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 중에서 보상에 대한 것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도인수위원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어저께 발언을 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어저께 보충질의 내지는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순서별로 어제 도인수위원님도 그러시고 현 영위원님이나 아니면 이룡우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지장물의 보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괄이라는 용어를 써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일괄평가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를 할 때 대략 편입된 토지는 원지동361-1, 365-1, 353-1, 354-1, 201-6 이렇게 여러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은 전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공인감정사 자격제도가 생김으로써 이 법률은 폐지가 되어 버리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89년도 12월 21일 건설부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제15조에 보면 평가의 방법은 일괄평가로 하는 방법과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수목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달라서 그 수목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수목에 대한 이식을 그 화분 같은 것도 있을 경우에는 화분을 운반하는 것, 그러한 이식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할 경우에는 각 나무마다 숫자를 전부 다 셉니다. 숫자는 다 세고 가령 왕보리수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키가 3m이고 둘레가 15㎝이다, 이런 것이 10주가 있다. 또 왕보리수나무가 3m인데 또 둘레가 20㎝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15주이다. 또 화백나무가 2m인데 이것은 둘레가 1.2㎝이다, 이것이 9주가 있다. 또 측백나무가 있으면 산수유, 소나무, 단풍나무 해서 일체 있는 것은 숫자를 전부 다 셉니다. 그 다음에 높이하고 둘레까지도 일단은 숫자가 전체가 다 파악되고 이것을 이전하려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전할 때에는 가격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팔 때도 포크레인 같은 큰 것으로 작업을 해서 파다 보면 세 개, 네 개가 뽑히는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떤 굴착비라든지 또 차에다 실을 때 한 차에 여러 개 많은 양을 싣고 가니까 또 거기 운반비, 또 운반하고 갖다 심을 때 드는 비용, 또 거기에 또 어떤 나무가 많이 상해 있는 것 고선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조그만 나무 하나를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차량운반비가 얼마얼마 해서 가격을 뽑아내야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전비 문제는 그렇게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관상수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라든지, 수령, 식재된 특히 어떤 면적을 좀 많이 따집니다. 그 관리상태, 또 어떤 수익성, 또는 어떤 그 이식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식에 또 어떤 난이도는 어떤가, 또 기타 가격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분 같은 것은 상하차 운반비, 운반하면서 파손되는 양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밖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 나무보상가 결정하는 지장물에 있어서는 나무라던가, 난이라던가 이런 것은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일괄결정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입회했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입회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라던가 관상수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입회한다던가 해야 그 가격이 잘 나올 수 있지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가격이라던가 뭐 다른데 이전한다던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입회할 때에 좀 전문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누가 입회를 해서 일괄로 이것은 무더기로 얼마다,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감사를 받아보면서 이것이 어떤 행정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식을 나무 같은 것, 수목 같은 것 보상을 할 경우에 이제까지는 어떤 행정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많은 혜택이 가도록, 또 그분들이 어떤 평가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특히 농림분야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평가사들이 전문적이고 수목 관계에 대해서는 농림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현장감각이 많으니까 나가서 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그 분야는 반영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어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감사때나온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착오로 해서 잘못 부과된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체납관리소홀이 444건이라고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착오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 소유 도로입니다. 20m 이상에 대해서는 점용료수입은 서울시 수입으로 그리고 20m 이하 도로는 구도로이기 때문에 그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부과하여야 된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데 그 착오로 해서 뒤바꾸어서 구 수입부과대상을 시수입분으로 시 수입부과대상을 구수입으로 착오부과했던 것이 1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에 금액으로는 1,220만 7,400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리 소홀 444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체납정리를 할 때 과년도 체납자 및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 체납고지를 했는데 기업, 회사하는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해서 부도가 되어서 그 회사가 없어지든지 또는 주소가 불명해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지 못한 것이 44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6억 1,975만 2,000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인수위원님께서 감사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는 그 다음에 해 주세요. 이룡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지요.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어저께 제가 관급공사가 단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사현장에 담당직원이 상주를 안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를 열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한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방배4동 이수아파트 상가앞에 모범거리다라고 해서 토목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에 하수관이 도로를 깊이가 앝게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놓아 두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복구가 굉장히 저해되고 있어요. 그럼 도로의 기준이 평탄한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사가 많이 지지 않고 사유지라도 주민부담으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오히려 상당한 불평, 불만을 가져 온 일이 있고 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만, 동광단지내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미션을 깨뜨린 일이 있어요, 차 통행 중에. 그럼 그 보상을 사실 구청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정사정해서 구청에 이런 것을 물리면 서로 의미가 없고 꼭 이것을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사정한 일이 있어요. 양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주민이. 이런 어떤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현장에 상주해서 정말 공사다운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이룡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반론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실정을 보면 주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 또는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것이 도시가스공사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 그 다음에 전기, 통신, 하수도개량 이렇게 해서 주로 물론 내용은 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이지만 우리 구청보다는 관련기관에서 하는 공사가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청허가를 내 주고 도로굴착한 것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도로관리기능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매년 도로굴착을 하는 공사를 건수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3,500건이 넘습니다. 3,500건이 넘는데 이것을 우리의 한정된 인원으로 상주해서 감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역 별로 담당을 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방배2동 방배 몇 동을 거기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거기에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안내간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자재가 방치되어서 어떠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고 사실상 현장에 상주는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워낙에 건수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도 정말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변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공사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명예감독관도 인근주민 중에서 위촉을 해서 주민 스스로 감시, 감독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서로를 연락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것은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유관기관들을 소집해서 각 관련기관들한테 이런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도 하고 저희들이 합동정보망을 편성해서 그런 좋지 않은 사례가 적출되면 관계기관이지만 고발도 하고 부당이득금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이수상가앞에 공사라든지 동광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지금이라도 불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도로하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청 입장에서 좀더 잘하라는 그런 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저희들도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과 공사시 감독소홀 17건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기간은 '96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인데 수감기관이 토목과, 하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내용이 하자보수관리 부적정이 89건, 공사시 감독소홀이 17건, 마무리공사 미흡이 2건, 도로굴착승인 부적정이 1건이었는데 공사시 감독소홀 17건이 하수과소관이 아니고 하자보수관리 부적정 89건속에 하수과 사항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단일공사로 서초공고 진입로 하수암거설치공사, 서초2동 우성아아파트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 내곡동 6번지 하수도 부설공사 이 3건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지적을 11건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하자보수관리 부적정인데 내용은 경계블럭 이음부파손 또 보도블럭 부분침하 면적 같은 것은 30㎝x1m 50 이런 것 들입니다. 그리고 측구 부분침하, 경계보도블럭 1개 침하 및 아스팔트 포장 부분요철, 보도블럭 부분침하가 7군데고 콘크리트 포장훼손이 1군데 이렇게 해서 총 11건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금년 11월중에 이것을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이것을 결과를 당초 사진하고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하고 이것을 보수를 해서 감사과에다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위원님이 하자관리 부적정하고 감독소홀이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건수가 많아서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도 그것은 단위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편익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편익비라고 따로 있는 것은 개별공사를 했고 단위공사로 있는 것은 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지 ...

답변 아직 안 나왔지요, 하수과장님?

현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급준설은 한 6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준설내용을 보시면 준설이 우리가 관내에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 흄관으로 된 하수도가 있고 그 하수도도 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물이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기전에 준설해서 당초에 하수도 단면 그 자체 전부를 하수도가 물이 흘러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준설합니다. 그 3가지가 전부 준설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수도박스 속에는 폭이 넓기 때문에 소형장비인 페이로다로 인력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장비로 긁어 모으는데 그런 방법이 하나있고 또 물이 많은 데는 물 많은 속에 모래같은 것이 밑에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이는 흡입준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빨아들이는 준설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 물은 없고 모래같은 것이 많이 차있는데 그런 데는 바가지를 넣어서 치우는 바켓준설하는 이런 세가지 방법을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총 6억 1,800만원을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반포유수지가 9월 21일날 용역을 마쳤는데 왜 발주가 지연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9월 21일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를 계속 했습니다. 심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실제 발주한 것은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96년 연말에 5억을 발주했는데 5억의 내용은 반포유수지의 수문을 개량하고 또 유수지 아파트 옆에 800㎜ 하수도를 계속 묻었고 세화여고에서 나오는게 반포유수지로 물이 흘러 나오니까 반포유수지 바닥을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그 곳으로 하수도물이 나오면 안되니까 그것을 돌렸습니다. 미주유수지 아파트 옆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 바닥에 흙을 준설을 해 가지고 김포에 갔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리가 상당히 안전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리가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물론 그 점을 걱정하는 이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그것은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저쪽에 소방서 뒤로 다리 왜 30억원이 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개통한 조각공원에 6억원이 든 다리하고 이 다리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면 첫째, 이 다리의 폭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는 반포유수지 입구에 들어오는 그 다리는 차가 통과해야 되는 다리이고 조각공원에 어제 준공한 다리는 우면동 사람이 조각공원으로 건너다닐 수 있는 보행다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폭 자체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교량문제는 아직 세부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드냐하는 왈가왈부 자체가 의미는 별로 없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제 무지개다리는 폭이 5m밖에 안되고 사람만 다니는 중량이 얼마 안 되는 다리이고, 반포유수지에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우선 규모가, 차도도 최소한 2차선은 되어야 하고 사람도 다녀야 하니까 양쪽에 보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폭이 15m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포천이 화폭이 크고 그 다음에 중차량 큰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구조도 훨씬 튼튼해야 하고 규모 자체가 3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리도 훨씬 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3배, 5배 이렇게 든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량건설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규모를 어떻게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감사위원께서 두 개 이상의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그 질의 중에서 한가지 이상의 보충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 위원이 질의를 다 하시다 보면 보충질의까지 나오면 다른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또 관계관께서도 물론 소상하게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황하게 목적은 하나인데 발언내용을 다 설명하시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가능한 요점만 예를 들면 '된다 안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될 적에 또 안될 적에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 업무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켜 주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선 공통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예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항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조치가 미흡합니다. 다음에는 도로굴착 포장을 하더라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보도브럭을 깔아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선 여러 가지 바쁘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둘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물을 부어서라도 잘 다지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량이 많이 생기고 또 그만큼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환경이 오히려 좋아지지 않는 보도브럭을 밟으면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관계관들의 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적당히 해도 괜찮고 적당히 검사해도 좋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자가 생긴다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의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이 그런 작업자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공동사항인데 우선 우리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자료받은 인원수하고 우선 우리 각과에서 보고 된 인원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사람을 부리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부리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우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정원이 14명이고 13명인데 비해 이것은 기능직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건설관리과가 14명, 16명입니다. 토목과는 정원이 11명, 현원이 12명.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제출한 것에 보면 9명이고 10명이고요. 하수과는 정원이 총무과에서는 16명, 15명인데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에는 18명, 17명, 공원녹지과는 19명에 22명인데 21명에 22명입니다.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총무과하고 담당 각 과하고 다른 것은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선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거기가 지금 40m도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벌써 지적고시까지 끝난 것인데 아직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 7일 소가 제기된 사항인데 서초동 1,718-7, 8호 대지 158㎡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변상해 줘야 할 금액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보상이 되지 않고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소가 자꾸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우리 40m도로이면 서울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변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는데 다가구 다세대 지을 때 준공을 하면 공원녹지과에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에 나무를 심었는지 의뢰가 들어오는지 준공되기 전에. 지금 왜냐 하면 다가구 다세대를 지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단독주택이 있었을 적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정원수도 있었는데 지금 다가구 다세대라도 거기에 적정량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심지 않고 그냥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푸른 서초를 늘 가꾸겠다는 이런 목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다가구 다세대 나무를 심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해당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5억을 집행한 것이 공사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략적으로 반포유수지 예산편성 계획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억 4,9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5년에서 '96년 9월까지 용역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에 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20일 용역을 마치고 한 두달 정도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96년 예산을 가지고 '96년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97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까 진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수목식재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조경은 건축과에서 준공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건축과와 협의하여 가지고 앞으로 준공시 수목식재가 잘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편익사업은 '96년도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첫째로 그것은 공사할 때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부체도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5,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금년에 와서 그것이 어제께 말씀드린 대로 배수지 토지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보안등신설공사해 가지고 대법원 뒷산 위에 1개소로 해서 2,6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체도로 동측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구청에서 바우뫼길 가는데 자전거도로를 했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했다가 역시 부체도로 정비공사가 이쪽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반포동 725번지 계단설치공사해 가지고 1,480만원, 꽃마을 농노다리 해 가지고 1,310만원. 다음에 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시설공사, 교통행정과에서 6,920만 1,000원 그래서 총 2억 635만 3,000원을 원인행위를 했다가 부체도로 2가지 1억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은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승수위원님께서 공사 서초역과 교대역사이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당초 구획정리 당시에 30m로 되었던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40m 확장 계획선만 그어 놓는 바람에 거기에 추가로 5m된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쪽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대법원판례가 서울시가 보상주체가 아니고 서초구가 사실상 지배주체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서초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불한 총 돈이 3억 5,209만 8,971원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임정산외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시청시장에게 개설건의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백방노력을 했고 금년에도 또 올려서 했는데 거기서 답변은 지금 서초역에서 총신대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가 완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쪽에도 진행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투자심사에서 결론이 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 그러면 그 지역땅 158㎡에 대해서 일단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급비 1,3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땅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10억이라도 책정만 해 주라고 해도 그것을 계속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불을 하면서 도로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법이 구체적으로 금년에 20m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소유로 고시를 하고 20m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유로 그렇게 본청에서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20m개념으로서는 서초구다 또 서울시다 이렇게 구분을 이런 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금년에도 책정이 안 된다면 내년에 또 올텐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하겠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 그랬습니다. 일단 내년에 다시 만약에 소송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장한테는 배상부당이득금을 청구 안 하는 것으로 각서를 써 달라 그래서 각서는 받아 놨습니다. 역시 소송이 오면 소송대로 받아야 되지만 현재는 일단 그 정도까지 해 놓고 본청에다가 그것은 좀 가장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광시 부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로 가셨으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도 다음에는 반영이 되도록 백방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하자관리하고 감독소홀 건수가 감사과에서 지금 관리부적정, 감독소홀, 그 다음에 관리미흡, 설계 부적정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과다지출한 것은 2건에 171만 3,88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건수가 아주 세밀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어요.

어느 부분이요?

인원부분이요.

그것은 총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인력 관리는 총무과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건설관리과에 정원이 39명이 있고 토목과가 50명이었고 하수과가 68명이고 공원녹지과가 55명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건설관리과가 50명으로 11명 정도 늘어났고 토목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지난해 68명에서 금년도에는 38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지난해 55명에서 42명 줄었는데 건설국내에 과별 정원조정을 아마 국장님께서 단행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거부터 우리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유 중에 하나가 서초구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원조정을 했는지 정원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신석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폭 20m이상 도로상의 육교라고 하더라도 구비로 건립한 육교사용료는 구의 세입이 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건의했으나 안 된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례를 개정 할 때 본위원이 수차에 이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0조에 보면 「폭 20미터미만 도로(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m미만 도로도 서울시에서 만든 도로는 시수입으로 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봐서 우리 서초구 조례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초구에는 그러면 폭 20m미만에서 서울시 도로를 서울시비로 한다면 우리는 도로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그것을 서초구에서 만든 도로 같으면 서초구 수입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육교에서는 어떠한 수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부당성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서울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20m이상 도로, 서울시의 도로라도 서초구에서 도로를 만들어 개설한 것은 서초구의 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위에 상위조례가 그렇다 해 가지고 한 번 서류상에 요구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건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하수과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당초에 예산을 6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집행액이 4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서도 6억 예산으로 가지고서 4억 4,2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추경때 경정을 6,000만원 하고 다시 또 1억을 재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 6억 예산으로서도 이 사업은 다 연말까지 끝낼 수 있었는데도 추경때 6,000만원을 경정하면서 1억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6억을 편성했다가 사업비는 집행액은 4억 9,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으로서도 충분했는데도 추경때 또 6,200만원을 경정하면서 8,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단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5억을 편성했다가 5억 가지고 이 사업비는 얼마 들었느냐 하면 3억 2,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5억을 편성했었는데도 추경때 5,400만원을 경정하면서 또 다시 1억 5,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의 예산관리상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만한 관리로서 우리 서초구의 재정을 사장시키는 결과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반포천의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매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 유수지에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아마 뻘이 가라앉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이 사업 자체가 9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투입해서 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느냐?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가 무용화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를 못 본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

아니, 허명화위원님!

세 개 얘기했어요. 하나만 더 할께요.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 16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가자고 했을 때도 갔었지만 양재천을 보여주지를 않고 여의천을 보여주었어요. 양재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여태까지 26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지금 양재천 길이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370m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4,370m를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투시를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도 답변을 부탁하고요.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로 하수과 같은데 하수과에서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잠시 다른 질의를 받을까 하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노폭 20m 이상인 육교의 사용 세입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두의 총괄 답변에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 수입으로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청의 논리도 또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강남대로가 50m 도로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정으로 보도육교를 하나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도육교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허가해 주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 사용료 이것을 다 구 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주장하면, 본청에서 이제 또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왜 남의 도로에다 보도육교를 설치해 놓고 너희가 돈을 다 받아먹느냐, 그러면 우리 도로점용료를 내라, 너희가 보도육교를 설치했으니까 또 이런 논리도 주장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용료의 30%만 시유도로인 경우에 구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시 수입으로 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100% 옳으냐 하는 것은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민선이 되고 나서 시살림, 구살림이 따로 되고 또 우리 주머니를 자꾸 크게 키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기는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우리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본청에서 도로국에서 쭉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현행 법상은 사실 자치구도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도로는 다 서울특별시도 이렇게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 몇 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자치구도로라는 게 법으로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 시도, 특별시도, 구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법은 개정돼 있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광주, 대구, 인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 우리 특별시도만 돼 있고, 특별시도 자치구인데 아직 그것이 체계화가 안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도 그것을 시도, 구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작년에 주어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시도로하고 어떤 것을 구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도 열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그 작업이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법상은 없고 다만 몇 년 전에 우리 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20m 이상은 우선 재산권을 시 소유로 등기를 하고 20m 미만은 구 소유로 등기를 하도록 작업을 쭉 해서 지금 대부분은 20m 이상은 등기소유권자가 서울특별시장, 또 미만은 구청장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 100%는 안되고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100%는 안됐습니다. 일부는 덜 되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역시 지금 아주 혼동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도로나 하수도나 공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공공시설을 관리하면 관리하는데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서울특별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모순이 된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에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은 특별시가 부담하고, 또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자치구가 부담해라, 그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또 타 법령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같은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하고 좀 다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m 이상은 시장이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또 법상 모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간에 형평성으로 봐도 강남이나 서초는 자립도가 100%가 넘는다고 해서 한푼도 안주고 똑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가난하고 자립도가 100% 안 되는데 그런데는 뭐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라면 60%, 70% 예를 들어 600억원, 700억원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게 법으로 따지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의 1차로 하다 보니까 어떤 법에 맞도록 제도나 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파생이 되고 그래서 아까 서초구의 부당이득금 소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이 40m 이상 도로는 분명히 등기도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서울시 도로인데 그것의 부당이득금은 왜 서초구청장이 부담해야 되느냐? 서울시장이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주장하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주장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서 하는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상의 지배 주체는 주민이다, 구청의 주민이다, 해서 부당이득금을 실제로 너희가 쓰는 주체니까 너희 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사한 예가 중구 관내에도 있는데 중구 관내에는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외환은행 본점으로 들어가는 명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중구청장이 폐쇄해서 거기는 20억원인가 하는 큰 돈을 중구에서 물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우리 법령이나 이것에 맞도록 우리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이 완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배우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구가 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과 예산이 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을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추경을 1억원을 했고, 준설에서 8,000만원, 하천복개에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추경을 했습니다. 이 공사 건들이 또 감배정을 하수시설물 보수에서 6,000만원, 준설에서 6,200만원, 하천복개 구조물 보수에서 5,400만원 이렇게 또 감배정을 하고,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감배정을 한 금액이 뭐냐 하면 낙찰차액입니다. 이 낙찰차액을 종전에는 쓰지를 않고 이렇게 감배정도 안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사업부서에서는 전부가 다 감배정을 올해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의 지적을 먼저 받고 구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을 감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감배정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돈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포유수지 바닥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뻘도 차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나중에 무용화될 때에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서초의 반포지역에서 한 1만 7,000평이라고 하는 그런 공지가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정말 대단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수의 썩은 물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바닥 흙도 썩고 또 거기서 악취도 나고 해충도 서식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들한테도 편익을 주고 해충이나 냄새, 악취도 나지 않고 이런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안 그러면 반만 복개를 한다, 그리고 유수지 자체를 한 반으로 줄인다, 그리고 바닥을 그냥 토사로 해서 마사토를 가지고 해서 대충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바닥의 흙을 골라서 그냥 사용하는 안, 그 다음 바닥에 콘크리트를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 투수콘으로 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안, 이게 예산상으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드는 것입니다. 하천복개를 하고 나면 한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복개 밑에는 영원히 썩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바닥을 시설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먼 훗날 여력이 생겼을 때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한 2, 3회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 안이 제일 값도 싸고 제일 타당하다, 그래서 바닥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뻘이 차면 염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뻘은 안차도록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하수가 전량이 체육공원 바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20㎜ 이상이 왔을 때라야지 유수지 바닥으로 물이 넘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바로 반포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유도장치를 합니다. 그랬을 때 1년에 한 4번 정도는 유수지 바닥에 흙이 하수가 넘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4번 정도는 구배도 있고 거기에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한 번 뻘이 차는데 얼마 정도 몇 ㎜가 쌓이느냐, 한 4㎜가 차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적에 하수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양재천에 '96년도 이때까지 26억을 투자를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재천은 당초에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만 양재천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전국의 각 하천을 이제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치수나 위수를 넘어서 환경까지 생각해서 시민들이 하천에 나가서 그냥 하천에서 산책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양재천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9억원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1억 1,700만원,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10억 1,300만원, '97년도에 10억원, 내년에 10억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구 물론 이게 '98년도 이후에 23억 6,0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20m 이상 도로와 미만 도로가 굉장히 행정에 한계가 분명치 않고, 법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아직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단서조항이 만약에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면 20m 미만 도로로서 서울시 도로면 서울시 수입으로 한다는 그 조항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지 말자라고 해야지 한쪽은 단서를 달고 한쪽은 단서를 안 단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20m 이상 도로에 만약에 서초구에서 육교를 설치해서 그것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다면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조례상에서의 우리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하고의 업무한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아직 그래도 관례로 해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서울시 업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한계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정이 지방자치에서 광역과 기초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다, 추경에서 경정했던 6,000만원은 낙찰차액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6억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4억 4,2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1억 5,800만원 정도는 경정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6,000만원만 경정을 하고 또 다시 1억원을 재편성했다는 것은 1억 재편성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서류라든지, 단가계약서라든지, 한 번 집행한 액수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아까 보도육교 사용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시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부담하는 것은 현재 보도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재정도 부담하고 관리도 책임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보도육교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설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시장이 필요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전용도로 같은데 자동차가 논스톱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없애는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 주체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존도로에다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대개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상에 불합리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이 있다든지, 우리 구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이런 요소가 없는지 더 면밀히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어떻게 개인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질의가 나오고 이것 가지고 장시간이 흘렀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래 이 지방자치 생긴 후로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주체해서 관리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해 왔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육교를 놓았으면 일단 그것은 하나의 서울시민, 구 내의 구민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공로 개념에서 기부채납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용료를 받으면 70%는 시에서, 30%는 구에서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니까 계속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구 주민의 혈세로 10억을 투자해서 시에서 만들어야 할 도로를 구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만들어야지요, 원래 안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에다 우리 구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사용료 문제는 일단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일단 도로 개념에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익 개념에서 만든 것은 하나의 기부채납 행위로 해서 도로로 쓰게 돼 있습니다. 다리면 다리로서 공로 다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용료 운운해서 사용료를 받아 내라고 한다고 하니까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고 알았습니다, 뭐 적당히 답변을 해서 넘기려고 하니까 계속 보충질의가 나오고 질의한 위원들이 자기들 심증이 안 가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관리권을 벗어난 그런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원래 안 해야 합니다.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해 가면서 모면하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발전이 없고 감사의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자나 피감사자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서 무엇인가 건설적으로 잘 하자고 찍어주고 잘못된 것을 찍는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야 무슨 효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제가 어제도 모두에 총괄답변에서 말씀드리고, 또 아까 임한종위원 안 계실 때도 위원장님한테 장황하다는 지적까지 들어가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임위원님께서 들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

아니 좋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육교를 놓았는데 그것을 잘 했다고 보며, 또 우리가 놓아야 할 다리였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만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한종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미만은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기준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예를 들어 강남대로의 예를 들면 차도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또 가로등이나 보도 부분, 또 보도육교, 또 지하보도, 가로수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폭 기준으로 무조건 20m 이상 도로에는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규정은 현행 조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애매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라고 장황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에는 시도하고 구도가 구분될 수 있도록 도로법에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의 정신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시도, 이것은 구도라고 고시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해 나가는데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보도육교를 우리 구의 재정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설치했다든지,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 사용료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해서 강력히 시에 건의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받아 주지 않고 30%만 구 수입으로 하는 것은 내려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에 대한 육교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드리는 것이지, 무슨 플래카드하고 무슨 보도 다니는 사용료를 말씀한 것은 아니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한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할 때 그 내부가 뭐냐 하면 20m 도로 이상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도로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비로서 구에서 도로개설을 해서 그 동안에 사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20m 이상은 시에서 도로도 개설했고 예산도 투입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뜻이고, 20m 이하는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준 것이 없어요. 또 그리고 예산 신청을 하면 20m 이하는 구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관리라는 얘기가 구분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도로, 보도 찾고, 무슨 가로등 찾고, 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설투자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왜 하느냐고 하는데 무슨 플래카드 얘기를 하고, 보도블록 얘기가 나와요? 육교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어느 돈으로 했던 시비로 했던, 구비로 했던 그것은 하나의 공로 개념에서 하나의 상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들었으면 국가에, 구에서 만들었으면 시에 귀속되는 하나의 기부채납 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니까 결국 위원들이 의문이 안 풀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왜 우리 돈으로 시설했는데 받아야지 왜 못 받느냐, 이것을 계속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잠시 후에 하세요. 지금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보도육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다 하시고, 두 분 감사위원의 질의를 받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더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는 결국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계속 보충질의가 나가는 것이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면 보충질의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일괄 관리해서 전부 해서 답변해라, 그것은 감사진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런 점은 회의운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건설국장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원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1건으로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의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하신 핵심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명화위원께서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육교가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서초구민으로서 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적인 제도하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구조적인 불합리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시켜야지, 계속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서초주민이면서 서울주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행정도 전부 서울시민이면서 서초주민입니다. 지방자치도 다 서초구에 관계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한다면 모두 다 서초구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투자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아까 임한종위원께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는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개념하고 제가 답변드린 사용료 개념하고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을 하면, 제가 답변드린 육교에 대한 사용료는 무엇이냐 하면 육교에 우리가 어떤 현판을 설치한다, 어떤 현수막을 설치한다 할 때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제가 답변드렸는데 임한종위원께서 다른 사용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현수막이나 그런 어떠한 홍보물을 설치했다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도육교를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 보도육교에 대한 사용료를 얘기했습니다. 보도육교에 대한 사용료,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은 이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쪽에 사업비가 투자되었더라도 하나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것은 설치했다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데 점용료로 받아들이는 사용료라는 것은 시설비 얘기가 아니고 아까 같이 어떤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 해야 할 곳에다 20m 이상이니까 우리가 안 해야 할 곳에 시설을 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인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렵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사용료라는 것은 육교에 대한 기능의 사용료를 본위원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꼭 거기다 광고대 놓고 뭐 돈을 받는 사용료, 뭐 그런 목적이 그런 홍보물을 걸어서 사용료 받는 것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따진 것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육교를 만들 것인지?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계속해서 육교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통행에 어떤 불편이 있다, 어떤 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는 차도를 횡단할 때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다 해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셔서 승인이 되면 설치하는 것이 우리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로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

구조적으로 불합리한데도 계속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필요성하고 투자를 두고 한다는 것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초구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승인 요청을 반영해 놓은 것이 구청앞 보도육교 같은 것은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해서 심의하려고 제출된 상태이고 다른 데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장이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직의 총무과 자료와 건설국에서 보고한 기능직의 숫자가 틀리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이라고 할 때 인사부서에서 따지는 개념하고 실질적인 집행부서에서 따지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 문제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4시간 동안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동근무자들 때문에 그러는데 기동근무자를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소속되어 있는 과에 현원으로 넣어 버리고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기능직 기동근무로 해서 어느 부서에 오게 되면 그것이 현재 우리 부서에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현원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능직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10급인 이서규, 신남식, 장규남이라는 3명이 총무과에서 기동명령이 나서 저희들 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토목과 같은 경우는 현원이 총무과에서는 12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응식하고 정경태라는 기능직 2명이 국내에서 업무형편상 하수과로 기동명령이 나있습니다. 그것은 국에서 요청해서 총무과에서 교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하수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2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토목과에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정원이 총무과에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된 것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이 인원이 줄은 것을 아주 줄여 버린 것인데 제출하는 자료에서 잘못 됐습니다. 현원은 똑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정원과 '97년도 현원을 볼 때 건설관리과, 하수과, 공원녹지과가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그러냐 건설관리과는 '96년도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현원이라고 51명이다. 12명이 늘은 사유가 뭐냐, 이것은 현재 방범원이 12명이 '96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방범원 12명이 일용직들 대신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범원으로 대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많이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현재 경찰청하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과의 경우에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동준설반이라고 있습니다. 준설반이 상용인부인데 30명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30명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6년에 55명인데 '97년 4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옆에 보시면 청원경찰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포함이 안돼 있고 또 기능직 3명이 축소조정됐습니다. 그래서 55명에서 10명 빼고 3명 빼면 42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력관리 보고 드릴 때 전년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잘 알아보시게끔 꾸며 드려야 되는데 작년도까지 대비하는 세심한 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자료를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식 발령받은 공무원하고 급수로 호봉으로 기능직은 그 외에 그것도 준 공무원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고용직하고 상용고용직하고 일반고용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용직은 계절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몇 명 더 쓰고, 몇 명 덜 쓰고 할 수 있지만 상용고용직까지는 인원이 일관성 있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국이나 과에서 인원을 보고한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방범원들도 파견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인원에 대해서 분기별 봉급명세를 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무슨 인력관리가 이렇게 일관성 없이 되냐 의심을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금 말씀말마따나 일관성있게 저희들이 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페트변압기가 서초구에 57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동별로 보면 11개동만 있는데 나머지 동에도 페트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각 동에 연락해서 동별 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에 몇 가지 질의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부는 정기신탁 일부는 금방 쓸 수 있는 보통예금 이런 방법이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재해대책심의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 두 번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를 했는지 그것하고, 또 관내준설작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29건이 총 있습니다. 29건을 준설량을 일괄 수합, 보고 받는 형식을 지양하고 29건은 건별로 오늘에서 10일 했으면 10일간 한 것을 보고 받고 제2장소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한 것을 받아서 연말 월말 통계 내서 해야 그 객관성있고 정확성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수과에 일용직, 상용인부 중에 근무자들끼리 인사사고가 있어서 한 사람이 타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방법을 어떻게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이럴 정도가 났다면 관리가 뭔가는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또 각 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인부들간에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이 한 사람 있었는데 있어서는 안될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관계 당국의 수사를 받아서 법적인 조치가 되고 있지만 일단은 그날 사고 당시 물론 그 배경은 일과가 끝나고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또 우리 대기장소도 우리 구 시설물 안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반성을 해서 차후로는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상조치는 아직까지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보상문제는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그간 협의를 했는데 아주 원만히 타결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직원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전부 상당히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성금을 모아서 310만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0%를 장기성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단기성예금을 40%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심의위원은 조례에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준설작업에 29건의 현장에 준설량을 전체 일괄적으로 받지를 말고 건별로 받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은 어느 골목을 상태가 나쁘니까 준설해야 되겠다라는 보고를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한 것이 1골목이 될 때도 있고 2개, 3개 골목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을 전체 한데 묶어서 결재를 받는 것이 그것이 1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1건이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준설이 다 되고 나면 그것을 작업지시 받을 때 사진 후에 다하고 나서 사진첨부를 하고 준설량을 부쳐서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2번 있는데 하셨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또 지금 제가 준설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 보다도 좀더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별로 보고를 받아서 월말 수합해서 결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말씀하시는 견해를 혹시 아시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업지시관계는 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준설이 총 5억인 것 같으면 그 5억 속에는 작업지시를 받을 때 여러 건의 골목이 됩니다, 그 위치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29군데라고 하였는데 한건이 다 되고 나면 한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골목만이 아니고 두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작업조건에 따라서 한건으로 묶는데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종료된 작업내용을 가지고 사진도 첨부하고 내용을 가지고 종료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1억 가까이 되었을 때 현장에 노임이라든지 주위에서 기성을 첨부를 하면 기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29건이 되면 29건별대로 준설한 양만 수합해서 나중에 합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A라는 지역에 10일간 했습니다. A라는 지역은 끝났지요? 그 작업량을 보고 받고 B라는 지역에 갈 때 B라는 준설량의 작업을 한 그대로 받고 C라는 작업구에서 하고 난 것 받고 세 개면 세 개 모아서 일괄계약을 해야지 지금 예산상에도 보면 암거준설해서 1,500㎡ 이렇게 하면 정말 어디서 얼마를 쳤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최소한도 건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위원님께서는 뭔가 세분화해서 A라는 지역하고 B지역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이니까 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아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29건, 그 건별로 작업지시를 해서 그 건별로 다 되고 나면 작업종료보고를 안합니까, 그런데 건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성만 건별로 이번에 500만원 했는데 500만원 돈 주고 다음에 또 300만원 했는데 300만원 돈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아서 7,000만원이면 7,000만원,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이렇게 기성을 신청했을 때 주는 것이지 지금도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건별로 한다는 근본취지는 모아서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것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 양을 확실히 누가 봐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 준설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건별로 보고를 받아서 수합해서 추후에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별이 아니고 골목별 쉽게, 위원님은 골목별로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

골목별이든 건별이든 간에 좋은데 한 작업구를 하고 나서 다른 작업구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한 작업구 한 양만큼, 오늘 얼마를 준설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B라는 지역에서 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얼마 한 양이 1억 정도 주었으면 1억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답변 나왔지요? 이번에 이룡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아주 중요한 집행부서로서 수주받은 업체에 불성실한 작업에 대한 애로나 또는 밤늦게까지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건설국소관에서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찬사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면 주요골자 빠뜨리고 있고 또 만부득이 한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은 없고 또 시정하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시간만 끌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각 동네별로 사도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또는 공공단체에서 기증한 도로가 있는데 그 사도에 대해서 하수가 막힌다든지 빗물받이가 고장이 났다든지,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행정적으로 잘 살펴서 고쳐 줄 용의는 없는가 그에 대해서 방배동 812-22 그 앞에 하수구가 막힌 것을 동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전달이 되었는지, 또 814-5호 앞에 사도입니다만, 하수가 막힌지가 1년반이 넘었어요. 계속 고쳐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공사장도로 무단사용 색출이 금년도 40건이라고 했어요. 사실 서초구가 집 지은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주택에 스토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즉 신규주택의 건설이라든지 갱신 또는 개선 또는 주택의 교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공사장에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40건이다라고 하면 덜 단속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도에 하수도가 민원이 생기면 구 자체에서 직접 할 수 없이 장애가 되는 골목은 대충 11개 내지 12개 골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당장 터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럴 때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조치는 하수과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하수도를 교체를 한다든지 포장을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그 골목에 큰단지에서 골목을 도로를 내고 분할을 해서 본래의 땅 지주가 매각을 하고 진입도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는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일부 방배동 이수단지 같은 데는 과거에 기부채납을 서울시에서 토지까지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기부채납이 안된 곳 이런 곳은 서울시 구획정리과에 조회를 해서 그것도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사도에서 개량이 안된 데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당시에 12개소에서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되었는데,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동 812-22호, 814-5호 여기도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현장이 많이 있고 건물들도 20년 이상 지나서 재건축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을텐데 지금 건축공사장에 도로무단점용이 금년도 40건밖에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것은 직원들이 그 분야 업무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아도 제가 옛날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서초구청이 금년도에는 건축공사장이 사실은 작았습니다. 작년에는 120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건축현장이 작았는데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40건 정도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챙겨서 현장시정도 열심히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차후에 이렇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어제 토목과에서 반포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예술의전당에서부터 강남성모병원으로 까지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반포고속터미널까지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이 아직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고등학교 앞 보도육교 이것이 '97년 10월 8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당시에는 보도육교가 손괴자부담금은 사고 육교를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육교상판의 잔존자체를 결정후 시공사인 창망건설(주)대표 안창성측에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징수했는지 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육교철거시 거기 철거로 해서 통행인에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울러 바랍니다. 그리고 우면산 남북간터널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보게 되면 서초동 예술의전당 밑에 지하가 나오는데 이것이 서울시측에서는 반포쪽으로 고가차도를 설치하고 교차로 운영을 일체화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계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창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교체라 하게 되면 전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한 건물 이러한 몇몇 군데만 교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성모병원까지 굴착복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터미널 쪽에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일차선을 후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투스콘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고 육교는 지금 그 위에 상판을 지금 감정의뢰를 보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안 왔습니다. 여기가 감정원 같은 데서도 그것이 평가가 어렵다 해 가지고 다른 감정원 두 군데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조치를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 철거의 기초는 거기의 육교기초는 저희들이 전봇대 때문에 그냥 두었었는데 기초는 일단 불편이 없도록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육교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가 더 많고 해서 일단 횡단보도를 경찰청에 그어 달라고 했더니 금년말까지는 해 주겠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남북터널은 거기가 현재까지 시청의 계획은 효령로 가기전 중간에서 터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로타리에서 고가로 간다는 것은 시에서 그 자체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대교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한 바 있지만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블럭교체를 특수한 건물에만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보도가 나쁜데도 하지만 주로 이제까지 해 온 곳은 경사보도가 많아서 횡단으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다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특수한 건물을 목표로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차량 금지봉 설치는 새로 한데는 주로 강남대로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한데는 민원이 일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 일부 정비하면서 금지봉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초3동 서초동 1461의 15호는 요근래에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전에 그것을 보게 되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시공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다 더 한 곳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렇게 멀쩡한 곳을 하는 것은 하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의 일대도 보도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차가지고 보행인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때도 건의드린 바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해 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은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하는 곳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일대라든지 올림픽대로변의 방음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휀스 친 곳이 상당히 낮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거기 은행나무하고 거기를 높이 쳤을 때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좋겠지만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낮게 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양재대로변에 녹지대 친 것도 전부 옆의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친 것입니다. 앞으로 철수해도 다른데 가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낮게 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수해 간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토목과장님, 현 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제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만한 돈을 9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가 그 투자한 것보다 실효성이 없다든지 효과가 없다면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강고수부지에 처음에 물이 범람하고 난 뒤에 얼마동안은 뻘을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대책이 안서니까 요사이는 도로만 씻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풀이 자라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하는데 결국은 반포유수지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재천종합정비공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3차까지 사업예산이 투자됐다고 보는데 '97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양재천종합정비공사의 길이를 보니까 3,200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내를 흐르고 있는 양재천은 4,370m입니다. 그러면 4,370m에서 3,200m를 빼면 1,170여m는 그러면 이 사업계획안에 왜 안들어 갔는지 그리고 과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양재천로 종합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초구 가까이에 양재천 정비를 안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양재동에는 주민휴식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양재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문제때문에 예산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과연 이쪽에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른 쪽에는 할 일이 없는지, 예를 들면 서초2동에 계속적으로 비가 오면 고질적인 침수지역도 있고 지금 사평로에 침수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빗물펌프장을 만드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과연 우선 순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액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당초 단가계약이 6억 2,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만큼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당초에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4억 7,900만원에서 5억 6,600만원으로 변경이 됐고, 준설공사는 5억 900만원에서 5억 4,700만원으로 변경이 됐고, 하수암거보수공사는 4억 4,293만 9,000원에서 5억 9,279만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준설한 것을 기성금이 나가기 전에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과연 진짜 업체들이 여기에 준설을 해 가지고 그만한 물량을, 준설한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미터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매번마다 확인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세요. 도인수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제가 한전보유 페드변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7년 보고에만 도로점용사용물에 가판점, 토큰박스, 구두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점용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와 아울러 부과된 징수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또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시 토목과장께 질의를 해서 확인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남대로변에 가로등이 어두워서 중간중간에 이웃 강남구와 동일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둡기 때문에 새로 가로등을 신설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더니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는지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것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돼요. 이것 국장님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 6월 10일에 반포IC 부근에서 대형트럭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인근에 우리가 심어놓은 수목이 많이 부러지고 뽑혀지고 또 거기에 싣고 가는 지장물이 뭐냐하면 시멘트가루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온 길바닥에 6월달부터이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4, 5개월정도까지 방치하고 휀스가 그냥 길 밖에 뒹굴고 있는데 관계관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그것 정리됐습니다 해서 정리된 줄 알고 갔더니 한날은 공원인력인부들이 그 옆에 있는 흙을 갖다가 슬슬슬 하수도 위로 덮고 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가 조금 오니까 원상복구가 돼서 하얗게 산더미처럼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신반포로에 주흥교가 확장이 됐는데 그 양쪽 사이드에 녹지가 있었습니다. 시설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원인자가 시설을 하고 녹지를 심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서초구에서 이 지역에 했느냐 아니면 그 업자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수목식재를 했는지 그것이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이식하기 전의 나무와 동일한 것을 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과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내지는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소상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 91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돈을 안쓰는 것이 제일 절약이 많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그 지역 주위의 주민들의 삶이 불편한 것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포유수지에 1만 7,000평이라는 땅의 토지를 그냥 유수지의 하나로서 사용하는 것보다 유수지도 사용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제일 예산이 적게 들고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후일에 책임을 지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책임을 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재천종합정비공사에 3차까지 투자를 했는데 총 59억원에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94년도의 1억 1,700만원은 용역사업비 하고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5억원이 들었고, 작년에 10억 1,300만원이 들었고, 금년에는 10억원이 들었는데 '95년도에 5억원 들인 것은 양재천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여의천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의천에 5억원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완전히 어느 구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을 1차 그곳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양재천으로 안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한창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여의천은 기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천으로 1차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의천을 1차 방문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양재천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날 일정상 시간이 없어서 양재천은 생략을 하고 건축현장하고 반포유수지 주흥교 이렇게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초의 휴식공간이 양재시민의 숲도 있고, 종합공원도 있고 이런데 양재천을 왜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재1, 2동에 물론 양재시민의 숲도 있지만 양재천은 휴식공간하고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곳은 물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당초대로 하천치수만 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요즈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천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친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한 것이고 당초부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평로펌프장의 설치보다도 양재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고 하셨는데 사평로펌프장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물론 지대가 높은 데를 절토를 해 가지고 낮은 데를 성토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강남의 현 지형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침수된 곳도 있고 이러니까 사평로펌프장에 대한 침수되는 것은 예산을 서울시비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120억원이 드는데 양재천을 투자를 안하고 그 돈으로 거기를 투자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당초 금년에 사업비로서는 하수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된 것이 3건을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관내하천복개 및 하수암거보수공사가 당초에는 이것이 6억원이었는데 1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96년도에도 하수구조물 보수를 해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해 보니까 작년에도 한 7억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당초 감액됐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제일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하수과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구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하수가 배수가 잘 안되고, 또 노후되어 파손이 된 부분을 해 달라는 민원중에서 구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당초에 6억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8,0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을 해 보니까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동작대로변 동작쪽에서 밀어와 가지고 우리 서초에 마포천, 사당천으로 들어 오는덴데 그런데 동작구에서 요구라든지 또 이것이 추경을 할 때는 7월달인데 앞으로 9월중순까지 태풍이 오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까지 준설이 진행되고 추가로 더 있어야 될 돈이 한 8,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추경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내하천 복개 및 하수암거보수공사 여기는 당초에 5억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교대역 주변을 하수암거 안전진단을 했더니 그 주위에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대충 A급판정을 받은 곳을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빨리 좀 보수를 하는 것이 구조물 안전상 좋겠다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설 기성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기성금은 우리가 토목에 기성금이라는 것은 준설이라는 것은 맨 흙인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는다 그러면 산허리를 그냥 잘라 가지고 진행합니다. 산이 이렇게 있고 고속도로가 밑에 바닥이 이렇게 나면 이 부피, 산의 잘라내는 부분의 부피체적을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 토공이 전부 몇 ㎥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잘라내는 흙을 조통이 1만㎥을 산허리를 잘라가지고 어디갖다 내버렸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준설토도 박스속에 박스가 네모지게 가로 세로가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면 40㎝가 차있다, 30㎝ 차있다 그러면 폭하고 연장하고 높이하고 해 버리면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측량할 때 그 양을 계산하고 그안에 그 양이 다 제거가 되고 하면 그 기성을 확인해 가지고 기성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것 답변 아직 안나왔지요? 그것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6월 10일 반포IC 부근에 대형트럭사고가 났는데 수목피해도 많고 시멘트포대가 방치됐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자동차 보증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전부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경에 사고가 그 지점에 또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 사진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신반포로 주흥교 주변의 녹지대 나무 이식건입니다. 그 나무는 이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6,000만원은 원인을 제공한 본청에서 6,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구예산은 낭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들께 누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대로변 사평로와 신반포사이에 가로등 증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답변을 드린 대로 강남대로변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확인을 해 가지고 11월 15일 4등은 2,000등을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전구간의 27등 중에서 현재까지 2,000등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을 9등이 되어 있고, 나머지의 18등은 현재 안되어 있는데 현재 선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전함을 하나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추가로 가능한 선로설치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하수과장께서 준설량을 측정하는데 토사밑의 지하에 가서 가로, 새로를 재고 부피를 재가지고 양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내에 준설을 할 때에 지금 '97년도에는 몇 차에 걸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준설을 하였는지 그 준설하기 전에 물량을 직원들이 직접가서 확인을 해 봤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준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은 하천복개암거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교대역 주변에 특정한 사업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더 편성했다 하면 그런식과 마찬가지로 하수구 준설도 원래 계약되어 있던 것 보다 더 추가하게 되는 사업이 어느 곳인지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되는 서초구내의 하수도 길이가 총 몇 m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 보조금 신청을 105억 8,000만원을 했는데 한푼도 못 받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우선 순위에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을 한푼도 못 받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서초구의 예산사업선정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재천이나 우리 서초구내의 6개의 하천이 있는데 한강을 빼면 5개입니다. 어느 것이 준용하천인지 어떤 것이 소하천인지 준용하천도 그것을 개발 할 적에는 분명히 우리 서초구내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서 국가에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소하천도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푼도 받아오지 못한다면 우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내의 하수도를 준용하천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는 아주 고질 침수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서초2동에도 아마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당천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는지, 매년하고 있는지, 그런 물량의 측정을 어떻게 하고 연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좀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현황을 보니까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는 있는데 왜 승압계는 없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는 저소득자 보호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에서 한시적으로 직접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현황이 집어 넣은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좋도록 공중전화박스하고 승압계를 그 밑에 별로도 따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압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57개에 대해서 82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전주가 지중화 땅속으로 뭍혀 있는 곳은, 그런 데에는 승압계가 있고 양재동이나 방배동 일부와 같이 한전주가 땅위로 노출되어 옛날같이 전봇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봇대위에 변압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전부 땅속으로 지중화되면 땅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답변하세요.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수과에서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아마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다음에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3년 안에는 도로굴착을 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지 본위원은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하수도관, 가스관 같은 것을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기자재라든지 그런 뒷마무리 조속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방치기간이 장기적으로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가 아주 어렵게 드디어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94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10억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4억을 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비 4억원이 1억 5,000만원이 당해년도 '94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한푼도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난 뒤에 시설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어찌 하나도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가 먼저 1억 5,000만원이 지출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분명히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95년도에도 토지매입비를 1차 추경해 가지고 1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3억 6,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95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4년부터 예산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96년도에도 시설비가 이수중학교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와서야 시설비가 다시 재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경과보고를 한 번 나름대로 본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에 갔던 것인데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옹벽공사에 콘크리트벽이 벌어진 곳이 있다라고 지적했을 때 에폭시몰탈로 마감처리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현장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도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그 위에 밑에 옹벽하고 중간에 방음벽 이음세가 대단히 부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추경때 예산편성이 되었던 구청 앞에 육교설치가 어떻게 용역비가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사업 3건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청계산길 주변하고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97년도에 예측되는 건설국 자체내 전체 말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예측되는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지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 터미널건너편에 반포상가 1동에서 8동까지 뒷길에 주차선이 복선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통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포상가의 관리인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경계석을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해소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부탁합니다.

하수과 답변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토목과와 하수과가 아닌 다른 과의 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준설물량확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확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면 자를 가지고 준설량이 만약에 이만큼 치겠다하면 자를 두 개를 댑니다. 하나는 준설 땅을 파고 하나를 대고 하나는 토사 위에서 자를 대고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면 우리 직원이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라, 우리 직원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라. 이래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 자에 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믿고 물량을 확인하고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총 길이가 몇 m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 총 연장이 얼마냐면 위원님이 여기 보시면 하수도의 총 연장이 367㎞입니다. 그 중에서 암거가 42.944㎞, 그리고 흄관이 314.688㎞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박스 준설한 것이 3,700m이면 전체 연장이 얼마냐면 8.6%에 해당됩니다. 이 전체 연장에서 8.6%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 구간을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상태가 나쁜 8.6%를 준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흄관은 전 연장의 1.2%를 준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 전 구관을 100% 다 한 바퀴를 돈다고 가상을 하면 15년도 다 못 돕니다. 한 20년 해야 한 바퀴 다 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시 보조금을 한푼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보조금 신청 내역을 보시면 9건에 약 100억 5,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지금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 얼마냐면 32억을 확보했습니다. 100억 5,800만원을 신청했는데 3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32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번, 2번, 5번, 6번, 8번, 9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구 관내에 어느 곳이 준용하천이고 어느 것이 소하천이냐, 우리 구 관내에는 한강이 있고 반포천이 있고 사당천이 있고 여의천이 있고 세곡천이 있고 양재천이 있습니다. 한강은 직할하천이고 한강을 제외한 이 5개 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내곡천, 세원천, 우면천, 신원천, 원지천 이것이 소하천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거지역에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 뒤에는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구 관내에 취약지점이 강남대로 뒤에 뉴욕제과, 칠성사이다 그 뒷골목 지금 유흥가 뒷골목 거기하고, 방배동에 서문여고 주변하고 양재1, 2동 일부하고 여기가 우리 구 관내에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인데 여기 뉴욕제과뒤, 서초동에 여기는 서초펌프장에서 토출박스를 '95년 10월에 3×3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만들어 가지고 없었고 여기는 추가로 사평로에 펌프2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방배동 서문여고 주위는 재개발을 하면서 한 2m정도 성토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서 거기도 해결이 되었고 양재1, 2동에 한 70억을 들어 가지고 관로박스공사를 재작년에서부터 금년 9월까지 했습니다. 거기도 1차 재작년에 투자를 하고 작년하고 올해에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단지 작년에는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40㎜였었고 올해는 51㎜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빈도가 한 시간당 60㎜된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우리 구 관내는 뉴욕제과뒤에 서초동 여기를 하고 사평로펌프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침수는 벗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배동에 카페골목뒤로 사당동 일부하고는 한 10년 빈도로 그러니까 '72년도에 한번 잠겼고 '84년도 잠겼고 한 10년 빈도로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냥 1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당천은 몇 년에 한 번 준설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당천은 속에 박스가 이렇게 네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좌측 하단 양쪽에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칸막이를 양쪽에 만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오수, 이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여기 칸을 줬으니까 오수가 분리한 통로를 따라서 분류하수관으로 흐르도록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준설토가 잘 찹니다. 잘 차는데 사당천은 2년에 한 번씩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간은, 아스팔트도로는 3년이고 보도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 1년내에는 안 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년이나 1년 이내라도 사고가 났다면, 긴급누수가 생겼다든지 누기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승인을 안 받고 공사를 먼저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제로 3년 이내에 파는데가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초에 3년, 1년 해 가지고 계속 공고를 하고 건축사무소까지 공문을 다 보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1월달부터 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시작하는데 건축허가를 3월달에 받아 갖고 11월달에 준공을 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stop하다가 또 그 기간에 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건축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시일을 도저히 못 맞추는데 부득이 해서 3년 이내에 내 주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수도, 도시가스 같은 곳은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위에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 후에 잔재처리나 기자재처리가 안 되어서 불편하시다는 말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해당기관이 약 30개 기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시 감리원을 두사람 두고 처리를 하는데 항상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데 앞으로 더 철저히 그런 사례를 일체 남기지 말라고 해도 업자들이 자꾸 틀리니까 그런 예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중학교 관통도로개설은 사실상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략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4년도부터 '95년도인데, '94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이고 보상비가 10억 그리고 '95년도에 시설비가 3억 6,000만원 그래서 사실상 공사비는 그때 7억 6,000만원으로 처음에 설계가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10억이라고 그랬는데 '95년도까지 결국 공사가 안돼 가지고 일부 마지막에 보상이 완료되면서 일부 8,000만원치를 타절준공을 했는데 '94년도 돈 나간 것은 그 당시 3억 9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급금을 50% 먼저 주어 가지고 '95년도까지 넘어 와서 사실상 선급금이 1억 5,300만원 나가고 그 당시 마지막 공사타절준공 토공한 것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금액은 결국 준공할 때까지 '95년도까지 해결이 안되고 '96년도에 와 가지고 입금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공사비는 6억을 다시 편성해 갖고 5억 9,900이 편성되면서 결국 사업비 총액은 6억 7,981만 6,000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당초 계산했을 때는 10억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약 30억이 거의 나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것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획정리 이전에는 주거용이었는데 구획정리하는 시점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럴 때는 공공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거나 시설로 결정될 때는 그전에 토지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비 책정할 때는 공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고 감정할 때는 주거용 임야로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0억 차이가 나 가지고 1차 추경에 15억 4,000하고 또 '95년도에 잡혀 있던 4억 9,000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를 '95년도에 완료하고 공사는 '96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되어 있는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동 남단의 옹벽에 에폭시몰탈, 그 당시 지적된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잘못된 점은 나가서 철저히 가려 가지고 아직 준공기간이 남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겠고 그리고 방음벽하고 옹벽사이에 이음세, 그 사이에는 스치로폴, 고무스폰지같은 것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은 간격이 일체 없도록 하고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앞 육교는 추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11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 3월 13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본 작업계획은 여기 와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작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앞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형시설물, 미관을 고려한 그런 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받은 청계로마을 주변도로용역은 저희들이 1억 5,000이상에 대해서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한 결과 4개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입찰서까지 밀봉이 되어서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봉된 것은 저희들이 박스에 밀봉을 역시 해 놨고 능력평가가 원래 5개 이상 들어 오면 5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4개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결격사유가 특별히 없고 기준점 이상이 되면 4개 회사를 다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재무과로 넘겨 주면 거기서 개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인마을순환도로보상비가 금년 초에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여름에 끝났고 도시계획이나 모든 절차가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끝이 났고 11월 28일날 보상액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 14억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19억 4,000만원이 산정 되었는데 12월 15일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돈은 내년 사업비에 같이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예측되는 사고이월, 토목과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전거도로 5억이 이제 입찰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넘어 갈 것 같고 볼라드설치 차량출입시설을 추경으로 1억을 했는데 그것도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계속 좋으면 볼라드를 박을 수 있겠는데 기초 때문에 아마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관통도로개설공사가 내년 2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마을 주변마을용역이 역시 3월달, 그것은 180일 기간을 주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단가계약사업은 그 사이에 다시 계약되는 시점까지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단 12월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뒤에 상가뒤 주차선은 전에도 현장도 나가 보고 그쪽에서 주차를 직각주차를 하고 있는 평형주차를 하면 상당히 편리도 하고 주민통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서 한번 더 완전하게 그쪽 의사는 거의 100% 반대를 할 것입니다만 그쪽에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경계블럭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구획이 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현 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가 2억이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현 영위원님한테 낸 자료를 반포유수지정비공사계속사업비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85억이고 용역비가 2억 4,900만원, 감리비가 5억 이래 갖고 92억 4,900만원인데 차액이 어떻게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착오가 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85억이고 용역비가 2억 4,900, 감리비가 5억 해 갖고 92억 4,9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하수과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고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98년 이월예상사업에 대해 하수과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동 저수지정비공사가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요?

2억 7,500만원입니다. 사평로빗물펌프장실시설계용역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반포유수지는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한 3, 4억 정도가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97년도 사고이월예상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추경에 예산확보한 우면산공원기본계획용역비 2억 4,700만원, 공원등 증설공사비 2억 해 가지고 4억 4,700만원이 사업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2동 진입로에 대우개발에서 공사하는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함흥차사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수림지역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고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영주택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주관과는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 시공자와 협의해 가지고 이 결과를 현 영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아까 이해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흥교를 확장하고 난 뒤에 양쪽에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다. 그 공사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왜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하느냐, 무엇이냐 하면 일신에서 그 부분에 공장물을 놓고 일신에서 공사하면서 나무를 뽑고 그랬는데 원인자에 의해서 나무식재하는 값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어쨌든 서울시든지 서초구든 돈 나가는 것은 시민이 내는 것입니다. 또 토목과장님, 관내소파보수를 도로관리계장도 같이 들어 주세요. 관내소파보수를 할 때 구청에서 작업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면 A라는 지역에 작업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근에 하고 B라는 지역, 그 바로 옆에 작업지시가 없더라도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구의원이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안된다고 그러고 가면 두번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준설량 측정할 때 하수관에 들어가서 재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직원의 얼굴이 나오게 해서 촬영해서 한다. 그 부피가 곧 준설량하고 같아서 준설요구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재어 봤던 그 양하고 실제 준설해 나온 양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설료를 지불하는 것인지 또 그 양을 부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부피와 무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한차를 실은다면 몇 톤짜리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몇 ㎡차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이니까 부피로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무게로 해야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 '95,'96, '97년도에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3개년도해서 통계를 내 봐 가지고 그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준설토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3가지의 종류 중에서 정말 암거준설이 제일 많다. 아니면 바켓준설이 많다, 흡입준설이 많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본 사실이 있느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 통계에 의해서 준설비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공원녹지과에서 화훼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공사가 사업이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조사가 미흡했던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이라던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 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사고이월이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누가 또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보조금을 100억 5,800만원을 신청해서 32억을 내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8억 5,8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98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기로 미루어서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어서 편성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94년도에 시설비 4억 중에서 1억 5,000만원 지출했다가 그 시설비를 환수하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환수할 때에 이자를 받았는지? 그 2년 동안에 지급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원금만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의 계획과 시행의 모든 문제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절대 다음부터는 토목과의 사업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보았는지? 그 다음에 우면산연결 구름다리 타당성조사를 우리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고이월시킨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고이월비 2,0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도로시설물의 가로판매점이나 토큰판매, 구두박스를 일련번호를 기재를 해서 그것이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 반포3동 고속터미널 앞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던 토큰판매상이 거기에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인한 바가 있는데 정말 환경적으로 가로환경미관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일적으로 한 번 교체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는지? 토큰박스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유번호는 부착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한 데는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지금 20년의 어떤 기간이 지나서 서울시에서의 어떤 관리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 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환기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환기통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통로에 무단적치가 너무나 심하고 정말 통행인을 위한 통행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쌓아놓는 곳인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거기를 한 번 보행을 해 보면 굉장히 환경이 불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하고 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정말 과연 노점상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그 업무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만 나가고 1회성으로 그 사람들이 올 때만 또 치우고 이게 완전히 하나의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44번지 임야 2만 9,792㎡가 우리 '95년도의 예산편성에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세 건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편성을 세 건을 해 놓고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두 건만 올렸습니다. 그 두 건만 올렸는데 그것을 또 11월에 가서야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 또 다시 방배동의 한 건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방배동에 어린이공원을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안하고 서초동하고 양재동에 어린이공원을 취소를 하면서 방배동 산44번지를 27억에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적에 현장을 가 보고 난 뒤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그 진입로나 그 어떤 지역 여건이 그것을 주무부서에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도서관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땅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그 땅을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했다가 또 다시 가정복지과로 넘겨서 청소년회관을 예산을 편성해서 엄청 크게 또 짓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또 이용이 됐다가 도리어 또 다시 공보실로 갔습니다. 공보실로 가서 도서관을 짓겠다, 도서관을 짓겠다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독서실을 짓겠다, 했다가 결국은 지금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27억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27억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 불가능한 땅을 27억으로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땅을 또 의도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그 땅을 사서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 자체의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참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우면산에 나무가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꼭 공원이라는게 무슨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해야지 공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유지가 거의 85% 되는 거기다가 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85%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인지? 이것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놓으면 고구마 줄기처럼 조금 투자했다가 계속 물려들어갑니다.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로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전 구간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상황에 있어서는, 교체한 도로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는 공사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정비하고 난 뒤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반포3동에 그 지하철이 지나는 곳에 도로부지에 나무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반원공원에 표지석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반원공원은 돌로 해서 했으면 밖에서 봐서 보여야 되는데 안에서 보이도록 해 놓았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데,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보충질의 혹시 도인수위원님 하실 것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나 지적하겠는데요, 그 동안 화훼단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되고 또한 서초구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볼 때 화훼단지조성이 우리 서초구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손처분에 보면 금년도에 징수하겠다고 해서 결손처분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부과했다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바거든요.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에 4,112만 4,000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혹시 건설관리과에 관한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이 17가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량측정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량측정은 가로, 세로, 높이해서 부피를 재고 또 측정량을 무게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준설토가 흙의 입자하고 흙 사이에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당초에 준설할 때에 준설해서 갖다 버릴 때는 85%를 적용해서 갖다버립니다. 그리고 무게로 하면 이 흙의 함수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물의 양에 따라서 무게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 '96년, '97년 흡입, 바켓, 암거준설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요구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준설한 양하고 금액을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하지만 바켓준설, 흡입준설, 암거준설 그것은 통계치를 따진 일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허명화위원님이 보조금 100억중에서 32억을 받았다는데 '98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양재천은 20억을 본청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10억을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흥교램프내의 나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공사하기전에 나무를 잘라버릴 것과 이전할 것을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무는 이설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이설할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돈을 주어서 일단 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복구하는 것도 처음과 같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임의로 자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소파 보수작업때 주변지역에 말씀하실 때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의 생리는 그 옆에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혹시 다른 것을 만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회피를 오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나 하면 우리한테 전화라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최후조치하고 또 건설사업소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두 번 이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중학교 관통도로개설공사에 '94년도에 1억 5,3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95년도말에 타절준공을 하면서 72만 8,000원이 타절준공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이자에 대해서 언급을 다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수중학교 관통도로개설공사는 계획과 시행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계획에 따라 집행이 다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을 확실히 우리가 추정하는 바로는 했습니다. 헌인마을 진입로도로가 사실상 '95년도 추경부터 설계가 들어간 것인데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는 도시계획완료와 인가 그 다음에 보상비를 넣어서 금년말에 지금 보상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공사시행에 들어가서 그것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면산 연결구름다리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5,000만원 잡았습니다, 설계를. 그런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집행할 때는 1,950만원에 서울대학에서 그것을 용역을 집행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치의 여러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효과가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반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반포3동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환경개선차원으로 공원을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올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추진요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로판매점 두구박스, 토큰박스에 대한 번호부여 문제는 가판점은 60개소에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내년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없앨 것이냐, 뭐할 것이냐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생활자들 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은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기통점검은 매년 2회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노점 1명에 실질적으로 단속은 3∼5명이 붙어가지고 3개월동안을 버텨서 그들이 지각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판단으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 가지고 인력을 엄청나게 사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데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화훼유통산업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주민 자율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당초에 토지 신청인들과 우리직원이 전부 농수산부의 화훼과라든지 기반조성과에 출장을 가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이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청에 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이것이 서울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본청에서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유를 남긴 것은 기반조성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는, 법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진흥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시장이 판단하면 화훼를 주어도 된다는 이런 회신이 시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말까지 그대로 사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예산회계법 상에 모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방배동 44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배동 44번지 방배 근린공원부지가 당초에 체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것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을 해 봤을 때 35억 7,500만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27억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27억에 매수동의를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말라해 가지고 27억에 산 것입니다. 산 목적은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근린공원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 든지 당초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부 발주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품성이라든지 공사의 난이도 관계때문에 사업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의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자연공원 기본계획 2억 4,500만원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80%가 사유지입니다. 모든 사유지상의 시설물은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껏은 그대로 일반 관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대모산입니다. 대모산에 시설을 해 놓았을 때에 지금 토지주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있음으로써 싼값에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필연적으로 필요로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면산 정상은 땅값이 약 7만원에서 8만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수용했을 적에 우리가 그쪽에서 동의를 안해도 토지 수용을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지역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슨 공간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 계획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터미널 앞에 진입로를 한 번해 볼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본청하고 구청하고 상당히 의견이 상반되고 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의 의견을 들으면 가로수는 절대 자르지 말라 시의 방침은 가로수가 다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밖에 없고 여러 가지 나무를 다양화해야 하는데 왜 가중나무가 좋은데 이것을 제거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하고 주민의견하고 충분히 의견수렴 해 가지고 한 번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부지위의 나무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 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잡상인이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여기는 일제히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철에도 이 지역을 사실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지하철 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지하철에 본청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깔끔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원공원의 표석관계입니다. 이것은 금일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88도로변의 뒤에 시설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녹지에 지금 앞부분은 자연석으로하고 어느 부분은 가로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도로경계석보다 땅이 높아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개선을 해 주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근린광장 추진도 대단히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를 시키고 있지만 바로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에는 유료를 하면서 거기는 무료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사업선정시에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배동 44번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점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총괄질의후 위원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실 위원께서는 강평을 간략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전 작성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의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질의시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