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희춘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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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도 2일째로 이제는 완연한 겨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체 대표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는 아니지만, 내무위원회를 위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날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 2대의회의 임기말 행정사무 감사로써 마지막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뜻깊은 날인만큼 우리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으로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행하고 오후에는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 정부자 회장,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최광수 대표, 서울신문 송수남 판매부국장, 그리고 코우음향 노기태 대표 그리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강동구청 류경기 시민복지국장, 박재승 도시경제과장, 신동준 건설관리과장, 김승운 위생과장 그리고 장정순 암사제3동장 등 열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요구한 증인 가운데0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청취할 증언내용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현안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 중 류경기 시민복지국장, 박재승 도시경제과장, 신동준 건설관리과장, 김승운 위생과장, 정정순 암사제3동장등은 기이 우리 구의회의 타 상임위원회에서 기선서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증인 들의 선서가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범한종합건축사 최광수 대표께서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최광수 대표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만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나머지 국실과, 기획실장님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간략하게 부언설명을 군더더기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가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개회되는 관계로 임시로 고용한 속기사들이 속기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질의 및 답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한 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최광수 대표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워원장이 나중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나중에 양해를 하신다면 위원장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께서 우리 범한건축사 사장님에게 먼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위원장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고춘식위원

위원장님! 증인대에 나와 있는 분이 범한이라고 합니까? 어떤 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알지요.

최준용워원장

일단 범한건축사 최광수 대표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강동구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련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고춘식위원

범한종합건축사에 대표자 되십니까?

그럼

그럼고춘식위원

이번에 참여를 하셨어요?

러면

그러면고춘식위원

차점자는 안오셨어요?

최준용위원장

예. 안오셨습니다. 오늘 차점자께서 전화상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동종업체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말씀으로 참석을.

고춘식위원

위원장님, 차점자가 안계신 그런 증인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어떤 반론이 제기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최준용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오늘 증언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습니까?

혹시 건축가협회에서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건축가협회에서는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있다든지 부탁의뢰가 있을 경우에 공동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제한경쟁이란 말은 신문에 나와 있던가요?

일단 어떤 자격이 있는 건축을 주로하는 사무소를 위주로 하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단 제한경쟁이라고 그래서 어느정도 수주실적이나 또한 최소한의 경험이 어느정도 유한 건축사들을 위주로 해서 제한경쟁을 했다고 저희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큰 건축설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공모가 당선된 이후에 최소한 얼마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지금 이 자리는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의 어떤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설계도 하나의 예술에 해당하는데 기이 당선된 작품을 용도라는 그 명칭을 달아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몇 번씩 작품을 뜯어 고치는 그럴때의 심정은 솔직히 어떻습니끼?

외부와 내부의 그 설계변경문제는 외부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안에 기능면에서 변호가 있을 경우에 차점이나 그 다음에 그 설계공모에 응시했던 제한경쟁에 참여했던 설계를 했던 분들이 설계해서 응모했던 분들이 만약에 안에 부분적인 그 내용에 부분, 일부 화장실 문틀을 바꾼다거나 또는 손잡이 모양을 변형시킨다거나 이런 사소한 부분이 아닌 안에 내용자체를 뜯어 고친다면 당연히 다른 차점자들이 다른 설계공모 했던 분들한테 이의제기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약간 변경된, 설계 몇 번 고쳤습니까?

설계 안에 변경을 몇 번 하셨어요? 밖에와 안에를. 높이와 이런것도 다 변경을 했지요?

높이를 변경할 때에는 높이를 변경하게 되면 최소한의 안에 내부구조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5m를 몇 m로 낮췄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안에 체육시설 자체에도 높이가 어느정도 유지돼야 규격이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관적으로 지금 범한에 우리 최사장님께서는 어차피 당선되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의 의견에 앞서서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 외형이 하드라고 본다면 안에가 소프트인데 그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거는 애초에 설계공모했던 부분과 많은 변형이 가져오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지금 범한에서 이번에 제출했던 내용 부분이 우리 강동구청에서 설계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따라서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도 변형이 없이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변형되는 부분은 애초에 했던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 구청에서 요구할 때 그 변호를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약속을.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어요? 실시설계에 앞서서 현재 변경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현재 위치는 그대로죠?

동일대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동일대지위에서 약간의 변경은 상관은 없으나, 내부적인 변경이 있을시는 애초에 설계공모 당시에 어떤 방침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문제고 통념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면 사용자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통념상 그대로 수긍해 왔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못하고, 그대로 애초에 설계공모된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범한에서 주장해도 강동구청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로 강동구청이 설계변경요청하더라도 심의과정을 제외한 심의를 제외한 어떤 용도에 있어서 기이 설계된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증인께서는 과대한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이 요청한 답변은 그와는 다릅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기이 설계된 부분을 변경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최사장님은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뜯어고치는 것이 어떻게 작품이 됩니까?

애초에 당선된 작품을 뜯어고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게 어떻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해주는거에 불과하지.

기본골격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은 이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증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에 관련해서 입찰을 응하시고 당선까지 되신 분이 제한경쟁에 대해서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기술적인 것을 모른다해도 서울시에 당선작을 낸 일이 있는 그런 회사로 하여금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은 그런 문구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아무런 이해가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한경쟁의 조문을 본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증인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과 대화한 내용중에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작품활동을 했으면 전적으로 작품에만 전념하시고 응찰하신 직원들은 별도로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따르는 것인지 어떠한 범위로 또 도급순위라든가 건설회사 같으면 또는 1군, 2군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전혀, 적어도 작품활동에 전념한다해도 우리 대표이사님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수주의 범위, 참가의 자격 뭐 이런거 같은 것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론에만 즉, 그림에만 전념해야 될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상당히 신뢰성이 의문이가는 그런 증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그런박강재위원

개인적인 생각과 명문 규정으로 응찰자격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고, 작품활동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동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에 소중한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회사의 대표자이기 이전에 우리 서울시에 사시는 시민이고, 혈세를 내시는 주민이고 이런 입장에서 참고가 될만하고 앞으로 행정의 발전을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써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당선작에 관련된 사항으로 오셨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거는 한걸음이라도 놔주시고 그런 증인으로써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그냥 모른다, 그냥 또 어떻게 하면 제가 듣기에는 막 한번 쏘아줘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오신 것 같애요. 그러시면 안되죠.

최준용위원장

하여간에 건축할 때 한번 봅시다. 그렇게 자신만만 당당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작품을 냈는데. 물론작품에는 예술작품이 있고, 건축작품은 분명히 장르가 틀립니다. 장르가 틀리지만, 작품이라는 그런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그 주관적인 작품을, 예를 들면 조각상을 내고 그림을 수채화를 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고 색깔을 바꾸라 그러고 그걸 그냥 당선작이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겠어요?

지금 박강재 위원이 하신 말씀은 조금 더 행정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부언을 한 것이고, 구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게 작품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을 했을 때 또 작품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색깔 다 만들어서 아이들 작품도 있지만, 다 만들어 놓은거를 이거 색깔 마음에 안들고 햇빛 잘드는데다 놓을려고 했는데.

아주

아주박강재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이러한 얘기는 어떤 설계라는 거는 아무나 못하고 더구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긍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발주처에서 그런걸 인정하면서까지 당선작 즉, 당선한 경력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려는거는 그만큼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겠다 이러한 열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술적인 주문을 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건축가나 설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전문영역에 대해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내놓은 작품이 당선됐는데, 또 자기가 정말 자부심을 갖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이 많다보면 이게 무슨 누더기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텐데, 어떤 수익은 자연히 수반되지만, 어떤 거부감을 가질수 있는 작가적 어떤 기본 자부심이 손상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최준용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범한건축에 최광수 사장님! 우리 한국의 건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으로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어떤 주문자에 의한 작품을 만든다손치더라도 작품의 독창성과 외부만을 중시하는 설계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외부와 내부가 어우러지고 용도상 편리하고 또 체육센타로써의 어떤 예술성, 예술성이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껍데기만 예쁘고 안에가 잘못됐을 때에는 작품 자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행정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최광수 사장님의 진솔한 내용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구청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설계공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예 건축과 관련된 시험을 봐서 누가 빔 쓰는데 몇mm 짜리를 쓰는지를 사장이 잘 아는가? 요런거를 알아서 시험을 봐서 아예 뽑는게 낫죠. 왜 작품을 심사하겠습니까? 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은 그 작품성을 높이 사고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뜯어고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화장실정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자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제기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내부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자행되고 있는 소위 그 집행기관에 관급공사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왜 용감하게 대처를 못하시고 아부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느냐? 이것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최광수 회장에게 조금은 우리가 좀 바라고 싶었던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실걸로 생각이 되고, 오늘 최광수 회장님만 나오시고, 차점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작품을 하시는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작품이 더 이상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마 속마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건축가 협회뿐만 아니라 건축을 주로 하시는 예술을 다루시는 분들도 저희 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작품에 마음대로 난도질 한 부분이 어떻게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길을 막고 물어봐도 누구나 본 위원회의 주장을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오늘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범한건축에 최광수 회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더 있습니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재위원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에 나오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바쁘시고 또 작품 많이, 예술성을 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일에 더 종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위원회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점자도 나오시지 못하고 또 앞으로 이 일이 몇 가지 질문 사항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계속 검토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살펴보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다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본 제안은 우리 위원회 감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어쨌든 범한건축 최광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보급과 관련하여 서울신문 판매국 송수남 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한건축 최광수 사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서울신문 판매국의 송수남 국장입니다. 제가 증인대에 불려오기 전에는 부국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승진을 해서 제가 판매국장이 됐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표현중에 불려온다기 보다도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부국장이었다가 국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고 좀 더 위원회의 위상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멀리성임제위원

여기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국장님이시라니까 질문요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이 전국, 서울이라든가 전국조직으로 통반장께 상당수의 보급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의회에 등원해서 솔직히 강동구의회 2대 등원해서 잘못된 행정은 좀 과감히 수술해 보고자라고 생각해 좀 서울신문을 집요하게 다뤄도 봤고 또한 지금도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한 위원으로서 국장님께 일단 판매보다도 배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동지역을 보면 지역여건이 취약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강동구 의회에서 나름대로 승인해서, 물론 예산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예산만큼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승인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서울신문 판매쪽한테 본사내지 지국한테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반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정말 너무 배달사고가 잦다. 곧 날씨변화가 상당히 심할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오늘같이 갑자기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상당수 서울신문 배달사고가 상당히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판매국장으로서 판매보다도, 판매를 한다라고 보면 그마만큼 배달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지적해 주신거를 저희 판매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판매제도는 본사에서 발송을 지국에다 해주면, 지국장과 저희와는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국에 발송을 해놓으면 지국에서 그 배달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에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신문은 제작해서 가정의 독자에게 쥐어져야 저희들 임무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달제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국장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배달사고는 특히 날씨에 따라서 많이 배달사고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히나 통반장 계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판매국에 와서는 거의 1년에 한 2, 3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우리 전 판매사원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그 학생들도 있고 주부사원들도 있고 전문 배달직원들도 있고해서, 가끔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빨리 보완조치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예를성임제위원

들어서 서울신문 어떤 기사를 꼭 보고 싶어서 배달사고가 났을때 지국으로 어떤 연락조치를 한다라고 보면 말이죠. 타신문같은, 타일간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신속하게 재배달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신문은 솔직히 무방비예요. 제가 볼땐.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본사에 배달후속 조치라는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본사 사원들도 있고 배달지원팀이 있고, 거기에 아가씨들도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본사에다 전화를 해주시면 지국에 연락이 안될 때 본사의 판매국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즉시 본사 사원이나 지국에 연락을 해서 바로 추가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전에 지국장, 지국의 계약관계로 인해서 배달사고가 잦다라는 것은 곧 그 지국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국 내지 서울신문의 본사에서는 그런것의 어떤 조치사항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끼? 배달사고가 난다라고 접수가 되고 발생을 하면 그 지국이 계약조건에 그런게 포함이 안돼 있나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사고가 자주나는 지국장일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지국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좀 에피소드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문화공보담당관의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해서 녹취 내지 속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구 의회가 행정감사 내지 98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제가 그런 에피소드적인 얘기를 했어요. 곧 그 얘기는 솔직히 서울신문도 요즘은 나름대로의 볼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옛날보단 많이 질적, 모든 것이 향상이 됐다라는 건 본인도 시인하고 또한 공부를 준비하는, 시험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도 저도 그러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을 보급함에 있어서 서울신문과 함께 서울 스포츠인가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스포츠 서울입니다.

포츠

스포츠성임제위원

서울. 스포츠 서울은 체육인 내지 운동에 관심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 그 아이들이 서울신문 그 자체보다도 스포츠 서울을 더 즐겨다보니까 한동안 왜 서울신문이 또 안들어 오냐구 저한테 투정을 부리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너희 아버지가 좀 너무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 됐습니다. 그럼 다른 스포츠신문을 좀 봅시다라고 해서 그래. 좀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얼마전에 저희가 추경을 다루었죠. 물론 제가 8월 중순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신문까지 제가 연락할 필요성은 없어서 좀 뭐라할까, 그 주소가 이전이 됐지만, 여기 저기 연락은 않고 우리 강동구청 집행부내지 의회만 해서 송달할 그런 사항을 대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한테 서울신문을 보낼 필요, 가치까지는 못느낄 거예요. 물론 예산집행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 동반장이지 의원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의원들 한테 보내지 말던가. 솔직히 기분나쁘게 보냈다 안보냈다! 추경이 시작되면 살짝 보냈다가 이틀만에 삼일만에 안보내고, 언제부터 저희집 서울신문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일요일날도 서울신문이 보급이 되는 겁니까? 일요일.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일요일도 한달에 서울신문이 두번 놀 때가 있고, 한번 놀때가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성임제위원

일요일날 신문이 발간이 됐나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발간이 됐습니다.

성임제위원

미안하게도 몇 달간 안들어오다가 일요일 어제 오늘 또 들어오더라구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배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보낼 의무는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보내던가, 보내줄려면 계속 보내주든가.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저희 계도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전 서울시내 전 의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써비스도 올바르게 곧 똑바르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욕을 안먹고, 서울신문을 정말 주변에 홍보도 하고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서비스하면 말이죠. 서비스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이들 얘기로 표현을 하면 장난치는 거 뿐이 안돼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배달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성임제위원

국장님께서는 배달사고가 제가 통반장하고 나름대로 접촉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배달사고가 많은 것으로 접수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 98년도 예산반영이 돼서 계속 통반장께 서울신문을 보급함에 있어서 저라든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배달사고가 적출이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배달사고라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배달사고가 예를 들어서 심각하다. 독자를 잃을 만큼 심각하다 그럴때는 지국장을 교체하고 배달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국장을 저희들이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장도

지국장도성임제위원

물론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에 강동, 지금 서울본사에 담당은 없습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담당도 있습니다.

당도

담당도성임제위원

있어요. 담당은 지국장도 문제지만, 담당을 질책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물론 질책도 해야죠. 그러나 담당이 한 지국만을 맡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강동구 담당하는 담당사원이 이쪽 강동구만 맡는 것도 아니고, 몇 개 구를 맡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이 소중한 시간에 국장님께 제가 너무 배달사고에 대해서 한가지 가지고 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를 내일부터 저희가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통반장님께 보급하는 이상 정말 배달사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불가항력적으로 배달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불가항력으로 배달사고는 있을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판단도 해요. 그렇지만 타일간지 부다 너무 좀 심하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달에 한 두어번씩 점검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의회가 열릴 때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달사고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해서 우선 구의원님들의 가정에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거절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리고는 배달이 잘 된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판매국장으로서의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달에도 98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믿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성임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장님! 우리 성임제 간사가 얘기한거는 우리 의원들에게 특별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조차 들락날락 배달이 안되는 정도라면, 힘없는 통반장, 특히 반장들은 배달사고가 나도 말도 못할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지, 의원들에게 특히 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간사님 맞죠?

성임제위원

예. 맞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종한위원

우리 송국장님께서 이렇게 공사에 바쁘시고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성의껏 참석해 주신 그 뜻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 지방지차단체내에 통반장이 6,454명인데요. 여기서 아직까지도 약 50여%의 구독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구 재정으로 지출을 하면서 역시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반장은 우리 강동 지방자치단체의 말단행정을 최저 말단행정에서 상부 행정조직 대상으로 봉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반장은 서울신문, 우리나라 정책 어떤 등불과 같은 그러한 홍보일간지를 구독혜택을 복 어느 반장은 구독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원 12명은 항상 그러한 자기출신 동에서 그러한 여론에 부딪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답변의 여지가 없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난 96년도 내무위 행정감사에서 제 질문과 또 동료위원 질문에서 오늘 서울신문 구독관련 문제로 인해가지고 국장께서도 출두를 하고 하셨는데, 이거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이런데 참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마음이, 아까 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보를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 오라고 했어요. 지금 오실 겁니다.

오라

오라이종한위원

그랬어요?

최준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러니

그러니이종한위원

50%의 구독혜택을 못보는 반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또 관련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보관 업무체제에서 상당한 여기에 대한 허점이 있지 않느냐? 형평이 맞지 않는 공보업무집행이 아니냐? 이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난 96년도 내무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도 공보관께서 지난번 우리가 다른 일간지를 갖다가 자기 구독을 하지 않고 난상토론이 있고. 그때 당시 공보관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신문사하고 약속을 한 예산은 50%로 통반장 숫자의 50%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신문에서 나머지 50%도 무가지로 해서 100% 배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여기에 판매본부장이 저희 우리 강동지방자치구의회에 공문까지 보내왔다 이런 얘깁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은 모르고, 제가 그때 96년도때는 아마 제가 편집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실정에서는 50%를 무가지로 배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종한위원

분명한 답변이시군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이종한위원

그 후에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동네에 가서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되고, 이렇게 좋은 여러 반장들이 구독의 원만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 천호3동만 하더라도 370명 중에 136명이 미구독자가 돼 있고 234명만 통반장 합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통장들이 지나갈 적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삭감을 하고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러한 얘기가.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부수적인 얘기보다 핵심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얘기보다 핵심으로 들어가 주세요.

단히

간단히이종한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에요. 3억 1,000만원으로 , 아세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 3억 1,000만원이 이번 신년도 예산에서 서울신문 구독료가 결의통과가 된다고 할적에는 이 5,689명의 반장한테는 전체 배포가 되는 겁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에 통반장 숫자가 전부 6,49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통장이 762명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의회에서 2,261명에 대한 부수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약 1,500부 500부를 그럼 그때 구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던 통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해 드릴테니 추경에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1,500부를 그때 저희들은 6월달에 추경이 될 줄 알고 각 지국장들한테 1,500부를 서비스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국장들이 1,500부를 서비스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달도 지나고 지난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11월달에 추경을 해서 1,000부를 추가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각 지국장들은 통과시킨 예산외에 1,500부를 각 반장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국장들이 상당히 출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아니 이종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3억 1,000만원을 반영하면 우리 통반장한테 100% 넣어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3억 1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게 지금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1,500부에 대한 서비스는 할 수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100% 반영하면 얼마나 본 예산에 넣으면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를 넣을려면 얼마를.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100%를 다 통과 시켜 줄려면, 그건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위에도 사장님이 있고 저희 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강력하게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80%선을 통과시켜 줄 때, 그럼 나머지 20%는 저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 80%선이라는건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4억9,800만원쯤 됩니다.

최준용위원장

4억 8,000이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4억 9,800만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 안을 가지고 제가 임원회의에 강력하게 부의를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준용위원장

4억 9,800. 그럼 1억 8,800을 더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또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배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공공주택이나 집합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제가

제가이종한위원

그것도 많이 들어요. 휙! 휙! 다가구 주택이 말하자면, 5세대 6세대 살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이라는게.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거 말고 아파트 말고. 바깥에다 팽개치니까 딴 사람들이 집어치워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못들어오고 이러니 여기 반장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가구주택하면 2층이냐? 3층이냐? 이게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본인 대문앞에다 딱 갖다 놓도록 이렇게만 좀. 이것이 다 우리가 우리 구민의 재정지원을 받아가 지고 보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정성껏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정성껏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최소한 지난 91년도부터 의회에서 서울신문을 심의했는데 91년도에 의회 심의에 올렸던 금액이 얼마예요? 91년도. 얼마입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91년 자료는 없고, 제가 95년 자료부터 갖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95년도는 얼마예요? 95년도에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 91년도부터 그 당시 100% 들어갔으니까, 그때 당시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자료로 쓰고, 송국장님!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또 한가지 뭐냐면 배달사고 문제는 좀 단단히 챙겨 주시고 이번에 본사하고의 윗분들하고의 얘기 있을 때 가급적 아까 4억 9,800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내무위원회에서 고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만치 않게 예산삭감 문제가 거론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4억 9,800이면 80%가 가능한 겁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통반장을 합해서 80%입니다.

그럼

그럼김영옥위원

금년에 3억 1,000이 올라 왔으니까, 몇 %나 들어갑니까?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약 50%입니다. 50.2%쯤 될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옥위원

또 역시 못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약 15%가량은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5%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피

어차피김영옥위원

4억 9,800이 안되면 기존의 그 %밖에는 못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가 숙의를 해봐야 돼요.

최준용위원장

91년도부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아요. 아, 그때는 몇 억을 했구나! 그때는 5억, 6억 했다구요.

수남

송수남서울신문판매국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송수남 국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그런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방송시설과 관련하여 코우음향 노기태 대표를 모시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성임제위원

! 위원장님, 배온희 위원님이 증인요구를 했는데 배온희 위원님이 본회의장에 가서 방송시스템을 이따 점검하고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다음 증인부터 하는데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간사의 요청과 같이 코우음향 대표께서는 자리에 잠시 앉아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복지국장님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진작에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제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뒤에 증인들을 질의 답변할 때 지금 재무국장 자리가 없으니 재무국장 명패를 치우고 편안하게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는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최준용위원장

잠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례상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방송시설이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기이 앞에 있는 증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은 그렇게 마치고, 다음번부터는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류경기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시민복지국장에 대해서 소비자보호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박종규위원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협회 강동구지회죠?

박종규위원

그 명칭은 누가 어디서 정했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소비자보호협의회 단체명칭은 협의회 자체에서 정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보니까 소비자협회는 지금 전국에도 하나죠? 하나인데. 강동구 지회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협의회는 없는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이게 지금 구 단위에서는 강동구에만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규위원

소비자협회든지 시민복지국장이 참고로 좀 저기해야 되는데 소비자협회 강동구 지회 그러면 다른 것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서울시협회든지. 그 명칭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협의회다 그러며 협회모임이 돼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그런 형식인데.

니까

그러니까박종규위원

협회가 있어야 강동구 지회가 될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런 점은 좀 있겠습니다. 그건 좀 있다 회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에

나중에박종규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재위원

본 소비자협의회 구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현재 소비자운동이 이게 현대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비자 권익이 생산자라든지 유통업자들의 권익에 비해서 많이 무시되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보호라고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나

누구나박강재위원

짐작이 가는 그런 구성 목적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의 우리 소비자협회를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한 요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주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다 이 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나 국장님은 양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700만원정도의 세금이 나가야 될만큼 강동구 소비자협의회 구성목적이라든가 그런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강동구 소비자보호협의회 나가는 지원금은 강동구 예산중에서 단체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50만원이 금년 지원금입니다만, 저희 강동구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전체예산이 제가 일기로는 2억여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2억이고 20억이고 한군데도 없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소비자협의회에서 어떤 명분과 바람직한 실천내용이 있는걸로 볼 때 그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과연 타당선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저는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즉, 소비자 고발을 받아서.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그러니까 타당성을 얘기하시라고요.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호소력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러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많이 기다리게 해 놓는데. 진행을 핵심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강동구 주민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강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의 주관적인 견해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조문이라도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보상금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근거규정을 좀 말씀해주세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보조금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니다

됐습니다박강재위원

. 국장님 말씀을 제가 막는데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조문을 살펴본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막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시는 국장님의 견해같은데 보조금의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보조금의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이예요. 그쪽에 보면 제4조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급규정이 지금 원용하고 있는 규정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규정은 적어도 광역을 기초로 했을 때, 근거로 했을 때 즉,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가 전국권이라든가 서울시 어떤 광역권을 근거로 해서 형성돼 있는 단체는 약 10여개정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일이 열거할 거 없이 주부클럽연합회 무슨 주부교실, YWCA 너무나 많은 단체를 방송 신문을 통해서 들어온 낯익은 귀에 익은 이름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동구만을 가지고 협회를 조직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지급의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조의 4항을 근거로 해서 꼭 지급할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말하자면 궁색한데 그거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거나 자기의 재량의 남용이거나 또는 쉽게 말해서 봐준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박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최준용위원장

박위원님! 잠시. 거기에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강동구에 중소기업연합회 있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중소기업 연합회에 자금지원한 사실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중소기업 사장 죽어요? 안죽어요? 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자살하는 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런 예가 보도된 적이 있지요.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 잘못 샀다고 자살한적 있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은 한푼도 안주면서 사람들 많이 모으는 소비자협의회 구성해서 거기에다 1,7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지금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보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요구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강동구에도 강동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에서 지방재정법 14조,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복지국에서 개별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예산이 약 2억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연합회라든지 또는 기타 모든 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요. 그 신청절차가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전부 받아서 각 단체별로 어느정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구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협의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소비자보호운동이 새로 제기 되는 시민권익보호운동이고 또 강동구에서 모범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1,7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강재위원

. 그렇다면 제가 더 일일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강동구는 서울시와, 얘기가 제주도라면 또는 삼척, 영월이라든가 물류비가 대폭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떤 특정업자의 과점, 독점으로 인해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소비자의 순수한 있을 수 있는 마진만을 가지고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실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중에서도 이렇게 교통이 지편한 이러한 곳에서 강동구만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과연 광역이 아닌 강동구만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운동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극히 일부인 25개 구청에서 구에서 일부인 우리 강동구만을 가지고 소비자운동을 하는 실질적인 소비자 이익이 과연 얼마나 수반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지회로써 가입을 해가지고도 소비자운동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소비자협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다른 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그러한 단체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행정을 꼭 펼쳐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소비자 단체가 그 회원의 자발적이어야 되고 또 회비도 자발적으로 최소한 납부를 해야 되고, 자발적인 회원모집이 돼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납부도 지금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우선 강동구에만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말씀드리고, 회원 자발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에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단위의 소비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역적이고 전국적인 소비자 단체는 전국적인 또 광역적인 소비자보호구제 활동을 하고 있고, 강동구 자체적으로도 저희 유통업체가 강동구 관내에도 많이 있고 또 소비자, 강동구 관내 주민의 소비자보호 구제를 위해서는 강동구 나름대로의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 예로 올해도 360여건의 피해자 구제활동을 벌인 실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소비자 보호단체는 자치구 차원에서 유지가 됨으로써 자치구 주민에게는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회원의 자발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성이 될때 작년 9월 6일이 되겠습니다만. 96년 작년 구성당시는 154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 한 2,000여명으로 회원을 확대한 이유가 시에 사회단체로 소비자 보호단체로 등록을 함으로써 시에 보조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때 시의 등록요건, 비공식적인 등록요건이 2,0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 하다고 해서 회원을 2,000명 이상 확보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자발성이 있게,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가입을 했느냐? 또 지금의 자기의 진의가 소비자보호협의회 회원으로서 활동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저희도 시로부터도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해

개선해박강재위원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세금을 타기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자선사업이라 그래도 어떤 적법절차라든가 과정이 생략되거나 왜곡되면 그거는 문제가 생략되거나 왜곡되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세금을 정책 당국인 구청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좀 있다하는 그런 소지가 아니고 가입된 사실도 모르고 어떤 회원수만 채워서 형식요건만 갖춰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또는 타내기 위해서 각 동에서 담당들이나 동장들 독려하에 회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돼 있고 또 가입돼 있다는 사실자체만 거론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행정 남용으로 인해서 또는 개인정보가 자기의 일상신분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노출돼가지고 과거에 너무나 많은 공정보들이 백화점에 다 공개 되어가지고 수많은 개인정보가 비밀정보가 너무나 많은 곳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매스컴의 기사를 우리 국장님도 접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역시 상업행위도 아닌 백화점도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가지고 가입시켜 놓고 즉, 도용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라는 구실을 핑계로 약간의 명분이 있다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도용해도 되겠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거는 안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강재위원

해가지고 보조금 타내고, 보조금 지원해주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지금 회원가입 과정에서 저희 강동구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회원수와 관계없이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의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원확대를 추진하게 됐고, 그 회원확대를 추진하는 방법이 소비자 이동상담창구에 상담하러 오는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각 동의 이사를 통해서 가입을 독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가입을 독려합니까? 자발적이라야 되고 또 자기들이 가입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소비자중에는, 이 회원중에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행정력이 개입한다든지.

아니

아니박강재원

가입된 줄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그렇다면 도용당했다 이거예요.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있다 하고, 일단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시인한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건 우리가 증언청취를 하기로 하고, 녹취 부분을 청취하기로 하고, 박강재 위원님 잠시 위원장 생각은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몇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소비자 협의회는 신생단체며, 구청에서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보조금지급 우선순위는 자연발생적으로 몇 년전부터 태동해 왔던 강동구중소기업연합회에 단 한푼의 자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현재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사무실 운영, 다음에 또 뭐죠? 인건비, 기타 경상비 사무비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는 사무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돈 나가는 거 한푼도 없기 때문에 사람 하나조차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소비자협의회가 우리는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소비자협의회 그 자체는 좋은데 구청에서 일단 만들어 냈다는 것이 문제고,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자생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면값이 강동구와 강서구가 틀립니까? 그 다음에 쌀값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거는 소위 말해서 물류비용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추석 또는 어떤 세일,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날에 관련된 부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물가정보라든지 또는 고발이 되고, 라디오 프로, TV프로에도 여러 가지 소비자 고발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강동구를 하나의 자생단체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뜻이 있더라도 하나의 관변단체화하려는 의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지,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아까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럼 중소기업연합회 지원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협의회는 먼저 지원해야 됩니까? 소비자보호협의회가 국가적으로 국민들, 구민들로부터 소비자운동을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척자적인 정신입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냐구요? 답변을 해 보세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중소기업연합회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시켰습니다만, 신청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건 알았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소비자협의회가 그런 형식을 스스로 갖추었다고 보세요? 지금 갖춰서 올렸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신청을 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스스로 갖췄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최준용위원장

구청에서 지도 안했습니까? 증언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구청에서 지도 했어요? 안했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소비자보호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입니까?

최준용위원장

구성이라든지 지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지도 안했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보조금은 1,750만원 지원을 했구요.

최준용위원장

그런데 사무비고 뭐고 다 협의 안했습니까? 사무요원을 한명을 두기로 하고 나머지 분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최소한 한사람으로 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쓰도록 해주겠다. 이런걸 협의했어요? 안했어요?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글쎄 그걸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요.

최준용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니, 우리를 만들어 줄려면 예산을 줘라 요구했을거 아니예요. 우리 예산도 없이 주머니 털어서 하겠느냐?

제는

문제는박강재위원

말이요. 이게 관변, 행정기관에 어떤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관변단체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수많은 주민, 시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하겠다는데 박수를 쳐야지 여기서 지금 논란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을 가지고 거론해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금 소비자 단체가 전국적인 규모가 10군데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소비자협회를 굳이 고무 찬양하면서 격려금을 즉,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주장하시는데, 지금 수업이 많은 그러한 단체들 외에 고독하게 운동하고 있는 아주 명분있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전국이 묘지화하고 있다. 전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다. 그런거는 방송 신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에 대해서는 전부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분이 강동구에 계세요. 더구나 고덕동에. 그래서 제가 그 분이 스스로 제가 권장한 일도 없고, 제가 격려한 일도 없어요. 의회에도 와서 싸인도 받아가고, 서명해 달라고 격려해 달라고, 서울시도 쫓아가고 우리 사회활동분야 즉,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곳에도 갔고, 전국토의 묘지화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갔고, 전국토의 묘지화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즉, 납골당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한 계몽운동을 펼쳐야 한다. 단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좋으니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전화비라도. 이러한 얘기를 정말 애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전국적인 규모라든가 최소한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운동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된지가 즉, 뿌리내린지가 벌써 수십년이 될 정도고, 그 단체는 너무나 많다고 할 정도로 생산자가 골이 아파 주겠어요. 10여개가 넘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는 즉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의사 열사 다음가는 애국자라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비스업, 유흥업, 이런데서 소득을 올리는 역시 다 적법하기는 합니다만, 제조업 종사자는 의사 열사 다음가는 애국자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이 요새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오히려 수많은 소비단체로부터 지금 골이 아파서 제조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단체가 말하자면, 소비자란 단체의 어떤 압력단체로 행사하면서, 등장하면서, 못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형평을 기해서 적어도 관청은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 하나 만들어 오면 4항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또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가면서 도용해 가면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묘지개혁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것에는 시험지 한 장값도 줄라고 생각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준다. 서울시에 가봐라, 그게 뭡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순서대로.

최준용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답변을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구요. 시민국장님 하실 수 있는건 최대한 했고, 시간상 간략하게 핵심만 개요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만 물어 보세요. 좋냐? 안좋냐? 법에 맞냐? 안맞냐? 이런것만 보세요.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강재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질문에 빠진 몇 가지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춘식위원

우리 김충환 구청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소비자보호단체가 형성된거라고 봐야죠?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춘식위원

왜 본위원은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김충환 구청장님이 과연 선거운동시에 이 소비자보호운동 요원들이 도와준 분들이 아니냐 하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서 지방자치법 14조 4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YMCA등 여러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소비자보호단체에 이런 보조금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는 본위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해서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다시 말해서 IMF에 자금지원을 받는 이런 상황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비록 한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화, 재활용추진협의회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본위원은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시민복지국장님은 돌아가지 마시고 잠시 앉아서 정언을 청취를 하신 다음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은 정부자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 회장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협의회 정부자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정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걸 저희가 봤습니다. 사실상 수고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저희들은 높이 평가한다고 위원들 스스로가 다 그럽니다. 그러나 행정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른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사무실이 현재 고향상품직판점 2층으로 진흙탕속을 걸어가서 올라가야 되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 동안에 사무실을 여러 번 옮겼죠?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최준용위원장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중소기업연합회 그 사무실 같이 썼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특판장 2층 조그만 사무실을 쓰시다가 거기서 쫓겨나시고 또 올라갔죠?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최준용위원장

언제부터 정착을 했어요? 거기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거기는 97년 3월경 같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좋습니다. 회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지금 현재는 2,000 한 3,400명 됩니다.

최준용위원장

현재 임원구성진은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임원은 몇 명 되죠? 움직이시는 분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임원은 지금 현재 부회장님이 8명정도 되고 각 동에 이사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최준용위원장

특별회원이라 그러면 강동구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지금은 강동구 주소를 안두고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 제가 등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는 서울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굳이 강동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회원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강동구 주민의 소비보호를 권익신장을 하겠다는 말은 그럼 또 틀린 내용이네요. 서울시 전체로 광역으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 단체등록을 하기 위한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직접 하셨나요? 구청에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귀띔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전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럼 서울시 단체로써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은 왜 하셨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저희가 고발을 받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오고 강북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다 오고 있어요. 이거 처리방법을 굉장히 저희가 회장단에서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서울시에 등록을 마치면 저희가 이 고발을 서울시에 다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좀 책자를 찾아보고 이러니까 등록관계가 될 수 있다는 여건을 알아서 그 뒤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주부클럽연합회 알고 계신가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알고 있죠.

최준용위원장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죠?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최준용위원장

거기에 지회 성격으로 하면 노하우도 배우고 자금도 지원받고 그렇게 할수 있을텐데, 굳이 강동구라는 말을 쓰면 단체로써 물론 등록은 가능하지만, 광역적인 일을 하기에는 주도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강동구란 말이 들어가면, 다른 구의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강서구에 있는 분이 강동구에다가 소비자보호 해달라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지금 현재는 강동구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등록이 되면 서울시 연합회로 할 겁니다. 서울연합회로.

최준용위원장

그럼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국고 낭비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저는 국고낭비라고는 생각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이것이 즉 기업을 살리는 운동이구나, 일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고발이 들어오면 우리는 소비자만 위함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회원들을 홍보하면서 또 증강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품질향상을 기해준다는 좋은 뜻도 있지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품질은.

최준용위원장

예. 됐습니다. 주요답변만 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그 다음에 회원 아까 2,000명이 넘는다고 하셨죠?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최준용위원장

회원들은 누가 회원을 가서 많이 회원을 영입하라 2,000명이 넘어야 서울시 단체가 된다고 해서 지시한 분은 회장님이시구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것은 제가 시에 갔을 때 네차례를 거쳐서 시에 갔을 때.

최준용위원장

지시를 누가 했느냐? 회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그건 접니다.

최준용위원장

다음에 이를 누가 실행했습니까? 나가서 누가 회원의 명단을 만들었어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우리가 이동창구를 하면서 고발접수를 받거든요. 각 동마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받고, 또한 그래도 짧은 기간이니까 그 만큼 회원을 못하기 때문에 각 이사분들이 계세요. 각 동마다. 그 이사분들을 해서 각 동에서 이거는 누구나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최준용위원장

됐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온 명단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확인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일일이는 못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회원으로서 분명히 하겠다고 확인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거는 못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못하면 서울시에 제출할 수가 없지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그거는 못한게.

최준용위원장

그거는 허위문서가 되는데요? 만약에 잘못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그 이사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최준용위원장

회원이 아닌 사람을 회원으로써 들어가겠다고 본인이 찬성도 안했는데 그걸 갖다 올리게 되면 서류위조가 돼죠. 허위서류 작성이 됩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거는 제가 이번에 시에 제출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최준용위원장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왜 이렇게 회원들에게 회원 많이 해야 된다고 독려하셨잖아요. 진두지휘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회원들 서명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가라로 막 했다는 부분이 적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서두르셨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 서두른 이유는 제가 기업이.

최준용위원장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지금 현재 나라경제가 말이 아니고, 기업이 죽는 입장에서 빨리 이거를 홍보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비자보호를 알기 위해서.

최준용위원장

내용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과장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소비자 보호는 다른 하나의 측면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금이 단체가 남용됨으로써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가면 중소기업 같은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죠. 그만큼 국세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단체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됐습니다. 왜냐면 거의 알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셔서 변명하실 기회를 충분히 변호할 기회를 드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박종규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얘기를 간단히하고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증언내용을 지금 하신다니까 증언내용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한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맨 마지막에 들은 것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이고, 그 분이 회비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회칙 가운데에 회비의 의무가 있는데 회비를 냈는가를 확인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느냐 했더니 결의대회에 구민회관에 한번 참석한 적은 있고 직능 단체에 들어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회원의 참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증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 분들 말고도 많은 분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발취하여 듣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녹음청취

12시32분 녹음청취중단

박종규위원

정회장님 소비자보호협회가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많고 또 서울특별시에는 예를 들어서 빵값이 다 똑같은데 굳이 소비자보호협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정회장님이 생각하는 소비자 보호협회가 1996년도에 설립을 했죠?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이제 1년 된거 아닙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1년 넘었죠.

그럼

그럼박종규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불만처리에 대한거를 정보제공 했구요. 소비자교육 및 각종캠페인, 소비자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기타 소비자보호에 의한 각종 사업을 중요 활동으로 사업을 하였구요. 또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여 피해고발을 약 370건정도 처리하였으며, 강동관내에 순회하며 운영하는 소비자 이동창구를 40회 운영하며 소비자피해 구체적으로 사례 및 고발방법등을 홍보하였으며, 그밖에 시장 생필수 가격조사를 9회, 캠페인 실시를 6회, 가전제품 아프터 서비스를 2회에 282건 수리하였으며, 소비절약운동 구민결의대회를 한번 했구요. 소비자 전문교육실시 1번, 콩나물잔류농약합동단속 실시를 2번 했구요.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6회, 청소년 유해업소합동점검 2번, 또 소비자 권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규위원

소비자협의회로 전국에 등록된게 보니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회 모임,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 총본부 이 네군데서 소비자보호를 다루는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 한군데는 복지국에서 하고 또 재정경제원에서도 지원하는데가 있고 또 보건복지과인가요? 이렇게 몇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는 강동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규위원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물었는데 소비자보호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 강동구소비자보호협회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의문점입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그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 재경원에 아까 말씀하신 박위원님인가? 하셨는데,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7,8군데 될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비자원에 소비자원 여기 지구도 강동구에 있습니다. 지부장두요. 있지만, 전혀 활동을 안하고 회원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소비자 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부가 있지만, 또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다보니까 우리 강동구만이 특별히 그쪽에서 배려해 줄 수도 없는 입장, 원래 이게 광범하고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일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걸로 알고, 저희가 소비자보호 강동협의회를 창단시킨 후에 저희는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보조금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말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상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녹취한 말하자면 90%가 가입이 안됐다. 난 모르고 있다. 마지막에 한사람이 가입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90%라는거는 실질적으로 3,4명 안한거를 저희가 회원자체를 어디에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시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2,000 약 300명 가깝게 저희가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이 분들을 하나하나 전체를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전화를 하고, 얼마나 저희가 애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좀 공개를 하고선 우리 강동구 의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제가 바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부녀자들이 모인 단체고 또 우리 부녀자들이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소비자 하는 12단체가 현재 있긴 하지만도 집집마다 호호,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정회장님 벗어났어요.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녹취된 부분에 앞에 있는 부분은 다 회원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들어갔느냐? 마지막 분만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걸 제가 설명하자니까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최준용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단체 얘기하고 이런건.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그거 간단하게 다시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디에서 녹취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아니 한거는 알지만.

최준용위원장

주소와 이런거 다 있구요. 여기 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거기를 보고 했습니까?

진용

최진용위원장

예. 이거 자료입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럼 몇분을 상대해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준용위원장

저희가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릴께요. 오히려 왜 증인이 물어보세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딱 없는분만 3분 뽑아가지고.

니죠

아니죠김영옥위원

. 무자격 순위로.

최준용위원장

무작위로 추출 했어요. 무작위 추출. 서울시와 똑같애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그런김영옥위원

사람만 우리가 어떻게 고릅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것도 저희가 저희 협회에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거는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서 시의회라고 그런말은 못들었지만 남자분이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안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전화가 와요.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여기 사무직에 직접 전화받는 분들도 와 있기도하구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략 우리정회장님 말씀은 남편이 알면 왜 여자가 그런데 튀어 나가냐?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런식으로 불평을 하고, 우리나라 여론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나는 누구다" 하고 서슴없이 대답을 하는데 한국사람은 뭐냐? 원래 근성이 사촌이 논사면 배아프듯이. 조금 근성이 엉큼한 근성이 있어요. 그런면은 제가 동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럼 박강재 위원 질의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고, 한번만 받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강재 위원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훌륭한 소비자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시라 그래 가지고 격려성이 아닌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돼서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예산에도 또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오시라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는 고충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일을 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빛과 그림자의 양면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도 부정적인면도 있고 아무리 나쁜 일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경제를 살리는면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서울시나 전국을 커버하는 단체가 한 10개, 또 그 중에는 미미한 운동을 펼치는 데도 있고, 그러나 활발히 펼치는데가 최소한 다섯군데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섯군데를 통해서 안되는 일들을 아까 국장님이 360건정도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다섯군데를 통해봤자 안되는 일들을 과연 우리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서 해결하셨는지 또 그중에는 286건의 가전제품의 AS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전제품인지는 몰라도 지금 가전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해결 안되는 AS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는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보조금을 수많은 곳에 써야 되는데 물위에 물을 싣고, 집위에 집을 짓는 즉 중복되는 이런 단체에 꼭 이런 지원금을 우리는 보조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참고로 비슷한 소비자단체가 다시 또 구성된다면, 쌍수로 환영하면서 "지원금을 그쪽에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그거야 인제 강동구.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전국적인 단체가 12개가 있으면서도 각종 지원금을 받듯이 같이, 강동구에도 또 이런 단체가 생기면 혼자 외로웠다 이런단체 진작 생겨야 된다 정말 거기에도 우리 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적인 말씀을 언제라도 하실 수 있을는지.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아마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그건 너무 단정적이죠. 생길 수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저희가 협의회니 만큼 저희 지회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안될겁니다.

최준용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아까 경제 살리기 거기에 답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왜 경제 살리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불량품이 됐을 때 그걸 고치러 왔을 때 나사 하나가 잘못 됐으면, 우리는 거의가 그렇더라구요. 내팽개쳐 가지고 이거를 이제 쓰지 않겠다는, 저희가 전자제품을 수리하기로 한 아파트 단지앞에 가 있으니까 이건 다 내버릴려고 뒀던걸 다시 끌어내 가지고 가서 고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진들이 삼성, 금성, 대우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직접 불량품을 수리를 하다보면, 어느게 제일 중점으로 고장이 잘 나는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 그것을 중립적으로 기술진을 향상시키면 그 경제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술진이 직접하기 때문에 어디를 한다리 넘어가는게 아니고, 직접 자기네가 와서 만지고 이럼으로써 "이것 이 불량하구나" 이러면 다시 만들 때는 그걸 더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 잘했습니다.

성을

경쟁성을박강재위원

높이는 면이 있다. 경쟁성을, 이렇게.

최준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한 가지만.

김영옥위원

정회장님께서 그 동안에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그 동안의 실적하고 지도, 계도 그러한 것을 하고 96년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5건이 돼 있습니다. 97년에 363건이 돼 있는데, 처리를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그간에 2년 가까이 되면서 구청에다 보고했는지, 구청 보고한거를 전부 우리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96년도에 154명이 출발을 하셨는데 그때 실적이 없어요. 그때에 1,151만 9,000원이 소비자 협의회에 구에서 지원을 해 드렸어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지원 받았죠.

김영옥위원

또 97년도에 1,750만원 약 6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녹취에 의하면 딴 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도 회원들 모르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난 믿기 때문에 자금을 쓰신 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길 제출해 주실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최준용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회장께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그 단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운영하는데 회비조차 받지 않는 정관회칙에는 회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회비를 전혀. 회비로써 적립된 사실이 있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얘기하세요.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회장단은 받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회장단 말고 회원들 받습니까? 회원들 받으라고 돼 있어요 회칙에.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준영

최준영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회장님이 되물으셔서 제가 드리는데 의회를 모독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고, 조사할 때는 특정단체를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이면지 아니면 안된다 그랬어요. 절약하기 이면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회원의 수를 회장님이 제출한거 그대로예요. 이런거를 맞는다, 안맞는다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의 명의를 회장님이 안다 모른다 그래도 회장님이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회장님 스스로가 남의 명의를 도용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첩보에 의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내무위원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합숙시에 왜 여기만 보조금이 유별나게 많이 나가느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조차 모르는 선량한 주민의 명의를 도용하면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단체운영과 보조금을 타면된다는 발상자체는 국가경제를 혼란시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찰이나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는지 저희가 요청할런지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됐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타서 아무리 좋은 일에 쓰더라도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현대백화점 고객명단이 막가파의 손에 넘어가서 엄청난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라든지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라든지 기타,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제정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단체의 운영만을 목적을 위해서 남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시행상에 회장님이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는 변명도 지금 이 결과 앞에서는 이 제출한 것은 회장님 명의로 제출한거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성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보조금도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제출되어야만 봉사하시는 분들도 빛이 나고, 그 분들의 뜻도 만인이 다 칭송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목적이 그 수단을 변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비자보호협의회 증언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없습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무슨 얘깁니까?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아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강동구청장님 선거운동을 한 분들이 모인 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전에 강동구청장님을 몰랐습니다. 알 지도 못했고 제가 그 분이 어디에서 온 지도 지금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저를 여성분과 위원장으로 해달라 그랬지만 저는 당에 소속될 순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님 제가 존경하지요 굉장히. 제가 단체 일을 보면서 당에 소속할 순 없다는 말씀 드렸구요. 특히 여기 강동구청장님은 지금도 제가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고 뭘하다 오신 분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옥위원

회장님 자료를 주실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반드시.

부자

정부자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장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코우음향까지 하고 점심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합시다. 간사님, 간사님이 진행하시는걸로 코우음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용 , 성임제 간사와 사회교대)

성임제위원장대리

잠시 위원장님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방송시설과 관련하여 코우음향 노기태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시간 이렇게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방송실에 다녀오는 바람에 순서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한 20여년 사진을 만졌고 또 비디오도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는 몰라도 어느정도 이쪽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들을 쓰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료로 쓰기 위해서 비디오 시스템이라든지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코우음향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나눴던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지난 8월달에 제가 사장님 앞으로 팩스도 보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하고 제가 요청한 사실도 인정하시지요?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 팩스에 대해서 바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지를 않으셨죠?

배온희위원

예. 지금 사장님이 노기태 사장님맞으시죠?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그 회신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다시한번 제가 또 연락을 드림으로써 다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비치는 모니터에 있는 화면은 그렇게 화질이 나쁘질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녹화해서 쓰고, 또 한번 다시한번 녹화를 했을 때는 전혀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회의실이나 내무위원실 이런 각 분과위원회실의 회의실에서 촬영한 것들은 원본이라 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배온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 제가 가지고 있는 편집기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거지, 명성기획걸 제가 기준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거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카메라에 카메라 한 대에 저기에 견적낸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견적서에 제출된 가격은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코우음향에서 낸 것이 아니고, 전기회사에서 냈다는 말이죠?

로운

새로운배온희위원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기회사는 어디 회사?

배온희위원

예. 그 전기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전기회사는 자기들이 임의로 제출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코우음향에서 가격을 받아서 제출한 겁니까?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코우음향에서는 이 음향기기를 납품을 할 예정인데도 전혀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배온희위원

예. 그건 제가 아는데, 그러면 그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저 카메라만 자그만치 300만 원짜리입니다. 저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가격을 제출하는데는 코우음향은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거는 전기회사하고 구청에서 전부 다 처리한 가격이라는 얘기지요?

배온희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냐면, 거기서 조달본부에 가격을 제출할 때 전혀 가격없이 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조달본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하고선 반드시 제출을 합니다, 그 가격을 바로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받을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그 가격을 받아들이겠죠? 우선은 전기회사에서는 가격을 제시를 하죠?

예. 설계가격이 있지요. 설계가격이 있고, 구청은 그것을 액셉트하게 되지요?

하튼

여하튼배온희위원

그 하나하나를 체크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금액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 매달려 있는 카메라가 저것이 300만원짜리입니다. 엄청남 가격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이 3CCD로 2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코우음향으로 제가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보완을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크게 문제삼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 보완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시죠?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저 카메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질에 문제점이 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거죠? 저것이 모니터기든 어쨌든간에.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좋습니다. CC카메라용이니까 그런 문제는 그러면 문제는 그만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 것이 성능이 저정도밖에 안되는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구청하고 다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방송실이 좀 협소하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설사 방송실이 적다고해도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분이 책임지고 거기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해야 됩니까?

지만

그렇지만배온희위원

구청에서는 방송실의규격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구청에서 거기에 방이, 만약에 방이 조그맣게 1평방미터짜리라면은, 거기에 맞는 기계를 갖다 놔야지, 거기에 10평짜리에 맞는 기계를 갖다 놓을순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스페이스가 요만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는

그거는배온희위원

관계없죠. 발주를 받은거는, 발주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설계가 들어가니까 방송실 사이즈를 보고서 들어가야죠.

에요

천만에요배온희위원

. 그러면 설계를 할 때와서 방송실의 사이즈도 확인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누가 했든 간에 우리가 들여놓을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들여놓을데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이것이 제대로 될는지 안 될런지는, 그것이 어떻게 확인 안되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실히

확실히배온희위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분석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는 원래 지금 저만한 시설을 같아서는 방송실에 몇 사람이 있어야됩니까? 그것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그러니까 한명으로도 충분하죠?

배온희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한명이 고정배치돼 있습니다. 한명으로 충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된 기계가 혼자갖구서 하기가 적절합니까?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지금 여기 전문가들을 두명이나 데려다가 그 분들한테 검토의뢰를 시켰습니다. 저거는 기계배치가 잘못돼서 혼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정도 시스템은 한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데, 저거는 비디오 만지는데 따로, 음향 만지는데 따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고자료를 비디오를 방영시킬려면 1,2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 뒤의 줄을 빼가지고 딴데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디자인으로 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서 전부다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이 안되십니까?

템에

시스템에배온희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기에 들어온 방송기자재에서는 전부 다 거기에 써있는 규격품에 전부 다 확실히 맞게 납품이 됐죠? 수량과 규격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하십니까?

니다

됐습니다배온희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저 문제고 기계를 설치할 때는 냉방시설, 물론 전기담당하는데도 얘기하시겠지만, 저런 기계가 들어올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냉방시설입니다. 그 냉방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요청을 해주셨습니까?

전혀

전혀배온희위원

안했습니까?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그 기기가 제대로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으로 냉방시설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것이 냉방시설이 안돼서 기계가 다운된 적도 있는데, 그건 알고 있으십니까?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지금 자꾸 전기쪽으로 책임을 돌리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그 회사는 그러면 단지 물건만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설계도 디자인을 해주셨습니까?

전부

전부배온희위원

다 하시죠. 여기서도 다 그 책임을 맡으셨죠?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시공까지 다 하셨죠. 시공까지 다 하셨는데도 지금 시스템의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냉난방도 되지도 않는 방에 그 기계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디자인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필을

어필을배온희위원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성임제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님 가능한 한 짧게 좀 합시다. 타위원님들 생각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질문을 짧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풀리지 않으니까.

저도

저도배온희위원

발전소 설계를 20년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설계개념하고는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그렇게 했지요. 스스로 알아서 진단을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가지 질문한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기회사쪽으로 책임을 돌리시고,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하셔서 스스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와서 보완을 제가 계속 몇 번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도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하게 들어가기를 요청하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거기서 그랬죠. 저더러 그려내라면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려냅니까? 제가 거기에 스페셜리스트입니까? 그거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여기 있다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진단해서 처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저는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리뷰를 시켜서 처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배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성임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노기태 대표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증언을 청취하지 못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최준용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출장비 및 통장의 참석비 지급과 관련하여 장정순 암사3동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암사3동장

안녕하십니까? 암사3동장 장정순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우리 장정순 동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배온희위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사무소에 감사나갔을 때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다른 동에는 직원들의 출장비가 11만 5,000원인데 암사3동의 경우만 10만원으로 적혀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암사3동장

우리동 서무주임이 배온희 위원께서 물으신 그걸 아마 여비라고 물었는데, 우리 직원께서는 교통비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교통비는 매월 1일날 우리가 공무원의 복리증진 품위유지비로써 10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드렸고, 아마 타동에서 답변해 드렸던 것은 11만 5,000원은 상시 출장비를 말씀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월액 여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울러

아울러배온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매월 정액수당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수당지급 조서에는 여기는 출장비가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출장비도 사실 정액지급 아닙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항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순암사3동장

각각 월액여비 11만 5,000원은 매월 20일날 나가는 거고요. 매월 1일날은 10만원이 교통비로 나가고 있죠. 교통비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용으로 나가고 있구요.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시에 동일 시군구 안에서 출장을 요할 때, 그러니까 12km 이내에서 항시 출장을 요할 때 나가는 것이 월액여비예요. 그게 나가고 있어요. 1일과 20일.

배온희위원

그 외에 나가는게 또 월액으로 나가는게 뭐뭐 있습니까?

장정순암사3동장

그 외에 여비로는 나가는게 없는데요.

여비

여비배온희위원

말고 그 외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본 급여 외에.

장정순암사3동장

월액 급식비가 8만원이 나가고 있죠. 매월 1일날 그리고 매월 20일날 특근급량비가 4만 5,000원 나가는게 있구요.

배온희위원

특근급량비 4만5,000원이요. 이것도 전직원에 다 나갑니까?

장정순암사3동장

전직원에 다 나가고 있지요.

배온희위원

정액급식비가 나가고 또 급량비가 4만5,000원 나가구요?

장정순암사3동장

정액 급식비는 정액으로 항상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거구요. 특근급량비는 우리가 근무하다 보면 근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에 2시간씩 매월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4만5,000원에 대한 급량비예요.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직급 보조비로 또 지출되는게 있지요?

장정순암사3동장

직급 보조비요? 직급보조비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서

거기서배온희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얘기인데요. 지급내역 매월 정액수당 지급조서에 직급보조비, 동장님같은 경우 20만원, 8급같은 경우는 9만원, 정액급식비 같은 거 있고, 교통비 있고, 이렇게 세 개만.

장정순암사동3동장

저한테 나오는 20만원이요? 그것이 판공비지요.

지요

그렇지요배온희위원

. 직급보조비가 판공비입니까?

장정순암사3동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8급 직원들한테도 판공비가 나갑니까?

장정순암사3동장

안나가죠.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 8급 직원들한테는 9만원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요, 직급보조비가, 이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장정순암사3동장

글쎄 그거는요, 저는 전문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서류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정순암사3동장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배온희위원

예.

장정순암사3동장

그런데 그거는 어느 동이나 공히 다 똑같은 내용이예요.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그런데 지금 직급보조비가 나간걸 모르신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장정순암사3동장

직급보조비 나오는 것이 있지요.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급이 9만원, 기능이 8만원, 사환이 6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장정순암사3동장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는 그 직급에 대한 해당이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5급은 더 많이 받고, 8급이나 9급은 그 급수에 따라서 낮아지는 거지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공무원에게는 다 직급보조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이것을 월 정액수당으로 받고 있는거죠?

장정순암사3동장

그렇죠. 월 정액수당에 나가고 있죠.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거는 월 급여에 함께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각각 다시 계산되어서 나가는거죠?

장정순암사3동장

다시 계산되는 거죠.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지금 출장비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자면 출장비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다 나가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출장과 상근출장을 하는 분들한테만 나가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암사3동장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다 지급되는 사항이예요.

모든

모든배온희위원

사람들에게요?

장정순암사3동장

예. 모든 사람들한테.

최준용위원장

장정순 동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암사3동장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신동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동준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신동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도시건설에서도 바쁘신데 우리 내무위까지 불러서 죄송도 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의에서 또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고, 임기말까지는 어떠한 조치사항이 돼야 되지 않나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사동 512-17호 인도가설물 설치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구청은 암사동 512-17번지 인도에 고압변압기를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에 100%를 점용해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95년도에는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참고적으로 법으로써는 인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를 허가할 때 1/2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성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도를 사용할 때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점용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는 1/2로 돼 있는데, 지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사역 근처에 지금 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여기 고압변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렇게 보도가 완전히 파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공사라는 국책사업의 명분하에 지하철 공사에서 과다하게 점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96년부터는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용허가와 부당이득금이 어떻게 다르냐면 점용허가는 도로법 40조에 의한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허가고,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거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재가 되는데,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렇게 보도에 꽉 차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안했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여기 암사동 지역에 8-11공구에 강동구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빙자해서 보행권을 침범해도 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번씩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세로로 했던거를 가로 놓아서 보도의 반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반은 확보가 돼 있지만, 저도 현장을 보고서 알았는데 여기보면 이 옆에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 청색부분이 바로 옆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옆에 공사하는걸 다니기 때문에 저희도 무심히 그냥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 있는데, 지적사항을 보고 저희가 나중에 가서 지적은 해줬고 그러는데, 그 후에도 이 고압변압기가 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지책, 요게 철망이 됩니다. 요런걸로 해가지고 안전사고 같은 걸 상당히 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걸 뒤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써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위원님을 모시고 현장 사무소에서 업무현황까지 보고를 받고보니까, 8-11 공구가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걸 옮기려면 이건 또 며칠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느 장소로 옮길거냐 하는 장소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동네에 이런 사실을 몰라서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관리부서의 구역이 넓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적을 받은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후에 추이를 알아보았더니,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나 신성쪽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아마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끝나고 또 이 밑에 선로 터널공사하고 몇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년 10월달까지 연기해달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었던 것을 자인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저도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또한 인지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인도를 당시에 100% 점유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1/2이상 점유를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구정질의할 때 작년 연말에 제가 구정질의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성임제위원

그 당시 100% 점유를 했었고 또한 구정질의 답변에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철거한다라고 까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속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사후처리가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신성에도 가보고, 걔네들이 얼마나 저나 과장님 또 국장님 같이 갔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볼때는 예비 변압기도 있는데 그것도 없다 그런식으로 거짓말도 하고 또 제가 알아본 결과 2만 2,000V면 특고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고압이 아니구요. 그럼 그 주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체에도 좋을 리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또한 그 위치는 물론 현재는 통행하는데 불편은 있지만, 그다지 많은 불편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위치가 어떻든 암사동 사거리에 기점해 있어가지고 암사2동의 가장 관문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2만 2,000V의 고압변압기가 설치돼 있지, 인도를 꽉 차게 막고 있지, 변압기가 있다 보니까 위험 저기로 해서 망을 쳐놓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미관에도 아주 이상하고 주변을 버린 동네가 됐어요. 또한 그 주변일대에 512번지 일대의 상권은 고압기로 인해서 망과 고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간판이라든가 상권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의장

예.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과장님은 왜 구정질문을 제가 했을 당시 그 내용도 모르면서 철거하겠다라고 조만간 철거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부당이득만 징수해서 됩니까? 관련동 주변 주민들이 철거를 요하면 뭔가 잘못했으면 철거할 수 있는 저길 해야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쪽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상권에도 지장이 있고

당히

상당히성임제위원

많이 지장이 있지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장이 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산하의 일이지만, 지하철 본부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공문을 띄우는 방법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저쪽에 신성에서는 컨큐베이트라는 그런 계약방법에 의해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다 좋아요. 다 말씀은 좋은데, 노력한 것도 제가 다 잘 알고 우리 주민 저희 동네 주민을 갖다고 불편하게 하고 주변 상권이 뭐랄까 피해를 주면서, 어떻든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그런 입장뿐이 안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면 95년 3월 5일날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점용료로 195만원을 부과를 했고, 95년도 1월 22일 부당이익금은 200만원 부과를 했어요. 97년 9월 30일 부당이익금을 150만원 부과를 했고, 토탈합산하면, 그 얼마가 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545만원.

성임제위원

예. 주변경관을 상당히 훼손시키고,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구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든 부당이득을 챙기는 거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관리 전문 입장에서 공과 사를 너무 구분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하철 공사를 빨리 마쳐서 여기가 개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며칠이 걸리면 공사가 소요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이 변압기 옮기는 것을 이유를 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하철 8-11 그 공간은 신성이 지금 하고 있지요. 신성이라는 곳은 뭡니까? 신성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께 물론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준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가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주민께 불편을 준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자기네가 정말 주민의 건강이 됐든 도로통행이 됐든 모든걸 고려할 때 어디 그린벨트에다 시설물하고 지하로 선을 매설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조금도 노력도 않고, 걔네들은 그렇겠지요. 부당이득금 200만원 150만원 얼싸 좋다고 하겠지요. 주민에게 피해가는 건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일대 주민들이 만약에 문제제기를 해서 계속 소면까지 민원을 할 때에 연판까지 받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땐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시민된 분들이 여기에 많은 반문과 많이 참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도 있고, 통행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하철 공사라는 국가적인 대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건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다 아는 사항이라니까요. 만약에 연판까지 받아서 그 일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건설관리과장 입장과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거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든 그런건을 저희가 주민들을 자제를 시켰던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격분해 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냔 얘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내년 연말까지 갈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너무 염치없는 주문일지 모르지만 지하철공사라는 이 큰사업을 위해서 좀 참아주십사 하는 얘기밖에 더 드릴 말씀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냥

그냥성임제위원

무조건 참아야 된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참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약에

만약에성임제위원

주민들은 계속 민원에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저기네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민원제기가 됐을 경우에도 소위 수용이 됐을 경우에도 소위 수용이 될 수 있는 범위와 안되는 범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성임제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책임이 있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 했을 때 당시 이러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주민들도 쉽게 이해 납득이 갔을텐데, 당시는 어떻든 조속한 시일내로 철거한다라고 이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글쎄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을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업무현황까지 설명을 다 듣고 해봐도 저쪽에서는 사실 이쪽에 제가 신경썼던거는 암사역 요 부분에 지금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막고 사용한적이 있었는데, 그 토지 수용에 들어가기 시점에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뛰어서 되는 것은 다 했는데, 이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는데, 지하철보면 계속 이렇게 자기네 사업 임의로. 부서 이기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하고있는 일에 한계가 들지 않나 그런 일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구요. 어떻든 주민들 어떠한 동요가 있어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 뿐이다 이런 말씀인데.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제가 한가지 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저만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치고 또 저희 지역구 민원인데 말이죠. 암사동 517번지 뒤 곧 암사아파트와 신창아파트 뒤쪽에 지금 현재 죽어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환경감시단이라는 콘테이너 박스가 설채돼 있는건 아시지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성임제위원

그 환경감시단이라는 콘테이너 박스를 도로점유 허가를 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런 것은 콘테이너 박스는 장려도 않지 않습니까? 뭐라할까 혐오적인 어떤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장려도 않는데, 그것도 또한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제가 일기로는 그것이 몇달전에 지난 여름인가요? 그때부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건 뭡니까? 또 그 문제가 지금 그 있는 위치가 신창아파트가 인제 조만간 재건축이 사업승인도 나고, 아마 오늘 내일새로 100% 이주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새로 철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 차량통행도 어렵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치우는걸로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치우는걸로요? 시기는 언제까지 치우는걸로 하겠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 신창아파트에 사업용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에

사업에성임제위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것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신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강재 위원님 신동준 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박강재위원

지역신문에 대서특필 된거 중에는 우리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 아니 구유지, 국공유지찾기 운동으로 상당한 성과를 벌였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대는 집토끼도 단속이나 잘하고 산토끼도 찾으러 다니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호동 371-3번지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왜 최근에가 아니라 옛날부터, 옛날부터라고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오래전 여러해를 지금 계속 방치되고 무단점유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천호동 371-3호는 도로 전체 면적이 한 915.8㎡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 약 50평정도가 수년전부터 천호2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렇게 공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얼마전엔가 지금 어느 개인이 재활용 센타로 해서 고물상같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애초에 시작은 동에서 재활용품 선정장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있던거 같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언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썼는지 그 기간,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측량을 하겠습니다. 해서 부당이득금 조치 또는 현장에서 철거조치 등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여태까지 91년도 부터라는 얘기가 나을 정도로 최근에 가장 좀 신빙성 있게 점용당한 때가 91년도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럼 역대 건설관리과장님들이 뭐했냐 이거예요. 어디 구석지에 산속에 처박힌 한 10평 남짓한 그런 땅도 아니고, 도로에 연장선상에 있는 부지가 또 거기에 보면 지저분 합니다. 그런 지저분한 것 때문에라도 환경순찰대상이 됐어야 돼요. 조그만한 어떤 깨끗한 동네에 일부 어떤 폐가구가 조금 흘려 있어도 환경순찰반에서 이게 지적돼가지고 빨리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들 독촉이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저분한 오물에 가까운 그런 물건들이 그렇게 계속 방치되고 도로 일부를 상당히 넓게 점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애초에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용지로 썼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동에다가 관리위임한 상태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동장님을 상대로 일일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하시는 주무과장님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동장님에게 질문하면 통장한테 가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그러한 부실관리를 하고, 심지어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그러한 행정나태행위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또 그 동안에 이게 한달 두달된 겁니까? 91년도라고 하면 약 6년전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이해가 있는 업자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있어요. 그런거를 지금 묵과해주지 않았다고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소문 떠도는 얘기를 얘기해도 되겠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미처 저희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측량과 사용기간등을 감안해서 도로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부과와 아울러서 철거조치 등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이거뿐이겠습니까? 우리 지금관내에. 비단 이거 하납니까? 내가 모르는 과장님이 모르는 동장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과거 역대 우리 과장님이 최근에 온걸로 압니다만, 역대 과장님들은 뭐 했느냐 이거야. 전부 조치하겠습니다로 끝내도 되는 거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조치까지 안한다는 말씀이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무슨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지는 얘기가 없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책임지고 부당이득금 부과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강재위원

과거 담당이나 과거 역대 과장님들은 관계 없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관계 없다기 보다도 지금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생된게 아니고, 동에서 선별장으로 쓰다가 슬그머니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그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전혀 없었다면 몰라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묵과를 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내용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러한 곳이 도대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요건 미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기 전에 저희가 발견해서 이것을 조치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다시

다시박강재위원

더 샅샅이 찾아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또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신동준 과장보다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가 본래 동사무소 재활용 선별장으로 오랜기간 썼고, 이후에 강동구재활용협의회 산하에서 거기를 재활용협의회 한동안 사무실로 또 썼었어요. 쓰다가 바로 앞에 사무실을 새로 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고물상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부녀회, 새마을 협의회 기타 직능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거기다 갖다놓고, 그 분이 좀 비싼값으로 사준다해서 동에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곧 건설관리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거기 도로부지로 도로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곧 이어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부터 됐다는 부분은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구의원 되고나서 한동안 거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던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우리 박강재 위원님 말씀은 제가 맞는걸로 보고 다시한번 조사해서 그 부분이 더 도로점용 부분이 만약에 기간별로 확인이 된다면, 점용료를 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아까 지하철 문제도 지역이기주의가 있습니다만, 부처별 이기주의란 말은 제가 또 아주 처음 생소한 말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구청의 애로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도 참 어찌할 수가 없고, 지하철 본부는 본부대로 그러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그러니, 과장님!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힘드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죠? 고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략하게고춘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마침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우선 당부를 드리는 마당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거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패소했다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를 한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10건이 승소를 하고 12건이 패소를 한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패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아까 말씀대로 패소가 10건, 승소가 12건, 어쩌다가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잘못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서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소가 승소보다 더 많으냐? 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자의 몸에서 진단을 해보면 오진이 날까봐서 두세 병원에다가 진단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우리구의 자문변호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 5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소송하기 이전에 두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으면 어떠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법이란 것은 어떤 상식과 정도, 하늘에서 떨어진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와 윤리가 병합된게 법이라고 본다면, 좀 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소송에 임했더라면 이런 패소 내지 우리구 자체의 어떤 손실을 좀 더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패소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매우 궁금하고, 이 분야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준용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최준용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소송관계는 건설관리과 경우에 각종 토지를 다루다 보니까 소송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같은걸 보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물론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지만, 그 수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있어서, 다툼이 되는거는 가격같은거를 가지고 가게되면, 요즘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민사소송의 재판부가 시민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향이. 그래서 재결소송 같은거가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나 각종 사업으로 도로를 내면서 또 아니면 본인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사도라 그러는데, 임의사도를 내는 과정에서 낼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사도를 냈을 때는 저희가 져요. 또 그게 아닐 때는 저희가 이기고해서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경향이 여러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대로 선공사 후보상같은 조치가 있어서는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거에 적극 유의해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고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신동준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도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김승운 위생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승운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김승운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되는 행감에 우리 위생과장님에게도 우선 치하를 드리고,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증인출석에 참석해 주셨음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 명일1동장에 재직시에 명일 LG아파트 신규통장을 발령을 하셨지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예.

고춘식위원

발령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위촉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93년 4월 15일날 통장4명을 해촉하였고, 명일아파트가 완공되어 96년 12월 명일LG재건축조합에서는 강동구청에 가사용 신청을 하여 강동구청으로 부터 가사용허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후에 입주자 772세대 중 97년 5월 20일까지 58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97년 5월 26일 명일LG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유래홍이 입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입주자 대표 명의로 선정된 통장 4명의 추천서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97년 5월 31일 구청에 진달을 해서 97년 6월 1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고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과장님께서 재직시에 명일1동 부녀회장 전전명순씨 회장과 후 최춘지 부녀회장 선임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춘식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 당시에 우리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3. 4월, 아마 3월경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최춘지신규 부녀회장으로 부터 4개 통장이 추천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있는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본위원이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받은 본위원으로서 이 분이 문제성이 많은 분으로 동네에 여론화가 되니까 최춘지 부녀회장에 대한 추천하는 통장은 보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걸 보류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나와계신 총무과장님 또는 총무국장님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 저는 명일1동에서 그 지역에서 18년을 거주한 그런 위원이예요. 그래서 그런 민선위원이 그런 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최춘지의 그 부녀회장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통장 네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통장들은 지금 오빠와 동생, 형제간에 통장이고 또 최춘지 회장에 대한 친구동생이 또 통장이고 이렇게 아주 인맥적으로 한분들이 통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에 드린 사항을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 아파트는 대단히 문제가 돼가지고 새로운 조합장이 예를 들어 6,450만원 부담금을 1/3값으로 2,100만원에 해준다고 조합원들에게 속여가지고 조합장을 탈환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런 반목과 대립 갈등속에 무려 30건이나 넘는 고발, 고소, 진정 지금 2년 4개월만에 오는 12월 12일날 모든 재판이 다 끝나가지고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지금 문제의 조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분양자들은, 이건 인제 부동산가 여론입니다만 일반분양자들은 세대당 3,000만원 조합원께는 무려 5,000만원씩 재산의 손실을 내고 있고 준공이 다 된 1년 이후에도 아직도 준공이 안떨어져가지고 매매조차도 되지 않고, 또 어려운 서민들, 국민주택, 다시 말해서 25.7평 미만의 혜택을 받는 그런 융자혜택도 한푼도 못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바로 이 등기가 조합원들이 800세대가 갈망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등기내준다는 전제하에 아홉사람으로 위임해 달라 여기는 누구라는 위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일반분양자는 조합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조합대표라는 사람은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비조합원이예요. 이런것을 최춘지 부녀회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감을 받는데 주력한다 이거야. 어떤 인감이냐? 지금 감리비가 법적으로 400%를 인상해서 우리 계약은 다 끝났는데, 이게 지금 1억을 줄런지 2억을 줄는지 그건 협상을 해봐야 알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억 이상 주는걸로 협의를 한다. 금액도 안썼어요. 여기보면, 2. 감리설계비에는 성일건축에 필요한 협의사항을 관난협상의 권리와 의무이행에 대한 위임을 해달라 세번째 단지내 상가가 조합장이 45억 이상가는 상가를 조합원도 몰래 단돈 26억에 팔아가지고 2억 6,000 계약금을 다시 다 집어 써 버렸어요, 조합원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서 지금 2억 6,000 사람은 계약금을 따블로 지금 5억 2,000에 우리 재산을 압류해서 본 단지에 압류해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들어가서는 공사비를 위임을 해달라. 이래서 지금 무려 우리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약 300억이 넘는 오늘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거를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있는 과장님은 당시에 명일1동의 동장으로서 너무나 이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을 해서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나는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재산을 위임해 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이겁니다. 이 비리에 온상을 물론 이것을 당시의 동장으로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예측해서 한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민선위원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을 나열하면서 얘기할때는 이걸 반영을 해야지.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강동구에 조사한 예로 보면 28개 재건축조합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위생과장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어떤 1개의 조합에 지엽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8개 조합, 나아가서 앞으로 강동아파트 1, 2차 관내 노후된 그런 불량조합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될걸로 본위원은 사료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될 때는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도 불공에 신경 안쓰고 잿밥에 신경쓰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며칠전에 본 과장님이 당시 동장으로 발령냈을 때 낸 통장 명일1동 332번지에 신명희통장님이 단란주점을 개업하는데 본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지요? 개업식에.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바로

바로고춘식위원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해서 지금 그러한 얘기를 제가 진언을 안했으면.

최준용위원장

고춘식 위원님! 단란주점 개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에

동장시에고춘식위원

발령시킨 통장이예요.

최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알아야 돼요. 통장으로 발령을 구청장 명의로 내주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고춘식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최준용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이 통장임용상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있느냐? 그걸 일단 밝혀주시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너무 길게 끌지 말고, 동장으로 재임시에 통장임용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요걸 밝혀 주세요.

고춘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 지침사항만을 이행하는게 통장이지. 이렇게 재산권에까지 위임을 받으라고 통장에 임명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 통장들은 주민에 의한, 다시 말해서 신규아파트로 들어오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통장으로 됐다 이겁니다.

최준용위원장

통장말을 듣게 되어 있지요. 통장말을 듣게 돼 있다.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통장임용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고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통장위촉 근거는 통반 설치조례 5조 2항 1, 2, 3호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거기 그러한 추천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추천을 한거를 내가 선정을 했느냐? 말씀들은 그겁니다, 요지가. 왜 그런 비위사실이 있는 최춘지란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동장인 당신이 왜 그 사람들을 임명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요. 통장을 선정을 할려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 최춘지란 사랑의 의견도 듣고, 입주자 대표도 듣고,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설치조례 5조 2항 1, 2, 3호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청에 선정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임명을 하는거지요. 그렇게 임명한 겁니다.

고춘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건 매우 원론적인 얘기고, 물론 82%의 입주를 했기 때문에 통장은.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입주자 대표의 추천서는 근거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춘식위원

제가 당시 동장님보고 말씀은, 앞으로 좀 더 입주를 더 해서 주민의 반상회를 통해서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므로 좀 더 반상회를 가져가지고 그 여론에 의해서 호선제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소? 하는 까지도 말씀을 내가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 통장과정이 부적격하다는 말씀은 아니예요, 본위원은.

최준용위원장

고춘식 위원님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그 당시에 몇 명이었다고 딱 집어서 얘기해야지. 딱 집어서 해야지, 두사람만의 공방같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대단한 문제가 내포된 것 같은데 말로는 내포된거 같아도 확실하게 집으란 말이예요. 확실하게!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전체가 어느정도 안들어왔다는걸 확실히 증거가 나와야지. 두사람의 공방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만! 잠깐만! 열을 식히자구요.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랑까지는 못됩니다만, 행정행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관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장이고 통장도 잘 모를 정도로 제가 사실상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춘식 위원께서는 공익성을 결과적으로 많이 해치고 야기한 어떤 인적사항이었다. 사전에 문제점을, 방금 동장님으로 계실 때 했었던 얘기 말씀 잘하셨어요. 많은 분하고 상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강재위원

추천한다고 그랬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강재위원

청장님이 임명한다 이 얘깁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많은 분하고 상의를 해야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하든간에 하셨다면, 왜 사전에 그런 예고라든가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중하게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지엽적인 여기서 논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는, 청장님까지 골치가 아픈 상황을 전개하게 만들은 그런 신중치 못한 인사를 하셨느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아까 고위원님 말씀은 이 통장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명이 통장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준용위원장

고위원님 네명의 통장이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춘식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단지 최춘지라는 사람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지요

아니지요고춘식위원

. 지금 현재 최춘지라는 그 여자가 회장이라는 명분하에 매일 관리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인감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네명의 통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으로

역으로고춘식위원

봤을 때 이 통장이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최춘지다 이거예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아니예요. 입주자 대표도 추천을 했고, 입주자 대표.

것은

그것은고춘식위원

지금 당시 동장으로 있을 때 본위원한테 우리 과장님께 내가 들어서 알았다 이거예요.

박강재위원

과장님 말이죠. 당시 동장님으로서 그러면, 왜 어느 사람 많은 얘기는 듣는다면서, 그래도 대표성이 가장 인정되는 그 구역의 구의원의 얘기는 전혀 참작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그러니까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이를테면 그 요건 사항에 이 양반들이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도 좋고, 최춘지란 부녀회장도 좋고,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서 좋으니까 선정을 하는 거죠.

고춘식위원

참 얘기 잘했어요. 지금 이 대표자란 사람하고 최춘지하고 같이 인감도장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잠깐만! 지금 동장으로 당시 근무했을 때에 문제가 지금 과도한 부분에 어떤 주민전체의 손실부분으로 왔다면, 원초적으로 그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동장님은 동장님으로 있을 때에 당시에 통장임용방법에 있어서 각 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증언할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통장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 아니예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아닙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만한건 각오하고 오셨을거 아니예요. 왜 고춘식 위원이 왜 위생과장으로 있는 우리 과장님을 이 자리에 세웠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고춘식 위원하고 서로 설전을 벌일라고 왔어요? 사실을 밝히려고 왔으면.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제 의견을 전달한 건데.

최준용위원장

그거를 그러니까 각 호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옆에서 지금 보충발언을 할 정도고.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지금 이거예요.

최준용위원장

위원장이 말할 때는 자꾸 대드는 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이 문제를 열기를 잠깐 식히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요거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너무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고춘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위생과장의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위생과장께서 지난번 고춘식 위원이 통장임용과 관련해서는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임용이 되었다손치더라도 고춘식 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인감증명을 받으러 다니는 등, 한쪽 어느 조합의 이익에 합당하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현 통장의 의무나 임무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임용된 통장이 현재 하고다니는 행위가 전체주민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 위생과장께서 입장이 어떠하신지, 입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리하는걸로 하는게 줄겠다고 생각됩니다.

최준용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임용해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님 그럼 더 이상 답변하실건 없지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예.

최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생과장에게 더 질문하실 사항있습니까?

제가

제가고춘식위원

한말씀 할께요.

최준용위원장

예. 고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장을 위촉하는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절차상에 그렇게 현직 위원이 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부녀회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재산상까지 위임을 받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왔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동대표 유래원씨하고 부녀회장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 인감을 현재 받고 있다 하는 이런걸 내가 지적하고 싶고, 아까 밖에서 김과장께서 말했지만, 우리 고위원께서 이렇게 나갈 때 향후에 신뢰문제에 큰 지장을 초래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얘기들었지만, 저는 그런것에 구애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네에서 설상가상 통장, 부녀회장들이 눈여긴짓을 하더래도 나의 어떤 신원에 문제가 있을까봐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이 오늘날 사실이예요. 저는 그런것은 0.1%도 구애받고 싶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주택조합사의 외식수준이 조합원들이 낮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값인 1/3값으로 해준다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목적은 다른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것이 오늘날 허다한 주택조합사의 그런 비리온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우리 강동구의 약 30개에 달하는 조합에서도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지적을 해두고 싶은 생각이고, 끝으로 본 문제의 통장들은 더욱 어떤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하나의 촉구를 합니다만,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분들을 해임을 시키고 정말 바라는 소유 주민들에 의해서 호선이 돼가지고 정말 어떤 잡음이 없도록 말이죠. 이렇게 통장을 재선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장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고춘식위원

예. 됐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장임명과 관련된 총무과의 답변을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고춘식위원

좀 들읍시다.

최준용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고춘식 위원이 맨 마지막에 제기한 조사를 한 후에 그와 관련해서 재임용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통반장은 우리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촉도 되고 해촉도 합니다. 물론 위촉할 때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자격요건에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해촉사유가 우리 조례의 5조 4항에 해촉사유가 다섯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주소를 타통으로 옮겼다든가 주소를, 통관할구역내에서 바뀌어졌다든가, 동, 통장의 권한을 남용을 했다든가 또 개인영업에 다 통장의 권한을 이용했다든가 이런 경우, 또 심신장애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자.

고춘식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원로적인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선 문제의 통장이 발령되는걸 사전에 진언을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으로써 조합에서 받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재산권을 위임하라는데 이 통장들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통장이 할 부분인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해줘요. 과연 이것을 받아야 하느냐.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민원을 야기해서 품위손상을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말씀드린 사회적 물의라든가 품위손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럼 의심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일단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입증된다면 해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식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우선 동장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듣는 방법도 있고, 우리 총무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총무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감사실에 조사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 혼자 의사결정하기가 곤란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또 윗어른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짓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고춘식위원

조사 과정에서 한말씀 촉구드린다면, 현재 동장이든지 기타 조사하는 방법은 원치 않고, 최소한도 감사과에서 좀 더 객관성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은 감사실에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의뢰하겠다 그러셨습니까?

창기

김창기총무과장

그것은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윗어른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 우리 직원들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짓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나 고위원께서는 지금 당장 감사실에 이거를 의뢰하는게 낫지 않느냐.

창기

김창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고위원님 되겠습니까?

고춘식위원

감사과에서 하신다면야, 뭐 좋죠.

최준용위원장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정도의 수준이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감사당당관님을 위원장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근거가 되는지 그걸 물어보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이 우리 재무과 질의중에 나와주시면 그 샛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위원님! 되겠습니까?

고춘식위원

예. 좋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김승운 위생과장에게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이지요. 관내 열 몇 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은게 있는데, 금액으로 천 몇 백만원정도 되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재보험이 아니라 공제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타당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겠는데 또 과장님께서 다른 보험회사에 보다 한 20%정도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은행 역시 비슷하고 보험회사 역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서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좀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도 더 한번 저도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야 절감의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결과로 나온 금액 자체도 공제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20%정도 싸게 절감하여 비용지출이 적어졌다 하는 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표면적인 금액과 할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공제회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 얘기예요. 즉 35%정도씩이나 할인 된다. 즉, 흔히 리베이트라고도 하고 커미션이라고도 하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나도 말하면서도 이런것까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쭈뼛쭈뼛한 생각을 가지면서 내 하게 돼요. 그런데 35%라고 하면 천만원 잡으면 350만원이고 20% 공제받았다고 그러면 200만원인데, 그렇다면 약 백여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꼭 화재보험만을, 이것만이 아니예요. 재무과에서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세세한 많이 상식 아닌 상식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보험료 할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왕지사는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저의 얘기를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동입니다. 박강재 위원님께서 화재보험에 저희들이 들고 있는 구청의 건물 또 각종 건물속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많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총 들고 있는 금액이 건물의 경우에 한 천여만원,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 600여 만원 합해가지고 한 1,600여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가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한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한 20%정도 싸기 때문에 20%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더 할인금액, 리베이트금액 이거는 제 자신이 아직까지 충분히 그런걸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런거 있는 줄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보다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박종규위원

위원입니다. 길동 288-4 한 106평 있지요. 화성연립재건축 부지에 포함돼 있는거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기억이 납니다.

박종규위원

서울시로부터 매수할 토지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걸 발각을 못하고 재무과에서 이걸 아마 우리구 소유로 되어 등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동 288-4번지 화성연립재건축 부지에.

박종규위원

도로부지지요? 길가에.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도로부지 350㎡가 화성연립 재건축 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288-4번지는 시유지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강동구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재산찾기의 일환으로 이 토지를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완전이관을 받아가지고 등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그냥 뒀더라면 이 매각되는 가격이 지금 현재 약 한 4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뒀으면 서울시의 재산수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유지로 찾아왔기 때문에 순수한 구수입이 한 4억정도 수입을 가져왔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약 한 4억원을 우리 구 재산이 됐다 이런 얘기. 이거 참 재무과에서 큰공을 세운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당연히 시에서 알았으면 시에서 가져갈 땅이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종규위원

대단히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우리 재무과 칭찬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덕화홍덕화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재무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아파트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78년도, 90년도에 건축을 해서 풍앙건설 최정덕 대표이사가 건축해서 분양을 다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84년도, 90년도에 2번씩이나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했지 재건축을 요구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을 권장하여 오늘날의 재건축을 하게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도로에 군데군데 열네군덴가 몇군데가 심지어 몇헤베씩 이렇게 개인명의로 돼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근무를 거기서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1,400평을 도로부지야. 그런데 한군데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열 몇군데로다가 군데군데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든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게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정리가 안돼가지고 조합에서는 막대한 35억을 주고 이 도로를 사서 1,000여평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한 건 알고 계시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홍덕화위원

당시에 그 옆에 근린공원이 현재 있을 거예요. 요 바로 뒤입니다. 근린공원부지가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삼각형보다는 뱀꼬리 모양 아주 쓸모없는 그런 구태기땅이 돼 있어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저쪽으로다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에다 주고 이걸 이렇게 교환을 하자, 그 당시에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지교환을 해서 평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맞바꾸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에는 커다란 이익이 오는 겁니다. 삼각형 공원땅이 쓸모가 없는 것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므로써 쓸모가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차액이 오른 것을 주고 받는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맞바꾸는 조건만 내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다 8m 도로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러면서 사업승인까지 다 내준 상태에서 600세대가 전부 사방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감정을 해보니까는 같은 부지, 거기거기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가에 붙었다고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더 높다고 해서 2억 7,500만원이라는걸 돈을 조합측이 더 내놔야 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도 없는 이런 상태에 전부 이주해서 나가 있는 상태에 총회를 열 수도 없고 2억 7,500만원이 왜 이제 튀어 나오느냐.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해서 2억 7,000만원이 됐든 3억 7,000만원이 됐든간에 부과를 시키든지, 결정을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이걸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는 데까지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불충분한거는 공원녹지과장을 대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조합의 사법승인 과정까지는 제가 그 부서에 있지도 않았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용지의 상호교환 이후의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용지는 당초에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냥 평수를 맞바꾸는 걸로 아마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저희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할 때는 모든 보상가격이 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가격은 감정을 합니다. 또 감정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구성돼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감정가격이 2억 7,500여만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해바라기아파트에다가 추가로 부담을 시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거의 쌍방에 합의가 돼가지고 끝난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장

홍덕화 위원님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감정가가 당시에는 서로 쌍방이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이후에 구청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값이 높아져서 다시 해바라기아파트조합측에 2억 7,000여만원 더 내라는데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홍덕화위원

그 당시에 교환을 할적에는 그러한 금액이 땅이, 같은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평수가 같으니까는 맞바꾸는걸로다가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차액이 생겼다. 그래서 2억 7,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거는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몇 년이 지난후에 사업승인 다 내주고 공사가 진행중이고 지금 7, 8층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걸 부과시킨다라고 하면 부당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의 얘기는 그 취지가 그겁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홍덕화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기에

여기에홍덕화위원

대해서 지금 아마 이과장님이 명백하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다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났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까지

내일까지홍덕화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용 , 성임제 간사와 사회교대)

성임제위원장대리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덕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면답변을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공원녹지과에다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잠시 위원장님께서 손님이 오셔서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문이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의가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최재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96년 97년도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되면 96년도 구세가 목표액이 938만원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징수건수가 593건에다가 징수프로가 80%가 도달돼 있는데, 그 다음 시세도 마찬가지로 93%가 돼 있는데, 97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구세가 76.1% 또 시세가 79.4%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연 징수실적이 저조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청입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징수율에 비해가지고 97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저하가 돼 있습니다. 한데 사항은 지금 여러가지 경기하강추세라든지 지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따라가지고 지금 징수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세 및 과년도 체납시세를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3차 체납징수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별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 현재 우리 행계상에 구세가 지금 징수율이 78%고, 전년동기가 75.91% 돼가지고 약 한 3%가 전년동기 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정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이월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활동을 강화하면, 금년도 세액목표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최재복위원

따르는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징수를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요? 징수실적반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독촉장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써 징수를 하고 있는지, 세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하도 숫자에 관련된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데까지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인제 아시겠지만, 세무의 업무분장이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맡고 있는 세무관리 분야에서는 구세, 시세, 행계업무, 수입업무 그외에 세외수입총괄 등 세입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고지해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게되면 전부 징수부에 등재가 전부 돼가지고 수입통지서는 저희들한테 다 오고,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데 대해서는 체납부를 전부 작성해가지고 1차로 납기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 다음 독촉장 발송을 해가지고 약 기간 한 15일정도 다시 부과납부기간을 주고, 납부독촉기간이 지나서 잡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가지고 채권압류하고 그 외 전화독려 또 현지방문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현지방문독려는 체납징수반 2개조로 2명 편성해가지고 매일 나가가지고 납세의무자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독려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사항은 첫째,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예금압류가 약 1,190건에 2억 2,900만원 지금 예금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한 10만원 이상이나 채권확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가버리면 무저당으로써 세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압류를 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그외 차량압류 또 그 다음에 직장을 확인해가지고 장기체납자들, 고액체납자들은 직장을 확인해가지고 봉급압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봉급압류예고문을 발송합니다. 봉급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각 직장에다가 저희들이 봉급압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봉급압류예고는 약 4,798건에 9억 5,700만원정도 예고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급압류는 여러가지 직장인들 경제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봉급압류라는 상당히 좀 강한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압류예고문으로써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봉급압류는 지금 실적이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체납고지서를 1년에 한 3회정도 발송하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체납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실적은 우리 서울시에서 1등, 2등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비율로써 1등, 2등 상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알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세금이 시효기간이 5년이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재복위원

시효기간이 넘으면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재복위원

이거에 대한 강구책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으면 그 세금은 완전히 못받으니까, 5년 안에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이거에 대한 별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첫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지금 체납액 10만원 이상 정도의 체납액 한 8, 90%는 금액적으로 해가지고 8, 90%는 부동산압류등 차량대체압류등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금액적으로 한 20%인데 건수는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주민세 4,500원 같은 거 하고 그 외 면허세 1만원, 2만원, 3만원 이런거 소액은 건수는 많은데 금액비율은 적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써 소멸조치하는 것은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거나 우리가 채권확보된 것은 그것은 시효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기전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채권확보가 되고, 소액이면서 주소불능이거나 행방이 묘연하거나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전부 찾아가지고 전부 사유를 시효소멸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합당하면 소액은 1년에 한 2억정도씩 이렇게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은 사실상 고지한 액수의 한 5%정도가 체납이 되고 그 5%된 체납에서 한 80%는 채권확보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소액 한 20%는 사실상 부과되는 금액 총비율로 따지면 아주 2% 뭐 이렇게 아주 적습니다.

최재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세금 징수와 여러가지 채권확보라든가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세금징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세금을 100%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적절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10월말 징수실적이 약 76%기 때문에 목표액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성임제위원장대리

우리 세무관리과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양희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춘양희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추가자료입니까? 아니면. 본자료?

양희춘위원

예. 본자료. 세무관리과 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여기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다른 세들은 다 100% 가까이 징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늘 이게 아주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강동같은 경우에 여건상 상당히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를 올리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구세인 종토세, 부과과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는 엄청나게 140억정도의 목표로 해서 4,300만원만 부과를 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가는 데, 이것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이 나쁜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물론 소액인 개인균등할 같은 것도 징수실적은 조금 좋지 않지만, 양도소득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 소득세할이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과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차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 요건이 발생한 날과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과세시점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3, 4년도 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사업이 부도났는데 세금은 우리가 과세를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과세를 할 때 한 3, 4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망해 도산하고, 행불된 상태에서 과세가 돼가지고 그리고 종합소득세할이나 이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금액이 많습니다. 아주 커가지고 1억, 2억, 3억씩 부도나 받지를 못해가지고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자동차세는 이게 지금 금년에는 조금 그래도 징수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80% 안팎이었는데,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지금 올랐지만,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지금 현재 주민세 체납자 10만원 이상은 약 한 5,870건 정도 각 동사무소에 전화번호 조사와 기동반을 통해서 지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큰 관계로 소득세할이, 그 다음에 또 과세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주로 부도가 되고 도산이 돼가지고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두 세목에 대해가지고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토세 문제는 부과과장님이 설명할 사항인데 제가 그냥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월말 현재기 때문에 종토세는 10월말 납기로 해가지고 종토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종토세 부과실적은 약 한 100 한 40 목표정도로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실적은 한 93%정도 징수해가지고 요것도 세입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가 안된 상태입니다. 종토세, 수시분 과세만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양희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양희춘위원

예.

성임제위원장대리

다음 박종규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세

주민세박종규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하자면 상식있는 분들은 법을 알고 이행을 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토지를 매매를 했다 이겁니다. 매매를 했는데, 일단 매매하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박종규위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구청에서 100분의 10이 주민세로 부과되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거기에 문제가 이것이 아마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여기서 100분의 10에 대한 또 부과세를 내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거기서 세무과에서 뭘 저거하냐면 구청에서 알려줄 것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대로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양도소득세를, 주민세가 100만원이 나왔다. 100만원이 나왔는데 사전에 신고를 안하면 120만원이 되는 거지요? 이 주민들이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80만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20% 감하는 건 없습니다. 감면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120만원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20%가 더 가산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주민들이 거의 7, 80%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세나 토지세에 그 뒷면에 기재하는게 많더라구요. 거기다가 그러한걸 주민세는 신고를 하면 그대로 내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가 가산된다든지 이런것이 주민들한테 알아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돼요. 전혀들 모릅니다, 지금 이거. 말하자면 주민대표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항의를 많이해요. 100만원인데 120만원이 나왔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걸 어떻게 좀 묘하게 방법론을 택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걸로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이거 부과과 사항이지만, 제가 여기 섰으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이랄까, 그 홍보에 대한 권유 이런것은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 5월달에 각종 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세무서에 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직접 또 거기에서 고지서도 끊어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러한 홍보사항도 이게 인제 96년 1월 1일부터 7.5%에서 10%로 상향 세율이 또 조정되면서 일단 구청에서도 이 홍보사항은 많이 노력을 하고 세무서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신고받고 할 때 10%를 구청에다가 자진납부하면 20%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그런 홍보도 직접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홍보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를 내고 10%의 주민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물게 되는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금 현재 많이 홍보되어가지고 자진납부가 상당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자진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임제 , 최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용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 부서에?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지난 7월 28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렇긴

그렇긴박강재위원

하지만, 지금 체납된 채무액수가 100번 순위까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그 합계를 제가 못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

그정도박강재위원

상식적으로 예상질문을 가지고 그정도 준비는 하셔야지. 100대 총액 이렇게 대강 어림숫자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총액은 그렇다치고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게 얼마나 됩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대강 한 4분지 1정도.

박강재위원

4분지 1이면 25%인데, 훨씬 더 돼요. 30건 정도가 되는데, 30건이 넘습니다. 총액으로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부를

공부를박강재위원

하셔야지요, 감사에 대비해서. 얼마정도 체납액이 되고 얼마정도 채권확보가 안된 금액이 얼마고,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타 공부는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감사대답 하겠다고 지금 나오셔서 서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체납액수가 100번 순위중에서 확보가 미 채권확보가 안된게 30억정도가 돼요. 전혀 채권확보가 안돼버린 이런 것들은 무슨 사유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갑자기 생긴게 아니고, 벌써 누적되고 오래된 것인 것도 있고 신규발생 이렇게 막 자꾸 발생되게 돼 있는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리되지 못하고, 묵은 체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원인규명이 있어야 되고 또 세무공무원의 열성적인 면이 없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오히려 나태하고 좀 방조했거나 방관했거나 이런면이 있으면 더욱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30억씩이나 되도록 말이죠. 이거 매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제가 세무담당 특별히 이중에서도 담당과를 정해서 제가 매월 체납액수 살펴보고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물은다면 줄 것은 사실입니다. 주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게 챙겨간다면 분명히 줄어집니다. 30억씩이나 말이지 채권확보가 안돼 있고, 저 그렇습니다, 담당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이런식이 되면 뭐 계속 늘어나지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까? 대강이라도.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이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체납독촉을 하고나서야 채권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하면 우선 과세부과한 시점부터 1개월 이상 넘어갑니다.

니다

좋습니다박강재위원

. 다 이유가 있을거고, 그런 얘기를 듣자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중에서도 세무과를 담당하는 위원이 된다면, 또 챙긴다면 분명히 줄어질 것이고, 내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그런 소임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바뀐다거나 담당이 그럭저럭 인수인계도 방대한 업무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제대로 안되고,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해도 다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면에서 점차 개선이 되고 줄어져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많아지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방관 방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과장님이 지나가신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감사도 우리가 분명히 힘들어도 피차 힘들어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한발자국이라도 자취가 남기고, 개선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도 골치 아픈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남길려는 의지가 과연 충만해 있는가? 제가 과거 것부터 쭉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건 추후 또 필요하면 얘기하기로 하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전산화가 된지도 벌써 꽤 됐을텐데 이렇게 계속 발생돼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동사무소, 아니 공무원 자체과오라든가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과오부과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왜 수십건씩 발생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것이 있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밑져야 본전이예요. 그저 좀 관심있고, 속칭 좀 똑똑하다고 하는 주민이 이런걸 이의제기를 하고 구청을 출입하면서 악을 쓰고 싸우고 해가지고 해소하는 것도 빼버리고 이런게 나온다 이겁니다. 빼버리고. 저도 송파구청으로부터 9만원인가 찾아가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만, 그거 벌써오래 됐는데 저 못찾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오부과가 이게 간단한 행정 미스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잘못이예요. 그러나 이런것에 대해서 하등의 책임지는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어저께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또 논란을 벌인적이 있습니다만, 하등의 책임진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누구 꼭 벌을 줘야 좋다는게 아니라 그런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하십시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박강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여러가지 사항은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있는동안 우리 밑에 계장님들하고 우리 직원과 일치단결 해가지고 여러가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이 착오부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참 통감합니다. 제가 또 부과사항은 또 부과과지만, 우리 부과과는 우리 세무직으로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부과과, 세무과 다 따질것도 없고.

박강재위원

좀 미안합니다. 부과관데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혼동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과장님이야말로 정말 책임이 커요. 서과장님 얼마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아요

맞아요박강재위원

. 윤과장님 후임이죠. 하여튼 말이지요. 세무나 부과나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주민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찾아가라고 하고 또 가면 복잡한 소리하고, 번호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못준다. 그런 밑져야 본전인 장사. 도대체 전산화가 돼 있고, 과거에 수기로 할때는 잘못 쓰기도 해요. 3자를 잘못 읽고 8자로 읽어가지고 6자를 9자로 읽고 이렇게 쓰다 보면.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에 난맥이 계속 돼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진 흔적이 없어요. 이런거를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영원히 세무나 부과에 근무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거예요. 어느 특정인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살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항상 교대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도가 완비돼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노력할려고 안해요. 모두가. 지나가시면서 이런거 하나라도 내가 남기고 가야겠다, 이런거 잘못 부과되어서는 파워를 최소한 주어야되겠다. 앞으로 희망부서에서 잘못했으면 희망부서로 못간다 하는 그런 페널티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기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나 또 우리 연찬회 같은걸 통해가지고 이런 착오부과나.

박강재위원

교육은 좀 부족합니다. 교육은 수시적인거고 또 금방 나태해지는거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제도가 완비돼 있어요. 제도를 완비해 놓아야지 되는 것이지, 제도가 민주행정을 만드는거지, 개인이 민주행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제도를 보완할 두 과장님 세무, 부과 즉 비슷한 업무인데 그런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없습니까? 보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방금 박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오부과관계를 저도 나름대로 착오부과 관계는 참 줄일라고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과오납으로 나가는게 꼭 착오부과만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같은거는 전국 변동자료에 의해서 또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부과하는 것도 있고, 부과 또 취소를 하는게 나옵니다. 그런 여러가지 업무상 부과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보면 꼭 직원들의 업무착오로 부과 취소하는게 아니고, 우리 업무흐름상 부과취소하는 건수도 많이 나옵니다. 또 직원들도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컴퓨터를 입력을 시킬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잘못시킨다든지 하면 그게 착오부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나

부과나박강재위원

세무담당, 회계담당은 출납수당이 있듯이 부과과 직원은 그런 어떤 수당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세무수당이 8만원 나갑니다, 한달에.

그런

그런박강재위원

어떤 격려적인 어떤 수당을 지급하면서라도 사기를 진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원래 10월달에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고나서.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얘기하는거는 공무원 과오, 비과세 대상 과오부과,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기타사항 같은거.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제대로 좀 더 살펴보면 분류를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가지만, 난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얘깁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과부서에서는 착오부과 건수가 나오는대로.

박강재위원

구청장님이 이런거는 신경쓰셔야 돼요. 봄나물 캐기로 해서 인심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고, 환심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얘기, 이런게 더 중요합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래서 저도 먼저번에 직원들 교육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착오부과 건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적을 관리를 해서 고과를 반영하겠다 하는 식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제도를 만들으셔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유능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잘 될망정 제도가 민주행정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야지 엄포로 투기 일관성 단속한다, 부동산 문닫고 도망가고 이런거 천번해도 소용없습니다. 제도로 투기요소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주민등록만 제대로 정리가 되게 만들어도 투기에 잔챙이 투기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큰손들이 털고 도망갈데가 없어요. 결국 잔챙이들한테 다 덮어씌우고 도망가기 때문에.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님 집행부에서 모두 다 이제 이해가 가는 거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제가양희춘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2.6%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양희춘위원

어떻게 됩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한 1, 2%정도.

도가

자립도가양희춘위원

떨어지는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산지출, 꼭 지출을 해야 될.

양희춘위원

부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임제위원장대리

양희춘 위원님 세무관리과요. 잠깐 자리에 앉으시지요. 좀 있다 할테니까 앉으시고.

고춘식위원

저 한말씀만 할께요.

성임제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입니까?

고춘식위원

예. 고춘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강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재무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께요. 담당과장이나 또는 담당계장이 아까 우리 박강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고액체납 현황까지 그 정도의 담당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본위원으로써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담당과장이 모르면 거기 해당되는 계장님이라도 어드바이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도 모른다 계장도 모른다 이런게 어디 있어요? 이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달재무국장

예. 저희들 체납건수가 한 20만건 됩니다. 하여튼 소액 고액 다 합쳐서 20만건 되는데, 그거를 인제 수시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100위까지 수시로 인제 100위가 체납이 징수가 되면 또 밑에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데, 어제 시점으로 100위는 뽑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 뽑아 왔습니다. 뽑아 왔는데, 요것이 집계가 일단 안맞았기 때문에 거기 좀 준비가 좀 미흡한걸로 되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리스트는 뽑았는데 집계를 놓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춘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소수까지 그걸 파악해 달라는게 아니라, 약 이정도까지는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써는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 하나 빠졌습니다. 왜 고액체납 악성체납 이런 인적사항을 공개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질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까?

김성달재무국장

체납자 명단공개는 사실 이번에 또 금년 8월 30일자로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됐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 때로는 인격권까지 보장해야 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자 체납자 명단공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박강재위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 누구 말씀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성달재무국장

과거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명단공개를 고려도 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고려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금년에 과세, 지방세, 과세헌장이라는게 생겨가지고 납세는 의무라기 보다 권리다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생기기 전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내 악역을 좀 맡겠다, 총대를 매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생기기 전에는 그럼 어땠습니까?

김성달재무국장

작년 11월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지역신문에 공개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다가 사실 이게 전국 시행않는데 우리구만 유독히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또 게중에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납세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게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악성체납자도 있고 한데, 악성체납자를 위해서 소액의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피해도 같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작년에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다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8월 30일자로 납세자 권리 헌장이 됐습니다.

어도

적어도박강재위원

이 세수행정은 정말 가차없어야 되는 거예요.

김성달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고춘식위원

세수행정을 온정으로 다스릴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행정은 몰라도 세금행정만큼은 칼날같이 진행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그렇게 큰 명분이 없습니다. 누구도.

김성달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물며 봉급까지 지금 압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명단공개 하는 것은 현 시점으로써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법적근거가 없이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법적절차라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건의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강재위원

상급 관련부서에 유권해석을 구해본적 있습니까? 그럼.

김성달재무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명단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유권해석을.

김성달재무국장

법적근거가 없는데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법적근거가 없다고 단정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다는건지.

김성달재무국장

아닙니다. 모른다는게 아니고.

성임제위원대리

국장님! 박강재 위원님! 지금 좌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회의를 진지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법적절차라든지 시행령에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님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이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이제 제대로 할게 있어요. 지금 부과 세무 또 지적과장님까지 다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지금 구세 부과했다 취소한 것에 대해서.

성임제위원장대리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의견조정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고춘식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에 서주시고, 고춘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염동현입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진의를 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명일1동 LG아파트 통장위촉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총무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감사과에서 하느냐, 양쪽에 얘기가 돼서 우리 감사과장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의 조사를 우리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저 이 증인대에 불렀으니까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기로 합시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그럼 통장님 위촉권에 대한 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춘식위원

예.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통장위촉은 인제 동장님의 의견추천을 받아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위촉도 하고 해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으로써 업무수행하는데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위촉을 할 수 있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장과 주무과인 총무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에서 조치 내지 조사가 됐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구요. 물론 인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보사항으로 해서 조사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조사를 한번 하게 되면 행정조치도 따르지만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조사를 좀 신중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편에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부득이 그게 아니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고춘식위원

이야기는 과거에 위촉 당시에 명일1동장 내지 총무과장, 국장까지도 이러한 분의 추천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 통장발령을 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총무과에서 발령낸 통장들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물론 당초에 위촉 당시에는 그런거 예상이 안됐다가 물론 보류의견도 계셨지만,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마 한거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그 후에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원야기를 시킨다든지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해촉사유는 돼거든요. 해서 주무부서에서 해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가능한 거니까 정식으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춘식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명일1동 통장위촉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부과과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 서류로도 사전에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과했다가 취소한 건입니다. 이 건은 경찰관서 또는 위생부서등에 의해서 적발돼가지고 정부합동종합감사반장의 이름으로 과세누락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받은 안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구세심의위원회라는 결의에 의해서 부과취소가 됐습니다. 부과취소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지요? 과장님!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강재위원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해당 의무자 5건에 약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좋습니다. 계산은 일일이 못해보고 그걸 외우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세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너무 부드러운 내용으로만 진행이 된 것 같애요. 주민납세의무자를 족쳐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심의위원회 명단중에서도 우리 구청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발언을 하신 분이 부과과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적어도 최소한 검사의 입장에서 논고를 하는 것 같이 자세를 취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래서도 안되지만, 적어도 경찰관서와 위생부서에서 적발돼가지고 정부합동감사반장님의 이름으로 처분지시를 내렸고, 중과세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즉 100분의 50이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맞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박강재위원

1,000분의 3으로만 계산이 돼 가지고 1,000분에 50이라는 중과세를 고의로 또는 위생업소와 위생부서와 부과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 좀 누락이 된 것 같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응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받은 것도 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회의록을 살펴보니 상당히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상식에 조금 거리가 있는 판정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부과과장님은 검사적 입장에서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걸 다 일일이 뭐 조문을 따져가면서 하나씩 대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결론은 유흥업소고 또 명문규정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실이 그 전체 허가면적에 몇 %냐? 20%, 30%다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고 이의를 제기한 납세의무자들의 입장만을 전부 수용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세는 평등 공정원칙 그리고 적정과세가 돼야 되는데, 어디는 과세되고 어디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우리 구청에 현직 근무하신 분이예요. 그러면 저는 그 분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적정 형평과세가 물론 중요하고, 적법한 과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이라든가 횡단보도에 마침내 차가 내가 지나가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은 놔두고 왜 나만 그러면 주차딱지를 떼고 나만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될 경우 공평 형평과세, 즉 다른 분들 주차딱지 안떼고 넘어간 분, 그 자동차도 너무 많고, 횡단보도 마침 경찰관이 수억명이 근무하지 않는 한 다 적발을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또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왜? 주차단속이나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 극히 일부가 관계법이나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취소된다 이거예요. 즉 계도적 성질의 단속이 중요한 행정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재연 재발을 방지하고 또 일벌백계로 그런 일이 없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고, 신호를 위반하고, 지금 자동차를 아무대나 대고, 주차딱지 수없이 수천건을 동시에 떼야 되는데 단 몇 십건밖에 못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는데 그러한 발언을 논고적, 검사적 입장에서 서셔야 될 분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신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상당히 팔짱을 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런 회의록을 읽을 때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얘기를 우리 뭐 이건 뭐, 인신공격을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특히 세수를 증대할 첨병의 위치에 계시는 세무과장님도 법적요건은 어느정도 맞는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영업의 규모등의 차이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중과세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무관리과장님 어디 가셨네요?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 같은데를 예를 들었어요. 앉아계십시오. 어느 법적인 요건은 맞다 하더라도 강남지역의 예로 들어서 영업규모등의 차이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중과세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왜? 강남의 예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전부 그런 형태의 호화 룸싸롱에만 딱 그런곳만 해야지, 어떻게 그럼 강동에 그런 것이 몇군데나 있으며 강남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층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트게이를 넘어가는 더 기가막힌 데들, 그런데만 몇 군데 부과하고 말아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구세를 받을건가, 말을건가 이러한 6,000여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단 600이든 단 60만원이든간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행정의 기준을 지금, 한 판례에 못지 않은 중요한 기준이 지금 처음으로 과거에 없었답니다, 이런게. 그런데 이런 부과취소를 하는 첫 기준이 되는거를 이런 회의에 임하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적어도 합동감사반장의 이름으로 처분지시가 내렸다는 것은 그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되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더 잘 아는지 여기 계신 위원들이 더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공문으로 처분지시를 내렸으면 거기에 해석을 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재량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자유재량과 귀속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귀속재량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의에 해석을 해야지. 명문규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판례가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도 그런 통지문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 놓고 칸막이 된 객실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한다, 즉 그런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명문규정이나 판례를 잘못됐다 그런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공문을 납세의무자에게 달콤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처럼 보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과장님!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합동감사시에 저희들도 감사관들하고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지시서를 받고, 또 저희 담당직원들을 복수를 해서 현장에 또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대법원 판례도 여러가지 그런게 나옵니다만, 심의할 때에 심의위원들도 또 변호사라든지 세무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도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감사의 처분지시를 받았지만, 사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는, 물론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해야 되지만, 지금 과세는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장사가 안돼서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거는 저희들이 중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납세자들이 하나같이 또 자기들은 중과세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 안돼서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과세를 한다 하는거는 억울하다 하는 그런 민원도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위원회에서는 물론 구청에 담당과장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물론 정식회의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중과세 하는거는 좀 관내업소에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중과세 하는건 무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무조건 이 세금을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부과하는거는 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박강재위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럼 룸 면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까? 비율로? 룸 면적의 비율로 부과할 예정입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이거는 꼭 룸면적으로만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유흥업소라는 거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룸을 설치를 하고 또 유흥접객원이 있어야 됩니다. 유흥접객원이 있어야 되고.

박강재위원

유흥접객원이 유흥접객 종사자가 있다고 적발내용에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런데 그게 유흥접객원을 적발이 돼가지고 이것도 물론 있다고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물론 우리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서에서 일단은 단속을 나가가지고 단란주점에도 이런데서 동석해서 접객원이 있으면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받고, 또 위생과에 통보되면 위생과에서는 영업정지를 2개월, 3개월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 사람들 주장도 그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단순하게 손님들이 청해서 여자들을 불러줬는데 이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벌금물고 또 위생과에 영업정지처분받고 또 너희 부과과에서는 중과세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합니다.

금도

지금도박강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이 업소가 지금도 룸이 한 두개정도밖에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강재위원

분명합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거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직원을 또 한사람 보내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 세사람씩 조를 만들어가지고 일제히 또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렇게

이렇게박강재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감사반에서 나온 처분지시도 구세심의위원회라는 책임을 어느 특정인에게 가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쪽이라기 보다는 민원만 들어주는 쪽으로 너무 소프트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런데 그게 꼭 민원편을 들어서 구세심의위원회를 만들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방세법이라든지 구세조례에 의해서.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명문규정이 있고, 판례가 있고, 접객원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거 다 들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 행정기준을 만들었어요, 지금.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런데 이 감사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감사관들 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뭐 내무부면 내무부감사실이라든지 안그러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감사요원들이 와서 감사를 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실 수긍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박강재위원

우리 거기 구세위원회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말이지.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앞장선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거 한번 보세요. 지적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되려 그냥 앞장서서 문제가 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제가 정식회의를 하기전에 제가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했으니까 이 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명히

분명히박강재위원

80년부터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난거고 접객원인 여자종업원이 있었고, 접객원, 또 판례 또 명문규정 다 있고 또 처분지시까지 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이지. 우리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봐주자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도대체 여러 과장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임제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님 가능한 요점만 정리 좀 해주세요.

점이

요점이박강재위원

그거예요. 도대체 왜 앞장서서 봐주자고 그러냐 이거예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러니까 정식회의를 하기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못할

말못할박강재위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황을 설명을 드렸고 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나서 정식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 분들이 물론 회의록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강재위원

변호사는 판례를 봤느냐? 하니까 바빠서 판례도 안봤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그런 위원회의 회의가 어디 있어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변호사는 안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강재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님인데.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요거는 심사청구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세심의위원회에는 심사청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위원회, 분과위원회 두개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재무국장이 위원장입니다.

당히

상당히박강재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습니다만,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영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강재위원

외부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내부전문가가 앞장섰어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과장님! 박강재 위원님의 말씀을 좀 숙지하셔서 정말 98년도는 우리 재무국이 더 향상된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또 부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양희춘위원

질문을 하다가.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양희춘위원

재정자립도가 52%에서 48%로 떨어진 큰 요인이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세율이 그렇게 해마다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않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경우에는 1월달에 휴대폰이 면허세가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한 6억정도 면허세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경우에는 파이롯트가 공원이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억이상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조금씩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신장은 됩니다. 앞으로 또 재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신장은 되는데, 이 종합토지세는 부과면적이 평균으로 해서 한 0.3%정도 해마다 줄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세에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해마다 신장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세수는 늘어나는 신장율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양희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원마련을 기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약 한 20억정도를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원증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이 1,238억정도 되지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럼

그럼양희춘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14%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양희춘위원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제가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아시다시피 경제난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정부기관이나 또 기업체나 할 것 없이 긴축재정운영을 해야 될텐데 이것도 재정이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입도 상당히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세외수입관계는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이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전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수입은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조금 신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양희춘위원

세외수입이 저조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민세

주민세양희춘위원

체납도 많을거고, 재산세 체납도 많을거고, 각종 사업이 안되니까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더욱 이 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세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중단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과과장님 우리 구청간부들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데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계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사료됩니다만, 부과과에서도 세원발굴 내지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양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에 대해 질문 있으신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또 지하철역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과연 공시지가가 변화하는 도시환경, 또 번화가에 충분히 따라가는 공시지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대로 또 어떤 이해자의 갈등속에서 개선이 되어가고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진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 구에 주면, 그 표준지를 기틀을 해서 저희들이 구 동직원 합동조사반 설치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가 조사에 관한 여러개의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정해서 한 이후에 저희들 강동구의 토지평가사 두분이 건설교통부에서 강동구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것을 전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차원에서 두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분으로 하여금 평가를 전부 다 마치고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 강동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 땅에 대한 지가라는게 백화점의 어떠한 물건과 같이 정찰제가 붙여진 것과 같이 딱 못이 박혀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에 조사함에 있어서 지하철 5호선 개통이 되고, 또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천호 신사거리에 현대백화점이 추석전에 준공이 돼서, 오픈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상권이 조금 형성이 작년 96년도부터 달라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가를 조금 상승했는데 그 역시 평가사 검증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해서 지가가 96년도 보다 조금 상승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박강재위원

어쨌든지 건설부라든가 평가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가장 주무부서인 지적과에서 공시지가에 결정하는 구체적 자료는 역시 해당과에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거 아니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동의 직원 1명과 저희들 지적과해서 합동조사반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했어도 그것이 그대로의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평가사가 개별토지별로 전부 평가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한 거에서 거기에서 평가사가 평가를 다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의아스러운 대목을 한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동성심병원 445번지 일댄데, 445번지 하고 그 옆에 있는 445-5호 두군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450만원이고 강동성심병원은 370만원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강동성심병원은 370만원이고.

박강재위원

그 옆에 땅은 어떻게 450만원인데, 강동성심병원의 공시지가는 370만원이냐 이거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라는게 바로 이런데서 가격차이 나는건데, 445-5는 천호대도로변에 다각지에 있는 땅이 택지로써 아주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이고, 강동성심병원은 그 이면에 천호대로가 아니고, 그 이면의 도로로써 부지가 조금 크고 해서 그 가격차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딱 붙어있는 땅인데 같은 도로에 붙어있는 땅인데 신세계쪽으로 붙어 있는 이웃하는 번지는 80만원씩 지가가 더 비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도로에 접해 있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445-5호는 50m 도로를 접한거고, 강동성심병원은 천동국민학교 가는 그 도로를 접한 대지입니다. 그래서 땅은 인접된것 같이 붙어있는 땅이라도 가격차이는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등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인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강평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2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지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금년 한해동안 소송비용으로 32건에 4,895만 9,190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패소 배상금으로는 7,794만 3,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가 10건, 패소가 12건으로 금후 승소율을 제고하고, 예산절약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소송수행을 위한 적정한 고문변호사 위촉이 요구됩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통반장 구독신문료 예산과 신무보급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암사동 선사주거지 개발용역결과에 따라 동개발사업이 현지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 및 신중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구민회관 입주단체 중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단체나 활용도가 미약한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적정한 동별배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적정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수혜자가 사업목적대로 지원기금을 사용하였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넷째,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기타 각종 재해에 의해 수원지 및 관로의 파괴, 오염으로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내 9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재난대비훈련이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주민행동요령 및 홍보등 적극적인 지원 및 실천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감량경영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수입증대를 위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과오납방지를 위해 부과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길동 288-4호 도로부지 350㎡를 강동구재산찾기사업의 일환으로 관련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약 6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구유지화한 경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구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좋은 일례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께서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게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들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