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룡 운영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장진용 의원님께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태백시의회 사무과장 김교복

의회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진정서처리현황, 물품구입현황, 회의록 제작·보존현황, 의정활동 홍보사항, 의회방문현황, 사무직원인사관리현황, 의정활동 자료수립지원현황, 청사환경정비사업내역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과 직원은 17명 정원으로서 현원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9억7,874만3,000원으로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7억1,192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2억6,681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필수경비는 거의다 지출이 되고 연말예산이월액이 8,330만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로서 연말까지 지출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의회사무과에 제출된 진정서가 총 18건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대다수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 감독소홀로 인한 실족사고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1월경에 상장동 현대아파트 진입로를 보행하던 보행자가 방치된 공사자재와 가로수 식재용 구덩이의 방치로 골절상을 당하여 서울의원에 입원 가료중임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 정옥희에게 배상할 근거가 없으며 공사업자와 합의를 주선할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음을 본인한테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공유지 불하요청으로 진정요지는 동점동 498-7,498-8번지의 하천부지와 동점동 산6-1번지에 도유지를 불하요망을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국·공유지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본 지역은 탄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의 구문소휴식공간 조성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진정인의 요구한 번지의 국·공유지의 매각은 불가함에 이에 진정인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65㎸변전소 및 송전선로 고무덕 설치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765㎸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육군 제8087부대 2대대장으로부터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공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군부대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향토방위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추경예산 심의시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주관부서인 시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반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백시 쓰레기매립장 예랑골 설치반대가 연화동 주민 8명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계속 보고중에 있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요구가 동점동 이병연으로부터 접수되었는데, 진정요지는 도로개설에 따른 현행 도시계획 도로폐지와 `95년도 무허가증축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으로서는 현재 8m의 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향후 구문소관광단지개발등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폭 20m의 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한 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한후에 재등재할 것을 본인에게 권유한 바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불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조동 주민으로부터 광동댐 건설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정착촌인 사조동 4통 주민들의 농지확보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석탄공사 소유임야를 불하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조동 220번지와 220-3번지 임야는 대부분이 대한석탄공사의 갱목공급을 위한 보존임지이고, 일부는 향후 갱목생산을 위하여 `95년도에 조림식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하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시설비 지원건의는 의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2억원을 지원을 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황지3동 4,5통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시행일정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진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는 연차적 투자사업으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98년도에 측량 및 감정평가 예산이 계상이 된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풍물시장 건물보수 및 육교설치, 주차공간 제공등 3건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풍물시장 건물 노후로 인한 공사는 지붕보수에 2,600만원 및 화장실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공영주차장의 풍물시장 ~ 무궁화연립구간의 우회도로변 약1/2을 풍물시장의 주차공간으로 제공을 요망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8월 차선도색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앞 우회도로변 육교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성2동 목련아파트 관리에 관한 청원입니다만 정식청원은 아니고 진정이라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장성2동 목련아파트 상가를 타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을 했고 건축과 주택융자금 회수 및 불법건축물단속 사용인부 3명은 과다 사용이라 고령인구의 사회복지제도마련을 위해 아파트관리인 취업연령을 60세 규정은 부당하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임대희망 첫번째 사항, 상가를 임대희망자를 모집공고하여 임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일반사무등 타용도로 임대하는 건에 대하여는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은 상가가 출입구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시영임대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기능 정규직을 1명 보유하고 그외 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2명을 병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잘못 아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인 정년을 60세로 지침상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 관리인에 대해서는 70세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유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증차를 하고 종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중단 이전건의 입니다. 화전동 산47-1번지 일부에 허가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이 여러 가지 부적격지이므로 이전을 건의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현재 까지는 주민대표와 사업주간의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태백시공원묘지 조성반대 건의입니다. 화전1동에 김삼식외 59명으로부터 태백시공원묘지조성 반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도 답사하시고 또 이지역이 적합한 지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방도로개설 요구가 되겠습니다. 황지1동 장병태외 100명으로부터 무궁화연립부지 울타리 축조에 따른 주민통행 및 일상생활 불편해소 대책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8년도에는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로편입용지손실보상 조속협의 종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에따르는 각종 10필지에 대해 현실매매가격 으로 보상 요청하고 대지가격으로 보상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재감정 평가후에도 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11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결의를 하므로서 앞으로 강재수용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물품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에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품구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중형승용차 의전용 1대, 카폰 1대, 소형승용차 업무용으로 1대, 선풍기 12대, 소형승합차 1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문서세단기 1대등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회의록 제작 및 보존현황입니다. 회의록 제작은 금년도 7회 665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1회당 95부로 했는데 배부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인쇄물 제작 홍보로서는 의회기구표 제작을 2회 600부를 했고 의회수첩 제작을 340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소식지 제작을 2회에 40,000부를 해서 의원님들 활동하신 의회 의정 모든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행사홍보로서는 제2대 태백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담회입니다. 765㎸와 관련한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를 3회 실시했고,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심도있게 홍보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회방문현황입니다. 의회방문현황은 총 13회 301명이 저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강원도 평창군의회 일본 궁성현의원등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에서도 관심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직원인사관리현황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전출된 직원은 7명이고 전입된 직원은 6명으로서 현재 결원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정활동자료수집지원현황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해 의원님들이 2회에 걸쳐 4명이 선진지를 다녀오셨는데, 그 내용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폐갱구 침출수 정화시설, 경영수익사업 현황, 전통식품생산공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등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히 수집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97년도 지역농업개발 민·관 합동교육을 6명이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사환경정비사업내역입니다.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는 환경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금년에는 와이드칼라 즉 2층에 걸려있는 태백산 사진으로 1점, 관광명소사진 제작을 의장님실을 비롯한 의원님들 집무실까지 확보를 했고, 전문위원실 방수공사를 실시했고, 의정지표와 의원윤리강령등을 현황판을 제작했고, 난방장치를 수선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물품구입현황에서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소형승합차 이렇게 3대를 구입하셨는데,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별로 소요되는 경비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체 3대를 합쳐 저희들이 연간에 운영되는 경비는 7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경제역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를 앞으로 향후 집행을 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즉 소형승용차라던가 이런것들은 앞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가 유지를 소형차로 변경을 할경우에는 새로운 소형차의 구입가격을 부담을 해야되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승용차가 노후가 되고 이렇다면은 변경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감안을 하여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과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의회장이 모범을 보였을때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때 현재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모양새를 갖췄으면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시기를 기해서 얘기 좀 하고싶은데, 우리 765㎸위원회가 태백시의회의 축소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65㎸ 의회 특별위원회도 존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존치는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태백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위원회를 축소시켜서 소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해놓았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부터 회의는 여러번 했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고라던가 내용을 위원회에서 알려주지를 않아서 765㎸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라요. 일일이 알려고 해야지만 알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것을 전반적 태백시의회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끝난다음 그 다음 간담회시 765㎸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태백시의회에 방문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적에 보니 의회현관에다 역대의원들의 이름과 단체사진을 찍어서 현황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저희도 역대의원들이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나서 지역일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각 의회에서 우리의회를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누가 어디서 왔다 갔는지 모르거든요. 방문한 분들이 우리 의회와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간담회시 어디서 누가 왔다 갔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추후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