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은 33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없으면 339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수용비에 낚시어선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현재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에 붙는 것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낚시어선은 일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할 때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 1톤 미만의 소형 어선들을 보면 어업허가가 없는 배들이 낚시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배들에게는 표시판이 부착될 수가 없네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낚시어선은 반드시 신고된 어선에 한해서 낚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낚시어선은 낚시어선 구비조건에 의해서 낚시어선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구명조끼 비치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합하면 낚시어선 허가를 내 주는데, 행정에서 표시판까지 만들어서 부쳐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에서 표시판을 만들어 줍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낚시어선 표시판은 선박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어촌계에 안내판으로서 표시를 할려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여기에 보면 낚시어선 표시판 4개 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선에다가 표시판을 부착한다는 내용같은데....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97년도에 8개를 제작해가지고 안내판을 부착했고 98년도에 4개를 더 제작해가지고 안내판을 부착할려고 합니다. 선박에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안내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낚시어선에 대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군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설치장소는 어촌계별로 선박 출어판신고소가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개 어촌계는 어디를 말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40페이지, 3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사업자 물량 조회가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가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한 건당 지원되는 것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신청자하고 관련되는 서류를 한 부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서류를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료비에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전복치패사업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98년도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비 1억 정도면 몇 개 어촌계나 지원이 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1억 정도면 2개소 정도는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2개 어촌계가 지정이 된다면 어촌계 자부담이 있지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촌계 자부담이 없으면 전체 어촌계가 다 할려고 할텐데.....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그래도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장소를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에 편입되고 난 후에 2～3년 동안 어촌계에 전복치패사업 지원 해 준 내역이 있지요? 그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고리원전 지원사업으로서 전복치패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일광에 두 건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릅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산과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시비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비지원을 받든가, 국비지원을 받든가,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 같으면 물론 사업지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 지역 군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 때도 저가 상당히 강도높게 항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시정요구를 하고 촉구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시비지원을 받을 때 우리 지역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비 요청을 할건데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우리 군의원들 하고는 전혀 상의없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하는지, 97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협의없이 사업요청을 했고 그리고 사업선정을 하는데도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대관절 우리 군 사업을 하는데 누구 지시를 받고 누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비 지원금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 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의논 한 마디 없이 예산에 편성했는지, 지역사업하는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의논해 주면 서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서로 힘을 합해서 할 일인데 이것은 무시해도 분수가 있고, 예의상으로라도 한 마디 의논을 해야 될 일인데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업선정은 물론 시의원하고 의논했겠지요. 대답 들으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비가지고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선정도 시의원 마음대로 합니까? 자립도가 없어서 시비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고 국가 돈 가지고 사업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체는 우리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업선정 할 때나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왜 의논 없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호안축조 사업장 선정관계는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현장점검을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건의를 받은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선정 된 것 아닙니까? 뻔한 일 아닙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군의원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시설비관계 질문에 즈음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해안변에 있는 어촌계별로 항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암은 무슨 항이다, 1종항이다, 아니면 수산청 관할이 아닌 부산시가 관장해야 될 어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전부 보내 주십시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어항별로, 종류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정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종, 2종항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항구들 중에서 다른 지역들도 시설투자를 해야 될 그런 어항들이 더러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물론 저의 발언이 편중된 발언이라고 언짢게 여겨질는지 몰라도 여기에 보니까 전부 일광입니다. 아마 장안쪽도 있을 것이고, 죽성쪽, 공수쪽, 어선 세력들을 미루어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 일광만 집중적으로 시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이정택 위원 말씀대로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만 요청을 한 것인지, 우리 기장군의 수산업무가 정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시의원이 요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기장쪽에 시의원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촌계별로 몇 종 항이라는 것과 어선세력의 분포를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곁들여서 수년간 투자했던 것, 방파제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는 매주 화요일날 의원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예산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4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침구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업지도선 승무원이 몇 명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현재 6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복은 3명만 해도 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제복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명하고 내년에 3명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6명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3명만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3명은 올해 하고 3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침구는 3명만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침구관계는 노후된 것만 우선에 3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탁을 몇 번 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앞에 339페이지에 세탁료 한 번 보십시오. 2조, 2회, 12개월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한 번 보고 나오는 겁니까, 안 보고 나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까? 군 조례에는 없던데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수산업법 시행령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산업법 시행령 몇 조입니까?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겁니까? 이런 것은 기장군 실정하고 관계없이 수산업무에 종사했으면 사전에 예산이 이렇게 올랐으면 검토를 당연히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검토도 없었던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과장님, 현재 수산과 직원이 20명이지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19명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자료에는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수산과장님이 의회 예산심의 받으러 나왔는데 전혀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불과 11페이지밖에 안 되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전부 시비사업 아닙니까? 지도선 관리하는데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지도선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46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량선박비에 어업지도선 236호 대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신조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3년째 들어갑니다. 3년 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정기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3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체상가료는 연에 2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선체상가료가 50만원씩 나갑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5톤 선박해봐야 상가료 20만원 정도 주면 되는데 이것은 영점 몇 톤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내용물을 검토를 안 하시고 온 것 같네요. 저도 바닷가에서 배를 경영을 해봤던 사람인데 상가료는 237호가 아니고, 236호, 237호 두척인 것 같습니다. 236호 해봐야 25톤이죠?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22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2톤이면 40만원 정도 안 갑니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정기검사가 3년마다 하는게 수산업법에 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어선법에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자동차도 매년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관해체, 복구, 선체수리, 구명, 소방설비까지 검사하는데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기관해체 같은 것은 상태가 양호하면 그대로 두지 않고 전부 다 뜯어가지고 분해 해가지고 복구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기계를 보링한다는 말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과장님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기검사료가 승용차 대당 3만원 정도 하는데 이 25톤짜리 배가 얼마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리 복구하는데 비용이 2,300 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라는 말입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이것은 분해 해가지고 점검하고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기관이 고장나면 부속을 사서 갈아 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가 양호하면 부속 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보링 비용치고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2,300만원 같으면 2,000CC급 고급 승용차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연도 기한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정기검사를 하는데 기관해체를 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조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링할 단계가 왔느냐, 그리고 정기검사 때 마다 기관이 아무 하자도 없고 아주 양호한데도 꼭 해체를 하고 올 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 양호하고 해체할 필요가 없고 점검만 하면 되지, 꼭 해체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기검사라고 해야 되느냐.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해체하고 복구하고 하는 이것은 기계를 부품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해 해가지고 점검하고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니까 기관 전체를 해체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정기검사라고 해서 꼭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어선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선박이 수명이 오래되고 하면 기관해체도 하고 보링도 하고 올 수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3년밖에 안 됐는데 전체 해체를 해가지고 정기검사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느냐, 규정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변이나 죽성같은데는 오징어 선박들이 20년 가까이 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대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톤 짜리 기관 가는데 5천만원이면 갑니다. 이 부분 수리하는데 2,300만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돈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통신시설 유지에 MTS 이게 군경합동할 때 무전기라면서 이 유지비가 15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기본이 15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VHF 이거는 뭡니까? 항만청하고 중계하는 거라면서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능을.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무선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배하고 항만청하고 교신할 때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전화기 장치라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수산과에서 정확히 알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깎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적은 예산이랍니다. 그리고 GPS 이것은 위성항폭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산과에서도 관심 좀 가지고 고급 장비들은 관리 잘 못하면 아주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 경비 그런 것은 절약해야 되지만 장비를 관리하는데는 적절한 예산이 있어져야 그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제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면서 자문을 받은 건데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34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선박 정기검사 3년이라 했죠?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어선법 28조에는 검사정기 유효기간 있는데 어선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이거는 해당없는 거에요? 4년 같으면 99년도 인데 이거 말고 다른게 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톤수 하고 길이에 따라서 연수가 틀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선법 어디에 있는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은 예산수치에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죄는 날고, 법은 뛰니, 기니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또는 통신장비 등 등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이전에 뭔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건데 하물며 해당부서에서 하나의 약자 조차 이해 못하고, 아무래도 과장님 보니까 수산과에 부서 책임자로서 예산심의에 나오신 것은 처음이라 생각되는데 뭔가, 수산과에 저희들이 벌써 몇 년 다뤄봤는데 전에 가신 과장님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과가 왜 그렇습니까? 주무계장님과 부서장 과장하고 유대가 잘 안됩니까? 전통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상황같으면 수산과 예산 문제를 유보하자고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뭡니까?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반드시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있었고, 결재 과정도 있었고, 오늘 여기에 나올 때는 책임자는 전부 파악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런 사업계획을 올렸으나 100만원 줄라고 했으나 삭감되고 70만원밖에 안되는데 좀 많이 주십사, 이런 마음가짐으로 와야지 의원님들이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뭐 합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면 그 과에 계장, 주무, 차석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적조피해가 왔을 때 황토살포한 경비 내역서 하고 일지하고 자료를 사업자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에 예산범위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내역서하고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주세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작년에 3천만원인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황토살포 효과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4천만원입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황토살포를 하니까 현재로서는 대책이 황토살포 하는 그걸로 돼 있고, 실제 보니까 적조가 없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지도선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무감사때 거론해 볼 작정이었습니다마는 황토살포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GB 청경 옷, 이것을 직접 맞춰줍니까? 돈을 개인으로 줍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일괄해서 맞춰서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청색보다 조금 진한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의만 주죠?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상.하
정헌
김정헌위원
이륜차 하고 짚차 구입했어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유지비 이륜차는 나왔는데 짚차는 안 나왔어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짚차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298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기장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7천만원 요구했는데 장소와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오부용씨 보상문제 해서 못 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1차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다시 오부용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 도로 개설할 때 일괄적으로 사업비 책정이 안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된 걸 소송관계 때문에 정산처리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철거 못하는 그 구간 사업비입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98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1차에서는 승소했는데 항소했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산 올릴 때 항소 안한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11월말경에 항소한 상태기 때문에 .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항고할 거 아닙니까? 1차는 승소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일단 예산 세워놔야 되겠네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0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종
이재종위원
정관 지적고시 관계는 시에서 연락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적도 정비 관계도 하나도 없고?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 관련해서 작업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도면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지적고시 확정되면 기장군 일괄 전체 다 됩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없으면 301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관에 도시계획 기본조사설계비 용역 나갔어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추경에 한 거, 그거 저희들이 발주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륜차 14대 어떤식으로 배부 돼 있어요? 타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읍면에 청경들 1인당 한 대씩 배차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읍면에 나가 있겠네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이륜차하고 짚차 같으면 국고해가지고 샀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유지비도 국고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올해는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륜차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봐야 되겠습니다. 타고 다니는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지 이용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정관도시계획 용역발주 되어지면 제척지역에 새 도로만 한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제척지에도 하고 도로망 안들어 가는 부분하고.
재종
이재종위원
빨리 안하면 안되는데.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적고시가 되어져야 연계되는 부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발주 해놓고, 도면 나오는 거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제척지역에 선을 그을 겁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한 사람 쓸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쓸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업무 보조에 쓸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모자랍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모자랍니다. 할애 요청해서 직원도 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미화가 밀양으로 갔습니다. 현재로는 충원이 안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9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설명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길천 좌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좌천은 없는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월내 좌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97년도 거를 98년도로 이관한, 우리가 요구한 게 없거든요.
재종
이재종위원
건축과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97년도에 있는 걸 특별회계로 그대로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 넘어갑시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자료 챙겨주시고, 5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8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5페이지, 58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17페이지, 618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21페이지, 622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올해 1차 예산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105세대 있죠? 결정 됐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100세대 더 있어가지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배당은 기장군에 105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도 조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꾸 탈퇴자가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계속 보충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있죠? 그거 주고 다음 유선방송에 주택융자금 해가지고 천 몇백만원 그게 신청 얼마나 들어왔어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건축과로 안 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과로 오는 건 없습니다. 의원님 얘기하는 건 융자관계를 얘기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신청을 바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심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해가지고 농협에서 바로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건축과는 관계 없어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과는 관련 안 합니다. 명단 바꿔주는 작업만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얘기하는 건 군비가 20% 들어왔고, 교부세가 10% 들어있고, 다음 시에서 교부세가 들어 있고 그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료를 내 주세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소 건축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00평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0헤배 속에 집을 지어야 되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자금도 그런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30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3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312페이지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집수지 개발, 이 부분은 97년도 사업비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회룡-상곡간 덧씌우기 공사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대리-중리간 도로양여금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라 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대리-중리간 도로개설하고, 회룡-상곡간 덧씌우기 하는 도로가 중복이 되어서 한 가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리-중리간 계획도로선이 나왔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내년에 예산확보되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상곡부락 끝까지 경유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닐건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거의 그 노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는 안되는데요. 농어촌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처럼 지적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현 도로를 따라가면서 할려고 하는데 끝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현재 포장이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어느정도 중간까지는 중복도로가 될 것이고 거기서 부터는 중복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계획선이 나오면 다음에 예산을 또 편성해도 되겠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중복되어서 삭감할 것이네요?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라 올 것이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에 부분에 조금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상곡 부락 입구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위쪽에는 중복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긴급하수구 준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장시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일광시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7천만원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이 준설은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집이 안 들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도 일반 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하고 틀려서 상당히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바로 하수구에 매립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일전에 국제신문에 교리지구 침수사태가 나서 주민들 피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 마다 준설은 계속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지구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비가 많이 오면 매립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하수구를 만들어 놓은 지역을 보면 하수구의 구비나 폭이 보통 50㎝에서 60～70㎝ 그런 정도인데, 그걸 1m쯤 하는데는 얼마 정도의 단가가 소요되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부리 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했습니다. 수평을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들은 토사가 매립돼가지고 준설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하수구를 전혀 못 쓰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000만원 가지고얼마쯤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1.5㎞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 조금 넘게 할 수 있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1㎞ 조금 더 하겠네요. 보통 가정집에 정화조 묻어놓은 것은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하수구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근 주거지역들이 냄새로 인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하수구 준설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수정을 해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거밀집 지역들은 하수구 준설을 꼭 필히 해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거밀집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1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재료비에 가로등 자재대 2,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자재대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뒤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보수, 해가지고 5,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로등 보수하면서 자재는 관급자재를 구입해 줬습니다.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디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인건비가 5,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면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작년에 보수한 걸 말씀드리면 총 1043등을 보수했는데 공사비가 7,600만원이고, 관급자재대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7,600만원에 1,000등이니까 등 당 7,6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얼마씩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등당 얼마다, 이렇게 단가계약을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30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30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가 30매씩 저희들한테 옵니다. 가로등은 고지서가 등 수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씩 합쳐져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전기요금 산정을 보면 가로등 ‘갑’이 있고, 가로등 ‘을’이 있는데 가로등 ‘갑’이 보안등입니다. 최저기본요금이 등당 660원입니다. 그리고 ‘을’은 흔히 말하는 가로등입니다. 보안등일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660원이고 사용설비 용량에 대하여 와트당 2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계량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계량기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요금에다가 몇 와트 같으면 그 만큼 곱하기 20원을 해 주고, 그리고 15% 할증하고 부가세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보통 1등 당에 5,100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30매 되어 있는데 등 수가 틀리게 해서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돈 지불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97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로기 취부대, 이것은 국기게양하는 것 그것 말이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 600개를 더 한다는 말이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기장에 200개 하고 나머지 읍.면은 100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86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면 3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적립금은 저희들이 재해대책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치하는데, 예치금액 기준이 최근 3년치의 지방세 보통세액의 1000분의 8을 예치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사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7년도에는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별도로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별도로 특별회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좌를 별도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돈이 많아지면 계속 돈을 적립할 필요성이없다고 보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재해가 발생될 때는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사실상 8,000만원씩 몇 년간 모아 놓아도 몇 억 정도입니다. 피해가 발생할 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전체 적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작년에 7,000만원 하고 올해 8,000만원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회 추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88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수용비에 하천공유수면 현황 측량은 매년 계속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다보면 사실상 점사용허가 내 준 것 외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측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필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건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소하천 입간판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에 대해서 오염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경고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또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이 27～28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용하천만 관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소하천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 관내의 소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 사무감사때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389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시설계비에 당사교량설치는 아직 예산은 편성 안됐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8년도에 설계비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강하천복개, 이것은 지난 번에 올라 왔는데 또 올라왔네요? 지난 번에 5,000만원 올라 왔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다른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서 조금....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사업요구를 할 때는 주민복지나 주민생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데부터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올렸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흑막이 있는 것이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고려병원 뒤에...
정택
이정택위원
알고 있어요. 저번 예산에도 올라와서 논란이 있었고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의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으면 거기도 사업을 해야 되고 다른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거기는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명확한 무슨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무슨 목적으로 할려고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실상 1억 정도 들여서 해 놓으면 주차장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천 기성제 정비 있지요? 올해 읍.면별로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 각 읍.면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하장안쪽에 준설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준설은 이것하고 틀리는 건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성제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90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로수로원이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데 많이 모자랍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수로원은 강서구청이나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시에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도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항상 하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있는 6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매일 지시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로 청소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측구정비도 하고 도로에 하수도 같은 것이 소파됐을 때 직접 정비도 하고, 하여튼 도로에 보수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기실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기실은 별도로 없고 기사대기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오면 바로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차량이 한 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인원이 배로 증가되면 차량도 두 대쯤 있어야 되겠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난 3회 추경때 4.5톤 차를 구입할려고 해 놓았는데 돈이 되면 그 돈 한도내에서 차량을 조금 큰 것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람 뽑을 때 연령이나 자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인원 뽑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무과에서 뽑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39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보상업무는 쓰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상업무는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상업무 올해 초부터 썼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3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도로수로원 6명 해 놨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잘 못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노점상단속 입간판 제작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시장 부근에 세울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변에 그런게 있어가지고...
태홍
김태홍위원장
이거는 아무 필요없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장시장 입구 딱 세 군데는 상시 그 자리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전기 철물점 한 군데 하고, 마주보는 편에 한 군데는 1톤짜리 트럭으로 생선을 팔고 있고 건너가지고 대라리 마을 회관쪽에 거기에 보면 세 군데는 아침 9시부터 영업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 지정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 인근 주민들의 제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무 효과도 없고 돈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뿐 아니고 이제는 평일까지도 노점상 상행위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장님도 한신아파트에 살고 계시지만 시장뒤쪽에서 한신아파트 가는데는 평상을 넣어가지고 차 두 대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94페이지 넘어갑니다. 395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강우량기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읍면에는 자동 강우량기를 설치 해놨습니다마는 군청에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 청사에 설치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컴퓨터 연결하면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카트기 날 이것은 수로원들이 하면서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보수를 하게 되면 아스팔트는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대로 하면 다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카트기를 대서 자르고, 하수구라든지 보수를 할라 하면 포장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비는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콘크리트를 자르고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96페이지, 넘어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대중교통 관련업무도, 감시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업무도 보고 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제가 살고 있는 정관에 좌천서 온천장까지 가는 대중교통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없애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확실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판결을 내야 됩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정관주민들 살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공익요원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5명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현재 대중교통 정관서 다니는 거 공익요원 몇 명, 한 일주일 계획을 잡으세요. 많이 안 잡아도 되니까 잡아서 정확한 시간에 배차해서 다니는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군에서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기 바랍니다. 버스가 한 시간 반만에 오는게 하루에 몇 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 다닐 수 있습니까? 불과 몇 킬로 가는데 한 시간 반 기다려서 가는게 말이 됩니까? 좌우지간 단속권 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서 잡히는대로 하나 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계획서 보고 저하고 얘기합시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96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5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청이 어디가 돼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5미터는 시가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왜 군비가 지급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비율입니다. 이게 시에서 하게 되면 양여금 지원 받지 못합니다. 이게 군도 15호선이거든요. 그래서 군도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여금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할라 하니까 양여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양여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시가 못 하겠다고 하면 군비부담하는 돈은 시가 부담해야지, 왜 군비를 투입하도록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비로서는 양여금 받기가....
영환
최영환위원
25미터 도로는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예를들어서, 몇 십억이 들든 들어야 되는데 양여금이 16억 6,900만원, 17억 받게 되면 시가 그 만큼 득을 보게 되는데, 득 보는 것도 시가 보고 군비를 7억 얼마 투입하라고 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폭이 25미터 돼 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15미터 도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보고해서 됐는데 결정이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로서는 저희들이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의 재정도 한계가 안 있습니까? 60몇 킬로를 전체 할려고 하면 몇 킬로입니까? 시랑리에서.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전 구간이 아니고, 총 길이가 14.9킬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랑에서 연화리. 삼성에서 학리간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14.9킬로는 조금 많아지는게 저희들이 중간에 바다를 통해서 교량놓은 부분, 대변이라든지, 학리구간 그런 거를 제외시키면 14.9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5호 군도가 학리에서 삼성에서 시온을 넘어서 대변에서 시랑리 가는게 군도 15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15호 군도내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15호 군도라고 하면 내가 하는 얘기는 25미터가, 15호 군도 중에서 25미터로 확정한 부분들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리에서 삼성들어가는 것은 15미터 도로라는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간선도로인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된대로 되죠. 25미터 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8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399페이지.
재종
이재종위원
서암 해안변 이게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서암부락 끝쪽인데, 15호 군도하고 마을 해안도로하고 바닷가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롭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보상 안 해 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내 길천 교량가설 5억, 10억인데 이것은 조사설계비 집행 안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실시설계 다 했습니다. 발주해놨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착공한지가 꽤 됐습니다. 총 공사비는 20억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다 됐으면 기공식 안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선거기간이고 그래가지고 못 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행정에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인데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그런 의견 냈습니까? 총무괍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총무과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건설과 사업전체를 중단 해놓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공식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관내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1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요전에 공청회 참석도 했는데, 현재 표지판의 영어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규격이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부산시 청사 신축하는 주위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5개년인가 해가지고 20억씩 투자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수립한데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얼마전에 표지판 다 안 바꿨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표지판 1억으로 했는데 그거는 몇 개 설치 못합니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하나 지적합시다. 일광서 기장쪽으로 오는 기장고개 오면 반송가고 해운대가는 길인데 거기 표기가 기장밖에 없어요. 기장, 반송 해놔야지 될건데, 들어서면 입구에 조그마한 표지판 반송있고, 큰 표지판에는 그쪽으로 가면 반송가는 길인데 기장만 나와 있고 반송은 전혀 없어요. 반송표기를 해 줘야지, 기장하고 반송하고 같이. 오히려 반송을 크게 하고 기장을 작게 했으면 했지, 도로표지판 거기에 반송을 기입을 하든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국도관리청에서 한 건데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로굴착지 복구 2억 5,000만원.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세입 잡아서 원인자한테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련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내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이거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표지병이라든지 갈매기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광등이라든지 . 이런게 너무 비쌉니다. 표지병 하나에 만5천원에서 2만원 가까이 인건비가 듭니다. 저희들은 굴곡 도로도 많기 때문에 1억 해도 얼마 설치하지 못합니다. 가로등하고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표지판 올해 한거 현황 해가지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업발주만 하고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금액도 나오겠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행정사무감때 까지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말고 미끄럼방지시설, 용소에서 며칠전에 또 사고났는데 용소입구에서 14호 국도 왼쪽 커브 신호대에서 거기, 이쪽에서 상대방에서 오는 거기에 미끄럼방지 안 돼 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전에 또 사고났어요. 국도관리청에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좌동에 읍분소 그 곳에서 바로 내려오는 직선 거기에도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거기도 미끄럼방지가 돼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0억인데 얼마쯤 예산확보되었고 다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총 공사비는 150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변 사거리에서 무양까지 들어가는 25미터 포함해서 150미터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6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게 96년도 이전에 22억이 투자됐고 97년도 올해 24억 확보돼 있고, 98년도 시비 5억하고, 군비 10억하고 15억, 그래하면 총 61억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무양에서 대변 들어가는 길, 또 무양에서 연화리 가는 길 그거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올해 이 사업비가지고 우회도로 기존도로 다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무양에서 대변사거리 25미터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거는 90억 잡고 있는데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어쩔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떻게 할 작정이냐는 겁니다. 한 10년쯤끌 작정입니까? 지금 과장님, 사실 제일 우선 지역아닙니까? 교통난 적체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발주를...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50억으로 계획해가지고 시에다 보고하고 다 했습니다. 이거까지 포함시켜서 계획을 다 올렸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거 해봐야 위에 8,9백 미터 안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지역도 지금 현재 그 구간이 거진 9백미터 중에서 5,6백미터 7백미터 정도는 GB지역인데 이런 것은 양여금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도로는 25미터 도로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해안도로는 어째서 양여금사업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군도이고, 군도 지정당시에 시랑-삼성간은 15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25미터로 됐습니다. 그 전에 25미터로 되었으면 양여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는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해 10억, 10억.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40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무지개운동 스티커 제작,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부기관이라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부산시내 타구에 비해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수단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승용차 타지마라, 이래 돼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할 때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의견 제시 했습니다. 의원들도 수긍을 하는데 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장군민 별도로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부산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진입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에 발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의 스티커 배부율을 보면 60%이상 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부착하는 사람은 20% 정도, 25% 정도 안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군은 30%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참여율이 낮다고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요원 10명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5명인데 한 사람 제대하고 14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교통은 11명이에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통질서 14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왜 11명 요구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최근에 인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14명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급량비 설명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야간에 원칙 이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퇴근을 시키는데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시키거든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15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왜 넣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파래정하고 대변강계하고 장안사 구간에 토요일, 일요일 행락철 되면 굉장히 교통질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도 잘 안되고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공익요원들 편성을 같이 해가지고. 그때 수당을 다른 것은 못 해 줘도 밥은 줘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에 대한 식대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익요원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3페이지, 넘어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마을버스 결손금 이것은 어디에 얼마씩 줍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결손금 관계는 정확하게 어디에 주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는 지급 안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기장군 관내에 허가난 마을버스업체, 대표자,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기장군 전체 지역별 운행시간표를 행정사무감사때 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어째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규정이나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몇 군데 줄 예정인데 2,000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광 광산하고, 하리, 상리, 장안에 내덕, 선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마을버스 운행회사에 줄 예정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운행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저번에 상곡은 본인들이 취소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원해 주기로 예산에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지출도 안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 때 예산편성은 됐는데 그러면 정산처리 했습니까?
성준
김성준교통행정계장
반납했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고 안 되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역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기장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예산만 해 주면 설치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치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치는 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04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반사경설치 5개소 해 놓았는데 내덕, 판곡하고 또 어디에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5개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할려고 하면 상당히 개소가 모자랍니다. 그 전에 이것이 올라온 사항이라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정에 올리세요. 내덕하고 판곡쪽에 한 번 가 보시고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올해 버스승강장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설치한 것이 4군데 설치했습니다. 석천탕 앞에 하고 철마 백길에는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4군데 설치한 곳과 설치예정지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54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쯤 들어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1월 현재 8,950만원 부과를 해서 4,15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태료 납부를 안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납부를 안하면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546페이지, 다음 549페이지, 550페이지 넘어갑니다. 550페이지에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안내판 설치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견인지역 안내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견인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실 견인하는데는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사실상 견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팻말에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이라는 내용을 삽입을 합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삼각형 형태로 된 것을 제작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분실된 것도 있고, 교리와 기장읍 앞에는 읍사무소 진출입 하는데 그 쪽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5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동부리 기장중학교 옆 하천복개는 중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만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굳이 만날 필요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원하는대로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1억을 들여서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곧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이유는 그것까지 해 놓으니까 동부에서 내려가는 하천까지 넘어가지고 와야 이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까지 내려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억 정도하면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억 정도 하면 30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하면 시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손을 대 놓으면, 시에 자료도 제출해 놓았습니다. 8억 5,000만원에서 1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해 주지 않겠느냐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지원하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매년 입찰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의 50%는 저희들이 하고..
재종
이재종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차관리공단은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파견되어 있는 요원들을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자주 나가서 주차를 해 봅니다마는 여론에 의하면 영수증을 안 주고 착복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지금 하루에 13～14시간씩 특정지역에다가 주정차를 해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심있게 관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에 얼마씩 주고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차장관리는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30분 간격 주차비는 500원 아닙니까, 보통 10분～20분, 이런 주차비의 영수증은 거의 99% 안 받습니다. 심지어 3시간～4시간씩 해가지고 2천 몇백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영수증을 안 주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50%의 지분을 받고,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몰라도 이걸 잘 활용하면 아마 괜찮은 수입이 될 건데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일 매일 입금이 되면 영수증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영수증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고 주차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기들이 영수증을 취합해가지고 수입이 얼마인데 군에는 얼마, 자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장군에서 하루에 주차비를 받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그걸 파악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년씩 해가지고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여타 구에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단체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입찰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중구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군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런 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러한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시에서는 관리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안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을 입찰을 하다 보면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해서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주차공단에서 하고... 꼭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입찰제를 도입하면 차라리 관리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군민들은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입찰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수익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저녁 7시 되면 안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주차를 해도 주차비용을 안 받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수익금이 모자라면 저녁에도 돈을 받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7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