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철성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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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임을 감안하여 오늘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를 진행한후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일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행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의 주차관리과, 도로과, 하수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천 청소과장, 박혜옥 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어떻게 됐어요? 이계중 기획예산담당관은 몸이 아픈데 지금 일단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천호점 조무웅상무이사님, 신화사 고웅명회장 등 이상 5명과 시민환경감시단 김유학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한 증인 가운데 주식회사 신화사 회장 고웅명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과 참고인에게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중 양기천 청소과장, 박혜옥 환경보전과장, 이계중 기획예산담당관 등은 기이 우리 구의 타 상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였음으로 나머지 증인들의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현대백화점 천호점 조무웅상무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조무웅상무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지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현대백화점 선서인 조무웅.

윤규진위원장

들어가세요.

이형석위원

위원장! 신화사 고웅명회장 대신 대리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윤규진위원장

대리인으로 지금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임시로 고용한 속기사들이 속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하시는 분은 반드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발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한후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백화점 천호점 조무웅상무이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웅상무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증인에게이성권위원

먼저 질의하기전에 당위원회에서 증인의 출석사유가 백화점 셔틀버스 무단주차건이다고 돼 있는데, 그 출석사유가 단순한 무단주차의 건이라기 보다 백화점 셔틀버스에 운행실태 내면에 있는 그런 변칙운행에 대한 것에 더 중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무님이 천호점에 점장이 되십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습니다.

점에

백화점에이성권위원

셔틀버스가 28대로 돼있는데 그것이 전부 현대백화점에 자가용차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돼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원부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행정과장이 서류를 받기로 했죠 팩스로, 받아놨어요.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받았습니다.

따가

이따가이성권위원

확인할 것이고, 저희가 애초에는 물론 그간에 여러가지 셔틀버스의 운행에 대해 서 분분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통해서 무단주차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백화점 셔틀버스에 운행이 순수하게 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원 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운행된다기보다 고객유치를 위한 운수수단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지금 맨처음에 예상할 때는 신세계백화점이 회원수가 한 2,000여명이 됐습니다. 오픈하기전에. 저희들은 한 3,000명정도 될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회원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만여명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여명을 수송하는 것도 그 회원증 발급을 해갖고 회원증 발급을 전부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순수하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정말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경제를 멍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말하자면 각 지역을 고객유치를 위해서 아주 저인망식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동네에서 그냥 재래시장에서 살 그런 물건들도 배추 한포기까지 백화점까지 가서 사고 들이는 이런 풍조를 조장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이용자 고객 측면에서 보면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여러가지 혜택도 있다고 봐지지만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결국 그것이 다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봐져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미숙한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을 유치해서 전부다 수송을 하지 못하고 다소 다른 고객들이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회원증을 발급한다든지 해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자가용버스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 유상운송에 금지조항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내용이 고객에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가용자동차는 유상, 그러니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차들이 지입차에 성격을 띠었다면 거기에 지급되는 경비도 필요한 경비라고 봐져서 그런 경비를 지급한 사실 예가 있다면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배했다 이렇게 봐져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성권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순한 무단정차 교통흐름에 방해 이런 측면보다 우리 지 방자치가 지방에 어떤 뿌리를 두고 튼튼히 경제나 문화나 모든것이 정말 육성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봐지지만, 그 본질 자체가 변칙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뒤에 여러가지 피해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 지금 거품이 걷히기 때문에 어려운 난국에 처해져 있다고 보고. 지금 물론 우리 현대백화점같은 큰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경제에 문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 이면적인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 지역에 택시나 버스나 하다 못해 새마을버스 이런데서도 난리입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때문에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택시가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8대가, 지금 여기 문화원회원이 5,000명이라고 봐지고 5,000명이 상주해서 문화활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28대로 하기는 엄청난 댓수다 이거다 솔직히. 5,000명이 매일매일 여기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게 아니다 그랬을 때 현대백화점측에서 자가용셔틀버스에 대한 운행에 문제점이 좀 더 서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지만 우선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무님께서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하신겁니다. 우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처음에 우리 현대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이런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은 크게 포함이 안돼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가령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자체적으로 28대에 대한 셔틀버스에 주차운행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차고지가 압구정동으로 돼 있는데 매일매일 차고지로 들어갑니까? 압구정동으로.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차고지가 압구정동으로 돼 있는거는요. 저희들이 버스를 발주할려면 한 6개월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완공이 안되어 있을거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허가도 안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본사인 압구정동으로 하는 중이고 그것을 옮기라면 지금 옮길 수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자가용버스로 등록을 해서 실제 운행에 문제는 각 개인이 지입차 성격을 띠었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현대백화점측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어디다 용역을 줬겠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영을

직영을이성권위원

합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거기

거기이성권위원

그럼 운전하는 그 기사분들 다 직원으로 돼 있어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운전하는 쪽은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쪽 용역회사에다 전체적으로 봉급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그게 직영이 아니고 용역을 줬다 이렇게 봐진거 아니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운영에 대한것이 그거는 저희들이 차는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용역이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선이성권위원

저희 질문은 우선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실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외부 증인들의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 청소과장, 부과과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외부에서 오신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다음 연락을 드리겠으니 연락을 드리면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여기까지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우리 강동구에 많은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 현대백화점만을 책망하는게 아니고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교통영향평가상에 보면 셔틀버스가 6대를 현대백화점 후면에 6대를 세우게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답사를 했을 때 보면 셔틀버스는 거기에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고 그래가지고 자가용만이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주차선을 보면 셔틀버스를 댈 수는 도저히 없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런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준공을 띠어준 우리 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현대문화센타에 보면 지하실을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시설을 자주식으로 바꾸고 줄어 든 댓수를 후면에다가 임시로 적당히 선을 그어서 주차댓수가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그 후면에 6대 주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밤이라든지 이런쪽에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갑자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시설하고 다른 편법을 사용하거나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상무님이 편법인지 아닌지 감이 안잡힐 겁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 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아직까지 준공도 안떨어진 건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센타건물이.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문화센타건물.

아직

아직박정현위원

준공도 안떨어지고 있는 건물을 지하실을 마음대로 용도변경 비슷하게 해가지고 기계식을 갖다가 자주식으로 바꿔줘가지고 현대에 너무 특혜를 준게 아닌가.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신세계하고 갈라지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다가 기계식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상으로 전부다 옮겨놨기 때문에 주차댓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바로 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그게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가 녹지나 나무를 심게 돼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원래.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큰 건물에 옥상에 나무 몇그루 놔두고 나무는 한그루도 없이 전부 선만 그어가지고 그런식으로 쓸려는거, 가정집에는 오히려 정원에다가 나무를 캐고 차 한대만 넣을려고 그래도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런 큰회사에 크게 이렇게 변형을 하는거는 오히려 너무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관에서. 이럴 때는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특혜를 받아서 잘된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단 한가지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면에 진입로 얘기입니다. 후면에 진입로를 현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두면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를.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또 교통장애표지판 쭉 길에서 놨어 가운데다가. 그래가지고 뒤로 가는 차가 활용을 못할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뒤로 현대문화센타 뒷걸로 사실 그리 관통하는 도로인데, 그리 가는 도로가 있는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없애버린줄 알고. 현대 지하실로만 들어가는 줄로 알고 그리 들어가다가 다시 후진을 해서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상무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거를 지금 어제 물으니까 점유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점용을 해서 쓰면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거 낸 사실이 없죠? 도로점용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아직 그런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쓴 거는 사실이죠? 그 도로.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 차선은 하나구요. 그 다음에 이쪽서 들어오는 차선은 두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리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바로 왜그러냐면 이쪽에 가운데에다가 점선을 그을께 아니고 황색으로 쭉 그어주면 2차선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않고 하얀 백선으로 점선만 그어놨기 때문에 현대차선인줄 압니다. 주민들은 전부.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남윤일 위원 하세요.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중에도 이렇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출석해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많은 우리 강동구 구민들이 현대백화점에 우리 강동구에 들어서는 점에서 외관상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백화점을 처음에 건축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죠. 그때 현대백화점측에서 자료를 제출한적이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자료제출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제출된 자료에 내용이 대략 어떤 자료들이 제출됐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기계식 주차가 403면 그 다음에 자주식 주차가 340면…,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몇 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게 있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는. 몇 대가 운행한다고 그때 제출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런 부분은 셔틀버스는 문화센타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윤일위원

백화점측하고 문화센타가 별개의 회원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문화센타하고 백화점은 별개는 아니죠.

이크

마이크남윤일위원

좀 가까이 해주시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문화센타하고 백화점하고 별개는 아닙니다. 왜냐면 백화점 안에 문화센타가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셔틀버스를 몇 대 운행한다는 계획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당시에는 운행계획이 없었습니다.

운행

운행남윤일위원

계획은 없었는데, 그러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필증에 보면 평가서 내용에 주차댓수가 법정 643대 내지 647대, 계획이 647대 그래갖고 상한선을 충족을 시켰구요. 예측 수요는 66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내용중에서 주차시설 기타에 보면 장애자주차가 8대, 조업주차가 8대, 셔틀버스 주차가 여섯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셔틀버스 주차 여섯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셔틀버스 여섯이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인제 셔틀버스 여섯대에 대한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6대정도만 운행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런게 아니었겠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런거는 아닙니다. 문화센타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거는 중간에 변경될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됐던…,

부터

처음부터남윤일위원

28대로 운행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오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명 선으로 생각했었는데, 만여명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총족이라든지 이런거를…,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현재 28대 셔틀버스에 대해서 박차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는 어디다가 세워놓으세요 차량을.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야간에는 지금 일부는 저희 문화센타 앞 주차장쪽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일부는 문화센타 앞에 하고 나머지는 압구정동 그 넓은 주차장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회원이 만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죠. 만명이 넘은 시점이 대략 언제쯤 넘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게 저희들이 오픈하기, 8월 22일 오픈했으니까 그 8월 20일 임박하기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하기

임박하기남윤일위원

얼마전에 넘었습니까? 그러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만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중에 하나를 보면, 97년 9월 24일날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강동구청 문화공보관으로 현대문화센타 제1기 정기강좌 진행현황 해갖고서 답변공문을 보낸걸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좌가 9월24일이니까 9월 현재로 보겠죠. 9월 현재 361개의 강좌가 있고, 등록 인원이 5,49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뭔가 숫자를 착오를 하신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건 아니고요. 사람 수는 맞는데요. 이 두번 강좌를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명수가 늘어나는 거죠.

두번

두번남윤일위원

강좌를 신청하면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어떤 사람은 세강좌를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두강좌를 신청하니까 연인원은 만명이 되는거죠.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등록인원에는 한사람이 두강좌 이상 신청한거를 한사람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좌

강좌남윤일위원

내용까지 싹 나와 있는데요. 강좌명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빼서 이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사람이 두강좌 내지 세강좌를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면 오히려 5,495명보다 작은 숫자가 맞는거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지는 않죠.

니죠

아니죠남윤일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강좌명이 1번 강좌 김정일과 떠나는 재미있는 심리여행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인원이 19명 수강료 6만원 총12회 그 다음에 2번 강좌가 제1기 인문, 사회, 과학 아카데미 화요일 오전 11시 51명 4만원 제1기 박물관교실 수요일 오후 1시 20분 31명 3만원 이렇게 쭉 361개 강좌가 있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한사람이 김정일과 떠나는 재미있는 심리여행하고 제1기 인문, 사회, 과학 아카데미를 두개를 동시에 신청했다 했을 때 그거를 양쪽에 한사람으로 잡힌게 아니라 둘중에 하나를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러니까 일단 한사람이 두개의 강좌를 들었을 때는 연인원은 두사람을 한사람이 아니라 두사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여기 집계된 숫자보다 실제 강좌를 신청한 사람 숫자는 같거나 작을 수 있는 거지. 많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죠.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그러면 5,495명 편의상 5,500명으로 하겠습니다. 5,500명보다 많지는 않겠죠. 9월달 현재.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건 그렇죠.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상무님께서는 7월말내지 8월달에 만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제가 말씀드린게 연인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윤일위원

연인원이라는게 어떤 의미이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한사람이 두강좌를 들면 한사람이 아니라 두사람이 되는거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강좌별 등록인원이 있는데.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 등록인원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연인원이 아니고 뭡니까? 강좌별 1번 강좌에 10명 있고 2번 강좌에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두사람이 중복 신청을 하면 총 18명이 되는데 여기 등록된 인원이 20명으로 잡힐거 아닙니까? 실제 사람은 18명이 강좌를 듣지만 등록강좌 듣는 연인원이 20명이 되 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무님 말씀은 등록인원에 연 총 합계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5,000명이라면 5,000명이 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거는 두 번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게 두번이 계산 돼갖고 5,500명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게 안 됐을걸요.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동구청에다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럼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했는지 그거 다시 알아보겠지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 자료를 신청한게 8월말에 신청을 했었어요.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돼갖고. 그런데 이 자료가 맨처음에는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하시더라고. 우리 강동구청 문화공보실에다가. 그래갖고 한달여동안에 실랑이 끝에 받아낸 자료입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출했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제가 짚을거는 고의든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받은 자료하고 1차 차이가 난다는 거.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남윤일위원

1,20%내에서 그냥 차이났다는게 아니라 완전히 5,000명 대 만명하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두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현대백화점이 강동구에 들어서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어떤 쇼핑을 할 수 있는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히 풍부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분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백화점이 오픈하고나서 강동구에, 특히 천호대로에 교통사정이 많이 악화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면 주위환경이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전보다 어느정도 정리가 됐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저희들 때문에 그쪽에 혼잡하다든지 그런것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평일날 한번 와보시면 그쪽에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현대백화점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백화점 영업을 우리 천호점에서만 처음한 것 도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쌓으셨기 때문에 능숙하게 처리하실 거라고 충분히 본위원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백화점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100% 그게 반영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옆에 공교롭게도 현대백화점과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간에 교통 상태를 며칠을 두고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한가지 특히 세일기간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보면 현대백화점도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신세계백화점도 많이 몰리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해갖고서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사람을 차량의 증가를 막을려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가지 신세계백화점은 지금 차량 진출입로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무님 보시기에.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한군데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천호대로상에 한군데 있죠. 흐름으로 볼 때 현대백화점에 상류쪽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일단 어떤 고객이 현대백화점을 갈려고 할 때 쭉 가다 보면 왼쪽에는 천호사거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얼마전에 개통이 됐구요. 그러면 1차선으로 못간다 말입니다. 3,4차선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가다보면 신세계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차량으로 맞닥트리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금 신세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 현대백화점 쪽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3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오는게 2개 차선 들어가는게 1개 차선. 지금 그게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남윤일위원

현대백화점 소유권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 소유권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알기로는 3개 차선중에서 나오는 1개 차선에 한 3분의 2정도는 현대백화점 소유권으로 된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2.5개 차선정도는 개인 땅인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공도화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나 아니면 몇몇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현대백화점 안내원들이 차단을 시킵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거는 저희들 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어가는 차량이 인도를 다른 차선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차량이 막고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쪽에 신세계백화점이 납품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거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진입을 못시키는거죠. 만약 그거를 치워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진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울수도 없고, 딱지 띨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파악한걸로는 그 앞쪽에 신세계쪽인 그 사이에 천호대로변에 어떤 지장물을 납품차량이라든가 그런거를 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갈려고 그러면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요. 지상에서 한 40cm정도 되는 쇠파이프로 설치된 가설물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해갖고 문화센타쪽 주차장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에 먹자골목으로 갈려는 차들을 의도적으로 못가게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은 그런적이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만약에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귀사를 하셔갖고 바로 통제를 푸시겠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풀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차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로변에다가 괜히 세워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 만약에 구청에다든지 어디서 교통순경들이 치워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진입시키겠다는 거죠. 그건 저희들 사항 아닙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무님 말씀대로 오늘 이후 시점에는 신세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 남측 진출입로가 되겠죠. 그쪽에 일반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이 당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본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필증 의결사항에보면 주차댓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43대, 자주식이 343대, 기계식 300대, 장애인주차 8대, 조업주차 8대하고 셔틀버스주차 6대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셔틀버스주차에 대해서.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거기 신청돼 있는거는 후면쪽입니다.

면쪽

후면쪽남윤일위원

어디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후문 바로 앞에 있죠.

후문

후문남윤일위원

바로 앞에? 근데 공교롭게도 본위원들이 가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보면 거기는 셔틀버스는 전혀 돼 있지 않고 승용차들만 돼 있습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셔틀버스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낮에는요. 낮에는 움직이니까 거기에 댈 수가 없죠. 계속 도니까요.

남윤일위원

예, 그렇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권고를 받아 들여갖고서 건축설계를 하실 때 원래 천호대로하고 현대백화점 부지하고 경계선에서부터 3m인가 얼마를 뒤로 후퇴를 해갖고서 건축을 하셨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고서

그리고서남윤일위원

3m 후퇴한 만큼 도로를 안쪽으로 더 일종의 부분확장을 한 그런 상황이 됐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정문하고 신세계백화점 그 사이에 도로가 지하차도하고 사이에 조금 천호대로의 흐름에서 볼 때 총 5차선으로 가다가 부분적으로 1차선정도가 더 넓게 되는 부분이 있죠. 사거리 못 미쳐갖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돼 있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의 개념으로 보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넓어졌다고 확장됐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죠. 그런식으로.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도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날 비오는데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그때 문화센타 셔틀버스가 5대인가 6대인가 그 부분에서 있었어요.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부분확장한 목적이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흐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갖고서 천호대로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풍납동으로 간다든가 암사동으로 간다든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차량에 대해서 방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빼기 위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들이 갔을 때 그 부분이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은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서갖고 손님을 마저 태워서 안쪽에서 태우게 하지만 마저 태워서 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었는데.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본위원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을 많이 못팔아 드렸습니다만, 몇 번 현대백화점을 이런저런 일로 해서 가고 또 동네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해갖고서 얘기를 들어보면 셔틀버스가 건물 안쪽에서 회원내지는 손님들을 승차 하차시키는 경우는 전혀 못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로는

앞으로는남윤일위원

그렇게 하실겁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거의 다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부분이라는게 안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천호대로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적이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지는 않죠. 그쪽에 전부다 안쪽에 있는 것이 현재 다 돌아서 나가거든요. 안쪽에 돌아가 나가기 때문에 나가다가 거기 앞에 서 계시면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가

가다가남윤일위원

손님들이 버스시간을 놓쳐갖고 그쪽으로 나오는 분들만 태운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그쪽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천호대로가 길동사거리까지 체증이 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셔틀버스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원들 있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분들이 보면 인도변 1차선에서만 안내를 하는게 아니라 인도변에서 2개 차선내지 심하면 3개 차선까지 통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 거기 교통량이 막혀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제가 보기보다 교통이 워낙 그쪽이 막힐 때 그렇게 운행하는 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배치할 수 있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지금 엄연히 도로상에 정기노선버스는 아니죠 셔틀버스가. 사업용버스는 아니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사업용버스는 아니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할 수가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대기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대개는 어디에 하차하는 부분에다가 장소를 정해놓고 하차하고 내리면 타고…,

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대로변에 회원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문화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화점 제일 꼭대기층하고 옛날 목산호텔 그 건물이 문화센타가 되겠죠. 회원들의 승하차를 돕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안쪽에서 태워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남윤일위원

목산호텔이 신세계 뒷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천호대로까지 걸어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센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쇼핑을 한다든지 또 다른 것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편리한 쪽에서 기다릴 때는 저희들은 태워가지고 가야 된다는게 저희들의 서비스 정신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상무님 말씀하시는 서비스 정신 때문에 강동구에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영세상인들이 아까 우리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죽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 저는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 그 자체가 강동구에만 한정이 돼가지고 운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셔틀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거는 송파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구의동 이쪽으로도 넘어가고요. 하남이나 아니면 구리까지 가고, 어느 버스는 이천까지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강동구로 저희들이 몰아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을 했지.

남윤일위원

그 분들이 강동구에 와서 강동구에 도움이 되는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강동구에 아무래도 사람 발길이 잦아지면 돈이 안될까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현대 셔틀버스 타고 와갖고서 현대백화점 내부에서 쭉 쇼핑 해갖고 바로 셔틀버스 타고 가는데 강동구에 그렇다고 현대백화점이 강동구에 사업소득세를 낸다든지 어떤 다른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재산세외에 내는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차량도 다 강남구로돼 있어갖고서 차량세라든가 이것도 수수료조차도 강남구로 떨어지게 하는 판인데.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 아까도 차량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오히려 쇼핑만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생각합니다만, 이쪽 강동 천호대로 쪽이나 강동쪽에 그쪽에서 일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핑백으로 들고와서 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저희 회원중에는 쇼핑백을 안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무료마을버스 역할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런건 아니죠.

백을

쇼핑백을남윤일위원

안들고서 백화점 차를 탔다는 것은.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래서 제가 회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회원들께서는 들고 타고.…,

님은

상무님은남윤일위원

참 저보다, 저 사실은 말 못하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애요. 어떨 때는 회원만 이용한다고 하고 어떨 때는 또 고객이 이용한다고 이 두가지 용어를 쓰시고 계세요. 이거를 가능하면 지금 상무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성권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사업목적 이외에 운영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겁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글쎄 그게 저희들은.

남윤일위원

그 경우에는 1회 2회 3회 갖고 85만원 벌칙금만 내면 더 이상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회원도 고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하고 고객을 혼동해서 쓰는 거죠. 어떻게 구분해갖고 쓰는거는 아닙니다.

르죠

다르죠남윤일위원

. 회원은 정식 문화센타 이용 수강료를 내고서 회원이 되는거고, 고객은 낸 사람 안낸 사람 다 포함이 되는거죠. 다르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물론 그렇지만요. 그 분들이 고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와서 물건도 사실 수 있는거니까.

원은

회원은남윤일위원

회원이면서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고객은 돈 내기전까지는 회원이 될 수가 없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남윤일위원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되는데, 저인망식으로 하신다는게 우선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아까 강동구에 여기저기서 손님을 모시고 오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강변하고 강조를 하셨지만 또 한가지 현대백화점측이 본위원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직원 총원에 대한 거주별로 분석을 해보면 현대백화점이 전체 총원으로 보면 신세계나 해태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3개 백화점하고 놓고 볼 때 총 직원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거주하시는 직원은 제일 작아요. %로 미루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거기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를

그거를남윤일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강동구 천호동에 현대백화점이 천호점이 오픈했으니까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도 맘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가 너무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간단 요점만 질의 해주세요. 다음 임철식 위원님!

임철식임철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무님께서 미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너무 지나친 고객 유치로 인하여 주변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을 상무님은 지고 있다고 봅니까? 현대백화점에 너무 지나친 고객 유치에 대해서 주변 교통체증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 백화점으로써는 고객분들이 차를 갖고 오실 때에는 항상 그쪽에 교통량이 밀집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임철식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원활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빠지고 들어오고 해야지만 저희들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임철식위원

. 상무님께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방안을 하셔가지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세개 차선중에 한개 차선을 점용한거는 알고 계시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이쪽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게

간단하게임철식위원

얘기해 주세요. 알고 계시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철식위원

혹시 구청과의 협의하에 차선을 점용한거는 아닙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차량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차량이 그렇게 서있기 때문에 그 차선 이용하지는…,

런데

그런데임철식위원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있지 않아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런데 그렇게 의혹은 하실게 아니고요.

아요

좋아요임철식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차선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점용한다고 그러면 점용료를 낼 용의는 있습니다.

용을

점용을임철식위원

지금 했잖아요. 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거는. 행정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의혹이 본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무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오늘

오늘이길재위원

상무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 것은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강동구 특히 천호 신사거리에 교통난을 야기시켰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와 또한 변칙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상무님께서 증언대에 서시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상무님의 말씀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현장감사때 가봤을 때도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다 또는 숫자 개념이라든지 지금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날 우리가 현장감사때 문화원을 들려서 문화원회원이 몇 명이냐고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0명내지 6,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지금 증언대에 말씀하시는 얘기는 한 만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고무줄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문화원을 핑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28대의 셔틀버스를 더 늘리기 위한 다시 말해서 더 교통량을 체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대기를 않는다, 셔틀버스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교통체증에는 문제가 없다. 대기를 그 자리에서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셔틀버스가 대기를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대기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명히

분명히이길재위원

말씀을 하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증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거 어디장난이 아니예요.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왜냐면 대기를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장감사때도 분명히 거기 7,8대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차도 아니고 대기를 한겁니다. 정차라는 것은 한 1분이나 잠깐동안 서는걸 정차로 보지만 우리가 행감때도 봤지만 이 차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10분 20분을 초과해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차가 순환을 해야되는데 왜 서 있는겁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지금 문화원 숫자가 지금 아까 회원 숫자가 지금 만명 5,000명 6,000명 지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거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행감때는 5,000명내지 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 만명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인한바로 그날도 거기에 버스에 타고 있는 회원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한겁니다. 그러면 이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것은 회원을 실어나르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고객유치를 위한 변칙수단 변칙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물론 아니라고 강변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도 우리 상무님께서는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에 롯데백화점을 보면 대형백화점입니다. 보면 그 교통을 안내하는 교통안내원이 없습니다. 왜 안내원이 없겠습니까? 왜 필요없습니까? 이쪽은. 송파구에 롯데백화점같은 경우는 안내원이 10명이고 쭉 나와서 이렇게 호객행위 비슷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현대백화점은 길거리에 나와서 안내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야만이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그쪽 교통이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통이

교통이이길재위원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안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교통이 소통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안하면 교통이 막혀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야만이 그정도로 교통소통이 되지 그렇게 안하면 교통이 막혀서 이건 차가 엉키는 겁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볼적에 신세계쪽에서 저희 백화점쪽으로 들어오는데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칫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이길재위원

그러면 롯데나 이런데는 사고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내를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건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앞으로 보면 버스전용차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교통문제 모든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교통체증이 안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모든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신청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잘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시간

장시간이형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리고 여러가지로 강동구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온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상세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 상세계획구역은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강동구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나 대규모에 사업장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내 지방세 수입을 넓히고 또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백화점 또 현대프라자중에 현대계열사가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저희로써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그 안에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고용의 문제 또 교통유발에 문제 여러가지지금 현대백화점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에 장점말고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써 이해하시고 좀 솔직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서울에 몇 개의 지점을 갖고 계신가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서울에 지금 현재 네개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압구정하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압구정하고 무역센타, 천호점, 반포.

근데

근데이형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백화점은 고가품을 주로 백화점의 특성상상대적으로 다른 백화점보다는 좀 브랜드도 있고 좀 비싸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러 가는데가 현대백화점으로 알고 있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일반 백화점에 특성상.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거는 그 백화점에 차별화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건데요. 저희들이 다른 백화점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고품격이라든지 그런 부분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지고 갑니다. 반드시 상품내용이 고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가 상품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와서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시장보다는 그런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형석위원

그 점인데요. 좀전에 답변하시면서 강동구 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이쪽 구리, 하남, 광주 심지어는 이천, 춘천까지 이 지역을 성동, 그러니까 상권으로 보시는 지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최소한 상권으로 파악되어지는 곳이.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시 전 광역상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넓고 좁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컨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이형석위원

강동구가 사실상 5개 고속도로가 마주치는 곳으로써 교통의 요지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발전전망이 있는 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백화점도 그런 전망하에 이쪽 지역을 서울시에 그 많은, 네개밖에 안되는 지점중에 강동을 선택을 하셨을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본위원은 현대백화점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만큼 또 강동구에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의 조치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세라든지 종토세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무님께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강동구에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강동구쪽으로 여러가지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전할 수 있는 거라면.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저희가 밖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될 수 있으면 강동쪽으로 옮기는 걸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형석위원

전제하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타에 월 평균 총수입액이 얼마입니까? 뽑은게 있나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거는 3개월 강좌가 있고 1개월 강좌가 있거든요.

이형석위원

3개월 강좌라고 했을 때 월 평균 수입 총액이 얼마죠. 그럼 문화센타가 지금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이익은 못남기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이형석위원

적자를 보고 있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적자운영은 안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프러스 마이너스 따진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사료라든지 이런거만 받아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지금 이익나는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현재 300여개 강좌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조차 수강료로써 어려운 형편이고 28대 셔틀버스에 기사월급에서부터 제반 이런 문화센타에 사용비용등을 포함해서최소한 월 1, 2억 이상에 지출이 있다고 일부 제가 전언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타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용한 지역의 공간을 지역주민들에 그만큼 상품을 사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복지에 혜택에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현대백화점 뿐만 아니라 모든 백화점에서,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백화점에서 지역내에 마을버스 형식에, 마을버스를 인수를 하든가 운영이 잘 안되니까 거기 .다 투자할거면 마을버스를 인수를 해서 거기다 적자를 한달에 1,2억씩 적자할게 있으면 차라리 마을버스에다 투자해갖고 마을버스가 이리 돌아서 현대백화점에 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져주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그리고 또 지역 교통 부분에도 좋고 버스의 고객유치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법규상 자체의 손님을 모시기 위한 버스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의 한계 때문에 편법적으로 어디나 다 지금 문화센타라고 하는걸 통해서 손님을 실어나르고 있는데, 실어나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바로 집 앞에서 버스타고 오면 되는걸, 어쩌면 걷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병폐일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저는 반대로 전부자가용 타고 백화점오는 거보다 버스타고 오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통에 측면에서 본다면. 전부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이거를 실느니 차라리 마을버스가 됐든 무슨 셔틀버스가 됐든 그거라도 타고 오는게 낫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제가 최근에 현대백화점에서 버스가 몇시에 어디어디 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주십사 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만한 카드를 나눠주는걸 받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앞에 쭉 여러가지로 시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얘기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이 버스를 통해서 고객들을 실어나르는 기능을 하고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화점쪽에서 인정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대백화점만에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백화점이 대형슈퍼마켓과 식당가등을 내부에 점포로 가지고 있는 바람에 지역내에 영세상인들에 불만이 굉장히 노증되어 있고 재래시장에 판매고가 떨어지고 있는, 물론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자리를 잡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본위원같은 경우에 구의원이 돼서 첫 구청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생각해서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을 피해를 주는 이러한 무작정한 개발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 실예가 현대백화점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이 지역에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라기보다 그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모든 긍정적인 측면, 앞에 말씀드린 모든 긍정적인 측면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한다고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당일날 현대백화점에 감사를 나가서 각 버스에 승차를 해서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문화회관에 오셨냐? 물건사러 오셨냐? 했는데, 그 버스 전체 인원중에 문화센타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계셨고, 전체가 다 그랬고. 제가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타는 곳에서조차 물어봤어요. 어디 백화점 가신다고 그래서 문화센타 가십니까? 아니 물건 사러 간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수험생들 합격엿 하나 사러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배추세포기 사러가는 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아주 작은 영세상인들에 부분이 많은거고. 그래서 이것이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제반 다른 지역에서까지 손님들이 오셔서 순환버스를 이용,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저희가 시행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현대백화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백화점이 동일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어제와 같은 경우에 저희는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법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상에 문제가 법적인 위반을 하고 있다면 과감히 단속해야 된다고. 아마 내일부터라도 모든 셔틀버스에 회원 아닌 사람이 타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할겁니다. 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그 이상에 저희 위원들이 대응을 할거고 단 한명이라도 회원이 아닌 사람이 타게 되면 운영할 수 없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이 3m 도로내에 단 한대라도 시간간격으로 관계없이 아예 주차단속요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전부 딱지를 뗄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이게 물론 현대백화점만이 아닙니다. 전 백화점이 그것이 근절돼서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될 때까지 그렇게 할거고 당장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운영이 돼서 뒤에 6대 공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뒷쪽에 가서 사람들이 타는게 편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셔틀버스 문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단속을 통해서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정상을 찾도록 노력할거고 그를 통해 지역에 최소한 영세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여볼려고 저희 위원들이 나설거라고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 한가지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간단하게 좀 하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형석위원

이 자료가 뭐냐하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길동사거리부터 천호동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도입니다. 원래 11월달에 실시해야 됐으나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빨간선이 버스전용차선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빨간선의 버스전용차선이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끊어졌어요. 이유는 지하차도도 이용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으나 더 놀라운 사실은 버스전용차선제가 끊어진 다음에 버스정거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용차선제는 이 앞에 끊어졌는데, 버스정거장은 이 뒤에 있어요. 왜 여기서 끊어졌을까요. 버스정거장은 여긴데. 물론 모르시겠죠. 여기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있고 본위원이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추측컨데 이 부분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일종의 배려가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 다르게 보면 이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변경을 위한 서울시쪽에 활동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거장전에 전용차선제가 끊긴데다가 이 버스전용차선제에서 끊긴 버스가 이 지하차도로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진으로 해가지고 이리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야 되는 버스가 전용차선제가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일까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어떻게된 경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현재 끊어진 그 앞에는 환승주차장 출구가 되거든요. 출구가 되기 때문에 출구에서 차가 나올라면 적어도 차선을 바꿀려고 하면 50m 이상은 가져야 할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백화점거의 다 지나갈거고. 그렇게 나가다 우회전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버스정거장 앞에 있는데 이거를 점선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거기 차선이 두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으로

점선으로이형석위원

처리, 버스정거장이 앞인데 이 앞에 끊겼다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가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하기전에 셔틀버스 문제는 오늘 당장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자체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변환시켜 보겠다.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오늘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아주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질의하셔야 되지 행정관청에 질의할 내용까지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세요.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조무웅상무님 장시간동안 우리 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무웅상무님께서 왜 이 자리에 서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는 지금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상무님이황철성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그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거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정차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천호대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백화점 뒤로 되어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뒤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버스정차대를 뒤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황철성위원

또 셔틀버스에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원을 위한 버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버스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회원을 위한 겁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지금 현재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회원이 아니고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도 이용하고 있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현재 그 버스가 변태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거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은 영업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글쎄 영업부분이 아니면 현대백화점에 문화원을 이용하는 회원들만 탑승을 해야 되는데 현대백화점에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태영업이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부분을 저희 타시는 고객분들이나 못타게 또 말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부분을 관리하든지 해서 회원들만 탈 수 있는 관리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현재 현대백화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헌대, 신세계, 해태, 롯데 모든 백화점들이 회원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변태영업행위예요. 그거는 전부 인정은 못하시지만 50% 이상은 인정하시죠.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 목적에 위배가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철성위원

회사 이미지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런건 아니죠.

니다

아니다황철성위원

기다를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조무웅상무님께서 제가 셔틀버스 사용목적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봐서 변태영업행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이 지난번에 먼저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그러한 사항이 나왔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백화점 현장감사를 실시했을 때는 회원이 한5, 6천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자리에서는 만여명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회원은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회원이 지금 129명의 회원의 명단이 있는데 129명에 명단이 전부다가 강동 송파로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조상무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문리쪽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교문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회원이 없는데 왜 셔틀버스가 교문리를 갑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쪽에 있는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쪽 회원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다

필요하다황철성위원

해서 제출하는 거 보다도 우리 조상무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실 적에는 셔틀버스 운행건 때문에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모든 자료를 전부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셨어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면 어저께 저희들이 쉬었고요. 오늘 아침에 회사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팩스를 봤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시까지 출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조상무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가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셔틀버스 문제입니다. 그럼 복잡한 천호사거리에서 그 버스와 이중으로 주차돼서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이중주차해서 하차도 하고 승차도 하고 하기때문에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정차대가 이 현대백화점 후문쪽으로 나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버스를 뒤에다 가 정차를 시켜주시면 우리 강동구의회나 공무원들이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거예요. 그럼 그거를 시정해 주시면 됩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감사합니다.

황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성권 위원!

하면

가능하면이성권위원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서류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셔틀버스를 직영을 한다고 그러셨죠 현대백화점이.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이 사서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금강개발은 현대백화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금강개발안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가 있구요. 거기에는 백화점본부 그 다음에 호텔사업본부 그 다음에 다른 유통본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금강개발사업주식회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에

건물에이성권위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아니 회사 체계가 그렇습니다.

계에

체계에이성권위원

들어가 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금강개발 주식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현대백화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금강개발로 이렇게 자동차를 등록했는데, 왜 아예 현대백화점으로 사업장이 돼 있는데 현대백화점으로 등록하지 왜 금강으로 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든 회사가 금강개발로 돼있고 그 안에 백화점 사업본부가 따로 있는겁니다. 본부입니다 백화점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금강개발은 자동차 운송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 운송하고 관계없이 그냥 현대백화점이 거기에 그냥 기구에 배속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개발주식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명이고 현대백화점은 그 밑에 백화점 사업부에 현대백화점이라는 그게 있는겁니다. 종속돼 있는거죠. 법인안에.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현대백화점의 사업소득세나 이런것을 다 금강개발로 내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문화원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받습니다.

료를

수강료를이성권위원

받는데 거기에 운송은 무료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것까지…,

러나

그러나이성권위원

수강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운송비가 들어가는게 당연한거 아니예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저희들은 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이성권위원

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34억인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34억의 내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이 자리에서 금강개발산업과 현대백화점에 정확한 관계기구 배속관계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추후라도 이 사실이 지금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증이라고 나타날 때는 거기에 대한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거 아시죠?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예. 금강개발하고 저희 현대백화점하고 차이가, 제 말이 틀리다 그러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두에

서두에이성권위원

말씀하신거는 직영이라는 개념은 기사까지 다 거기서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직영이 아닌가요?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차는 저희들 차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대고 운영을 다른 사람이하는 것도, 저희들이 금액에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직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성권위원

말씀드렸지만 유상운송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유상운송금지라는 조항에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 유상운송금지 등 조항에 보면 자가용자동차라는 이거죠.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사를 직영을 안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안맞아요. 용역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도급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운행에 대한 기사. 기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기사관리.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글쎄 그렇게 하면 제가 잘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더 자세한 것은 추후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더, 세밀히 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규진위원장

조무웅 현대백화점 상무이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무웅 상무이사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무웅

조무웅현대백화점천호점상무이사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할까요? 잠시 쉴까요? 그럼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환경감시단 김유학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위원장!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먼저 질의 해주세요.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파이롯트 공장부지에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음 발견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기 쉽게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준비된 비디오가 있다면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시민환경감시단에 단장직을 맡고 있는 김유학입니다. 저희가 KBS에서 7시 30분에 방영한거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12시5분 비디오 상영

12시7분 비디오 종료

언을

증언을이형석위원

해주시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질문을 받기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사를 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보를 받기는 방송나오기 이전에 나흘전에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들어보면 여기에 나와도 있습니다만, 이 분이 KBS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되지를 않았나봐요. 그래서 저희 환경감시단에서 내년 5월까지 저하고 보도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KBS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도의뢰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 불법매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파이롯트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이 발생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이롯트 측에서 이거는 쓰레기라고 단순하게 쓰레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에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KBS 아침하고 토요저널 11월 15일날 같이 이렇게 방영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 경위를 발견 경위를 알았고, 지점이라든가 그동안에 서울시나 또는 파이롯트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세번을 파이롯트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공사 관계자들이죠. 제가 두번을 빠꾸를 맞았어요. 빠구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민환경감시단체가 사법권이 없는데, 뭘 이렇게 오느냐? 제가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제가 강동구민 행사하는 날 복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날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제가 지반이라든지 이런것을 다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 몇군데를 찔러봤습니다. 그때 제보해주신 분에 그것이 다 맞아 들어 가더라고요. 그 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장기 근속자였습니다. 장기 근속자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갖고 같이 합동으로 파헤쳐본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된

보도된이형석위원

내용에 의하면 기름을 따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저쪽 편으로 나가게 했던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거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꼭 기름이 나갔다 할 정도로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오래된 물이니까 파이프라인이 설치된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에 위치한 하수도 그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토요저널 KBS가 확인하고요. 공영방송에서 없는 걸 있다고 이렇게 방송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파이롯트에서 김충환 구청장님께 보내는거에 보면 폐유가 절대 없었다고 이렇게 문건에 잡혀 있습니다만, 그러나KBS가 일반 파이롯트를 애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기름이 확연하게 보이는대도 아니다. 이번에 비가 왔어요. 비에 의해서 그것이 기름기가 삽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도 그것을 보고는 없다. 그렇게 여기에 문건에 저한테 들켰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저희가 방송할 때 다 봤고.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파이프가 하수도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파이프가 지금 현재 기름 유출됐다고 하는 장소에서 바로 천호4동 423번지로 올라가는 길에 하수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수관 낙점이라고 그러죠. 파가지고 침전돼서 나갈 수 있게끔. 그리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돼서

낙점돼서이형석위원

침전되어 나가는 곳에 파이프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구경이 어떻게 되든가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제가 정확한거는 사실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단상위에 있는 것처럼 한 두배정도 굵기 그런 파이프가 있었는가 하면 이정도 지름의 흄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형석위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든가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제가 서울시에 관계자도 여기 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시민환경단체 입장에서나 불쾌한점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이것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디서 발생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분들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원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대책적인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이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또 목적외로 자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감시단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분명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작년 4월부로 환경단체에서 모든것은 증거로 채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구요.

누가

누가이형석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글쎄 그때 한 세분이 오셨으니까. 이승호계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당시에는 어느 분이라고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 오고가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에다 고발을 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저희 시민환경감시단은 원래 목적상 고발이 위주가 아니라 지도 계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 할 때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사법처리는 관계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을 열 수가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고발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롯트 관계자가 사무실로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제가 전화를 수십번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발견된 이후로부터 사실상 우리 사무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무조건 나는 대전에 내려가 있다 그래라. 이것이 모두 완결되기전에는 그 분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부 현재 제가 대전에 간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집요하게 만날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피해 있었구요. 이번에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이 문건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걸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산업폐기물이냐 쓰레기냐에 대한 구분은 둘째치고 그 폐기물이든 쓰레기든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3번 항목에 40년전부터 매년 1.5m 이상 침수의 수해를 당한바가 있어서 그 수해때 떠내려 온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지금도 우리가 환경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76년 이후부터 생겼다고 그럽니다. 분류 과정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새마을운동하면 무조건 묻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의 일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등산로라든지 보면 묻은 것까지 찾아가지고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게 40년전이라면 지금 90년도니까 50년대인데요. 저는 그전에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석위원

그 쓰레기에 내용을 보셨을거 아니예요. 그게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정의가 있다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거,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못박혀 있습니다만,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거. 그게 폐기처리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작년까지는 비닐같은 특수폐기물 특정폐기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정폐기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든지 또는 가서 파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환경 현장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폐기물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산업폐기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산업폐기물로 저는 간주합니다.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어쨌든 그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해 보실.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저희가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보내든지 녹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대덕연구단지에 대덕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리로 보내고 싶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질이라든지 토양성분이라는데. 그래서 그것도 비용은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단에 사실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의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 끝났어요?

가지

한가지이형석위원

. 잠깐만요. 지금 감시단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저희 실질 감시단을 이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서울시 관계자되시는 계장님이나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업저버자격이라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요. 못들어오게끔. 이것은 저희가 시나 구를 의심하기 이전에 확인 과정에서 이제는 밝혀졌기 때문에 좀 더 명명백백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그 앞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적법하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떠한 선점이 됐냐 면, 이렇게 적법하게 나왔으면 좋겠구요. 우리 감시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파일롯트에 싸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은 만약 서울시가 이걸 부담한다 하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개인적인거나 우리 감시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걸 치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돼서는 안되겠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그 곳 말고 다른 곳에도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파낼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그래서 제가 서울시 관계자 확실하게 존함을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 이승호계장님이신가요 녹지과 서울시, 계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에다가 제가 지름을 갑자기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정도 두께 지름 한 2m짜리가 항상 있거든요. 그것을 포크레인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띠를 둘러가지고 직선기선 내가지고 일곱군데씩 1m 간격으로 파나가면 한 35분이면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전체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눌러봐서 어디가 매장돼 있다면 공간상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은

답변은이형석위원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는. 그걸 한다고 그래요 안한다고 그래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당시에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

보가

통보가이형석위원

없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좀 하세요.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시민환경감시단장 김유학선생님 맞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시민환경감시단에서는 순수한 자비부담으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이나 서울시 측에 전혀 보조가 없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공무원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민간 시민환경감시단에서 고발하셔서 정신적 또는 시간적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강동구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아까 고발인에게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대한 홀대를 했다. 어떻게 알았느냐? 이와같이 관계 공무원이 불손한 태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 서울시나 우리 강동구청에서 즉 확실한 태도표명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고발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시민환경감시단자체내에서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그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관계기관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고발할 의향은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받아보니까 맨 뒤에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파이롯트 측에서 현장 확인 결과 육안으로 확인한바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라인에 .보면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장님

단장님이준행위원

! 그건 저희도 읽어서 압니다. 충분히 아니까, 그럼 우리 강동구청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십사라고 주무과나 구청 당국에는 어떻게 정식고발을 의뢰를 했다든가 이런건 있으십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지금 안했구요. 제가 사무장님한테 오늘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7일 이전으로 정식 육하원칙에 토요저널 우리강동지역 신문과 KBS 공영방송에 방송한 그 내용을 빼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보는대로 현장사진 찍은데서 12월 7일까지 어떠한 답안이 없을 때는 공식적으로 고발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여러동료위원과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우리 1천만 서울시민에 물을 마시는 인접해서 이와같이 부도덕한 산업행위는 파이롯트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본위원에 동의를 얻는다고 가정을 해서 이것을 적극 우리가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른 위원, 최찬성 위원!

렇게

이렇게최찬성위원

정말 훌륭하게 공사하신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파이롯트도 큰문제고.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지하철공사를 하고 거기 각종 합판이라든가 각종 공사 잔해를 무단투기했다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그거는 저희가 삼환기업으로 부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입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찬성위원

기술적으로 수중에 투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데, 그때 보도외에는 자료 없단 말이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삼환기업을 상대로 천호대교 불법투기했던 것을 세계일보에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저희가 육하원칙에 철저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자료 수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최찬성위원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윤규진위원장

다음 위원,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위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먼저 발견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참조금은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환경부분에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을 밝혀냈다는 것을 앞으로 환경운동에 커다란 어떤 지표가 될걸로 믿습니다. 더우기 이런 공장부지가 철수한 자리에 늘 이렇게 폐기물이 남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예요. 우리 지역에서 또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금 파헤쳐진 장소외에 더 많은 폐기물이 있을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지금 그거보다 여러번에 땀을 흘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이성권위원

도시관리국장 명패를 치우고 거기 앉도록 해주세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제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없으면 사실 못나왔죠. 병원에 있어야할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겁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현재 언론에 보도된 부분하고 우리가 그날 확인한 부분외에 더 많은 폐기물이 있을거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권위원

추정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제가 지적했던데를 회사에서 벌써 왔더라고요. 나무 밑에를요. 그래서 그때 비오시는 날 위원님 나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를 벌써 파헤쳤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뿐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한말씀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조광환경으로부터 폐기물 처리했다고 그러죠. 번지가 바뀐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경기환경이라는 곳이 폐기물이 나갈 때 사실은 불법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강동구의회에서 정말 여기에 어떤 확신만 갖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장을 중심을 활동할 때는 각종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파이롯트 부지에서 철거된 한 100여차분이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100mm 이내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강동구청 환경과로 전화도 했었고 거기 또 경기환경쪽으로 이사한테 전화도 했었고, 근데 다 무응답이예요. 결국은 제가 차를 몰고 남양주군 조안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 말씀이 담당자 되시는 말씀이 김단장님 제가 옛날에 텔레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 행정관청보다 거기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정지가 된 지금도 그대로 상수원보호 구역에 되고 있습니다.

후일

후일이성권위원

우리 위원회가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현장조사를 또 해볼 부분도 있고 더 확인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증인으로 신청한 신화사의 대표가 여기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사유도 없이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미루어 볼 때 사업주는 심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내지는 행정관청이나 우리 위원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더우기 아닌게 아니라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야말로 겉으로는 나타나는 어떤 힘은 없겠지만 시민이라는 지금 환경에 엄청난 지금 앞으로 대비해야 될 문제 또 지금 환경만큼 중요한 정책이나 앞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가 그보다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이롯트측에서 우리 김충환청장에게 보낸 회신 통보문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아주 정말 어떻게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면서 폐기물이 나온 것이 시공사측과 시민환경단체가 뭐 연계해서 버린 조작극이다 이런식의 어떤 문건까지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랬을 때 추후에 우리 여기 나오신 시민환경단체 단장님이나 회장님에 모두가 저희 위원회와 이 문제를 연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보낸 공문에 보면 후일 법정에서 증인하겠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법정에 설 것을 이미 각오를 한 것같애요. 이게 무슨 지금 환경법이 이 사람 얘기 말마따나 60년대 70년대 그런 환경법에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500만원치 지정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그 부분은 지상에 나와 있는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이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이성권위원

파묻혀 있던걸 버린게 아니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밑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증언도 안나오는 이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일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갖고 애쓰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인지한 사실이지만 한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이롯트 측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폐기물이 자기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50년전에 홍수가 났을 때 유입된 쓰레기를 파묻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파이롯트주장에 의하면.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지금 제가 파이롯트 문안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한번 찾아왔길래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수때 이것이 밀려와 가지고 생성된 그런 쓰레 기라고 한다면 파이롯트 8,000여평에 대해서. 삼각점을 놓으면 끝에 일점 정문에 일점 후문 에 일점 해갖고 삼각점을 놓고 본다면 중앙에서도 그것이 나와야 그게 당연한거 아니냐. 만 약에 홍수 때문에 그랬다면 그 물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거든요. 좌우로 치우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좀 더 확인하고 싶은거는 파이롯트공장이 50년간 그 장소에서 생산활동을 해왔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남윤일위원

파이롯트공장에서 생산품목이 여기에는 만년필 제조공장으로 돼 있는데, 불펜이라든가 잉크라든가 이거는 별도의 공장이 따로 있었습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다 같이 거기서 생산이 라인이 다 있는걸로 알고요.

같이

같이남윤일위원

생산했었죠. 그래서 확인하는데, 지금 저희가 토요일날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중에 이렇게 보니까 보신 것처럼 사진 가운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파랗게 염색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것은.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그것은 그날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걸 봤습니다만, 파랗게 된 것은 우선 토양오염의 시초거든요. 토양오염의 시초고, 그것이 어떤 화학적 반응이 없이는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죠. 첫번째 중금속오염이라 한다면 그것이 부식되는 것이 파란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성상볼펜이라든지 이런게 많을 때는 화공약품이 첨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성분분석을 못해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건 오염물은 사실입니다.

장님

단장님남윤일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부식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파이롯트 공장에서 생산하는게 만년필 뿐만 아니라 잉크라든가 볼펜 하다 보면 볼펜잉크라든가 이런걸 제조하다 보면 최초에 투입물체중에서 나머지 찌꺼기들 그것이 있을거예요. 그거를 처리할려면 그 당시에도 별도 비용이 나가니까 혹시 파묻는 과정에서 비닐봉지라든가 싸갖고 버린 과정에서 시작이 되니까 비닐봉지가 터져갖고서 이렇게 토양을 오염시키는게 아닌가, 토양을 착색을 시키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진 찍은거 중에서 이걸 보면 라면봉지가 있어요. 나중에 일부러 흘린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 사람이 문을 닫아놓고 공사하는 과정에 일부러 사람이 들어와서 라면봉지를 버렸을리는 없고, 그리고 주로 묻혀 있는 쓰레기 모양들을 보면 헝겊이라든가 아니면 비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시에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 작업을 하고 나서 청소하다보면 헝겊같은 걸로 닦아내고서 그거를 소각할려면 또 연기가 나고 하니까 그대로 뭉쳐갖고서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봉지에 담아갖고서 적당히 매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토요저널하고 제가 들어가서 하루전에 왔습니다. KBS하고요.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라면봉지가 1976년인가 78년으로 라면봉지로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남윤일위원

제조일자를.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제조일자를. 그런데 파이롯트측에서 말하는 거는 40여년전에 홍수로 인해가지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1997년도니까 78년도면 그 당시에 홍수가 없었거든요.

남윤일위원

그 이후 시점이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맨뒤에 보면 저도 의심이 가는게. 한가지 말씀은 꼭 드리고싶은데 이 분들이 지정소각하고 매립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파이롯트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연료탱크 부지였습니다. 연료탱크를 올려놓은 자리거든요.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연료탱크 부근에서 소화하고 매립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쓸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사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파이롯트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좀 더 숙의를 해갖고 고발조치내지는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오신 시민환경감시단 김유학 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여기 지금 회장이 양준용 회장님이십니까? 아무튼 양준용 회장을 비롯해서 김유학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날발굴을 해낼 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레기에 대한 상태라든지 알고 또 파이롯트에서 대답했듯이 예를 들어서 홍수에 떠 밀려왔다 손 치더라도 파이롯트에서 돈을 들여서 치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자연재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됩니다.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고발이 돼서 조치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글쎄 약간 부연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분들이 모든것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우리 의회의원들이 하시는 거와 같이 절충점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고발이 지향성이 아니라, 12월 7일까지니까 7일까지 어떤 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단체에서 고발할 것이니까, 일단 고발 자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단 고발이 선행이 돼야 되겠으나 파이롯트에서 어떤 절충이 들어오니까 7일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의미십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12월 7일날까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빠른 시일안에 강동구청과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실에 오셔서. 7일이 넘으면 우리도 바쁘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그전에 해주십시요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7일이 넘어서 고발여부는 결정하자 하는 의미십니까?

유학

김유학시민환경감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감시단에서 괄목할만한 이거 외에도 괄목할만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길재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먼저

먼저이길재위원

시민환경감시단장 김유학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상태로써의 모든 문제점은 첫번째 분석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쓰레기 매립상태라든지 종류를 파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성분 검사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강동구청에서 적극 협조해서 어떠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그어야 할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강동구청에서도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선 본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김유학 단장님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부터 양기천 청소과장, 이계중 기획예산담당관, 박혜옥 환경보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어제 질의 답변을 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주차관리과, 도로과,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한 뒤에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천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위원님!

동구

강동구이길재위원

고덕동 소재 광문고와 우리 농산물직판장간 방죽공원 전개 시유지중 도로부지와 시설녹지 1,632평안에 강동구 청소과에서 97년 12월 현재까지 청소과 소속 차량과 물품창고 및 차량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량댓수가 몇대나 되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지금 현재는 7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동안 감축하는 차원에서 11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현재 차량들 자격증이다 있죠. 차량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증,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 대한.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 정비공들이 지금 5명이 있는데 2급 기능사 자격증 받은 사람이 둘 있고, 기능사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셋 있고 해서 다섯명이 일단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길재위원

이 분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이 약 저희가 71대중에 49대가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들이 노후돼 있고 그래서 일단 일상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비고에서 정비공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경비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자체정비라고 봐야 되겠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길재위원

현재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정비사들은 우천시에 상당히 정비하기가 좀 불편하다.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정비소가 있었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이길재위원

철거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당초에 정비고가 91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정비를 했는데 금년 10월달에 그 정비고 일부가 시설녹지 부근에 편입이 돼 있어서 그게 절단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비고를 철거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가정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91년도에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설치가 91년도 12월달에 시작이 돼서 다음 년도 1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길재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달 됐습니까? 철거한 지가.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10월달에 했으니까요.

이길재위원

10월 두달. 왜 이거 철거를 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금년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저희 감사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고가 시설녹지 부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정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일반인이 정비소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자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동차법시행규칙 제62조를 보면 사용자가 일상정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 전기장치 등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 사항이 98년도 10월 30일까지는 신고로 경과조치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길재위원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차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일반인도이길재위원

가능하다. 일반인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정비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그런 정비업을 예를 들어서 정비를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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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글쎄요. 제가 일반인은 검토를 안해봤고요. 일단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일상적인 점검 차원에 경미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현재 지금 거기서 간단한 정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쉽게 얘기 해서 두달전까지만 해도 정비소를 지어서 정비를 했던거죠. 막사까지 지어서 우천시라든지 어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때에도 정비를 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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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정비고를 지은 목적은 우선 일기가 고르지 않은때도, 왜냐면 지 금 매일 하루에 열대 이상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차량정비사업소에 보낼 때는 최소한 이틀내지 5일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비에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비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환경에 대한 폐를 끼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자동차정비업소에 허가기준이 최소한 도의 방지시설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비를 할 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처리를 어떻게 원활하게 환경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엔진오일이랄까 장갑 그 다음에 훨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 그걸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노후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유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누유된 사항들이 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지금 91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97년인데 그 안에 계속 이런 상태로 정비를 하였다는 결론인데요. 물론 오염이 어느정도 심각하게 됐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금년 여름에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정을

시정을이길재위원

했으면 하겠다 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쪽을 나갑니다. 코스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주 아침에 산뜻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도 그쪽부근만 가면 역한 냄새가 나 요. 기름 냄새 등등, 제가 또 일부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덕1동 주민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해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서 팬스를 쳐서 그쪽을 이용하는 관계로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내려가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이라고 봐야죠. 이런 차에서 나오는 부품 등등 여러가지 부품입니다. 정비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주 환경에 좋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적치돼 있고, 또 특히 우천시에 비가 오는 날에 그쪽에 가보면 이건 환경단체에서 봤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몇년 동안을 이런식으로 돼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몇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해라,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폐유들이, 비오는 날 가보시면 알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쪽에 가봤는데, 마침 또 비가 왔습니다.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 기름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년동안 일입니다. 그럼 이런것을 제가 금년 몇달전에도 시정을 했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다만 정비소를 지었었는데, 정비소는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두달전에 철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막사를 철거한후에 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비가오면 정비한 기름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전에는 정비소 안에서 정비를 했는데 그걸 치움으로써 완전히 노출된거예요 기름이. 바닥이 기름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부분적입니다만. 그럼 이런 상태를 계속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환경쪽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유발시키고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단은 자가정비시설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자체가 없다면 장비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원활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상이 우선 누유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면을 기름으로 적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주변에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그냥 없애는게 아니고 저희가 폐품 처리를 해서 그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현장이 더 어수선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길재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달전에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시정을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오히려 환경쪽으로는 더 악화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 상태를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떤 시정이라든지 다시 어떤 방법을 찾다기 보다는 우선 당장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상태라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위에 있는 정비고 가설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현상이 더 악화된 것 같은 그런, 또 실질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일단 정비고를 시설녹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고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견을 정리를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좀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그전에 지었던 자리에다 정비소를 다시 지은다는 얘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시설녹지 부분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입니다.

차피

어차피이길재위원

시설녹지는 그건 시설녹지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설치된 모든 기구라든지 설치물은 이전이 돼야겠지요. 이전하고 시설녹지는 시설녹지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현 상태에서 한 10cm정도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길재위원

해서 어떤 충분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어떤 이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수년동안 기름유출내지는 지금 완전히 산업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도 폐쇄를 시킨건 아니지만 폐쇄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동안 지금 발생돼온 일인데 제 생각으로는 시설을 현재와 같은 시설물 이용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녹지 부분에서 10cm 후퇴를 해서 다른 어떤 견고한 그런 시설로 해서 이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상태로라면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수년동안 우리가 강동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환경법에 대한 저촉을 하면서까지 이런 오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한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사항등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과정에서 일부 누유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다른 견고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좀 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현 상태로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대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철거를 해야지,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어떤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현 상태대로, 정비소를 계속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건 허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토양환경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호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이거 할 수 없는거예요.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가 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일반인이 이러한 정비업은 아니지만 정비를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시설녹지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막연하게 다시 어떻게 시설해서 하겠다. 이 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그날도 우리가 행정감사 현장감사를 통해서 봤지만 비가 오면 그 기름이 물론 정비하면서 기름이 많이 나오죠. 유출된 것도 있고,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하수도나 이런대로. 또 토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쪽 토양은 부분적으로 완전히 훼손됐어요. 완전히 죽은 토양인데, 시설녹지 부분 10cm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양을 완전히 죽여놓고 기름 오염시켜놓고, 거디가 시설녹지 설치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이와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것 같으면 분명한 시설을 거쳐서 여기에 어떤 환경에 대한 오염이 안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10cm 후퇴해서 도로부지에다가 시설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왜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한다면 당장에 고발 들어갑니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분명히 고발할거예요. 환경법 위반으로.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차후 추후 연구해서 하겠다. 이건 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름이나오고 유출시키고 있고 환경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이와같은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이런 감독과 지도를 해야할 우리 강동구청에서 이런 문제로 지금 날이면 날마다 지금 발생시키고있는데, 환경단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사람들 환경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할 우리 관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지금 구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팬스를 쳐놓고 완전히 독립을 시키다시피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서 그러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알아보십시요 이거 가만히 두겠는가. 이것은 비단 공무원 책임이 아니라 위원들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상태로써 앞으로 어떤 대책을 찾겠다. 이건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연구해서 바로 철거하든지 하세요. 시정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님!

희가

저희가이형석위원

현장을 가보고 기본적인 얘기는 이길재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자가정비에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제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사용자에 정비작업의 범위 해가지고 자동차정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동기에는 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전달장치에는 오일보충 및 교환 엑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그 다음 제동장치에는 오일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호스 페달 내부의 점검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우리 민간인중에서 자가용 70대씩 갖고 있는 민간인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그러면 민영화돼서 지금 청소대행하는 대행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행업자들도 정비소 차려가지고 하나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경미한 사항은 타이어 빵구를 떼우다든가 이런 사항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타이어이형석위원

빵구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도 자가용인데, 자가용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차고지에서 경미한 부분에 일상점검 정도하는걸로.

이형석위원

일상점검이야 다 하죠. 그러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가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게 돼 있나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정한

일정한이형석위원

시설을 그냥 자기가 아무렇게나 갖추면 되나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을 갖추고.

법에

법에이형석위원

나와 있는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고 허가하고 다 해야 되는거 아니 예요. 그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얘기하시는 일이 자가정비의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단지 현재 강동구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현실적 여건을 인정하기때문에 돈도 없고 어디다 맨날 차 고치는데 갖다가 맡길 수도 없다 라고 하는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거 하는거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자가정비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자면 구청에서 최소한 버스회사든 택시회사 수준에 정비업체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정비소를 차리고 하는게 맞죠. 단지 그럴 여건이 안된 다는 문제가 현실이라고 하는건 인정하지만 그것조차도 예산에 문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길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까 지정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폐기물로 신고했어요? 강동구청에다가 신고해야지, 구청이 구청에다가 신고하나. 이런 것들을 앞서서 시민들한테는 어떤 형태의 의무사항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단속하는 기간이 이런 불법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고, 그것이 설령 현실적인 열악한 재정 문제라든가 여건 부족에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서 나도 어떻게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어디 부지가 되든 부지를 선정해서. 자동차정비 제대로 신고하고 7명 근무하고 있죠. 그 분들도 비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고칠건 고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 그걸 한번 짜서 저희들한테 예결위원회쪽이나 시민생활위원회쪽에다가 반영을 요구를 하셔서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봅시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거예요?

거는

이거는이형석위원

다른 사항인데 관계 없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에 파이롯트공장 이적지에 폐기물이 다량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인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건축폐자재라고 하는 것은 파이롯트공장 자체를 부순거를 얘기하죠. 부순거를 원래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있나요? 법적으로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건축폐자재가 발생되는 사람은 우선 배출 3일전에 관할 동장한테 배출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1t 미만일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PP포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담아서 배출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김포로 보냅니다. 1t이 넘는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나 중간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사후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이롯트부지에 대한 건축폐자재에 처리 실태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금년 봄에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가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일반적인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건축폐기물을 별도로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은후에 파쇄를 해가지고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들은 매립지로 반입을 하는.

중간

중간이형석위원

집하장을 거쳐야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수집운반업을 할 경우에는 중간집하장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김포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지

두가지이형석위원

경우만 있는거 아니예요. 중간집하장에서 부쉬가지고 철근 뺄거 빼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쓸거 없으면 바로 갖다가 묻든가 김포에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둘중에이형석위원

하나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이형석위원

증언내용에 의하면 100대분이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에 상수도보호구역 100여m 이내에 100대분의 파이롯트공장 폐건축자재가 묻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조안면에서도 확인했다고 그러고 물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이, 이것 자체가 더 이상 말할 필요없는 문제인데 거기서 김포매립장에 반입했다 라고 하는 자료를 붙여서 올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일단 말이죠. 파이롯트의 건축폐자재가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자체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양주에 있는 중간 처리업체에 반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일단 기록을 봐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100대분의 폐기물에 대해서 중간 집하장을 거치지도 않고 현장에 가서 묻고 환경감시단이 가니까 그 다음날로 그 위에다가 아스콘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아스콘포장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도로포장에 사용되어지는 재활용되는거 이상에 건축폐자재로 같이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다수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100대분이 그대로 저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김포매립지에 대한 쓰레기매립하면 증 주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증을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의혹은 산다 이거예요. 그걸 사서 갖다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이건 단지 이 건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뒤에 앞으로 12월달 말까지 계속 회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가 가능하시겠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하여튼 빠른 시간안에 하겠습니다.

음주

다음주이형석위원

가능하겠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다음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형석위원

강동구에서 앞에 부분은 어쩔지 몰라도 건축폐자재가 운반되어지는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신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현재 시민생활위원회도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장과 환경보전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시민생활위원회도 아마 감사에 지장을 받는 것같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시민생활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은 이계중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죠.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건강도 별로 안좋으시고 하는데 당 위원회의 증인요구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과장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된 이유는 1995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삼익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익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서 강동구에 입장을 기안하신 담당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간에 경과를 제가 간략하게 우선 과장님 혹시 잊으셨을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나오게 하라고 한 직접적인거는 우선 명일동 289번지 일대에 샘마을근린공원이라고 아마 지정은 1983년도 이때 지정이 돼갖고서 지금까지 사업을 전혀 진척을 시키지 않다가 금년도에 아마 7,8월경에 거기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전을 하라고 이전촉구가 있었던 모양인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선 제가 부지 형태를 보니까 이런식으로 전체 부지를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삼익그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형광팬으로 표시한 안쪽 부분, 실선 안쪽 부분이 공원부지인데. 우선 제 가 처음에 의혹을 가졌던 부분은 공원부지에서 배제된 부분이 이게 쪽 들어가고,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서울시 소유로 그 당시에 잡종지로 해가지고 288-6호가 서울시소유로 돼 있었는데, 이것 역시 배제가 됐다는 것이 의혹을 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 부지는 삼익그린아파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여기 명일동 500번 버스종점 부지가 있고, 거기에 1차 단지가 있고 그 윗쪽에 2차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 도면에 의하면 근린공원이 지금 말씀드린 명일동 289번지 일대에 1번 근린공원부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양쪽으로 해서 2번, 3번 그리고 1차 단지가 4번, 5번 해갖고서 다섯개 필지가 사업계획서상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982년도 10월달에 건축승인서류가 강동구청에서 삼익건설쪽에 승인이 나갔겠죠. 거기에도 보면 사업지구안에 건물배치도에 보면 사업지구안에 그대로, 이것이 사업지구 배치도 인데요. 배치도에 보면 이 부분이 근린공원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갖고서 도면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단지가 준공 돼갖고서 준공서류에도 보면 도면에 마찬가지 이 필지가 포함이 된 상태로써 준공서류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원상황을 보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 형태로 개발이 끝나갖고서 강동구청내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됐거나 아니면 삼익그린아파트 명의로써 돼 있거나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필지는 토지주가 굉장히 4,50명정도가 토지주가 돼있으면서 개인 사유지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 가서는 1995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삼익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정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이계중과장님이 소명자료를 보내갖고서 처리위원회 자료 회신하는데 강동구에 답변 해갖고서 4개 항목으로 나눠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본위원이 이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그때 답변 자료를 마련을 하실 때 어떤 근거에서 마련을 하셨는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걸 쭉 시정을 하다보니까 건축승인자료라든가 준공자료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배제된 상태로 현재가 나타났단 말이예요. 추적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지금 현재 담당 주택과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거기에 지금 현재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서류가 어디 갔는지 못찾겠다고 그 서류속에 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또 의아한거는 이 건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시작하기전에 서면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아파트 승인이라든가 준공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보존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하고서 다시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알아보니까 준공서류가 나타났단 말이예요. 승인서류하고 준공서류가 나타나고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가 없어졌다고 표현을 한거야.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답변내용을 했는지, 제가 답변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점만을 이렇게 여쭤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중에 강동구청에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일동 삼익그린 2차아파트는 82년 11월 3일날 사업계획 승인처리 함에 있어 이런 필지로 해갖고 쭉 포함된 다음에 당시 사업승인 조건에 광주간 도로변 1,000여평의 녹지를 보존했고 명기되어 있고 해당 공원에 기부채납 등에 관한 내용은 그 사업승인 조건에 명기된바가없다라고 가번 항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개의 근린공원 필지중에서 1번을 제외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나머지 4개 필지는 이 미 기부채납이 돼갖고 서울시 소유로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명기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전혀 사업승인 조건에 명기된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 필지가 기부채납이 됐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나번 항목으로써 답하신게 83년도 8월 8일 사업계획변경승인시에도 대지면적이 증가됐지만 기부채납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라고 나번 항목에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도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번 항목 나번 항목 똑같이 아까 말씀인 것처럼 서류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째서 네개 필지가 기부채납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다번 항목에 보면 83년 12월 17일 준공검사시 건폐률 14.89%로 관계법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축승인시에 건폐률은 14.5%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준공시에 14.89%로 됐다고 표시를 하셨는지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문장이 공원 외곽과 관련한 사항은 사유지로써 당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항목이 라번 항목에서 나오겠지만, 라번 항목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뭐냐면 라번 항목에는 아파트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번 항목에 있어서는 사유지로써 당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진것이다라는 거하고 즉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분명히 근린공원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당자간에 계약을 미루어본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답변한 것이 약 3년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통해서는 답변드릴수가 없고 당시에 답변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공원 1, 2, 3, 4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기부채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제가 당시사업승인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그럼 공원 3-1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 적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 답변할 때 우리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결재를 올린 서류에 의하면 92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약 12,000㎡가 개인 및 여러명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약 12,086㎡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승인변경승인시에 사업승인을 할 때는 토지소유권이 사업주체로 넘어오지 아니하면 등기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에 대해서는 소유가 각 개인명의로 돼있고 서울시도 돼 있고 삼익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시 이 부지가 승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변경승인서류중에 도면을 보면 기존에.

만요

잠깐만요남윤일위원

! 83년도 8월 8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류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고충심사위원회에 답변할 때 자료를 보면 사본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고충심사위원회에 답변한 자료는 저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건 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 답변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답변한 거에 기초해 갖고서 추정해 갖고서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못하고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한 설명서류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사본이 일부 필요한 부분만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남윤일위원

여쭤보는데 이 답변을 작성하시게 된 배경에는 어떤 기본적인 서류라든가 근거가 없이 작성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억을 못하고 현재 있는 서류사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변경승인한 서류에 일부가.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어떤 서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서 작성할때 결재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서류들은 근거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근거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남윤일위원

저거 아니예요. 결재한 거고. 이전에 이러한 도면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세목별로, 이런 도면에 보면 여기서 옆에다가 뭣때문에 변경 이런식으로 다 나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 서류가 있느냐 이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서류는 지금…,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답변을 입증할만한 서류는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다뇨. 여기 보면 여기도 공원으로 돼 있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 서류는 당초 승인서류고…,

기에

여기에남윤일위원

근린공원이 빠진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근린공원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남윤일위원

그대로 동의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파트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면적중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증감대비에 보면 사유가 대지합병으로 인함으로 돼 있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29,000 늘었습니다.

남윤일위원

대지합병으로 돼 있는거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9,000이 증가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도면에도 근린공원이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여기까지가 당초… 다시 얘기해서 변경승인때, 변경승인때 라인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적을 합산하면 지금 29,000내지는 30,000 나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운 자료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읽었던 것중에서 보면 라번 항목에 아파트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라번 항목을 쓸 때 결국 이것에 의해서 민원인들에 민원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다고 일축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회분양분이고 근린공원부지는 다음번 분양분이라고 돼 있으면 다음번 분양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다시남윤일위원

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답변한거에 보면 아파트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에 보면 분명히 근린공원부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빠지게 되면 빠졌다는게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신게 그게 명확한 답변이라고 보세요. 금회분양 무슨 4회분양 이렇게 돼 있는게 무슨 답변입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지구내 아파트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지구라 하더라도, 아파트지구 전체 파운다리내에는 아파트 즉 주거용 건물이 들어갈 부분 도로가 들어가야 될 부분, 공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 학교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전부 구분되었는데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아파트개발지구 포함 지구속에 내에 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서류에 의한다면 변경사업승인을 할 때는 그 공원이 제외되고 아파트하고 부대시설만 사업계획이 난 것입니다.

외된

제외된남윤일위원

사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외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뭣 때문에 제외됐는지 사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제외된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 분이 어디 있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답변이 틀린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83년 12월 17일날 준공검사시 건폐율 14.89%로 되어 있어요. 승인시에는 14.5%로였어요. 0.39% 증가했습니다 건폐율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추측으로 판단하건데 당초 사업승인시에서 준공때까지 중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공무원이 행정처리할 때 근거서류 없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없죠

없죠남윤일위원

? 지금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제출된 서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근거서류 있는거에 기초해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서부터 계속 변경승인나고 준공나고 전체적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현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원부분이 아파트사업계획승인시에 포함이 안된 사항을 입증해 드리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근린공원이 아파트개발계획부터 포함이 안 됐다고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변경승인 할 때.

글쎄

글쎄남윤일위원

변경승인할 때 변경승인서류를 보여달라니까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서류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남윤일위원

근거서류가 없으면 행정처리할때 그걸 추측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추측이 아니고 여기지금 제가 답변한 서류에 대해서 그것이 제외됐다는 면적이 아까 도면을 놓고 말씀드렸듯이 약 29,000㎡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이 2차 변경승인낼 때 공원부지를 뺀 면적이라는 것이 스케일로 재도 나오고 두번째는 그 공원에 대한토지주가.

남윤일위원

그 공원은 왜 뺐습니까? 공원을 왜 뺀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이 빠졌기 때문에, 뭐가 변경되었다는 걸 그걸 알려고 그런게 아니라 공원을 왜 했는지 왜 변경을 했는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거를 왜 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거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아파트지구를 전체 이 사무실만한 면적을 아파트지구지정을 하고 그 아파트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와 아파트부지와 주거중심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할 때는 사업승인낼 때는 동시에 전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기때문에.

남윤일위원

부분적으로 해도 총괄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죠. 총괄 계획에서 1차 하고 2차 하고 2차 하든지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마스타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라는게, 그렇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계획이죠.

남윤일위원

마스터플랜 영어로 표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총괄 계획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하다가 물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세부계획에 있어서 그때그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변경서에는 예를들어서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공직사회아서는 변경사유가 있으면 왜 변경하는지 그거를 근거서류를 남겨놓는게 관행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과장님 딱 쓰시기에 아파트 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남윤일위원

왜 이 기본개발계획에 변경이 된거를 근거서류를 안남겨 놨냐 이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이 아니고 아파트기본…,

전에

조금전에남윤일위원

변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요. 지금 아파트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면적을 지금 이 사무실만큼 정했는데, 그중에 이 부분이 공원으로 당초 아파트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이 지금 공원 3-1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전부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개발을 못했고, 아파트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주거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적고 현재 공원만 그대로 남아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써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공원 자체를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그것은 아파트기본계획을 바꿔야 되지만 아파트지구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아파트 안짓고 공원으로 남겨놓고 지금에 와서 공원개발하는 것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처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승인서입니다. 사업승인서에 첨부된 도면이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지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십니까? 도면이 이렇게 제출했으면, 이 승인서에 의한 사업지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실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사업승인도면 내에 사업계획구역이 있을 겁니다.

예요

어디예요남윤일위원

? 어디에서 어디예요? 그 계획이. 이리와서 보세요 잘 안보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아파트 도면에 분명히 명확하게 나온거는 사업계획으로 봐야죠. 대략선으로 그냥 1차 단지 지금 현재 명성교회쪽이라든가 희미하게 나온거는 기타 배경설명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금회신청으로 해가지고 여기.

남윤일위원

준공서류에는 휩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준공서류에는 그 전체를 그려놓고 준공난 부분을, 이 부분만 표시가 돼 있었던걸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서 사업구역이 어디입니까? 개발기본계획에 있어서.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이 이 부분에다가 세운게 없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이거를 금해공사분 아닙니까? 여기도 이것도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이거는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거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차후에 하는데, 이것이 1차 승인을 내준거고 2차 승인 도면에.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2차 승인분까지, 지금 이게 아파트가 안들었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들어섰습니다.

선거

들어선거남윤일위원

2차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도면이. 서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서류가 없는 것을 저한테 추궁하시면 안되죠. 여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1차가 나와 있고.

남윤일위원

2차분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고덕택지개발예정지구 해갖고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업지구가 어디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전체를 내신거고.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지구 전체죠.

그래

그래남윤일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포함된거죠. 공원부지 포함된 거에요, 안된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개발계획중에 1차 인가나간 것이 여기만…,

남윤일위원

1차 인가 나간거고 이거는 언제껍니까? 이건 언제꺼예요. 80년 9월꺼 아닙니까? 이때도 이거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말을 자꾸만 돌릴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자꾸만 과장님은 근린공원에서 근린공원이 왜 빠졌는지 묻는 사람한테 이거를 공사를, 금회차 4회차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려고 자꾸만 본질을 호도할려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호도가 아닙니다. 여기 1차 허가나간거 있고, 여기 도면에 보면 2차분이 있는데, 설계변경 나간게. 여기 보면 기 사업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차기 사업분은 어디 있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차기 사업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바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잖습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공원이 차기 사업분에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금회신청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이고요.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뭘 얘기할려고 그러시는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때 당시에 이것이 안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기는

여기는남윤일위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닙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개발예정지구에서 빠졌다 는 얘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회차하고 얘기를 하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난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는 왜 안났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왜 빠진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공원은 안들었어요.

공원

공원남윤일위원

? 그럼 여기 있는 공원은 왜 들어갔습니까? 여기 있는 공원은 왜 들어갔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공원은 들어갈…,

남윤일위원

이 공원은 다른건가요 여기하고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똑같이남윤일위원

근린공원 1, 2, 3, 4, 5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 1번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식으로 말을 빼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서류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로

서류대로남윤일위원

? 서류대로 그럼 차기한거, 왜 여기에 대해서 사업지정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서류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사업지정을 안한 곳은…,

남윤일위원

사업지구지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가 빠져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남윤일위원

기본계획이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여기 있는데.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기가

여기가남윤일위원

지금 개발예정지가 전부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지금 과장님은 하다 못해 1차 단지하고 2차 단지하고 3차, 4차, 5차 이렇게만 했다. 그렇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거는 왜 빠졌습니까?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뭘 자꾸만 이상한쪽으로 몰고 가실려고 그러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이상한게 아니라 제가 이 서류에 의해서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 서류에 의하면 변경승인 낼 때는 이것이 빠졌다고.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뭘 이렇게 작성을.

다번

다번남윤일위원

항목하고 라번 항목하고 상치가 돼요. 개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하여야하는데 안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개발기본계획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일시에 다 하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남윤일위원

사업계획예정지구라고 그러면 이게 누가 제출한겁니까? 구청에서 그려준 거예요. 구청에 서 그려서 삼익건설에다 준 자료입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사업주체에서 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윤일위원

사업주체에서 그린거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윤일위원

그려갖고서 강동구 주택과에다가 승인맡기 위해서 제출하셨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장이 냈을 걸로 압니다.

금은

지금은남윤일위원

강동구 주택과에서. 그 당시 허가관청이 누구냐가 시기별로 구분을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삼익건설에서 이렇게 그려갖고 개발계획이라든가 최초의 승인서류를 보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포함이 돼 있는거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포함이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땅 소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착공할 때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고지는 사업주체가 하는걸로…,

남윤일위원

사업주체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기존소유자하고 어떠한 협약을 맺든지 소유권을 다 일단 넘겨 받아야 되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두도 넘겨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르겠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제척돼 있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사업계획신청서에 제척이 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최초 사업계획신청서에 제척됐다는 얘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가 기제척이 됐다고…,

거는

그거는남윤일위원

자꾸만 과장님이 2차, 3차 이거를 나눠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기본계획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그거를 왜 자꾸만 여기에 안맞는거를 억지로 갖다 끼워맞추실려고 2차, 3차, 4차 이걸로 논리를 펴세요. 최초에 계획하고 안맞게 됐으면 왜 안맞게 됐는지 그 근거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2차 3차 해갖고서.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근거없이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죠

없죠남윤일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한테 계속해도 될까요?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담당관한테는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시기

모르시기남윤일위원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후로 서류가 좀 있다든지 그러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 서류요청을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중간에 빠진게 더 이상 일을 크게 안만들고 정리할 수 있는 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몇 번 재촉을 했는데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제가 이 자료를 쭉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종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려면 도시관리국장님도 잠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이계중담당관 잠깐계시고 이계중담당관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은 도시관리국장이 계신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싶다. 잠깐만 계십시요. 잠깐만 계시고. 어디 가세요 국장님! 감사하는데 과장님들 다온신거예요. 건설과장님 다 오셨는가? 감사받는 자세들이 안됐다니까. 도시관리국장은 왜 안 오신 거예요? 주택과장 얘기해 보세요.

김재환주택과장

건설국으로…,

윤규진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이게 어느때 감사라는게 어느 과를 부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계셔야 되는데 간다고 얘기도 않고 참여도 않고 말이지. 그러면 감사받는 자세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국은 어제 얘기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후에 종합적인 보충질의도 있고 이렇게 오라고 했으면 와야 될거 아니야 오후에는.

김재환주택과장

그래서 건설국하면 도시국전체 다 올려고 연락이 다 돼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오시고 계시니까 하다가 맥을 끊고 또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그냥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오신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중지전에 남윤일 위원께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하시는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시고자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하였음으로 계속해서 남윤일 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는 겁니까?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쭉 말씀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를.

윤규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계중담당관은 앞에 마이크에 계세요.

앉아

앉아남윤일위원

계십시요. 잠깐 감사중지전에 제가 이계중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앞서서 이렇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거는어제 오전에 두차례의 발언을 통해서 대략 짐작하셨겠지만 명일동 288번지 일대 샘마을근린공원이 원래 1982년도 삼익그린아파트 단지 조성계획 개발기본계획에 보면 샘마을근린공원부지조차도 사업지구내로 포함이 돼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1996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삼익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회신한 내용중에 보면 강동구 답변으로 해갖고서 그 당시에 이계중과장님이 재직하실 때 아파트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명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사업을 한꺼번에 대단지를 동시에 건축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든 까닭에 1차, 2차,3차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그 사이에 개발계획이 약간씩 수정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과 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에 봉착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획에 본래 참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가지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 당시에 행위의 관점은 강동구가 아니라 서울시고 강동구 주택과는 그 당시에서 실제 건축주하고에 연락 관계라든가 이런 일을 맡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어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를 남기고 명약관화하게 누구나 보든지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12,068㎡라는, 약 한 4,000평이 넘는 땅이라면 지금 시세로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삼익그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장했던 바처럼 삼익건설측이 이 땅을 처음에 매입을 했다가 중간에 전매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다시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의 소유자들에게 매각이 됐다하면 그 금액은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혼자서 추정한바로는 혹시 이것이 그 당시에 82년도에 어떤 모 정권의 비자금 형성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러한 정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반 체념적인 그러한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명일동 288번지 샘마을근린공원내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293번지 일대는 주택이 한두채밖에 없었고, 90년도 96년도 이때 건축된 주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2년전에 형질변경이 되었다는 이유로 근린공원지구에서 배제가 됐던 지구가 있는가 하면 지구지정 4년전에 건축했다는 이유로 근린공원부지안에 편입이 된 단독주택이 몇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구지정을 해놓고서 만약에 삼익건설에서 사는게 아니었다 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시비든 해갖고서 빨리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나 이 인근에 나가보면 길거리에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허가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지. 그리고 결국 과거에 누군가에 잘못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저 역시 지금 현재 밝힐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이 샘마을근린공원부지가 배제가 됐는데 그거를 어떠한 행정적으로 소명할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서울시장이 새로 바뀐 민선시장이 녹지대는 무조건확보를 하고 공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 한마디에 그 당시에 재산권을 행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은 이거를 매각 또는 사업지구내에 포함이 돼 있는데도 사업계획을 몇차례 수정해가면서 빼낸 결과로 치부를 했는데, 이제와서 그 사람들이 치부한 돈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써 보상을 해준다. 이거는 국민된 한사람으로써 너무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15년, 16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기억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10몇 년동안지정만 해놓고 안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할려고 그러면 뭔가가 거기에 뒤따르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무엇인지를 한 번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강동구가 정말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그러한 강동구를 만들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문제의 공원용지에 관련된 관계 서류, 말하자면 82년 당시 사용승인된 삼익아파트의 단지에 접해 있는 근린공원용지가 관계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사업승인 당시하고 준공검사 당시에 서류는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변경된 서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에 토지용도를 우리가 규정을 해놓습니다. 첫째가 아파트용지 그러니까 주택용지입니다. 주택용지 그 다음에 지구중심, 주거중심, 분구중심 그 다음에 공공용지 이렇게 계별이 되는데, 아파트용지는 말하자면 아파트만 짓는거고 그 외에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구중심, 주거중심, 분구중심은 입주 주민들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토지용도고, 그 외에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학교용지, 동청사 그 다음에 파출소부지 우체국 등 이러한 공공용지입니다. 공원용지는 말씀드리면 대개가 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가 당시에 포함이 돼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와서 우리가 지금 관례적으로 봐서 사업시행자가 비행정 청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행정관청이나 또 다른 별도 시행자가 시행하는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시행자의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 근린공원은 사업시행 종료시에 조성을 완료한후에 그 토지도 기부채납하라고 조건이 붙었을텐데 그게 안붙어 있으니까 그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여러가지정황을 봐서 판단컨데 이 근린공원은 아파트건립 당시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지 않았으냐 하는 것도 제가 추측이 가능하고 또 사업시행 조건에 포함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이나 조성계획을 이행하는걸 확인 안하고 그냥 준공이나 이런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은 지금 확인은 안되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서류는 제가 보기는 시에서 구청에 관리이관될 당시에 서류를 아마 인수인계를 한 것 같은데 구청서 인수할 당시에 그 가운데 서류를 안받은 줄도 모르고 또 서류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보관을 잘못해서 그냥 유실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청송에 가면 우리가 정부문서보관소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서류를 봐야만 지금 개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규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확인해서 우리가 출장을 보내가지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용지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써 보상도 하고 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무허가 건물 등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지장물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만에 하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고의든 착오든간에 누락시켰다 그러더라도 현재 그 사람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원용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그래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윤일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미 이 사업자체가 15년 이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그런 공소시효도 사실상 경과한 상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덮어둔다고 하는거는 너무나 국민이 진짜 요즘같은 불경기에 정말 감원 태풍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것 같애가지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서 아까 말씀하신거를 청송에 있는 국가 문서보관소에 가 서 서류를 확인하셔갖고, 과연 그 당시에15년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질 때 과연 행정조치 그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하셔갖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야 누구도 할말이 없겠지 만 만에 하나 적법하지 않은 조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주민들한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라든가 서울시에 담당 공무원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후임자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시측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미안하다고 사과 발언을 하든지 이렇게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울러서 한가지 더 알아봐 주실 것이 근린공원부지가 지정이 될 때 288-6번 거기는 지금 현재 잡종지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소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부지에서 제외가 됐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 옆에 인근한 땅이라서 일부러 배제를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한 배제가 된 사유도 좀 한번 아울러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부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와서 과거 15년전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 자체를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한테 15년동안 공원부지로 묶여갖고서 재산권 행사 못한거 이런것들을 감안하셔갖고 가능하면 어차피 시비로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남윤일 위원 질의 다 끝나셨죠. 주택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시겠어요. 다음은 박혜옥 환경보전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지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어제 질의답변을 하다가 중단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박혜옥환경보전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세요.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주거지주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마디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주차가 우리 강동구 전동으로 실시가 되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근데

근데이길재위원

이 주거지주차를 시범지역인 고덕2동과 상일동의 예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됐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행정기관에 일방적인 이러한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괜히 주민들하고 필요없는 마찰을 일이키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상당히 독선적인 이런 점이 저희 고덕2동에서도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강동구의회까지 와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주차 시행에 따라서 우리 주차과장님은 현재 전동을 지금 실시할 계획인데 전동 실시 구역에 대한 우리 주차과장님의 주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복안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는 주택지에 좁은 골목에 많은 차들로 인해서 통행 불편이라든가 주차 불편 또 긴급시에 차량통행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 구에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가 수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와같은 관계로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의견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면수라든가 도로에 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 주변에 공공주차장에 유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주민들에 의향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 등은 아마 초창기에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업무 미숙으로 야기됐던 것으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길재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덕2동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으로써 이미 시행을 했고 또 2차적으로 지금 길에 주차선을 그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1차 시범 지역으로 이미 시행 단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또 다시 다음 단계에서 즉 다시 말해서 2차 주거지 시행에 따른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체를 어떤 행정부서에서 운영의묘를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관의 옛날에 행정 그대로 답습하듯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주민들에 의견을 묻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의해서 이런 주차선을 그었고 주거지주차를 시행을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강동 전체동을 시행할 것인데, 예전과 같이 어떤 지역주민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기관에 주거지주차계획에 따른 밀어붙이기 식 이런 행정은 좀 시정을 해야 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주거지주차조례안를 통과시윌 때 분명히 주거지주차에 따른 주차선을 그을 때는 인접지역주민들에 충분한 의사를 물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거지주차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거지주차 시행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와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한정된 구역에 많은 사람들의 각각에 주장이랄까 이익을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약간에 지연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결론으로 도출하다 보면 또 대다수는 좋아하더라도 일부분은 불만스러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다면최소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주거지주차 시행전에 설명회가 있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길재위원

이 설명회 자체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좀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 설명회를 한다고 주민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밀어붙이는 식 즉 쉽게 얘기해서 설명을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이미 주차선 다 그어놓고 이러한 행정은 좀 고려해야 할거 아닌가. 충분한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없이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합의하에 이런 주차선을 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고덕2동과 같은 그런 주민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전체동에 대한 주거지주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점 유념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준행 위원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죠? 하세요.

문할

질문할이준행위원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 모양이어서 간단히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건축물에 주차 단속업무가 주차관리과에 이관이 돼 있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한대라도 더 세워놓기 위해서 적은 땅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뜻에서 이단주차기 시설이라는게 있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그것이 분명히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대 주차위에다가 그 주차기를 놓으면 두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기이 아시다시피 그것이 준공검사를 받는데만 사용하고 실지로 그 기계가 무용지물로 녹이 슬고 오히려 주차에 방해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과장님 생각에 그런 생각 가져본 일 없습니까? 단독주택 안살고 아파트 사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저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단독주택에 그런 경우를 못봤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문제점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이준행위원

문제점이 안된단 말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영이

운영이이준행위원

되지 않는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법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치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과감히 철폐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 주차 한대라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요즘 새롭게 상가를 짓는다거나 주차관리과는 협의 안합니까? 준공할 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건물을 짓는데, 시설물을 짓는데 부수된 부설주차장은 그 허가를 하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건축물 지을 때 수반되는 주차장은 그 본허가에 부수적으로 신고되고 설치가 됩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상가를 하나 짓는데 주차장이 몇대인데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띠기전에 주무과에 이러이러한 곳에 주차난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 이런것이 없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건축허가 부서에서 완결을 짓습니다. 종결짓고 다 된뒤에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과로 이첩을, 그때부터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준공허가다 내주고 통보만 해준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할

참여할이준행위원

수는 없군요. 참여는 못합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제도가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을

말을이준행위원

줄이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느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죠. 그것이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는 사실상 주차장을 방해만 한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단식 주차장만 말씀하신거죠. 그 사항은.

에만

형식에만이준행위원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 실리에 맞는.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A라는 집에서 그렇게 딱 해놓고 있으면 그 다음 옆집에서 집을 지을 때는 그 기계를 빌려갑니다. 빌려가서 준공검사 딱 내고 도로 갖다줘요. 이래서 본위원이 현실에 맞는 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서 그런 폐단을 차라리 없애라. 없애서 그 자리에다 주차 한대를 더 대야지. 주차 두대를 댈 수 있는 공간 확보해놓고 오히려 그 한대도 못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식 주차기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대를 설치하면서 주차 2대의 인정을 받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용도 되지 않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하는데 불편하시다는 지적 말씀인데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94년 12월 10일부터 교통부에서 이 주차기는 설치했다 하더라도 한 대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준행위원

바뀌었음으로 그것은 앞으로는 추가로 그런 일이 없겠군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한번 관내에 순시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하라면 몇 건을 지적할 수 있어요. 흉물스럽게 사용치 못한 주차시설 차라리 폐기를 시키고 거기다 차 한대라도 더 대야,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된다. 그건 본위원이 미처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음으로 94년 이후에는 주차2단식 주차기계를 설치 못한다 이 말이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한 거는 아닙니다.

대로

두대로이준행위원

인정을 안해준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자기가 사용자가 개인이 필요해서 그것을 놓고 두대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는 않으나 놓았다 하더라도 두대로 인정하지 않고 한대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걸로 갖다놓고 이익을 보겠다는 그러한 폐단은 없어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정 촉구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래부페 앞에 가면 국민은행 뒤에가 있어요 국민은행 주차장이 조그마한게. 다래부페 정면에 보면 지하주차장 통로가 있어요.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화물단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뜯어보지 않아서. 쓰레기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주차장 주위에 그와같은 것이 있는거 자체가 거기도 차를 몇 대를 세워놓을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런것을 단속해서주차관리과에서는 그걸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이니까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황철성 위원 먼저 하시고.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카톨릭성모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천호동사거리에서 선사로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아마 카톨릭병원을 본 듯…,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그 건물을 한번이라도 갔다 오신적이 있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건물에 주차댓수가 몇 대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43대입니다.

황철성위원

43대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옥외에 30대가 있고 옥내에 13대가 있습니다.

외에

옥외에황철성위원

30대, 지하에 13대 확실하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어떻게 돼서 성모병원은 지하주차장이 영안실로 변했습니까? 거기는 차가 한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2,3년전만 하더라도 영안실이 일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면이 영안실이요.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 관리 부서가 종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과도 생겼고, 부설주차장의업무가 주차관리과로 이관된 것이 8월 1일자로 구직제가 변경되면서 넘어와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인수를 받은 이후에 관리를 위해서 그 카드도 정리하고 6, 7천건에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전체 건수가. 그래서 이것이 개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나, 내용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전산에 넣어서 입력하고 카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바인드에 정리를 하고 이러한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몇가지문제점은 각 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시정도 시키고 적출된데는 고발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이관하면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히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이것을 보고토록 해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아마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일 것으로 믿고 이번 조사보고에 그와같은 것이 올라오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거치고 시정이 안된다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주차관리카드만 정리를 했다 하는 지금 말씀이고, 실지로 주차장관리라면 현장 위주로 해야지 어떻게 주차카드 먼저 관리를 해놓고 주차장을, 그리고 10월 1일까지 10월 15일까지 15일간에 각 동사무소에서 주차를 적발해서 보고하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11월 15일까지 조사를 하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그 통계가 이미 올라와 있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다 오지 않구요. 일부 동은 왔습니다만 아직 안온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지금 해놓고.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이게 한두대라면 모르는데 1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20대는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0대라는 13대가 주차를 못해서 그 좁은 골목길을 전부다 다 차가 막아가지고 사람들을 통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조금 인수를 받고 업무를 정착시키고 하는 시간적 여유도 조금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다만 이번에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에서 조사한 사항은 구에서도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 지침에 의하면 책임을 지도록 조사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물었습니다. 책임을 이렇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는 확실히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과 같이 다르게 조사됐다면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도 아울러서 규정에 따라서 문책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적출돼서 시정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금 직원을 시켜서 천호3동이죠? 천호4동? 천호4동에서 보고한 건을 지금 감사장으로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2,3일전에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담당이 가서 이거를 적발을 못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리로 좀 보내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보고가 접수됐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됐으니까.

별로

동별로황철성위원

들어왔으니까 1개동에 1세대 1주차를 본거는 아닐거 아니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전체, 7,000여개 되는 부설주차장 전체를 조사를 해서 동에서 수합해서 구에 보고토록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7,000세대면 천호4동에 몇세대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도착됐다면 바로 가져오겠구요.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11월 15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으면 이미 벌써 조사한 본건이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게 그렇게 됐다 하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일정의 시정지시를 하고 한달정도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되면 규정에 따라서.

황철성위원

이행강제금 물리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행강제금내지는, 이행강제금에 부과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유보하도록 1차적으로 가능한 고발이라는 행위조치가 있기 때문에.

황철성위원

고발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행강제금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해석에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발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발이

고발이황철성위원

최우선이 아니고 이러한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해 줘야 되는데 너무 하잖아요. 카톨릭성모병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다른데는 주택에서 주차 하나 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벌금 물리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건물에 차가 굉장히 많이 병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차가 진출입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태까지 방관했던거 아니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원상회복토록 하고 시정이 안된다면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최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찬성위원

주거지주차 관리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관리는 동 자체에서 하고 있죠. 동에서 밤 11시까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최찬성위원

구청에서 아무 지원도 없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구청에서도 합니다. 지금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개월동안에는 동에서 직원들이 11시까지 관리하고 계속 관리가 사실상 동사무소의 직원이주간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야간에 또 11시까지는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3개월정도가 지나면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보고 그때부터는 20시까지 8시까지 관리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구에서.

래서

그래서최찬성위원

뭐냐면 동에도 인원이 열악한데 밤 10시, 11시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겠더라고, 그 문제를 공익요원을 구청에서 파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를 해볼 수 없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러한 방안도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정착단계까지는 동에서 조금 수고를 하고 11시까지.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동에서는 초저녁에 8시까지 한 두어번 관리해주고 그 이후 시간에는 구에서 견인차라든가 이런 우리 직원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 차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11시까지 해서 계도내지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익요원들을 이용하면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천호2동이나 88하단 도로 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1동 TP사업지구에 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각 동에 조금씩 있는 지역은, 그저 한 50면내지 100면 이러한 지역까지 공익요원을 투입하기가 곤란해서 주간에 주차단속도 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우리 기동반으로 현재로써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확대된다면 별도의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는

다음에는최찬성위원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장감사를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현장감사라는 거는 상당히 증차대해서 현장도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관리과로 업무가 건축과에서 이관이 8월 1일부터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 파악을 안하고 있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길2동 117번지 맘모스상가라고 있어요. 거기를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주차장 훼손을 해가지고 샷시공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 현장감사를 나가 보니까 작년에 아무것도 아니였던게 더 훼손이 많이 됐어요. 지붕까지 다 해가지고. 보고 받으신거 있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좀전에 황철성 위원님의 말씀에 했듯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돼 있는데. 현재 보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수합을 못했습니다.

기는

거기는최찬성위원

신경을 쓰셔야 돼. 왜냐 바로 옆에는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그어놨어요. 빤히 보이는데는 천막을 쳐놓고 지붕까지 해가지고 기업형 무허가공장이 들어와 있다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확인해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견인

견인이성권위원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자체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대행업체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대행업체가 12대가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12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이성권위원

12대면 1대 6 비율이 나오는데. 그런데 견인 실적을 본위원이 신청을 할 때 각 동별로 집계를 내달라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총계만 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 견인차량 2대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9건을 했고 대행차량 12대가 9,721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대 6의 비율이 아닌 엄청난, 1대 한 60비율정도 나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구 견인차량은 한마디로 근무태만인게 아니냐, 그리고 대행업체차량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다고 봐져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차량과 대행업체의 견인차량의 견인실적이 현저히 차이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주차허가제 지역은 야간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야간에 견인차량이 순회하면서 11시까지 그 지역을 동에서 관리한 이후에 시간을 우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단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 기본적으로 처리는 행정과에서 합니다만 견인업무는 저희 주차관리과에 차량으로 견인을 해서 수원정도나 시 외곽까지 따로 견인해서 폐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견인실적 개수 측면에서는 다소 뒤지나 다른 업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다소이성권위원

뒤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차량 2대가 월 18건 뿐이 안했다고 하면 한 대당 9건이라고요. 한달동안 9건뿐이 안했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한달에 9건을 했고 대행업체차량은 12대가 970건을 했다고요.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와같은 차이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견인차량는 주간에 관내를 순회하면서 또 공익도 동승시켜서 주차단속도 병행하고 취약지역에는 신고가 온다고 그러면 기동반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행정과에서 방치차량의 견인 또 야간에 주거지주차허가 지역에 11시까지 근무등이 있기 때문에 견인실적 측면에서 비교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대행업체차량은 대당 한 80대를 견인을 하고 있고 구 자체 견인차량은 9대다 이거야.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고. 내가 동별로 요청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업무를 그런 방치차량이나 이런것은 그렇다고 맨날 방치차량 치우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야간에 주거지주차허가제 단속하러 다니면 그것도 기동성 있게 민간업체마냥 견인할 차량이 생길때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끌고 가고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구 자체 견인차량은 되는대로 건수 올릴 일도 없고 그 건수가 무슨 실적하고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다녔다 이렇게 뿐이, 아무리 잘봐줘도 그렇게 뿐이 안된다. 산술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그래서 오히려 그럼 그 차량 2대를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제일 많이 단속할 수 있는 견인단속이 제일 많은 지역에 고정배치를 해서임무를 주면 엉뚱하게 대행업체에다 많은 대행료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행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대행료로 보면 그와같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버는

돈버는이성권위원

거는 대행업체에서 다 끌어가고 구 자체차량은 월 8건뿐이 9건뿐이 안했다.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야. 대행업체차량은 한 90대씩하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근데 실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견인차량에 공익을 동승시킵니다. 그래서 낮에 단속하는 업무도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낮에

낮에이성권위원

단속을, 아무리 눈을 감고 다녀도 월 9대뿐이 못하는 구 자체차량이 견인차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도대체. 그러면 아예 대행업체에다 다 줘가지고 하든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거기다 인원장비 해가지고업무에 효율성이 제대로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러한 점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만,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2대가 구에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차량입니다 1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차단속 권한이 전에는 구청장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에게 있고 시장이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에 위임하도록 되어있는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대는 또 시로 조만간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한대로써는 방치차량의 견인 또 우리불법주차도 견인해야겠습니다. 또 기동활동도 해야겠고 이러한 점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대행업체 차량은 주차단속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단속에 다니고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단속원이 딱지를 붙이면 바로 와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다고 상호간에. 그런데 우리 구 차량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우리 단속원과 견인차량과의 연계 차이는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권위원

단속원이 해주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빨리 연락을 해주니까 와서 금방 끌어가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바로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견인을 해간단 말이예요. 그거는 강동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났다고 보도에 TV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전에도.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 연락체계망이 없습니다. 무선 호출기라도 있다면 연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체계가 안되어 있는한.

이성권위원

견인차량에 우리 주차단속원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사례가 많다 이거예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앞으로 많이 잡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뭘.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꼭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 자체차량도 엄연한 견인차량이고 해서는 그것에 대한 운행체계를 다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거 아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견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료는

대행료는이성권위원

우리가 꼬박꼬박 물어주고 똑같은 차량인데 얘기가 안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면서 박혜옥과장은 아직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 감사가 끝나는대로 박혜옥과장을 증인으로 모셔다가 계속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우리 구 자체견인차량 그거 운행일보라고 그래요, 작업일보라고 그래요? 그 일지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아예 견인업무를 분리를 해서 그거는 폐차나 실어다니든가 아니면 주거지주차제 지역만 담당하든가 해야지 견인도 한다 이렇게 해서 댓수만 채워 놔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할 이유가 없고,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그래도 대행업체의 실적에 3분의 1은 돼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많다.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끝나셨죠? 이성권 위원님 다음 김영철 위원님!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이성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주거지주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제가 총 2,000여면이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조사인원 관리인원 총 몇 명이 들어갑니까? 이 차가 서 있어야 되지 않는데도 서 있다 하는 그 조사인원.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다시 말해서 계도나 위반차량 댓수가 몇 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렇지

그렇지김영철위원

, 몇 명? 전체 강동구 전체. 동사무소에서 몇 명 구에서 몇 명 있지 않느냐 고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구와 동이 주거지주차 하게 되면…,

많은

많은김영철위원

동은 많은 인원이 들어갈 꺼고. 적은 동은 적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주거지주차허가제 총면수가 2,121면인데 동에서는 각 동에 2명씩이 나와서.

김영철위원

2명? 하루에?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서는

구에서는김영철위원

몇 명?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구에서는 공익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만

공익만김영철위원

8명.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직원이네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사무소에도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것 같은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비군

예비군김영철위원

애들도 하던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에는.

김영철위원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예비군중대 애들도 하던데. 동사무소에 주거지주차 관리하는데도 틀리다 이 말이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다만 공익근무하는 곳이 천호2동 지역 거기하고 성내1동 지역에 공익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구에 직원인데, 동에서는 각 동에서 둘씩 주거지를 단속하고 있고.

둘은

둘은김영철위원

수당 몇시간에 얼마 나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는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8시까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에 대한 5,000원인데 급양비가 나갑니다. 두사람이니까 만원이 나가죠.

면에

한면에김영철위원

얼마받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한면에 2만원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우리가 2만원 받고 5,000원 밑지고 하는거야 하루에. 그렇죠? 한면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거지주차제가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할건데 지금 우리공무원, 지금 동사무소같은데는 공무원이 전원투입되는 수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을 못보고 전폐를 하고 그 주거지주차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확대실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용역을 준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2,121면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확대실시하면 5,000면이 되고 7,000면이 된다면 용역을 줄 때 강동구 21개동이면 근접동 3,4개동을 묶어서 용역을 줬을 때에 이쪽에 우리가 나가는 비용과 용역을 줬을 때 그 편리함과 여러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거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주거지주차허가제 지역을 각 동마다 2명씩 처음에 시작하면 11시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관리 인력을 우리직원들하고 공익으로 밖에 충당할 수 없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전문관리인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 방법으로써는 가능하다면 현재 각 우리 노상주차장을 위탁하듯이 이 주거지주차허가제 지역도 동에 어떤 자선조직이라든가 이런데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이와같은 것과 또 우리 구에서 지금 검토해 있는 공사가 이런데 설립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그러한 곳에도 위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도저히 안되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민간단체에 관리는 한다 하더라도 견인이라는 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와같은 견인업무를 민간단체에서 과연 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견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딱지라는 것인데 경고장이라든 가 뭐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서 붙이는 것은 용역에서는 못한다. 공무원만 한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로써는 공무원이 하는데, 민간인들이 붙여도 괜찮을지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역을

용역을김영철위원

주면 그건 할 수 있어야 되는거네. 그러면 견인차도 붙여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붙여놓고 위법되면 끌어갈 수 있게끔 그거 용역을 주면 되는거 아니냐.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끌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붙이는 자체가 좀 약간의 검토를 좀 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서.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이만큼씩 갖다놓고 붙이는데, 그렇다면 용역은 못붙이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주거지주차가 지금 21개 동에 확대실시가 되면 이제 다 해야 돼. 웬만한데는 다 해야지 일방통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교통이 흐름이 된다 이 말이 야. 그랬을 때 지금 이런걸 방침을 안세워놓으면 나중에 가서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거야. 지금부터 심각해서 이거 생각해서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린거고. 또 한가지 5분 예고제에 대해 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득실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5분 예고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5분 예고제는 도로교통법 28, 29조에 명시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러한 명시된 지점에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그러니까 편도1차선 버스라든가 편도1차선에 도로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이 5분 예고제를 실시할 때 구청장이 인기적인 그런 일시적인 하나의 정책이 아니었냐 해가지고 내가 구정질의도 했고 그거에 대한 득실을 따져서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전혀 돼 있지 않다고 그러데요. 5분 예고제 전혀 관계없다며, 대놓자마자 끌어가데. 지정된 곳이든 아니든 차 딱 대고 운전수가 담배 한갑 사갖고 나오는데 벌써 붙였다 이 말이야. 붙여도 앞뒤로 붙여 요새는.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5분 예고제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5분 예고제를 어떻게 실시를 했나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28, 29조에 명시된 지점과 편도1차선에 벗어난 선,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승정체지역 또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확보되었음에도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은 즉시 단속을 하고 그 지역외에는 5분 예고제를.

김영철위원

그 외에는 분명히 5분 단속을 분명히 된다 이거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놓고

붙여놓고김영철위원

5분후에 차 딱 놓고 5분 있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영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증하신 거야, 거짓말 하신거야. 차를 끌어갈 수 있는 지역은 5분 예고를 한 예가 없다니까. 무조건 주차도 끌어갔지. 무슨 얘기냐, 딱지 붙이고 돌아서서 저만큼 갔다오는데 벌써 견인차 와. 그러니까 딱지 들은 사람하고 견인차하고는 항시 100m 간격으로 붙어 다닌다고. 과장님 아세요. 5분 예고제는 하나의 행정적인 전시효과로 홍보자료밖에 안된다는거, 이거는 발표해놓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군데 지정하는 곳 외에는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5분 예고제도 저도 이번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5분 예고제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잠깐 어디가서 몇마디하고 나오는데 벌써 딱지가 붙인다는 것은 물론 우리 차에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붙이도록 하고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 97년 과태료 부과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는 10만 4,908건을 부과했어요. 건수를. 5쪽이예요 5쪽. 그리고 징수를 5만 5,031건을 징수를 해서 22억 3,706만원입니까? 6천원입니까? 이거를 하고. 체납을 4만 9,877건을 못하고 그 징수율을 52.4%였는데. 물론 12월달에는 한달이라는 단속기간이 남았는데, 혹시해서 묻습니다. 977년도에 자료내신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맞춰놓지 않았나해서 이런 묻는거예요. 97년도 언제까지라는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 날짜가 없는 것은 10월말을 기준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가 납부를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면 9월말 기준입니다.

김영철위원

9월말? 그런걸 안해놓으니까 이걸 묻게 되지 않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언제

언제김영철위원

말입니까? 그러면 96년도는 분명히 12월말 맞아요. 96년도꺼는 12월말이 맞냐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9월말 현재입니다.

김영철위원

96년 것도?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완료가 안됐단 말이야 96년도 것도.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과태료가 지금작년도에 한 40 몇% 그 다음에 가면 또 압류도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또 받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내 얘기는 96년도에 부과건수가 10만 4,000건이여. 10만 4,000건을 1월달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영철위원

지금 미징수에 대한 거는 4만 9,877은 9월달까지 그것은 무슨 예기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것이 96년도에 부과를 했고,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행정하면 안되지.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2월까지 10만 4,000건을 갖다 돈을 내라고 부과를 했는데, 2월말 현재 4만 9,877건만 징수를 했다 이래야 행정상 모든게 맞는 것이지, 9월달까지 하면 나머지 10, 11월, 12월은 어디로 날라갔냐 그 말이야. 이거 잘못된거 아니야.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 체납부는 당초에 이것은 10만 4,908건은 96년도에 총 부과한 건수 이고 지금 그 징수건수 5만 5,031건은 금년 9월 말까지 총 누계 징수 건수입니다.

예. 금년 9월말까지에 총 누계.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1년이 되는거야?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1년도 조금 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되는거야?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건수가 8만 2,000건이거든 이것도, 이건 몇월달이야?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거는 97년도에 부과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몇년 몇월까지 부과를 했냐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9월 말까지 부과한 건수입니다.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우리가 감사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 10월달에도 지금 부과는 10월달에 계속했을 것이고 11월달에도 했을 것이야.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이보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한거를 여기다 기재를 해놔야지. 왜 이걸 지적하게 됐느냐 지금 8만 2,000건을 나누기 11달로 하니까 한달에 7,500건씩 해. 한달에 평균 11달로 나누니까. 그래서 96년도에 10만 4,000건을 하고 지금 여기 8만 2,000건하면 대충 맞춰놓을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거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써 해놓은거 아니냐 하고 내가 묻게 된거라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날짜 기록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런걸

이런걸김영철위원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자꾸 엉뚱한 시간을 소비한단 말이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똑바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주차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정현위원

여쭤봅시다. 현대문화센타 지하주차장을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바꿨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아까 감사 과정에서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미준공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주차관리과로인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카드를 지금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미준공에 관한 주차관리를 전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게 종결이 돼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저희과로 통보가 오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신세계도 마찬가지겠네요 미준공이라서.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마찬가지로 미준공건물이라면 관리카드도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현대백화점 셔틀버스가 앞에 옆면에 계속해서 7,8대씩 대기주차를 하고있는데 단속을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몇 번이나?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8건을 단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8건밖에 안될까요. 매일 그렇게 서 있는데, 그건 한달에 한번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속이야 계속 해야죠.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어떻게 24시간은 거짓말이고 한 12시간정도는 계속 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몇 건이라고 그랬죠? 8건?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8건을 단속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8건밖에 안될까, 차가 계속서 있는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단속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가

종이가박정현위원

부족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좀전에 셔틀버스로 인해서 교통체증내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단속에는 주차라는 부분을 단속하는데 그 주차에 해당하더라도 단속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정현위원

운전자가 세워놓고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차가 아니고 완전히 주차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주차에 개념은 운전자가 있고 없고.

자가

운전자가박정현위원

있을 때는 정차로 본다고 손 치더라도 거기는 전부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차에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럼 정차입니까? 주차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차로 보고.

박정현위원

도로교통법에 운전자가 있고 뭐 5분내로 출발하고 어떻게 하면 정차로 본다 어쩐다 그런 법을 가지고 얘기할려면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한번만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날짜로 치면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운전자가 나타나고 단속원들은 제복을 입고 갑니다. 단속 여직원들도 그렇고 공익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변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더라면 단속을 가면 또 거기에 관리하는 안내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운전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단속은 1차적으로 주차라고 했으면 위반이면 계도를 하고 이동하지 않을 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운전자가 있다면 면허증을 제시받고 벌칙통보서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용케도 우리 위원들 차는 앞에 표시도 다 있는데 민원처리할려고 잠깐 어디 들어갔다 오면 붙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내차도 열 서너장 있습니다 지금 있기는. 차에 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기업에 차는 놀려가지고 전혀 그렇게 하고 불쌍한 서민들은 잠깐 은행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5분도 안돼서, 5분 안지납니다. 은행에 잠깐 갔다 오면 5분 안지나요 붙이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하셔 갖고 개선을 하시면서 부자들한테 좀 더 경제에 순환을 위해서 부자들 회사에 많이 붙여가지고 하고 서민들에게는 조금 편의를 봐주시고, 사항을 봐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거 현대백화점 주변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이렇게 조처를 최선을 다해서 조처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를 하시기전에 아까 증인을 신청했던 환경보전과장께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도로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강동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 고덕동 소재 광문고와 우리농산물 직판장 사이우리 강동구청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보관소 및 정비시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청소과 차고지 말씀하시나요?

이길재위원

예.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안가보셨어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제가 지금 오게 된 것은 파이롯트 공원에 무단 쓰레기 관계가 아닌가 해서 그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걸 전혀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왔는데요.

아니

아니이길재위원

준비를 안하셨더라도 주무과장으로써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걸로 알고 제가 이거는 기습적으로 오시라고 한거는 아닙니다. 미리 3일전에 자료를 내서 오시라고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모르시고 참석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대답만 해주세요. 거기를 한번도 안가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제가 지난 7월 26일날 부임했습니다. 4개월여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우리 환경과장님은 지금 주로 강동구 환경부서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82%가 자동차매연에 의한 오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매연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구요. 또 지난 8월 1일짜로 청소과에서 하던 지정폐기물 업무가 넘어와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단속업무도 해야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현재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지금 이곳을 한번도 안가셨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대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이곳에 지금 청소차량 주차와 이곳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이곳에 정비사가 5명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즉 다시 얘기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사가 있다라는 것은 청소차량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데, 이곳이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입니다. 또한 방죽마을 공원 바로 밑입니다. 경계입니다. 그곳에 공원 밑에 10m 구간은 시설녹지 부분이고 거기서 20m 부분은 도로부지입니다. 옛날에 지하철 철도부지였는데 현재는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녹지부분에서 우리 강동구 청소과에서 거기다가 두달전만 해도 막사를 지어서 정비소 막사를 지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산업폐기물이라고 봐야겠죠. 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물론 산업폐기물도 나올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폐유, 물론 기름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엔진오일이라든지 또한 특히 부동액이라든지 이러한 처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그러한 정비를 할려면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길재위원

들어서 그러한 기름종류라든지 산업폐기물이 어떤 비가 온다든지 했을때 쉽게 내려가지 않게끔 환경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시윌 수 없는 이런 시설을 해서 이런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전혀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름이라든지 그런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그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는 겁니다 맨땅에서. 그럼 그것이 지금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은 91년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지금이 97년인데 한 7,8년동안을 그런 상태에서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가보니까 빗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의 기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기름으로 완전히 여러가지 기름이겠지만 기름으로 완전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수년동안 이것도, 이러한 상태인데. 이런것을 감시를 하고 못하게 할 우리 환경주무관서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한번 방문도 못했고 지금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파괴를 하는 사람을 방지를 하고 감시를 하고 처벌을 줘야 할 우리 강동구청에서 훼손을 하고 있어요. 환경오염을 시키고있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일반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우선 제가 온지가 4개월여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동안에 한번도 현장을 가지 않은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97년 8월 1일짜로 청소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로 이관이 된거는 3개월여 만 4개월 됐겠습니다. 저랑 비슷하군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그동안에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다가 96년 2월 1일짜로 구청에 자치구단체로 이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석달이 됐건 넉달이 됐건 방치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직 좀 미숙한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노출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그것을 1년 넘도록 아마 소관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처리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근데이길재위원

지금 말이예요. 일반인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벌칙조항을 보면 벌칙입니다. 벌칙 제59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자는 5년 이하와 3천만원을 벌금 같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재위원

일반인이라면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같은 관할 구청 상임소관만 다른 부서인데 과연 이러한 일을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동안 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특히 환경적인 문제에서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청소과라고 하지만 다른 일반인이 했을 때는 손수 막아야 할 사람들이 이런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역 주민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만약 이런것을 주민들이 알았을때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청소과에도 몇달전에 얘기했어요 여름에도.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아, 그러십니까?

이거

이거이길재위원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이거조치를 해라 해서 사전 이야기를 한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막사를 지었었는데 정비차량을 할 수 있는 우천시에 할 수 있는 그걸 지었었는데 그것만 걷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더 된거예요. 그걸 걷어내니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인제는 비가 오면 그대로 유출이 되는거야. 빗물에 섞여서 기름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이런 우리 행정기관에 아주 모순이고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또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하루속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어요. 일반인 같으면 물론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 거 우리 같은 구청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당장에 해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못하게 해 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제 생각에는 청소과에서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이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하다고 하니까 또 저희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었는데 좀 논의를 해서 필요한 환경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만 하거나 처벌한다 해도 결국 강동구청장을 하는건데 그건 대단히 우스운 모양이구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민간인을 독려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로만

말로만이길재위원

이게 그칠게 아니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길재위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거의 전부다 이게 비오면 유출돼가지고 하수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교 그 지역이 이미 기름으로 토양은 이미 훼손이 많이 돼 버렸고. 이미 상당한 오랜동안 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강동구청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핑퐁식으로 서로 미루지 말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금년안에 시정을 해서, 또 문제되는 것 이 시설녹지입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시설녹지인데 도로부지하고 시설녹지하고 약간 걸쳐 있는 사이인데 더군다나 시설녹지 안에다가 이렇게 기름유출 해가지고 토양오염 시켜가지고 거기다 시설녹지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강동구청 자체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 의견도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좋은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규진위원장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해서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가

기회가이준행위원

좋아서 우리 관계 과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천호4동에 소재하고 있는 해공공원 거기에 중앙방송 뉴스시간에 신문지상에 민간환경감시단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충분히 알고 계시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저는 솔직히 KBS 아침 7시 반 방송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토요저널인가 우리 지방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이준행위원

다녀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은 충분히 아시겠네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환경업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근데 이것이 참 미묘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시민환경감시단 김유학단장이 여기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는거를 처음부터 청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서 들었는데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이길재 위원님께서도 쓰레기의 성분검사를 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쓰레기라고 하면 사실 환경문제는 벗어난 것 같구요. 이것이 지정폐기물로 해서 그랬을 때 는 인제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상을 분류를 해가지고 할려면 최소한도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간상

시간상이준행위원

답변을 안듣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동료위원이 하는 것은 철저를 기하자는 뜻에서 아마 성분검사를 의뢰했던 것이지만 어린이부터 팔순노인을 모셔놓고 거기가서 보더라도 그것이 환경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문제라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애요. 우리 주무과장님들 가보셨으면.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준행위원

기름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것이 어떻게 일반 생활쓰레기로 보여집니까? 생활쓰레기가 수십년전에 묻어졌으면 지금쯤 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12월 7일까지 서울시와 파이롯트측과 무슨 담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그때 바로 다녀와서 청장께 보고드리기를 판단여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은 본위원이 질문한거만 정리합니다. 우리주무과장님께서는 심각한 환경문제 총 책임자로써 그와 같은 것을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시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 그 서울시의 협의가 미진했고 우리 구민들이 오히려 미진한 처벌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성을 불러 일으켰을 때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단독적으로 우리 강동구청에서 고발조치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독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제가 현재로써는 그렇구요. 결과를 봐가면서 하도록 지금 유보중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방송만 보더라도 과장님 거기서 1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에 1km정도밖에 안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침출수가 생기면 흘러흘러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 가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넘기지 마시고 구청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논의하셔서 우리 강동구민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우리 구청에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응분의 그와같은 일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 가셔서 본위원의 뜻과 우리 과장님의 뜻이 모두 함께 일치를 해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그와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걸로 마칩니다.

윤규진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도로과도 남고 많이 남았으니까. 이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재이형석위원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청소과장님한테 기본적인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했기 때문에 몇가지 환경보전과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지정폐기물관리에 대한 환경보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현재 지정폐기물 배출업자현황을 보니까 자동차부분정비업이 290개소 자동차정비업이 11개소 등이 돼 있고 나머지 운수업 16개소 등 해서 총 598개소인데, 지정폐기물중 운수업이나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 지역에 그런 이유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12조에 준한 폐유에 대한 규정이 기름성분에 5% 이상을 함유한 것을 폐유라고 그러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부터

그거부터이형석위원

시작해서 이런거가 있다면 아무래도 자동차정비부분과 관련돼서 지정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배출자의 대부분이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에 배출자가 신고 및 처리절차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2항에 있죠. 거기에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계획 등을 신고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그것을 한강 환경관리청에 통보하고, 강동구청 청소과에서 신고한적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에.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아까 자동차정비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쪽 있는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결국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비를 하고 있는 곳이 지정폐기물 신고를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환경보전과에 신고를 한적도 없을테고 관리도 물론 안했겠죠. 정기점검 년 1회 실시하게 돼 있고, 또 수시점검은 오염피해 진정 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럴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점검을 안하셨겠지. 결국 강동구청내에 환경보전과는 나머지 업체들은 단속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할만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폐기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넘어온 것이 8월 1일이었고, 여러가지 저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상 아직 어느 부분은 손을 못대고 있었던 것뿐이지 저희가 쭉 관리해 왔더라면야 어떤 그런 내용이 있죠. 손을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재에

현재에이형석위원

있어서 나머지, 만약에 이 소문이 강동구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 쭉 돌면 당신네 구청차나 가서 감시감독 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꺼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고 신고도 안하는 거기나 가서 감독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거는 알지만 같은 과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의 상태가 다르면 본인 과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대립되어야 되고 또 그 업무가 더 우선시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봐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청소과와 협의를 하고 절차에 대해서 하겠지만 강력하게 이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분은 바로 과장님이시라는 거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하시겠습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가지

한가지이형석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보발령 있기전에 이게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덕동 쓰레기 매립지에 건축폐자재를 반입하다가 적발 돼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구청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보발령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8월 초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과장님같이 유능한 분을 환경이 더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리 배치하신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쓰레기매립부지라고 하는 곳에 건축폐자재를 임의적으로 갖다 가 거기다 분류한다 공공기관에,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실거라고 믿고 그 외에도 얼마전에 암사동 일대에다가 인테리어업자가 쓰레기 갖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적 해가지고 3,4일만에 밝혀가지고 환경보전과에 지금 현장이니까 급히 나오라고 하니까 밥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데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3,4일씩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쓰레기 다 뒤져서 거기 있는 한가지 증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발견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최하 30만원 벌금부과를 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었나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까?

다고

그렇다고이형석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자재는.

자재

건축자재이형석위원

부분은 앞에꺼고. 이거는 다른 사항인데 암사동 자재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서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그거를 찾아내고 누가 버렸는지 잡지 않았다면 누가 치우겠어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만, 무엇을 찾았다는 말씀인지요.

기가

쓰레기가이형석위원

누가 버렸는지를 모르게 갖다 버렸다 말이예요. 근데 그 버린 것을 뒤지다 보니까 그중에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내서 연락을.

박혜옥환경보전과장

무단투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죄송해요. 그것도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형석위원

그 내용은 일반, 물론 인테리어와 관련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중에 어떤 지정폐기물로…,

이형석위원

지정폐기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버린 곳이 공원녹지였다 이거예요. 암사동 산에다가.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공원녹지에, 글쎄요 저희는요 그게 지정폐기물의 경우에 저희과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다루게 되는건데 그것을 뭐어디다 버린거는 관계없이라도, 공원부지에다 버렸다 또 공원녹지다 그런거는 조금 저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고덕동 쓰레기 부지에 건축폐자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그만큼 환경보전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던 하나의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단 진행경위가 11월 19일날 서울시 공원조성과 이상호계장으로부터 유선확인해서 파이롯트에서 매립폐기물 처리 예정이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기간이 11월 29일까지다 이게 아직 유효한 건가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런 관계여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러자 파이롯트측에서 강동구청장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거 건의 비슷한 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에다가 이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형석위원

유효한게 아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유효 무효를 떠나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형사 공소시효기간 이런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다시 그것이 11월 29일에서, 원래 우리 과에 알고 있기로는 11월 29일까지 해서 우리 청장님한테 결재받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로 한건데, 12월 7일로 다시 연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12월 7일까지는 치우겠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아니 처리 모양은 서로 협의를 하겠다. 서울시와 파이롯트측과.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범위가.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조금 연장이 된거죠.

아직

아직이형석위원

발굴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내용은 모르시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보고서에 기본은.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께 결재를 하게 된 것은 그 신문에 지정폐유가 나온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여가 된겁니다. 그냥 폐기물 했으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건을 검토하지 않았을텐데 이 신문에는 아까도 과학적으로 근거없이 폐유가 나 왔고 육안으로 그런 판단이 났었던 모양인데요. 폐유가 나왔고 지정폐기물인거다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던건데, 단순하게 그냥 폐기물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거는 아까 저희가 그래서 폐유냐 지정폐기물이냐 아니냐 산업쓰레기냐 일반쓰레기냐에 대한 부분중에, 물론 일반쓰레기도 있겠죠. 그러나 산업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산업쓰레기라는 용어는 없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상영을 했는데 그때 못 보셨어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름이

기름이이형석위원

그대로 바닥에 괴여 있는 그런 장면을 다 찍었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이미 뭐라고 그런가요. 현재 있는 쓰레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성분분석을 할려고 시도도 안하고 그 다음에 폐유가 나와서 그득히 괴여 있는 것이 TV 화면으로 나가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것이 지정폐기물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어떻게 하든간에 그 문제에 대한.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우리로써는 우리 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다 행인거죠. 강동구로 봐서는.

이냐

다행이냐이형석위원

안다행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에 대한 방법이 틀려진다는 거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처리에 대한 방법도 물론 달라집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서울시가 됐든 관련 강동구청이 됐든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분분석을 당연히 의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려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지가 벌써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서울시도 안할려고 그러고 구청도 안할려고 그러고 그럼 어느날 갑자기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해보니까 일반폐기물로 보이니까 김포매립지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이 아닌 그쪽으로 다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부분들은 또 문제 아니예요. 확인도 안해보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비용도 훨씬 많아지고, 여러가지 처리 모양이 달라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거에요.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보든가.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지금 서울시에 조율관계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물론 구의회측에서도 고발하는게 좋지 않냐 이러셨는데 저희가 고발에 대한 실익을 사실은 지금 법적 검토를 청소과에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는이형석위원

고발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그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생활이 아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공원으로 조성될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던 땅을 파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쓰레기의 상태로 봐서 이거는 지정폐기물이나 원유 이런 부분들이 다량 섞여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할려면 정말 한꺼풀을 걷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것들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처리할려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일정 판데뿐만 아니라 그외까지 전체를 전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서고 있는거예요. 쓰레기를 어디다 뭐 이게 아니고, 그곳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성분분석에 대한 의뢰를 당연히 해당과에서 서울시로 제기를 하고 자체적 예산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지정폐기물이다 아니다라고 결정이 나야 처리방식이 나올거고 협상에서 이건 지정폐기물이니까 이렇게 더 비싸게 내놓는다든가 아니든가 할거 아니예요. 그거를 어디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19일 현재 29일까지 저거 한 상태에서 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12월 7일까지 다시 넘어가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견된 폐기물 뭐가 지정이 됐건 그냥 폐기물이 됐건 폐기물은 토지소유주가 된데는 서울시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비용에 관한 것도. 그런데 그 파이롯트측과 원인자인 파이롯트측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는 11월 29일까지 유보한 상태였었는데 그것이 다시 현재 12월 7일까지 연기가 됐다 이렇게밖에 제가 현재는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주가

소유주가이형석위원

서울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발의해갖고 공원 만들어 준다고 먼저 얘기한게 아니고, 강동구에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게 아니예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래도 그것이 시립이기 때문에요.

이형석위원

시립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럼 청장한테라도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틀려지기 때문에 성상분석을 요구하라고 해야 되고 서울시 담당과가 가만히, 그 처리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게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밟게끔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 근거한 것은 이게 지정폐기물이 아니기를 바라는것 이상에 부분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발전적인 내용도 없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11월 29일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11월 29일까지 처리하는 여부를 확인해서 하자 하고 유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후에 진행된 것이 12월 7일까지 기한을 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저희가 처리 모양을 지켜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면 11월 29일이냐 19일이냐 12월 7일이냐 그러면 그 안에 서울시에서 성상분석을 시켰데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에서 시켰다면 그게 맞죠. 저쪽에서는 지금 서울시 니네가 하라고 있고 어디가 이걸 처리할거냐를 지금 논의하는 거지 처리에 내용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느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들 둘이 논의하고 있는 것에 하나 더 붙여서 이 처리가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에 대한 처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처리성격이 틀려지고 비용도 틀려지기 때문에.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형석위원

당장에라도 강력하게 서울시 환경보전과인지 공원조성과인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 협상내용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죠.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관계 기관이 몇군데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에 대해서. 이준행 위원!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도로과장님 96년도에 맨홀뚜껑 있죠. 우리 길거리 가운데 맨홀이라고 그러죠. 박스 위에다가 쇠붙이로 해놓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을 잘 모릅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몇개나 하셨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이준행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맨홀이 몇개 있나? 지금까지 사실 우리 관내에 맨홀이 몇개 숫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을 풀어가지고 관내에 골목길까지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홀의 종류를 보면 하수도,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기타, 기타는 경찰청 맨홀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맨홀들에서 전체가 간선도로는 6,038개소, 이면도로는 9,324개소해서 총 우리 관내에 맨홀이 15,362개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도면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평상시 맨홀에 대한 유지관리는 각 부서마다 하지만 도로에 면이 높이가 안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사고라든가 이런것은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 높이가 안맞는거, 예를 들면 높이가 높은 지역에 맨홀이 있고 낮은 지역에 맨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8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로과

도로과이준행위원

소관에 관한 480개소를 도로의 유지에 맞도록 다시 했다 이 말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기타중에서 높이가 안맞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은 주무과장님께 전부다 도로과 소관이냐? 맨홀을 하는 것을 전부다 도로과에서 하는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맨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틀리고 도로면하고 높이가 안맞아서 높이 차이나는 거 그것을.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는 것은 480개소를 새로 했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480개인지 건설국에서 다 하는 것이 480개인지 구분이 안가서.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이준행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했다하는 것이 새로 신설된 걸 말씀하시는 건지.

보수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게 새로 맨홀을 신설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하는데 맨홀을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높이가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낮은 지역 이런거에 대한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면에 그것을 보수작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나

몇개나이준행위원

하셨냐고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480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어느날 갑자기 일괄적으로 쭉 보수 아무렇지도 않은 맨홀을 한 것 같애요. 어느 맨홀뚜껑이든지 다 했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궁금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자재를 사용해서 즉 내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니까, 콘크리트링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여 부실하게 그걸 했다 해가지고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서 재공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감사실입니까? 아니면 주무과.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준행위원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할 정도면 우리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미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맞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공사가 일반적인 저희들 토목공사에 단일 공사로써 현장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는데 이 맨홀 공사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정비작업하는 곳이 주로 간선부분은 차도기 때문에 주간에 공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야간공사하는데 하나 맨홀을 고치는데 보통 2시간이 걸립니다. 상주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직원 한사람이 감독하고 직원 한사람이 감리도 하고 직원 한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봐서 과중한 업무탓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금년에 해서 몇개나 보수를 했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81개소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애당초이준행위원

감독을 그거를 철저히 했더라면 콘크리트 링이 아니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이 뭐죠?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수지링?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수지링이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이준행위원

다 교체를 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애당초이준행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예산낭비나 이런것이 없었을거 아니예요. 이 예산 어디서 갖다 쓰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준행위원

해놓고 금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 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청 감사실을 우리가 불신하는건 아닙니다만, 구청 감사실에서까지 알정도면 우리 도로과장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았을텐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콘크리트 링을 사용하지 않고 수지링을 사용했더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뿐만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편안한 보행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짜증스럽게 예산낭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당한줄 알았는데, 자체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여기에서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장님.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작년도 80개소가 약 3억원 들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준행위원

480개 일괄적으로 했을때 3억원이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한후 콘크리트링에서 수지링으로 전부 교체를 하는데 보수비가 또 들어 갔을거 아니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작업은 콘크리트링이 아니고 수지링을 쓰도록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종전에는 이게 원래 콘크리트링이었습니다. 콘크리트링을 쓰는건데 저희들이 작업에 수지링을 한번 쓰라, 그런데 수지링을 안쓰고 콘크리트링을 쓴게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상에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썼기 때문에 그 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이준행위원

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것 지적당했다고 그랬죠.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예산낭비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니 보수비니 각종 링값이 새롭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난번에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링 종류가 틀린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히 환수를 조치를 끝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수금액이 약 69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수는

환수는이준행위원

업자에게 받은 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청 방침을 어기고 수지링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그 업자에게 당연히 구청에 지시를 묵살하고 저렴한 콘크리트링 이것을 어겼음으로 자체보수비 이런것은 업자가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링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거에 대해서 환수를 690만원 받았고, 또 하나 제재조치를 우리 재무과에서 실시를 한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무과의 방침을 어기고 수지링을 사용하도록 되 어 있는데, 콘크리트링을 사용했음으로 거기에 따르는 일체의 보수비를 어긴 회사측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긴 회사측에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690만원만 들어요. 그 많은 것을.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우리 예산낭비가 없다 이 말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산낭비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환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예산낭비는 없고 자체에서. 그럼 그거는 감독을 잘못해서 우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 이런 피해밖에 없네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래서 그 감사를 받으면서 그 감사에 사실상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하게

솔직하게이준행위원

얘기해서 요즘 관 업자가 주무과에서 수지링을 쓰라고 그랬는데 콘크리트링을 쓰는 이런 방침을 어기는 업자도 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처음할 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우리 도로과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을텐데 요즘도 그런 주무과의 방침을 어기고 그렇게 저질 재료를.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저도 상당히 놀랜 사실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법적제재까지 강행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제재까지 조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법적 제재는 주무과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재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재무과에서 제재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제재했던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건설업무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건설국장님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그 문제를 야기했을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으면 분명히 건설교통국장님도 총 지휘책임은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엄연히 행정관청에 관 업자가 그와같이 관의 지시를 묵살하고 저질재료를 사용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공직사회에 그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준 그런 업자는 당연히 제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주무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유념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도 상당한 뼈를 깎는 그런 후회스러움과 감독잘못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시기를 지났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거는 사실상 콘크리트링을 쓰지 않고 원래 설계로 되어 있던 수지링을 썼어야 되는데 실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안된 것만 뽑아가지고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한대로 환수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지금 강도를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원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시공조치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만 시켰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셨죠.

로에

도로에이길재위원

설치한 도로금지봉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금지공 설치 목적은 어디 두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금지봉 설치 목적은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거고 보도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지봉을 설치를 하는 목적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길재위원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금지봉이 아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일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금지봉이 잘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이

금지봉이이길재위원

지금 단가를 보면 말입니다. 94년도부터 금지봉 설치를 했는데, 같은 규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개당 95년, 6년, 7년, 95년을 기준해서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 단가가 10만원 이상 차이나고 있거든요. 그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단가 관계는 매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이

조금이이길재위원

아니죠. 많이 올랐죠. 1년에 개당 한 10만원꼴이 올랐다고, 95년 6년을 보면 한 10만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96년도에는 47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9만 4,000원이기 때문에 2만 4,000원이 올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현재 지금 금년만해도 지금 금년에 설치한게 얼마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25개소입니다.

이길재위원

총 액수로 계산해서.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액수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길재위원

설치한 지역을 가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5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끝난후에 5호선쪽에 금지봉 설치 지역을 보면 명일동에서 500번 종점에서, 명일동 서울승합 종점에서 해태구간을 보면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는 평상시에도 보면 차가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하는 이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일단 도로는 차가 다니고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다가 차가 주차하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금지봉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보면 우리 강동구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쓸데가 없어서 설치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 지역이.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차가 진입해서 인도를 막고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하는 그 턱을 많이 낮춘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 턱 입구에는 다 박아놨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진입봉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또한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턱을 낮췄다고 그러든데,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넓은 인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일동이나 고덕동같은 경우에는 금지봉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 인도가 폭이 넓습니다. 근데 특히 명일동에서 해태 구간은 인도폭이 좁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보다. 또한 장애물이 많습니다. 보도를 하는데도 인도상에도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은 자전거를 타고 활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턱을 낮추면서 금지봉을 설치를 해서 마치 무슨 인도가 장애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지역 진입봉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길재 위원님 말씀하신 볼라드에 대해 특히 명일동에서 해태구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보도폭이 약 3 내지 5m가 되는 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작년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작년도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작년도 볼라도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하기 전에도 종전에 있던 보도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저희들이 찍어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는 생각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나니까 많이 줄어서 차량이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전적으로 인도가 주차장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주로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해태 앞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입니다. 거기에 볼라드를 사람이 버스내려서 인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쭉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차가 거기다가 진입을 해서 인도에다가 차를 대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도 볼라드를 한 7,8개씩 버스를 타고내리는 구간인데도 그거를 쭉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에가. 그럼 신호가 바뀌었을 때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변하기 전에 황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걸 건널 때 상당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라드에 급한 마음에 횡단을 하다 보면 볼라드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횡단보도에다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횡단보도라는 것은 사람이 서가지고 신호가 파란신호가 있을 때 걸어가도록 횡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행인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들어올 여력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량 이동인원이 적었을 경우에 신호가 떨어지거나 신호가 없을 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낮춰놓은 것이 마치 차가 진입하는 진입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볼라드를 박았던 사항입니다.

라드

볼라드이길재위원

설치가 차를 진입 못하게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올 수 없게끔 낮출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계석을 일괄적으로 낮출게 아니고 차가 못들어올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49만 4,000원입니다. 이러한 볼라드 설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일 뿐만아니고 또한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볼라드 설치라는 것이 어떤 무한대기로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 빽을 하면서 거기 부닥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땅속에 묻힌 그 깊이가 한 40cm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자 넘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 해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견고성도 없고 이러한 시설물을 했을 때 어떻게 장기적을 봤을 때 는 하나의 이것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은 이러한 시설물로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은 볼라드 설치를 우리 강동구에 전체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개선적인 말씀을 많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를 94년도부터 일부 시작해서 금년까지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볼라드라는 것이 타 시도에도 없었고 저희 구청에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하우 자체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예를 들면 횡단구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횡단구간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보통 신호 횡단구간이 한 5m에서 한 8m, 넓은데는 한 10m 됩니다. 넓은 폭을 낮추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자동차가 또 올라온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산도 절감시키고 볼라드도 안박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횡단보도 구간일 경우에 5m나 10m가 되는 횡단구간도 전체를 낮추지를 않고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할 폭, 예를 들면 1.5m폭만 턱을 낮춰주면 휠체어도 다니고 거기다 점자블럭을 하면 유도블럭이라든가 하면 장애인도 다닐 수도 있는 시설을 이미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이 볼라드 문제는 많이 설치해서 좋은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장애자 턱 낮추는 문제는 일부분만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만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진사항이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진에 보시면 위에가 같은 동일 지역입니다. 위에는 턱이 낮춰지지 않은 지역이고 밑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턱이 낮춰진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대로 개선할 것 같으면 볼라드도 필요없고, 볼라드 설치해서 유지관리비도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저런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볼라드에 단가면에서 너무나도 고액이지 않느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건축용석재와 이 볼라드를 만들기 위한 석질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볼라드 설치용에 석재 재질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볼라드가 길이가 850에 지름이 300mm인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볼라드용 석재라면 300에 850정도라면 현재 9만 5,000원정도, 물론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볼라드는 거기에 가공을 하고 그런 광을 내기 위한 그런 많은 그게 들어가겠죠 부수적인 비용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볼라드 설치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볼라드는 저희들이 시설물에서 1년동안 연간 단가 사업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매년하는 업체가 한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개

한개이길재위원

업체?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길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폭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준이 없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단가면에서도 제가 본인이 다르게 생각되는 것은 너무나도 연마비라든지 석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과 850에 대한 그 재질에 대한 연마와 어떤 가공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볼라드를 하나 설치하는데 49만 4,000원이라는 숫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현재 설치하는 규격싸이즈로 했을 경우에 이거보다 더 싼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길재위원

싼 제품이 아니고 가공을 안한 상태에서 이 싸이즈…,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가공을 안했을 경우에 한 9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인근 구청에 보면 가공을 안한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공을 한 예를 들면 연마를 해서 갈아낸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품값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연마 안한 가격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많은 돈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석재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단가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조합을 상대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이 단가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지 개당으로 보면 한 27만원정도 석재가격이 그렇게 되고 땅을 파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닦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구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품값해서 전체가 49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길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볼라드 하나가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구민한테 물어봐도 이건 미친짓이라고 그럽니다.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설치로 말미암아서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어떤 일이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지장물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도로에다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들에 대한 보행인의 방해 또 지장물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다 설치했는데 자전거에 대한 지장물 또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서 지금 턱을 낮추고 이러는 데 거기에 대한 지장물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떤 설치를 해야지 이거 설치해서 금방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한번하게 되면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설치가 될건데 향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설치물이 돼야지, 개당 50만원씩이나 되는 이런 설치물을 수도없이 박아서 설치를 해놨어요. 이와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우리 강동구,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와같은 사업은 좀 잘못된 사업이지 않느냐. 그리고 도로에 인도에 차가 거기다 자꾸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한 방법이 있어요. 주차단속 왜 합니까? 과태료는 왜 물립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에 보도에 금지봉 설치라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어떤 의혹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설치물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주무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 모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면에서부터 설치, 물론 목적은. 목적도 안맞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서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는 못할지언정 앞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길재 위원님께서 볼라드를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한 것이 309개인데 금년에는 25개였습니다. 작년에 10%도 안되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라든가 계속해서 이 볼라드를 짐진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는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턱 자체 조정을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체서 이 볼라드 설치 문제는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고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질문 끝났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짧게 간략하게 해주셔야죠. 한 분이 한 30분 이상 시간을 지연하면 너무 오래 하니까. 황철성 위원 먼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좀 해줘요.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윤규진 위원장님이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방지턱이 몇개나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지턱 금년에 신설한 것까지 포함해서 576개소가 있습니다.

지턱

방지턱황철성위원

현황에는 96년도에 60개 97년도에 34개가 있습니다. 방지턱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무슨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거죠. 방지턱 시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방지턱도 방금전에 볼라드에 대해서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발주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발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년에 여러가지 종류의 돌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방지턱을 시설할적에는 규격에 의해서 시설을 하죠. 규격?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금년에 규격이 잘못돼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한 방지턱이 몇개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금년에 다시 한 것은 과거에 있던 방지턱이 높이가 높은 것을, 평상시 보면서 느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약 두달전에 작업을 제가 시켰습니다. 한 7개소가 되는걸로 기억됩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철성위원

방지턱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기도 하겠지만 불편을 주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 규격대로 해서 차량을 몰고다니는 사람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방지턱을 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간선도로를 자꾸만 굴착을 자주 함으로써 재포장이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재포장을 자꾸만 함으로써 도로는 높아지고 기존에 건물은 자꾸만 밑으로 들어 가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철성위원

되면 그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황철성위원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할적에 그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 얘기도 있습니다.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지역도 일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철성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도로를 자꾸 덧씌우기 포장을 함으로써 도로는 높아지고 지반이 얇아지는데 사업비나 보상비를 절감해서 평삭기를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난번에 임시회의때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받을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간선도로보다 뒷골목에 주택가 하고 밀집되는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를 여러해 땅을 파고 그리고 면이 나쁜거에 대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에는 원 지반높이에 맞도록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면에서 더 올려주는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옆에 건물에 대문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올려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는 것은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한번정도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한번 덧씌우기 할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것은 옆에 측구 높이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측구 높이는 같고 도로만 높아지면 결국은 도로에 횡구배가 상당히 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동절기에 빙판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는 상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은 평삭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평삭기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번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평삭기로 깍아가지고 도로면을 원 지반 높이에서 도로를 정비를 해줘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98년도 본 예산에 평삭기 구입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성을

필요성을황철성위원

느끼면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평삭기를 구입할 방법을 찾아야지 엉뚱한데다가 예산을 자꾸만 쓸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적극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선사로에서 고덕동길로 가다 보면 암사로라고 그러나요. 선사로에서 무슨 고덕주유소 있는거에서 언덕을 넘어가는 암사시장쪽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고덕뒷길 말씀하십니까?

고덕동길 말씀하십니까? 큰도로 말씀하십니까?

황철성위원

고덕동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길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도로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철성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도로쪽으로와 있음으로써 차량금지봉이라든가 전신주 여러가지 지장물로 인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성화봉송로 보도정비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차도쪽으로 와야 된다, 건물쪽으로 가야 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자전거도로가 차도쪽으로 있다 보니까 지장물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상가들이 일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들이 있는 지역에서, 건물상가가 있는데서 건물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건물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가 속도에 의해서 달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지역은 차도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거기서 더 와가지고 해태쪽에서 고덕동까지 가다 보면 그쪽은 산이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주택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차도쪽이 아니라 경계 보도뒷쪽으로 건물쪽으로 산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금 현재 성화봉송로 거기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 아니예요.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뭐하러 바닥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자전거로는 다닐 수 없는거를 왜 시설을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점진적으로 앞으로 보강해 서 많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야

만들어야황철성위원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자전거타고 가는 표시되어 있는거를 지워버리든지 했어야 옳지 않아요. 쓰지 못하는 거를 왜 그대로 방치해두냐 이겁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게 현재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법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때는 3m 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보도폭을 볼 것 같으면 3m 폭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보도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행법에도 자전거도로가 최소폭이 1.5m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폭까지 하다 보니까 몇개의 지장물이 같이 아마 중첩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일제히 한번 조사해서 어떤 사항이 더 큰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마지막으로 구천면길을 아마 차를 타고 한번 그리 다녀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수시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차를

차를황철성위원

타는데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승차감까지 생각할 겨를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철성위원

튀면 튀는대로, 구천면길로 성덕여상 있는데 정도를 가게 되면 차를 타고 가면 꼭 파도를 타는 기분이 납니다. 도로가 어떻게 울멍줄멍한지 그러한 도로를 제대로 깍든지 재포장을 해주든지 해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돈을 쓰면서 그런데는 도로가 파도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비록 구천면길 뿐만 아니라 금년 여름에 날씨가 더웠을 때에 아스팔트가 밀리는 소송변형상태가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초에 일제히 간선도로 지선도로를 조사해서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강동대로, 풍납로, 거여동길, 구천면길, 둔촌로, 고덕동길, 천호대로 이렇게 해서 19개소를 조사를 해서 위치 첨부해가지고 사업소에, 저희들이 평삭기가 없기 때문에 동부건설사업소에 보수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촌, 동북고등학교서 둔촌사거리로 오는 신호 횡단보도구간 차가 정차하는 구간에서는 밀리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결과 사업소에서 전체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줬지만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여동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공문을 접수를 받고 2차로 그곳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 처음에 보낸 것이 9월 25일이고 두번째 10월 31일날 구천면길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성덕여상 바로 그 옆입니다. 연장이 80m, 폭이 19m가 계속 소송 밀리는 현상이 발생됐으니까 보수 좀 해달라, 관리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시에서 안해줍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미처 저희들이 생각못한 평삭기 문제를 내년에 저희들이 될 수만 있다면 지선도로까지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이미 밀려 있는 사항은 내년 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님!

간이

시간이이형석위원

오래돼서 한 두가지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도 참가를 했는데, 녹색교통환경운동단체와 강동송파경실련이 주체가 돼서 길동지역을 중심으로 보행권 신장을 위한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됐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 언제부터인가 인간 충심에 즉 사람이 걸어다니는 중심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걷는 사람 즉 보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됐고 사실상 차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장애물로 변해버린 그런 실정이었고. 어떤 이면도로든 골목길이든 애들이 맘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오히려 차 상호간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피해주고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이렇게까지 현재 상황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다시 인간 중심에 어떤 보행권을 신장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구교통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적되어졌던 길동지역에 8개 노선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위원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나마 걸어다니는 보도를 자전거까지 피해다니면서 사람이 다니라고 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자전거도로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가 상주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어요?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상주 한번 가보셨냐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자전거도로에 상주는 못가보고 남원을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전형 자전거도로를 할려면 상주를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정도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주보문단지같은 경우에도 자전거타고 다닐만하다 이런게 있는데. 결국 현재의 자전거도로라고 하는거 보도위에 색깔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타고 다니는 자전거 탄 사람이나 자전거까지 피해다녀야 되는 사람이나 상호간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것도 하나의 시행착오의 과정이긴 하지만 개선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신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보도를 점유하는게 아니고 차도를 점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거죠. 차도를.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같은 경우에 거의 자전거 일색으로 가는데 자전거만 다니기 위한 차도죠. 우리같이 보도위에 이게 아니라, 큰 폭에 차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는한 백날 가야 자전거와 사람하고 부닥치는 보행권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차는 차대로 다니는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주를 한번 가보시고,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이길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서구 여러나라의 경우에 이런 형태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나 자전거가 지나가게 하고 차는 못올라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꿀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형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민공청회인 보행권 확보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공청회가 길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8개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저도 같이 보고 거기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던 사항을 녹색교통하고 경실련에서 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먼저 조사된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나갈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도 장애자라든가 이런 불편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 일부하고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현재 계약끝나고 몇 군데 작업을 하다가 겨울철에 들어와서 중단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단되고 내년봄에 또 시작될 계획이 있고, 이런 보행권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 장애자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상주 말씀하셨는데, 상주까지는 제가 미처 정보를 몰라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상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출장명령을 받으셔서 가보세요. 어떠시겠어요 국장님. 끝나면 같이 실무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휴가때 제가 남원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돌다보니까 밤중에 남원 시청옆에를 지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도를 봤을 경우에 특색있게 상당히 잘한 것을 보고 제가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여러 컷트를 찍어서 가지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도폭이 한 6m, 7m 되는 폭을 완전히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도 그만한 폭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면 강동대로 같은데가 아마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말고 차도를 점유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의식수준이 차도가 줄어들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수준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차도를 줄여서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룰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자전거에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보도룩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류감사를 하면서 계속 가로둥하고 보안등을 귀찮을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관급자재 창고까지를 가봤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감사의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정비를 한다라고 하는게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덕분에 청소도 하셨을거고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는 말단직원들까지 정말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될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보안등이 연간 보수비용이 1억원 가로등 보수비용이1억 4,000, 1억 한 5,00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물론 수명이 다한 전등이 나간 것도 있고 차가 들이박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을 줄여보자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든간에 현재보다 파손율을 줄이고 해서 이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안등에다가 한명씩 동네에 각 동마다 협조를 받아서 누가 관리하거나 그것을 저거할 수 있는 무슨 명예적인 이런거를 주든 어떻게하든 그런 의식을 확산해서 그 보안등에 관리가 하나 깨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일 오래가는 보안등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든지 어떠한 제도나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이 보안등 관리에 대한 가로등 부분도 마찬가지고, 각 가로등 있는게 각이 없는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는 어쩔 수 없다면, 외국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고속도로든 주요도로에 일정 구간을 짤라가지고 그 길을 특정회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맡긴다라고 하는데 청소하라 이런게 아니고 이 길은 어떤 회사의 길이다. 대신 그 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거죠. 신경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우리 해태백화점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면 제반 그런 회사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니네 길로 해줄테니까 이 길 안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라든가 가로수를 신경을 쓰라든가 이런 형식에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이거를 꼭 하라는게 아니라 그렇게, 가로등 그 앞에 가게한테 신경을 쓰라든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고 그런거를 특히 내년같이 경제 위기가 들어서 국가예산도 지금 10% 절약한다라고 하는 판에 지금 그런 방향에 관리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한 무슨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형석 위원님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에너지 절약형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타국 나라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좋은

좋은박정현위원

아이디어를 해내겠느냐 안내겠느냐 묻는데 자꾸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윤규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에너지 절약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업계와 조합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절약형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형에 여러가지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는 그런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형석위원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가로등에 연간 전기세가 2억 2,960만원정도, 보안등에 연간 전기세가 1억 2,740여만원해서 전기세로 들어가는게 3억 3,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책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의식은 뭐냐하면 이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전기는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거죠. 즉 국민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 그래서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를 하는 사업을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됩니다. 실 예를 들면 전화에 가입비가 서울도 25만원이고 지방도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25만원은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만 지방 25만원 받아도 전신주 하나 더 놓고 선을 엄청 끌어가도 그거는 25만원이다. 왜냐 전화라고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받는 것은 모든 국민에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가로등이라고 하는게 길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다니는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건데 강동주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대로같은, 천호대로 지나가는게 강동주민을 위해서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강동구청에서 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정책건의를 해서 물론 강동구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요율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고 다른 경로로써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사용된 경비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물릴게 아니라 전액 국가부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답변은 안주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박정현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수과가 또 남았으니까. 답변자 좀 간단하게 해요.

장히

굉장히박정현위원

지금 장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이번에 조명탑 세운거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월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가동이 월 평균 한 1,900만원.

글쎄 그거 말씀드립니다. 전체 가동에 월 총 1,9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로등에 전기값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명탑을 설치를 하고 인근에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9개를 뽑아버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전기료에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는

문제는박정현위원

그건 획기적으로 나도봐도 보기도 좋고 좋은데, 그게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말이예요. 생태공원내지 그쪽에 식물들이나 동식물들 곤충들이 그렇게 불이 밝으면 생태가 변화가 와버린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참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보기도 좋고, 거기다 생태계공원을 만드는 목적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잡을 때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조명탑이 고정식이 아니고 생태공원이 끝난 다음에 생태공원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 탑에 밝기가 너무 밝아서 생태계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에 조도에 방향을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자랑을 했더니 거기도 그쪽에 전문가인데 문제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지금도 거기 생태계공원 조성을 목 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거기에 식물자체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변화가 옵니다 거기 있는데.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점은 그렇다 치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게 아니라 도로굴착 담당하는 계장님도 답변 한번 해보게 한번 바꿔봐요. 계장님 누구시죠. 계장님 어디가고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앉아 계시다가 나가신걸 보고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윤규진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장님

계장님박정현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가 굴착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87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87페이지.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셨죠

찾으셨죠박정현위원

? 열건이 이렇게 돼있는데, 정말 이렇게 추가로 굴착해서 과태료를 물릴만한 공사구간이 열군데밖에 없을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우리가 열군데밖에 없는데.

미처

미처박정현위원

조사 못한데도 있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감리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리는

감리는박정현위원

믿을 수가 없고 요새.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감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히려 공무원을 눈을 속일라는게 감리고요. 우리 공무원들 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아닙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박정현위원

도로과에서 나가는 감리를 얘기합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감리가 있습니다.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전 현장을 감리들이 확실하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현장을 밤중에 몇번 가봤는데 도로과 감리들이 나와 있는 것을 한군데도, 작업장 현장을 여섯군데를 가도 한군데도 못봤어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대개 보면 주간에 많이 봅니다. 야간에는 사실 한 다섯군데…,

게만

그렇게만박정현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왜그러냐면 하도 우스워서 그래요. 1.5m 있죠 5번.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성내동 435에 3.

박정현위원

1.5m 더 팠다고 해서 12,000원 물린겁니까? 12만원입니까? 단위가 위에 없어서 그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원 단위입니다. 12,000원입니다.

박정현위원

12,000원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정말

정말박정현위원

이렇게 정확히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건수 실적 올리기 위해서 12,000원. 12,000원 몇 % 공사구간에 몇 %는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1.5% 나갔다고 해서 12,000 꼭 물린다. 공사에 얼마를 공사를 하면 거기에 0.5%면 0.5%에 그거를 유도리는 있는거 아닙니까? 모든 공사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에 대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폭이라든지 연장에 따라가지고 추가되는 거는 폭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왜 제가 이걸 우리계장님한테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구청 도로과에서 대한도시가스 너무 많이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또 SK텔레컴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또 도로를 한번 굴착하면 2년내지 3년, 3년입니까? 2년입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2년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년입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박정현위원

2년내로는 굴착이 허용이 안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 또 민원의 소재 주민들의 편의 이래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그 관계는 말이죠. 우리도 최소한의 통제라든지 이런거를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행정이 이런걸 봐가지고 우리가 시킬 수 없는거는 말이죠. 너무 대단위 굴착이라든지 이런거는 정말 우리가 굴착승인을 될 수 있으면 안하는데.

하다

하다박정현위원

못해 6m 골목도 두번 세번씩 파요. 좁은 차 한대 간신히 다니는 골목도. 그런데다 가 큰 도로도 막무가내요. 물론 밤 12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공사를 한다 이러지만 그게 오히려 밤 10시 넘어서 하는 공사가 도로소통에는 지장을 안줄런지 모르지만 수면이라든지 제반 소음내지 이런거 때문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안하시고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실질적이지 아닌게 아닌가 너무 전혀 없으면 안되니까. 거기에 좀 얘기를 들으시고, 또 도시가스나 SK텔레컴 제반 굴착하는데 우리 도로감리가 상주합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도로공사하는데 가서 지나가다가 있으면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관심을 갖고. 전혀 도로과에서 나와서 상주하거나 거기와서 다녀갔다는 얘기 자체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왜냐면 여러가지 현장이 여러군데 되다 보니까 순찰하는 겸으로 해가지고 보면 각 현장마다 순찰하는 겸 해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주는 힘이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이런거는 도로과장님이 혼자 할 수도 없고 국장이 할 수 없고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계장님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계장

예. 알았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세요.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 이준행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이준행위원

1년에 한번씩 뒷골목에 하수과에서 파는걸 준설작업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업자가 하는 것이죠. 구청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이 넓고 큰도로는 저희들이 업체 단가계약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소규모 지선도로쪽은 저희 자체 인부로써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과

하수과이준행위원

자체 인부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하수과 준설인부입니다.

이준행위원

상근직이라든가 일용직.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일용인부 저희 24명이 있습니다. 상용인부.

기가

준설기가이준행위원

각 동에 평균 1대꼴 정도 되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준설기가 14조가 있는데. 지금 3조는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11조를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성내2동, 성내3동, 천호1동, 천호2동에 금년도에 각 동에 한조씩을 내보내 놓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우리 좁은 뒷골목길에 준설기계가 설치가 되 면 꽤 오래갑니다. 이웃집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한나절에 한시간정도 하다가 그냥 들어가버린데요. 그리고 그것을 단시간내에 처리를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 철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독려를 해서 빨리 끝내고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설치를 하고 옮기는데. 하루 작업하는데 보통 보면 2일, 3일 이런정도가 걸리고, 또 철수해서 가는데 하루 이래가지고 한쪽에는 나가면 지금 4일, 5일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4일 걸리고 있는 데. 실질 저희들이 또 준설 인부들이 또 공무원과 비슷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이러다 보면 실질 작업하는 시간이 아침 저녁 실지 한 30분, 1시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 작업량을 빨리 끝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독려를 해나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근에

인근에이준행위원

있는 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일하는 시간보다 낮에 하수준설기가 설치돼서 주민의 방해만 놓고 놀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부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또 연말에 한번 교육을 하고 내년 준설이 내년 1월달에.

수과

하수과이준행위원

준설 담당하는 계장은 어떤 분이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계장님께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서 지역주민에 불평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지으면 먼저 요즘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라든가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면 건축과에서 그게 하수문제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안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적에는 복합민원처리라고 그래가지고 하수, 상수 이런거에 대한거는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직접하는 방법이 있구요. 특별히 필요로 하는데는 협의를 보는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대개이준행위원

우리 구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다수의 지역주민이 많이 있는 이런곳에다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설 도로에다가 하수구를 내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

푼의

한푼의이준행위원

예산이라도 절약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과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아까 파이롯트 폐수내지 폐유 방출구가 하수구와 연결되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것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지금 사진을 찍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찍어왔고, 제가 복안이 있다고 그래서 도면을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지금 파이롯트 단지안에서 저희들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단지내에 지금 집수정에 비밀배출구가 붙어 있는걸로 생각이, 제가 지금도면을 안봐가지고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내부에 있는걸로 지금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자료를 사진 인화를 해서 도면하고 만들어가지고 내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이형석위원

보고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TV 자료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마치 파이롯트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수구를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갔을 폐유나 기타 등등 폐수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어지는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그렇게 악용을 했든 어떻게 됐든간에 하수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홀려버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번 기회에 파이롯트뿐만 아니라 관내의 제반에 폐유나 폐수를 버릴 가능성이 있는 유사업종에 대한 지도감독 빛 하수관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그 환경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공장 폐수를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비가 오고 우기철이 되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실제 어떤 관로 상태가 실제가 지금 여기 파이롯트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폐유를 방류했다고손 치더라도 실지 그게 성내펌프장쪽에서 나와야 표면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섞여 버리고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우기때 지금 망월천쪽에서 염색공장 폐수 비슷한게 흘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 한적이 있는데 실지 따라가다 보니까 끝이나버리고, 하남시쪽에서 일부 비가 올 때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직원들 보고도 그 얘기를 해두고 있고, 비가 오게 되면 순찰을 해라 하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잡아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해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폐수를 방류를 한다, 폐유를 방류를 한다 하는거를 저희들이 그걸 어떤 전담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잡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럴 처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지적하는 것은 그걸 버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는 기존 하수도에 저번에 제가 하수도관 안에 다른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확 안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정식적인 하수도 배출통로가 아닌 다른 파이프관을 댔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하는 구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시공전 시공후 사진을 찍습니다. 시공전에 준설을 해야 될 맨홀에 대해서 사진을 찍다가 보면 그런 의심이 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게 실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를 하도록 업무내용속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이형석위원

파이롯트 부분은 조사를 좀 하셔서 그걸 좀 해주십시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내일 제가 의회 올 때 갖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에서도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잠시 후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남윤일위원

도시관리국장께 아까 제가 쭉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해주실건지, 서류 청도에 가셔갖고 하는거를 금년안으로 되겠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청도에 가더라도 말이죠. 청도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아까 답변드렸는데 원래 서류는 정부문서보관창고에 보내는게 있고 안보내는게 있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 바로 준공검사 끝나고 바로 보내야 되는데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도에 보관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시에 가서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설계변경 서류가 시에 문서창고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정도

어느정도남윤일위원

드리면 될까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시간은 제가 말씀 못드리는데 최소한 한달 이상은 걸리리라 봅니다.

남윤일위원

1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겠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좌우간 있든지 없든지간에 확실하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질문 됐습니까? 다음 이형석 위원! 무슨 과입니까?

이형석위원

주차관리과.

윤규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나오세요.

희가

저희가이형석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주거지주차허가제의 시행사업과 성과 문제점들을 살펴 봤습니다. 지금 시범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또 발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허가지역에 관리를 동직원 두명이 매일 23시까지 근무하고있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모 동은 남자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여자 직원까지 관리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지금 시범으로 실시했고, 지금 또 11월 6일부터 확대시행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곳은 8시까지 관리를 해주고 확대지역은 3개월 정착될 때까지 23시까지 동직원 2명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서 이러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낮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야간에 23시까지 할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로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관리 인력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주차허가제는 좋은 제도로 보고 앞으로 확대시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조금 개선해야되겠다. 아니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큰대안으로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사의 설립이라든가 또 그 이전이라도 각 직능단체에서 대신 관리해주는 관리위탁 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룰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조례에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도 위탁했을 때 30%까지의 수익금을 교부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다만 민간인들에게 관리권을 위탁했을 때는 스티커 발부 문제에 어려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내용은이형석위원

잘 알겠구요. 지금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TIP사업을 통해서 면수가 500면이 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하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직접 관리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형석위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나요? 평가를 하거나.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인건비 지출은 없겠지만, 그래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어떤 운영관계에 있어서 본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에 대한 성실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단위로 지금 한 50면 많은데 고덕2동이나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되는데, 이렇듯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관리방식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목 공사가 설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시범동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와같은 것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내1동에서 공익요원을 근무를 시키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됩니다.

예를

예를이형석위원

들면 이런거죠. 통합관리를 하는거죠.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부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침에 세차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자가정비를 아까 다른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가정비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신경을 써주는 이런 자동차토탈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거지 주차허가지역내에 일정면을 주차허가도 해주면서 그속에서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좋고 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의 위탁수수료도 받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도 구상에 불과하니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부분적으로라도 시범동 토탈 관리시스템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좋은 말씀으로 듣고 한번 이러한 방향도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실시하기 편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천호4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가라든가 이런 곳이 없는 파이롯트공원 주변으로 한다든가 길1동 같은 경우에도 우성아파트라고 하는 곳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설치하기 불편하지 않은대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갈려고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강동구내에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7,493개소에 7만 129대로써 우리 구 전체 주차장 확보 현안중에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돼 있는걸로 봐서 지금은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부분만 돼 있는데 이건 유료화는 주간에 대한 얘기고 야간에 이 부분에서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내용을 근거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권장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주차타워 대표적으로 암사동,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그 주거지주차허가제문제가지고 굉장히 위원님들 사이에서 격론이 있을 때 암사동 주차타워건설을 위해서 17억 주고 매입을 했죠 당시에. 그래서 곧 주차빌딩세울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걸 만약에 건물까지 지게 되면 한 3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당 2천 몇 백만원이 그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주차 한 2, 3백대 대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쓸거라면 현재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시켜서 그 부분에 여러가지 운영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권장사항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좁은 땅덩어리 강동구내에서 이 주차문제를 야밤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건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열어줄 경우에 야간경비에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을 걱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내에 골목길에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주차질서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최소한 지역단위내에 있는 건물에 야간주차장을 개방시켜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천호동, 이쪽 지역에 완공이 언제 되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연말로 예정을 일단…,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보실 의향은 어떠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허가 제를 할 때에도 사실상 현재 골목에 꽉꽉 쳤는데 무슨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주차장 입구가 막혀서 못들어간다. 또 이렇게 해서 불편하니까 들어갔다 나올 수 없다 해서 부설주차장 이용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같이 동시에 생각하면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적해주셨듯이 공공 부분에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공급한다는 것은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도만 100%활용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면서 부설주차장 이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구획선 설치를 했구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설주차장 관리 인수받았고 그것이 제대로 용도로 이용되도록 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면서 그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은 그만한 차를 거기에 유도하고 그 부설주차장을. 초과하는 차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주도록 해서 부설주차장이용도를 높이도록 100% 이용토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같은 부설주차장이용도가 낮다가 이와 같은 제도로 시행을 하면서 많은 이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지적해주셨듯이 처음에는 하기 좋은 곳만 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형편이 나은 곳을 했는데, 차츰차츰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확대실시하면서 개인 부설주차장 이와같은 인식도도 많이 높아지고, 이용도가 높아져 갑니다. 다만 큰빌딩 주차장을 야간에 비워두고 활용이 안됨으로써 이웃주민들의 차는 못대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주거지주차허가제라든가 또 유료화를 유도한다든가 해서 야간에도 이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비교적 답변을, 질의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과 있어요? 이길재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구와

강동구와이길재위원

농산물직판장 사이 제가 청소과업무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정비업소 즉 다시 얘기해서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권리를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녹지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시므로써 현재 불법으로 가동중인 또 환경 훼손을 무작위로 시키고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부지로 옮겨서 어떠한 환경적인 충분한 시설을 갖춘후에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아마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분명히 이걸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에 편성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어제 잠깐 말씀드린대로 그 자리는 현재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정비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무슨 과입니까?

이형석위원

교통행정과.

윤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이형석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길동사거리 통과 노선버스 현황표를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빠른거는 2,3분 배차간격부터 길게되는거는 1시간 20분까지 노선에 따라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버스사업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을 백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등교시간 또는 직장인들 출퇴근시간에 대한 배차간격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든 행정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배차간격단속 노선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주기적이란게 어떤 주기정도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운행 관계는 매달 실시하고 또 배차간격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이형석위원

나가서 출퇴근시간에 이렇게 재보고 이러신적도.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이형석위원

이 문제에 대한게 이번에 버스노선 재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맞추어서 강동구내에 일정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최소한 출퇴근시간만큼은 정기배차 간격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동준입니다.

제가

제가이길재위원

이번 감사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강변을 했습니다. 날로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각종 정보지에 대해서 이 상태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단속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전보다 지금 작년 금년하고 수 자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도 정보지 회사가 상당히 비대해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보지 난립으로 인해서 도로에 보행문제라든지 특히 행정에 대한 지저분한 바람에 날려서 정보지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환경적 문제 또한 무작위한 광고로 인해서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 언론메스컴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사실 드러났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허가를 해준 성내2동 허가에 대해서도허가취소까지를 말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몰라도 우리 강동구청은 너무 미온적이고 정보지 광고업자에 대한그쪽 편에 대한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그런데 어떻든간에 법이 라는게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문제는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이 적용시킬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하세요. 광고물관리법 도로법을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하세요. 지금 사회가 이 지경인데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고 아주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1년에 1,000여만원씩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처리비로. 왜 이런걸 계속 반복합니까? 그리고 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인력은 아무 그 사람들은 공짜로 일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 등 여러가지로 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거리에 난립되어 있는 정보지에 대해서 어제부터 상당히 심층적으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정보지가 문제는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소위 수요성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과 발행사간의 경쟁에 의해서 자꾸만 거리에다가 산발적으로 계속 갖다놓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회의 끝나고 제가 동장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동사무소 앞에서도 생활정보지가 존치하고 있는게 건설관리과장 눈에는 보이더라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인 구청장과 또 이에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동장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을 철저히해서 지금보다 길에 늘어져있는 정보지가 적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규에 대한 공부를 좀 하라고 권고하신거에 대해서는 아직 광고물관리법은 저희쪽에서 별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좀 못했는데 더욱 연구해서 정보지가현재보다 더 적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지는데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무슨 과예요?

이형석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

윤규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들어가시고 주택과장 나오세요. 이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12월 1일부터 서울에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시행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강화되어지는 방향으로 발표가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불량주택 3분의 2이상 차지하는 불량주거지거나 무허가주택에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 2분의 1이상인 지역, 주택 접도율이 4m 미만의 도로와 접한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등 해갖고 이 심의기준이 강화됐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느끼는 것은 현재 여기서 경과조치로써 종전법에 의해서 승인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라든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기초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에 구청장이 공공계획 차원에서 입안한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새 심의기준을 하지 않는다. 경과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지금 천호4동에 지금 2만여평이라고 하는 곳이 재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대로 간다면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법에 대한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재개발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문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한 지역에 기관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따라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가지고는 현재 상태로써는 재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구청장이 공공계획 차원에서 입안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럼 구청장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죠.

이형석위원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죠. 423번지는 알다시피 윤락가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이 있고 또 재래시장이 밀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등 재난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청장이 사유를 들어서 하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기초조사설계비 저번에 추경에서 깍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무리는 없다 추진하는데.

김재환주택과장

지금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이 지금 400%에서 300%로 인하되는 거 그다음에 20년 미만을 20년 이상으로 강화되는등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재건축도 이내용도 강화되는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 지역내에 노후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이 앞으로 이렇게 강화된다고 해서 여러차례 신문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건설업자들이 맡아서 하고 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 그 사업을 하는데는 그런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가 선두에 나서서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안해도 우리 구내에 이미 1종시설, 2종시설, 3종시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평가를 한적도 있고 해서 그 조합장들이 대다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고를 안해도 그 내용은 알고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알고

알고이형석위원

있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국회통과를 했나요?

김재환주택과장

아직 통과가 된거는 아닙니다.

과가

통과가이형석위원

안됐으니까 어쨌든 반상회보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혹시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길재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어디 무슨 과요?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이길재위원

차량진입불가 진입봉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 진입봉 설치는 건설적이지 못하고 어떤 생산적이지도 못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하나의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도로개념에 대한 어떤 지장물내지는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진입봉 자체가 다시 말해서 불법차량에 주차를 반대하기 위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하냐의 대비책으로써 진입봉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한마디로 해서 후진국형 설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봉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는 하지 말고 턱을 낮춘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을 살려서 예산낭비와 또한 불필요한 그런 지장물을 더 이상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번도 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제가 1대 의회때 1992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산성골프장 아시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산성골프장이 작년도에 증축했죠? 증축한 내용도 몰라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성골프장에 나무를 세고 이러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왜 서류를 변조했는지 바꿔치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1992년도 산성골프장 식수 현황에는 잣나무 2,800주, 화향목 80주, 유실수 50주, 향나무 50주, 해서 2,980주의 나무가 식재했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1997년도 사무행정 감사자료를 1992년도에 산성골프장나 무 심은걸 갖고와봐라 했더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이없게도 나무의 숫자가 너무 틀립니다. 이 자료 1992년도 수종 및 수량 여섯종 114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980주하고 114주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는 은행나무 33주, 홍단풍 13주, 청단풍 9주, 측백나무 12주, 개나리 36주, 화향목 11주로 돼 있으면 나무의 품명도 전혀 안맞는다. 그러면 숫자는 다 어디로 갔고, 나무의 품명도 안맞게 지금까지 자료를 고쳤던지 허위로 우리한테 자료를 냈던지 둘중에 하나다. 그러면 같은 92년도에 나무식재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2,800주정도가 틀린다. 나무의 숫자가. 게다가 홍단풍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92년도. 또 청단풍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나무가 2,800주나 없는지 왜 비는지 서류상으로, 또 왜 품목이 전혀 틀리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왜 그렇게 됐나하는 사유서를 내일 아침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제가 92년도 자료낸 것은 정확히 대략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장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자료낸 근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근거해서 92년도 1차 식재현황이 은행나무 외 6종 114주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저희 직원이 만든겁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준공할 때 심은 것이 잣나무 외…,

윤규진위원장

2차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니까. 2차는 확인할바도 없어요. 그리고 2차는 전부 직원이 나가서 나무를 세어서 다 맞아요. 또 믿어야 되고, 그러나 1992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보면 2,980주라는 나무가 있었고 여기에는 품목 자체도 잣나무 2,800주, 화향목 80주, 유실수 50주, 향나무 50주해서 2,980주의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114주로 자료를 뽑아오셨는데 이게 정확하다 준공서류를 보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91년도에 준공이 돼서 92년도에 자료를 뽑은 것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말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92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윤규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92년도 준공때 자료가 틀리느냐 이번에 낸 현재 공원녹지과장 여과 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틀리느냐 이거를 밝혀달란 말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당초에 자료를 낸 직원을 내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나오게 됐는지 그러한 근거해서 사유서를 내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고치자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맞아야 된다 그 말이요. 현장에 나무 몇주 죽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나무가 죽고 이런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료를 허위로 했든지 너무 틀린다. 2,800주 이상이 틀린다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97년도, 92년도 식재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럼 나무의 품목이라도 맞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나무의 숫자는 2,800주가 틀린다 하더라도 어떤 나무다 품목만 맞춘다 하더라도 내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품목도 전혀 틀려요. 그럼 누군가가 허위로 자료를 주었든지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이래서 이런것을 바로 잡아놔야. 예를 들어서 다음에 누가 자료를 보더라도 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것이 똑같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92년도걸 줬다고 해서 틀리고 92년도에 이것이 준공되면서 낸 자료는 틀리는 것 같다. 그때 그 직원을 불러서 알아보겠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행정의 관행을 고치고 또 잘못되는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 나무가 고사하고 또 나무가 유실수가 죽었다 이런것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자료상으로는 똑같아야 된다 나무가. 또 품목도 같아야 된다. 똑같은 92년도에 자료마저도 틀리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내일 분명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사유서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2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 평소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해서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건물 적발시에 소규모는 바로 철거하고 대규모는 철거를 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물린후 방관하고 있고, 둘째 천호동 상세구역에 대한 설계용역이 처음에는 97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으나 98년 2월말로 연기되어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길2동 117번지 맘모스상가 주차장의 자리가 샷시 가게로 불법 변경되어 있습니다. 넷째, 하일동 이축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법률해석의 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덕식 사무국 직원이 좀 온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아닌데 건설교통국 업무를 제가 소개해드린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길2동 117번지 맘모스상가 주차장 자리가 샷시가게로 불법 변경되어있는 것은 분명히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넷째, 하일동 이축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법률해석에 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파이롯트 공장 이전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당시 행위자인 파이롯트 대표자에게 엄중히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당위원회가 협의후 검찰에 고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새로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길거리 정보지 가판대는 보행의 방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400만 원의 구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재활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본래의 목적인 문화원 회원수송용으로 운행되지 않고 고객유치 수단으로 변칙 운영하고 있는바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며 또한 셔틀버스가 대로상 무단정차로 인한 교통정체현상에 경찰청과 협의하여 CCTV 설치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셔틀버스의 등록을 주 사무소에서 사용근거지를 관할 구청인 강동구청으로 이전등록하는 것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는, 카톨릭성모병원의 옥내 주차장이 13대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전체가 영안실로 용도가 불법변경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원상회복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넷째, 장애인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치 목적과 활용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도로개념에 어긋나는 장애물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보수 유지비의 지출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뒷골목 하수도 준설은 단시간내에 준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길2동 117번지 맘모스상가 주차장 자리가 샷시가게로 불법변경되어 있다는 것 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