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96년도에 9건에 4,700만원, 97년도에 8건에 4,9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이며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입니다. 97년도 대상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융자한 사람이며 금액은 5,354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070만7,000원은 회수했으며 나머지는 1,284만원은 현재 계속 회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금은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불해주고 그 돈에 대해서 한 것인데 95년도 이전에는 2명에 243만1,000원, 95년도에는 2명에 103만원, 96년도에 3건에 54만원으로 총 7건에 400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115만1,000원은 징수했으며 시기 미도래분 63만3,000원을 제외한 221만7,000원은 계속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96년도에 677명으로써 7,065만9,000원이고 학교별로는 영광고등학교가 33명, 영광실고가 146명, 해룡고등학교 31명, 군남 상고 87명, 염산전자 공고 가 118명, 법성 상고 가 157명 등으로 총 19개교이고 97년도에는 780명으로 2억7,318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학교별로 보면 영광고등학교 108명, 영광실고 135명, 해룡고등학교 103명, 백수고등학교 27명, 법성 상고 125명, 염산전자 공고 83명 등으로 총 20개교에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사용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도 전도에 97만5,000원과 95년도 잔액이월금 473만4,000원으로 총 570만9,000원 중에서 96년도에 117만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453만4,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96년도 이월액 453만4,000원, 97년도 도 전도액 2,113만9,000원으로 총 2,567만3,000원인데 그중에서 1,730만5,000원 사용하고 현재 836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 사항거택입니다. 현재 거택보호자는 96년도에 세대수 794세대 1,279명입니다만 97년도에는 815세대에 1,294명입니다. 추가로 46세대 85명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 자활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2,784세대에 8,671가구원이고 97년도에는 2,597세대에 7,470가구에 지원했고 추가로 42세대에 126가구원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장제비는 총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7년도 장제비는 총 51명에 2,55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영광이 6명, 백수 6명, 홍농 6명, 대마 1명, 묘량 8명, 불갑 4명, 군서 3명, 군남 7명, 법성 10명, 낙월 2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총 1억1,707만원중에서 9,3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교호시설에 총 50명이 현지에 있습니다만 종사자수가 12명으로 예산 액 2억8,014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를 1억3,498만6,000원과 수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호비 6,855만5,000원, 기타 4,226만9,000원 해가지고 2억4,581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교호시설은 64명으로 마찬가지로 종사자수는 10명입니다만 예산 액은 3억9,617만2,000원이고 2억7,401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비룡양로원과 비룡요양원에 지급한 것입니다만 수용인원이 총 64명으로 종사자수는 14명입니다. 예산 액이 3억1,270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 1억7,696만원과 수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구호비 6,518만2,000원, 기타 2,948만5,000원 해가지고 2억7,162만7,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96년도 노인복지시설은 마찬가지로 69명 수용인원에 종사자는 14명인데 예산 액이 6억1,543만5,000원으로 지원액이 2억1,315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2개소 보육아동이 1,160명이 있으며 112명의 종사자가 돌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 액이 16억8,690만2,000원입니다만 이중에서 11억4,989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인건비 가 7억7,659만6,000원, 각종 아동 지원에 대해서 2억8,779만3,000원 시설비 지원이 7,658만5,000원, 기타 892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약 1억453만5,000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96년도 보육시설입니다. 11개소에 1,160명의 아동이 있고 112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예산 액 14억7,915만5,000원이고 6억9,026만원이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 현황인데 여기에서는 무자녀 무연고가 아니고 100세 이상의 노인의 위문사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면 무자녀 무연고가 전부 100세 이상 노인은 아닙니다만 100세 이상 노인해가지고 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도지사 생일케익과 군수 님께서 10만원의 위문금을 각각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03개소에 6,9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4,932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2,06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115곳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낸 시점으로 해서 12곳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신축은 12개소에 회원이 340명이고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축은 10개소에 회원이 306명이고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의례업소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점검사항은 현재 불법 부당 요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95명의 대상인원이 있습니다만 이 소년 소녀가장에게 7,284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로금으로 1,434만원, 보호비로 5,850만6,000원입니다. 개인당으로 지급한 것은 1인당 6만8,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보호비가 4만8,000원, 위로금이 2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세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1세대의 모자세 대가 있습니다만 2,3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 2,180만원, 학자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령 수당 , 노인교통 수당 , 보청기 지원,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해서 총 인원이 1만699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13억3,303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노령 수당 은 매월 20일날 7억6,904만원이고 노인교통 수당 은 분기별로 5억4,74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세대 보호현황입니다. 31세대에 5명은 아동입니다. 818만원을 지원했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672만원, 기타 146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 상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43 건의 부녀상담을 했습니다만 교육이라던가 조언, 선도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단체관리가 9개단체 202명이 있는데 각 협의회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격월 개최를 5회 했고 법성단오제 행사 자원봉사대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행사운영에 1회, 부녀지도협의회 분기별 개최 4회, 불우이웃 위문 및 봉사활동 운영 27회, 기타 교양지도 사업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 추진 5쌍, 미혼모 예방교육 2회, 유관기관 합동세미나 개최 1회,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 사업 1개소, 꽃꽂이 취미교실 1회, 교양교육 실시 2회, 홈패션, 요리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96년도에 이웃돕기 성금 473만4,000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왔고 금년도에 97만5,000원, 전년도 집행액이 117만5,000원이고 453만4,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이월액 453만4,000원과 97년도 접수 분 2,113만9,000원이고 금년도 집행액이 1,730만5,000원이고 836만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보상금 은 사회복지 , 생활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 1억2,899만6,000원으로 현재 집행액이 9,872만2,000원이고 잔액이 3,02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에서 경상적 경비 로 있는 것이 집행액이 1,463만5,000원에서 43만5,000원이 남아있고 생활보호 경상적 경비 에서는 1,605만6,000원중에서 1,057만원이 지급되어가지고 548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사회보장 에서 일반 사회복지 국고 보조사업 은 9,827만원중에서 7,391만7,000원이 지급되고 2,43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에서 가정복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는 16억3,160만4,000원인데 이중에 14억9,987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1억3,173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는 9억9,889만6,000원중에서 8억8,215만5,000원이 집행되고 1억1,674만1,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시도비조조사업은 5억8,548만8,000원중에서 5억7,343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1,205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경상적 경비 는 4,722만원중에서 4,428만5,000원이 지급되고 현재 239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녀복지에서 경상적 경비 로는 총 예산 이 776만3,000원에서 382만6,000원이 지급되고 현재 39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 회는 4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는 27회를 운영했고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12회, 보육 위원 회 1회, 모자복지 위원 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6년 10월 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복사기 1대를 990만원에 구입한바 있고 현충탑 향그릇을 2개에 10만원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내역과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없다고 했거든요. 법령 위반한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업체는 가정의례업소입니다.

사회 과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허가내는 사항은 관계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 그러면 징수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나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에서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만 충혼탑이 올 몇월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4월 29일날 제막식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95년도에 8,300만원이서고 96년도에 7,000만원이 서가지고 총 1억5,3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이월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하고 나중에 준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6년 11월 21일부터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말이니까 당연히 시설비 나 시설부대비 는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 겠지요.

지금 시점으로는 이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비 외에 설계비나 부대비가 전혀 없고 그래서 누락시켰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군정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마다 같은 해에도 자료가 다 틀립니다. 어제 재무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96년도 지방세 수입면에서 본다 면 당연히 96년도 수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 서와는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틀리고 있어요. 무성의한 자료들이 제출 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면 영산보아원이 96년도에는 수용인원이 64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수용인원이 1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명에 직원이 1명꼴이지요. 너무 많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종사자 1명당 봉급 이 나가고 상여금 이 나가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1명당 평균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4명에서 50명으로 줄었으면 종사원 수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2명을 늘려줍니까?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한 사람이 수용인원을 담당한 인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곳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경도 있고 거기에 직업 훈련식 종사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종사자수로 나누면 아무튼 그렇게 비효율적입니다만 운영상으로 보면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군비에서 95년도에 지원되었던 7,000만원이 있거든요. 열처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군비 100%로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에서 소득을 올려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군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우리 박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군정 보고 때도 안나와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정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지금 작년과 재작년의 매출액을 조사해보니까 거기에서 경정비를 하면서 찾아오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을 조사해 봤는데 거기는 거의 외상매출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지가 맞더라구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제가여기에서 말씀을 더 드릴까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인데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잘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려고

지금 이장석 위원 의 질의 내용의 핵심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47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룡양로원, 비룡요양원 해서 수용인원이 64명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양로원만 있고 요양원은 나중에 생겼지요.

예.

그때 숫자도 이 숫자였습니다. 양로원만 있을때도요. 그러면 한분이 양로원, 요양원을 다 같이 한건물에서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때도 64명에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하나 더 차리니까 또 7명이 늘었습니다. 여기를 인건비 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사람당 평균 120만원입니다. 왜 수용인원이 똑같은데 종사원 수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9,247만1,000원을 7명으로 나누어가지고 1월부터 11월이니까 11월로 나누면 봉급 이 120만원이 넘는다니까요. 여기 교호시설에서도 납득이 안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안가요. 혹시 이사람들이 적만 두고 봉급 을 받고 있다 이말은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호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들이 자기 친척들을 종사자로 기재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봉급 , 상여금 을 다 타먹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회 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육시설을 보면 중앙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100명이고 염산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94명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에서 100명인 곳은 12명이고 94명인 곳은 8명입니다. 형평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보육아동은 숫자만 이야기 한 것이고 실제로 보육아동을 보면 2세이하, 3세이하, 4세, 5세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일원의 분포에 따라서 보모의 담당인원이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극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나 97년도에는 똑같습니다. 보육아동들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해가 지나면 나이가 올라가니까 틀려지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법인에 종사자 수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충분히 절반으로 줄일수 있는데도 거의 배가 늘어난 상태이고 수용인원이 줄어들었는데도 종사자 수는 늘어나고 한사람당 지급되는 봉급 이 월 100만원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위원 님이 잘 아실 것으로 저의 설명이 필요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설명을 드리면 보육시설이나 교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그 분야가 다릅니다. 아까 말한 취사, 운전사, 의료사, 간호사, 시설자 이렇게 전부 각각 직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사자 인원으로 따지면 담당인원이 너무나 작아요. 보사부에서 나오는 각종 인건비 지원기준이나 시설에 비치를 해야될 또 근무해야될 인원수를 따져보면 그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원수에 관계없이 종사자수가 그 해당된 분야에 근무를 ㅎ다 보니까 인건비 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그러다보면 혹시 친인척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단지 근무하는 인원이 법인정관에 의해서 20%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법정한도내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 각하 면 종업원 수의 인원을 아동수로 나누면 인원수가 좀 적은데 각종 지침이나 인건비 를 지원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저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대로 노인복지시설은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양로원만 했을때도 69명, 70명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을 하나 차리니까 직원이 두배가 늘어났어요.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시설에서요.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요.

우리가 양로원과 요양원은 각각 법인이 달라요. 그래서 지원도 이중으로 나옵니다. 요양원 지원도 있고 양로원도 나가요.

여기에서 또 다른 요양원을 하나 낸다면 7명을 또 늘려도 되겠습니다. 양로원이 지금 45명입니다.. 또 그시설에 요양원을 내면 또 7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같은 요양원이 들어설 수는 없겠지요. 이것이 단지 저희들이 책임 회피 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양로원과 요양원이 법인인가가 나누어져 된 것이고 또 요양원도 저희들이 인가를 낸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침에 있어가지고 요양원을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으로써 답변한다기 보다는 영광 군수 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 과장때에 이것이 되었든 안되었든 군수 를 대신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피 성의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요양원과 양로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수용인원이 적다면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종사원이 가변적으로 감원도 되고 증원도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보사부에서 각종 인건비 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률적이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가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 일원에 따라서 조금씩 가변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희망사항입니다.

아는 복지법인에서는 그 숫자가 종사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이말만큼은 발언 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군정 보고 때도 강종만 위원 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가지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가끔 내보내가지고 그 근무여부를 자꾸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다보면 실지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그런 인원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회피 성 발언 은 자제를 재주시고 종사자 명단을 제출 해 주세 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이장석 위원 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보조및 발주사업 현지조사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도 내지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시인을 안하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중이라니요.

양로원에도 있고 요양원에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니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규정이 있지요. 사회복지 법인재무 회계 규칙 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하면 안되지요. 매년 감사 도 그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렀습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지적은 안하지만 저희드이 조사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시인해야지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시인을 안하시고 자꾸 회피 성 발언 을 하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비룡양로원에서 비룡요양원을 똑같이 사회복지 법인을 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의료진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요양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의사 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사 가 거기에 상근을 해야 되고 인건비 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의사 나 거기에 와서 법적으로 주는 인건비 를 받고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병원과 계약 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끔 치료도 받고 환자분도 거기에 보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을 하신 분과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못할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그러지만 비룡양로원에서 요양원을 허가를 냈을때는 뭔가 정부 에서 보상 이나 지원을 두배로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봐야지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그부분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농어민자녀,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강 위원 님께서 내무과에 질의 를 하셨을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 대상에는 없는데 실은 여기에 이장으로 지정이 된 사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홀보호대상자 자녀하고 이장자녀 자녀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 이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80%가 국비, 10%가 도비, 10%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 지침을 보면 장학금이나 학비면제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지원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한분만 계시지요.

예. 저는 한명인 것으로 압니다.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릴께요.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과 남죽리 전성심씨 군남 상고 2학년 여기도 이중지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내무과 할 때 지적을 했지요. 그랬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매년 이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법은 그래도 대신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못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장학금의 수요를 못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자녀들은 100% 전부 지원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그렇다고 하면 이장이나 의용소방대 자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참 집행부 갑갑해요.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오지요. 하루 낮절을 다 올리면 이중이 된가 안된가 금방 파악할 것을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부 다 대상자가 되면 한번

들어서 읍면에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 사회 계 있지요. 총무계, 사회 계, 민원봉사실, 산업계 4개계가 협조만 되면 그냥 이중으로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개축현황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 에 또 10동 예산 요구를 했지요.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원칙이 무시되면 아무리 좋은 행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 이번에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기준도 처음에 제가 노인당을 작년, 재작년에 그 기준을 정할 때 우선 노인분들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곳, 그다음에 노인당을 짓기 위해서 마을에서 나름대로 기금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는곳, 다음에 회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노인당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곳으로 결정 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곳의 노인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노인회의 땅으로 안되어 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던 기준대로 꼭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에는 강 위원 님 말씀대로 기준을 다시 정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록 도 안된 노인당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조성 되어 있는데도 등록 되어 가지고 안된 곳도 있는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과장님. 등록 은 다 되어있는데도 등록 도 안된 곳에 줘버린 곳이 있지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장님 사적인 돈이냐고요.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괜한 오해를 받는다는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행정이니 뭐니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그런 오해도 풀리고 또 합리적인 추진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기관 에서 일을 잘못하면 전반적인 책임자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역별로는 고르게 안배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한대로 노인당을 기준별로 보면 조금 그 기준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하시렵니까? 안하시렵니까? 확실한 대답하세요.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군수 님 결재가 나면 강 위원 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 이 다 알아야지요. 왜 강 위원 만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시가 되었으니까 그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셔요? 기획실에서 말씀 안드렸어요?

별도로 증빙서류를 첨가하라는 것 말씀이세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를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법인 분야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하니까 지침서를 찾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빙자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하니까 보사부를 지금 두 번씩이나 빙자를 했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7년도 보조발주사업을 우리가 3개반으로 나누어서 위원 님들이 나갔는데 현지를 확인한 결과 보사 부령 으로 시달된 재무회계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위원 님들도 아까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 법인 시설 과정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모든 이런 사업면에서도 그런 모든 재무회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계처리가 다 되어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전부다 타당성이 있게 처리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 각하 세요.

조금 미흡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곳이 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사회복지 법인의 재무 규칙 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같도록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 물품 구입이나 기타 구입대를 보면 절차를 걸치지 않은 영수증만 있다거나 견적서만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무 규칙 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꿰워 맞추기 위해서 꼭 그런 식으로 전부다 꿰매 났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장석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중에서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이 4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회피 성 발언 만 하세요.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도 조금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김은미씨 거기도 2명이 있지요.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을 안했어요.

이것은 은미와 윤미가 학생이 각각 다릅니다.

세대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세대에게 2명을 지원했지요.

예.

지금 거기에서부터 쭉 보세요.

지금 세대주는 관계가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둘이 되든 셋이 되든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빙자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짚어볼까요.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십시오. 하단에 사회 개발을 보면 제2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및 경로위안잔치 해가지고 550만원이지요. 예산 서에 예산 액이 얼마 섰습니까?

550만원 섰습니다.

예산 서에요?

예.

350만원이 아니에요. 제가 예산 서를 보니까 350만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무슨 회피 성 발언 을 그렇게 계속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350만원입니까? 550만원입니까?

다른 곳에 지원을 해준 것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사로 말고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 들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내용의 핵심을 읽어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분야 61개소, 수질분야 55개소, 소음, 진동분야 2개소, 특정시설 2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개소 등 총 16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한 결과 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나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내역은 관내 6개 읍면에 32개리 총 31.8㎢를 제한 구역 으로 고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소재지의 상업지역 과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고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주 민의 불이익 사례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오 수정 화시설의 준공처리 현황은 건축물을 용도별, 연면적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 오 수정 화시설 설치를 의무 화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 중에 준공처리된 시설은 총 23개소로 준공검사시에는 부적정 시공이나 임의변경, 준공이후 정상가동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항상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 수정 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은 관내 85개소에 대하여 년2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사항은 관내 허가업소는 영광원전 1호기로 황산 등 6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년2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사항은 맨처음 보고 드린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으로 관내 법규 제 대상 시설 91개소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법규 제 위반을 포함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고질적인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바 있습니다만 이들업소 대부분이 영세축산 농가인만큼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정처분 대상 17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위반사항별 기준에 따라 해결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10개소에 1만7,907㎡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지도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1일 3회의 정기점검과 연중 수시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약 200m 규모로 매립장 활용면적을 축소시켰고 98년 예산 에 반영하여 간이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중 규격봉투의 관리실적은 일반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규격별 6종으로 72만9,907매를 제작 공급하고 이중 68만2,594매를 판매하여 1억3,451만6,000원의 세입 을 올렸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냉장고 등 대형 폐기 물의 신고 처리는 450건으로 831만4,000원의 수수료 를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별 규격봉투 판매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군 관내 공중변소는 39개소로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연중 3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편의시설 미비치, 악취발생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10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를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330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들어본 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각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장비 인력현황은 청소차 14대, 청소인력 6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및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수거, 운반및 정화조 처소업체는 5개업체로서 1일평균 처리능력 60t이며 생활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회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96년 10월까지는 증설공사에 다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증설공사 준공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수거전량을 적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비의 정돈 점검및 근무자에 대한 운전교육을 통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총 12회를 실시한 자연 정화활동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및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은 허가취소가 3개업소, 영업정지 20개소, 시정지시는 62개소로 총 8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강력한 단속및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식업소의 지하수 사용업소는 관내 35개소가 있습니다.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음료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연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건강을 위해 위압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은 허가취소 2개업소, 영업정지 11개소, 시정지시 27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중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용역업체의 지도단속은 1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시설및 설비 기준미달 1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설기준및 설비기준미달 2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바 있으며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으로는 위생처리장 시설확충및 낙월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따른 1억9,200만원 1억8,96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시설부대비 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역은 환경관리인, 민간인 여비 5월 8일, 5월 20일 2회에 걸쳐서 93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5월 27일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유관기관, 민간 간담회 급식비 45만원, 11월 12일 민간인 영광읍 신하리 박춘규 외 14명에게 75만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월, 7월 13회에 걸쳐 1,140만원으로 총 1,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363만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으로는 5개항목이 있습니다만 1,263만원을 부과하여 1,0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 내역은 낙월면 간이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재설계를 하여 10월 23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왼료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비품구입 내역은 실험실용 냉장고 1대와 사무실 응접셋트를 구입하여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청원 경찰은 위생처리장에 2명이 배치되어 내외 경비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에서 삼광가든의 영업허가는 누구한테 나있습니까?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누구한테 나있냐구요. 왜 지도단속에 명단이 없어요.

아직 안났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원자력본부가 있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부분은 어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단속이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도에서 관리했다가 우리 군으로 이관된 것이 재작년이거든요. 당초에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취급양이 실질적으로 양은 많은데 신고하는 양은 적다는 것이거든요. 사용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양은 적지 않느냐 또 6종류가 아닌 타종의 화학약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아까 이장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 비산 먼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이나 타 관청이 발주하는 사업장에도 엄청나게 비산 먼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조치가 안내려져 있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건의 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내의 사업장을 전수 조사를 해서 비산 먼지 발생이 있거나 또 신고를 미필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비산 먼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위원 님들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및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있는데 명칭이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어떻게 해서 된것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신문에 나가지고 영광군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동아일보에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021㎘가 처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분뇨발생량이 1만9,345㎘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 수거량은 1만324㎘입니다. 그러면 9,021㎘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농가주택이나 재래식 주택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진짜로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농경지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농경지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시골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사항이 있는데 신고한 허가월일을 보면 영광병원이 89년 2월 4일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집단급식 식당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영광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89년 2월달에 했는데

이부분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89년 2월 4일로만 나왔는데요.

그것은 신고일자입니다. 영업허가요.

제가 수질검사를 한 날자를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저는 생 각하 지 않고 보건소 에 제가 한번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광병원의 지하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물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단속보다는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생 각하 고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진들에게 촉구를 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질의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97년도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계획은 60명이고 사업비는 15억3,000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배정은 75%인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융자실적은 45%인 6억7,500만원이 됩니다. 농촌지도소 의 사업실적 추진에 따라서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 사업내용과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 농업경영인 조치사항입니다. 불갑 응봉리 195번지 박준하가 사망으로 해서 또 백수 상가 산 1번지 장영권이 신체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법성 용역리 양천기가 타업종 전업으로 해서 사업취소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4명에 대한 사업취소자가 발생해서 조치를 했고 그 후로 또 3명이 사업취소 대상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원대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19건 22필지에 6만9,690㎡중 1만5,751㎡의 농경지를 전용허가 했으며 여기에 대한 농지조성비는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허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조치결과입니다. 백수 길용 박순애 등 5명이 3,298㎡의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법전용 및 조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는 87명이고 농기구 94세대를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4억6,524만3,000원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2,350만원입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전업농 채소, 과수 농가별 현황입니다. 백수읍 상사리 강병문이 농지구입 2,500평, 정재성이 농지 2,000평, 묘량면 덕흥리 유현배가 농지 4,000평, 또 트렉터 1대를 군서면 만곡리 김명식이 농지 2,000평과 트렉터 1대, 컴퓨터 1대를 구입했고 군서면 만금리 김현성이 농지구입 2,000평, 법성면 법성리 서완호가 농지구입 3,500평, 과수전업농으로 홍농읍 월암리 김윤곤이 농지구입 8,000평을 하는데 총 융자금은 1인당 5,000만원씩 3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채소, 과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전업농으로 백수읍 하사리 대영기 외 4명에게 농지구입 3,200평과 자동화시설 900평, 과수전업농은 홍농읍 상하리 하일기 외 3명에게 농지구입, 과원조성, 비가림시설 등을 하는데 융자금을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는 100% 완료된 곳이 다섯곳이 되고 추진중인 곳이 한군데, 현재 비가림 시설은 80%의 공정을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입니다. 지원대상자가 747명입니다만 여기에 총 3/4분기까지 2억2,046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고 지원 부서 가 내무과와 사회복지 과로 이중된 사례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이는 공채 로 되어서 9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총 공채 자는 24명이 됩니다. 법성 상고 3학년 김영수가 저희들이 적합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3/4분기까지 32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희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보호자가 김종국으로 되어가지고 학생이 김귀순과 김민순이 법성 상고 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타자를 잘못쳐가지고 백제 상고 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석재가공은 대마면 송죽리 이종식이 하는데 건물 50평과 기 계류 4대를 하는데 1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95%이고 농수산 자재로 군서면 만곡리 노두환이 건물 120평과 기 계류 5대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연말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냉동창고는 법성면 법성리 서영수가 10평을 하는데 기 완료를 했고 양식장으로 뱀장어 시설을 하는데 영광읍 정명수가 500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75%이고 생약육묘장으로 백수읍 대신리 서 기표 씨가 하는데 버섯시설 재배입니다. 300평을 하는데 공정은 85%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법성면 월산리 강일섭이 800평을 하는데 기 완료를 했습니다. 양식장고 생약육묘장은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당관광농원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법성면 입암리 288번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총 2.6㏊가 됩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이 사슴 10두와 축사 50평, 주차장 350평, 진입로 300m, 풀장 230평이 되겠습니다만 축사는 지금 착공중에 있고 사슴은 아직 미구매에 있으며 주차장은 진입로로 완료를 했습니다. 풀장 200평은 공정이 70%이고 종합공정은 72%입니다만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하게 되는데 대마면 월산리에서 하고 사업규모는 1.5㏊이고 과수 700평중 400평 채택을 했고 채소 1,000평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직판장 15평은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식당 60평과 진입로 860m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공정은 85%입니다만 역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직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96년 12월부터 97년 11월 10일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이용계획은 28만3,731명이며 판매액은 7억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의 경영분석은 98년도 1월중에 하게 되는데 이 사회 보고 시 확정이 되는데 판매액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47명에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쌀 전업농, 채소, 과수, 화훼 생산유 통지 원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에 19억4,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7명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일시전용허가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6필지에 5,080㎡를 하는데 주고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을 목적으로 농지일시 전용을 해주었습니다. 복구비는 4억36만3,000원이 예치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 사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26개소의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27억6,500만원입니다. 연도별 농업회사 설립 등기일과 자본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지원 현황입니다. 26개소의 농업기계, 사업비는 총 29억5,668만7,000원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93년도에는 6,068만4,000원이고 94년도에는 6,522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1억원이며 여기에 대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입니다. 회사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배농지 현황입니다. 총 농가수는 2만9,058농가이고 분배농지 필지는 4만9,078필지이고 면적은 2,670만6,663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상황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이 6,325만원입니다만 70가구로 현재 6,325만원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융자금 미회수 및 연체자별 회수불가 내역입니다. 지금 11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5,254만원이고 원금이 2,819만4,000원, 이자가 2,434만6,000원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박태균과 최영식이는 저희들이 법원에 신청 을 했습니다만 이의 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내도록 법적수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조웅현씨가 3,300원을 하는데 그분과 한관식씨가 신청 을 했습니다만 조웅현씨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한관씩씨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술씨, 김판선씨, 박행규씨, 김준화씨는 현재 행방불명이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은 16개소이며 농기계 61대를 공급하였으며 위탁작업은 1,775㏊입니다. 회사별 사업내역과 경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6개 공동이용조직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트렉터 51대, 콤바인 38대, 기타 59대 등 총 148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백수읍 길용리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트렉터 1대, 퇴비사 2동 126평, 우사 1동 70평, 돈사 2동 200평, 비닐하우스 4동 2,019평을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 2억5,793만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4억1,650만원의 사업비로 법용콤바인 7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력증진사업 지원 읍면별 내력입니다. 토양개량제 3,195t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량 사업시기 내에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부터 97년까지 13개소의 농업회사 법인에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등 76대를 공급하는데 사업비는 14억3,834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후 농업회사 법인별 경영성과 분석입니다. 92년도 이후 농업회사 법인 증원은 26개소이고 작업면적은 4,189㏊이고 총수입은 10억1,045만원입니다. 지출 은 5억7,442만원이고 순수익은 4억3,603만원 됩니다. 현재 26개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리계획은 농약사는 36개소이며 연간 총 판매량은 29만6,652㎏이고 판매대금은 94억여원이 됩니다. 지도점검 및 단속은 분기별로 정기 단속을 했으며 시군간 교체 수시 단속도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성분미달 판매 시군 농약상에 대하여 즉시 봉인 조치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21동에 1,000평이며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 됩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벼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8개소에 400평을 하는데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벼 병충해 방제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면적은 1만8,933㏊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관내 백수에서 나타났습니다만 물바구미 120㏊, 멸강나방도 150㏊, 벼멸구 1만3,043㏊, 도열병 5,620㏊를 공동 방제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4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사눌 간이집하장 10동 1,110평과 기존 간이집하장 6동을 설치해 1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9개 품목에 23만7,568매를 지원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억8,884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68%입니다. 나머지는 농검의 출하확인 실적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산 하곡수매 및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1만8,439㏊이고 96년도 보리 파종면적은 3,496㏊, 97년도 하곡수매량은 14만1,853가마니가 되겠고 97년도 보리파종 예상면적은 4,551㏊가 됩니다. 수도작은 1만1,506㏊이고 생산량은 212만4,450가마니를 생산예상을 하고 추곡수매 배정량은 43만8,51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잔량은 168만5,940가마니가 됩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고별 양곡보관료 지급현황입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7월까지 4억9,785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7월달 일부하고 8,9,10월달, 11월 예상액은 남은 것이 2억2,767만6,000원이 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보관료가 송금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현황입니다. 군서면 가사지구와 군남면 동간지구에서 12농가가 참여해서 파이프온실 1만3,837평과 관정 7공 1,107대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13억4,200만원이 됩니다. 파이프온실 1만8,837평중 1만2,333평은 시설을 완료하였고 1,500평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관정 7공은 기 완료가 되었고 선별기 7대는 공급 계약 을 시달하고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신성지구에서 15농가가 참여하여 유리온실 4,500평, 파이프온실 1만3,299평, 관정 2공 개발과 집하장 200평, 선별기 3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만5,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은 95년도에 9개읍면 3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금은 4억1,100만원이 됩니다. 97년도 2차대상 농가는 100% 보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좀 의심이 가시겠습니다만 이차대상 지원이 1,130만2,000원이고 지원실적이 1,047만7,000원입니다만 융자금은 기 시기도래 전에 완납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묘상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20개소가 있는데 연간 판매량은 9,131㎏이고 판매대금은 2억6,3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대마, 군남, 불갑, 염산면 등 4개면에서 22농가가 참여하여 버섯재배사 36동 1,260평과 저온저장고 8동 16평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5억9,4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버섯재배사 15동, 저온저장고 4동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64개소에 255.3㏊가 됩니다만 현재 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97년도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신축, 착유시설등 15개소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는 17억6,1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80%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시장 지도 단속입니다. 영광 남천리에 있는 가축 시장 은 경매 장 주변 청소및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은 소탄저병, 소유행열 등이 있는데 계획이 8만2,75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만8,820두를 하고 총 공정은 95%입니다만 11월중에 추진하여 소 전염성비기관염이라든가 광견성, 꿀벌응애 등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고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예산 은 2,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355만7,000원이 되고 잔액은 645만1,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농업선진지 견학, 농업인 후계자 간담회 급식비를 지원했고 농산관리 경상적 경비 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여비 가 159만원 지급했습니다. 유통관리 경상적 경비 로 501만4,000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은 437만4,000원이 있습니다. 특작관리 경상적 경비 는 농업인 여비 로 집행을 했고 축산관리 경상적 경비 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군에 영광군 농어촌발전 심의 회, 공과 위원 회가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는 2번했고 구조개선, 경종분과, 유통분과, 특작분과, 축산분과 위원 회를 총 29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 심의 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발주조사를 나가다 보니까 읍면별로 농기구 관리대장이 상이합니다. 그것좀 규격통일을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의회나 타기관이 점검을 할때 손쉽게 대조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지금 아직도 융자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타가지 않는 대상자한테 어떤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 분기별로 나오고 두 번째 농기구입이라든지 축산의 돼지라는 것을 분기별로 시간안에 와가지고 한번에 구입을 하면 소값의 가격폭락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분기별, 사업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나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순위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75%는 융자금이 나와가지고 각 농가에 배정을 해주었는데 사업실적은 지도소의 확인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안에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에서 지금 수령을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봤고요. 다음에 불법농진전용 조치결과 내용이 있는데 다 원상복구가 되고 고발조치되고 그랬다고 했는데 대마 화평리 김경수, 광주 광산 황경숙씨 고발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백수에 있는 분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했고 김경수는 고발조치를 했는데 통보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황경숙은 이번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도 감사 때 불법농지 전용 원상복구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된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김경수 것입니다.

것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불법농지 전용이 된 것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없고 한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없기 때문에 이번 이기회가 막 끝나면 연말등 여러 가지 사회 적으로 해이되는 틈을 타서 다시 이런 것이 나타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에 97 전업농 육성에서 진도를 보면 추진중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100%인데 추진중하고 종합진도는 64%인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은 프로테지인데 추진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감림시설은 1,500평을 착수를 해서 되었고 농지구입은 몇평을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5,400평중에 2,000평을 구입했다면 100% 되겠는데 아직 그렇게 안하고 농한기때 사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근거입니까?

사업계획서 를 그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에 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에서 타당성, 적법성, 합목적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농사관리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 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한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업농으로 해서 전업농업이 있고 채소전업농을 두 번 줍니다만 이중으로 그런 일은 없고 전업농은 한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줘야 할 것이냐, 안주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지침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들어서 전업농을 지원받은 사람이 과실생산 유통단지원으로 되가지고 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조발주사업을 나가 보니까 분간을 못하겠어요. 또 현지 출장을 나와있는 준공검사 공무원이나 단속 지도 공무원도 그 사업이 어디서붙 어디까지인지를 구분을 못한다 그말입니다. 그런 사업이 비 일비 재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한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 각하 거든요. 그런 대안 이 있습니까?

대안 은 없고 예를 들어서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과실생산 유 통지 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어라 그리고 이 후계자가 받아간 것이 후계자에게 조금 발전한 것이 전업농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계자에서 주는 개별단위사업, 전업농으로 해서 연계해서 주는 사업은 정부 가 장려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연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전업농 육성 자금으로 받았던 사업명하고 과실생산유통단지에서 했던 사업이 동일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단지에 과장님 안가보셨지요.

단지는 많이 가봅니다.

가보셔썽요.

예.

분간하시겠어요.

개인적인 사업이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동일사업이거든요. 몰라요, 몰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조발주사업때 지시 내렸던 공문이 전중후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을 해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신줄 아시겠지요.

예.

사항이 제가 나중에 증인 채택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비 일비 재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보시기만 하면 무엇하냐 그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제가 어제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찾아내셔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발주조사차 나갔을때 사항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사항을 보니까 고가입니다. 이것은 무엇가지고 처리를 하냐면 세금계산서 가지고만 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끊어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관계 공무원께서 조금만 고생하셔서 현지 출장을 하고 아니면 같은 동업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공장에나 대리 점에 가서 현지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고가에는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지요.

예.

그 방법을 채택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나간 것은 보통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은 관계 증빙서를 확인후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되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확인보다는 먼저 그부분에 대해서 동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각 부서 가 많습니다. 공장도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실구매자 입장으로 가서 그 업자와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지금 세금계산서에 올라온 금액보다 얼마나 쌀 것 같습니까? 60% 많이 주면 7-80% 주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 방법을 강구하시면 상당한 예산 의 낭비요인이 방지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군이 농업경영인들의 직매장에 지원했던 금액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94년도에 임차한데 9,000만원, 임차료 가 오른다고 해서 의원 님들의 작년에 해준 것이 약 2,000만원해서 전부 임대료만 1억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의 군비를 거기에 투입을 했지요.

융자로.

아니지요.

건물만

지금 임대료를 군비로 지급해서 빌려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판매액을 보면 7억1,800만원이에요. 이중에서 마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율이 났다고 보는 것이 몇%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5%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팔면 땡땡이가 아니라 손해가 나네요.

그래서 94년도에 처음에 시작할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 95년도에는 한 2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96년부터 땡땡해가지고 약 3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금년 97년도를 다시한번 해보면 분석이 되겠습니다.

생각할때는 지금 농업경영인 단체가 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합니까?

되었으면 하는 회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맙게 생 각하 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어렵고 그럽니다만 소위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가 기로이지 않냐 지금 넘을 것인가 정체 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또 각종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가지 예를 들면 축산조치를 해가지고 매일인가 5일만에 한번씩 소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아주 실리적으로 싸게 팔아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서 지금 병행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 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군비를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7억원 정도 파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은다면 15%의 이윤을 남긴다 그러면 좋게 말해서 땡땡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 보고 있다 그말이거든요. 그런 손해보는 장사는 안해야지요. 어떤 대안 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폐쇄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94년도에 우루과이 협상이 터지고 그럴때 직판을 생산하고 직판을 직접 거래를 해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군 전국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은 보조금 을 안가져 오고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보조금 을 후계자들한테 줘가지고 기 사업을 성공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하시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봤을때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융자금 미회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네분을 하셨는데 조웅현씨는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셨지요.

예.

또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셨지요.

예.

부분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이렇게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점으로만 발생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83년도부터 쭉 넘어온 사항인데 계속 지적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끝나고 11명에 대한 5,200만원인데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조웅현씨를 법적수속을 해가지고 승소을 했어요. 3,3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최상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법적수속을 강행해서

과장님. 공교롭게도 본 위원 이 살고 있는 지역분이 네분이나 계십니다.

백수, 낙월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두곳의 읍면만 있어서 제가 이 명단을 보면 저도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변상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변상능력이 있으니까 재독촉을 하던지 독려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농검의 출하확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얼마이고 사업량은 얼마였으며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와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억이 안납니다.

40%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자담이 60%입니다.

100% 완료되었던 곳에서 또 이렇게 농검출하 확인서가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요구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받아서 농검에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조직하고 우수조직, 일반조직 3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최우수조직은 사업 신청 양의 80% 내지 100%를 주고 우수조직은 40% 내지 60%, 일반조직은 30%를 줍니다만 공교롭게도 영광, 홍농, 불갑이 당초부터 신청 이 안된 곳이고 지금 여기도 100% 완료된 외의 군서같은 곳은 10% 된 것이 사업계획은 2만4,380매를 주려고 했는데 그 조직에서 수확량이 감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수량이 감소되면 포장재가 사실상 필요없고 해서 지금 이렇게 덜 나간 것입니다. 68% 외에는 연말 안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 을 받아났기 때문에 농검에서 출하실적을 확인하고 몇상자가 남았냐, 구입은 얼마씩 했는가, 또 구입단가가 정부 단가보다 싸게 하면 싸게 한 것으로 깍아버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 있어도 사업량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가 20%이고 도비가 6%입니다. 군비가 14%인데 국도비로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전량 저희들이 가을채소에 쓰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풀로 군 관내에 이 농산물 규격출하 신청 한 것을 농검이 가져오면 그 예산 의 범위 안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보조발주사업을 나가보니까 파이프온실이나 유리온실 부분에 본 위원 이 파악할때는 면적이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면적을 기초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처마 밑에까지 한다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보면 시설외에 밖에 강풍제를 다시 철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비 용이 보통 파이프온실은 9만4,000원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 면적의 차이는 여기에서 이 말을 써도 되지는 모르겠지만 조족지혈입니다. 그것은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인식도가 이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필이 10㎝이다 열평을 만들어 내라고 했으면 열평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10평이 다 나왔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전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준공검사에 의해서 면적은 정확히 나왔다고 보는데

유리온실의 경우 관리실이나 보일러 기계실 같은 곳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범위내의 사업장 안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안왔습니까?

왔어요. 왔는데 포함해서

왔습니까?

일주일 전에

과장님은 보일러실만 가지고 계시지요. 기계실요. 그렇게만 왔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시면서 그 질의 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않고 오셨어요.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명의식이 없으면 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군수 님이 일일이 확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 대 실적이 맞아야 되는데 계획 대 실적이 차이가 있어요. 그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현황에서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주민 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을 경락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버섯은 꾸준히 가격이 향상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농림산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조합법인을 해가지고 신청 을 하면 현재까지는 농민 희망대로 전량 저희들이 도에 신청 을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호도도 좋지요. 단, 단지내에 있는 대마, 묘랑, 불갑에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에서 비교를 해봐도 버섯소득이 제일 짭짤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손이 좀 많이 드는데 자동화시설로 많이 나가고 앞으로 개선해서 인건비 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현대화시설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상금 산업과 총 예산 이 2,000만8,000원입니까?

예.

. 이것이 맞습니까?

여기 예산 이 저희 군비와 풀 예산 도 있습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1억803만원입니다. 이 자료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소관계별로 했습니다.

허술하고 무성의하게 작성을 해도 됩니까? 제가 어느세항에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작성을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작성하신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바로 끝난 뒤에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회피 성 발언 을 하지 마세요. 실무계에서 했더라도 과장님이 모든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라니까요.

과장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주무시고 계장님들이 전부 보고 서 작성해 놓으면 그 유인물만 보고 보고 를 하신다는 그말입니까?

유인물만 보고 어떻게 보고 를 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숙지를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위원 이 질의 를 다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도 읍면에 보조발주사업조사를 나갔을때 농기계 관리대장을 보면 우리 강 위원 께서는 읍면의 대장만 이야기 했는데 우리 산업과에 비치한 관리대장도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번호에 차대번호를 적어 놓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농민이 기계를 신고도 하지 않고 바꾸어 버립니다. 가서 보면 전혀 맞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올해에 구입을 한 것인데 또 다른 농기계로 교체를 했다 그말입니다. 나쁘게 해석을 하면 농기계를 팔고 다른기계를 빌려서 갔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농기계를 고체를 하면 당연히 읍면이나 산업과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을 지원받아서 구입한 농기계는요. 각별히 군 농기계 관리대장부터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강종만 위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직매장이 있는데 군에서 대여를 해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이 어려울때 각 시군 공히 우리 농산물을 현지에서 갔다가 직거래를 하자 는 뜻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농업경영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서 중간마진도 없애고 제자격도 받고 소비자도 싸게 구입한다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장소를 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그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보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추, 무우도 없을때가 많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광농민들이 많이 생산하는 무우, 배추도 없을때가 많다 이말이에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목적과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 매년 농업인 회사나 법인을 보면 그사람들은 습관처럼 다 자금을 신청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 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법인이 매년 신청 을 몇억원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해도 안빠지고요. 그러나 보면 거기에서는 보조금 도 있고 융자도 있겠지요. 그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실하지 못한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매년 자금을 신청 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자료를 보면 그사람들이 다 몇 번씩 올라오고요. 한 농업법인이 가장 많이 지원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볼때는 수억대에 달할텐데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만약에 실패를 해가지고 융자금을 ㅚ수를 못한다면 군의 손실이지요.

아닙니다. 보조금 은 그렇습니다만 융자금은 융자취급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채권확보를해가지고 농협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융자금은 그렇습니다.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퇴비사를 이번에 보조발주조사때 나가보니까 거기에 융자가 500만원이더라고요. 그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 증인 을 두명 데리고 영광읍에 있는 농협군 지부까지 왔는데 보증을 선다는 것이 시골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500만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읍면에서 두사람을 사정해서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보증을 서야 됩니다. 생각해 볼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자기 지역에 있는 단위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보증을 서는 것도 어렵고 한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두명씩이나 부탁을 해야 되요. 그리고 영광읍까지 읍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협은 안그러는데 축협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착가했습니다. 영광축협까지 두사람의 보 증인 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보증을 모보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내역을 보면 이것은 선정을 할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98년, 97년도 사업은 96년도 말부터 97년도 3월까지 농림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 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1년 전에 신청 이 된 것이고 내년에 할 사업은 기 신청 이 완료되어서 저희들한테도 금년도 사업으로 12건이 있습니다.

자는 다 됩니까?

신청 자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도로 올리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사업은 90% 정도 신청 에 의해서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듯이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거의가 다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사업계획서 를 낼때 참여농가가 40평 이하일때는 5농가, 50평 이상일때는 7농가가 참석자가 도고 또 면에서 자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한다 그렇게만 보기도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백수에 나갔을때도 그사람들의 농기구도 그안에 있고 또 그런데 40평짜리를 하다 보니까 트렉터와 콤바인을 몇 대 넣어버리면 다 차버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4명 내지 7명이 참여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나갔을때 한마을에 두곳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창고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인데 하나는 집안에 있어서 개인이 쓰고 있고 그래서 좀 폭넓게 같은 마을은 지양해 주지 않을까 보는데 바로 옆인데 한 동네에 농가숫자도 많지 않는데 두 개를 내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선전을 할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석 위원 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규정이 없습니까? 몇평이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허가를 내줄때 공동으로 보관창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법인체나 그렇지 않으면 부락의 영농회사가 있다던가 이랬을때 한해서 100평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 읍면에서는 13곳도 있고 못한데는 약간 평수는 다릅니다만 2곳만 있는 곳도 있는데 전혀 이것은 농기구 보관창고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창고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용도가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보관용으로 활용하다 보면 그러겠지만 농촌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농기구가 농작하러 나갔다가 왔을때...

다목적으로 사용하면은 하지 마라고 해도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의 사용목적과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꿀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고요. 농기구를 위한 그 안에서 세차장이나 간이 수리 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둔다던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는 안되고요.

안됩니다.

.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꾼 지역도 있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기계의 보관창고로 허가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못들었어요.

농기계 창고가 우리가 가면 보통 밑에다 시멘트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것을 동네나 농경지 가까운 곳에서 활용하고 쓰려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농업용으로 쓰지 농업용이 아닌 수산용이나 공판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농업용으로 쓰지 농업용이 아닌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때 전혀 불가능한 곳에 사용을 했을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영농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의무 적으로 보관창고를 짓게끔 되어 있지요.

자기들 자유입니다.

알기로는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면 융자금으로 그것을 지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부담으로 창고를 짓도록 의무 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말씀인신지 잘..

요즘에 각 부락이나 읍면으로 영농법인체를 구성해서 군에서 농기계를 사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 하자 면 기계화 영농단에 신청 을 해가지고 기계용량이 떨어졌을때 의무 적으로 자기부담이 있어요. 그럴때 거기에 농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제가 지금 공동이용조직과 농업회사법 인하고 두가지가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만은 농업회 사법인 은 옛날에 유통경락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인데 기계화 영농단은 설치를 안해도 되고 농업회 사법인 은 회사를 설립해서 지원 받은 뒤로부터 2년내에 융자금으로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회 사법인 에 대한 농기계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영농법인이나 회사를 가진 기계를 많이 가진 마을이나 그 단체에게 의무 적으로 하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된다 그말이에요. 그 외 나머지가 부락에서 공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한때에 불과하거든요. 농한기에만 갖다 넣고 그러는데 거기에 갖다 놓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남의 공동이용시설에 넣을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방치해 놓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도보다는 차라리 마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크게 장려를 해서 이용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40평짜리, 30평짜리를 실질적으로 이농기계를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용도로 전환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1-2년 내로 다른용도로 전환이 될 것이다. 물론 전환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농기계도 넣고 쓸수도 있지만 그 용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다른 것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보조발주조사를 나가 보니까 단협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하는 그런 마을에 해놓은 부분은 그래도 어느정도 용도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니까 96년부터 97년도까지 합해서 보니까 약 18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산업과장님께서 큰 실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나 여러 가지 보고 때 의원 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사업이 94년부터 내려올때 갑자기 농특세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 25건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 된 물량을 줬어요.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사업이 없어져 버려요. 딸리 작목반에서 신청 했을때 딸리 작목반에 줬는데 딸기 작목반이 12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하고 나면 그것이 노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 것이 개인 것이고 또 농협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때 하고 나서 다른 자재라도 일시적으로 농사대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쓰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사업 범위내에서 주변사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허용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만 기 제도 사업이 활용을 잘 할수 있는 대책을 지도해 나갈랍니다.

이런 곳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오고 그래서 활용을 합니다만 개인 마을에 지어진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인에게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갔다는 부분이 저도 동감은 갑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라도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못하도록 만들고 해주지 않아야 됩니다. 필요없는 그런 돈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은 자가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해만 더 줘요. 우리 새마을창고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창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창고가 다 썩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창고를 돈 들여서 또 지어서 지금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오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나 군행정이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현실일지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서용진 위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목적은 분명히 그럽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각 농가가 선별해 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농협에서 그것을 일괄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 공판장으로 올라갑니다. 농 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갑자기 94년도에 신청 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보조는 전부 국비보조고 융자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가 안들어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 을 해보았습니다만 신청 량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를 하지 않으려다 지금 산업과에는 각종 분과 위원 이 있지요.

예.

그 분과 위원 회에서 간이집하장은 결정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실무자인 산업과장님이 막대한 국고 를 손실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간이집하장들이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항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농협군지부장이 위원장 이지요.

예.

지난번에도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한다고 하기에 이런 것은 안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배정된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 금년은 다 끝났습니다.

사람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한동만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

간이집하장은 농촌에서 소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 기한 집합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출하를 해주는 것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협의 창고나 개인의 창고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 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을 우리군 산업과에서는 확보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농산물 간이집하가 되겠습니까 그말입니다. 그리고 길용리에 간이집하장이 있어요. 물론 영농법인으로 나갔는지 개인의 앞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농산물 집하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막대한 손해를 시킵니까? 차라리 반납하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한동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해 놓은 100평 이상짜리는 앞으로 여기에서 집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포장까지 해서 나가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농협을 비롯해서 여섯군데를 기존 집하장에 저온저장소, 봉합기나 접 속기 , 파렛트, 운반상자 같은 것을 별도로 지원을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 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의 생각이 좀 달랐고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국고 를 낭비한다 이 이야기는 효율성이 출하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집니다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정부 도 그러고 저희들도 보완해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잘한 곳, 우선 신청 한 곳에서부터 보완해서 농산물이 서울 같은 곳에서 쓰레기로 안변하고 여기에서 포장까지 해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랍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또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유통분과 위원 회에서 이것을 결정 한다고하기에 내가 위원장 님한테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더라, 선정을 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이라고 있는데 농수산물인데 수산물이 한곳밖에 안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민이 신청 을 했을때 농산물 집하장으로 하고 수산물을 집하장으로 한다고 하면 수산물 신청 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주는데요.

수산물을 한다고 신청 한 사람들이 없어요.

금년에는 없고요.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내가 금년을 물었어요?

여기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실무자들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집하장은 몇십군데인데 수산물 집하장은 한군데로 이렇게 차별을 두면 됩니까?

여기에는 없고 95년도에 두군데 들어와서 해줬고 96년도에 한곳에서 신청 이 들어와서 총 수산물을 세곳을 해주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업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는 지도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우리 농촌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지적한 대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를 조성을 하면 글자 그대로 농사를 좋게 지어야겠지요. 농토를 만들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시내권에서는 우량농지로 조성만 해놓고 조성하면 준공검 사일로 부터 3년간은 빼도 박도 못하지요. 농사를 지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안짓고 있습니까?

우량농지 조성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는 협의를 합니다. 이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을 해야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농지는 지금 생산량이 저하되니까 우량농지로 조성을 해도 되겠다 라는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든 말든 우리군청에서는 관심밖의 일이네요.

도시 구역 밖은 저희들이 하지만 도시 구역 안은 저희들이 하기는

지금 시내 변두리 주변에 대다수가 그런식으로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염두해 두십시오. 실제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우량농지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듭니다. 염두해 두십시오. 다음에 우리 강종만위윈님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업농 육성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각종 모든 혜택을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후계자 경영인 혜택도 보고 쌀 전업농 혜택도 보고 이중 삼중으로 혜택은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보면 토지구입 해가지고 2,500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원만 받고 있어요. 그점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파악하셨어요?

파악은 저희들이 서류로는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농사 한포기도 안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혜택만 받고 있어요. 이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천평을 구입하면 당연히 이전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큰집 논을 이전한다던가, 친척을 빌려서 이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을 조사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 해 가지고 사실과 다를때는 내가 현장까지 확인을 시켜 드릴께요. 다음에 분배농지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 이 앞전 임시회 때 군정 질문 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다 조사된 내력입니까?

조사된 내력은 아니고 분배농지가 그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11월 말일까지 해서 조사 보고 를 하려고 했는데 50년도에 한 것이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불미스러운 것이 있고 그래서 90% 이상 되었을 것이다 보고 안된 곳은 신경 작지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라 저수지나 군도나 농로나 도로와 떨어져 버린 곳에서 안된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실에 홍보 전단 2,000매를 제작해서 놔두고 옥당골 반상회 보에 11월 25일날 기재를 했고 읍면에 두차례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만 시달을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다 국가로 귀속되지요.

예.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간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금 가격같은 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자율화된 것입니까?

자유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약상들이 지금 우리 농민들을 무지하게 기만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농약을 판매를 할때는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농협의 농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품절현상이 되면 이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때에 두배, 세배로 받으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벼멸구가 나왔을 때 시중가격을 알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았어요. 사실상 폭리를 한 곳은 한곳도 없어요. 농민들도 상대를 해 보고 백수에 있는 농약상도 상대를 해 보고 전부 해보았습니다만 안팔았으면 안팔았지 갖다가 몇백원 더 받아서 그사람한테 무슨 욕을 들으려고 팔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것이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시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도비나 군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미는 돈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국제통화기금 으로부터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불필요한 예산 들은 정부 에 건의 를 해서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농촌문제와 직결되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의 의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전현황 및 염생산 실적입니다. 관내염전 면적은 총 820만3,176㎡로써 115명의 소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염생산 실적은 3만5,889t으로써 46억6,700만원의 총소득을 올렸으며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생산실적은 1만9,635t으로써 총수익은 29억4,500만원을 조수익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97년도 7월 1일 이후 염수입 자율화로 인해 염제조업이 사양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염전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중앙 정부 나 저희 자치단체 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저희 관내의 군유염전이 약 46만7,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별도로 현재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두고 폐염전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순착한다고 했을때 약 2억9,80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판매소, 에너지 취급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가스판매소 현황은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LPG 가스가 157.9t, 부단 30t, 산소 6t을 판매하였으며 현재 2개소가 휴업상태에 있으며 15개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석유판매 관리 사항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중앙주유소 외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주유소와 영흥주유소 및 묘량 석유 판매소가 휴업중에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휘발유 595.33㎘, 등유 483㎘, 경우 734㎘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취급업소 관리현황은 영광읍 단주리 현진설비 외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취급업소에 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소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지도감독 사항은 97년 2월 17일자 영광신일가스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바 16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7회, 경과 16회, 사업정지 36일, 또한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허가취소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 요구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군남 포천 세일주유소에 대한 사업 장기 휴지에 의해서 등록 을 취소한바 있으며 군남 양덕리에 소재한 양지주유소는 사업 미개시로 인해서 등록 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외 훈련소 기간 에 133명에 대한 훈련생을 위탁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에 관련된 총 소요 예산 은 1억1,495만6,000원으로서 현재 수강료 및 수당 지급은 5,20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26회 실시해서 출석체크 부적정 및 훈련생 면담 소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고용촉진 훈련 실시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은 기업체에 대한 요구 23개소로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상담은 9명을 상담해서 취업알선은 1명을 농공단지에 취업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타를 적극적으로 운 영해 서 관내 입주업체를 비롯해서 타기업 발전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 현황 및 분규내역입니다. 관내 노동조합 은 농협 영광군분회를 비롯해서 10개소가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2월 28일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 쟁의 조정업무가 우리군으로부터 광주지방노동청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관내에서 노동조합 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관리등 이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 51개업체에 대한 공장 등록 이 현재 군서 만곡 대일산업 외 6개소 업소가 휴업상태이며 44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개별적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92년도 관내 군서 만곡리에 3만5,000평의 부지에 총 20업체의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현황은 총 20업체를 조성해서 16개업체를 입주를 시킨바 있습니다. 현재 7개업소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중인 업체는 4개업체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입주후 운영부실 및 자금난으로 인해서 5개업소가 부도가 나서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관리은행과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미입주 업체는 4개업체로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와 홍보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96년도에 총 27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11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3억6,275만원으로 130 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0억9,075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사업비 198건, 민간자본기원사업 43건, 총24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사업자 인가, 검사, 승인 현황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 및 전라남도의 관리대상사업으로 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대상 사업비는 총 13 건의 사업으로 교부액 6억3,155만5,000원으로써 현재 11개사업 5억7,855만5,000원을 정산 조치하였으며 홍농 문산마을 회관 신축사업과 성 산회 관 관리실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 보조사업 자로 하여금 정산중에 있어 현재 미정산입니다. 2개사업자에 대해서도 12월 10일 이내에 정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 대사 업비 집행상황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비로서 총 시설사업비 16억9,542만2,000원으로써 현재 10억8,607만7,000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1,469만8,000원중 1,02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 가 183만7,000원, 기타 사무비등 사업비로서 841만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사업비는 읍면에서 50%, 군에서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부진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금내역입니다. 보상금 총 예산 액은 939만2,000원중 156만8,000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782만4,000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조정 협의회 참석 수당 25만원,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 85만6,000원,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참석 보상금 6만원, 원전관련 공청회 참석 보상 21만2,000원,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추진 위원 회 급식 보상금 19만원을 포함해서 15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내역의 주요사업은 8만군민 만들기 전입기념통장 발행 보상금 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당초 사업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선거 법과 관계가 된다고 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사업은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등을 포함해서 782만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사업의 2건에 대한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중 1개업소 1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조치 했습니다. 미완납 홍농가스 안전교육 미이행에 대한 240만원은 97년 11월 30일로 납부 기한 을 정해서 되었습니다만 영세업자로서 월말 결산 관계로 지금 현재 납입 을 못하고 12월 7일까지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써 영광군 지방물가대책 위원 회는 총 5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으며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품구입 내역은 사무용 복사기 1대, 542만3,000원에 구입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정보 전산망 설치를 위한 PC, 프린트, 모뎀을 포함해서 314만9,000원에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력으로서는 영광원전 동향관리 요원으로 96년 12월 6일부터 1명을 배치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전현황 및 염생산 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광군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면적이 46만7,325㎡인데 앞에서 설명하실 때 폐염전을 할 경우에 보상 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우리군에 2억9,800여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2,700만원입니다. 이부분을 계산하면 우리가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예산 도 편성하고 집행도 그렇게 해야겠지요. 2억9,800만원 폐염전을 했을 경우에 약 3억원이 됩니다. 폐염전을 시키고 보상금 을 받고 정기예탁을 해도 3,6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 은 빨리 받고 그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 위원 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폐염전 신청 을 하냐, 안하느냐 이것은 현재 각 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과 합의 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부의 방침이 염전에 대해서 115명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염전을 신청 한 사람은 불과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10명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 해서 좋을지 안좋을지의 판단은 직접 검토가 안되고 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과 연계가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인천쪽과 이쪽하고는 보상금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산으로 3억원 정도의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하게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을 수입과 지출 면에서 확인해 볼때 당연히 빨리 폐염전 시키는 것이 백번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단, 그 용지에 대해서는 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폐기 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 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스및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현황및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금 주유소에 지하탱크가 매설되어 있지요. 그것은 점검 기간 이나 경과년수가 얼마나 가야 재시설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해서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탱크로이디드 보관연한은 통상적으로 5년 내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ㅊ원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탱크로이디드 지적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이것입니다. 그뒤에 땅을 파거나 보면 기름띠가 형성된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주민 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름이 그 탱크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정기적으로 그것의 교환은 법적인 어떤 규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를 검토를 한바에 의하면 인허가를 할때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환경차원에서 토지보존 차원에서 탱크로이디드 허가를 별도로 득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예를 들어서 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서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것의 용도가 폐기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요.

제가 본 사항으로는 그런 조문 을 못 봤으니까 이사항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부분은 지금 결정 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는 조문 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탱크로이디드 연한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사무실 건축이면 5년 한다, 10년 한다 그렇게 명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규칙 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차이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확히 해주시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유출되는 현상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탁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위탁교육생에 한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각 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40만원의 수당 을 최초에 주고 월 10만원씩 별도로 나가고 있고 수강료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33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훈련중 조기취업이 40명 했고 수료가 32명 되었습니다. 중도퇴소 23명이고 지금 현재 2명은 내년 2월달까지 훈련을 하고 있을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지그바는데 당초에는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아까 말한 23명이 중도탈락자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퇴소를 한 사람도 지급 청구 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약 10여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불시에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예산 낭비 요인이 없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중도퇴소자나 또는 실질적으로 명의는 입주할련다고 제출 해놓고 서류만 가고 몸은 안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점검하셔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도업체 5개소 그랬는데 분양대금을 못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도업체에 대한 3억9,403만1,000원중에서 중간에 1억200만원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알선을 해가지고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도업체는 5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융자는 4개업소가 되어 가지고 약 2억8,500만원이 해당됩니다.

대한 회수 대책은 지금 현재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회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는 저희 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지상물은 채권관계 은행에서 4개업체 중에서 3개업체는 내년 3월달까지 은행에서 채권관리 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이 넘으면 저희들이 장물을 철거하지 않았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도난 날로부터 3년간은 저희들이 못하는 형편입니다.

의 소유권은 영광 군수 한테 있다 그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실질적 손실은 없지만 간접적 피해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다른 실과와 지역경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지금 없어서 못쓰는 형편인데 지역경제과는 부자여서 조금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군민만들기 전입기념통장 발행을 유보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혹시 보상금 지급내역이 예산 에 편성된 내역보다 과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미집행된 것은 간담회 때..

예를 들어서 예산 액이 1,270만원인데 970만원으로 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입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큰 사업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원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지난번에 도서자가발전소 사업당시에 원전사업비와 우리군에서 나간 예산 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군 예산 이나 국비로 나가는 예산 은 그래도 타당성있게 그야말로 회계법 질서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원전사업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질서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행 처리를 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홍농의 어떤 것이라고 지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대부분이 다 거의 그런 쪽으로 되었다고 봤을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과 우리군 예산 이나 이런 것을 집행한 것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저희들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광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으로 봐가지고 지역 주민 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 적 차원이 낮다. 현금으로 자기들 통장에 넣어주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원전사업비를 4,5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지도감독을 하는데 군이나 읍면에서 지역 주민 들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보조발주사업 감사 때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원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 대한 재무 규칙 에 의해서 보다 더 절실하고 확실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 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저희들이나 읍면에서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군수 님께서도 이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하라고 지시사항까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원전사업비를 홍농에서 집행한 것은 주체가 없어요. 읍에서 주체가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주체가 되었는지 전혀 주체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책임자도 없어요.

보조사업 을 할때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않고 또 나아가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위임 을 해놓으니까 적절관리를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보조금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읍면의 사업은 읍면에서 적은 금액은 하고 또 금액이 많은 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해서 읍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읍에 내려갔다 치더라도 양자가 다 공히 공무원으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햇 파헤치면 아주 문제가 커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지적도 않겠어요. 상상도 못하니까요. 아무튼 지금 저는 그럽니다. 어쨌든 공직이라는 부분과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인정에 끌린다거나 쉽게 말해서 제아무리 홍농 주민 들이 공짜로 돈을 주라고 하고 어쩐다고 치더라도 법은 우리 회계법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현재 시작해가지고 원전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 막대한 돈이 홍농이나 일부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들이 자꾸 넘겨다 봅니다. 이문제는 전혀 타당성 있는 이야기도 안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후에는 원전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집행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쪽 홍농의 읍민들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금지시키려면 앞으로 책임자들이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그런 요구를 안해요. 과장님한테 큰소리를 칩니다만 과장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보다 더 피나는 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하고 쓰고 있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어떻게 쉽게 몇사람들이 부당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집행하는 것도 안되고 사업하는 것도 안되고 전혀 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원전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전혀 안된다고 생 각하 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 추진에서 황곡마을 대표해가지고 모정신축을 했거든요. 다른 읍면을 돌아보니까 모정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입니다. 그러나 홍농은 3개나 지어졌는데 전부다 1,000만원씩 지어졌거든요. 다른 읍면을 보면 군비로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숙원사업이던지 이런 것으로 쓰여집니다만 2,000만원에서 2,200만원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주고 지어진 모정이 결코 2,200만원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회관 신축을 보면 3,000만원입니다. 6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 구역 밖이기 때문에 60평까지는 신고제입니다. 그런 설계를 알고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동네 주민 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소에서 부과세를 넣어버렸습니다. 3,000만원으로 66㎡ 빨간벽돌을 짓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옆에 벽돌로 지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가제가 아니고 신 고지 역이기 때문에 굳이 정식 설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15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부과세 10%를 전부다 내역서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새 모정을 1,000만원 주고 짓습니까? 가서 보시면 너무 잘 지어졌어요. 2,000만원, 2,200만원보다 더 잘 지어졌어요. 이런것 조차도 법적으로 신고제인 경우에서는 이것을 정식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요.

이 위원 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사항은 전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정식 건축사협회에서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에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정식설계가 되었든 간에. 그러나 저희들은 보조교부 신청 서에 설계서를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간이 설계서를 붙여라, 정식 설계서를 붙여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에서 와전이 되어가지고 그마을 지도자가 간이 설계서를 하는 곳이 없어서 건축사협회에 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300만원을 설계비로 들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 각하 는데 이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를 했다 하면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자체를 그 금액가지고 하기가 참 빠듯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서류적으로 정산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홍농에서 잘못 써진 것으로 대중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면 제가 예산 결산검사 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사업이 대략 200여건이 넘어가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제가 생각할때는 불과 5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 를 보면 1,469만8,000원인데 읍면으로 전도가 된 것은 61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액에 대한 금액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상으로는 시설부대비 가 1,633만2,000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0%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앞에서 말씀 드린 1,468만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백수, 법성, 홍농 그래가지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냥 생각나면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말로만 했는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당초 연초에 군수 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 50%, 읍면 50% 해가지고 배분비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1,400만원에 대해서 각각 50%로 하고 읍면 전도 610만원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전도 되어서 집행이 된 내력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마음이 내키면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부대비 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장 여비 나 사무용품비, 기타 필요한 경비 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한다던지, 설계를 한다던지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럴때 출장비가 이런 정도로 나가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여건이 넘는 것을 마음이 내키면 주고 그러면 200여건을 그사람들은 무엇으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합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기준이 없이 배정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좀 읍면에서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부대비 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의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 내력을 보면 분장업무가 영광원전 동향파악 및 관리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 목적과는 좀 위배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규정을 따진다면 위배가 됩니다만 지역경제과 총 인원이 12명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심의 하고 이런 곳에 동향파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은 할 수가 없고 해서 청원 경찰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공영개발 계가 신설이 되었지요. 신설이 된 이후에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추진사항 말고 군 재정 을 위해서 재정 에 보탬이 되게끔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 요.

금년도 업무 보고 시에도 이런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영개발 계를 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해놓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이런 사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이지만 광고물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공원묘지 조성사업등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사항에 고심하고 있고.

과장님. 지금 군 재정 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공영개발 계가 과연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앞으로

지금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우리 낙월 앞바다를 보더라도 해상골재나 이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군수 님한테도 업무계획 보고 를 해가지고 해사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안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법과 또 나아가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가지고..

과장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지요.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전지원법에 의하면 반경 5㎞이내 해당지역만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는 홍농과 법성, 백수 일부입니까?

예.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의 지원액수의 프로테지 율이 말입니다.

법성과 백수가 12.5%씩 25%이고 홍농이 75%입니다.

그것은 결정 을 할때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했습니까?

이사항은 92년도에 심의 한 사항으로써 재합동 심의 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원전주변 지원사업을 군단위 지역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사항은 내년도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심의 위원 들의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 들 11명 그 구성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야만이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개 읍면의 심의 위원 회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군단위 심의 위원 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용진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전지원사업비가 우리군에 특별회계 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로 전출이 됩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 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와 똑같지요. 회계 절차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지킨다고는 말씀하면 좀 그러고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과장님. 그런 회피 성 발언 을 하지 맛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까요. 매일 시장 진입로 부지매입 해가지고 홍농 상.하사리 256-6번지에 1필지가 있지요. 그런데 공공관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도 없이 매입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사업을 공공관청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홍농개발 위원 회에 보조를 주었습니다. 물론 보조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영광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회피 성 발언 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94년부터 토지매수 계약서 를 체결해가지고 95년도 보조금 과 자체 부담금 을 포함해서 95년도 6월 23일까지 해서 7억200만원을 홍농농협에 입금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96년 자체 부담금 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해가지고 96년도 11월 29일날 보조금 을 지급하였으나 토지매매자인 홍농 농협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문서 위조이지 뭡니까? 이 공문서 를 누가 위조했어요. 실무 부서 에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공문서 를 누가 위조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3,600만원에 대한 추가금액은 등기서류를 보고 지원을..

등기서류를 보다니요. 공문서 를 위조해도 상관이 없다 그말입니까? 이렇게 공문서 까지 위조해 가면서 그냥 원전지원사업비를 주민 들에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실무과장님이 책임을 져가지고 주민 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계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 각하 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현지 답사라니요. 그러면 아직도 현지 답사를 안하셨어요.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그 위조를 과장님이 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 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의 한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기획 감사 실에서 조사를 했으면 했지,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요.

그것이 아니지요. 해당 부서 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지역경제과장님을 상당히 신뢰를 했는데 이런 업무추진과정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용진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영광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실무 부서 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 감사 실장 계십니까? 이것을 철저히 감사 해서 분명히 보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서 를 위조해 가지고 명색이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전에 우리 이장석 위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정을 신축하는데 실제적인 지원금액은 1,000만원인데 그 내력서를 보니까 주민 부담이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설계는 하시지 말고 주민 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마을에 모정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성은 어떻게 보니까 모정건립비가 2,500만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공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영광군청에서 표본설계서를 한번 작성해서 각 읍면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해달라고 저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모든 사업비가 형식적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공무원의 자 세입 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 지금 많이 있어요.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서 지적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무 부서 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이 지급된 입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백수 홍곡리 산 78번지 외 2필지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로써 벌채한 후에 98년 춘기에 장기수림을 실행할 임지입니다. 피해목제거에 따른 지원액은 ㏊당 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54㏊에 45만6,000본의 춘계식재 완료 했습니다. 7월중에 자체 검목결과하여 90%로 활착률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은 무육간벌 60㏊, 풀베기 429㏊, 덩굴제거 394㏊, 천연림보육사업 22㏊등 모두 905㏊에 2억1,397만6,000원의 보조사업 비를 투자해서 사업 기간 내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단체 협동조합 자립지원사항입니다. 운영비보조로 600만원인데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을 하는데 96년 11월 21일자에 300만원, 금년 4월 7일날 300만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하반기 것은 이 자료가 나간 뒤에 11월 25일날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중장비 구입 자금지원은 포크레인 구입비로 군비가 2,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6월 24일날 지원했고 9월 1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협에서 임도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및 보수관리에 활용토록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꽃묘를 2만7,200본을 식재했습니다. 또 진달래동산을 불갑사에 금년 11월 19일날 조성했고 무궁화 식재 3,000본을 주요 도로변 지역에 식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변 꽃길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3, 143만5, 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비 일자별 지출 내력입니다. 96년 12월 10일 무육간벌사업 6㏊에 2,887만5,000원이 지급되었고 97년 7월 1일 천연림 보육사업 22㏊에 1,400만원, 97년 8월 13일과 10월 20일 두차례에 걸쳐서 덩굴제거사업 394㏊에 6,713만2,000원 9월 10일 풀베기사업 402㏊에 9,759만6,000원을 임업협동조합에 지급이 되고 풀베기사업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백수 길용리 김세웅씨가 93년 8월 16일자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분인데 무육간벌 7㏊에 336만8,000원, 표고재비시설로 1,650만원해서 1,986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농가주택 부지 조성용으로 흥농 칠곡리 전용수 외 3사람에게 허가를 냈고 무선기지국 시설 부지로 한솔PCS 호남지사 외 2개소, 그리고 신세기통신에 무선기지국 시설부지 1개소가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사항입니다. 대마면 월산리에 기존 석산이 있습니다만 토석채취 허가 기간 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지정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군은 보호수가 48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은행나무 1주, 비자나무 1주, 느티나무 7주가 됩니다. 지정번호가 10-23-1로 되어있는데 10은 전라남도를 이야기하고 23은 영광군, 1은 일련번호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네 단위로 있는 것은 읍면 나무를 이야기하고 다섯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렵면허 허가사항입니다. 96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까지 해서 23명이 수렵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수난수렵장이 전라남북도 일원에 걸쳐서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렵면허 건수가 좀 많습니다. 23명 전체를 보니까 전부 관내 거주자들입니다. 직업난에 표시가 안된 것은 신청 난에 직업난을 명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록된 것은 저희들이 아는 사람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96년도에 백수 천마리, 묘량 월암지구, 대마 남산지구, 불갑 부춘지구 4개소에 7.57㎞를 시설했습니다.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6,049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군남 남창지구 2.12㎞를 10월 1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협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8개지구 300㏊는 9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는 3개지구에 30㏊를 6월 10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용약재는 포스팜액제를 사용했고 지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법 위반 조치사항입니다. 소나무 무단굴취로 1건, 택지조성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무단 형질변경 1건, 주차 시설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1건, 경미한 산불을 낸 4명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무허가 벌채 1건, 불갑사 지구에서 자생란을 무단채취한 사람 1건, 소나무 불법반출 1건, 묘지설치 2건,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1건, 산화 2건해서 총 15명을 산림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발생현황 및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9건 발생하여 4.70㏊, 피해액은 4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내년 춘기에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일기관계도 있지만 금년에 대대적으로 논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 경방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여기에 장비 소요량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로써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확보내용은 금년에 예산 을 세워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890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206만4,000원, 도비가 763만2,000원, 군비가 9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무육간벌사업을 비롯한 8개사업에 소요된 예산 액 7억4,755만7,000원 중에서 5억6,951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은 준공이 안된 임도시설 3㎞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집행잔액, 경제수조림에 있어서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없는 산재보험료와 지도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으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예산 액 1,105만6,000원에서 79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성금 집행사항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산불진화 참여 급식 보상금 이 예산 에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봄철에 산불이 많이는 안났기 때문에 50만원 지급이 되고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미한 산불에 대해서 4명에게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불용액 과 각종 위원 회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충상태상 혹한기에 방제작업을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97년 11월 25일날 발주해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동산은 금년 10월 20일날 발주를 해서 11월 15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무육간벌사업도 10월 25일날 발주해서 90%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품구입내역은 작년에 수렵장 사용료 로 도에서 징수된 것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해준 금액으로 팩스 한 대를 순수한 도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50만6,000원이 예산 액중 47만7,000원에 구입하고 2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과 각종인쇄물 발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위원 입니다. 수렵면허 현황이 있는데 수렴면허는 총기를 구입해서 여건만 갖추면 면허가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제약조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자격만 갖추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류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수렴면허한 것이요.

대부분 엽총입니다.

읍면 파출소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렵 금지 기간 동안은요.

수렵면허를 받아도 수렵장이 개설된 도에 가가지고 사용료 를 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렵 구역 이 관내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마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을 보면 여비 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출장 여비 와 연계해서 이중지원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현장 지도출장이 많고 또 우리 관내 임야 산주 39%가 부재산주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비롯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산주를 찾아가서 동의 서를 받고 그러는데 출장 여비 가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이자료는 전반적으로 산림과 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전부다 축소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예산 배정액대로 집행했던 내력을 기록해 주어야 됨에도 산림과도 보상금 지급내역을 발췌를 해달라 하니까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산림과 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어떻게 하면 누락시킬까 하고 전부다 제외시켰습니다. 역시 산림과도 또 마찬가지에요. 이부분 점검 안하셨어요? 구린내가 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관내 실과가 구린내가 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거짓으로 허위공문 작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산림과에는 산불진화 참여 급식 보상금 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이것 외에는..

참고인 참여 보상 비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것은 사업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면 안된 것으로 나와야지요. 임업후계자 부분에 보상금 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어요? 40만원이요. 감사 서류를 보면 전부 허위로 작성하고 누락시키고 있어요. 산림과 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래요.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 자료를 제출 해 놓고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해야 되요. 위원 들이 이것을 모를줄 알아요.

그부분이 빠진것 같은데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집행된 것은 없어도 보고 에 앞서 점검을 안하셨어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적습니다. 보상금 이 적어요. 그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쭈어 본 사항이고 훨씬 많은데도 전부 누락시켰어요. 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그것좀 정확히 기록해주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집행된 것만 생 각하 고 나머지 일부가 좀 있는데..

여기에 부군수 님도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용납못합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하라고 그랬지요. 그 제출 서류가 또 이대로 맞춰서 오면 다 허위입니다.

별도로 제출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감사 실장님 어디에 계셔요. 말씀 안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산림과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이 눈을 맞고 눈밭의 산속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적이후로는 상당히 각종 사업들이 전개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에서 보니까 산림과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서용진 위원 님께서 지적했던 포크레인 장비 구입내력도 바로 자료로 보내 주세 요. 중고를 샀는지 새것을 샀는지 가격만 2,700만원을 여기에 써놓으면 그만입니까 포크레인 그것이 얼마짜리입니까?

3,400만원입니다.

그 크기가 적은 것이에요? 큰 것이에요.

제일 적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것이에요. 굴삭기보다는 한단계 위에요.

그 가격이 3,400만원이에요.

예.

아무튼 그 가격구입 내력서를 자세히 제출 해 주세 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출 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림과장님을 믿고 각종 산림업무를 잘하시겠지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더라도 지금 산림과의 각종 사업들을 다 확인해 보아야겠네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사실과 다를때는 책임을 통감하시겠어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강종만 위원 께서 지적했던 보상금 같은 것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지급이 안되어서..

그것이 답변이에요.

제가 그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무 과장께서 업무 보고 를 하기 전에 이것을 다 숙지를 해야지 그냥 바로 나오십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산림과 사업을 우리 위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지적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다른 시군을 가보면 국도주변에 있는 지역도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허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위주로 한 지역은 제한지역입니다만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연속사업지구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인접군은 우리 영광군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민의 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계 법령 을 세심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 보고 는 어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서류가 미비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 들이 양해를 하실 것입니다. 질의 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징수액과 그 다음연도 과년도 징수액은 일치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더 적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더 많은 금액이에요. 왜냐면 적을수 있는 가능성은 과오납이 있기 때문에 더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도 있고 증되는 부분이 징수유예 가 해놓은 것이 바로 해지되어 버리면 미수로 그것이 남으니까 그 증도되고 중과금이 가산세 를 적용하면 증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징수유예 가 해지가 되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예산 결산검사 를 할때도 한칸을 만들어서 그 차이난 부분을 옆에다 난을 만들라고 했지요. 그래야 그 차이가 난 것을 알수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유예 를 시킨 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징수유예 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징수유예 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유예 가 해지가 되었다면 마땅히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난을 만들어서 반드시 금액이 일치되도록 해주시라고 제가 8월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서류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결산 서는 8월달에 결산 을 했고 사실은 3월 12일경에 96년도는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징수유예 분 해지분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증이 된 사유를 옆에 난을 만들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야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 면 결산 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것도 거의가 목표액과 예산 액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큰 차이가 나서는 안되거든요.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산 서에서 보면 35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억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대략 13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 세금이 거의다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산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산정은 96년도분 같으면 95년도 연말에 12월경에나 세목 별, 추별해가지고 도에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승인 해가지고 시군에 시달하면 바로 그 목표액이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목표보다도 증이 되어가지고 결정 이 된 것입니다.

되더라도 22억원에서 35억원으로 주민세 가 이렇게 많이 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지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대략 다 끝까지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준공일보다 공사금액이 먼저 집행된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준공은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가 전부 완불이 되버렸어요. 이런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사 기간 은 11월말이라고 하면 거의 11월 초순경에 끝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바로 해가지고 돈이 지급되어 버립니다. 준공검사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이 나갑니다.

준공검사도 안했는데 돈이 나갈수가 있어요.

준공검사 기간 이 돌아오기 전에 공사를 미리서 다 끝내버려요. 즉 말 하자 면 공사 기간 이 60일이라면 40일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바로 청구 를 해버려요.

준공검사가 안되었는데 돈이 집행될 수가 있어요.

완료를 40일이내에 해버리니까요.

누가 인정을 하는데요. 준공검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공검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결이 되었다고 돈이 집행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준공검사원을 바로 군청에 제출 하면 군청에서 바로 검사자가 나갑니다.

검사자가 나가서 준공을 하면 준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돈이 집행된 것이요. 그러나 또 외부사람들은 준공을 하고도 멀게는 두달 뒤에나 돈을 받습니다. 지역업자들에게는 물론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공이 되고 나서 두달뒤에 받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준공되기 한달 전에 와서 받아간 사람도 있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기전에 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한달, 두달이 넘도록 공사비를 안받아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다 준공이 되면 그 청구 일로부터 14일 안에 주라고 못이 박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기간 안에 거의 다 내주었지 한달, 두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 원에서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 를 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을 증인 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돈이 집행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아주 잘못 생 각하 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무과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 안에 준공검사원, 준공검사 공무원 1명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조서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준공검사 기간 안에 검사원이 업자로 하여금 검사원에 제출 되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하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준공검사조서에 의해서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이 되어야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사람들 말만 믿고 돈이 집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ㄷ 집행된 건수가 너무 많다��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조서가 있는데 지방세 를 결손처분을 하면 나중에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조서에 나온 것을 보면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거기에서 현재 월 수입이 500만원이상 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기가 귀찮으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징수유예 사항도 되지 않은 것을 징수유예 시켜 버리고 수입도 많은데 돈은 자주 안주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월 수입이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의회에서도 군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세외수입 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렸는데 이렇게 수입이 좋은 사람들이 결손처분이 됩니까?

거기에 결손이 된 것은 주로 자동차세 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읍면에서 보고 가 되면 저희들이 현 지출 장도 가고 해서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중에서 아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사는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버리면 영광군민들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버티어서 결손처분 시켜버리려고 하겠지요.

앞으로 결손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화가 났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보고 에서도 조그마한 프로테지도 금방 남으면 컴마가 안떨어지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집행부에서 하는 자료들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넘어 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준공검사 전에 돈이 나갔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 날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 드릴께요. 그것이 41건이 준공검사 일자보다 집행 날자가 빨라요. 동일날자는 4건입니다.

준공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감사 자료를 보고 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정규 날자로 해서 보고 를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 요.

남양건설 마행렬은 계약 준공 기간 이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성금이 97년 9월 10일날 나갔다 그말씀이시죠.

아니고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면 기간 을 적어 놓습니다. 3개월이면 3개울, 5개월이면 5개월 기간 을 정핵지고 내역서를 작성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 그것에 의해서 감사 자료를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준공검사를 해서 이것을 작성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 요.

공사 기간 은 저희들은 사업장에서 넘어온 공사일수에서 산출해서 나온 것으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왜냐면 정확한 준공검사를 한 날자를 작성을 해야지 계약 된 날자는 상당히 앞당겨서 준공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개월 당겨서도 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식에 공사 기간 이 있어서 당초 변경 준공해가지고 서식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 상 준공 기간 을 말한 것이지요.

앞당겨서 돈이 나갔다는 것은 내력서에 의해서 준공기일을 기입한 것 같습니다.

앞당겨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선금급이 아니면 기성급입니다.

위원장 님. 그 실무계장한테 메모를 해서 답변을 받읍시다.

제가 실무진들에게 몇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좀 실무진들이 도와 주세 요.

내력서의 준공 기간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나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실지 준공일을 새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금급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녹취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50% 주는 것은 너무 많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일률적으로 30%면 30%, 20%면 20% 이렇게 결정 을 해 주세 요. 그래야 형평에도 맞지요. 여기 같으면 작년에도 50%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백학로 같은 곳은 50% 나갔고 안나간 곳은 20% 나가고 그랬는데 형평에도 안맞는데 형평에 맞게끔 해 주세 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지적이 되었지요. 이것은 건의 말씀입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선금급을 주어야 될 사항이 되면 %를 정해놓고 그 %대로 주면 이런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