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개발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박종기. 개발국장 정영교. 사회과장 정연봉.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건축과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정사무감사 총괄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도 유인물 참고합시다.

2페이지에 저소득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는 201명에 72,52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은 선정인원은 도 장학생과 시 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장학생이 9명, 시 장학생이 5명 모두 14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도 장학생 생활보호 대학생 자녀로서 대학교 성적 4.5점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정원의 30%이내인 자, 시 장학생으로서 생활보호 대학생 자녀로서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이상인 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도 신입생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융자실적, 상환내역 및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므로써 융자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한 소득 및 자산이 다음기준에 의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활지원센타의 장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운영단체장이 추천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규모 및 조건, 지원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이고, 보증요건은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하는 관내 거주자 2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3년거치 3년상환, 연리가 5%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3천원이상 납부하는 관내 거주자 1인으로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융자지원 및 상환내역으로서는 지원 22가구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환내역으로서는 징수결정액이 1억2,662만4천원이 되고, 상환액은 1억3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298만5천원이고, 상환율은 81.8%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8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7건에 5,057만3천원과 생활안정자금은 226건에 4,661만2천원 그래서 총 건수가 253건에 9,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세사리외 4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종에 930만7천개를 만들어서 1억3,278만7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월지원액은 국비가 24만5천원이고, 도비는 5만3천원이고, 시비가 5만2천원. 종사인원은 장애인이 25명, 정상인이 1명. 장애인은 주차료징수요원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정상인 1명은 경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악세사리 5종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악세사리하고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 장갑, 위생봉투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횟수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서는 작업장 운영실태 및 건축물, 부대시설 안전관리 여부와 전기, 가스, 유류시설 및 소방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 및 조치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기숙사 설치계획을 '98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신청하였습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여서 화재보험에 '97. 3. 26일자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2만6천원을 1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금번 장애인 회장이 노동부 지원금액과 어용촉진공단의 지원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장애인협회 운영 정상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지원금액이 '96, '97년도에 6,700만원을 지원받아서 5,1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용촉진공단에서 4,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4,3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97.11.6일날 변제를 다 했습니다. 장애인 현황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 현황으로서는 장애유형별로 본다면 지체 장애인과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 등록장애자수는 1,30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거택보호가 174명, 자활보호가 130명 그래서 304명이 되겠습니다.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생계보조수당지급이 108명에 1,7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이 39명에 1,0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진단비 및 의료비지원으로서는 162명에 5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인 1회 초진료비 8,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감면에 대해서는 260명에 4,493만2천원인데, 등록세, 취득세에 농특세만 10%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구 지원은 보청기가 2명, 의료기 1명, 보행보조 1명 해서 4명에 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과 안정관리대책으로서 인상율이 자장면이 2,000원에서 2,200원, 짭봉이 2,500원에서 2,700원, 목욕비가2,300원에서 2,500원. 이것이 1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발생요인은 유류가, 식품원료비, 인건비등이 상승하고, 인근 시·군에 인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의 위법·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2,59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가 2,264명, 시설보호가 33명, 국가유공자가 300명. 진료비지급내역으로서는 10억6,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원 종류별로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으로서는 4억5,122만9천원이 되고, 2종은 1억9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외래도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3억9,983만5천이 되겠습니다. 2종은 1억257만7천원. 분만비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외별 지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지급액은 6억8,265만7천원이 관내가 되고, 관외는 3억8,0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진료기관 위법·부당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가 되겠습니다. 환수는 769천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7. 11월중 정순미 신경외과 원장과 함께 동해 영동병원 및 안동병원에 출장하여 정신병 환자 4명을 퇴원조치토록 검토중에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13개소에, 학교 보건법에 의거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절대정화구역, 학교 사방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에서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처분 총액이 금년에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정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은 73회에 1,302개소, 반상회보 게재 10회, 유해환경정화 시장 서한문을 1회 900매를 발송하고,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였으며, 향후대책으로서는 경찰서,교육청, 사회단체등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업주 자율참여 풍토를 정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임금지 표찰 부착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상황으로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로서 콩나물등 시민다소비식품 191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제품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 의뢰내역이 177개품목에 64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반내용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판매업소에서 위반한 것이고, 표시기준위반은 회사에서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을 하고 있으며'97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으로서는 5회 46명 18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52개소에 고발 1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가 36건, 시정명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액이 5,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어려운 이웃에 생활의욕 불어넣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은 47가구에 119명을 지원하였으며, 이것은 선정방법은 각 동장이 조사보고하면 저희들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후 선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백미를 단독가구에는 20kg, 2인 이상 가구에는 40kg, 라면은 가구당 5박스이며, 소요예산은 4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7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10개 업소, 유흥주점이 10개 업소, 단란주점이 21개업소, 휴게음식점이 27개업소, 숙박업이 8개업소, 이미용업소가 18개 업소, 컴퓨터게임장업이 3개업소, 이렇게 해서 19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억7,114만5천원이고, 집행액이 14억3,970만4천원이고, 잔액이 10억3,1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훈회관이 5억이 있고, 저희들이 12월달 생계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3,335만5천이고 집행액이 10억8,8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4,4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이 5억 4,074만8천원, 집행액이 2억2,292만2천원이 되고 잔액이 3억1,7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자료 순서는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기준과 융자실적 상환내역 및 체납액, 이 두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실적에 보면 189명에 6,482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1명으로 12명이 증가하면서 844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원기준은 금년에는 100만원입니다. 작년의 지원기준은 40만원이예요. 그래서 지원기준이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명이 늘어났는데, 12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장학금에 관한 지원인가를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액이 기금이 3억1,786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12월중에 한 1억정도가 더 융자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율을 보면 기존 5억4천만원정도가 안정기금으로 서 있는데, 나갔는 것은 고작 한 6,4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몇%입니까? %로 봤을 때 너무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저조하다...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학비 지원기준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된 것은 4.5점에 만점에 도장학생 3.5점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되고 시장학생은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4.5점 만점에 3.0이상인데, 이것이 점수만 기준에 맞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수가 작은 것은 성적이 저조해서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원님이 왜 융자를.....

과장님! 그 전에 지원기준이 금년에는 1인당 100만원이고, 작년에는 40만원이었어요.

도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을 책정함으로서 지침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럼 장학금 지원기준은, 장학금관리조례는 도 조례에 근거를 둡니까?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도조례가 바뀐 거예요? 1인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그럼 끝난 다음에 도조례 바뀐 내역을 좀 줘요.

예.

마지막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 계획이 대충 이정도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분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형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작게 나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이면을 보면 왜 신청이 저조하냐. 주민소득에 관한 지원기준을 보면 재산세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재산세를 보면 보증인에 대해서 3천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소득 가구이니까 소특자금하고 소득에 관한 지원기준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조례가 따로 있어서 한군데로 묶을때, 통합을 할때에 의원들 모두 의견이 재산세 2천원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기 3천원씩 나와, 작년도 3천이고...없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서야 할 형편인데, 재산세를 그때 조례를 만들때 1,500원이나 2,000원으로 해야된다 했는데, 3천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조례가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지, 신청이 없다는 것이 이런 조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동해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생업자금에 대해서 지금 융자규모가 전국적으로 409억이라는 것입니까? 태백시에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지원실적이 1건밖에 없는데....

저희들에게 배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전국 융자규모의 409억원 이라고 했는데, 국민은행 122억원, 농협 368억원이 태백시에 배당된 금액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백에 배당된 금액이 얼마예요? 생업자금에 대해서...

(청취불능)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신용융자 가구당 1,200만원, 담보 융자 가구당 2,500만원 이 정도에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내준다는 겁니까?

......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실태하고 장애인현황과 지원현황,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을 태백시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점검... 저희들이 지원해 준것밖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다른 어용촉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건 난 것은 노동부와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 받았던 금액이 사고 난 거죠?

예.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동부 지원금액이 '96년도하고 '97년도에 6,7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100만원을, 어용촉진공단의 지원금은 4,500만원을 수령해서 4,3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악세사리라 그랬는데요, 저가 시민제안제도를 심사하다 보니까 사계절 관광이벤트 연결사업에, 그 관광이벤트에 맞는 어떤 기념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제안제도에서 안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보셨죠?

예.

지금 악세사리라고 하는 태백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만드는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구공이나 축구공이 달린 열쇠 고리라든가 이런 것이 잖습니까? 그러면 태백시 시민제안 제도 심사에서 몇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회과에서 어차피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니까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만드는 업종자체를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은 없는지... 지금 현재 태백시에 어떤 관광이벤트 상품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분들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책은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번 시민제안제도에서 올라온 어떤 안하고 같이 한번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이 없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상품에 우리 기념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걸로 우리 태백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드는 어떤 특수한 간이 수공업하는 회사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예. 이상출 위원님!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가 장애인 협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동부에서 6,700만원 지원받아서 5,100만원을 횡령, 고용촉진공단에서 4,500만원을 받아서 4,100만원을 횡령 그러면 9,200만원을 횡령했다는 얘기죠?

예. 4,300만원.

4,300만원. 4,500만원을 받아서 4,300만원. 9,400만원이라는 얘기아니예요. 9,400만원을 회장이 횡령을 했는데 우리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정부가 지원하거나 9,200만원이 지원되는 절차, 태백시를 경유해서 가는지, 바로 장애인 협회로 가는지...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까?

예.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력을 걸어야죠.

바로 가면은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협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실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가는 돈이라던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가는 돈은 그 사람들이 실사를 직접하게 되어 있는데 실사가 제대로 안 된걸로....

고용촉진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면은 그 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텃치를 못한다....

텃치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실사를 직접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6대비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 위법 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말씀하셨는데, 춘하추동, 당골, 소도. 시간외라고 했는데 몇시까지 한거예요?

2시가 넘으면 시간외입니다.

그러면 2시 30분이나 3시에 적발하러 들어간거예요?

저희들이 ....

관광단지 안에는 제외안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당골같은 지역은 관광지이니까 2시 좀 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지... 360만원. 많이 매겼는데, 360만원에다 영업정지 2월이면, 관광지라고 집단지구 시설지구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데다가 벌금을 360만원을 매기고 정지를 2월씩이나 한다....

그건 고의적으로 단속하는 것 보다 이웃집에서 고발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표적 단속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보이고.... 사회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게 되면 지역경기가 안좋고 불황에 허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고, 지도 위주로 하는데, 이것이 재수없이 걸리는 사람들이 경찰에 걸려서 넘어오는 것, 아니면 도에서 불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지, 저희들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16페이지. 이용소가 3군데가 윤락행위를 알선했다, 묵인했다...영업정지를 2개월에서 3개월씩 했다.....

이것도 이용소가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검찰로 해서 저희들에게...

사회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넘어 온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업주가 구속되고...

자료를 낸 행정처분된 것은 사회과하고 같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 경찰서 단속한 것이 있고, 합동으로 한 것이 있고...

예. 저희들이 경고, 시정조치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지 3동에 별싸롱, 만남의 집, 엄지네 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정리해서 집단 상가로 만들어준 지역인데, 여기도 정지를 매기고... 여기도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예.

여기도 경찰서에서 했어요?

파출소에서...

파출소에서?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10억인데 실시 설계용역결과에는 115억입니다. 5억이라는 숫자는 지금 부족하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이 경사도가 심하다 해서 그 경사도를 낮추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대로는 110억이었습니다만 그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업체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추가가 되었다면 지금 감사자료에는 신청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 공설묘지 관계로 창죽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입장을 표시하기 때문에 창죽동민들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지 창죽동민 30~40명을 동원해서 관광을 보냈다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오늘 아침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 '97년도 공설묘지추진구성 사업계획안에 주민들의 민원해결차원에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금 원칙대로 실시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아마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지가 창죽동민들이 공설묘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된 공설묘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없어 질것이다 이런 뜻에서 공설묘지를 다니면서 좀 보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공설묘지가 혐오 시설이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원묘지로 지금 계속 사용중인 모범적인 장소를 가서 보고 이러한 시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해 있는, 어떤 생활공간으로 같이 접해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견학하고 오는 공설묘지 는 어디입니까?

천안 공원묘지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벽제입니다.

2박 3일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양온천과 의정부 무슨 온천? 거기에 공설묘지 있습니까? 시기가 시기고, 또 대선을 앞두고 집회와 이런 관광을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의 결재를 다 받고 갈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보게 되면 관광이라고 예측이 된단 얘기입니다. 온양온천에 무슨 공설묘지가 있으며, 의정부에 무슨 온천이라 그랬어요. 온천 두군데.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돌아보면서 가는 도중에 숙박하는 곳에 온천이 있으니까, 이왕에 출발하셨으니까...

그러니 목적이 관광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이러면 같이 욕먹는 곳이 시의회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 '96년도에 예산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시에서 관광을 보내놓고 의원님들 이해를 해달고 하면....

관광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온양온천이고 의정부 무슨 온천이래요. 거기에 무슨 공설묘지가 있어서...

경유지에 숙박시설을 그곳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어디서든지 숙박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박두현 의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들 당초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선진공원묘지를 보고 주민과 일치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1차 보니까 동장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을, 선진 공원묘지 세군데를 설명하다 보니까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때가 되었냐. 왜 공설묘지만 보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동장이 의욕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가는 길에 선진 공원묘지도 보고 모처럼 이 지역주민들이 나가니까 휴식도 취할 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위원님 좀 이해하시고요, 지금 공설묘지가 들어서는 곳이 행정구역이 화전1동이죠?

예. 화전1동입니다.

화전 1동 공설묘지가 들어서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를 수차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58회 임시회에서 각 행정동단위로, 황지권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시청 3층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화전 1동 주민들, 그러니까 화전1동 주민들이라 해서 전체가 아니고 범위를 좁히면 창죽동 주민들에 대한, 몇통이죠? 행정구역으로는.

3통.

9통이예요. 9통.

아니, 화전1동 몇 통 주민들이 되죠? 창죽동 주민이라 합시다.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가진적이없다 그래서 오늘 전 산업위원장이신 김동해 위원님이 나가셔서 공설묘지가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김동해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한테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로 봐서는 주민설명회를 상당히 여러,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로...

하여튼간에, 잠깐만요 그런데 그분들이, 통장님이 여자분이더라구요, 한번도 주민설명회 내지는 행정부에서 한번도 나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김동해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공설묘지가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취지,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다 보니까 한 번도 안했다라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산업위원장으로서 지켜봤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했어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어느 공공적인 시청이나 이런 장소에서는 대대적인 그런 것은 안했구요. 화전 1동 사무소에서 1회 했구요, 그리고 창죽동 통장님댁을 방문해서 거기서 '96년도, 이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주민설명회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때 두번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구요...

두번만 문서를 발송하셨고...

그리고 일대일로 설명을 계속 했었구요.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과장님이 나가셨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통장님댁에서 했습니다.

어떻튼간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변이 쉽게 말하면 창죽동이죠? 창죽동의 주민들은 오늘 박두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중에서도 연화동 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는 반대 급부가 이루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58회 임시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모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의견을 집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집약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근거자료는 있죠?

예.

근거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님!

연화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반대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런 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서 설명회를 두번하셨다 그랬는데 장소하고 날짜 기억하시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기억을 못하시면 두시고 내년도 3월달이면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12월에도 할 것입니다.

계속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산상에 공설묘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선진지 견학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간 사람은 괜찮은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불만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간 사람은 관계없는데 안 갔다 온 사람들. 공설묘지가 인근 강릉 사천에 있고... 인근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다행인데 그 외에 들리다 보면 갔다온 사람들의 말에서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예요.

공설묘지 사업비 말입니까?

가정복지 2331에서 301-01에 당초예산이 2,474만원이고 지출액이 1,781만7천원인데 잔액이 692만3천원이 남았잖아요?

선진지 견학비로 따로 서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비라고 별도로 서 있는데 그렇게...

내용이 경로당 일거리 제공하고 우수경로당 시상하고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공설묘지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해서 합쳐서 2,474만원인데, 다 쓰고 692만3천원이 남았으니까 같은 항으로 남았으니까 추후에 98년도 3월달에 착공하기전에 적어도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해서 여러번 여기 저기 갈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시키는 쪽으로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는 계속 할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현황에 보면 다목적강당 90석, 청소년지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실에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수련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10명씩 있습니다.

각동에 10명씩.

그래서 그 지도위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법도 홍보를 할겸 그래서 지도 위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 있잖습니까? 태백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하고 ...

저희들은 지도위원입니다. 다릅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찰서 소속이구요....

경찰서 소속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병행되는 것은 아니고...

예.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행정지도 점검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조치사항에 말입니다.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아마 금액에 대해서, 장례식장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어서 이용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타시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민원이 없는 걸로 지금...

말씀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장위원 이야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태백시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앙병원에 하나입니다.

한군데죠? 중앙병원 한군데죠? 그럼 중앙병원이 판매하는 장례용품하고 농협이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단가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한테 요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빈소 임대료만 신고...

그러니까 그것외에는 장례식장의 임대를 맡은 분이 장성중앙병원 장례식장 자체를 장성중앙병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영하는데 그분들이 관리할 형편이 안되니까 쉽게 말해서 하청을 준 것 아닙니까?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받고 있는 것은 시신냉동비, 안치료라 그럽니까. 이런 것외에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금액을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두가지입니다. 임대료와 시체안치료입니다.

그것외에는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예,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장례용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방관자 입장인겁니까?

여러 가지 시중에 어떤 물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받으라고...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장의용품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서 그 분들이 장례용품을 취급하면서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태백농협에서 장례용품을 취급을 하면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장례용품하고 그분들 임대는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장례용품의 단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상주들하고 문제가 생긴단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단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조정을 안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단위농협의 회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좀 저가로 단위농협에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임대를 받고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장례용품이 단위농협에서 80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100원이 된다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80원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0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중앙병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저희한테 꼭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민원이 생겨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니까, 진척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하는 거예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얻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하여튼 임대료관계외에는 용품에 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텃치를 안한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성중앙병원에서 비싸게 팔더라도 알면서도 용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흥정하고 이런 것이 싫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순천지역에 가보면 상복이 얼마, 두건이 얼마 가격을 예시를 했거든요. 그 장소에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봐서 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가보니까 잘된 지역은 가보니까 상복, 두건 얼마 가격이 고품얼마, 중품얼마, 하품이렇게 나와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저희들이 그런 가격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공개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지도....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장의사는 몇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의사에서 사고가 나면 장의용품을 장의사가 직접 취급하는 곳도 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태백 중앙병원에 가면 영안실에서 바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협동조합에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런데 장의용품을 놓고 관, 상복, 명정을 놓고 법에 없다 그러면, 이런 장의용품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가 없기 때문에요.

예가요?

예.

왜냐면 어느 정도 비싼 것도 알면 괜찮겠는데, 태백농협에서 팔고 있는 장의용품하고 다른 장의사가 거래를 하는 것 하고는 단가 차이가 배가 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급적 사고난 집안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안 쓴다그래도 써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현황과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황지연못 할머니할아버지 중식노력 봉사 대상 70명, 봉사기간 년중 추진하셨는데 이 중식은 여성단체에서 주는 중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노력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주는 중식에 대해서 노력봉사하시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과 행정지도실적에서 상장초등부설 어린이집이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때 맞벌이 부부들, 교육공무원들 맞벌이 부부자녀들에 대해서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5명이 현원이잖습니까? 그러면 25명일때 교사가 4명인가..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현 교사는 몇분입니까?

1명임니다.

학생 정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보육교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어린이집 정원이 84명이고, 90명이 현원인데 그러면 정원이 84명인데도 불구하고 90명이면 플러스 6명인데 이렇게 어린이가 늘어나면 교사가 증원이 됩니까?

지금 정원이 84명이잖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것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90명이라고 봤을 때에..

어린이 증가에 따라서 교사가...

더 증원이 됩니까?

예.

문제가 좀 있다만....

그런데 정원에 따른 현원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교사기준만 가지고 있는거죠?

예.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은 관계치를 않는데, 그래도 보통 어린이 집에서 교사 1명에 보육학생이 몇명이죠?

유아반은 15명, 영아는 7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교사가 증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일정 인원 증가가 되면 보육교사가 더 있어서 반이 더 생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증가되는 인원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나면, 철암 어린이집 빼놓고는 거의 지금 1명이든 2명이든 오버가 된 사항이거든..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집 하나가 개설이 되면 그런 사항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장초등부설 어린이집은 교사가 3명인지 4명인지 했는데 현원이 5명인데도 그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면, 530만원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했는데 12월달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530만원 말씀입니까?

예.

연극제가 있구요, 음악제가 있습니다. 12월달에, 그런데 저희가 일정이 대선안으로 잡혔었기 때문에 대선하고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방학기간이라구요, 보통 청소년하면 중.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태백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동원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바라기 초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동원이 안되는 어려운데 방학동안에 530만원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청소년 행사를 하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동원했을 때에 과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방학하고 금방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

노인건강진단하고 노령수당, 이것이 쓰여져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목을 수정해서 돌리게 되었다고....

이것이 지금 지급되는 것을 제외시켜 놓고 시비가 1,861만9천원을 삭감해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남아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인건강진단과 노령수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97년도..

더 확충되는 ....

그러니까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몇세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이고, 노령수당은 몇세까지입니까?

65세이상입니다.

65세인데, 무조건 65세 만 된다고 해서 노령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택보호자...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잖습니까? 그런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16개동을 조사를 하다보면...

인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1,800만원이라 하면, 지금 노인수당이 얼마죠? 1인당 얼마죠?

노령수당요?

예.

노령수당이 3만5천원이구요.

월 35,000원이죠?

65세이상은 3만 5천원이구요, 그리고 85세이상은 5만원입니다.

아, 또 구분됩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노인건강진단도 65세이상입니까?

예.

그럼 대충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1,800만원, 계산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받으셔서 지금 이 금액이 남은 건지, 산술적으로 잘못 계산되서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건지. 노인수당이라든가, 건강진단이 1,800만원은 사업부서의 1,8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1,80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산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령수당이 예상인원을 더 이상 확보해 놓은 것이구요, 건강진단....

과장님 그냥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산술적으로 시비가 이렇게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강진단도 1,000만원 사업비가 섰는데요.

문제는 공원묘지부족액을 너무....

이런 금액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죠.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평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계획했던 것 보다는, 그래서 그 부근을 금년안에 해결을 하고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남는 금액을 이렇게...o 위원장 이우영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공설묘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장진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책정을 해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에 과장님 마지막에 뭐라 했었냐면 손실보상금이 7억 7천만원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족분이 지금 5,400만원이랍니다. 맞잖아요? 부족분이 5,400만원이라고....

부족분이 1억 한 7,000만원되는데 1억원은 도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목경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만 하면 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나온 3만평이면 될 것을 4만3천평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면 별문제가 없고, 단지 한 5천만원만 나중에 지원하면...

부족분이 5,400만원인데 장의원님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노인건강진단이라던가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데이타로 나올 수가 있다고, 16개동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면, 그런데 이분들 한테 수익액이 한정되어 있는 1,800만원을 가지고, 1,800만원은 큰금액입니다. 다른 사업부서의 1,800만원, 2,000만원, 1억8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가정복지과 1,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진용위원님과 제가 공감이 되는 것이 과다책정을 해서 이돈을 공설묘지로 과목변경을 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저희가 과다책정을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기 때문에 국도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백시는 얼만큼 써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97년도 노인수당 및 건강진단은 이만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그것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공설묘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다책정을 해서, 국도비야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시비는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공설묘지이면서이런 것은 자신있게 예산을 받아야지 굳이 이런식으로 몇개냐면, 다섯 여섯...

4건...

합쳐서...

경로당 일거리 제공, 노인건강진단, 백운경로당 개보수비등 크게 4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예산 전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고의성은 없고 타과 예산에서 건드리기 곤란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최소한 예산절감을 해서, 솔직히 처음 5억원이면 될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7억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내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쓰고도 모자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이라던가 이런데서 더 받아서 써야 될 그런 실정인 과에서 그렇잖습니까? 가정복지과 당초예산에서 올려가지고 50%도 반영이 안되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남아서 이런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그분들 한테 다써도 부족한 형편인데, 굳이 이런 금액을 남겨서 전용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령수당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구요, 사실상 노령인구가 조금 줄은 경우도 있구요.

지금 보면 다 경로당 건이예요. 경로당 건. 691만원, 금액 큰 것은 아닌데.... 아쉬워서 그래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