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시민생활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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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여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그간의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6일간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복지국의 일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들에 대해 질의 답변을 행하고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나머지 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천호동 이병전 지점장, 한국음식점협회 박영수 강동지회장입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에게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상업은행 천호동 이병전 지점장이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박영수 지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고 이병전지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동지점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한국상업은행천호동지점장 이병전.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업은행 천호동 이병전 지점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외환 위기로 초래된 경제 난국속에서도 제가 알기에도 상업은행은 비교적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된 현실에 대해서는 안도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작년 정기회 행정감사때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천호지점 우리 강동구청 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한 내용이 있고 .또 그 발언한 내용대로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시정조치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점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었지만 전례에비추어서 또다시 시정조치를 하지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지점장님을 증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그때 당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라고 하는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건에 되어 있는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강동구와 약정을 체결한 상업은행 천호지점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와 우리구가 체결한약정서에 기재된 바대로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준수 해야 한다. 도시경제과에서 두 차례나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례의 위반이며 약정서 위반임으로 차후 구금고의 재선정에 있어서 참고되어야 할 사실이다. 올해의 경우 96년입니다. 5월, 8월 등 두차례 선정과정에서 위의 보고서가 참고되지 못한 점 역시 증대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경제과의 조치결과는 상업은행 천호지점에서 기일을 엄수하여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해진 서식이 아닌 매월 발생되는 차입금 이자 및 상환금내역서가 제출되어 업무에 참고하고 있고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상업은행 지점장이 의회에 출석 향후 기일 엄수할 것을 선서한 바 있음에 이를 위반하였을 때 관련 조례 및 약정서적용 구금고 재선정에 반영토록 검토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업은행 지점장이 의회에 출석했던게 아니고 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향후에는 기일을 엄수해서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약정서에 규정을 적용해서 구금고를 재선정할 때 참고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서 이 이후에 96년12월분 그리고 97년도 1월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상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이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나 아니면 유선상의 어떤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먼저 금융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은행은 그래도 외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됐다고 저희 상업은행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100년에 가까운 거래관계를 유지한 서울시를 비롯해서 구청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뿌리가 나름대로 난세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박히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주제넘습니다마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써는 부임한지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챙기지 않으면 그게 후대나 후임이나 옆에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러한 각도로 해서 오늘 아침조회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시를 1년전에 받고서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의 잘못을 통감을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누가 선서를 했더라도 저희 직원이었기 때문에 소정의 보고서를 그야말로 조금의 주의만 했어도 전혀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않도록 했을텐데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언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관계와 유선연락은 우리직원이 받았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바쁜 것을 핑계로 대서 우리 직원이 일을 그릇되게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이게 1년치가 밀렸는데 제가 11월분을 우선 소정의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이틀 사이에 1년치를 소급을 해가지고 전부 제 책임하에 보완을 해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드린 질문중에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그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이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라든지 별도의 연락을 받은 일이 있으신지 4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 상황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최근의 것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두로는 직원들한테 그 자체도 보고를 안했다는 질책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왔는데 안받았다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아직이해식위원

확인을 못했다는 거지요?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예.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지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급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앞으로 그런 약정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점장님의 증언을 이것으로 마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류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치명적인 잘못이거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약정서를 맺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양식대로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우리 구금고의 운영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성실성의 어떤 척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금고의 운영자체를 아주 건실하게 성실하게 상업은행의 어떤 자세를 표현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상업은행을 너무 믿은 나머지 혹은 지도관리 내지는 감독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 공무원들도 갖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큰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점 지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어쨌든 최근의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계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게 되는데 그 용도가 조례4조에 보면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이 용도와 다르게 융자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9조에 보면 융자금 사용등해서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4조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부분을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의 추적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구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실례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임한 이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저희들이 사후관리할 책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적극 응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임한 3,4개월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하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예.

손석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신학봉위원

우리 지점장님께서 이해식 위원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근래에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전례에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전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신학봉위원

못하셨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로 들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중소기업자금을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그 이전에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같은 것이 역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하는 사항인데 맨 끝을 보면 위탁사무의 검사 등은 행정기관에서 구청장이 한시라도 할 수가 있고 위조례에 맞춰서 그쪽에서 보고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얘기 이전에 하실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정을

인정을신학봉위원

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은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없어서 전례는 몰랐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래것만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은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어떤 의뢰 이전에 의무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잘 알았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시민복지국장과 박재승 도시경제과장의 증인요청이 있습니다. 속히 다녀오시도록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분께서는 본위원회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속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융자를 받고난 연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일반금리로 적용하거나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업체가 세군데, 폐업업체가 세군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신 이후에 대출금 상환을 받았거나 일반대출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병전

이병전상업은행천호지점장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병전 지점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음식점협회 박영수 지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실위원

50만 음식협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박영수 지회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는 사실 50만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음식점이 많은데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 감사나 또 위생과 직원들의 감사내용을 보면 협회에서 협회직원들이 업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을 사칭하는 그런 행위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공무원으로 오인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명의변경이라든지 신규허가신청시 집단적으로 협회에서 위생과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것은 법규에 보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점협회강동지회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민생활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체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부에서 이관된 자율 지도업무라든지 교육 등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강동구에 현재 총 4,414개의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있는데 회원업소는 3,485개 업소입니다. 비회원 업소가 929개로서 가입률은 약 79%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에 11명의 현장 업소 관리하는 직원과 사무실에 내근하는 직원 3명으로서 14명으로서 사무행정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 비례해서 약 11명의 직원이 300개 내외의 업소를 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다수가 젊고 또 부족한 점이 직원들한테도 많이 저 자신도 여러 회원님들로부터 질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 내에서 직원 교육 등 자주 우려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회원 업소에 나가서 다소간에 실수는 있었다는 점을 인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등 나름대로 한 명의 직원이 약 300개 내외의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바로 접수치를 못하고 업무 과다로 인해서 미루어 오다가 접수하고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실위원

저 자신이 의원으로서 요구 사항이 있는데 혹시 11명이 업소를 약 300개 되는 업소를 전담하고 계시지요? 협회에서 자율 지도 하는 분이 있으니까 아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혹시 우리 청소 미화원이라든지 우리공무원들도 현재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강동 요식업 협회 누구누구라고 명찰을 달아가지고 혹시 11명의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들한테 명찰을 달도록 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저희 규정상에는 자율 지도시에 이런 자율지도원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패용을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잘 이행이 안 된다면 나름대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가슴에 패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에

평소에손석기위원

여러 가지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런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을 떠나서라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회원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회원수는 현재 총 허가 업소 4,414개 업소 중에 회원 업소는 3,485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자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저희 예산은 순수하게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약 5억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게 신규 업소의 경우에는 신규 입회비가 있고 월회비가 있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참고로 입회비는 어느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업소 규모 평수에 비례해서 저희 정기총회 때 승인을 받아서 평수에 비례해서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체적

구체적손석기위원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될 수 있으면 영세한 업소가 강동에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게 예산을 잡고 있고 나름대로 또 경제력이 있고 큰 업소에 대해서만 영세한 업소 보다는 비율 면에서 약간 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가입비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1년 예산이 5억이라고 하면 직능단체 중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단체처럼 보입니다. 회원의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아마 감시권을 각 직능단체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자율 지도 요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합동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그렇지는 않고 자율 지도는 수시로.

손석기위원

그 법적 의무 규정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손석기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11명이 그것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11명이 전부 유급 직원이지요?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평균 급여는 저희들 회비로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상당히 예산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52% 정도가 직원의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의 회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 평균 임금은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손석기위원

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강실 위원님이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율 지도라고 하고 또 그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직능단체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직능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좀 잘 해 봐라 그리고 서로가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의 급여가 10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생활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실손석기위원

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듯 그런 사례가 단지 한 군데서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그 자율 지도를 나오는 요원들께서 사실은 협회에 소속된 직원들이고 또 자율 지도원인데 일반업소에 가서 군림하는 자세로 있거나 혹은 아주 고압적으로 이렇게 자율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돌아 다니고 또 그런 부분과 관계돼서 이 급여자체도 비현실화돼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물론 저도 단체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줘서 제가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여를 더 지급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회원의 회비가 또 가중되게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타 인근에 송파라든지 강남구에 비해서 저희들 강동구에 업소수는 숫자는 많지만 대다수가 영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강동의 특성상 예산을 더 신장을 못하고 이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지회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파심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사무국장 또 저희 부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회원들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여타 여론을 귀담아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 내지 또 직원 지도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 또 아니면 잘못 된 점들이 행여 노출됐을 경우 나름대로 차후에 직원 지도를 더욱 강화해서라도 나름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이 사례가 크든 적든간에 많든 적든간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또 협회 차원이나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약 대상 업소에서 25% 정도 약 1,000여개 업소가 지금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저희 협회 가입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자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 들겠다고 그러면 강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감시를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비회원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저희 자율 지도는 회원 업소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비회원 업소가 구청에 통보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비회원업소는 통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모 직능단체의 경우는 회원수가 1대 1입니다. 그 직능단체를 만든 협회측에서 구청에다 요구하기를 비회원 업소를 집중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에 가입은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협회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이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대다수비회원 업소는 5,6평 거의 10평 미만의 아주 영세한 업소들입니다.

손석기위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설 개선자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그 협회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대상 업소 선정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상업은행에서 모범음식점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자금을 5,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저희들 전 모범업소에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자도 싸고 하니까 많이 쓰시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대다수 모범 업소들도 담보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많이는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전해주고 난 후에 이 분들이 원하는 분은 강동구청 위생과에 가서 심사를 받고 또 상업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국에는 모범업소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위생과의 업무를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 되신 거네요?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실위원

민원서류에 민원 일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신규나 명의변경할 때 20-30건씩 모아가지고 들어 간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민원을 하면 민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3일 아주 큰 것은 5일인데 그것을 20-30건씩 모아가지고 들어가면 민원인은 예를 들어 10일전에나 1주일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처리 기간은 보름 전에 나올 수도 있다. 20-30건씩 모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시설을 해가지고 2,3일 자기가 협회나 다른 사람한테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영업을 시작하면 무허가가 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앞으로 민원서류는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올게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 위생계를 우리 강동에 1층에 민원실을 직접 접수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목 협회에서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저희들은 대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업무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집단적인 민원 신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사이에 저희 강동구 특히 음식업 현황은 1년에 약 2,000곳 이상이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단 시일내에도 수없이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민원이라고 해도 시간은 원체 발생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거지 모아와서 넣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원체 휴폐업소가 그렇게 많습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참조 사항으로 권장 사항으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낼 때 협회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으로

전적으로손석기위원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낼 때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지요?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약서로 대체를 하고 2개월이나 3개월, 휴업 같은 경우는 2개월 단란주점 3개월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민원인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료자 통보를 정확하게 위생과로 해주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한국음식업협회강동지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음식점은 나름대로 중앙교육원에서 주 2회 내지 3회를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약서로 대체하는 경우는 우리 일반 음식점 보다는 타 업종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은 타 업의 경우는 지금 이 일반 음식점 협회와 다르게 회수가 월 1회 내지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한 내에 수료증을 첨부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음식점 협회 중앙교육원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매주 2회 그것이 국경일과 관계 되었을 때는 그것을 추가 일정을 잡아서라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반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지회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어제이해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인이 안 됐나 보지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위생과에는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복사기가 한 대가 있는데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연속해서 복사가 안됩니다. 한 장씩 넣고 또 한 장 넣고 이렇게 복사기가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자료 복사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제가 이렇게 눈이 좋길래 망정이지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는 좋은데 유독 위생과만 안좋습니까? 이런 정도면은 거의 안보이는 것 아닙니까! 숫자같은 것은 잘 안보입니다. 과징금부과내역징수실적을 보면 여기 공중위생법이 나와 있는게 거의 안보여요. 이게 드롬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으면 즉각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떻든 148페이지 제가 겨울철 지하업소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내역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151페이지에 화재취약시설점검표대로 7개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해빙기 조치내역을 보면 전체 370개 점검을 해가지고 7건 정도인데 이것도 아주 상태가 미약해가지고 응급조치 현장에서 시정을 완료하는 것 정도에 아주 미약한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단란주점이고 이 이외에 어떤 특별한 점검사항이 없었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그 당시는 7건 정도가 단속이 됐었고 지금 현재 동절기에 작년도 동절기에 한 것이고 현재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이해식위원

해빙기니까 1, 2월인데 저도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가끔씩 다녀보지만 특히 지하업소같은데는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그런데 서류상에서 나타난 것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청장님도 특별 지시사항이고 지하업소를 엄격하게 지금조사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해식위원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이번 동절기 지하업소에 대한 이런 화재예방점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한건이라도 화재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활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활성위원

식기비우기운동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죠?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년에

금년에문활성위원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금년도 추경에 408만원 일겁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400만원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됐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좀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것 포스터 업소에 부착할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썼고 적어도 식기비우기운동을 하게되면 일반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돼서 업소하고 주민하고 어떤 의식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전단을 만들어서 400만매 정도 만들어가지고 일반 가정에는 배포가 안됐고 주로 캠페인성 전단을 나누어주는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활성위원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가정에는 전단조차도 배포를 못했다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6월만해도 이런 불황이 있으리라고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식기비우기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일과성으로 그치고 실천이 거의 안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경제는 모든 국민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마치 아무리 전략차원 내핍차원에서 좋은 기회를 맞지않았느냐 이런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 반영했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내년 예산은 600만원 잡았습니다.

문활성위원

600만원이면 충분히 식기비우기운동하는데 홍보등 충분할 수 있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해 봤는데 기본적인 것 긴축재정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를테면 홍보를 하게 되면 일반가정까지 전부 전단이 가서 업소하고 의식이 같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문활성위원

식기비우기운동이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내핍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이제는 감수하고 오히려 이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구민이 스스로 그런 행위를 실천해야할 시기라고 보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구민의 식생활이 비우기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요즘

요즘신학봉위원

청소년 문제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오락기 수거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은 635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미숙하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위원

위생과에서 이 예산 아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97년도 예산이 1,268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학봉위원

전년도에 수거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수거실적이 688대 그중에서 764대를 폐기처분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1,268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배가 되는데 현재 실적은 184대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예산은 약 배로 600에서 1,200으로 배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실적은 전년대비 전년에 688대가 현재 184대에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현재 184대를 수거하는 것 그러니까 오락장에서 우리 적치장으로 수거한 비용이 현재까지 6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모아놓은 것을 폐기처분하는데 연말까지 현재 184대가 청소차고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는 비용에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00만원을 다 사용하는게 아니고 처리비용은 전액 지금 적치한데서 600만원 다 사용한 것은 아니죠.

거를

수거를신학봉위원

하고 나중에 폐기처분하시는데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전년도 예산 630만원을 가지고 688대에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84대의 실적밖에 없고 그 중에 아직 폐기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수거하는데 인건비가 배로 오른 것입니까, 실적은 배보다도 더 차이가 나죠. 688대의 예산이 63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을 1,260만원 세우시고 실적은 184대인데 아직 폐기처분도 안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 오락기업소에서 수거하다 적치장에 있던 것을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 비용안에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오락기업소에서 수거를 하다가 적치장에 쌓아놓은 대수를 금년도에 처리된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신학봉위원

안가는 것이 96년도 행정감사때 688대를 수거를 해가지고 764대를 폐기처분했다 라고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이 문서 자체는 강동구청에서 보내준 것인데 어떤 문서에 허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않은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폐기한 것으로.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라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635만 2,000원을 편성해가지고 수거는 688대를 수거해서 당시에 764대를 폐기처분했어요. 그렇다면 688에서 761하면 80대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80대 남은 것하고 184대의 수거한 것을 다 처분하셨다하더라도 그 예산이 안들어갔을 것이고 또한가지는 금년도에 184대의 수거에 대해서는 아직 폐기처분을 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라고하면 전년도에 재고 80대를 폐기처분하셨다는데 그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이거예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그 내역을 날짜별로, 대수별로.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아니면 아니었다 또 전년도에 실적된 수거된 폐기수량이 틀리면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635만 2,000원을 가지고 수거를 688대를 해서 764대를 폐기했으면 약 80대 정도가 폐기처분안된게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97년도 예산은 1,263만원 세워가지고 실적은 184대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600만원 약 50% 다 써졌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이제까지 사용한 620만원중에는 440만원이 작년에 수거한 폐기처분하는데에 440만원이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20만원에서 440만원 마이너스하면 그것이 184대를 업소에서 적치장까지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신학봉위원

과장님께서 숫자상에 기억이 잘 안나시는 것같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실위원

위생과장님 수고많으신데 몇월며칠자로 위생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금년도 7월26일자입니다.

당히

상당히강실위원

업무에 현황파악정도에 개월 수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 대비한 자료라든지 답변이 4개월밖에 안돼서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신경을 하나도 안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묻겠습니다. 이미용 업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퇴폐 이발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5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꼭 퇴폐를 한다기 보다는 퇴폐를 할 위험성이 있는 업소를 50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실위원

등급내역하고 적발 업소가 쭉 나와있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돈 10만원씩 주면서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고 퇴폐 영업이 지금도 성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밤 업소를 현장감사에서 뺐습니다만. 몇몇 위원들이 8시, 9시에 나가보면 그때까지 이발을 하고 있고 들어가보면 엉망인데 지금까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야간 단속을 이미용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에 대해서도 야간 단속을 지도계 직원이 주 3회 이상 계속 지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폐 업소를 현재 보면 이용업소가 중점관리 대상에 50여개쯤 되는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단속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생과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업무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또하나 어떻게 보면 지도 업무도 상당히 범위가 넓고 다시 얘기하면 낮에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업무 파악이 시기도 짧았지만 그래서 못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위생과 직원이 23명입니다. 97년도에 와서 업무는 점점 과다하게 늘어나는데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전년도에 대해서 업무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21명으로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21명으로 했다든가 전년도 23명였지만 늘어나는 업무로 봐가지고는 2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왜 줄었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제가 96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했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97년도 7월달부터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이를테면 지도계 업무가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1만건 정도 위생과에 업무가, 또 각종 단속 업무뿐만아니라 인허가 라든가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제가신학봉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96년도에 정원이 23명였는데 현재 21명이다 당시에 업무보다는 업무는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여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인력 조정은 위생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총무과에서 조정을 했는데 줄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증원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

신학봉위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 증대에 대한 것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그것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손병운 위원님.

손병운손병운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단속 위반 업소 구분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별도로 단속에 시설개선 명령이나 이런데 대한 위반개설 명령을 했는데도 개설을 하지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다든지 또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조처같은 것도 여기 나와있지도 않고 영업 중지기간에도 그냥 영업을 한 사례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질문을 했는데 요청한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고 이부분은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과보다도 위생과 자료가 충실하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6번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실시계획 실적보고서 제출해가지고 분명히 96년 1월1일부터 97년 10월말까지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월달 한 번 한 것만 첨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성실하게 해 주셔야되는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자체가 현장 인허가 관계 내지는 현장에 나가는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류 작성이라든가 서류를 꾸미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의 예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뿐만아니라 집단 급식소에 서류철입니다. 관공서에서 표지도 없는, 안에 색인 목록이 없습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그것은 그것만 별도로 빼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이

원본이손석기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목록이 있는 원본을 갖다 주시고 어제도 위생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서 일을 보기때문에 내근의 기회가 많지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시급하게 요청을해서 기본적인 서류까지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 계신 동안에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에

오후에이해식위원

95, 96, 97 과태료 수납부있죠? 우리과에서 보전과하고 있는 과태료 수납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청하신 자료는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속히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한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상업은행 증인 진술에서 나타났듯이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그 상환을 받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저희가 휴폐업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6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 업체가 3군데가 나왔고 폐업업체가 3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폐업 업체중에서 시기금과 구기금을 융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섬유와 대성물산이 시기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시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는 시에 통보해서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손석기위원

제출하신데 보면 폐업 업체 조치라고 해가지고 구기금에 경우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상업은행에 회수 조치토록 했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업은행 지점장에 답변으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상업은행장님이 아까 증인으로 말씀하신 것은 운영보고서를 우리가 독촉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분명히 증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휴폐업 업체의 경우에 상환을 받든지 일반대출로 둘려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그 분이 부임한지 몇 달 안 됩니다.그런데 이 조사를 나간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한예로 하나사 같은 경우 1월달에 회수를 하도록 받았고.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이 질문하셨던 기금운영 관리 운영보고서가 제대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휴폐업 업체에 대한 상황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사실 휴폐업 하는 업체들의 관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휴폐업 업체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은행을 통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좋을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한 번정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폐업이 되었느냐 휴업이냐 그런 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를 해서 휴업이나 폐업 문제를 융자금에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 기금 말고 시기금도 중소기업에 융자요청 자금이 있죠? 우리 관내에 업소를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었는데 추천할 때 예비 후보자를 추천해야 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시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20%를 예비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사실 시에서 저희에게 추천 지시가 내려올 때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구기금 같은 경우는 예비 업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도 상업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융자금을 못받아가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못받아 포기를 하게 되면 예비 업체를 순위를 정했놨다가 지원하는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그것이 잘…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 올린 업체중 2군데만 융자를 받았고 다른 데는 못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조례에 보면 20%에 해당하는 예비 후보자를 첨부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에 전향성을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관내 업소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일단 시에서 운영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98년도 시 융자업체에 추천할 때는 저희 업체에서 신청하는 분들에 예비 후보를 20% 범위내에서 올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금일호금일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스관 설치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묻는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8m이상 도로는 1.2m, 8m미만 도로는 1m.

금일호위원

1m가 아니라 30cm밖에 안묻었는데 그 공사 잘못된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도시가스 시공자체는 사실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범위가 구의 어떤 시공 감리 감독의 권한이 가스안전공사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현장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적출이 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해서 즉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번

여러번금일호위원

동사무소로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문활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활성위원

액화석유가스 즉 LPG가스 최적거리제가 언제 실시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시할

실시할문활성위원

대상은.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영업쪽입니다.

문활성위원

이 최적거리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최적거리제를 통상산업부에서 하게 된 것이 우선 안전사고가 제일큰 문제로 대두됐을 겁니다. 고무호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가스사고가 고무호스의 절단으로 인한 폭발사고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가스통을 하나로 해가지고 했을 때 겨울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부 기화가 되어서 통밑에 상당량이 깔려있는데 안나와서 교체하는 비효율성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달이

한달이문활성위원

채 안남았는데 13%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경제과에서 너무 홍보를 충분히 못했거나 게을리 했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3%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이유라도 잘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30일 현재 13%인데 통상산업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시설비가 투자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도시가스시설을 할려면 한세대당 얼마정도 듭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보일러값 빼고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듭니다.

문활성위원

보일러까지 한다면 대충 얼마나 듭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보일러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6,70만원 해서 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문활성위원

LPG 액화천연가스는 평균 얼마정도면 최적거리제를 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아마 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몇일전 일간지에 보니까 약 3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써있던데 일간지가 잘못 나왔는지는 몰라도 도시경제과에서는 60만원에서 70만원이라고 하니까 곱절이 되는데 우리 도시경제과에서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잃기 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실시될 때에는 보다 빨리 보급을 해서 가장 앞서가는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144개 업체중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로 아는데 사실 몇 개 업체는 공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갔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사실 없었다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실상을 파악하니까 조금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면 융자대상이 안될수도 있지않았겠느냐 애기입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금일호위원

심의위원인데 심의를 잘못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실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해식위원

오전에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도시경제과장으로 오셨지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1월입니다.

작년

작년이해식위원

행정감사 직후에 오셨는데 그 이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사항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이해식위원

들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상업은행 지점장과 출장소장 그다음에 담당직원을 5월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5월에 회의하고 그 이후에도 한번도 제출 안한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우리 실무자가 계속 몇번 전화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원금은 분기에 한 번씩 상환을 하고 이자는 2개월에 한 번씩 상환을 하다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하고 잘 일치가 안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늘이해식위원

상업은행 천호지점장 답변이 일주일내로 소급해 가지고 못했던 1년분을 다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있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적절하게 지도를 못해서 그런 것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저의 지도미숙도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저는 이건을 보면서 일종의 배반감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지난 행정감사때 시체말로 법석을 떨었는데 출장소장 불러가지고 참고인 증언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한다고 한건데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단말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하겠다 그러고 겉으로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척해도 뒤로는 전부 의회 알기를 그냥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무게를 두고있지 않은거 아니예요. 이럴 때 그냥 한 번 지적 받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계장은 서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서식자체 문제 보다는 은행에서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규칙에 있는 서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해식위원

서울시조례가 97년3월에 바뀌었어요. 올3월에 그 조항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오히려 그 조항 자체에 어떤 비중이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됐던 거예요. 지금 구금고하고 시금고를 바꾸자는 의견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금고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강화해나가는 추세인데 은행의 시스템에 따라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천호지점장이 와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상업은행이 있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동안 서울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다 맡겨서 상업은행이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약정서에 정한대로 조례에 정한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변명으로 내세운다는게 말이 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하여간 지점장님께서도 그런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께 두 번 다시 어떤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해식위원

과장님께서 5월달에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사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8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97년도 기금운용 관리 사항 보고서를 복사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뒤에 첨부된 자료가 상환 원리금 명세 그래 가지고 제출했고 그 다음 115번 자료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수용 업체 관리 카드를 원본 복사하라고 그랬더니 융자 업체별 원금상환 내역 해가지고 복사해서 보냈어요.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뒤늦게 이것을 받았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엉뚱하게 왜 다른 서류를 갖다 이렇게 제출합니까? 86페이지, 이게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과장님이 회의까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 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바뀌고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는데 담당 직원은 그대로 있지요? 그 때 참고인 진술할 때 왔었지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임 이런 분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관련된 법규나 조례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위생과, 아까 중식 이전에 질의할 때 제가 몇가지 서류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것을 또 가지고 왔어요. 영양사의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영양사의 역할이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업무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검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는 검식부 가지고 오고 하나는 업무일지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제목은 검식부로 똑같이 붙이고 또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하고 우리 구청에 원래 집단 급식소를 설치하겠으니까 허가를 신고를 합니다. 하는 설치 신고서가 있어요. 그 양식에, 제가 그 별지 양식 불러 줄까요? 몇 호인지, 그것까지 같이 갖고 오라는데 왜 그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신고서는 일정 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최근에 신고한 것은 있는데 그 전에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그것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기회에 제발 자기 업무에 대한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읽어 봐가지고 좀 뭘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대로 가져 오세요.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뭘 묻고있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5월달에 회의를 했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회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그 나름대로 미진한데가 많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확실하게 한 번.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천호지점장님은 오늘 이주일 내로 그것을 다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때 회의 했는데도 그게 안 되었다고 그러면 너무 관계가 좋은 것 아닙니까? 상업은행하고 도시경제과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 가지고 그냥 그런 .업무들이 이른 시일 내에 해 주시지요 하고 나서 그 뒤에 잊어먹고 쌍방이 잊어먹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하여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결정할 때 이번에 1안, 2안, 3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3안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 3안을 보면 심사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 순위대로 제가 이것은 심의 위원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잘 몰라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제출된 자료 3안을 보면 3안이 이 심사 순위를 무시하고 심사 순위대로 하지 않고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토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수출업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업체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고 또 이렇게 뒤 서열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1안, 2안, 3안을 놓고 운영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신 결과 3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완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3안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15개 업체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1위부터 15위까지 심사 순위는 이게 조례나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수출업체를 우대한다든가.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런 원칙은 정해져 있지요.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원칙대로 순위를 정했을텐데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3안으로 결정한 이유가 그게 뭐냐는 얘기지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하여튼 1안, 2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수출업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업체들이 중복돼서 받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안된 업체들은 계속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3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복을

중복을이해식위원

피하고 신규 업체들을 받을 수 있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새로 된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을 골고루 주자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3회 연속 못 받게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3회 연속은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이해식위원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순위가 무시돼도 됩니까? 이런 경우에.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수출업체 이런 것은 원칙이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순위 이외에 겹쳐서 받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렇지요. 꼭 수출업체를 1순위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를 우선으로 한다 하는 원칙론적인 그런 것이 있고 신규 업체나 이런 업체들도 좀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운영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영식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시에 60여개 중소기업을 융자한 업체를 대 달라고 했더니 1억 이상 융자를 한 업체가 실적 증명서가 없어요. 즉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한테 1억 내지 2억 5,000까지 줬어요. 구 기금 내지 시 기금으로, 그것은 물론 전임자들이 다 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모위원이 질의하니까 심의 위원이 잘못 한게 뭐 있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그 전에 심의 과정을 보셨으니까 분명히 소신껏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이 따지면 예, 심의 위원이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위원이 따지면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소신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 보건대 그 전에는 심의 위원들이 중소기업 자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타당성 있게 심의를 했나 안 했나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심의위원님들이 심의 결정하신 사항을 제가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그전에 심의록을 다 숙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지금 대두된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를 면밀히 봤습니다. 봤는데, 심의 위원님들이 제가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안이 내가 심의를 하는데 관여를 한 다고 한다면 좀더 강도 있게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록을

심의록을이영식위원

읽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데 심의 결과 심의록 있잖아요? 그것을 숙지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심의록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신청 업체들이 제출된 증빙 자료 증빙서류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잘 했다 못 했다 표현은 못 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어떤 이러한 사항이 발생돼서 신청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조금 제가 강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대출한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 중소기업 자금에는 구멍이 있어도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는 간단히 하고 구정질문에서 따지겠는데 단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96년도에 1억 내지 1억 이상의 자금을 구 기금 내지 시 기금을 융자한 업체에 대해서 실적 증명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못 한 데가 복음섬유.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복음섬유는 시 기금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이미 끝났어요. 복음섬유 하나만은.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복음섬유는 시에서 추천만 했지 융자를 못 받았지요.

이영식위원

복음섬유도 구기금 5,000만원 시기금 1억 받아 갔어요. 그 다음에 유라통상, 하나사는 별도고 우리실크는 얼마 해 갔냐면 구 기금 93년 1억 시 기금 95년도 2억 5,000 해간 업체가 실적 증명서가 없어요. 다음 동일패션 1억 3,000만원 정택물산 1억 5,000, 유니체인 1억 5,000, 두리방 3,000, 진고실업 1억 5,000, 다림통상 1억 5,000, 삼응섬유는 4억 5,000이예요. 그 다음에 우아사 3억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첨부해서 97년도 융자 업체에 대한 실적 보고서 실적 증명서 아울러 심의록 96, 97년 심의록 이게 12월9일 구정질의가 있어요. 구정질의가 있으니까 12월6일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96년도에 융자된 업체의 실적 증명을 준비해 가지고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융자받은 업체의 실적 증명을.

하고

금액하고이영식위원

다 세부 내역하고.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심의록.

것을

그것을이영식위원

12월6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강동구에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왔을 경우 그 기업이 폐업 내지 휴업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세무서에 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안 합니다. 안한 이유는 세금을 자료가 없으니까 세금을 안내면 그만이고 안낸 이유는 일반 금리는 13%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8%예요. 8%,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의 갭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구 금고를 운용하는 우리 상업은행에서도 1%밖에 못 먹습니다. 연, 그러면 5%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다 못해 IMF기금이 연 5%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특혜 금융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업 신고를 안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구 기금을 인출만 해주면 끝이야. 관리 감독을 안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상업은행에서도 우리 구 기금 계약 체결 했건만 이행을 안해.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알아가지고 강동구에 중소기업자들이 공장등록만 해놓고 구멍뚫린 것을 이용해서 연 외형이 4,500여억원밖에 안되는 기업이 2억 7,000, 2억 5,000이상 가지고 가는 그런 구멍난 중소기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사람 하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런 구멍난 것을 알고 그 이웃에 친한 사람끼리 다 이런 것을 알려줘서 그 앞에 융자한 사람이 리더격으로 해가지고 이 구멍을 계속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강동구청 도시경제과 직원들은 그것을 그냥 봐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기금이 다른데 써졌을 경우에는 회수 및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돼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그분들이 사실 폐업을 하고 있는지 휴업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매일매일 조사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그사람들을 뒷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조례나 규칙을 좀더 명쾌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비할려고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가 그러한 특혜금융을 받아 가면서 받아갈때만 아쉬운 소리하지 나중에 자기네가 폐업 내지 휴업을 하든 누가 뭐라 안해요. 상하반기 두 번씩이라도 바쁘지만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조치한다면 그네들이 몇번 조치하면 혜택을 저버리지 않기위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하지않을 수 없게끔 그러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우리가 구 기금을 특혜금융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지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나가니까 우선 세무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사람들이 폐업신고를 안해도 세금을 안내니까 폐업신고를 안한다는 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그냥 정상 영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례나 규칙을 좀더 명쾌하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개정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8조에 의하면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강동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가 나빠서 이 부분이 안된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금융기관의 장은 월별운용상황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라고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중소기업 융자를 받은 업체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장치들을 조례에다가 규정을 다 한겁니다. 한건데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시경제과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같은 것은 검토를 했다는 것은 조례 제9조2항에 보면 지금 이것이 많이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명쾌하지 않으면 유권해석상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이렇게 명쾌하게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조례8조1항에 보면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사업자는 흔히 말하는 휴폐업입니다. 상호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소재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동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시급하게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일반대출로 돌리거나 상환을 해야되는데 지금 하나 단적인 예를들어서 저희가 3대가 출범해가지고 95년부터 누차 문제가 됐던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경우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 1월에 그 부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것을 벌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업체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 조속하게 일반대출로 돌리거나 또 혹은 상환조치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심어주어야만 여기 규정대로 앞으로 신청한 업체들이 규정대로 할 것이다. 이영식 위원님의 판단은 저는 그런 의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고 개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에 있는 사항을 100% 준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어느 특정업체에 지난 1월에 원리금을 상환지시를 할 때 조례 9조에 사용용도에 반하여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느 시점이 그러면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상당히 해석이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폐업이라면 그시점부터하면 좋은데 그 모습이 언제부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낸 날짜 이렇게 되면 명확한데 그 세무서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폐업 신고는 안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업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심증만 가지고 어느 날짜에 폐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제가 이것은 조례나 규칙을 좀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짚을 수 있는 날짜를 잡아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렇게 까지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만간에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근거가 있는 그런 개정안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실위원

과장님,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추진에서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동사무소에서 내고향상품 그것도.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고 하는 그것은 하고 있고 운영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직판장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고덕동 직판장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천호1동 홍천군하고 완도군 농산물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손병운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천호1동 구청사 자리가건물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나 고덕동에 있는 직판장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잘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회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에 지침에 따라가지고 각구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었는데 사실 운영은 금년도에 지난 10월인가 마을버스요금 그러니까 구 각과 업무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될만한 업무가 사실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요금을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사무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저에게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달라 해서 지난 10월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한 번 솔직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용할만한 권한위임이 각과에 얼마만큼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서비스요금을 구청장이 결정하는 일은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위임이 되고 사무위임이 된다고 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할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요금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97년도 예산에 물가대책위원회 예산이 얼마가 상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참석수당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책위원회가 몇분입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국장님들하고 상업은행지점장님하고 그다음에 언론인해 가지고 그 다래부페하시는 언론인 그분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 회장님하고 여성새마을부녀회장님 그렇게 네분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입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준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현실에 맞지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 시일에 작성된 조례도 아니고 96년11월26일날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보면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조례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정기적인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할만한 제가 위원회 성격을 잘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 봤을때는 정기적인 회의를 할만한 일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저희들이 3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에 비해서 축소되거나 폐지된 위원회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고 앞으로 민선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지표를 찾아나가는데 있어서 과거에 해왔던 잘못되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여기는 위원장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의 말씀처럼 실효성이 없는 이런 위원회를 존속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족이 되어서 지자체에 어떤 능동적인 어떤 행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앞으로는 필요로 해야 될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각구에서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무위임이 전폭적으로 됐을때는 상당히 많이 운영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지금현재에 나타나 있는 모순점으로 봤을때는 정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할만한 것은 못되지않느냐 그렇다고 그걸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듯이 사무위임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서 다시 또 정기회를 넣는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좀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조례에 근거된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편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11월26일날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거나 혹은 조례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하지않은 자의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조례에 근거하지않은 자의적인 운영을 한 것은 아마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제 규정이예요.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게 아니고 실무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실무위원회를 두지 못한 것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못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여타 과에서도 이게 빈번하게 발생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서울시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구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례에 맞지않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각과에 업무중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활용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지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도시경제과 문제 뿐만아니라 구청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례가 서울시에 만들어지거나 내려지면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중에서 현실적인 존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 없애거나 통합을 했거나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희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혹자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느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계속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뀔때는 그 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자체조례로 부족할때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 없을때는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손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손병운위원

1동 임시청사 활용해서 밑에 1층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2층에는 중소기업품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기 침제나 모든 여파로 인해가지고 지금 운영실태가 아주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농산물 직판장은 장사가 되고 있고 완도 부분은 가서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거기에 활어같은 것도 같이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영업 방향이 달라 그런지 모르지만 완도부분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2층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상설 매장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설치할 때 목적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홍보 전시 목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제품을 내놓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수익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판매까지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적은 홍보 전시가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판매가 되지않았느냐 봤을때에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매상이 되지않고 우리 중소기업에 운영실태를 보면 자기 마크를 가지고 제품을 내놓는 업체들이 거의 드뭅니다. 하청 받아서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 납품하고 남은 제품 몇 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없지 운영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이 교체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운영이 바라는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를

장소를손병운위원

임대한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시유지 땅이죠?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손병운위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도 아주 부진한 실정으로 보고 있는데.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이 땅에 대한 재산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런 중소기업 제품 상설 매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점더 구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땅의 모양새라든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아마 시에서도 그땅이 모양새가 좋고 다른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유혹할 만한 땅이라면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땅에 모양새나 이런 것이 좋지않아서 그나마 가건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LPG가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가스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해서 올해에는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19개 가스 판매소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950만원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가스 사업하는데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작년같은데 19개를 과태료 부과했고 올해는 한건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갑자기 솜방망이가 된 것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공급업소에 대한 제재가 되다보니까 제가 시설 미비가 되어 있을때는 공급업소에서 공급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그렇게 위험스럽지않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 위생업소 이런데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1,200개 업소를 조사를 해서 시정 명령을 하고 고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거기를 가스 공급을 하지마라 해도 실제로 수요자가 요구를 하니까, 실제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안되니까, 점점 사양화가 되다 보니까 25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수요자가 달라고 하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 현상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가스 공급이 자주 과태료까지 물고하니까 가스 공급업체에서 수요자가 달라고 하니까 못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1,200개 업소중에서 시설개선을 거의다 했고 확인을 해 본결과는 19개 업소가 아직까지 미확인 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9개 업소를 확인 못한 것은.

스를

가스를이해식위원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시설이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 공급 업체가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홀했기 때문에.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사용자의 시설 자체가 안전 사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받지않습니까? 받으면 그 분들에게 안전하게 고쳐라.

년에

작년에이해식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주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스 경보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작년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지하 가스 업소가 가스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7월달부터 11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서 지하업소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설의 차단기가 잘못되었다 호스를 연결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한국가스 안전공사 직원들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한게 76개 업소가 1차적으로 가서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안고친 업소가 76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스를 계속 공급해 준 가스 판매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로 해서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저희 관내에 지하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은 완벽했고 97년도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중에서 240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다 고쳐가지고 검토를 받았고 그중에서 36개 정도는 시설철거해 버렸고 폐업했고 나머지 19개소는 10월30일 이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는 가스 공급자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이해식위원

봄맞이 점검할 때 상당수의 가스 공급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가스공급업소 자체에 대한 점검였습니다. 시설에서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이해식위원

각종 일지를 미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일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판매를 할 때는 판매대장에 용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 대한 기록만하고 그 다음에 자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점검하는 그런 일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일지중에서 행정 처분할 때 벌이 과중한 일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체 안전 점검 그런 일지라든가 그런 것은 1차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행정 처분 기준 사항에 보면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행정

행정이해식위원

처분 기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일지가 판매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고가 맞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16번에 판매 대장이나 판매 대장을 기록보관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때는.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판매대장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하지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갈때마다.

각종

각종이해식위원

일지 미기록 해가지고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동유공가스, 한국 가스 같은 경우는 봄맞이할 때도 경고를 받았던 데고 다시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청문을 해가지고 청문한 결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가스 공급 업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항상 어떤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한 사항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실한 사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적발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지를 미기록 한 거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동 유공가스의 경우 청문할 때 그때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판매 일지 같은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종 일지 미기록 이런 부분에서 판매일지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그 부분은 미흡해서 그렇지 판매대장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각종이해식위원

일지 미기록이라고 하는게 봄맞이 지적사항때 한 것이고 또 다시 각종 일지 미기록 한 것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세분화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장은

대장은이해식위원

있는데 작성 자체는 소홀이 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하나이고 또하나 청문 내용을 보니까 한 분은 시골에 내려갔고 한분은 내부 수리중였다, 얘기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내려갔다고 대장이나 일지를 못찾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저희들이 가스 판매 업소에 실태가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예를이해식위원

들어서 수리 같은 것을 하게 뒤면 그러면 대장이나 일지를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만일에 수리할 동안에 가스중단을 하거나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하지요?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보관실에 대한 부분같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판매대장이나 일지 자체를 집에 갖다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일지를 달라고 했을 때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지를 구비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고 서류상으로 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측면이 짙고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판명되는 거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맞습니다.

지의

몇가지의이해식위원

이의제기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성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거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업무를 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현장에 나갈 때 직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아주 가볍게 해서 업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현장점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도시가스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병국

최병국연료관리계장

대한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우리구청의 청소차량하고 또 대행차량에 매연처리장치는 다 달았습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처리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7월26일자 발령이니까 4개월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환경보전과 단속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업소를 해야 하는지.

박혜옥환경보전과장

현재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매연차량 같은거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탁업소가 폐기물업소지요? 세탁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박혜옥환경보전과장

대상이 400개 가까운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세탁업소를 방문해서 할 수는 없고 강동지회에 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지회의 서류같은 것을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지정폐기물관리법 차원에서 보면 지도감독을 물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하다가 97년8월1일자로 환경보전과 지도계로 넘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정력이 못미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업무인데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 환경보전과 내부적 사항이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에는 하셔야 되고 또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탁업협의회를 통한 간접감사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신학봉 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차장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세탁업협의회 분들이 나오셨는데 세탁업협의회 국장얘기가 전체 대상 업체중에 협의회에 가입한 업소가 약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 협의회의 서류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50%밖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세탁업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157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우리 강동구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추진경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는데 과장님 제가 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질문을 주시지 않았는지.

심히

열심히이해식위원

나열은 하셨는데 환경보전계획에다 따옴표를 붙였는데 우리구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실지로 자치구중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처음일거고 그래서 우리구가 환경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환경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조례인데 그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환경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보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 환경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했어요. 다만 물어본건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 계획이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가능한 일일까 여러 가지로 회의도 듭니다. 어쨌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왕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규정한 내용대로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언젠가는 지금이후 시점에서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세워봐야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정비업체 특정폐기물 신고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104개 업소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신학봉위원

미신고 업소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대충 얼마가 되지않겠느냐 생각하는 바는 있는데 근거도 없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해서 앞으로 지난번에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선거도 끝나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환경업무에 참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이 좀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실위원

환경신문고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저희과 연락번호하고 같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추가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동 소재 경인섬유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것은 염색공장에서 폐수에서 나는 악취문제인데 작년 96년도에도 염색공장에서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문제가 크게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민원은 97년3월7일 민원접수가 되어서 지금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지금 지적하신 3월7일자로 악취발생과 폐수로 인한 피해가 있다해서 저희과에 접수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86년4월부터 운영해 오던 업소입니다. 그런데 왜 공교롭게 환경부령 13호에 의하면 96년1월8일자인데 이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년동안 유예처리가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로는 참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98년1월7일까지 유예기간이 2년 기간이니까 이때까지도 개선이 되지않으면 천상 조속히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거나 자기가 알아서 이전을 가거나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해주셨는데 왜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답변을 듣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8년1월8일까지 이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56조 적용을 받아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아주 중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1월8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두달이 채 남지않았습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두 달도 안 남았지요. 오늘이 12월2일이니까.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 1월8일까지 이 업소에 폐쇄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이라고 하는 달은 시무식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12월달 끝에 종무식하고 시무식하고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8일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간과될까봐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재론되지 않는 것을 원기 때문에 내년 1월8일까지 이 경인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적법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이 업소가 다시는 민원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환경보전과장

예. 기한을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올 한해는 청소과는 공사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도 하고 또 음식물 퇴비화 공장도 설치하고 하여튼 청소과 생긴 이래로 가장 바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확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 협의회가 우리 구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재활용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재활용 협의회는 우선 구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재활용협의회가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95년 1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협의회 추진 현황 및 보유 기금 현황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각 구마다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자료에 의거하면 고덕2동이나 암사2동이나 암사4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교환 판매 대금을 재활용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을때 재활용 판매 대금에 대해서 재활용협의회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지역에 주로 이런 데는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하는 지역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판매 대금은 구에서 재활용을 하는 그 지역의 판매 대금은 우리 관리 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회나 아니면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회칙 내지는 그런 운영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의 기금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매월 회의비로 5만원 그 다음에 활동비로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약 3인의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소과에서 해당 미화원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지 흔히 말하는 신문지 이런 부분은 각 동 협의회에서 수거해서 일정 업자와 계약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 기금을 받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95년 1월부터 당연히 그 재활용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재활용 협의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활용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동이 몇 개 동에 불과합니다. 타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가 이 판매 대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드리는 부분은 이 재활용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재활용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내년도 부터는 모든 폐지의 재활용과 관계되는 그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재활용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지역은 구에서 재활용을 추진을 해왔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도 공동주택에서 자기 책임하에 민간 수집상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 체계가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통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일단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 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손석기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대체적으로 부녀회와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쓰레기 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 부분도 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자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폐지와 관계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적 자원을 분리함과 동시에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전담을 해서 자기 사업화하고 이 재활용에 대한 의욕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조

정화조이해식위원

청소 작업 실적 보고, 제가 93년 분을 요구를 했는데 따로 이렇게 철해서 제출했는데 대체로 이렇게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일단 본 거고 그리고 작성을 이 두개 서일환경하고 서원환경하고 두 개 업체 것을 내셨는데 조금 양식이 틀린 것 같아요. 업체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게 오히려 더 우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매번 그런 것을 느껴요. 이런 일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청소과 뿐만이 아닌데, 그래서 특히 서일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도장 같은게 안 찍혀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 가셔 가지고 양식이 다른 부분하고 그리고 하도 오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 사람이 그냥 쭉 같은 필체로 썼는데 어떻든 이 일지 관리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해식위원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청소차 작업장 고덕에 거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과장님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시설녹지 부분에 있던 작업장은 철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 하자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시설 녹지 부분에 우리 정비 차고가 일부 시설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작업 장갑이나 필터 그 다음에 엔진오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관을 해가지고 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차량들이 워낙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유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누유된 기름들이 바닥에 있다 보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할 때 기름이 많이 비치고 이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하여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라도 조정을 해 줄테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줘라 우선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각 구에서 예산 절감 차원과 그 다음에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환경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 계장한테도 일단 예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어쨌든간에 지금 정비고가 없어서 상당히 작업하는데 어렵습니다. 우천시에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71대가 있는데 한 10대는 계속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정비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문제가 우리 시민생활위원회가 아니고 타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이 발생했으면 특히 공원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상임위원들한테 적발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 위원회로서는 어떤 면에서 체면 손상이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특정 폐기물 나오는 것 거기 위탁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리하는 위탁 처리 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일단이해식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종량제 규격 봉투는 누구 앞으로 제작을 합니까? 강동구에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누가 제작을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수는

인수는신학봉위원

누가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도 역시 구청장이 합니다.

수할

인수할신학봉위원

때는 어떤 제품을 인수하게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단은 이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일정 장소에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할 때 인수 시점에 표준 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인수를 합니다.

연히

당연히신학봉위원

제18조 규격 봉투의 검수는 검수의 안전 관리 1항을 살펴보면 청장은 제조 업체로부터 규격 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6조 및 중소기업 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정품만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학봉위원

강동구에 근래 판매되고 있는 규격 봉투는 지금 과장께서 대답하신 바와 같이 정품에 또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제품이 인수가 돼서 정확한 제품이 공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서면 감사 중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규격 봉투가 95년도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에 이 규격의 일부가 변동된 게 네 번 있었습니다. 네 번 있었고 네 번 있을 때마다 어쨌든 검수는 그 때 정해진 표준 규격에 맞는 제품을 검수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이 제품이 최근에 표준 규격에 맞지 않는 그 이전에 중소기업청의 기준에 의해서 제작된 이 봉투를 판매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제작했던 봉투의 재고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규격 표준으로 보면 맞지 않고 또 이것을 저희가 제작할 때 당시 규격으로 보면 맞는데 판매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학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격 봉투 규격이 변경이 네 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 재고는 전부 그러면 95년도에 생산된 제품인지 아니면 97년도에 생산된 제품인지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제품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 제품을 제작할 때 당시 색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7년도에 제작한 것은 색깔이 글씨가 흰색 글씨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규격 봉투의 제작은 규격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두 번째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격 봉투의 검수를 하는 과정에는 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 봉투를 납품받을때 좀 전에 말씀드린 16조 및 중소기업 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청장은 규격 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후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원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동판을 저희가 9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가지고 있느냐만 여쭈어 본 것이고 98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동판은.

동판

동판신학봉위원

보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동판을 지금 강동구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동판을 연도별로 보관되어 있는 보관대장이 있으신지, 동판을 보관하고 계신데 몇 년도 몇 년도 것을 변경이 될 정도라 동판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광수

고광수청소기획계장

가지고 있습니다.

현품

현품신학봉위원

볼 수 있어요?

광수

고광수청소기획계장

현품은 현장에 있습니다. 동판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관하고 저희가 봉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은

현품은신학봉위원

보관을 잘하고 계신데 보관명세서, 현품명세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작 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법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품질표시가 첫째 없어요. 품질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조달청으로부터 지정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는 품질표시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또 뭐가 없느냐 하면 두껍기가 앓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한다면 이것은 95년도 제품인지 96년도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을 적지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제작과정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과정이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다시한번 이 문제로 인한 50만 구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95년도 생산품입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나 95년도 생산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95년도 생산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95년도 생산품이 지금 인상된 정품으로 둔갑을 해서 파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것은 일단은 봉투가격이 봉투 제품에 품질에 관한 가격이 아니고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까지 모른다면 제품이 질이 떨어지는데 돈은 인상된 가격으로 받는다 이것은 구청에서 그만큼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또 얼마안가면 봉투값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작이라든가 제작과정하고 검수과정을 다 설명드린바와같이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지만 이것을 다시 좋지않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거기다 곁들여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이거 서면질문서 답변인데 맞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차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학봉위원

분명히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한가지 질문을 한다면 95년도에 종량제봉투 제작을 예산을 6,500만원을 세워가지고 2,826만매를 제작해서 약 2,280매를 팔고 600만매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96년도를 보면 96년도에 역시 예산을 7억 4,300만원 세워가지고 2,299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1,530만매를 판매하고 약 700만매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300만매가 96년말 현재 남아 있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예산을 또 9억 2,500만원을 세웠어요. 전년도 96년도 예산에 약 30%를 증액해 가지고 그렇다면 95년도에 약 600만매가 남고 96년도에 700만매가 남고 그중에 30%를 증액해서 9억 2,0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아까 본위원이 50만 구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려가 된다하는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지금 못느껴요. 50만 구민이 오해를 하는 것만큼 저희가 오해를 한다면 과장이 청장하고 짜고서 공장하나 만들어놓고 표시도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인상가격으로 팔고 있는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럴 일은 없구요. 그래서 이 봉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우선은 이게 봉투가 이월량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에 예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전에 제작되어 있던 것이 선불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에 제작되어 있던 것들이 그대로 순환이 되면서 불출이 됐다면 최근에 제작된 잔량 지금은 잔량이 대행업 지역이 있고 직영지역이 있는데 직영지역에 봉투만 잔량이 남아있고 대행기업은 지금 새로 봉투를 제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영구역에 있는 잔량 봉투를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의 문제와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자원보호의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을 선입선출을 하지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신학봉위원

선입선출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제작과정에 38조를 보면 거기에 그게 있어요.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할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기실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이런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선입선출을 안한 것에 대한 책임도 느끼셔야 될 사항이고 또한가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재고를 보니까 지금 제가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저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숫자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각 강동구 동사무소에 다 가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95년도나 96년도 제작상품이 가격이 아래였길래 망정이지 이 가격이 지금 높아졌는데 지금 새로 제작하는 가격은 이 보다 싸다고 했었을 때는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실이라든가, 제작의 손실, 재고의 손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다행히도 95년도, 96년도 생산제품이 지금의 가격보다 상당히 아래였다. 가격도 아래였고 품질규격면에도 적었다 이런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게 간 것같고 봉투의 제작이라든가 봉투의 검수 청장이 결재하다말고 와서 봉투세고 인쇄할 수 없는 것이고 제작 공장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실무책임자께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바로 동판 보관명세서하고 동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됐습니다. 그점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실무자에 대한 업무에 수행에 문제점이 몇가지 지적이 됐는데 그 문제는 어떤 이것을 보완책 측면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신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가지고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불성실한게 많고 요구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제출하는게 많은가 하면 카피를 해올때는 원본대조필이라는게 찍혀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강실위원장대리

분량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느 누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무엇을 해오라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을때는 원본대조필에 그 직원들한테 예를들어서 다시 해오란다든가 잘못된 것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많은 양은 놔두더라도 이런 한 장 두장 되는 것은 원본대조필에 밑에 어느 과에 몇급에 누구 도장을 목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수고많으셨는데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대행업체 3군데가 와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우리 증인보다 일을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행업체가. 그런데 우리 직영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사람들보다도 능률이 안오르는 것이 직영인데 과장님으로서 평소에 수고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또 덧붙여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성내2동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있었는데 미화원이 이름표를 지금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능률 부분에 있어서는 몇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인원수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비교를 하면 직영이 상당이 능률이 안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업 여건으로 보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수집운반 단순히 수집운반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에서 하는 청소는 가로부분 그다음에 수집운반 부분 그다음에 재활용부분 그다음에 기타 관련청소시설부분 있는 여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에 비교에 차이가 있고 또하나는 장비와 인력의 노후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 직영 환경미화원은 지금 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12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충원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이 연령이 지금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배치를 해도 작업을 할 수 없는 재활용이나 쓰레기수거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상차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해고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부분으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71대가 있는데 71대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6대입니다. 그렇다면 장비가동률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대행업체에 미화원에 비해서 상당히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주의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관리는 청소과장이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인력도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찰은 지난 회의때 김영철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말에 저희가 일제히 명찰을 제작을 했습니다. 명찰을 제작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전부 부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행업소미화원들도 전부 명찰을 부착하도록 권장해 가지고 명찰을 부착을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부착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일부 명찰이 플라스틱으로 해주다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뜯어지는 수도 있고 뿔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예산으로 못해주니까 각자가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동복부터는 아예 천으로 복장에다가 천으로 해가지고 박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부착을 하지않는 환경미화원들은 지시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일부 안듣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어제이해식위원

청소대행업하시는 분들 와 가지고 참고인진술 들었는데 제가 준수지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떻든 뭐 청소과에서 대체로 이 대행업자들이 어떤 어떤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송달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다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준수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을 보면 지침이 무슨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칙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 취지에 안맞는 것같아요. 이게 도장이 11월27일자로 찍혀 있는데 96년도 작년 행감때도 지적이 됐던 문제인 것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때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조례내용에 보면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다음해 준수 지침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 어떤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수 지침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대행 업체에 준수 지침은 작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수 지침을 만들었는데 기준은 폐기물 관리법에 수집 운반 업자의 준수 사항과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나와있는 준수 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쭉 발췌를 해가지고 주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일단 폐기물 기본 계획과 분기별 1회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을 다음 연도 준수 지침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조례에는 연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대행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준수 지침은 조례에 맞는 준수 지침을 제작을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해식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작년에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기별로 지적을 해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준수 지침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95년도 이전에는 그런 선례가 없더라구요. 일단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강실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영식위원

81쪽 대형 생활폐기물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 가구는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해서 수집을 해다가 보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판매대금은 누가 갖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재활용 센타, 판매대금은 거기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식위원

가전제품이나 대형 가구를 얼마씩 받고 하면…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재활용 센타가 없다면 가전제품이나 대형 생활폐기물은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고 김포나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재활용 센타에서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수집 운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를 해다가 수선하여 다시 재활용하여.

기에

여기에이영식위원

신고하면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물

폐기물이영식위원

반입수수료 톤당 얘기하는 것은 가전이나 폐가구 말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난지도에 갖다 버렸을 경우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버렸을 경우에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식위원

위탁자는 기한이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위탁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위탁계약은 3년 기한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탁을

위탁을이영식위원

하는데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갱신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 팀들이 구 재활용사업에 지대한 공이 있다 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을

재위탁을이영식위원

안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위탁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위탁계약서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알고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피자헛, 코코스, 기타등등.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하

도하손석기위원

언론에서 누차에 걸쳐서 분리 수거도 하지않고 음식물 퇴비화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스치로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결국에 난지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단은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봉투에 넣고 또 봉투를 몇 개 넣어서 봉함을 해서 내놓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포에 가서 버릴 경우에 김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폐기물을 뜯어 봐 가지고 그런 생활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일정비율 이상 들어 있을때는 차량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손석기위원

불행하게도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패스트푸드점이 다량 소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손석기위원

패스트푸드점을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야만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라컵, 치킨류, 케찹 봉투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배출됩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서 누차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종사자들이 인식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분리 수거통을 비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분리 수거통을 비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도 재활용 분리 수거를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특정 업종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따라오고있지 않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입맛은 패스트푸드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이 쉽게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구 강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류의 감량화 처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항에 보면 식품 위생법상 객석 바닥 면적이 660㎡이상인 업소에 있어서는 음식물류의 폐기화 감량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60㎡ 넘는 업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 업소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 7월1일자 시차를 두고 10월1일자 해서 우선 시행을 해야 될 업소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600개 업소가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행 상태를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 하나에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지도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 6조를 보면 제5조에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폐기물 관리법 제61조에 벌칙을 정하게 되어 있고 벌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60㎡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은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95년 6월1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장된 조례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지금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의무 대상사업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년 1월1일부터 100㎡ 그다음에 이용자가 1일 100명이상인 음식점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을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하는 것은 확대되기 이전에 660㎡ 업소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 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조례를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조례가 현실에 안 맞으면 고쳐야되는데 조례를 그냥 놔두고 시행을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도소매 진흥법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등 영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비닐백 쇼핑백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한 사실만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식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단속한 내용입니다. 1회용품 실천 사항에 세부적인 내용에 적용대상 해가지고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등 여기 두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합성 수지 봉투하고 쇼핑백을 사용 금지하게 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1회용 광고 선전물입니다. 신문에 보면 모든 백화점이나 모든 대형 센타들이 1회용 광고물을 신문에 넣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다 규제 대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1회용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1회용품 단속에 관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백화점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 시정조치 현황이라고하는 표를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여기보면 관내에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97년 1/4분기에 위반 사항만 적시했고 97년도 2/4분기에는 몇월부터 몇일까지 권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되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모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쇼핑백 비닐백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을 했으면 지키든가 만약에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거나 조례가 비현실적이면 개정하든가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동구가 그동안에 음식물 퇴비화를 포함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구보다도 재량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소들 특히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쓰레기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하는 사업자들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가지는 조례 제2조에 있는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 업체에 대한 조치명령에 근거해서 백화점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쇼핑백 비닐백 1회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 정책이 좀더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분리 수거에 관한 전자에 질문했던 분리 수거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업소를 파악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백화점의 일회용품 특히 쇼핑백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백화점이 세군데 있는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95년도, 96년도에는 무단투기실적이 1,500건 정도를 단속하다가 97년도에 와서 건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분의 1인 40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무단투기현상이 전에 개인이 일부 소량으로 하는 무단투기에서 이제는 숫자는 적어져도 대형화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 9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현저하게 숫자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지금 무단투기가 상당히 지능화되어 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는데 전에는 지역에 다니면서 봉투를 전부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명함이나 전화번호 이런걸 가지고 추적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투를 들춰도 그런걸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 배출자의 지능화가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돼서 과태료부과 징수율이 약 76%, 77% 되는데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부과대상자가 우리 지역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사람들의 소재지가 서울시 전역일 수도 있고 기타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납부율이 70%선인데 현실적으로 100% 못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손석기위원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아까 무단투기와 관계되어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명일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통해서 명일근린공원에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차례 보도도 되고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은 양해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 전 지역을 지역별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각기 담당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명일근린공원의 사항은 저희 구청에 있는 녹지과에서 산림감시원 및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공원에 대형폐기물이 무단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즉시 공원관리과에 담당 계장한테 그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청소과에 지원요청하도록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은밀하게 공원이나 이런데에 배출되는데는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폐기물이 무단투기가 되지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누가

누가손석기위원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책임성을 따지기 이전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은 목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서 해결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시급하게 시정되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청소과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보건소 관련자료라든지 이런걸 총괄하시지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보건소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제가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도 3개과가 있고 일종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시민복지국 서류에 비하면 상당히 분량이 적고 물론 요구건수가 적어서 그렇지만 대부분 질문한 건건마다 아주 단순 통계처리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느낄 때 보건소에 자료는 조금 소홀한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준비 하실 때 조금더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보건지도과 업무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수첩을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샘플 하나 갖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신적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수첩

수첩손석기위원

하나 단가가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기억이 잘안나면 추후에 듣도록 하고 그안에 수첩을 보시면 오자, 탈자 때문에 덧붙인거 보셨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못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주무과장님이 수첩을 만들어서 안봤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수첩을 보시면 알겠지만 덧붙인게 여러 개가 됩니다. 그 수첩 몇부 제작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1만 7,000부입니다.

마나

얼마나손석기위원

방대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소에 비치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수첩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보험카드를 넣게 되어 있고 정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수첩입니다. 그래서 건강수첩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도 물론 좋은데 오자, 탈자가 많아서 취지는 좋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클레임을 요구했거나 단가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받은거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만약 일반사기업체였거나 일반 개인이 했을 때는 그것을 재제작을 하도록 했거나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분명히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수첩내용도 한 번도 보시지 않았고 뭐가 있는지도 잘모르고 1만 7,000부라는 방대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아닙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내용도 보고 교정도 봤는데 덕지덕지 붙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일단 샘플을 가져와서 샘플을 보면서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감사요구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보면 사업내용 해서 방문간호, 방문진료, 건강진단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도저히 파악을 못해요. 현황자료만 보더라도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할 때 연도별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방문간호사업 활동계획 그리고 성과를 요구했는데 결국 제출한 내용은 한장짜리 이렇게 만드셨는데 방문간호사업은 사실 주간계획도 있고 일간계획도 있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업무에 어려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자체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연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 했어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그리고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느낀 것은 물론 목표를 세워서 목표치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사업 대상이 전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이게 전 주민을 위해서 결코 뛰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건강 증진 면에서는 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지만 방문간호 사업은 일종에 우리가 방문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 또 기타 저소득층.

이해식위원

그 점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 해가지고 전 지역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물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 보면 보건소 해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을 펼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을 들여다 보면 전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까? 우리 간호사 여덟분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 계장님이나 한 분 제외하면 여섯명이 현실적으로 뛰는 것이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섯명

여섯명이해식위원

인원 가지고 어떻게 전지역 주민을 카바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든 이 사업 대상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계장님하고 서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았지만 주간계획이나 일별계획 이런 것들 속에서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간 목표나 일간 목표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방문 간호 사업을 할 때 만나는 그런 분들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는데 자칫 업무량이 과중한데 비해서 인원이 적으면 그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은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목표 자체를 조금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은 전 지역 전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거택이나 자활보호자 또는 어렵다고 저소득층에 인정되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라든가 기타 우리가 하일동 8통, 9통 천호4동 10통, 22통이라든가 그렇게 저소득이 많이 사는 지역을 특별히 정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 해가 지고 거기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줘야 될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전 지역 주민을 우리가.

이해식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95년, 96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도 3,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3,000명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3,000명 가운데서 대상 주민이 3,000명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사람을 추리다 보니까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있는 사람 255명 또 방문 진료해야 될 사람 75명 재가 정신 간호 해야 될 사람이 13명 해서 이러한 사람을 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떻든 과장님 말씀은 이 목표 자체가 그렇게 과중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0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주민이 3,000명인데 거기서 우리가 추린 환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애초에 사업 대상은 전 지역 주민이고 현실적인 대상은 3,000명인데 실질적인 대상은 한 200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여기서 대상자 약 3,000명은 우리가 6개월에 주기적으로 한 두 번씩 가서 그외 변동 사항을 체크하고 거기서 추려진 약 3-400명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저도 환자별로 어떤 분류나 이런 것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과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는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상당히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까지 있을텐데 일단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거동 불편한 자를 월 2-3회 방문하여 관리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외에 3,000명 대상 중에서 가서 병역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그것은 한두 번 정도 가면 되겠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해식위원

있는 사람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환자들까지 층이 다양할텐데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자체가 과중하고 그렇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충실하게 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현장에 뛰는 간호사 6명이.

강실위원장대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장성복방문간호계장

현재 환자로 봐서는 의료보험법에 보면 1만명당 간호사가 1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질적으로 사실 방문간호를 하고 봉사를 하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원칙은 방문간호 사업이라는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봐서 가장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을 우선선정을 해가지고 2,800명 정도 한 3,000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의료 자활대상자나 거택보호자가 아니어도 자식이 있어도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신고나 동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간호를 사실 하자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직접 계장님하고 서류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 월별계획이나 주간계획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느 주는 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계획한대로 방문한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주는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기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 원인은 결국 너무 대상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2,800명 또 현지 직접 관리하는 환자라든가 거동 불편자 약 3-400명은 질병이 있으면서도 매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 관에서 보호해 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학봉위원

계속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나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내용이 보편적으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어떤 보고서의 집계 정도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그 문안을 내용에 대한 예를들면 지금 이 자료번호 81번 같은 경우 천호동 423번지 성병예방 교육을 했다 치료를 했다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가 안 뽑아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개선해 주시고 주민 보건 교육을 위해서 구민보건에 기여하시느라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노인대학이나 또 중고등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또는 산업장 등에 출장 교육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데 나가서 노인체조교실이라든가 1일 보건교육을 8회 470명 건강교실 운영으로 해서 모자건강교실을 185회 1만 6,843명.

신학봉위원

노인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어린이집 또는 산업장 등에 출장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구번호 81번 423번지 검진 현황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423번지 접대부검진 계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대상 인원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잡지 않고 120개 업소 360명으로 잡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같은 경우에 이 자료에도 사실상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을 얼마치 몇 분한테 몇 회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검진하신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여기 보면 검진은 매주 화요일 치료는 목요일.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최종이 11월11일 둘째주까지 했습니다.

신학봉위원

그 때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그날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검진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 검진 인원은 약 1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약 8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학봉위원

되면 그날 검진을 하시다 보면 어디 목욕탕에 갔거나 아니면 출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진 누락이 되신 누락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누락자는 특별히 행정적인 제재는 없고 상주 일용 인부로 하여금 검진을 잘 받도록 수시 업주를 통해서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제 수단이 현재 없습니다.

신학봉위원

그 때 당시에 가 보니까 10월달에 점검할 때 보다 대상자가 늘거나 줄거나 한 것을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10월달에는 120-130명까지 상향했었는데 11월 들어서는 100명 이하로 한 8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학봉위원

왜 대상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경찰 단속이라든가 위생과에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서두에서 다시 드렸던 사항인데 자료를 다음에 제시해 주실 때는 실적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뒤에다 첨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신학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첩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작 부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1만 7,000부를 한꺼번에 작성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22페이지하고 42페이지하고 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봤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다 덧붙였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 인쇄소를 보니까 이게 아마 서울특별시 인쇄 조합에서 일괄 단가 계약을 맺었거나 일괄적으로 하는 인쇄소처럼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수첩이 가지는 좋은 취지를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성의하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런게 붙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계셨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감쪽 같아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받아보고 내용이 좋아서 자세히 뒤져봤는데 이렇게 딱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우선 저부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구요. 우리 구에서 적어도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커다란 사업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비하게 돼 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민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인쇄조합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 제기를 못 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수정된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담당 직원한테 물어라도 봤을텐데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관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건 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노인 체조 교실 운영으로서 8회 470명, 건강교실 운영으로서 모자건강교실 185회 1만 6,843명, 성인병 건강교실 185회 2만 3,129명, 응급의료교육 실시 5회에 1,250명, 청소년 성교육 실시 15개소 3,025명, 성상담 실시 79명,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 실시 39회 2,506명 등입니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부탁을 했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통계로 들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회수와 더불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학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학봉위원

자료요구번호 77번 안마시술소 정기점검 및 단속내역 그 내용을 볼 것같으면 점검대상이 6개 업소라는 얘기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관내에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점검회수는 세 번을 가셨고 실적은 18인데 여기에 대한 점검대상업소 명세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학봉위원

이런 자료에다가 명시를 해주시면 상당히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여러가지로 감사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점검대상 6개 업소를 다니셨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안마시술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느니 또는 도박을 하느니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6개 대상 업소는 18번을 갔는데 아무 행위도 지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점검표 좀 볼 수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이해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신학봉위원

다른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개 업소라면 우리가 점검대상업소로다가 통상 얘기들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내지는 점검대상 업소 제외되는 업소를 한 번 발견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으신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신학봉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신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이해식위원

신학봉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손석기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어떻든 이렇게 한 장 달랑 제출할께 아니고 적어도 여기 보면 지도점검표가 있네요. 있고 이거 다해봐야 몇장안되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현장감사를 나가봤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묻혀져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같은 것도 부실하게 돼도 그냥 넘어가는 관행이 있어왔지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든 이 자료를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현장을 나갔었는데 어떻든 제일큰 문제는 정기점검 여기 나와있지만 실지로 전혀 하지않는 것같아요. 여기 보면 몇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점검표대로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10개월 되어 갑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이번에 알게된 내용이지만 상당히 업무도 여러 가지 영역이 넓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도단속 업무도 상당히 넓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백제장 여섯곳중에 한곳을 갔는데 백제장 안마시술소 거기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에는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96년도 7월16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1년 훨씬 지났는데 거기가 여관하고 같은 건물이예요. 그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업소고 따라서 만일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상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런데 그 백제 안마시술소가 신고가 83년부터 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86년도 그 이전에 신고하고 한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존이해식위원

업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들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기득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런 이 조항대로 같은 건축물에는 개설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것은 대인대물관계라서 안마사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인수 인계할 수 없는 것이지 그 건축물 관계는 그대로 계속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조항자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누구에 소유이고 또 누가 사업자등록을 했고 누가 의료기관 개설했고 이 여부를 떠나가지고 여관이나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에는 아예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게 86년도에 개정을 했고 이 백제안마시술소는 83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데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87년도 이전에 됐던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6조3항 부분에서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러니까 개설자가 바뀌면 안되지만 그 개설자가 83년부터 계속하면 여관이랑 안마시술소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가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이 바로 동업을 하다가 한사람이 그만두고 한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에 위배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게 현재까지는 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게 폐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저희가 질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이사람이 동업을 했다가 한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동업을 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유지가 됐으면 가능한데 한사람이 일단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질의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기점검을 3.4분기까지밖에 안했고 이사람들이 인수인계가 동업자가 한사람 그만둔게 11월6일자로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때 11월이라서 4.4분기 점검하기전이라서 그 당시에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이게이해식위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때 거기 안마시술실이 지하에 되어 있고 지하에는 시술실이 두 개로 그렇게 허가가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백제장을 이번에만 간게 아니예요. 작년에도 갔거든요? 작년에도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인데 실지로 1층에 있는 6개실을 시술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두 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개에 대한 안마사도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허가를 받은 지하에 있는 두 개 시술실말고도 1층인 6개를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시술실이 밖에서 안쪽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1층은 완전 여관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결국은 1층을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것은 시술실이 지하만 안마시술소고 1층부터는 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1층부터 여관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확인한 것이지만 결국 1층을 시술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여관이라도 안마사를 불러서 출장안마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게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게 어떤때는 출장안마고 어떤때는 시술실로 사용하고 그런 규정이, 그렇지않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래서 백제장 안마시술소는 여관하고 안마시술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점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법도 개정이 되고 그런 것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안마사들에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바지만 여직원이 다 시술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가격표를 제시를 안했다라든지 그리고 또한가지는 점검기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해식위원

업주가 점검기록부가 뭔지를 모르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아니예요! 점검기록부를 아예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동안 백제장하면서 그 업주가 그 영업행위를 한 이래 점검기록부에다가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거나 할 때 전혀 그런 것 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점검기록부를 안해서 그날 현장에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날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여기 보충자료해가지고 제가 따로 받았는데 그날해가지고 여기 가격표도 다붙이고 다른 안마시술소도 가니까 가격표 같은게 없어서 붙여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오셨는데 이게 가격표가 안붙어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가격 속여가지고 변태적으로 영업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어떻든 안마시술소에 대한 점검을 서류상으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하지않았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점검을 할 때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정도까지는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강남같이 안마시술소가 많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하지만 6개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큰 위반이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되는 것을 다음번에는 지적이 되지않도록 업주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일반의사로 계시다가 과업무를 맡으셨는데 여러 가지 파악하시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 파악이 상당히 됐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일반 내원환자가 월별로 큰 차이가 없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월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4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의약품 구입현황 및 재고량 제출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지적도 하고 이 재고분량이라고 하면 몇월말 현재라고 하는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기한이 없어요. 재고분량 조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별 기한이 없을때는 10월31일 현재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빠진 것같습니다. 그앞에 다른 자료를 보면 기한이 있어요. 1페이지에 보면 한방외래환자실적해가지고 7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라고 하는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월31일인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나

더더구나손석기위원

이 재고분량인데 이 재고분량에 날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수가 월별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인을 해보니까 월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재고량이 10월말 현재 재고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남았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가 2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고량을 보면 구매량에 반 정도 남은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 밑에 47번에 미네칼씨 같은 경우를 보면 재고량이 1만 300종입니다. 간염백신도 그렇고, 이 재고량이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98년도 예산배정을 받아서 시장 조사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약이 들어올때까지 계산해서 3월말정도까지 쓸 수 있는 양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말씀에서 어패가 있는 것이 구매량 재고량을 한 번 보십시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래서 11월에 마지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손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미네칼씨나 간염백신 사항은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내년 3월말까지 사용할 한 것으로 구매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매량이 9,000인데 재고량이 1만 300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량은 어떤 구매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어떤 약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손석기위원

이 자료에 구매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매한 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구매량은 97년 3월 단가 계약 체결된 후부터 10월31일 기준해서 자료 제출한 사항인데 미네칼씨나.

량은

재고량은손석기위원

8개월동안 구매한 약중에서 판매하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저희들이 의약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미네칼씨나 마터나 이런 사항은 임산부에게.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잘 보십시오. 97년도 의약품 구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매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매한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97년도 단가계약 체결된후부터 10월31일 기준해서 구매한 내용이 구매량이고 재고량은 10월31일 기준해서 재고량.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구매를 8개월 동안 5만정을 구매해가지고 2만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재고량은 저희 자체에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시에서 배정되어온 양도 있기 때문에 안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죠.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앞으로 시정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재고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년에 구매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래야 소요량이 추정이 된 것이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3월말로 구매량 부분을 감안한 거 아닙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저희가 재고량 제출한 것은 10월말 기준해서 재고량 제출한 것인데 4/4분기 구매가 또 있었거든요.

하게

간단하게손석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규격 단가 구매량 재고량 항목이 나눠져 있지않습니까? 구매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매한 것을 얘기합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97년 3월 단가계약 체결된후부터 10월31일까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진료실 조제에 사용되는 약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중에서는 재고량중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46번까지는 저희 자체 순수 구매에 의한 재고량과 구매량이고 47번부터는 시에서 일부 배정되어온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당연이 분리해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해야죠.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3월말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3월말까지 구매한 약품을 쓰게 되죠?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정확히 3월말까지라고는 못하지만 일단 새 연도가 시작되면 시장 조사를 거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정확하게 1/4분기때에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의약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의약품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저희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서 단가가 결정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보통 시장 조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의료보험가 기준 20%선에 의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의약품 납품과 관계되어서 관내 업체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손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도매상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시장 조사 과정에서 용광약품이나 이런 데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3개 도매업체중에서 용광약품도 했고 다른 몇 개 약품의 도매업소에도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구매가 있으니까 견적서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권장도 했습니다. 도매상의 얘기는 자기네들 거래 형태가 약국을 거래하는데도 있고 병원을 거래하는 업소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도 이러한 의약품 구매가 있으니까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했지만 입찰 참가 한 곳은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개입찰로 낙찰된 도매상이 어디입니까?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저희가 시장 조사만 하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과에서 공개경쟁 입찰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신

내주신손석기위원

자료 12페이지 우리 관내에 의약품 도매 업소 명단해 가지고 14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관련된 부분은 1번에서 8번까지 사료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6번이나 7,8번은 병원 도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하셨다는 것이죠?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청우에치칼이나 삼솔신약, 벽광메디칼 이런 업소는 97년도에 다른데에서 이전해 오거나 새로 했거나 이런 업소입니다.

년에

작년에손석기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공개입찰했던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로 인한 서류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단가를 봤는데 제가 물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단가가 대체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행엽

박행엽약무계장

의약품 입찰에 대해서는 국공립 병원에서 덤핑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행정지도나 협회 이런데서 모일 때 덤핑 입찰로 인한 의약품 유통에 질서 문란에 대해서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권장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보통 경쟁이 없는 일반 의약품을 보험가 기준한 14.17%가 그 정도선에서 유지 해야지 덤핑을 만연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식으로 권장하고 있고 일반 경쟁이 많은 이회사 저회사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가 기준 25%선이 적정하다고 행정지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관에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 조사를 할 때 20%선에서 시장 조사하고 나름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는데 보험가 기준 24, 5%선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약무계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고 의약과장님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히

분명히이해식위원

해 두기위해서 백제장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마 시술소에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개설자가 이경자씨라고 그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 업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의료기관에 준하니까 안마사 규칙외에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안마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마사

안마사이해식위원

규칙에 의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준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개설자가 개설에 효력이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여관있는 건물에 시술소의 영업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83년도에 이루어 졌고 개정이 86년도에 이루어져서 그 기간 이전에 여관하고 안마 시술소가 같이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졌는데 이 기득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이해식위원

이경자씨가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데로 갔단 말입니다.

현식

조현식의무계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87년 11월에 개정될 당시에 복합 건축물과 같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96년 7월 16일 그것이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건축물에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근본적인 원인이 퇴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은 개설자가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도 명의가 바뀐다든가 장소는 똑같은 장소에 면허 소지자가 바뀔때에는 의료법상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히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업장승계 부분은 의료법상에 준용 규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임 영업자 이경자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안마사 규칙에 따른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준용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구분이 없고 의료법에는 구분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모순점이 있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의사들은 지위 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안마사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경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백제장은 안마시술소로써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의무계장

지금 현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준하면.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명백한 어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식

조현식의무계장

그래서 그 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현장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과거 개설자가 바뀌었을 적에는 복합 건축물에서는 안마 시술소를 할 수 없는 규정하고 전임 이경자씨가 다시 와서 영업을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과 의료법이 상반되기 때문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지금 상태에서 당장 안마시술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 영업을 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빠른 시일내에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보건지도쪽 이야기인데 아까 위생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청소년 흡연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학생의 흡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업무가 지금 구청 위생과나 보건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손석기위원

과 소관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건강증진 사업 업무에.

손석기위원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8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아무튼 보건지도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과태료 부과까지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지금까지 올 한해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에 우리가 36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경우도 있고 36회 단속을 했는데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으로 우리 강동구에 계신 모든 업주들이 자기 자식들을 생각해서 전혀 안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금년 97년 7월1일부터 자판기를 넣는 담배 판매기는 주인 통제밖에 있는 것은 다 치우도록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거의 치웠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루트로 사서 피우는 건지 조금 단속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실상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인식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중이나 여고 주변 인근에 있는 흔히 말하는 커피숍 담배가게 커피숍에서는 여학생들의 흡연을 아주 공공연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를 팔고 마음대로 피울 수 있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6회나 단속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단속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 관계는 경찰하고 합동해서 잡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가능성 있는 장소에서 투망식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뛰는 직원들이 여직원이고 또 파출소에 순경하고 협조를 받아서 다니지만 또 그 사람들이 투망식으로까지 잡으려고 않고 저희들 아직까지도 계몽 또는 홍보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몽

계몽손석기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종의 선도행위 내지는 일종에 잘 타일러라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점점 강화.

점점

점점손석기위원

강화가 아니고 이 부분은 청소년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청소년들이 우리 과장님의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애들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의 아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만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담배 한갑을 팔은 구멍가게나 슈퍼 주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일벌백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한 사문화된 법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 보다 우선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좀더 강력한 지속적인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식위원

안마시술소도 그렇고 이번에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것도 역시 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동성심병원하고 카톨릭병원 적출물 처리를 봤는데 양 병원이 적출물 처리대장 있잖아요? 그 자체 시설을 갖고 있으면 자체 처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위탁처리를 하면 위탁 처리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위탁 처리대장에 기재 사항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날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없어서 양식대로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동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가 보니까 따로 밀폐된 시설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소독을 많이 했더라구요.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적출물 처리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적출물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표지가 없었어요. 적출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출물 처리규칙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표지를 붙일 때 표지가 바탕 색깔이 어때야 되고 글씨가 무슨 색깔이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안 지키는 것으로 봐서 우리 점검을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지도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적출물 처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적출물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 보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세탁물 처리하는 것도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있잖아요. 일반세탁물 구분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처리할 때 대장 같은 것 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양 자체가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지도 점검 업무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뜯어 고쳐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국, 보건소 등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기 전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

위생과손석기위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후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96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19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표는 보니까 행정조치 현황이 아니고 191개 업소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를 분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업소가 교육 이수했고 74개는 지위승계했고 24개는 허가 취소 및 폐업을 했는데 문제는 약 40%에 달하는 미이수 업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78개 업소는 작년에도 그것을 각서를 전혀 대체하지도 않았고 교육도 받지도 않았고 사실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최근에 개장한 모 백화점에 소재한 직영업소 즉 개설자가 김영일로 돼 있는 직영 업소의 경우에는 교육 이수증이 첨부가 돼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조항을 위반한 3개월 이후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개설자가 수십군데의 개설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위생 관리인을 두어서 식품위생 관리인이 교육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위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첫 번째 미 이수된 78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대로 한다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고 해서 1차적으로 이수 촉구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재조사를 해서 그래도 교육을 안 받으면 그 때 행정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두 번째로 현대백화점 문제는 일단은 관리인을 선정토록 하고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조치를 하고 관리인들이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거의 연례 행사화 돼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처럼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31개소가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고 4개소가 자진 폐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으로 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단속 대상이 금년에 31개소를 저희들이 4월하고 7월달에 두 번의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료 직업 소개소가 31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2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개소가 자기네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자진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속할 때 31개소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보면 자진 폐업한 4개소를 포함해서 31개소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시를 해드린 거고 아까 말했듯이 폐업한 업소는 어떤 법규 위반을 해서 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영업이 안 되니까 자진해서 폐업계를 내고 폐업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27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보면 단속 결과 처분 내역 해가지고 위반 업소 중에서 경고를 5개소를 했고 시정을 16개소를 했는데 경고 내용을 보면 간판 표시 위반이 2개소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것이 1개소 상담실 H에 개방 설치 운영을 한 데가 1개소 그 다음에 예치 미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개를 했을 때 H만약에 잘못 소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얼마를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치를 안 했다고 해서 1개소를 경고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는 장부 정리라든지 극히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를 했을 적에 시정조치를 16개소를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학봉위원

자료를 요청시에는 사실상 실제로 대상 업소에 대한 실제 점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금 과장님 뿐아니라 일반적인 자료들이 전부 집계용 내지는 통계용 자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 사항에 대한 점검 실적을 첨부해서 시간 절약이 되고 또 들여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신학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인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2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은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사례입니다.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필수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숙지하여야 하나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에 소홀히 하여 계속성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과성에 치우치는 형식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복지카드 사업은 훌륭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소홀, 호응업체의 비협조, 홍보부족등으로 노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중 33%의 노인들만이 카드발급을 받은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경로우대증과 같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호2동 소재 카톨릭 병원의 영안실을 현장조사한 결과 허가서에는 1면으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내 3면 포함 6면을 불법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법조치하기 바라며, 관내 병원 영안실에 대한 불법영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됩니다. 셋째, 카톨릭병원, 강동성심병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구청에서는 정기점검이 년2회 이상이나 점검부와 비교하면 일체점검이 형식적이거나 실제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장확인결과 점검부와 차이 가 많이 있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점검에 소홀하면 자칫 집단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정기점검 등에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식품위생업 허가시 위생교육수료증을 첨부하거나 2개월 이내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구비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약서로 첨부, 허가를 받아 우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 교육수료확인에 소홀하고 미수료자 현황파악조차 안되고 있으며, 식품 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상업소를 선정한 후 사후 이행여부 점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섯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융자 수혜 업체가 폐업이나 휴업,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등 융자조건 위반시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일반 금리를 적용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구청이나 상업은행에서 소홀히 관리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일곱째,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환경 신문고를 더욱 활성화 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등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여덟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 소홀문제입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 재고량이 95년도분 약 600만매, 96년도분 약 700만매로 97년10월 현재 약 1,300만매가 재고되어 있음에도 98년도 봉투제작 예산이 약 9억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규격봉투상 표시되어야 할 제작년도, 품질표시등이 누락되어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봉투제작, 검수시 철저히 표시토록 하여야 하고 재고량에 대하여 철저한 선입선출이 이루어져 재고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AIDS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AIDS감염자가 9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감염환자가 누락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AIDS감염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등록된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여 AIDS가 더 이상 확산 되지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방문간호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주간별, 월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 목표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질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간호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로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마시술소가 각종 변태 영업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6개의 안마 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는 업소가 다수있는 일정임에도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길 희망하면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