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개발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박종기. 개발국장 정영교. 사회과장 정연봉.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건축과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정사무감사 총괄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도 유인물 참고합시다.

2페이지에 저소득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는 201명에 72,52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은 선정인원은 도 장학생과 시 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장학생이 9명, 시 장학생이 5명 모두 14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도 장학생 생활보호 대학생 자녀로서 대학교 성적 4.5점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정원의 30%이내인 자, 시 장학생으로서 생활보호 대학생 자녀로서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이상인 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도 신입생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융자실적, 상환내역 및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므로써 융자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한 소득 및 자산이 다음기준에 의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활지원센타의 장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운영단체장이 추천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규모 및 조건, 지원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이고, 보증요건은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하는 관내 거주자 2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3년거치 3년상환, 연리가 5%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3천원이상 납부하는 관내 거주자 1인으로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융자지원 및 상환내역으로서는 지원 22가구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환내역으로서는 징수결정액이 1억2,662만4천원이 되고, 상환액은 1억3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298만5천원이고, 상환율은 81.8%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8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7건에 5,057만3천원과 생활안정자금은 226건에 4,661만2천원 그래서 총 건수가 253건에 9,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세사리외 4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종에 930만7천개를 만들어서 1억3,278만7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월지원액은 국비가 24만5천원이고, 도비는 5만3천원이고, 시비가 5만2천원. 종사인원은 장애인이 25명, 정상인이 1명. 장애인은 주차료징수요원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정상인 1명은 경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악세사리 5종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악세사리하고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 장갑, 위생봉투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횟수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서는 작업장 운영실태 및 건축물, 부대시설 안전관리 여부와 전기, 가스, 유류시설 및 소방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 및 조치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기숙사 설치계획을 '98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신청하였습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여서 화재보험에 '97. 3. 26일자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2만6천원을 1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금번 장애인 회장이 노동부 지원금액과 어용촉진공단의 지원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장애인협회 운영 정상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지원금액이 '96, '97년도에 6,700만원을 지원받아서 5,1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용촉진공단에서 4,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4,3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97.11.6일날 변제를 다 했습니다. 장애인 현황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 현황으로서는 장애유형별로 본다면 지체 장애인과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 등록장애자수는 1,30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거택보호가 174명, 자활보호가 130명 그래서 304명이 되겠습니다.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생계보조수당지급이 108명에 1,7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이 39명에 1,0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진단비 및 의료비지원으로서는 162명에 5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인 1회 초진료비 8,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감면에 대해서는 260명에 4,493만2천원인데, 등록세, 취득세에 농특세만 10%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구 지원은 보청기가 2명, 의료기 1명, 보행보조 1명 해서 4명에 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과 안정관리대책으로서 인상율이 자장면이 2,000원에서 2,200원, 짭봉이 2,500원에서 2,700원, 목욕비가2,300원에서 2,500원. 이것이 1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발생요인은 유류가, 식품원료비, 인건비등이 상승하고, 인근 시·군에 인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의 위법·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2,59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가 2,264명, 시설보호가 33명, 국가유공자가 300명. 진료비지급내역으로서는 10억6,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원 종류별로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으로서는 4억5,122만9천원이 되고, 2종은 1억9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외래도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3억9,983만5천이 되겠습니다. 2종은 1억257만7천원. 분만비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외별 지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지급액은 6억8,265만7천원이 관내가 되고, 관외는 3억8,0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진료기관 위법·부당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가 되겠습니다. 환수는 769천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7. 11월중 정순미 신경외과 원장과 함께 동해 영동병원 및 안동병원에 출장하여 정신병 환자 4명을 퇴원조치토록 검토중에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13개소에, 학교 보건법에 의거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절대정화구역, 학교 사방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에서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처분 총액이 금년에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정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은 73회에 1,302개소, 반상회보 게재 10회, 유해환경정화 시장 서한문을 1회 900매를 발송하고,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였으며, 향후대책으로서는 경찰서,교육청, 사회단체등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업주 자율참여 풍토를 정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임금지 표찰 부착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상황으로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로서 콩나물등 시민다소비식품 191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제품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 의뢰내역이 177개품목에 64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반내용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판매업소에서 위반한 것이고, 표시기준위반은 회사에서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을 하고 있으며'97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으로서는 5회 46명 18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52개소에 고발 1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가 36건, 시정명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액이 5,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어려운 이웃에 생활의욕 불어넣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은 47가구에 119명을 지원하였으며, 이것은 선정방법은 각 동장이 조사보고하면 저희들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후 선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백미를 단독가구에는 20kg, 2인 이상 가구에는 40kg, 라면은 가구당 5박스이며, 소요예산은 4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7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10개 업소, 유흥주점이 10개 업소, 단란주점이 21개업소, 휴게음식점이 27개업소, 숙박업이 8개업소, 이미용업소가 18개 업소, 컴퓨터게임장업이 3개업소, 이렇게 해서 19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억7,114만5천원이고, 집행액이 14억3,970만4천원이고, 잔액이 10억3,1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훈회관이 5억이 있고, 저희들이 12월달 생계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3,335만5천이고 집행액이 10억8,8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4,4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이 5억 4,074만8천원, 집행액이 2억2,292만2천원이 되고 잔액이 3억1,7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자료 순서는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기준과 융자실적 상환내역 및 체납액, 이 두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실적에 보면 189명에 6,482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1명으로 12명이 증가하면서 844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원기준은 금년에는 100만원입니다. 작년의 지원기준은 40만원이예요. 그래서 지원기준이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명이 늘어났는데, 12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장학금에 관한 지원인가를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액이 기금이 3억1,786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12월중에 한 1억정도가 더 융자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율을 보면 기존 5억4천만원정도가 안정기금으로 서 있는데, 나갔는 것은 고작 한 6,4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몇%입니까? %로 봤을 때 너무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저조하다...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학비 지원기준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된 것은 4.5점에 만점에 도장학생 3.5점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되고 시장학생은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4.5점 만점에 3.0이상인데, 이것이 점수만 기준에 맞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수가 작은 것은 성적이 저조해서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원님이 왜 융자를.....

과장님! 그 전에 지원기준이 금년에는 1인당 100만원이고, 작년에는 40만원이었어요.

도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을 책정함으로서 지침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럼 장학금 지원기준은, 장학금관리조례는 도 조례에 근거를 둡니까?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도조례가 바뀐 거예요? 1인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그럼 끝난 다음에 도조례 바뀐 내역을 좀 줘요.

예.

마지막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 계획이 대충 이정도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분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형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작게 나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이면을 보면 왜 신청이 저조하냐. 주민소득에 관한 지원기준을 보면 재산세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재산세를 보면 보증인에 대해서 3천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소득 가구이니까 소특자금하고 소득에 관한 지원기준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조례가 따로 있어서 한군데로 묶을때, 통합을 할때에 의원들 모두 의견이 재산세 2천원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기 3천원씩 나와, 작년도 3천이고...없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서야 할 형편인데, 재산세를 그때 조례를 만들때 1,500원이나 2,000원으로 해야된다 했는데, 3천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조례가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지, 신청이 없다는 것이 이런 조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동해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생업자금에 대해서 지금 융자규모가 전국적으로 409억이라는 것입니까? 태백시에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지원실적이 1건밖에 없는데....

저희들에게 배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전국 융자규모의 409억원 이라고 했는데, 국민은행 122억원, 농협 368억원이 태백시에 배당된 금액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백에 배당된 금액이 얼마예요? 생업자금에 대해서...

(청취불능)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신용융자 가구당 1,200만원, 담보 융자 가구당 2,500만원 이 정도에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내준다는 겁니까?

......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실태하고 장애인현황과 지원현황,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을 태백시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점검... 저희들이 지원해 준것밖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다른 어용촉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건 난 것은 노동부와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 받았던 금액이 사고 난 거죠?

예.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동부 지원금액이 '96년도하고 '97년도에 6,7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100만원을, 어용촉진공단의 지원금은 4,500만원을 수령해서 4,3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악세사리라 그랬는데요, 저가 시민제안제도를 심사하다 보니까 사계절 관광이벤트 연결사업에, 그 관광이벤트에 맞는 어떤 기념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제안제도에서 안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보셨죠?

예.

지금 악세사리라고 하는 태백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만드는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구공이나 축구공이 달린 열쇠 고리라든가 이런 것이 잖습니까? 그러면 태백시 시민제안 제도 심사에서 몇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회과에서 어차피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니까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만드는 업종자체를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은 없는지... 지금 현재 태백시에 어떤 관광이벤트 상품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분들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책은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번 시민제안제도에서 올라온 어떤 안하고 같이 한번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이 없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상품에 우리 기념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걸로 우리 태백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드는 어떤 특수한 간이 수공업하는 회사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예. 이상출 위원님!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회장님 다시 인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언제 정상적으로 될지. 그리고 회장님 안계시더라도 사무국장이 직접 이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정상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럼 언제 나올 것 같아요?

12월 중순쯤에.

좀 답답하네. 자체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을텐데 그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켜야지 회장이 나올지 안나올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니까. 조금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가 장애인 협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동부에서 6,700만원 지원받아서 5,100만원을 횡령, 고용촉진공단에서 4,500만원을 받아서 4,100만원을 횡령 그러면 9,200만원을 횡령했다는 얘기죠?

예. 4,300만원.

4,300만원. 4,500만원을 받아서 4,300만원. 9,400만원이라는 얘기아니예요. 9,400만원을 회장이 횡령을 했는데 우리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정부가 지원하거나 9,200만원이 지원되는 절차, 태백시를 경유해서 가는지, 바로 장애인 협회로 가는지...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까?

예.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력을 걸어야죠.

바로 가면은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협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실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가는 돈이라던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가는 돈은 그 사람들이 실사를 직접하게 되어 있는데 실사가 제대로 안 된걸로....

고용촉진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면은 그 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텃치를 못한다....

텃치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실사를 직접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6대비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 위법 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8, 9페이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법부당한 행위단속에 의해서 청구된 금액이 소액인데 이것은 사실 고의성이 있는 것 보다도 실무자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을 5일을 다녔는데, 두번 더 한걸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자로서 진료청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유도하고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서 사회과 자체에서 청구담당자 직원소양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1년에 적어도 1분기에 한번씩은 해서 이런 사소한 일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o 위원장 이우영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 절대정화구역, 학교 사방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내에서 위반한 업소라고 했는데, 지금 위반사항은 이런 것인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비록 이 200m 안에나 50m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업소만 특별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이라기 보다는 특별하게 요주의에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죠. 이 문구자체가요. 이 문구로 봐서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업소라서 단속이 좀더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 문서상으로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이 몇개 업소입니까? 이 업소가 지금 학교정문 50m안에, 경계선으로부터 200m안에 들어와 있는 업소로 이해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해주었을때는 사회과장을 비롯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잖습니까? 없는데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벌금이라든가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위원장님! 그렇다면 절대 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밖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단속을..

뒤에 있어요....

그런데 몇개 업소를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단속에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업자가 양심을 갖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남녀혼숙을 시키면 안되겠죠. 더군다나 지역경기가 없는데, 군대생활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꼭 재수없이 걸려서 아주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업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제는 단속을 하실때는 반드시 미리 단속한다는 제보를 줘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번 겪어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태백경찰서에서 서장이 나간다 그러면 다들 나가서 서장님 가는 곳곳에 서서 잘하는 것 같이 해요. 그리고 서장이 지나가면 철수합니다. 태백경찰서부터 그런 모양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작 규제 위주로 하는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태백시 시청에서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이제는 어떤 업자들의 단체에다 이런 단속기간에 걸리지 말아라. 예를들면 친구가 와서 자기가 갖다 주면 보면 재수 없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찰서에서 합니다. 요즘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서장님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한마디로 건수 올리는데 급급해서 이런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행정이 지도감독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자율적으로 정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말씀 하시죠.

행정처분을 말씀하셨는데, 춘하추동, 당골, 소도. 시간외라고 했는데 몇시까지 한거예요?

2시가 넘으면 시간외입니다.

그러면 2시 30분이나 3시에 적발하러 들어간거예요?

저희들이 ....

관광단지 안에는 제외안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당골같은 지역은 관광지이니까 2시 좀 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지... 360만원. 많이 매겼는데, 360만원에다 영업정지 2월이면, 관광지라고 집단지구 시설지구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데다가 벌금을 360만원을 매기고 정지를 2월씩이나 한다....

그건 고의적으로 단속하는 것 보다 이웃집에서 고발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표적 단속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보이고.... 사회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게 되면 지역경기가 안좋고 불황에 허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고, 지도 위주로 하는데, 이것이 재수없이 걸리는 사람들이 경찰에 걸려서 넘어오는 것, 아니면 도에서 불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지, 저희들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16페이지. 이용소가 3군데가 윤락행위를 알선했다, 묵인했다...영업정지를 2개월에서 3개월씩 했다.....

이것도 이용소가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검찰로 해서 저희들에게...

사회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넘어 온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업주가 구속되고...

자료를 낸 행정처분된 것은 사회과하고 같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 경찰서 단속한 것이 있고, 합동으로 한 것이 있고...

예. 저희들이 경고, 시정조치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지 3동에 별싸롱, 만남의 집, 엄지네 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정리해서 집단 상가로 만들어준 지역인데, 여기도 정지를 매기고... 여기도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예.

여기도 경찰서에서 했어요?

파출소에서...

파출소에서?

무조건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 해서 경찰서에서 즉시 나가서 시범케이스로 몇건수 올린다 이런식으로 하면 결코 올바르게 조화가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야되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경찰서에서 불시에 나와서 한다, 이런 세상이라고....그런 것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기 전에 업주교육을 합니다.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단속기간에 잘해달라,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위생조합에, 지부에 전부 내고. 경찰서에서 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다시. 승복못하겠다. 재조사를 해서...

그래서 번복된 경우 있어요?

선처를 받은 것도 있고, 재조사를 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도..

하여튼 근본적으로 많아요.

내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간을 정기적으로 해서 가능한 적발되는 것을 줄여야되요. 많이 걸리면 좋은 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예요. 행정기관에서도 그 만큼,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서라도, 위반을 해서라도 돈 벌려는 게 시민의 심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언제 까지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예고정도를 해주어야지, 피해를 안받지,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들이고 그러면 누가 장사를 하냐 이거야. 요즘 택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딱지 6만원씩 끊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안해요. 그런 심리적인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명령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책추진 상황에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를 해서 콩나물등 국민다소비식품 191건중에 적합한 것이 189건이고, 부적합 한 것이 2건이라 이거죠? 이것이 지금 태백시에서 슈퍼등에서 발견된 거죠?

수거를 해서 도에 가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그런데 위에 것은 이해되는데 밑에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적합 제품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 의뢰내역. 이것은 태백시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많습니까? 태백시에 지금. 이것을 단속하는 분들을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0명외에 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삼양쇠고기니 제일제당이니 상당히 대기업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것입니까? 원인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이 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던가 도에서 내려오던지 압류 폐기하는 것은 압류폐기하는 것에서 끝나는데, 도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상품명을 가지고 삼양쇠고기라던가 이런것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슈퍼내지 상점을 행정처분합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 상호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표시기준에 대해서만 도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그러면 삼양쇠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예.

삼양쇠고기 이것은 삼양라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그 제품아닙니까?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표시기준을 누락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도에다 의뢰를 했으면 그 결과도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97년도 11월말 현재겠죠.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수거한 슈퍼면, 슈퍼라든가, 어느 가게면 어느 가게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까지 해서 한부 주시겠습니까?

예.

유해식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행정처분위반 업소는 방금전에 행정명령위반업소,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과 같이 질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생활의욕 불어넣기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97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현황은 유인물... 예,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기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허가현황만 있는데 동별 현황은 필요없고, 총괄적으로 휴폐업현황, 각 종류별. 그래야 1년내 어느정도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휴업하고 폐업하는지 이걸 좀 알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것은 허가현황인데 휴업, 폐업현황. 동별은 필요없고. 예.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예.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교통비 지원실적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차진단과 2차진단이 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72명을 실시하고 2차는 장성병원에서 1차에 의하여 질병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12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지원대상이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3,616명으로 지원금액은 1억9,589만2천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과 행정지도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현재 8개소로서 노인복지시설 1개소 안식의 집과 아동복지시설로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실적은 안식의 집이 1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066만9천원, 도비가 1,181만 1천원, 시비가 1,181만1천원입니다. 또 시설보호비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해서 사회과에서 별도로 1,471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점검실적입니다. 점검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8개소로 어린이집 7개소와 안식의 집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시설종사자 관리적정여부와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입소자, 보육아동 건강과 안전관리상태, 그리고 시설 회계운영 적정여부, 기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로는 33건이 나왔습니다. 시설관리분야 1건, 회계분야 7건, 아동관리 9건, 퇴직금 1건, 위생환경3건, 기타사항으로 2건, 현지시정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33건으로 주의가 15, 시정 18입니다. 신분상 조치가 15건, 재정상 조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금 공설묘지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부지 매입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3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현황입니다. 수련실 현황은 지금 현재 문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설은 93년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400명, 음악감상실이 240명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정부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보육교사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그리고 법정 저소득아동의 보육료와 간식비 전액, 기타 저소득 감면 아동의 보육료 반액과 간식비는 전액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분야별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지원, 아동간식비, 차량비가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행정지도점검실적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은 총 14개소로 혼인예식장이 유료로 하는 곳이 8개소 그리고 무료가 4개소, 혼인상담소가 1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점검실적은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영업 및 요금신고여부와 신고증 게첨 그리고 각종 대장 비치 활용여부, 드레스 이용강요 및 장의용품 강매행위 그리고 부당요금 징수행위등입니다.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현황과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은 모자가정이 87세대, 부자가 64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51세대 480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양육비가 1일 500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학비로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은 협의회 대표자가 정영자씨, 그리고 회원은 315명입니다. 그리고 회원구성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태백시지회외 9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알뜰상설매장 운영으로서 의류, 신발등 판매금액이 52만원입니다. 이 기금으로는 불우 이웃돕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및 전경위문이 7회 185명, 그리고 황지연못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식 노력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개최를 3회를 실시했고 전국 육상경기대회 및 전국 남여 중고 핸드볼 경기대회시 급수를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알뜰 바자회를 개최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합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과 일용인부임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자가정지원 년말 12월까지 지급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일거리 제공과 우수 경로당 시상으로 692만3천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되고 남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차후에 보고자료로 나오겠습니다만 공원묘지매입을 하는데 매입비가 부족해서 그걸로 과목경정을 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출 노인보호비, 공설묘지조성비 1억은 과목변경을 해서 부지매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노후 경로당 개보수도 역시 4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도 부지매입비로.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과 노령수당 6,206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제하면 시비가 25%가 남습니다. 1,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부지매입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노인게이트볼 12월달이면 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57만8천원은 도비가 조정됨으로서 자연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은 12월까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실시설계비하고 경로당신축 부대비, 감리비는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지금 장성1동에 있는 경로당이 수리가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경로당 개보수비도 1,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백운경로당 증축 설계비도 역시 삭감을 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20만원 백운경로당 증축 감리비는 12월까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녀자 교육강사 및 심사수당은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가출여성, 요보호 아동 보호비도 12월까지 지출가능액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도 12월달도 지출되구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일용인부임은 12월에 지출을 하고, 청소년 수련실 비품구입, 공공요금은 12월까지 지출을 하겠구요, 청소년 수련실 임차료는 녹지과에서 연화산 유원지에 있는 수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번에 녹지과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난방연료비도 12월까지 지출을 하겠구요, 음향기기 유지비는 지출을 일부하겠지만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비 보상금이 남는 금액으로, 여성회관부지매입비는 이월해서 12월까지 부지매입비가 지출이 안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12월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공부방운영비 394만2천원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금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비 3억2,910만3천원은 학교부설시설, 사회복지관의 부설시설로 중앙에서 정책으로 확대운영을 하는 정책사업으로 일괄 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경로당 신축사업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공설묘지부지 매입비 때문에 시비 삭감액으로 많이 충당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공설묘지부지매입에 관해서 손실보상금이 7억7,101만4,76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 예산에 보고드린대로 도비나 시비삭감된 금액에서 2,300만원이 여기에 충당이 되고, 부족분이 1억 7,700만원인데, 삭감한 예산 2,3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협조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화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반대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런 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서 설명회를 두번하셨다 그랬는데 장소하고 날짜 기억하시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기억을 못하시면 두시고 내년도 3월달이면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12월에도 할 것입니다.

계속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산상에 공설묘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선진지 견학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간 사람은 괜찮은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불만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간 사람은 관계없는데 안 갔다 온 사람들. 공설묘지가 인근 강릉 사천에 있고... 인근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다행인데 그 외에 들리다 보면 갔다온 사람들의 말에서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예요.

공설묘지 사업비 말입니까?

가정복지 2331에서 301-01에 당초예산이 2,474만원이고 지출액이 1,781만7천원인데 잔액이 692만3천원이 남았잖아요?

선진지 견학비로 따로 서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비라고 별도로 서 있는데 그렇게...

내용이 경로당 일거리 제공하고 우수경로당 시상하고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공설묘지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해서 합쳐서 2,474만원인데, 다 쓰고 692만3천원이 남았으니까 같은 항으로 남았으니까 추후에 98년도 3월달에 착공하기전에 적어도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해서 여러번 여기 저기 갈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시키는 쪽으로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는 계속 할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현황에 보면 다목적강당 90석, 청소년지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실에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수련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10명씩 있습니다.

각동에 10명씩.

그래서 그 지도위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법도 홍보를 할겸 그래서 지도 위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 있잖습니까? 태백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하고 ...

저희들은 지도위원입니다. 다릅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찰서 소속이구요....

경찰서 소속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병행되는 것은 아니고...

예.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행정지도 점검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조치사항에 말입니다.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아마 금액에 대해서, 장례식장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어서 이용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타시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민원이 없는 걸로 지금...

말씀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장위원 이야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태백시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앙병원에 하나입니다.

한군데죠? 중앙병원 한군데죠? 그럼 중앙병원이 판매하는 장례용품하고 농협이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단가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한테 요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빈소 임대료만 신고...

그러니까 그것외에는 장례식장의 임대를 맡은 분이 장성중앙병원 장례식장 자체를 장성중앙병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영하는데 그분들이 관리할 형편이 안되니까 쉽게 말해서 하청을 준 것 아닙니까?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받고 있는 것은 시신냉동비, 안치료라 그럽니까. 이런 것외에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금액을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두가지입니다. 임대료와 시체안치료입니다.

그것외에는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예,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장례용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방관자 입장인겁니까?

여러 가지 시중에 어떤 물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받으라고...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장의용품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서 그 분들이 장례용품을 취급하면서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태백농협에서 장례용품을 취급을 하면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장례용품하고 그분들 임대는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장례용품의 단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상주들하고 문제가 생긴단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단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조정을 안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단위농협의 회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좀 저가로 단위농협에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임대를 받고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장례용품이 단위농협에서 80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100원이 된다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80원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0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중앙병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저희한테 꼭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민원이 생겨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니까, 진척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하는 거예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얻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하여튼 임대료관계외에는 용품에 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텃치를 안한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성중앙병원에서 비싸게 팔더라도 알면서도 용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흥정하고 이런 것이 싫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순천지역에 가보면 상복이 얼마, 두건이 얼마 가격을 예시를 했거든요. 그 장소에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봐서 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가보니까 잘된 지역은 가보니까 상복, 두건 얼마 가격이 고품얼마, 중품얼마, 하품이렇게 나와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저희들이 그런 가격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공개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지도....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장의사는 몇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의사에서 사고가 나면 장의용품을 장의사가 직접 취급하는 곳도 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태백 중앙병원에 가면 영안실에서 바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협동조합에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런데 장의용품을 놓고 관, 상복, 명정을 놓고 법에 없다 그러면, 이런 장의용품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가 없기 때문에요.

예가요?

예.

왜냐면 어느 정도 비싼 것도 알면 괜찮겠는데, 태백농협에서 팔고 있는 장의용품하고 다른 장의사가 거래를 하는 것 하고는 단가 차이가 배가 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급적 사고난 집안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안 쓴다그래도 써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현황과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황지연못 할머니할아버지 중식노력 봉사 대상 70명, 봉사기간 년중 추진하셨는데 이 중식은 여성단체에서 주는 중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노력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주는 중식에 대해서 노력봉사하시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과 행정지도실적에서 상장초등부설 어린이집이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때 맞벌이 부부들, 교육공무원들 맞벌이 부부자녀들에 대해서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5명이 현원이잖습니까? 그러면 25명일때 교사가 4명인가..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현 교사는 몇분입니까?

1명임니다.

학생 정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보육교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어린이집 정원이 84명이고, 90명이 현원인데 그러면 정원이 84명인데도 불구하고 90명이면 플러스 6명인데 이렇게 어린이가 늘어나면 교사가 증원이 됩니까?

지금 정원이 84명이잖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것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90명이라고 봤을 때에..

어린이 증가에 따라서 교사가...

더 증원이 됩니까?

예.

문제가 좀 있다만....

그런데 정원에 따른 현원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교사기준만 가지고 있는거죠?

예.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은 관계치를 않는데, 그래도 보통 어린이 집에서 교사 1명에 보육학생이 몇명이죠?

유아반은 15명, 영아는 7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교사가 증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일정 인원 증가가 되면 보육교사가 더 있어서 반이 더 생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증가되는 인원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나면, 철암 어린이집 빼놓고는 거의 지금 1명이든 2명이든 오버가 된 사항이거든..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집 하나가 개설이 되면 그런 사항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장초등부설 어린이집은 교사가 3명인지 4명인지 했는데 현원이 5명인데도 그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면, 530만원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했는데 12월달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530만원 말씀입니까?

예.

연극제가 있구요, 음악제가 있습니다. 12월달에, 그런데 저희가 일정이 대선안으로 잡혔었기 때문에 대선하고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방학기간이라구요, 보통 청소년하면 중.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태백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동원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바라기 초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동원이 안되는 어려운데 방학동안에 530만원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청소년 행사를 하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동원했을 때에 과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방학하고 금방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

노인건강진단하고 노령수당, 이것이 쓰여져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목을 수정해서 돌리게 되었다고....

이것이 지금 지급되는 것을 제외시켜 놓고 시비가 1,861만9천원을 삭감해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남아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인건강진단과 노령수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97년도..

더 확충되는 ....

그러니까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몇세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이고, 노령수당은 몇세까지입니까?

65세이상입니다.

65세인데, 무조건 65세 만 된다고 해서 노령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택보호자...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잖습니까? 그런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16개동을 조사를 하다보면...

인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1,800만원이라 하면, 지금 노인수당이 얼마죠? 1인당 얼마죠?

노령수당요?

예.

노령수당이 3만5천원이구요.

월 35,000원이죠?

65세이상은 3만 5천원이구요, 그리고 85세이상은 5만원입니다.

아, 또 구분됩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노인건강진단도 65세이상입니까?

예.

그럼 대충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1,800만원, 계산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받으셔서 지금 이 금액이 남은 건지, 산술적으로 잘못 계산되서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건지. 노인수당이라든가, 건강진단이 1,800만원은 사업부서의 1,8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1,80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산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령수당이 예상인원을 더 이상 확보해 놓은 것이구요, 건강진단....

과장님 그냥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산술적으로 시비가 이렇게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강진단도 1,000만원 사업비가 섰는데요.

문제는 공원묘지부족액을 너무....

이런 금액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죠.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평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계획했던 것 보다는, 그래서 그 부근을 금년안에 해결을 하고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남는 금액을 이렇게...o 위원장 이우영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공설묘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장진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책정을 해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에 과장님 마지막에 뭐라 했었냐면 손실보상금이 7억 7천만원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족분이 지금 5,400만원이랍니다. 맞잖아요? 부족분이 5,400만원이라고....

부족분이 1억 한 7,000만원되는데 1억원은 도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목경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만 하면 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나온 3만평이면 될 것을 4만3천평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면 별문제가 없고, 단지 한 5천만원만 나중에 지원하면...

부족분이 5,400만원인데 장의원님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노인건강진단이라던가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데이타로 나올 수가 있다고, 16개동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면, 그런데 이분들 한테 수익액이 한정되어 있는 1,800만원을 가지고, 1,800만원은 큰금액입니다. 다른 사업부서의 1,800만원, 2,000만원, 1억8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가정복지과 1,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진용위원님과 제가 공감이 되는 것이 과다책정을 해서 이돈을 공설묘지로 과목변경을 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저희가 과다책정을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기 때문에 국도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백시는 얼만큼 써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97년도 노인수당 및 건강진단은 이만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그것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공설묘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다책정을 해서, 국도비야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시비는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공설묘지이면서이런 것은 자신있게 예산을 받아야지 굳이 이런식으로 몇개냐면, 다섯 여섯...

4건...

합쳐서...

경로당 일거리 제공, 노인건강진단, 백운경로당 개보수비등 크게 4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예산 전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고의성은 없고 타과 예산에서 건드리기 곤란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최소한 예산절감을 해서, 솔직히 처음 5억원이면 될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7억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내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쓰고도 모자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이라던가 이런데서 더 받아서 써야 될 그런 실정인 과에서 그렇잖습니까? 가정복지과 당초예산에서 올려가지고 50%도 반영이 안되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남아서 이런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그분들 한테 다써도 부족한 형편인데, 굳이 이런 금액을 남겨서 전용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령수당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구요, 사실상 노령인구가 조금 줄은 경우도 있구요.

지금 보면 다 경로당 건이예요. 경로당 건. 691만원, 금액 큰 것은 아닌데.... 아쉬워서 그래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