촌도로 7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3개소하는 것이 1개소가 세멘트포장만 남았고요. 그 외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달 10일경이면 다 끝이 나고요. 교통과 소관의 승강장 버스표지판보수 등해서 제가 이 달에 완료할 것이 20여 건이 2400여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국 소관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2000만원 이상 35건중에서 보통 농정과나 산업경제국은 당초예산이죠. 거의 다 당초예산이죠? 당초예산이 우리 자료를 받은 것은 11월 17일날이에요. 물론 산업경제국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남양주시 시책은 우리가 우리 시나 주민이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질질끌고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도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러한 공정이 저조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제때 못 해주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보급에 있어서 금년도에 400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죠. 농기계를 일반농가에 당초 97년도 업무보고때 400대를 지원을 함에 있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411대의 보조금을 3억 97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단가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일반 농기계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200만원의 50%를 지원해 주는 건데 180만원이나 190만원짜리를 샀을 적에 여분이 조금 남습니다. 그것을 몰아가지고 주다가 보면 대수가 11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공급대수는 신청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충분한 물량을 도에서부터 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가 꼭 필요하겠다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도의 어떤 예시가 없으면 하나도 쓰지를 못 하는 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농정과장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400대를 계획해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에 따라서 가감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물론 좋습니다. 농기계를 당초에도 한도액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보조해 주는 거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400대를 지원해 줬을 적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농기계대리점이나 수리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기억에는 4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4개소요? 대리점이요. 수리점은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수리점은 9개소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수리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농기계를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농기계를 구입만 해 주면 뭘 합니까? 고치지를 못 하는데 농기계를 공급을 하면 수리점이나 또는 대리점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농기계는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불과 두 석달밖에 안 돼요. 한꺼번에 고장이 납니다. 1년내내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예요. 이랬을 적에 남양주시의 농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물론 농기계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줘야만 수리점도 충분하게, 또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지도소도 지방직이기 때문에 농정과나 농촌지도소나 구조개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공급은 행정부에서 해 주고 수리나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 기계구입도 좋습니다만 또 이 농기계가 한 번만 쓰면 그 다음에 가서는 다른 제품이 나오고 부품을 구하지를 못 해요. 이러한 문제점 여러 가지를 구비해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현재도 지도소 수리만 하고 대리점수리반이 최성기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농정과에 대해서?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감사를 하면서 듭니다. 실질적으로 각 국·과가 감사장 업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하는 1주일동안 하는 연례감사입니다. 여기 각 위원들은 95년도 시정질문서를 비롯해 가지고 업무보고내용, 94년도 결산검사, 95년도·96년도 결산검사에서 전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전부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근에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몇 년도 것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기내에는 감사할 수 있는 전 기관내 것의 자료를 챙겨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3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자료인데 그 자료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민박마을 도로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97년도에는 16호에 1억 6200만원 지원하고 내방리의 도유림에 고로쇠채취농가 20농가 호당 수입을 90만원을 올렸고 지난 번에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산나물채취 등 구암리 무말랭이, 진접에 동진식품에 미숫가루, 광릉내 한과, 수동면 영진음료 등 4개소에 6억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한 데에 대해서 산나물채취 등에 대한 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얼마나 농외소득을 올렸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이러한 자료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각 위원들은 95년도 자료까지 다 들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전부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구암리에 무말랭이나 동진식품, 광릉 한과, 수동에 영진이나 각 회사의 재무제표 한 번쯤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원해 준 내역과 소득에 대한 계상을 해 보셨습니까? 이익에 대한 얼마 배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고요. 또.

보혁

이보혁위원

현재까지 얼마 생산해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올렸는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도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하게 6억 200만원씩 4개소에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후의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 보조금만 타 먹고 사업 안 해도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김현봉 위원.

현봉

김현봉위원

재차 질문드리는 것은 안 하려다가, 국장님! 혹시 바쁘셔서 오후에 자리가 안 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지리 축산물처리장 아까 이용환 위원이 세밀하게 감사자료외의 것까지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획과 우리 시에서 얼만큼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지, 진접 화훼단지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다음에 경제과 소관이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곡리 가구단지도 화훼단지하고 똑같은 현실이 앞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료처리를 우리가 앞으로 예산 얼마를 주면서 몇 년도에 끝나면 얼마 이득이 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세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리 화훼단지, 양지리 축산물처리장, 앞으로 금곡리 가구단지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33회 임시회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등 낙농산업이 활력을 잃어서 전체가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부서에서 사료원가절감대책으로 쑥사료공장을 만들겠다, 또 젖소고기에 대한 소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낙농산업이 757호에 1만 4369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금 줄어든 숫자는 얼마며 TMR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젖소고기에 대한 어떤 소비대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축산력경쟁력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금년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12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축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을 제가 보고 그린벨트내의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축사를 증축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다, 그린벨트관련법에서 400평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삼패리 어떤 축산농가분이 오셔 가지고 계획이 1,000두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설물을 건물이 증축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순회하면서 농어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라든지 축산업 하시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국장님께서 내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고한 내용은 내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이것은 97년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시회에 보고했던 내용, 시정질문에 했던 보고내용을 따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젖소고기의 종합소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쑥사료공장를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답변하고도 아직 추진도 안 됐고 어떠한 사항도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오늘 농정과는 다 서면으로 받을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농정과는 다 서면으로 하고 휴회하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됐습니까? 이보혁 위원,

보혁

이보혁위원

서면으로 하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외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감사자료를 낸 것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감사자료외의 것을 감사할 요양이면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감사자료 요구한 12쪽에 비닐농작물 재배농가현황과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조사해서 감사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낸 것을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조사한 내용을 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이나 도농동에 관외경작자가 상당히 약 7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농에 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관외는 한 농가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는 허위작성이 아니냐, 또 성의없는 그런 자료제출이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해 두면서 제가 본 위원장이 농정과에 감사자료를 많이 내게 된 것은 바로 농사행정에 관심이 크다는, 의회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많이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총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42조원하고 특별세 15조원하고 57조원.

금용

황금용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7조원은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와 연계해 가지고 뒤에 자료에 보면 작목반별 차량지원 14대를 한데 해 가지고 묶어서 효과성을 분석해 보려고 그 다음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4쪽에 그렇게 해서 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 자료내용에 보면 새로운 작물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쪽파, 깻잎, 고추, 상추, 토마토, 오이 등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농정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농사행정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57조원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창의적인 것을 돌출시키려고 했는데 과연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새로운 작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 아직까지 그런 작목을 개발을 못 하고 농가들로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농작물에 대한 특수작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하게 만들어질 작목이 그렇게 잘 떠 오르지를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지도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별로 서로.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와 가지고 지도소하고 좀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도소하고 간격이 굉장히 거리도 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와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때를 놓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모든 농사관계를 지도소하고 연계를 해서 어렵더라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소하고는 남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도 끌고 출장도 나가보려고 서로 연계를 하는데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행정은 한 마디 용어로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서 부를 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국민에 대한 행정을 말하는건데 그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고 서로 협조가 안 된다면 발전이 없다 이거야. 돈만 투자하고 서류로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종전에 이보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정질문이나 어느 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하고 그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농촌에 피부로 느끼는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된다 이거야. 멸구 병충해만 하더라도 조기에 정보를 입수해서 농민들에게 정보를 줬더라면 요번과 같은 그런 실수는 겪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시간관계로 여러가지를 질문 안 하겠습니다. 12쪽에 대한 것은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감사하는 오늘까지를 앞으로 날짜가 1주일 남아 있습니다. 감사기간안에 자료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의 농가를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에는 자동화비닐온실농가에 대한 개인별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부의안건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남양주시에 잠재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중앙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서지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중앙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도 발족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것은 저것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 사업을 조정할 적에 조사할 적에 그럴 때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런 위원회 운영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새로운 대안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겨우 처리한 안건이 3건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97년도에 딱 3건인데 그 내용인즉 기존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새로운 대안제시가 없이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해서 농어촌발전에 말 그대로 발전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작목반별 수송차량지원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이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14개 작목반에 왜 비닐하우스를 관내를 제가 파악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남양주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작목을 농어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본래의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1년에 14대에 대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투자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있어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소득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가식적인 소득은 못 가더라도 일단 집합시키는 운반하는데에 따르는 소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대안 작목반도 여기 조사한 것으로 보면 90개 작목반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30개 작목반만 지원을 받고 과거 60개는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적게 투자하고 많은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60개 작목반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입니까? 지금 14대를 가지고 60개 작목반도 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60개 작목반도 차량을 사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답변을 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차량신청은 그 작목반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작목반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물량은 14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작목반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1년에 두 번쯤은 차량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8쪽에 9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반려현황, 아까 이용환 위원님하고 구종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자료를 가져 온 것을 보면 농지전용허가가 97년에 나간 것이 139건입니다. 새로 맨 뒷면에 해온 것 910건, 이 자료로 보면 96년, 97년 모두 910건하고 뒤에 따로 139건이 철해 있는데 이것이 다 허가처리되어서 준공이 된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지허가같은 것을.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39건은 반려건수고요. 위에만 허가건수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139건은 반려건수고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러니까 96년도에 허가는 910건을 했고 반려가 139건이었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262번에 97년 4월 23일 허가가 취소됐는데 허가취소한 허가를 내 줬다가 취소시킨 거라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본인이 하던 사업을 안 하겠다고 취소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성비를 기한내에 내지 않아 가지고 취소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할 적에 저희가 철회를 받아 가지고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그래요. 다음에 257번에 동대문구 전농동 60-51호 박상구 씨가 화도읍 가곡리 263번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철물관련시설 공장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알고 계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현황은 개인별 파악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허가조건에 보면 진입도로 4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m 진입로를 확보했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제 답변보다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잡이로 농지전용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금 작업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를 계속 과장님이 파악도 못 하고 허가만 들어오면 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가? 4m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준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지주와 상당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없이 그냥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 줬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을 허가를 앞으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취소해야 될 것이냐, 밑에다 단서를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행부 공무원들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피해보는 것은 누구냐, 민원인이다 이런 얘기지. 모든 행위는 벌써 다 이루어졌어. 어떻게 할 거냐, 어 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야. 법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안이 비일비재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거기서 부조리도 뒤따랐을 것이고 문제도 제기됐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한 번 짚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다루면서 건축부서, 도시, 건설, 각 부서간에 복합심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를 4m 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야 되는데 도로를 확보한 후 준공을 득할 것, 조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국장들도 현장에 나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합민원을 다룰 적에 아예 도로를 확보한 후에 건물을 착공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여건에 맞도록 민원을 풀어줘야지 도로를 확보한 후에 준공을 득할 것, 이런 식으로 건축과에 채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이 지적해주신 대로 농지의 가치가 없어서 전용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나 건설과나 관계 부서에서 과연 이 건물이 들어서면 진입도로가 날 수가 있다, 아니면 옆의 사유지 땅이라도 동의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미준공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저희는 준공이 없습니다. 농지전용에는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농지나 산림이 허가만 해 주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건축과, 도로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부서간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서에서 다 해줘야지 저희도 챙겨지는데 자기네들 부서끼리 의견만 달아서 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저희도 엊그저께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우리 과 소관사항이라서 딱 그것만 넣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민원인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진입도로도 개설이 가능하고 목적달성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중점논의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현재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쌍방간에 어떤 민원인이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나서서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농정과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현황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느 위원님이 내신 거예요? 넘어가고. 다음에 21쪽에 97년도 민박마을신청건수와 지원액 및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기간안에 내 주시고 제가 비닐하우스 자동화에 대한 현장확인을 꼭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42쪽에 보면 소규모산업단지조성계획 및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와부읍 월문리에 설치를 하는데 당초 1월에 국장님이 보고할 적에 소규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당초에는 와부읍 월문리하고 오남리하고 양쪽에다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지금 옆에 월문리 것을 보면 현재까지도 어떠한 예산이나 또는 토지매입,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확정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월문리 4700여 평으로 해서 저희가 6개 업체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가가 당초에는 제가 2~30만원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40만원에서 최근에는 70만원까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평당. 그래서 4,000평을 잡아도 32억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확보된 15억원가지고는 도저히 토지취득이 불가능해 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문제점을 들어서 시장님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업체 희망하는 데를 파악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성해 보자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6개 업체를 했다가 또 거기서 두 군데 떨어져 나가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9개 업체를 했다가 지난 번에 제가 11월 20일 넘어서 회동을 가졌는데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탈퇴해 가지고 세 기업체가 남았어요. 도저히 이 분들 말씀은 앞으로 경제가 불투명하고 또 IMF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금년안의 계획은 오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추진했었는데 현재 희망업체분들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다시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해 보자하는 복안이고요. 15억원 예산 선 것은 어차피 조성을 해서 당초 계획은 싼 가격으로 분양을 좀 영세업체에 해 드릴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도 모자랄 뿐더러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15억원을 추경에 반납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해서 내년도로 일단 이월을 시킨 후에 적정한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으로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규모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오남면에 가구단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로 보면 지금 여기에도 무등록공장현황 및 문제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과거에 수도권지역이다가 보니까 사실 공장등록이 되지도 않고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일부가 유보지역으로 바꿨지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지역안에 소규모공장도 지을 수가 있는 이런 계기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 무등록공장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등록을 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말까지 만기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제가 조건부공장이 작년 연말로 기간이 끝났어요. 지났는데 정부 방침이.

용환

이용환위원

연장이 됐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규모로 따져서 500㎡ 이하의 소규모공장들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면 구제하는 것으로 되는데 500㎡ 이상의 공장들은 구제책이 아직 정부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이상되는 무등록공장도 어떻게 정비를 해 줄는지 그것은 추계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산업단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기존업체가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대상 내용을 보면 12월 2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중소기업, 소규모공장들을 육성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기존 있는 것도 전부 도산이 되어서 없어지는데 자꾸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끌여들인다고 이것이 활성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묶어서 소규모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새로 만들려고 하면 뭘해요. 아까도 농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곡리 가구단지 조성,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도 기산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쪽 기아그룹의 부도사태 때문에 영향이 되어 가지고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구단지조합에서는 보증업체 2개사를 종용을 해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고 할 거냐 아니면, 융자금을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금을 받아서 제3의 업체가 마무리를 할 거냐 그런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과중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부실기업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 있는 것을 잘 활성화만 시켜 준다고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투자를 해 가지고 망가뜨리는 이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바른 길로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각종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기존업체들 육성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님.

종서

구종서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지로 전수 교문리, 청량리 쪽으로 돈들을 가지고 전수 외지에 가서 시장을 보는 형편에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96년도에 내가 이것을 발의를 해 가지고서 종합시장을 세우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서 집행부에 넘긴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도 이렇다 할 종합시장이 없고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떠한 건물을 큰 예를 들어서 백화점 비슷한 건물을 짓는 것을 종합시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도 없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형성으로 위치를 정해줘 가지고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자릿세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해서 먼 데 가 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모든 생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세수증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시장경제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막는데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소규모단지라도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이라든가 벼룩시장이나 종합시장하고 그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장같은 것을 좀 저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나도, 만약에 진접이나 와부나 화도같은 데, 화도같은 데는 5일장인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용하는데 진접이나 와부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소규모를 어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시장을 시민, 서민들이 다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될텐데 하나도 실적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왜 실적이 없는 거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남양주시란 여건상 저희가 중심지 역할을 하는 커다란 어떤 그런 데가 없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옛날부터 구리시로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권을 뺏기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과 사항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상에 대규모라기보다는 소도읍 형식으로 여러 군데 부분 부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도 여러 가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리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업체들의 수지타산문제,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것이 관외의 주도적인 방향도 좋지만 어떤 민간사업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자연발생적인 시장의 형태,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도와 진접에 두 군데가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화도의 복개천을 이용해서 지금 25개 점포가 형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면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곡동의 대형상가나 이런 것들이 입지여건상 어려워가지고 상가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민속 5일장 형식으로 해서 재래시장형태로 초기단계에 있지만 점차적으로 상권이 부분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에서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진접하고 화도같은 데는 재래시장 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5일장이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장이라도 형성이 되어서 5일만큼씩이라도 편의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라는 얘기지 내가 5일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고 진접이나 화도같은 데는 그나마 5일만큼씩이라도 주민들의 편의가 되지만 우리 와부같은 데는 아주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수 교문리시장으로 와부경제권이 남양주경제가 전수 구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나갔을 적에 그만큼 우리 남양주 경제가 그만큼 빠져나갔을 적에 거기 세수가 구리세수가 된다고 해서 우리 남양주시로 인해 세금 걷어들인 데에서 몇 %가 우리 남양주시 사람들이 이용을 해 줘서 세수입이 됐으니까 환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그 돈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시 앞으로 우리 자립경제가 언제 세수율을 언제 올릴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 지역에 시장을 형성시켜 줘 가지고서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이면 우리 세수증대가 될 테니까 또 주민편익도 되고 또 우리 세수증대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발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긴 건데 집행부에서는 성의가 없어, 내가 볼 적에는 성의가 없다고. 와서 지역개발자문 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집을 해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의논 한 마디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탁상행정으로서 보고형식으로 감사 때마다 나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난다면 언제 뭐가 변화가 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시장을 만들어줄 생각이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98년 2월중에 건교부승인이 올라가 있는데요. 98년 2월중으로 도시계획에 보면 지역별로 소득생활권이 어떤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해서 나름대로 인구증가라든지 주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업지역이 대폭적으로 확대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 중앙심의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기존의 상업지역이 얼마만큼해서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그것이 대폭 거의 기존 면적보다는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도시과에서 건의를 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거기에 참여도 해 봤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그것에 대한 용역이나 공청회과정중에는 그 당시에 발령받기 전이래 가지고.

종서

구종서위원

용역할 적에 용역을 줘서 설계할 적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 사항은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와부권에 앞으로 무대-도곡간 도로확장, 또 거기 현재 앞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2개 단지 또 전철복선화해서 거기가 상업권이 많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도시계획이 내년도 2월, 3월중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각 지구별로 상업화지구 시장부지도 많이 조성이 될 것 같고 와부권은 다른 데는 마석장이다 잘 되는데 금곡지역도 5일장을 합니다마는 와부권에도 그런 것이 형성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의 개발 위원이라든지 상업하시는 분들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역의 분위기로 조성을 해 주시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것은 세수증대에도 유익한 거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주양 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담당하는 계장님이 조계장님이신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국도를 따라서 가스관로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고 또 가스관로가 매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정압기가 철로 안쪽 동네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로를 관통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설치 못해 주는 곳이 있죠. 제가 도농동 건축이기 때문에 도농동 얘기를 한번 할께요. 원진후문입구에서 저쪽 빙그레입구 쪽까지 그 동네가 아주 가스공급이 안 되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가스관로가 바로 앞에 지나가면서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제가 알기로는 도농지역에는 남강아파트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아파트 설치된 것을 가지고 도농동 지역 일부 지역을 전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들의 재정상의.

주양

이주양위원

남양타운이에요? 남강아파트예요?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남강아파트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남양타운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정압기가.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남양타운이 아니고 남강아파트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이렇게 답답한 데있나. 지금 빙그레입구로 본 관로가 들어가서 남양타운에 정압기가 설치되어서 다시 골목을 통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네, 맞습니다. 남양타운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꾸 남강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농동에는 그것 하나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정압기가 일반적으로 투비·쓰립이라고 영어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쓰립이라는 것은 3,000에서 5,000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투비는 그 이하의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도시가스가 필수시설이 정압기거든요. 도시가스업체에서 수용가를 판단해 가지고 정압기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남양타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농동 일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파악합니다. 굳이 도농동에서는 남양타운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커버되는 것을.

주양

이주양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도예요. 경춘국도 빙그레입구하고 그랬을때 안동네가 철로밑에 암거를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간지점 쯤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본 관로가 들어갈 때에 바깥쪽에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한 번 국찰허가를 받았을 시에 본관만 묻지 말고 간선도 따라서 묻어 가지고 차후에 이쪽 바깥쪽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두 번, 세 번 파헤치지 말고 한 번 공사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전혀 안 세우고 본선만 끌어 가기 위해서 도로를 쪼개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그 관로옆을 또 파헤쳐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혀 공급이 말이야, 뭔가 방향제시를 못해 주고 업자들한테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정확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돌다리 들어가기 전에 그 동네가 가스관로가 전면 우측으로 본 관로가 지나가면서 가스공급을 못 받는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 계산은 요즘 국민학생도 요새 할 줄 알아요. 가스공급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한 번 파헤쳤을 때 다시 관로를 끌고 나와야 하는 입장이면 본 관로 200㎜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관로를 사전에 거기까지는 동시에 매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깥쪽에서 조금만 연결을 하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죠. 우리 과장이나 계장 생각에 한 번.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과에서 특색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다수 주민들 그밖에 하나의 공기업이면 모르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가스공급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죠. 해 줄 때 서류상으로 보고 응 됐어 싸인해서 막 넘겨주는 식으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굴착허가 받을 당시에도 지역현황에 맞도록 엄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굴착허가도 내 줘야 되고 공급허가해 줄 때도 그런 것까지 사전에 짚어서 해 주면 우리 주민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선의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관로가 앞으로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가스공급을 못 받으면 그런 저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쪽에 언제까지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할 수 있어요.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네, 그것은 극동도시가스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검토해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주민이 뽑아준 본 위원도 지역에 가서 답변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따위로 행정을 한다고, 밤낮 주민들이 비난을 하고 말이야 손가락질 받게끔.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빙그레에서 길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국도변과 철도사이에 거기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가스공급이 안 돼. 저기 말이에요. 빠른 시일안에 계획수립해서 언제쯤 공급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까지 통보해 줄 수 있죠?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위원님 그 내용을 현장판단을 해 가지고요. 극동도시가스에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부수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4m, 6m, 8m, 10m 소방도로상에 가스공급을 위해서 굴착허가를 받고 가스관로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하수도, 전화, 각종 수도, 상수도라든지 등등 앞으로 공사할 수 없게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관망도가 분명히 작성되어야 되겠고 가스관로 매설뒤에는 포장을 하고 위에다가 가스관로가 지나갔다는 표시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을 직선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편리한 쪽으로 공사하기 편리하게 제 멋대로 막 파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수도공사나 다른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커터기로 잘라서 뿌레카로 때릴 때 말은 좋습니다. 1m 20㎝깊이로 묻혀 있죠. 때에 따라서 1m 안 되는 구석도 있고 물론 보조 저거까지 씌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뿌레카로 때려서 진동이 되면 가스관로 파열되기 쉽죠. 앞으로 여기 관계부서에서 는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고 나중에 공급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데 그런 면까지 내 소관이던 네 소관이던 전부 우리 시 관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다른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뭔가 허가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도면상으로만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허가처리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수도공사나 다른 공사 전혀 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 도시과, 가스안전계에서는 전혀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극동가스회사에 질질 끌려 다닌다 이런 얘기지. 이 가스관이 도농동에서 금곡을 향해 올라온 가스관인데 지금동은 196가구이고 도농동은 704가구,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8.6% 남양주시가 모두 몇 가구입니까?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8만 2580가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8만 2000가구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가스회사에다가 관로만 제공해 주느냐 이런 얘기야. 요번에 기름값이 또 올라가지고 드럼당 8만원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간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료공급을 맡아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장 시민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사안을 시장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자료에 딱 나타나 있잖아요. 와부 3,000가구, 퇴계원 3,000가구다 이거야. 평내동에 2,000가구 이 사람들이 관로를 끌어가다가 큰 아파트만 나타나면 거기부터 공급한다 이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가스관이 지나갈 데는 독립가구 하나라도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안전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병학

조병학가스안전계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씁입니다. 도시과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반면 사기업에는 기업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항시 마찰이 있는 요인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런 사항을 두고 행정부재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늘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보니까 도농복합도시가 되다가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짧은 기간에 많이 들어서다가 보니까 우선 많은 세대의 많은 주민이 살게 되니까 그쪽으로 우선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빌라라든가 촌락같은 데에는 LPG를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을 같이 묻도록 금년에 계획이 없다고 해요. 무슨 소리냐 내년 봄에 도 바꿀거냐 그래서 4000몇 만원 듭니다. 묻기로 했는데 제가 기존에 도시지구내의 아니면 단지내에 공급되는 것은 2개로 추진을 하고요. 그 외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지역,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극동도시가스회사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는 단지안에는 거의 되니까 지금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라 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여하간 추진을 근간에 도시가스관로가 들어온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진력이 부진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역에 산재하다가 보니까 추진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앞으로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남양주시 전체에 도시가스관이 큰 관로는 다 묻혀있다고. 가능한 장소만 택해 가지고 중압관을 묻어서 공급하면 되는 건데 가스회사에 질질 끌려 다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내 줄 때부터 가스회사하고 서로 약속을 해라 이거야. 약속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공급을 해라,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빨리 기름값은 자꾸 올라가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가스 때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어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가스안전계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쪽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얼마가 섰는지 해서 우선 급한 지역으로 해서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37페이지에 각종 투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종목별로 농정과 소관 뭐라고 그럴까 건설과 소관, 치수과 그런데 이런 사업같은 것이.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요. 팔당댐 주변에 와부, 조안, 화도 일부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팔당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팔당주변의 마을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도 해 가지고 그 사업들입니다. 지원하는 내역이.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조안면에 특별예산지원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 외에 또.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환경부에서 별도로 댐주변마을에 어떤 기반시설 그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문하는가 하면 물론 같은 산업경제국내에 타 사업이니까 중복되지 않겠지만 지금 농기계구입지원사업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먼저도 농정과를 감사했지만 농정과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목마르게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저것도 주니까 받는 또 위에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니까 할 수 없이 금액으로 지원한다거나 또 써버려야 되는 이런 식의 그것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상.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차라리 이런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정과에다 이관시켜서 일관성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마을안길포장이나 회관보수, 농수로 이런 것, 하수구설치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다 금액 자체는 예산자체는 거기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자체는 소관 부서에다 넘겨줘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사업을 저희가 해당 읍면동장한테 자금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관련 사업이라도 일단 읍면장이 관내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목적부여까지 되어 가지고 나오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중복사업은 피하게 되고요. 사업집행도 읍면동에 그 지역에 파악을 해서 계획을 올려서 집행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배제가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짚었는가 하면 지난 번에 조안면의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봤어요? 콘크리트포장한지 얼마 안 됐고 도로포장이 아주 그렇게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 또 했습니다. 이 멀쩡한 좋은 도로에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조안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특별지원금이 내려 왔는데 쓸 곳이 없어서 여기에 해 달라고 해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바닥에 발라서 버리는 돈이라고요. 그런 각종 지원사업이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무튼 이 예산만큼은 전혀 낭비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셨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일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서 파악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물량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덕소 팔당발전소 주변지역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인접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와부 일부하고요. 조안면하고 화도 일부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봐야겠지요. 위에 보면 97년도 에너지시범 마을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남, 금곡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하고는 관련이 되어서 어떻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팔당댐은 아니고요. 일반 별개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팔당댐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어디입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 이하서부터 마을안길 거기서부터 그 아래까지. 마을회관, 농로보수, 하수구설치.

주영

윤주영위원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에는 관련이 없다! 네,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 44쪽에 보면 말이죠. 4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96년, 9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금년까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또 다른 출연하는 것 하는 자금하고. 시에서는 매년 5억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총 저희가 자금조성이 도에서 시군에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따로 있고요. 또 시자체의 시비로 확보해서 조성하는 두 가지로.

용환

이용환위원

시 자체로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자체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6년부터 매년.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96년도에 제가 5억원을 했고요. 5억원,

용환

이용환위원

10억원이죠. 그런데 다른 데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어요? 매년 10억원씩을 갖다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시비에서 출연하는 것은 작년 올해 5억원, 5억원뿐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도에 받아서 지원해 주는 자금 그것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시비로 출연하는 것이 10억원이죠.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2000년까지 5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출연할 겁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이 조성을 은행자금을 제가 협조를 해서 은행 것을 25억원, 저희시 것을 25억원해서 2000년까지 50억원 조성계획을 했던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운전자금이 93개 업체에 78억원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나누어져 있고 또 남양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해서 10억원을 14개 업체 총해서 107개 업체에 8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7개 업체를 운전자금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운전자금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부도처리된 업체는 없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을 받은 업체의 운영상태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운영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것이 1년거치 2년이죠, 상환이.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큰 문제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부실기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자금내용에 따라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요. 또 우리 자체에서 조성하는 것은 1년차하고 2년차로 구분해 가지고 1년하는 이자 7%.

용환

이용환위원

시비로 주는 것은 1년차, 2년차에 다 걷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육성자금을 대출받을 적에 지금 어떤 담보가 있이 나갑니까? 무담보로 나갑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담보설정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담보설정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주는 거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생겨가지고 자기자본 담보설정이 안 되는 분들은 신용으로 해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대출한 자금회수에도 지금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문제가 없을는지, 또 앞으로 대출하는 것을 두었을 적에 과연 그것도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쪽에 이용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소규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경제과장은 이주를 조건부로 해서 시한부로 공장을 운영하고요. 그런 공장이 있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운영을 하고 언제까지는 옮겨 가야 된다, 그런 현황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그런 기업들을 소규모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주화시켜 주는 것이 기업유치에도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업지역 공급계획을 보면요. 호평공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6만 1000평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진접 지방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5만평 규모로 지정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러한 쪽으로 저희 무등록공장이든지 조건부 공장의 이전을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업용지조성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상당히 단시간내에 이렇게 추진하기는 시내에서 나름대로 사적인 주체가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이라는 한계나 법적 테두리가 많이 허용범위가 상당히 폭이 좁고 여지가 어려워서 사실 나름대로 많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내용중에 41쪽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에 대한 고발을 받은 73건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 이보혁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평동공업단지가 얼마라고 하셨죠? 몇 평.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6만평.

보혁

이보혁위원

당초 지정이 8만평 아닙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수도권정비계획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20만 2000㎡ 나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8만평 조금 넘는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경제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주체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공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시과에서.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공업단지를 말씀하시고 진접 15만평까지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 당초 96년도 5억 8500만원이 올라와서 사업실시를 못했어요. 결산감사할 때 나타났고 전체 금곡택지개발지구내의 3만평에 대한 사업시행을 했을 때 상업지구로 매각을 해서 해야 하는데도 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63억원의 세입이 삭감되는 쪽으로 이어져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용역비라든지 하나도 계상이 못 됐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계상됐더라고. 그러면 도시과장이 물었을 때에 그쪽 지역이 상업지구가 세입이 그 정도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직 판단을 못 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매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호평동 공업단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예산은 계상해 놨지만 금곡택지개발지구에 상업지구가 팔려야 거기다가 세입을 잡아놓는데 그러한 부분이 불투명하다, 진접도 15만평이라고 그러셨지만 금곡공업단지도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도 게획이 벌써 선 지가 몇 번인데 이제껏 방치해 둔 이유가 행정에서 기획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 아까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시장유치발의안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했다는 것만은 인정하시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또 다음은 44쪽에 무등록공장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와부읍민회관 공영주차장 위탁료 96년도에 체납액이 있지요?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거 조치결과에 보니까 8월 28일날 전부 완납했다고 그랬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완납해서 받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그 분이 사실 계약당시하고 와부, 거기는 자료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없는 자료만 물어볼 거니까. 그래 우리 96년도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전년도에 감사할 때도 거기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물분만큼만 확보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확보되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분납금이요?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건물분 만큼만 주차장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냥 받고.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또 자료를 들이대야 되나? 그 부분 만큼은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냥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 읍민회관에 공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주차료를 내고 거기에서 주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또 우리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건물도 그 건물만큼 지분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굳이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그렇게 그 건물에 관계되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를 해서 무료화한다는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범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일반 시민들은 건물에서 주차허가 안 하면 준공검사 안 떨어지잖아요? 주차장 확보 안 하면. 그런데 시에서는 이 공영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거기에다 세나 놓고 그러면 행정이 어떤 행정이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보혁 위원님! 이 부분은 그 작년도에도 제가 무료화 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해서 제가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혁

이보혁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96년도에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5억 5930만원인데 이중에 53% 2억 9421만원만 징수가 된 것으로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96년도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총 1만 3561건 중에서 95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약 20억되는데 96년에는 한 2억정도 되는데 한 6정도 됩니다. 4억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1만 3561건을 그 중에서 상당수가 미수납액이라는 말이에요. 체납액이 2억 6509만원, 이게 체납액입니다. 47%가 체납액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체납액이 나오느냐, 이러한 체납액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과태료 부칠 때만 부쳐 놓았지 그 후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못해, 왜 못 하느냐 ,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1만 3000건을 다 손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보혁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고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요. 지금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94년도에 작성한 프로그램이 그때 작성해 놓은게 지금 계속 이어오는 바람에 그 집계도 안 나오지요. 또 그것에 의한 자동시스템이 전부 안 되어 가지고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는 몇 분께 죄송합니다마는 몇 분께는 뵙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한 7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교체에 330만원, 고속프린터기 300만원, 또 고지서 용지, 독촉장용지해서 한 70만원, 그래서 한 700만원만 해 주시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700만원 예산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오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산출한 것인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서가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만원을 낼 것이다, 3만원을 낼 것이다, 그러면 몇 월 며칠날 3만원을 과태료를 고지했다, 또 안 들어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후에 한 달후에 두 달후에 또 과태료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빨리 그 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말고 하천점용료 문제 때문에 전산담당관을 불러다 내가 혹독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키폰전화기만 고치는 게, 또 하드나 소프트웨어만 고치는 게 전산담당관의 역할이냐, 이런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전산화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을 왜 안 하느냐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개발해 놓아도 각 실과에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 좀 가지 고 와 봐라 그러니까 잠자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가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되겠느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타 시군에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게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한 5개 시군이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데이터를 물어본 것인데요. 저기 말씀 나온 김에 아주 이보혁 위원님께서 700만원은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집어 넣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700만원밖에 안 든다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렇게 산출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것은요. 우리가 담당계장이 파악을 했으니까 프로그램 교체가 330만원이고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업무하고 이게 뭐 동일한 업무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다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고지서용지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세무과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우리가 적용을 못 해요. 우리는 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가산금 가산세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1년이 가던, 3년이 가던, 그래서 프로그램양식이 틀려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납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보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냥 수기로 독촉장 쓰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와가지고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여기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아서 제가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줄어 들었습니까? 97년도에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97년

보혁

이보혁위원

97년도에도 징수율이 41.6%인데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41.6%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96년도 57.7%에서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징수율이 전체가 51밖에 안 되는데, 단속인력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 이거 징수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산세나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없는 대신 자동차를 압류를 해 버립니다. 압류를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적을 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압류를 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풀지를 못해서 각종 권리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동이 걸려서.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다, 주차딱지 과태료 해 가지고 붙여서 이것을 말이야, 몇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보냈으면 낼 수 있는 사람도 주차딱지 딱 붙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실해 버렸어요. 그러면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지서가 있어야 내지,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을 개선해서 그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차를 갖다가 압류를 해 버리니까 그게 관의 횡포지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하라고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고지서를 내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징수율이 41.6%면 42%라고 그러면 못 받아 들인 게 몇 %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전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56쪽에 말이지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와부의 인구가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5만이 얼마 안 있으면 돌파할 예정인데 지금 버스가 태화운수하고 명진운수가 다녀도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저쪽 팔당대교를 건너서 하남시로해서 강변역을 갖다가 그 길로 되돌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교문리 쪽으로 나오는 교통이나 교문리 쪽에서 교문리를 통해서 워커힐로해서 강변역을 가면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부 주민들은 덕소에서 출발해서 교문리로해서 워커힐로해서 강변역으로 갔다 오는 버스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들어 온 것을 보면 명진운수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건부로 아마 태화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부동의가 된 모양인데 그러면 아주 서울시에서 부동 의 했다고해서 그러면 이 노선을 도저히 신설을 못 하는 것입니까? 덕소에서 교문리를 통해서 워커힐로 해서 강변역 갔다가 그게 천호동으로 해서 팔당대교로 해서 오는 버스가 있고 또 이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데로 해서 강변역으로 해서 워커힐로 해서 교문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로 2개 회전을 시켜 버리면 상당히 덕소 주민들한테 편리할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 서울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진입하는 것은 그 1대 내지 2대까지도 새로 증설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게 교통의 난맥상이고 일종의 횡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2대, 3대만 들어 가겠다, 그래도 그냥 무조건 부동의입니다. 그 내용도 한 문자도 안 틀리고 상습적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부동의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우리 시만 겪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재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결방법이 있는데 시·도와 시와 시, 도와 도가 관계되는 타 도지사하고 도지사간이나 도지사하고 서울시장간이나 그렇게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법에서 재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결, 재판이지요, 일종의. 그래서 그것은 한 단계높은 건설교통부에다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거기에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가 어느 도가 여기에 불응을 못 합니다. 일종의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거 상당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고뇌하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 그러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경기도내를 나오는 데는 그러면 그것도 증차하지 말아야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증차한 경우는 제가 교통행정과장 간 이후로는 1대도 없습니다. 증차한 게.

종서

구종서위원

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우리 남양주시로 들어오는 차는 증차한 게 1대도 없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증차한 게 없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아니, 왜냐하면 증차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편리한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횡포를 하면 우리도 그 까짓거 한 번 보복차원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야 될텐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증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구 위원님! 증차하는 것은요, 그게 한 노선에 10대가 다니면 그 등록관청의 인가가 없이 10%범위내에서 증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가 서울에서 우리한테 오면 10%면 1대거든요. 1대 범위내에서는 등록관청의 인가라는 절차를 안 밟고도 임의증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 외에 우리가 몇 대씩 들어 오겠다, 뭐 10대씩 들어 온다, 5대씩 들어 오겠다해 가지고 해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명진운수같은 것은 우리 지역차 아니에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지역차가 만약에 서울시내를 들어 갈적에는 우리도 증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10대가 되었는데 15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10% 범위내에서 증차가 가능 하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아! 10% 범위내에서?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 서울시 동의 없어도?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5대면 0.5% 아닙니까? 0.5면 1대로 보아 가지고 1대 임의증차가 가능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니까 증차는 되어도 이제 신설하는 데는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빨리 서둘러서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어떻게든지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사실 우리 와부 읍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좀 신경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구 위원님 되셨습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주정차금지구역에다가 영업용택시 박스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남양주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한 두어군데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금곡 구 미금시청 맞은 편에 거기 택시박스가 하나 있지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주정차금지구역이지요? 도로도 협소해서 편도 1차선씩밖에 확보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다 주정차금지선을 그어놓고 거기에다 택시대기할 수 있도록 박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또 화도의 동양버스 330번 차고 앞 국도가 거기도 편도 1차선으로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에요. 거기도 지나다 보니까 황색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택시가 그냥 수십대씩 늘어서 가지고 교통체증 현상을 유발시키고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협소한 도로상에다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기다가 황색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택시가 또 한 쪽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를 유발, 체증유발,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있다. 그런 곳 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인정하시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것은 깊이 채근은 못 했지만 택시승강장은 우리가 허가를 별도로 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택시승강장으로 보통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좀 허가 났을 때부터 불합리한 것은 안고 있는 것이고 그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다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된 사항이다, 두군데는.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군데는 허가난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와부, 금곡, 퇴계원 이 세군데 그렇게 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계에다가 공안협의해서 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법한 것입니까? 도로폭이 지금 얼마나 돼요. 국도나 지방도의 도로폭이 최소 면적, 최소 폭, 2.7m에서부터 3m이상까지 도로폭으로 인정하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한 3m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폭에다가 한 쪽에 저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정차금지선을 그어놓고 거기에다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자체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법화 하려고 그래요? 참 답답하네, 잘못된 것이지요? 그 공안협의해 준 경찰서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그 승강장 설치허가를 해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가관청에다 대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져요. 시청이 집니다. 왜 당장만 생각하고 향후에 발생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피해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세요. 꼭 야단치고 뭐 저거 하려고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택가에 보면 6m, 8m, 10m의 그 각종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지금 요사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차들을 전부가 일방주차만 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 데 어떤 때 보면 차를 주차를 한 것인지, 차를 갖다 버린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 주민 전체에서 통행인 전체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한 번 견인차사무실에다 전화를 했더니 골목길에는 저희가 견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견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에게 시민 대다수에게 또 불특정다수인에게 불편을 줄 때는 그것을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 주는 게 마땅한 행정인줄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골목길에는 안 들어 갑니다 견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근

송홍근교통지도계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데서는 임의적으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소통상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적에는 경찰관 입회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하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일반도로상에 불법주 정차한 경우에는 경찰관 없이도 견인할 수 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받아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만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농동에 지금 빙그레 3번버스 종점앞에서 보령한 의원까지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공안협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가능하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통행량이 많아서 그 지역은 거기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검토해서 공안협의 받아서 조치할 수 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택시할증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택시할증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 지역마다 상당히,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실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화도지역에서 우리 호평동지역으로 넘어오는 택시는 6,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호평동에서 화도지역으로 넘어가는 택시는 4,000원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제일 막히는 부분이 택시할증료입니다. 그게 50%, 25%까지 더 받는데 그게 단속도 어렵거니와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 자체도 그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방향에서 말이지요. 이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택시할증구역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조금 다른 동네를 좀 들어 가면 또 아니고, 또 삐져서 이렇게 들어 가면 또 50%이고, 운전기사 자체도 어디로 가는 게 50%이고 어디로 가는게 25% 인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게 교통행정의 큰 난맥상인데요.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는데 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여튼 제가 속단은 못 하고요. 내년 6월안으로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손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 택시할증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남양주시소식지나 어떤 관내에 있는 지방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종 지역에 어떻게 어떤 사례로 이어지고 있나를 해서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어떤 지역에 얼마씩 받는 것은 그것은 뭐 여론조사 하면 당장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97년도 연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견인차량을 이용한 교통봉사대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보고하셨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보고드렸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저는 이것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봉사대라고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한 실적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11건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1건 하셨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사고차량 4건 하고 고장차량 7건 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홍보할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홍보한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대책이 98년도의 대책이 지속 실시 및 적극 홍보로 시민의식고취 및 서비스제고 이렇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미리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97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좀 더 많은 것을 견인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남양주소식지나 지역지, 심지어는 중앙지에도 이게 기사가 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가 나면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차들이 우리 차보다 먼저 와요. 무척 빨리 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났다 하면 2분, 1분내에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 차가 그냥 무료로 봉사해 줄만한 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보혁 위원님, 그래서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자꾸 그것은 변명이신데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짜 내놓은 특수시책이 다른 과에서도 다 특수시책 내놓으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특수시책 내놓아야 되는데 뭐 한 가지 내놓기는 내 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내놓아 보자, 이러고 계획없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적이 11건이라는데 이게 특수시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글쎄 이 위원님! 이것을 물량으로 논하시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냐 이 말씀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 까짓거야 뭐 98년도에도 이것 또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런 데,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실적이 적었던 것은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보혁

이보혁위원

다시 말해서 98년도 홍보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거양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결과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실적이 줄었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계속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저기 반대논리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보혁

이보혁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그래도 제일 엘리트 분들만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특수시책 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시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아까 이보혁 위원이 질문하신 61쪽에 좀 보충적으로 좀 알아 보려고 그럽니다. 주차장관리 및 위탁계약현황과 위탁 료 수납현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도 퇴계원주차장 같은 데는 말이지요. 120대를 댈 수 있는 데다가 660만원에 위탁을 해 주었고 덕소같은 데는 45대밖에 못 대는 자리에다가 2070만원을 이것을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종서

구종서위원

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정가를 500만원을 썼는데 다른 회계관계 입찰하고 이 방법이 틀려가지고 제일 많이 입찰금액을 쓴 데가 위탁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가격을 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2000만원을 썼다, 예를 들어. 그리고 밑의 사람이 15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썼음에도 이사람이 2000만원을 썼으면 그대로 그거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입찰년도 하고 그 이듬해 차이가 또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입찰년도 하고 그 이듬해 2차년도, 2차년도는 옆의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입찰가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가지고 해 버리니까 그냥 몇 배 이상 다운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말이지요. 이 퇴계원같은 데는 말이에요. 120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을 시설해 놓고 위탁을 하는데 이게 660만원에 되었다면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볼 적에 여기도 덕소같은 데도 보면 아마 3배 3 곱하기 4는 12니까 3배라면 6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이면 6000만원에 해당 되는 금액이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이게 뭐가 잘못,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퇴계원같은 데는 거기는 그러면 66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주었다 이것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이제 이것은 1차년도가 다음에 2차년도에 들어 가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옆의 토지의 가액을 가지고 총 필지의 연 인접해 있는 총 토지를 가지고 계산을 합해 가지고 나누어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의 토지의 가격이 비싼 토지 있는데 주차장이 있느냐, 아니면 값이 싼 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한 달전에인가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저도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딱 주차위탁료가 많은 데는 그러면 차를 많이 세우느냐, 사실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여기에 값을 공무원이 그러면 산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움이 난제가 나타 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매겨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한 게 인근 토지가액으로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퇴계원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액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글쎄,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코에 대면 코걸이가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이게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잘못한 것은 없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아니, 법으로 보아서는 조례로 보아서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 조례 자체가 조금, 저번에 제가 구 위원님, 조례가 좀 잘못되었다고 그랬다고 위원님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 조례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냐, 그래 가지고 제가 혼났는데요. 이것은 검토, 이게 전국이 다 이런 추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할 묘안은 안 나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남양주 단독조례가 아니고?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다른 데 시·군 것 받아서 검토해 보아도 이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종서

구종서위원

조례가 잘못된 것은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와부에 아까 이보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건물을 허가해 줄 적에는 분명히 거기에다 차 몇 대를 댈 수 있는 이것을 저거하는 것 아닙니까? 평수에 의해서?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와부읍민회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도 주차장도 역시 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 법규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읍민회관 주차장 자리를 남겨 놓고 그 나머지를 임대해야지 그냥 몽창 임대를 해 주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구 위원님!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6월안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은요, 보고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땅이 우리 와부 김태영씨가 그것을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남양주에다. 그 땅 전체가 총 몇 평인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시재산이 된 것 뿐이지 사실은 와부 사람이 내 놓은 와부 사람이 땅을 내 놓고 와부 사람들이 지금 주차료를 무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 말씀을 참고를 좀해서 내년에 시정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읍민회관에 해당되는 차 대수라도, 읍민회관에 해당되는 면적이라도 좀 주차장을 남겨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나머지는 임대해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께서 자꾸 실수를 자행하려고 하시는데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불쾌하기 짝이 없고 그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조례법이 잘못 되었다기 이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공시지가로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임대계약할 때 수지계산이 안 맞으면 계약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계약자가 전무할 경우에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한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그 다음에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조례법을 잘못 만들었느니 잘못 되었느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여기 각종 임대계약 현황에 보면 그 금액이 틀린 게 지적되었을 때 지적 당하기 이전에 거기에 보면 1년차인지 2년차인지 3년차인지 그것을 명시해 주면서 답변을 첫 해에는 최고가 경쟁입찰제도로 이렇게 하고 두번째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면 유인물과 설명을 듣고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왜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만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종서

구종서위원

최고가로 하면 되겠네요. 최고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여지껏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8쪽에 과태료징수실적 및 체납현황과 60쪽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현황 및 벌과금징수내역, 미징수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령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 들이지요. 그러면 추수를 거두어 들일 때는 50%만 걷어들이고 50%는 버릴 것입니까? 지금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과징금을 갖다가 보면 79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받아들인 것은 2500만원이고 미징수가 53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씨앗만 뿌려놓고 걷어 들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이 과징금이나 또는 이 과태료를 차량을 압류했다고 그랬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 압류했다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저기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지방세 징수를 받을 적에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징수할 적에 보면 법규 위반자의 추적조사를 해서 예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도 한 번 추적을 해 보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릴까요?

용환

이용환위원

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난해 이보혁 위원님도 결산검사시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교통지도계장이 옆에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매월, 두 달 내지 3개월을 제가 이제 결산을 시켜 가지고 계속 대책보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게 92년도부터 내려오다가 95년도 통합된 이후로 해 가지고 돈 받을 사람들은 추적관리가 전산화가 안 되니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아까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제 전산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개인별 계좌도 한 번 추적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각 은행기관의 서울 주소지에 다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이게 잡음이 났어요. 왜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그 개인의 신상문제인데 어떻게 추적이 되느냐, 계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재정경제 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준조세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한 번 받자 이랬더니 거기서는 기존의 시세 내지 국 세에서 압류하는 그 관계 조세법에는 해당외다, 이것은 세외수입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대안이 없어서 이제 세무과장하고 총무국장하고 지난 국장실에서 그러면 이 몇 억씩 되는 과태료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해서 앞으로는 민원인이든 그 우리 시에 이해관계인이 올 적에 이 자동차관련 세금도 안 낸 게 있는지 그 세외수입 어떤 고무인을 찍어서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번 거친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50% 안되는 것은, 저희가 다만 차량압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폐차를 할 경우에는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압류를 해 놓은 것도 일단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폐차를 안 하고 그냥 버렸을 경우에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의 주소지를 추적해서 고발까지 하거든요. 관할경찰서에다 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압류된 것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운수회사 계통이 지금 관내에도.

용환

이용환위원

저는요, 지금 이 미징수를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다 100% 거두어 들이겠 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채근을 해서 받아 들이고요. 운수업체가 요즘 경영난으로 인해서 운수업체가 지금 장기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50 %미만의 미징수를 남겼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말이지요. 택시부당요금 단속현황에서 관외분하고 관내분하고 총 59건인데 지금 관내부분에 대해서 980만원을 지금 부과를 시켰지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이거 징수는 몇 %나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부과는 98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몇 %나 얼마나 했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것도 좀 저조합니다. 현재 2645만원이 징수되어 가지고 한 33%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또 달라요. 여기 41건에 980만원을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 위원님, 60쪽에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범칙금 그 내역 아래 이 98 0만원이 포함이 된 것인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들어 가 있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포함이 된 것인데 이 9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그 부분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밀집지역내의 주차장해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체에 차량대수가 6만 4888대인데 지금 확보비율이 35%, 그리고 부족면수가 한 4만 160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 285세대예요. 그런데 당초에 허가를 내 줄 적에 주차면은 58면밖에 안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17대가 어디에다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도, 남의 농경지, 무슨 자투리땅,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밀집되어 있는 차량속에서 빠져 나가려다 보면 금년 1월달에 그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의 차를 좀 돌봐 주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이게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제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꾸 자가용은 느는데 면적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주차면수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아니면 계단식 주차장, 나름대로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러한 도로변에 개구리 주차장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당초에 입주세대해서 나름대로 법정관리 면수를 했는데 워낙 자가용 소유 대수가 늘다 보니까 그 주차의 난이 더욱 날로 심각해 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큰 당면 현안이면서 숙제사항으로 이렇게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았을 때 물론 당초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줄 적에 그 주택과라든지 또는 관련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파트가 영세업자들입니다. 도로를 내가지고 땅을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돈으로 당초의 허가를 내줄 적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해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와서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뭐다 시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어느 한데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내주는 아파트는 1.5배이상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해준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 국장님은 지금 이런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차고증명이라든지 그 내 집안 차고지마련제가 시행이 됩니다. 많이 지금 도로해서 중앙으로 추진이 앞으로 되는데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대 가족들이 살면서 문제된 아파트에 대한 주차난이 당장 어떤 해결대책을 강구할 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계단식이라든지 어떤 지하주차장 아니면 건물주차장을 계속 증설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확충문제,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하여튼 장기적인 저희 남양주시발전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차량 늘어나는 것이 주차장 늘어나는 것을 못 쫓아가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개인택시나 또는 영업용 택시, 택시요금 병산하는 것을 운전자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요금을 지출해야겠어요. 돈을 받는 운전사도 모르는 것을 주민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공무원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고쳐 주어야 원칙이지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체계가 제가 여하간에 잘못된 것은 이 제도가 잘못 되었거나 우리가 자체에서 빨리 제도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이 체계가 예를 들어서 한 면 내에서도 이 동네 가는 것 하고 그 옆의 동네 가는 것하고 또 그 내에서도 할증료가 뭐 50%도 붙고 25 %도 붙고 이렇게 체계가 복잡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게 지금 남양주군 시절에 미금시 시절에 같이 합동으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시일내에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어떻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질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한 가지에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라도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만들어서.

용환

이용환위원

저기 과장님! 물론 남양주군 시절에 이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병산제가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양주시가 되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이 남이 못한 것,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한 번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차량등록을 하는데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개인차량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사업용차량이라든지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증명.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그런데 무엇입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임대한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발급하고 있지요? 어느 계장 소관이에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주양 위원님!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운수사업용,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것 차고지 확인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이 어느 차에 필요한 거예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위탁계약했지요? 그런데 위탁한 그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한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에서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발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인한 어떤 공공시설물을 한다든지 뭘 저거를 할 때는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언제까지나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래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종 투자사업현황에 보면 각종 예산이 5000만원 미만짜리도 있지만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700만원씩 10개소하니까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일 하기 편하다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외부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업 한꺼번에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약자체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업자가 상당히 여러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내지역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익이 되도록 물건 하나라도 내지역에서 사서 소모시키도록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런 것도 10개일 경우에 한꺼번에 입찰하지 말고 반씩 쪼개서 2차에 걸쳐서 하면 좀 힘들어도 그러면 내지역 업자가 한 푼 벌이라도 더 해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모든 투자사업 같은 것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한 번 회계부서가 계약체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업무자체를 분류해서 한 번에 할 것도 두 번에 쪼개면 큰 탈이 없어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위원님 아시지만 분할발주를 했느니 우리 예산회계 처리에서 따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참고로 해 주셔서 무엇인가는 마음 한구석에서 위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교통행정과 감사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5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전체적으로 질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위원장도 보충질문할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53쪽에 없으면 54쪽에 제일 하단부의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교통행정과장이 대책해소방안에 이면도로 주차장조성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확보 기준강화, 그래서 그 기존의 200㎡당 1대 하던 것을 130㎡당 한 대로 하는데 이것은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놓고 이러한 답변을 내 놓으셨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00㎡에 1대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개선안이 130㎡당 1대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를 건축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하고 이 안을 답변을 내 놓으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130㎡당 1대는요. 현재 건축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뭘 개정을 한다고 그래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소방안이 되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130㎡당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건축조례에 되어 있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 대목이 나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55쪽에 보면 주차장설치 및 비영리지원금 산출근거,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러한 대안은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런게 나온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서울시에서 한 사례를 이렇게 좋은 사례를 발췌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산하 전 시군에 예시문으로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안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 경 기도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기도 조례도 한 번 만들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60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현황 및 벌과금 징수내역과 이 징수내역에 대한 것을 회사별 또 건별로 세부현황을 제출 하시면서 건별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 대중교통망 확충 정비실적,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의문시하고 있는 것은 명진의 10번 소형버스가 퇴계원에서 금곡까지 뛰었었는데 그 노선 변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노선변경했습니까?

경섭

풍경섭교통행정계장

네, 제가 대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진 10번버스가 뱅이휴게소에서 저희 여기 시청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광전리의 교통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3대를 광전리에서부터 제2청사까지 경유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금곡까지 계속 뛰면서 연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얘기듣고 그 쪽으로 노선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경섭

풍경섭교통행정계장

그 배차시간 관계가 30분 타임으로 맞추다 보니까 금곡까지 오게 되면 상당한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또 금곡지역에는 상당히 교통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제2청사까지만 잘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차량을 증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궁여지책으로 행정을 해 나갈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것을 끊을 게 아니라 차량을 증차시켜서라도 배차시간을 줄여서 기존에 다니던 데를 다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 대중교통망 확충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경섭

풍경섭교통행정계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10번이 6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증차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지금 우리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마는 실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도.

금용

황금용위원장

업자들이 받아 들이지 않습니까?

경섭

풍경섭교통행정계장

인가되어 있는 대수도 다 뛰지 못 하는 실정에서 또 증차를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 이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노선을 연장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노선연장, 왜 못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운전수가 없어서 못 뛰는 거예요. 왜 못 뛰어요?

경섭

풍경섭교통행정계장

우선 기사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체를 받아본 적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섭

풍경섭교통행정계장

그런데 노선체계상 기존 노선버스가 다니던 곳에 다른 업체가 들어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이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중앙선 복선이 들어 와서 전철이 들어온다면 각 단지별로 마을버스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노선버스는 업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얘기했지만 명진같은 경우는 차가 한 160대정도 되는데 30대를 그냥 매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서도 상당한 낭비고 업체로서도 지금 기사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얘기를 하시는데 운수사업법상에서 노선버스는 기존에 다니는 업체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진운수가 덕소를 가려고 그런다면 그 독점노선이 태화거든요. 태화래도 명진운수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마을버스만은 마을버스를 우리가 법규용어로 한정면허라고 그럽니다.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는 새로 노선을 개설하려고 그럴 때는 기존의 다니고 있던 버스업체에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왜 안 되면 마을버스를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을버스만큼은 또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미 다니고 있는 노선버스의 그 노선을 뚫고 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업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향후 대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마을버스도 안 되고 기존 노선버스 증차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저기 점차 사업이 되고 그러면 물론 삼패역이라든지 이렇게 연계 순환버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런 경우는 계속 업체에다 동의를 받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고통분담을 나누어서 하자, 그렇게 사정을 해서 1대고 2대를 자꾸만 집어넣는 방안, 그것이 그때 그때 적응을 해 가면서 대책을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주양 위원이 자료요구도 한 사항이지만은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용차량만 차고지증명을 꼭 받고 그 등록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해 올 때 그 등록현황과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등록현황과 차고지증명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할 수 있지요. 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교통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의 삼미관광차고지 내인가서류와 시장에게 보고한 출장복명서 등등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단속인원을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개반으로 편성해서 1개반이 우리 남양주시 전역으로 관할구역을 어떻게 담당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견인차가 지금 2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모두 24명인데요. 6개반으로해서 3명씩 1개반에 3명씩 6개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역을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 단속을 하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니까 1개반이 3명인데 3명이 관할이 예를 들면 진접쪽으로 나가면 진건, 퇴계원, 별내, 진접 이렇게해서 하루일정으로 하느냐, 그 관할을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어떻게 6개반의 관할구역을 얘기해 달라고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한 조, 와부 한 조, 화도 한 조, 진접이 한 조, 금곡이 한 조, 퇴계원·진건면이 한 조 그렇게 해서 6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진접같은 데 한 개반이 나가서 하루종일 순찰할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단속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하고 국가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에 들어 갔는데 이렇게 업무량이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쉽게 예를 진접만 예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진접같은 데 가면 3명이서 어디 가서 단속할 때가 어디 있어요. 하루종일 단속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진접같은 경우는

상남

안상남위원

예를 진접을 들은 거예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진접을 예를 들겠습니다. 진접같은 경우는 소재지도 있지마는 광릉내라든지 팔야리,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광릉내도 들어 가고 팔야리도 들어 가고 그래서 업무량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세 사람이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구역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예를 진접을 들은 것이지 진접 물론 팔야리하고 장현하고 2개 곳이라고 하지마는 또 와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와부는 덕소밖에 더 있어요? 이렇다고 보았을 때 인원을 놀리는 게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비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나가서 보았는데요. 그 한 사람은 나가서 5분전에 예고, 그것을 붙이고 또 오후에 와서 이제 부과통지서를 붙이고 한 사람은 또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데 그 지역을 단속하다가 거의 끝나면 그게 질서가 잡히면 다행인데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단속했다. 오후에 두 시, 네 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자꾸 단속을 반복하게 되니까 3인 1조가 되어서 굉장히 업무량이 바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역별로 좀 검토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과태료가 1만 3000건에 이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단속한 실적 내용, 현재 실적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단속요원들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도 좀 더불어 시켜 주어야 되겠다. 상당히 경찰관 보다도 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데, 실례를 좀 들겠습니다. 금곡 농협앞의 양복점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개구리 주차시켜 놓고 들어 갔다가 나왔어요. 한 3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갖다가 붙였어요. 들어 가기도 전에 갖다 붙여놓고 저만큼 가, 불렀지, 그랬더니 1분 50초도 안 되었는데 왜 갖다가 붙이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 다 시장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따질 것 있으면 시장한테 가서 따지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불친절한 관행이 있더라.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정신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울러서 시켜 주시고 지역 지역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에 따라서 좀 유동성있는 그런 어떤 위치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자면 거기 10개반을 투입해도 안 돼요. 이렇게 갖다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규범으로 만들어진 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꼭 그래서 법만 가지고는 된다. 거기에 도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인차 실적을 보면 이것이 견인차를 2대로해서 3일에 1대를 불법차량을 견인해 오는 것으로 실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도 보았을 때 주로 물론 가서 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을 보는데 견인차보다는 차라리 소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운영비의 절감을 가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견인차 큰차 기름도 더 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차값 자체도 더 나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비용절감 면에서 견인차는 시청에 놓아두고 전화하면 와서 견인하기로 하고 조그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안 위원님! 그 지역에 견인할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해 가지고 불러서 끌어가라고 그러시는데요. 이 견인대상차량이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5분 이내에는 또 떠야 되고 10분 이내에는 떠야 되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견인차를 사무소에 놓아두고 불러 들인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5분이내에 떠나야 되는 차라면 굳이 견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벌써 그 만큼 자기 양심을 가지고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얼른 가는 사람을 굳이 억지로.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분이 넘어서 안 위원님! 5분이 넘어서 있는 것은 주인이 나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상남

안상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교통행정과가 금방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자료가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두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자료를 서면자료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과 또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는지, 하셨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 직원이 메모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했어요? 불러보세요. 목록을, 한 번 빠진 게 있나?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저기에서 앉아서 우리 직원이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다 적었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골프장 산림형질변경허가 진입도로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천상 여쭈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산림훼손허가가 불가하다고 얘기가 되다가 96년도 11월에 들어서 별안간에 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허가가 된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허가가 불가하다고 했을 때 내용은 어떤 것이 주로 내용이었었고 96년도 허가가 될 당시에는 어떤 것이 불허가 됐을 적에 그 조건을 어떤 의미로 충족을 시켜 줘서 허가처리가 된 내용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차산리 골프장은 제가 와 가지고 반려가 된 것은 96년 1월 3일 신청을 했다가 산림청까지 경유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골프장은 94년 2월 6일 이전에 인가받는 것은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유진단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문화체육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요러 요러한 사항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그래서 체육부에서도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와 가지고 산림청장이 그 때 당시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내 준 사항은 다시 경기도에서 96년 2월 6일까지 시한부를 두었던 것을 유보를 시켜 줬습니다. 96년 12월 30일까지 착공기간을 유보한다는 조건을 내 줬어요. 그래서 다시 산림청에다 경유진단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저희가 부대조건으로 당초에 월문리에서부터 차산리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산림청에다 진단한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부터 도로를 변경한다 는 저희한테 의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시기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이 경유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주영

윤주영위원

도로선형이 변경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선형이 변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언제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주무과에서 그렇게 변경되는 계획안이 사업주로부터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계과에다 법률적으로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사타진에서 저희 과에서는 도로는 아무때나 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다가 차산리 - 삼봉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월문리 - 차산리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감사원 또 그 다음에 정부합동민원실, 북부감사과, 여기다가 진정을 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감사를 받은 결과 회신이 오기를.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은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본인이 이해를 합니다.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서 산림훼손허가를 산림청장이 해 주는 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청장소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지구 관할지방관청이니까 경유진단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산림훼손허가할 당시에는 진입도로가 표기된 도면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고 내려 오셨나 모르겠네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면은 안 가지고 왔는데 골프장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을 낼 때 이 골프장에서는 나중에 착공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착공신고수리를 내 줘야지 착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암만 해 줬어도 사회진흥과에 착공신고가 도로로부터 받아 내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당시에 각종 부대조건이 있어요.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산림은 산림형질변경을 득하고 초지는 초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되고 도로는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개별인허가를 내 주려면 종합적으로 내 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착공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도 도로도 다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도에다 착공신고서를 올려가지고 착공신고가 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얘기를 경유를 경과규정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 보건데 92년도 2월 20일 보존임지전용허가신청서류가 반려가 됐어요. 반려된 내용을 보면 신청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96년도에는 도로 때문에 반려한 사항은 없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92년도에.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92년도에는 기간이 6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내용이 하도 민감하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92년도에는 어떻게 반려가 됐느냐 이렇게 관계계장한테 물어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복합적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미흡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반려를 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6년도에는 최종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의견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중요한 부분이 주무과인 사회진흥과에서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커다란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없어서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하니 우리 산림과에서도 거기 의견에 쫑아서 조건을 부여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사실은 산림과에서 도로를 이리 내라 저리 내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길을 갖다가 이리로 내겠다 저리로 내겠다하는 종합적인 검토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만 조그마한 소규모의 뭐라고 그럴까 녹막이나 조그마한 어떤 운동시설, 소규모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림훼손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진입도로가 선행이 되어야지 해결이 돼야지 인허가를 해 주는 지침이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30만평 이상 되는 커다란 보존임지를 국변을 하면서까지 훼손을 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여건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어떤 주무과의 의견을 쫑아서 행정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민원같으면 도로같은 것을 심도있게 검토을 해 가지고 사실 도로없는 데다가 허가를 내 주면 진입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 산림청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은 엄연히 사업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에서 도로검토가 다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은 어느 쪽으로 길을 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당시에는 현장을 가 보셨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는 현장을 못 가봤고요.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강변을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법규에 의해서 훼손허가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치수과는 치수과 나름대로 그러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가하다 부하다 의견을 조율해서 복합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주무과에서 커다란 3만평 이상되는 방대한 면적을 더군다나 보존임지를 훼손개발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크게 관여없다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또는 관계에 대한 이해부락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떤 특정업자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그만 사업을 했을 적에는 전혀 불가능하다하면서 어떤 재정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크게 이해상관이 없으니 허가를 내 줘도 가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다면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방관청을 믿고 행정을 맡기고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러한 오해를 사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이 보존임지전용허가가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차에 있는 진정, 또 감사원에, 또 변호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변호사가 저희 산림과 보존임지를 들어가지고 진정서 낸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검증받은 결과 저희 보존임지허가는 타당한 것으로 짚어줬고 또 행정심판에서도 보존임지에서는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각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

관련이 없다고 자꾸 강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기본적인 자료를 좀 취합하다가 보니까는 이 문제의 선형내용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차산-삼봉간의 도로가 불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장부지하고 연계가 되는 이러한 굴곡되는 도로선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로선형이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도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선형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산 - 삼봉간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 선형관계도 1안, 2안, 3안을 얘기했을 적에 어떤 후보자 작품중에 하나였었지 이 내용에 차산 - 삼봉간의 도로선형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되거나 결정된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회진흥과나 산림과에서는 이 관련 도면을 가지고 이 도면에 의해서 사업부지와 인정이 되니까는 이 서류를 가지고 사업승인허가를 하는 도로형편이 사 업부지에 인접되어 있느냐 이렇게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10월 28일부터 3일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선형이 거기에 당초에 사회진흥과에 첨부시켰던 선형이 확정된 도면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확정된 도면도 그 골프장에 연접해 가지고 도로와 닿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도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이 지금 우리 시에서 확정된 선형과 골프장과의 맞닿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참 할 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대응, 반발,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조그만 소규모사업도 여기 보십시오. 감사자료 내용중에 72페이지에 보면 주요 불허가반려사유가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산림형질변경이나 개선을 했을 적에 부적합하다고 부적합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러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큰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도로선형관계가 크게 관계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강변을 할 수 있는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강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도로가 없는 데다가 낸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선형이 확정이 된 부분도 골프장부지에 연접이 되어 있고 먼저 선형이 구부러진 곳 확정되지 않은 도면을 첨부시켜가지고 내줬다고 그러시는데 감사결과도 기이 선형확정된 도로도 거기에 부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나 사회진흥과, 총무과에서도 결정을 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정말 위원님 말마따나 도로가 없는 것을 내 줬다, 이 보존임지가 잘못됐다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고 행정적인 뒷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존임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내 준 것으로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게 된 것이고 지금 한 가지 문제는 행정심판청구해 가지고 된 것이 법적 제한을 한 96년 2월 6일 착공한 것을 경기도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유보해 준 것, 연계해 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주민들이나 부락에서는 저희가 보존임지허가를 잘못내줬다 자꾸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 주고 저희 산림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산림법에 진입도로가 없는데 산림훼손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실 목적사업을 이행할 수가 없죠.

주영

윤주영위원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도로가 없는데 이것을 해 주고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형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주무과하고 건설과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현장에도 안 가보시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면에도 골프장사업주하고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 서류가 이 서류예요. 이 서류를 갖다가 관련없는 서류를 갖다가 제시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산림훼손하는데 관계가 없다, 오해를 불식해라, 그 답변하고 이 서류에 의해서 도로가 있는 양으로 오판을 해서 허가를 내 줬다라든가 두 가지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도로 현행 관계법에 도로가 없으면 산림훼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면서 어떻게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해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제 얘기는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때는 그것을 부가해서 붙였어요.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도로를 이용하든지 새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대로 뚫던지 아무거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보존임지는 도로에 관계없이 개설허가를 냈던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사업부지하고 도로선형이 이 도면, 이 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설과에서 차산 - 삼봉간 도로하는 것은 이 도면에 의해서 선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개발계획이 들어 있는 확포장할 수 있는 계획이. 다시 얘기해서 이 도면은 사업을 허가내기 위해서 어떤 후보작중의 하나를 활용해서 이 도면을 활용해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잘못 인식이 되어서 그것이 도로개설되는 계획인 줄 알고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허가를 냈다 그렇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도로하고 관련없다 없다하면 법규하고 정면 상치되는 답변을 자꾸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사실 저도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 도로도 검증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 도로가 제가 산림과장이 그리로 선형이 났는지 구부러졌는지 똑바로 났는지 그 선형을.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산림훼손에 대한 개별입법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할 때 그 도로선형 이런 것을 건설과에 협의를 하고 저희과에도 다 협의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건설과에서 그것 선형이 도로가 아니다 임의대로 그린 거지 그런 선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짚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협의과정에서 서로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지 건설과에서 어떻게, 산림과에 훼손하는데 도로선형을 산림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건설과에 질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협의할 내용이지 사실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대로 도로하고 큰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강변할 수는 없는 관계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로도 협의한 것이 저희 과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 주무과에서 그런 골프장설치변경승인을 득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에도 협의하고 저희 과에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면 당연히 거부를 하고 안 해 주고 검증을 했죠. 그런데 감사원감사하고 고충민원실에서 오고 북부감사에서도 감사한 결과 비록 선형이 확정되지 않은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기이 확정된 도면은 거기에도 골프장하고 맞닿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주영

윤주영위원

바로 전반부에 설명하신 것은 본 위원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나름대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그렇고 산림과는 산림과 나름대로 고유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실은 훼손을 한다, 가하다, 부하다하는 것을 그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두루뭉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되니까 그러면서 산림훼손하는데도 도로조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고집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자꾸, 그렇지 아니한 진실을 얘기해 봐요. 지금 그렇게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회진흥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에 있어서 기왕에 그것이 기정사실인양 인지를 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산림훼손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지나간 과오가 됐던 또는 정실행정처리를 했던 이것은 시간이 벌써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과정에서 진실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것은 인지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보존임지전용허가를 산림청에서 경유진단을 할 때는 8월에 보존임지를 진단을 했어요. 그 때는 도로가 그 쪽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검토도 안 되고 산림청에다가 올렸어요. 산림청에서 벌써 우리가 부의조건을 달아가지고 도로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경유진단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기이 허가증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선형을 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어요. 저희는 기이 산림청에 올린 서류는 그 도로로 우리 시에서 닦는 도로로 먼저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로로 해 가지고 산림청까지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부대조건을 달아가지고 그쪽 도로를 완공될 때까지 쓰던지 다시 사도개설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사업주와 사회진흥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라고 허가증에다 명기를 해 줬어요. 당초부터 도 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이 서류가 1996년 12월 17일자 서류입니다. 이것이 최종사업승인을 내면서 12월에 사실 시간적으로 코너에 굉장히 몰렸습니다. 12월말일까지입니다. 그렇죠? 12월말일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결정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12월 17일자로 우리 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런데 사실 각 과에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골프장 사업승인 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동안 바뀐 법률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주영

윤주영위원

그 이전에는 산림훼손허가가 안 됐어요. 이때 된 거지 개별법에 의해서. 골프장사업자가 경기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승인을 내 줬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각 지방관청에서 현장조사 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뭐하러 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로가 반드시 있어 줘야지 산림훼손이 되는 것을 왜 도로가 없어도 된다고 강변하십니까? 강변하기를.

보혁

이보혁위원

가짜로 도로를 하나 그려다가 집어놓고 산림훼손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해 주겠네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누차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보존임지전용허가가 8월 24일 도를 거쳐 가지고 산림청에 협의진단을 할 적에는 시에서 닦는 도로선형은 얘기도 안 꺼냈던 겁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산림청에서 올라와 가지고 검토가 돼서 허가증이 덜어질 당시에 하여간 나중에 다시.

주영

윤주영위원

산림청에서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서류가 없어 가지고 신청한 서류만 있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진입도로가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가 있다 없다하는 검토의견이 없었는데 산림청에서 먼저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련 검토보고서를 올리니까 이것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사도설치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허가가 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 거죠, 받는 조건으로. 그런데 받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말이에요. 구부러진 도로조건입니까? 똑바로 펴진 도로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로문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하니까 식수계장이 나보다 많이 실무진이 많이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식수계장 이윤재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도면가지고 산림훼손허가 내준 거죠. 그 도면에 의해서.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당초에 보존임지전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와부-삼봉간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심의한 결과 앞으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라, 건설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심의에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라.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에는 그렇고 12월에 다시 낸 것은 어떻게.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최종낸 것이요, 그래서 낸 다음에 허가가 내려지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이쪽으로 내야겠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을 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주의 협의관계, 기타 사업의 원활성관계 그래서 이것을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거지 사실 여기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도로개설이.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추후 이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나간 것이죠.

주영

윤주영위원

결국은 96년도 12월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낸 것이 차산 - 삼봉간 도로로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도로선형계획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도로도면계획은 없어요.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이것은 당초 것만 가지고 왔지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뭘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요, 30만평을.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져 와요. 가져 와서 설명을 해야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잠시, 자료 가지러 갈 때 산림과장은 각 도로별 쥐똥나무 관리대장 있죠? 식재 관리대장, 화단 관리대장하고 대장을 가지고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화단관리대장, 쥐똥나무관리대장, 가로수관리대장, 다 가지고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화단관리대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쥐똥나무관리대장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가로수 관리대장하고요, 공원화단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쥐똥나무 관리대장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특별한 관리대장이 없고 현황파악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관리대장이 있지, 건물을 짓게 되면 쥐똥나무 훼손되니까 훼손된 만큼 그 쥐똥나무를 옮겨 심고 거기다 돈 받고 관리대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싹 다. 그 쥐똥나무 관리대장이 없으면 뭘로 관리해. 훼손할 때 돈 받고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 돈을.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 돈은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도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출금대장이 있을 거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 대장을 가지고 와요. 여기다가 갖다가 보관을 하게. 질문을 해요.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어디서 관리하느냐고요, 그 돈을.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돈을 잡종금구좌에 변상금으로 받는 것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시공을 하거나 주민이 심고.

보혁

이보혁위원

잡수입내역 현 장부 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77쪽 질문을 할께요. 서울리조트 콘도관계라든지 산림훼손관계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콘도허가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3월 29일부터 끝나는 기간이 허가기간이 9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취소처분일이 97년도 8월 22일이에요. 그런데 허가기간이 98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허가기간이 돌아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 취소한 것은 또 허가권자가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오윤균 부시장이 취소한 것 아닙니까? 콘도에 대해서.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이것은요.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콘도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건축허가는 건축과 소관이고 이것이 저희 과에서는 의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이고 도도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작년 8월 22일에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이후에 장마철에 대비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 복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허가취소를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냈어요. 사실 저희 산림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의제처리되고 주무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들 뭐랄까 행정처분이 누수가 생기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서로 밀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이니까. 문화공보실에다 떠 밀고 사회진흥과에 떠 밀어봤댔자 시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산림과가 산립복구에는 제일 권위자고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복구할 대책을 결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인자한테 복구명령을 산림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띠웠습니다.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 9월에 바로 허가취소공문을 받고 9월에 저희가 9월 10일 1차로 다 보냈어요, 전부 다 복구명령을. 그 랬더니 사업주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유보를 해 달라고 복구를. 그래서 저희가 2차로다 10월 10일 다시 공문을 내 가지고 무슨 소리냐, 연기 안 된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자꾸 경관도 저하되기 때문에 꼭 복구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관광숙박업에 대한 97년도 8월 22일 취소가 됐다고 이렇게 감사답변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96년도에 벌써 12월 이전에 오윤균 부시장이 취소를 해 가지고 신문에 이만하게 나왔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작년 12월에 취소가 됐으면 금년도에 서둘러서 복구를 해야지 타당하죠. 인제 97년 12월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1년이 경과한 뒤에.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 때 당시에는 건축허가만 내가 알기로는 취소된 것이고 사업부지자체가 취소된 것은 97년 8월 22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내줬는데 1년내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오부시장님 계실 때 건축허가를 아주 취소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갖고 있다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보혁

이보혁위원

산림과장이 건축허가 담당부서도 아닌데 95년 월 29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건축부문만 취소를 96년도 12월에 시켰다는 얘기를 해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오부시장이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영민부시장 오기 전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취소시킨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공문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당시에 콘도취소내용도 여기 적지도 않았어. 적혀지지도 않았어. 사업계획승인취소로만 이렇게 해서 97년도 8월 22일 신문에 크게 났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벌써 1년이 됐는데 1년동안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복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미리 미리.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문을 첨부시켜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원상복구 불응시에 대집행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대집행복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사업주가 거부를 하면 예치된 복구비로다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시켜가지고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복구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한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예치한 금액으로다 정산을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치금이 저희가 받아 놓은 증권이 4억 6156만 3000원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4억 6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대집행할 계획이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이에요? 지금 행정심판에 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경기도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하고 변호사가 위임되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다고 공문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혁

이보혁위원

시에서 확인 안 해 봤습니까? 행정심판이 경기도에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행정심판 접수도 안 됐는데 접수됐다고 보고를 해요.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 있은 다음에 감사자료에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서류를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해서 11일자로 박아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에 관계없이 저희가 시에서는 일단은 원상복구를 뭐라고 그럴까 임시중간복구라도 강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주한테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관계없다, 행정소송을 하면 2년, 3년까지 끕니다. 그동안 저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강수를 써 가지고 일단 임시복구라도 사태라든지 경관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봄쯤 될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복구를 해도 봄에 해야 되겠지요. 감사답변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사업취소된 날자도 제 틀리고. 행정심판청구가 언제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감사에 내 보내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취소일은 공문도 여기 왔는데요. 97년 8월 22일 맞습니까? 먼저 신문에 나고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거예요.

보혁

이보혁위원

건축허가라든지 뭐든지 그건 그렇고 그것도 자료를 실어줘야 똑바로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답변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소문났는네 가끔 답변이 비뚤어지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이 저희 업무가 고유업무가 아니고 타 과하고 전부 연관이 된 업무이다 보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도 이런 자료를 물어볼 때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부처연계가 잘 안 됩니까? 아까도 공보실하고 서로 부처연계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같은 행정부서내에서 부처일 때문에 잘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축부분은 빼더라도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혁

이보혁위원

아무튼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갖다가 주시고 또 4억 6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서둘러서 복구를 해 주셔야 98년도 호우에 대비해서 그런 유비무환 그런 식으로 좀 하자고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마칠게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자료가지고 오면 답변하셔야지.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78쪽에 보면 말이죠. 97년도 육림현황 및 간벌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간벌사업현황에 있어서 97년 6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와부읍 덕소리 36-1번지외 82개소를 간벌을 했다고 여기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덕소리 36번지 1에 간벌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워낙 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다 확인을 못 하고요. 실무자나 실무계장이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덕소리 36-1번지라고 했는데 간벌이 어디쯤인지?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율석리에서 덕소리로 빠지고 월문리로 빠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가는데 있어요. 우측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그만 소로길 있는데.

종서

구종서위원

덕소 넘어가는 쪽.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덕소 넘어가고 월문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월문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월문리쪽 넘어가다 우측으로 잣나무가 심어졌다고요?

윤재

이윤재식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산림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이보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7쪽인데 서울리조트 콘도취소와 관련되어서 산림훼손현황인데 우리 남양주시에 서울리조트 말고도 산림허가를 내 줬다가 취소된 것이 있죠. 몇 개소나 될 것 같아요? 남양랜드라든지 이런 어떠한 유락시설이나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취소된 것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남양랜드가 취소되고요. 콘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도 현장복구가 됐습니까? 그것도 산림과에서 몰라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남양랜드요. 남양랜드도 기이 그 때 당시에 거진 뭐라고 그럴까요. 공사진척을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취소를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성토를 해 가지고 구릉지를 메꿔가지고서 장마만 지면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우기 때는 꼭 현장에 나가서 항시 대기해야 하는 현상이 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산림은 모든 것이 산림과에서 다 하는 거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국도변이 되어 가지고 준도시지역이래가지고 운동휴양시설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산림법은 적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각종 복구비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같으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법률에서 착공신고를 내고 준공신고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허가 나가는 것은 개발행위신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된 건으로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취소된 지도 얼마 안 됐죠. 왜냐하면 물론 허가를 낸 부서는 사회진흥과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하고 연관되는 얘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나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면에서는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죠. 산림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도에서 취소를 시켰다 그러면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는 나무를 심어야죠. 그러면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산림과에서는 관리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래서 콘도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내미랑 네미랑 안 될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맡아 가지고 복구하기로 사실 이런 것을 복구하려면 뒤치닥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집행까지 해야 되고 부도난 회사를 상대를 하려면 아주 우리 계장들도 곤욕을 치뤄요. 그렇지만 우리 과의 입장에서 또 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복구를 했는데 남양랜드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산 자체가 많이 피복됐어요. 방법은 뭐냐 복구비같은 것도 거기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산주를 찾아가지고 조림을 시켜가지고 자동피복이 되고 그랬으니까 나무 심을만한 장소만 발려가지고 바위같은 데는 못 심으니까 싱을만한 장소는 조림을 잣나무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다시 퍼렇게 산으로 원상복구시켜야 되느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조림할 때도 그것을 눈여겨봐가지고 꼭 나무심을 때가 있으면 산주자력으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심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말이죠. 한 가지 실례로 화도에 양주CC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토사가 밀렸다든지 어떠한 저거가 생겼을 적에 재해복구로 해서 치수과에서 담당을 해야겠네요. 산림과는 아무 상관없이 산사태가 났다고 했을 적에 산림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런데 그런데에서 난 것은 사실 산사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골프장 수해가 난 거지. 산사태가 난 것은 아니거든요. 골프장 수해가 난 것은 골프장을 관장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서 하고 도로변 절개지가 떠내려가면 도로관계부서에서 자기네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같이 나가 가지고 검증을 하고 같이 일은 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각 파트별로 다 담당부서가 있어서 골프장이면 골프장, 스키장이면 스키장 그런 부서가 있어서 떠내려가면 그런 것이 떠내려 갔다고 그러지 꼭 산사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골프장 인접에서 경계에서 훼손이 생겼으면 산림과 책임이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렇죠. 산이 떠내려갔으면 산림과에서는 관장이 있고.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왔어요. 윤 위원 질문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96년도 12월에 최종허가난 서류를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데 의문이 되는 것이 아까 참고사항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이나 기타 북부출장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감사내용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내용가지고 받으셨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글쎄,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감사는 안 받고 해당 부서에서 받았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해당 부서에서. 산림과에서는 산림형질변경과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을 받았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다 검증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죠. 우리 산림과에서 12월 17일 관련 의견을 낸 것이 군도 8호선 개설을 할 당시에 그와 관련되어서 주 진입도로가 사용하는 사항은 저촉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견내신 것이 사업착수시 공사를 위하여 마을도로를 사용할 시 동 도로가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후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의미가 뭡니까? 쉽게 얼른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 지역이 차산리 주민들도 골프장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좀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동네앞길로 다니면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주관부서에서 신중히 처리를 해라 이런 뜻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최종 확인된 서류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입도로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그 선형에 의해서.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관계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여타 다른 집 얘기할 것 없고 내 집 살림살이만 얘기했을 적에 산림훼손이란 내용으로 봤을 적에 도로가 이 정도 조건이면 충족이 되니까 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신 거죠,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아까는 도로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강변을 하셨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채택된 자료 또는 어떤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이든 정실이든 아니면 오인된 내용이든간에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가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이 부분이 아까 얘기드린대로 전혀 차산-삼봉간에 관련이 없는 어떤 외곡된 도로선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지하고 계시죠? 그 내용까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감사원이나 북부감사원에서 나와서 따졌어요. 따지고 과연 선형이 도로에 확정된 도면이 아닌 것을 붙여 놨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검증이 됐느냐 감사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선형이 이것이 똑바로 폈습니다. 펴 가지고 또 골프장과 연관이 닿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확정된 도면이 검증이 소홀한 거죠. 관계과에서. 그렇지만 소홀했었지만 그것이 골프장하고 전혀 안 닿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확정된 선형이 결론적으로 골프장하고 같이 닿으니까 별 문제를 안 삼고 저촉이 없는 것으로 감사도 그렇게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인접되는 부분까지 오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과장님은 모든 행정이 감사원 감사를 다 걸러서 넘어간 사항인데 행정감사인데 굳이 따지느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는 저희가 심도깊게 따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 위원님 됐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변을 하시다가 결국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인을 했습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구부러진 것으로다 저희가 도면인 줄 알고 가를 해 준 것이고.

주영

윤주영위원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진출입도로는 공사와 관련되어서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도로관계는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못내 아쉬운 것은 각자 나름대로 위치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존재의 목적을 하시라도 망각하거나 잘못 오판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정판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앞으로 서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유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경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굳이 저한테 경유서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인 주무과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인 줄 알고 협의한 부서 그것을 또 건설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도로라고 인정한 부서, 두 부서한테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그 부서한테.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윤 위원 좀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산림과장 답변에 보면 곧은 길하고 선형이 구부러진 도로를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인정하고 산림훼손허가를 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선형이 잘못된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이 도로가 아닌데 그것을 도로처럼 협의를 해 왔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확인을 잘못하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이 도로는 아니었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서류를 잘못 검토했다는 것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오래 시간 끌 필요도 없는 거야.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예요. 서류를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해 왔던 도면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훼손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나는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지금 답변 오고 가는 내용을 딱 들어서 끝에 답변한 것을 들어보니까 산림과장이 모르고 해 줬다는 이런 얘기거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이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복합심의 건설과에서 다루어 준 것이 있는데 그 도로 자기네들이 계획 세운 것을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 줘야지.

금용

황금용위원장

훼손허가를 내 줄 때는 산림과장도 현장을 가봐야지. 또 도면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산림과장께서 내용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기록에 남아야 될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산림과장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주영

윤주영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됐습니까? 윤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게 해 두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자료 가지고 오라는 것 다 가지고 왔습니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리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작성번호 4번 투자현황에 보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를 1억 600만원 완전히 100% 다 완결을 지으셨는데 12개소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다시 자료를 현장별로 시방서, 설계도면, 사진, 이렇게 딱 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 밑에 5번 보면 은행나무 결주보식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277본이 결주가 됐습니까? 5,800만원,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저희 관내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관내에 여러 군데인데 97년도에 한 해에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몇 년동안입니까? 97년도 투자사업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결주된 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던 사항인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결주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주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피해본 것도 있고요. 자동고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처리할 때 가로수 피해를 보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항상. 그러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잡수입 관리대장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우리 이보혁 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 눌러보니까 본당 20만9,000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몇 년짜리를 심었습니까? 은행나무를 몇 년짜리를.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10㎝ 심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업자계약서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고. 다음에 8번에 보면 표고재배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억 1900만원 약 270평정도 되는 건데 이것하고 9번 2억 1000만원 경제수 큰 나무조림하고 그 다음에 11번에 경춘·경강국도변 관목류 식재 8800만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4번, 5번은 반드시 사진하고 그 시방서 그것을 꼭, 설계도면하고 또 은행나무 결주보식은 설계서는 필요없죠. 계약서 사본만 가지고 오면 돼요. 업자,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쪽에 보면 산림훼손허가 및 반려현황 여기에 보면 대중음식점하고 제조업하고 농업시설, 그것이 각각 대중음식점이 18건, 제조업이 15건, 그 다음에 농업시설 7건, 이것도 역시 산주 전화번호가 훼손허가한 허가권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세부현황을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이 96년도 것하고 97년도 것이 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96년, 97년 다 해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살구꽃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어린 살구나무를 갖다가 심지 않았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조금 튼 것을 갖다가 심었어요. 근원경 6전짜리.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가정마다 하나씩 보급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가정마다 하나씩이 아니고요. 두 세 본 들어간 데도 있고 마을진입로 같은 데에 심은 데도 있고 부락마다 특성있게 심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팔당하고 어룡하고 겹쳐 있는데 이것은 팔당쪽의 어룡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곡 3리하고 팔당 1리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쪽 어룡이에요. 지금 이것이 150본씩 심어가지고 살구꽃마을이 꽃마을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자연부락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살구꽃마을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좀 확대돼야 되는데 이 본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부락단위로 특성을 살려 가지고 꼭 100본이다 200본이다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 큰 부락이면 300본이 들어가고 500본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조그만 부락은 50본도 들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해 가지고 나눠줘서 연차별로 계속 부락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여기도 어느 한 부락만 의회에서 현장을 가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산림입지조사추진내역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 조사를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입지조사는 3개년에 걸쳐가지고 하고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해인데요. 산림입지조사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토양단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입지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을 경영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알아이스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산망을.

금용

황금용위원장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얘기지. 조사한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야.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산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적기적수가 무슨 나무가 얼마만큼 자랄 것이냐, 앞으로 심을 것이 10년후에는 얼마만큼 자랄 것인지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미래를 예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조사실적이 85%인데 15%의 내용은 뭡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아직 완료를 못 했어요. 현지조사해 가지고 산꼭대기 한 800고지되는 데도 올라가 가지고 땅을 70m를 파야 돼요. 그래야 단층조사까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부를 둘 사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인제 땅이 얼어들어가는데 언제하려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은 현장조사도 끝나고요. 도면을 그리고 내부작업만 남았습니다. 금년도, 아무래도 내부작업이 2월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2월말까지요.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산림관리계획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죠. 지금의 경제림을 심었더라도 이 토양은 맞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데 심어야 되고 이런 변경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총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토양분석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도 선택을 해서 심고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동안에 준비하신 분.

보혁

이보혁위원

이 부분이 용역 준 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 시만 유일하게 용역을 안 주고요. 저희 담당자가 3년을 계속했기 때문에 권위자입니다. 경기도나 산림청에서도 자꾸 담당자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95년 들어서 최문철이라는 전담요원을 두었어요. 다른 시군에는 전체적인 용역을 줬는데.

보혁

이보혁위원

항공사진 판독같은 거나 항공사진을 찍어와야 되는데.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항공사진을 저희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판독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항공사진 판독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심도있게 다루느냐 하면 모든 전수조사라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하나의 도면으로 어느 서고에 가서 묵어서 그냥 넘어간다라면 아무런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야. 돈이 큰 낭비야, 낭비라고. 이러한 것이 조사됐으면 후속조치가 뒤따라가지고 바로 육림사업이 시작되어서 산주별로 강제성을 띄어가지고라도 당신네 산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먼 훗날 경제림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산림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아주 정밀하고 심도있는 감사에 질문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