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박 경 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 희 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감사계 토목7급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주요투자사업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5억이상 투자사업만 받기로 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계속사업, 년차사업, 이월사업에서 총 35개사업에 745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분야별로는 도로 15, 건축 6, 상·하수도 1, 농업경쟁력 2, 관광개발 4, 환경 4공단조성 1건해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완료가 6개사업,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9개사업, 미착공이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 유치반대로 인해서 위생매립장이나 공설묘지가 지연이되고 각종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추진실적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들어 총 14건을 개최하였는데, 가결이 13건, 부결이 1건입니다. 부결은 참고로 9번에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안이 되겠는데, 각종 서비스라던가 자료제출이 불충분해서 부결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풀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교육여비보상, 시책추진 보상금해서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집행액은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교육여비보상, 시책추진 보상금 이렇게 되는데, 현재 86.9%를 추진을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풀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1억3,000만원, `97년도에 1억8,3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1억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집행액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10월말 현재 94.3%를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7투자사업심사현황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심사를 4건을 하였고 도투자심사를 6건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비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부담액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 397억9,200만원, 도비보조사업 101억500만원해서 총 189개사업에 49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내역은 국비에 따른 시비확보 도비에 따른 시비확보가 149개사업에 9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기타회계해서 채무가 44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채무현황입니다. `97년 11월 현재 총 채무액이 42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기타회계 총액이 그렇습니다. 사업별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소송계류현황 및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안건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사건별 현황 및 대처방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대한석탄공사이고 피고가 태백시입니다. 현재 관할법원은 대법원 특별3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가 승소함에 따라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심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로 광산종합건설에서 태백시장을 상대로해서 청구한 사항인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현대전력에 불법하도급을 주었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24일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으며, 2차변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은 서울고등검찰청 신광옥 검사와 공동 수행 사건임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로 원고는 이경희이고 피고는 태백시장과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개인택시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현재 12월 3일 최초 변론기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7지방채발행 및 원리금상환으로 앞에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발행액이 1개사업에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해서 11개사업에 3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요구를 172개사업에 623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내시가 된것이 172개사업에 467억8,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증감이 155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전용을 한것이 `97년도 미래의 숲 조성에 따라서 전용을 했었고 다음에 시설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가 되어서 전용을 하였고, 조림지풀베기사업을 적기 실행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임대주택건립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97솔잎흑파리방제국고보조사업비 변경 통지에 따라 전용을 했고, 석공도계광업소 가공삭도시설 설치에 따라서 전용을 했고, 다음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설기를 확충하기 위해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6,`97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42건, 사고이월 37건, `97년도에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종료가 55개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이 53개사업에 29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4개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개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완료가 32개사업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6개사업입니다. `97년도에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2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7년도 각종감사현황입니다. 농림부 감사를 1회 받았고, 강원도감사를 3회, 자체감사 6회입니다. 먼저 농림부 감사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2월에 농림부에서 왔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4건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행정상·재정상·신분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 감사는 국·도비보조금 특별감사입니다. 이것은 2월 20일부터 10일간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지적이 2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집행실태 감사로서 5월7일부터 5월13일까지 6일간 감사를 했었는데,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경상경비집행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이 13건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로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대상은 `94년도이후부터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로서 6월 17일부터 7월15일까지 21일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대상이 `94년 7월이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이 총 3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지급실태감사입니다.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감사를 했는데, `95년도 이후 보수 및 수당지급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21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행정상조치 및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96년도이후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13건으로 거기에 따라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등 납부실태 감사로서 9월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했었는데, 감사대상은 `96년 7월이후 소득세등 납부실태에 대한 것으로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리기금 운용실태로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대상은 태백시관리기금에 대한 것으로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개선사항이 5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 감사대상이 공직자 복무기강확립이라던가 민원업무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당면한 주요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을 감사를 했는데, 총3건이 지적이 되어 행·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법률무료상담실운영입니다. 영월 공익법무관을 상담자로 해서 금년도 상담을 5회에 99건의 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민사라던가 형사, 행정상 이렇게 99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것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운영이 수입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이 1억7,300만원, 눈썰매장운영이 6,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인데 2억7,300만원, 객토용 연탄판매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이 7억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홍보책자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통일한국, 지방자치, 통일로, 자치공론 이렇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4부를 구입을 해주는데, 총 1,276부에 65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내역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자료실, 각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1명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죠? 1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 감사계 토목직이 있어야 하는데 토목직이 현재

기획감사실 토목직 1명뿐만이 아니라 태백시 토목직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많이 모자라는 것을 앞으로 감사할 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이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에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설과라던가 도시과이런 부서에서 토목직이 부족하고 또 토목직들이 그만두고도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정되므로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숫자가 한두명 부족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것들을 인사부서는 아니지만은 건의를 해서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약 몇명정도 부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수 없는데....

지금 직원 결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공채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은 도에서 보거나 지역제한공채로 하는데, 특채 면허가 있는 사람은 특채로 인해

특채 모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삼척산업대학이나 강원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면허 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특채로 모집합니다.

특채로 받은 사람이 몇사람 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직들이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다른 산업체에서는 대우가 좋으니까 그런쪽으로 자꾸 빠지다 보니 결원이

많은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인원이 남는 추세일텐데, 조건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어떻게 항상 기술직들이 모자라는데, 해마다 감사할때면 기술직들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삼척산업대 두사람을

두사람다 장학금을 주게 되면 두사람다 학업을 마치고 나면 무조건시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5년동안 인가요?

예, 5년까지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에 토목직이 부족한 주 원인이 태백시가 개청이되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 토목직들이 그만 둔 분들이 상당한 수에 달합니다.

사건, 사고율이 많아서 그러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다른곳은 태백시만큼 공사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태백시만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매년 앞으로 결원을 예상해서 요구를 냅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도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공개채용시험을 치루는데 그 인원으로 충원이 다 안되어서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추천을 받아 특채요구를 해서 특채로 채용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장학금을 줘서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행정직들은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기술직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안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사건,사고가 많아서 안들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아서 토목직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전에는 건설회사 만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회사 말고 감리회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을 보니 신규발령자들이 많던데,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명정도 됩니까?

인사는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물어보시면....

풀보상금 집행내역 참고자료에 보면 `97년 3월 24일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과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정년퇴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년퇴직한 분이 도립공원에 있는 한분하고 사무장이 한분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예, 영월에 있는 유영호라는 분입니다.

두분이 같이 다녀오셨어요?

예, 동남아를 같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 1년전에 공로연수라해서 그 연수기간중에 사회적응교육을 시킨다하여 산업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97년 3월 25일 `97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여비 및 국내여비보상해서 500만원의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몇명이 어떤식으로 갔다왔는지?

예,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도 사회과장을 하면서 노조간부와 임원들하고 한번 갔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특수시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2회 노인의 날 행사기념 선진지시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보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노인의 날이 있습니까?

노인의 날은 금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기념 선진지시찰이라 했으면 다른지역 동남아라던가 노인의 날에 대한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찾아 간것 아닙니까?

노인의 날 이것은 관내입니다. 국외가 아닙니다.

시찰을 하면 어디 시찰을 합니까?

산업지죠.

덕구온천이나 이런데 하루 다녀온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노인들이니까? 들렀다가 온다고 봐야겠죠.

말이 산업시찰이지. 가까운 온천이나 들렀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32만8천원가지고 어디를 가요?

노인회에서 얼마보조하고 해서....

버스 1대나 내준 그런 실정이군요.

풀 보상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국내여비보상이나 선진지견학 다음에 관광도우미 선진지견학, 민간인산업시찰보상금, 정년퇴직공무원해외연수, 교육참석 여비보상, `97노인지도자특별연수여비보상등의 명목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이와같은 것들을 줄여야 될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꼭 필요해서 해야된다면 해외여행은 자제를 하고 국내여행으로 대치를 해야될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같은 연수, 선진지견학을 자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대폭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풀 보조금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2억8,300만원까지 채울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풀 보상금이나 풀 보조금을 어차피 1월경에 내년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최대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소 무시하고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발전에 일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98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셔서 많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조간부해외연수는 금년도 3월 25일날 해외를 나갔는데, 노조간부 2명과모범근로자 3명이 9박10일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갔다온바 있습니다.

3명이 뿌린돈이 500만원이상씩 된다고 하면

반반투자해서 간겁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또 부담하고 그러니까 반반씩 투자합니다.

`97투자사업심사현황 및 내역에서 2페이지와 연관을 지으면 35개사업중에서 신규사업이 11개사업이고 연차사업이 13개, 이월사업이 4개사업입니다. 이것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이 6개사업으로 17%이고, 추진된 사업이 5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착공된 것이 10개사업, 제가 이문제와 결부되어서 보건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는 것처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일이 늦어지고 지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보상협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체방안으로서는 성의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늘 보는 것이지만 이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한번가서 안되면 두번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보상협의를 1차적으로 해놓고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한달, 두달, 6개월 이렇게 쉬다가 또 한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통동에 건설되고 있는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좀더 적극성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6개월에서 1년은 단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지명을 해서 위생매립장 같은 매립장의 지역 연고가 두터운 공무원을 지명을 하란 말입니다. 지명을 해서 그곳에 상주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1대 1일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성과가 상당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이월사업이라던가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7페이지 청사정비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청사정비를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청사정비는 말입니다. 신축시에 공제회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사조동 청사도 이 예산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96년도 채무현황을 보시게 되면 `96년도와 `97년도 채무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한 20억정도 줄었습니까? `96년도 총액이 448억원인데, `97년도 채무총액은 428억원으로 20억정도 줄었다고 보아 지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백시의 시비는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늦는데, 앞으로 시비가 부담해야할 각종 사업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시비 투자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방세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에서 좀 많이 수입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서 수입을 올리는 길을 택하도록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군데에서 나온 수입이 4억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따라가서는 충당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응해야 되는 사업들이 거의 50억 가까이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작년것을 대충 이렇게 봤지만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늦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제안밖에 안되고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예를들면 경영수익사업이 년에 한 10억씩 올라간다던가 시비가 부담되는 만큼 경영수익사업도 자체적으로 얼마가 생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드렸는데,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 한달 경영을 했습니다만 4,5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지금 태백산도립공원운영도 지난 5월에 개장을 해서 6개월 정도의 수입만 실적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수입을 올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자제를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해서 5.5%, 쓰레기처리시설에 8%, 청사정비3%, 국민주택건설 5~10%, 농공단지조성에 10% 이와같이 현재 3%짜리도 있습니다. 이 기간도 문제지만 이율이 높은 것은 낮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해올때 조건의 이율을 예를들어서 맑은물공급대책이라면 그 기채선에 따라서 %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기채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다음에 기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5%짜리가 있는가 하면 8%짜리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8%짜리는 쓰지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쓰지말고 5%짜리로 대체를 해야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율이 낮은 곳에서 기채를 해오지 왜, 이율이 높은 곳에서 기채를 해오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기채선이 예를들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면 어디서 기채하라는 기채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와야 된단말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데, 3년을 지나면서부터 공설묘지가 3년안에 다 되는 것인지, 되어서 공설묘지를 한곳에 얼마씩 받고 판단말입니다. 팔았을때 3년마다 이 돈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능합니까? 공설묘지가 3년뒤에 완공이 되어 묘지를 팔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설묘지관계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공설묘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현실성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거치 5년상환,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3년안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5년거치 5년상환을 한다던가 이와같이 해서 묘지가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8%짜리면 높단 말입니다. 높으니까 5%짜리로 쓰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절충을 하셔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것은 8%로 주시더라도 향후에 나올수 있는 돈은 줄여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점을 재고를 하셔서 묘가 하나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자율이 싸게 하는 것은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싼것입니다. 그냥 이런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결정을 할때에 이렇게 싼 이율로 합시다. 그대신에 원래 10%이면 5%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마다 다르니까 그게 언제든지 그런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관계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책자금하고 토지토특자금이라해서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처리시설관계는 지방공공자금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해주므로 이렇게 금리상 이자....

그러면 청사정비는 어떻게 3%짜리가 다 있습니까?

청사정비는 지방공공자금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되는....

시·군에서는 공제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겁내는 것은 외국 빚을 우리가 많이 끌어왔단 말입니다. 국가가 경제의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보면서 지방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부채율이 높으면 파산하지 않겠냐는 그런점이 우려되어서.... `98년도에는 줄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기채를 할 때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략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다 갚을 재원이 아니고 연차별로.....

예,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행정소송계류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3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3건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누가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이사람의 차를 시에서 뺏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택시를 뺏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시에서 내준것을 취소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내주었으므로 이 사람은 차를 자기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취소가 되면 안되죠?

저희들 행정처분으로 했는데, 이번에 행정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심요청을 하여서 사안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차를 주는 것이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차를 줄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청구가 된 것입니다.

11페이지 국·도비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국도비 요구액이 172개사업 623억입니다. 그렇죠? 국도비를 우리가 여기서 요구한 것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므로 돈을 이만큼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겠다는 돈은 467억이란 말입니다. 그 차액이 155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 계획했던 172개사업에서 30%이상이 안 내려왔다고 봐야된단 말입니다. 차액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구한 사업도 172개사업이고 내시된 사업도 172개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라던가 경제기획원에서도 사업별로 판단을 해본 결과 사업별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마디로 말씀드릴순 없겠습니다만 사업이 172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같은 경우 각실과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사정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해줄순 없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2개사업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태백시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172개사업을 하는데, 이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172개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150억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172개사업중에서 국비 요구내시, 도비요구내시 증감사유가 나옵니다.

지금 국도비 요구액은 172개사업에서 623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내시한 172개사업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38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소각시설설치라던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 이런것은 전혀 내시가 하나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172개 사업이 안되는 것이죠.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올린것이 삭감이 다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도비 내시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12월 중순쯤에 보조금 교부세라던가 다음 양여금, 이것이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때에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건립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어떤 용도로 짓는 다는 것입니까? 3억5,000만원을 올렸다가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예, 이것은 사회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내시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대략적인 약속이란 말입니다. 확정과는 관계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확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없고 이제 국도비 내시액이 172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38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설치가 9억인데, 9억이 전부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소각시설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72개 사업이 아니라 171개사업이라고 나와야지....

내시된 사업건수가 말이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 이런식으로 숫자표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155억의 차액에 대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어느정도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중앙부서와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0%정도 차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잘 모르십니까?

예, 지금 파악하러 갔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꼭 짓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것 같습니다.

보통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돈이 증액이 많이 됩니다.

아니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다.

거기에 보시면 감, 증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만 바꿔주고 사업은 그대로.... 한가지만 더 알아봅시다. 세항 3312, 시설면적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전용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것을 어디로 바꿨다는 겁니까? 시설면적 뭐를 어떻게 증가시켰고 어디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겁니까?

현재 제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산업경제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하는 것이다....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다 세워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별도로 목을 따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 목을 변경을 하여 일부를 땅사는 돈만큼만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시의회와 타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목간변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고유권한이라면 얘기할게 없고 이것은 필요없잖아요.

아닙니다. 조정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비라던지 이런 중요한 것은 그런것은 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던가 특수활동비 이런것은 전용이 안됩니다. 예산전용제도가 상당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계는 한국선명회에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각종 감사현황서 말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인데, 재정상 조치가 많거든요. 이렇게 재정상 조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상 조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 재정조치를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96년도 밭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하므로써 융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96년도 12월 19일 남진백씨가 5,000만원의 융자금을 6회에 걸쳐 4,084만1천원을 인출한 사항이고, 이근재씨가 5,000만원을 융자를 받았는데, 6회에 걸쳐서 전액 인출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말입니다. 감사관계상 재정상 조치가 많이 나온 사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한번두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할때마다 재정상조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뭔가 완벽한 자료를 갖춘 후에 돈을 내줘야 하는데, 완벽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내주다 보니까 환불을 받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만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실장님이 각과에다가 어떻게 특별히 얘기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서 감사를 해도 일할게 없을 정도로 각 실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실장이 유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농림부 감사, 강원도 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재정상 조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19폐이지 같은 경우는 재정상 조치를 추징이 274건이 나왔어요. 274건이나 어떻게 추징이 274건씩 나옵니까?

이것은 지방세, 우리 세무과에 감사지적된 사항인데, 지방세에 부과....

부과를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를 이중으로 했다기 보다는 부과를 하지 않은 것, 누락이 된것을 추가로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4,035만4천원을 받아 들인것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 `97년도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29개사업, 168억원정도 됩니다. `96년도에는 얼마정도 됐죠?

예, 유인물 맨위에 보시면 총 108개사업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6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개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감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현황 자료는 큰 타이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수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선 행정조치사항에서 행정상조치해서 시정3, 주의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사항만 내용을 정확히 해서 보내줄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조치사항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요청은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설상담실운영 이것은 전년도 없었던 것이죠?

예,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사업으로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97년도에는 주차면수가 505면인데, `96년도에는 443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가 면수가 더 많은데, 면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수익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연말까지 정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을 한다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금액이 거의 확정치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적습니다. 참고로 용연동굴을 한달간 주차료를 말씀드리면, 관람객이 27,605명이 왔다갔는데, 관람료 수입이 3,187만7,600원입니다. 그리고 탑승료가 27,605명이 트램카를 탔는데, 총 71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주차료는 4,126대가 왔는데 428만원,총 4,686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객토용연탄재판매는 올해는 판매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이 2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500톤인데 올해는 2,000톤이잖아요. 1년사이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나요.

연탄을 사용하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먼저 시장이 얘기하실때 보니 4,000만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 말입니다. 각 단체별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했고 몇명이 입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는 `97년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대한 것은 왜 안 나왔죠?

박물관 있습니다. 참, 박물관은 경영수익사업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뭐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박물관에 대해서 아는바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제가 듣기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금년도에 문화공보부로부터 받은 돈이 6억이죠? 6억을 세입을 하고 다음에 시설비나 이런것들을 다시 보완을 하고 해도 순수소득이 이익으로 안돌아 왔습니까? 6억을 보조받고도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입장료 700원을 받아서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문화공보부로부터 6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잡았을 때에도 적자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시가 경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박물관이라고 한것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이라 명칭되었고요. 박물관으로 할 때에 박물관법에 보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수 있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때에는 국가로부터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는 것은 입장료를 많이 못받습니다. 700원이상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것은 700원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전시관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더 받을 수 있 습니다.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아니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요점은 보조금을 6억을 받고도 손해가 난다고 하면은 전시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전시관이라 해도 그렇게 흑자를 낼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우선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의 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혜택이 있으니까....

박물관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경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운영비는 보조가 안되니까 시설비에 투자를 해라 해서 6억이 교부세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설비 명목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자가 계속 될텐데, 뭘로 갚을 것입니까?

그래서 운영비는 입장료수입이라던가 주차장수입으로 카바를 해주고 시설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예산투쟁을 통해서 시설비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시설비로 나온것이 6억밖에 안되니 운영비라던가 나머지것들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될것은 뻔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운영비도 보조가 되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며 시설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예를들어 시설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은 감사가 나올경우 걸릴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쓸때 지적에 걸립니다.

계속 시설비로만 달라고 할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소요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투자가 되면 시설을 많이 할수록 운영비는 자꾸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자체부담을 해야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예를들어서 몇년간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설을 더 멋있게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한 다음에 박물관을 전시관으로 바꿀수 있으면 바꿀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시설비로만 자꾸 지원받아서는 나중에 감사가 나오게 되면 걸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시설을 보완한다던가 하는 경비를 원래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지만 그것을 보조를 받아서 하므로 그만큼은 시비로 투자를 해야할 것을 그만큼 투자를 안하니까 그만큼의 정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대책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시설비가 투자되면 될수록 운영비는 비례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써도 더 써야 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우리 부채가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익이 안되면 폐쇄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 간접적인 효과도 노리면서 다음에 박물관도 시에 이익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경영수익사업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그래서 요구하건데 `98년도에는 계속 운영비가 안내려올때는 전시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서 입장료를 3,000원이나 이렇게 받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전시관이라 하는 것하고 박물관이라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학교나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수 있습니다만 전시관이라 하면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크다고 해도 아니 일본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규모를 가지고 박물관이라 해야지 전시관이라고 해놓으면 입장료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저희시가 흑자를 낼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적게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물관이라 하면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성격이 다르니까 많이 온다는 얘기죠.

5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금년 12월달까지 결산을 하고 1월달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누적현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2개계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인데 결원은 2명에 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 취미교육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으로 추진계획은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대상은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년2기 과정으로 3개월과정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인원은 18개 과목에 652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기 489명으로서 75%입니다. 1기에 264명, 2기에는 22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561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문기술교육 운영실적 및 대상자선발 현황으로 추진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과정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컴퓨터반으로서 18명입니다. 실적은 18명으로 100% 모두 수료했습니다. 이중에 15명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되어서 12월 4일날 실기시험 발표가 나게 됩니다. 대상자 선발은 중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다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교양교육운영실적 및 작품전시회개최, 문예지발간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은 기간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인원은 8기 34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로 4일간이 되겠고 대상은 동별 지도층여성으로 인원은 4기에 3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작품전시회 개최로 기간은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대상은 수강생 및 수료생으로 130명입니다. 출품과목 및 수량은 7개과목에 309점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문예지 발간내용은 대상은 강사 및 수강생 95명이 작품 원고를 제시를 했고 이것은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담실 운영실적 및 성과로 기간은 연중하고 있으며 현재실적은 328건으로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과는 고충사항 해소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방향감을 주고자하는데에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 간접적인 효과도 노리면서 다음에 박물관도 시에 이익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각종 교육운영을 제외한 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교육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과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관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안전교실을 운영한 자료가 왜 안나왔어요.

예, 안전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성과가 지대합니다. 125명을 수료했습니다.

3페이지 컴퓨터 18명중에 15명이 자격취득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길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교육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할 순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18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9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27명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에서 취업예정자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동안에 여자 상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3학년1학기에 하기 보다는 2학기말 예비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선도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때로 바꿨으면 좋을듯 합니다.

학교측과 협의를 해본결과 연초에 교육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2학기에는 실습관계도 있고 시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학사일정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년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전혀 없는데,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야지 일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예산사업을 할수만 있으면 하고 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4페이지 일반교양교육운영실적에서는 한달동안 8기로 되어 있는데, 1기에 몇명이며 또 며칠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기에 40명씩해서 2박3일간 합숙교육입니다.

2박3일간,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들이 349명입니까?

예, 그렇죠. 3학년 학생이니까 35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9명이라는 인원은 실지 우리가 교육시킨 인원을 얘기합니다.

1기에 40명씩 2박3일간합숙교육을 8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상담실 운영실적 및 성과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328건이란 말입니다. 신상 136건, 노사 3건 이렇게 해서 328건인데, 하루에 1건 정도한 결과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담실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그러니까 거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생들이 시간이 있으면 들러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신상, 노사, 가정, 취업에 대해서도 상담을 합니까?

예, 합니다.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취업예정자를 교육할적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상문제나 다음에 취업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지회관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예식장을 몇 번 운영을 했는데 150명이란 숫자가 나온것입니까? 150번을 예식을 했다는 겁니까?

예, 1회에 150명,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식장을 이용한 사람이

한번 이용했는데 150명이이용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예지 발간내용은 대상은 강사 및 수강생 95명이 작품 원고를 제시를 했고 이것은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담실 운영실적 및 성과로 기간은 연중하고 있으며 현재실적은 328건으로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과는 고충사항 해소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방향감을 주고자하는데에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 간접적인 효과도 노리면서 다음에 박물관도 시에 이익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