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는 도시국의 2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소관을 대표하여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국장 김병수,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건축과장 이석영, 건설과장 송경수,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지적과장 조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기전에 추가자료를 원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58쪽 근린공원관리 인원현황에 근무일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근무일지 좀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갖다주세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변동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를 한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안하고 제가 오니까 '94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땅을 다 매입했기때문에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설계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남선공원 조경수식재공사한 것 있죠? 4,968만원짜리.....,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있죠? 김위원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위원
남선근린공원 산책로개설비, 체육시설설치공사, 금년에 한 것, 설계도 두건을 갖다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월평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던 것 보다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기위해서 전체 마스타프랜을 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시에 조성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공식화는 안됐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목재기금적립현황이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통장내역을 하나 부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41쪽을 보시면 그린벨트의 면적이 38.38㎢중 정림동이 10%, 가수원동이 15%, 기성동이 75% 그래서 서구면적의 40.3%이다, 또 시 면적이 1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이 16명인데 일반직이 12명이고 청원경찰이 네사람이다. 청원경찰은 상시순찰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16건을 분리를 해 보니까 주로 전답, 임야는 주차장으로 많이 바꾸었고, 위법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 주택창고를 음식점, 축사가 주택이나 창고로 들어갔고 가설천막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16건중에서 쭉 보니까 위법발생을 한 경우와 1월달에 4건, 3월달에 1건, 그것도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4월달에 한건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했고 8월달에 9건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한건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위법발생한 것을 단속한 것이고 16건중에서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앞에서 단속인원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 3명은 그린벨트에 대한 책임이 도시개발과장인 저와 도시기획계장과 담당직원 한사람을 합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 직원 한사람이고 동에서 3명이라는 것도 동장과 사무장과 그린벨트 담당자 한명 해서 3명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3명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에 한사람, 동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네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정림동과 가수원동에는 한명씩 배치를 했고 기성동이 면적이 많기때문에 두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달에는 시 감사에서 한건이 걸렸고 4월달에 건교부감사에서도 한건이 걸렸고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 10월달에도 한건이 걸렸고 나머지는 우리 서구에서 1월달하고 8월달에 두번 해서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대비를 해서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하고서 감사를 받았기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큰 위법이 아니고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큰 건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이 단속에는 상당히 면적은 넓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을 계속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전년도에 없던 건물이 생겨난 것을 판독해서 저희한테 위치가 오면 신규 생겨난 위치를 저희가 하나 하나 확인해서 이것은 허가가 나간 사항인가, 또 현장에 가보면 어떤 건물이 아니고 시골에 짚단이나 이런 것이 쌓여있는 것인가를 전부 확인해서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수시로 하는데 왜 9건이 8월이 밀집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인태
김인태위원
평상시에는 안하시다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월달에 9건을 집중단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감사원에 1건이 적발되고, 1월달에 4건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왜 3∼4월에 위법사항이 지적되고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안하신다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월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에 없는 것은 저희 자체감사때 지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없던 것이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0월달에 감사원감사에 걸린 것이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식당앞에 임야라고 해서 산림도 하나도 없고 지목만 임야지 없으니까 차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해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구에 그린벨트내에는 큰 위법시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60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관계가 있는데 단속인 경우는 2건에 38㎡이고 건축복합이 20건에 1만6,666㎡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토지형질변경관계는 어떤 경우에 주로 내줍니까? 허가관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허가관계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은 전부 토석의 채취라든가 흙을 채운다든가 깎아낸다든가 이런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단, 농지에 대해서 50㎝이내로 채우는 것은 우량농지 조성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갈음됩니다. 50㎝이상의 흙을 채우고 깎고할 때는 저희한테 형질변경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주거지역도 되겠지만 어떤 임야 이런 부분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경사진 부분을 판판하게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건축설계와 같이 복합으로 형질변경이 들어오기때문에 이것은 법상 타당하면 저희가 허가를 전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위에서 건축복합이 아니고 2건으로 들어온 것은 가수원에 건양대학교를 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양대 대학병원 짓는 부지내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대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내에 조경수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우선 형질변경이 들어왔기때문에 저희가 해 줬고 하나는 괴정동에 자동차공업사에서 그곳에 오는 자동차들을 인근에 놓을 곳이 없어서 자기땅에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건축복합에 20건중에서 이 허가낸 관계가 1월에 2건 있었고 3월에 1건 있었고 4월에 11건, 5월에 1건, 7월에 1건, 9월에 3건, 10월에 1건입니다. 이 허가건수를 보면 4월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그리고 9월에 3건 있었는데 4월달에 11건이 갑자기 허가가 밀집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을 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형질변경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현지를 가보고 경사도하고 입목본수도를 판단해서 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 관계도 물이 흘러가듯이 해야 되는데 한두건 있다가 갑자기 여러건씩 있으니까 이상하다! 허가관계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4월달에 많이 신청된 이유는 건축시기가 4월달에 해동하면서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 준비과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몰리는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아니죠. 국장님 잘 알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관저동에 설계자가 한명이라든가 공동설계해서 한명이 낸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민원인에 의해서......,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 토목설계 한 사람이 한 회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한꺼번에 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관저동 1단지 1지구의 용지를......,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설계자가 같은 사람이죠? 동일인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설계자가 전부 동일인은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4월9일날 나간 것......,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59쪽을 봐 주세요. 남선공원 전망휴게소 건립관계요. 예산에 5억이 섰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96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류가 되었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환을 시켜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남선공원빙상장 전망휴게소설치를 보류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남선공원에다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망대 위에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사항,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보류를 해 주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취소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이란 돈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계획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종합체육관에 휴게소가 서는데 그 옆에다 전망휴게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설계까지 해서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또 어디에서 얼마나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킨 것은 '96년도사업비를 '9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96년도 사업비를 '9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저 오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내용을 판단하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썰매장에 대한 휴게소시설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경영측면으로 골프장을 하려고 계획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내에 골프장시설입지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저도 반대를 하고 오던중 지금 말씀하신 김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과거 제가 업무보고할때 여러번 불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현재 유보를 시켰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를 왜 빨리 삭감을 해서 타 예산이 쓰지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명시이월되어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로 삭감요구를 추경예산이 했었는데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12월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된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한 것이지 이 사업비를 쓰지 않으려고 저희가 추경에 깎지 않은 내용이 아닌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설계서는 언제 들어간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6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96년도에 설계가 들어갔는데 남선종합체육관빙상장 예산은 언제 서 있습니까? '96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추경에 서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96년도부터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체육관 계획이 휴게소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옆에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설계비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예산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빙상장의 전체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있었지 실지 설계를 해 가면서 활용공간이 나올때 이것을 휴게소를 쓰자, 조그만한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설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할때 심각성을 기해서 이런 양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임시회기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한적이 있죠? 그 내용은 큰 대로변에 주민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 시에 건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그때 과장께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어조로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피력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는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과장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관계는 시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할 수가 없고 대정비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에 요청한 곳도 여러군데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주민에게 공람 공고가 되고 법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것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주민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는 대로변에 대해서 전부 상업지역화하자는 말씀이셨는데 대로변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전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때문에......,
승기
김승기위원
그 얘기는 아니죠. 꼭 상업지역으로 있어야만 되는데 소음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주민이 거주하기가 불편한 곳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지 대로변 전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전체를 다 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이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문동4거리라든가 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시에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할때 한 블럭하면 주민은 "왜 우리집 앞에서 끊어졌느냐 한 블럭 더, 한 블럭 더" 이런 집단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입니다. "왜, 내 집앞에서 끊어지느냐, 내 집까지만 포함시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획협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에서는 주민여론을 종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상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대로변같은 경우는 큰도로 노폭에 연접하다보니까 땅만 확보하면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평수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 집들이 들어차 있는 곳을 상업화해 놓으면 그 소유에 대해서 지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사실 업무상 집행부나 의원간에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말을 감사하기전에 왜 드리냐면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물었을때는 좀 건실하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꺼냈습니다. 서로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해명으로....., 뒷분들이 시간을 쓸 수 있게끔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 빙상장 조성비 140억을 저희가 책정해서 지난해 26억을 승인했죠? '97년도 예산편성에 26억 우리가 승인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중에 0.18%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468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사용됐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죠. 작년에 세운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년도라는 돈이 아니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96년도 선 것 '97년도 선 것을 전부 합계를 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합쳐두는데 그것에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무엇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신문공고료가 160만원 정도가 나갔고 또 120만원 정도가 과거에 시민대토론회하는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토론회하는데 얼마가 들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토론회를 하는데 무슨 120만원씩이나 듭니까? 전부 점심을 대접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서면 답변을 주시구요. 다음에 조경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녹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땅 사는데 전용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근린공원이라든가 땅을 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뭔가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나무를 사고 아니면 나무를 사서 녹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어야지 땅을 사는데 쓸려고 기금조성을 했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도 할 수가 있고 원래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률을 배정할 당시에는 어떠한 학교나 군부대나 이런 시설이 이사갔을때 그것을 개인에게 팔 경우에 우리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사서 녹지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그 조례가 지정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잘 안 훑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조례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9조에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 3페이지에 규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둔산, 월평지구에 시설녹지에 벚나무단지조성 2억2,500만원 선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다 집행되었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차액만 남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억2,500만원에서 2억1,052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단가가 어느정도 먹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단가는 설계내역서를 확인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만원해서 1,500주에 예산액을 2억2,500만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예산서에 저희가 그렇게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심은 것은 왕벚나무 현재 2,000주하고 산벚나무 37주를 식재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왕벚나무 2,000주중에 지금 고사목은 먼저 업무보고때 170주가 죽었다고 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40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왕벚꽃나무외 다른 종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산벚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배재대학교앞에 들어가는 가로수 37주를 보식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37주를 가로수에 보식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그쪽에다 예산을 전용해서 쓸 사항이 아니고 둔산이나 월평쪽에다 써야 되는데 그쪽에 전용을 해서 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같은 벚나무관계이기 때문에 37주에 대해서는 가로수식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그쪽에 얼마, 500주 가격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37주니까 돈으로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면 이쪽이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까?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또 15만원에 1,500주를 심는다고 했으면 그쪽에다 공간을 사실상 지금보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겸 겸사겸사해서 그것을 그쪽에 요구를 해서 한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그쪽에다 해 줘야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소음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관리에 대한 돈이 아니고 도로관리예산으로 해서 시청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2억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심음으로써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또는 보이지 않는 방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고사목은 금년에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봄에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0월, 11월중에 이미 고사목 140주에 대해서 식재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은 내용은 내년 봄에 조사해서 내년 4월 식재시기에 또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수목에 대한 하자관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뒷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다음은 월평1동 입의브락쪽 신신자동차 학원뒤로 도심에 중간부분에도 가장 도심중에 낙후되어 있는 마을인데 그곳을 구획정리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혹시 개발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지역에 대한 현재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신자동차 학원뒷편에 지금 시에서 지하철본부 사령실이 뒤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변고속화도로가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신농장 카브트는 부분에서부터 유성쪽으로 외각도로가 나갑니다. 하면서 그 지역에 지금 구획정리할만한 면적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곳은 도심, 바로 큰길옆에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현지답사차 그곳을 갔었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도시개발을 위해서라면 관계당국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연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끼를 기른다고 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그 토끼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토끼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토끼를 충청은행에서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사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를 남선공원에 방목을 했을 경우에 죽고하기때문에 토끼장을 지어서 노인회관앞에다 계속 키웠었습니다. 그 먹이로 1년에 100만원,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그 한군데 사육장에 기르다보니까 주민들이, 학생들이 냄새가 난다고 항의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방침을 바꾸어서 초등학교 3개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무상으로 20마리씩 60마리를 이전을 해 줬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저는 토끼를 못봐서, 토끼예산은 조금 서 있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한두달 됐습니다. 또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 그곳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근주민들은 똥때문에 엄청난 항의전화를 하고 저희하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인근 원룸짓고 하는 사람들은 창문위에다 전부 똥받이 시설을 개인주택이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비둘기먹이는 따로 예산이 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 예산도 다쓰지 않았겠네요? 좀 남았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기금 4페이지에 예치현황을 보면 충청은행이 7억6,000이 되어 있고 중앙투자에 2억7,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은 이율이 9.5%이고 중앙투자는 13%입니다. 그러면 의당 세입을 위해서라도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투자에 있는 것도 충청은행으로 이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충청은행이 저희 구금고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와서는 이율이 비싼곳으로 하자고 해서 중앙투자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인가 결산감사에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전부 구금고로 이전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누가 이것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서구의회에서......,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영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여러군데 거래를 하면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금고가 결정되었으니 구금고로 통괄 운영하라는 결산검사위원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율이 9.5%하고 13%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영수익이니 자체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마당에 왜 같은 돈을 주고서......,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괄성있게 지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무리 구금고로 하라고 해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억이라는 돈을 예치해서 수입을 올려야지 금고 한군데로해서 구민이 손해가는 짓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두었다가 뭐하기에, 안그렇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구금고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추후에 다시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시금고도 충청은행이지만......,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시금고도 충청은행이지만, 굳이 구청에서 손해보는 일을 왜 하느냐 같은 돈을 예금하고서 세입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도대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 관련이 없다는 답변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서구의회에서 지난 여름인가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중앙투자에 넣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잘못됐다. 구금고로 넣어라"는 지적을 받았기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이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 푸른담장가꾸기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520만원이 섰었는데 1,520만원을 전부다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단지 담장 대로변, 그 다음에 동사무소, 학교주변 대로변 이렇게 해 놨는데 담장밖에 식재를 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담장밖에 식재를 했는데 인도가 있고 인도 다음에 바로 담장인데 그곳에 식재를 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들이 주로......,
재찬
남재찬위원
시설녹지들이 있는 안쪽으로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도로변쪽으로.....,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봄부터 저희가 3번정도 해서 각 동으로 전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1,520만원 실지 사용한 내역이고 5,000만원이 있어서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지난 업무보고때마다 푸른담장가꾸기를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 내용인데 학교, 동사무소 이런데에서 추천이 와서 그 지역만 한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대상지가 없어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담장이 투명담장같으면 그렇게 심어서 그것을 옆으로 타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둔산대로변 그런 곳은 담장이 좀 높습니다. 소음, 방음벽 비슷하게 해서 높은데 그런 부분에다 나무를 식재해서 그만큼 올라와서 푸른담장가꾸기에 맞게끔 올라가질까요? 안올라갈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학교 담장들은 덩쿨장미를 했구요. 그리고 아파트담에는 담장이 넝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올라가는 장미가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공원내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원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배치를 해 놨습니다. 어떠한 취사행위라든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도록 해놨는데 사실 그 분야에 단속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은평공원에는 공익근무요원 세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한사람입니까? 직원은 주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직원도 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은평공원같은 경우는 은평공원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직원은 테니스장 사무실안에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을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평공원의 관리인은 테니스장소장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은 가끔 나가보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근무감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직원이 나가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그 주변에 보면 정자도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은평공원에 정자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한데 그 정자에 항상 가정복지과 감사때도 과장님께서 그 문제로, 관리부실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공원관리요원이 있는데 그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 퇴근할때까지 상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자주변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행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주간에 행해지는 행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가정복지과에서 그 정자의 소관이다보니까 관리부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정자도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안 내부에 대한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현재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정자안이라고 해서 그곳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 마루를 깔아놨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분수대니 정자주변은 항상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청소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리인원이 화장실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나 화장실까지는 전부 도시개발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 가봤을때 공중화장실, 특히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청결하게 잘되어 있으면 그 지역의 동이나 구는 아주 행정이 잘된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지저분하면 첫째 제일 먼저가 화장실입니다. 그런 곳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이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3쪽에 남선공원빙상장지질조사결과가 되어 있는데 지질조사가 완전히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질조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충분히 자료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자료 하나를 봐서는 우리가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빙상장을 조성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상한대로 적격하였는지 안하였는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이라든가 결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인근지역에 자동차유료주차장을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을 우리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을때 사전에 설계변경 없이 밑에 암반이 나왔다고 해서 배관을 임의로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밑이 암반이냐 아니면 토사층이냐 허공이냐에 따라서 설계비에 막대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가지고는 전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지질조사한 내용은 뒤에 저희가 보링홀 10개에 대해서 위치도가 붙어있고 45페이지부터 주상도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말고도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지질조사보고서를 저희가 건축설계하는 부서로 위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건축설계하는 곳에서 이 지질조사도에 따라서 구조계산을 해서 기초공법부터 들어갑니다. 활용이 되겠구요. 토지관계는 45페이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명, 조사장소가 있고 공번이 보링홀 1번입니다. 이 위치는 44페이지에서 보링홀 1번이라고 써 있는 위치에 대한 주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표고는 에레베이션이 64ｍ다, GL가 65ｍ였기때문에 GL보다 -1ｍ다라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지하공내수위가 GL-16ｍ입니다. 그러면 아까 표고가 64ｍ였으니까 GL보다 -1ｍ였으니까 GL이 65ｍ입니다. 그러면 65ｍ에서 -16ｍ 지점에 지하수가 있다는 표입니다. 그 다음 옆을 보면 시료가 자연시료냐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시료냐 코아시료냐 흩어진 시료냐에 따라서 쭉 되어 있는데 주상도에 보면 채취시료가 4ｍ50까지는 동그라미 2개니까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시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가위표하고 동그라미가 쳐있으니까 흩어진 시료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GL에서 3ｍ까지는 지질명이 풍화토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풍화암, 15.5ｍ이하는 풍화암파쇄대라는 암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와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암이 나와있다는 주상도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토공에서 토적도가 나오고 이 지질조사표가 설계부서로 넘어가서 구조계산이 되고 활용이 100% 다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듣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료를 인용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예견했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토공을 굴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또 시공과정에서 이공사는 대단위 공사이기때문에 책임감리를 둬서 감리단 기술자들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이러한 변화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옥근
박옥근위원
기술조사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과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고서에 불과하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사실대로 현지에서 시험해서 측정한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후에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실시설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빙상장 지질조사를 얼마전에 또한번 했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질조사를 두번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만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고 최근에 한 것은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지하수 파는 시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밑에 천변으로 시설녹지에 지하수가 우리 공원내에는 없어서 천변쪽 시설녹지를 파서 물을 품어 올리죠.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아니고 표준관입시험을 한 것 같던데요. 얼마전에! 도시개발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부서에서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실시부서를 건축설계도, 발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감독은 건축과에서 실행을 했지만 행정행위는 제가 했기때문에 지질조사는 두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왜 이 자료가 넘어갔느냐면 당연히 총공사 금액을 선정할때 이미 지질조사는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했습니다만 올 가을에 지질조사를 다시한번 했다라고 소리를 들었기때문에 왜 그 시점에서 지질조사를 했느냐라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사항이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 가을에 지질조사를.....,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한적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 근거에 의해서 설계가 다 됐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58쪽 근린공원관리인원현황을 보니까 일요일도 근무한 것으로 일지가 나와있는데요. 일요일날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일요일도 제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근무했으니까 근무일지에 나와있을텐데, 일요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일요일도 평일과 같이 9시에 나와서 근무시간에 근무하도록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간에도 행사가 있으면 해야 되고 일요일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공원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확인서를 못 떼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무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상용인부로 해서 365일 일요일도 일당이 나가는 직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65일 하루도 거르지않고 출근을 한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편의상 저녁에 샘머리공원에서 행사를 해서 야간에 청소를 하고 늦게 갔다고 하면 그 이튿날 편의상 쉬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빼고 가정애경사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학생들이 봉사활동확인서를 떼러와서 우리 직원이 없으면 숙직실로 전화가 오고 저희 집에까지 옵니다. 봉사활동을 했는데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렵지만 부득이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근무일지에는 황영숙, 자료에는 황영식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입니까? 아니면 황영숙하고 황영식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황영숙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지는 황영숙이고 자료는 황영식이고....., 오타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숙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주실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지를 보니까 열심히 근무한 것이 나타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 둔산지구가로수식재를 한 것이데 둔산지구가로수식재말고 금년에 우리 관내의 가로수식재를 본예산이 6,500만원 그래서 200본 하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어느 한 노선이 아니라 노선중에서 결주가 있는 가로수에 보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정한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보면 회화나무라고하나 측백나무 비슷한......., 도마동 배제대학교 입구쪽에 심어져 있는, 목백합을 심어서 상당히 년도가 오래되어서 굵어졌는데 바로 옆에다 은행나무를 심었거든요. 원래 가로수가 8ｍ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교통장애나 또 아니면 특이한 경우에 약간 자리를 이동해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목백합인가 그 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불과 3∼4ｍ간격으로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 하나는 수종갱신을 한다라면 하나를 뽑아내야 될텐데 그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먼저번에 있던 나무를 그냥 놔두는 것이 뭔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현지확인을 해 보고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냐하면 매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필요없이 3ｍ, 4ｍ에 자꾸 심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한번 조치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마지막페이지 66쪽을 봐 주세요. 은평공원분수대시설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이 2억5,000만원이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2억5,000만원중에 2억2,650만원을 푸른종합조경에서 했는데 이것을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개경쟁 입찰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내역을 보면 조경수는 거의 과거에 있던 것을 이식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밑에 신식이라는 것은 새로 심은 것이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영산홍외 7종 5,740본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대개 작은 나무겠죠? 큰 것이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영산홍 조그만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판석포장도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입찰에 붙일때는 나무가 몇본까지 정확하게 해서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물량하고 도면의 물량수종, 규격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대로 다 심어져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시방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월평공원불법건축물대집행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 회기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송기영씨가 저희 구청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또 송기영씨한테 그 건물에 대한 가처분금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되어야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 대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이 끝날때까지......,
송재민위원
그런데 예측을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민사에서도 이겼는데 송기영씨가 또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가 대법원까지 가면 더이상......,, 끝나겠죠.
송재민위원
지금 기간으로 봤을때 올해는 마무리가 안되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는 안되기때문에 내년 본예산 올리는데 명시이월 예산으로 적어놨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이 자꾸 예산이 세워지고 또 법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원의 관리측면에서 물론 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한 것에 대한, 하나의 방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자면 갈마동, 월평동쪽부터 시작해서 월평공원이 끝도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내동 롯데아트 뒷쪽에 있는 것도 내내 월평공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곳도 개 사육하고 있는 곳은 치웠습니까? 안치웠습니까? 그때도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몇번 지적사항이었는데 내동중학교, 내동 롯데아파트 뒤 안쪽에 산에서 개를 길러서 문제가 되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는 그 공원에 개 키우는 것은 모르는데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저는 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산속에 있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공무원이 공원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임시로 보이지않게 시설을 해놓고 개같은 것을 기릅니다. 그렇게 기르는 개가 어느정도 하다보면 나중에 치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보니까 포장마차 치우는 식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월평동에 산정....., 식당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산정 뒷쪽에도 양을 기른다고 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양이 아니고 그것은 양승학씨의 건물인데 그것은 과거부터 있는 건물이기때문에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고발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지조사해서 그러한 위법시설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공원이라고 하는 것, 자연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94년도9월부터 거창하게 해서 땅도 하나씩 둘씩 매입을 해서 '97년도에 마지막 땅을 산 것으로 여기 되어 있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전체 토지매입을 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변동근린공원조성계획이 '94년도9월달부터 완벽하게, 이것을 보면 금방 잘 마무리될 것처럼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에 실시계획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똑같이라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기본계획을 주로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고 하면 보완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사장이 약간 소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세요.
송재민위원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94년도 9월달에 아주 거창하게 도서관도 짓고 전망대도 만들고 여러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하는데만, 기본계획을 보면 공사는 이미 중반전쯤 돌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이것도 아마 이 계획을 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텐데 잘 아시다시피 남선근린공원이 최초의 기초설계에서 남선근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진할때에는 그 계획에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변동근린공원의 조성계획도 상당 부분이 무계획 추진이 된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건에 있어서도 물론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변동 토지매입 내용을 쭉 보면 도마동 413-4하고 도마동 413-3은 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변동근린공원은 아주 도심속에 있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접할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산인데 매입을 한 것을 보면 '94년부터 '97년도까지 매입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4만3,000원부터 매입가격이 결정되어서 비싸게는 53만7,000원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임야인데 어떤 땅은 53만7,000원이고 어떤 땅은 14만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지 과장이나 계장이나 아니면 회계과 담당자 경리하는 분들이 그냥 돈을 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돈을 주고 받은 것이지 그렇게 9,300평밖에 안되는 땅을 여기저기 분배해서 어떤 땅은 14만3,000원씩 매입을 하고 어떤 땅은 53만7,000원씩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년에 지출을 한 것, 과거의 내용이지만 제가 내용을 검토할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비싸게 나간 것이 천주교 땅 88.4㎡ 17만7,500원씩 나간 19-43, 이 위치를 보니까 도로근처네요. 17만7,500원짜리 1,500만원 나간 이땅을 보면 현재 도로에 연접해 있고 지형이 상당히 얕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조금더 나갔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에 2-10같은 경우에는 10만2,000원인데 이곳은 산이 임야니까 10만2,000원 나갔고, 이곳은 저지대로 도로에 연접해 있으니까 17만7,000원씩 된 같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거의 413-4는 전이니까 이곳은 19만2,500원, 전은 조금 비쌀수 밖에 없겠죠. 우리가 통상 볼때 임야보다는 전이 좀 비싸니까 이 표에서 볼때 전은 19만2,500원으로 나갔고 임야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임야가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높이가 높은 지역은 좀 싸고 저지대는 비싸고 또 도로에 연접한 지역은 통상 지가가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원경계선이라고 써있는 이쪽 옆에 413-3, 4 이쪽은 도로에 연접해 있는 도로가 되겠죠. 그런 연접한 지역은 좀 비싸게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사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도마동 17-50 임야가 있잖습니까? 그곳은 도로가 인접해 있으니까 비싸다고 했는데 그곳은 도로가 양쪽으로 있는데도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17-50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가격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것은 8만6,000원 정도가 나갔네요. 17-50임야가 제일 가에 것인데 '96년도에 8만6,000원 정도에 나갔네요.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눈에 띄게 변동 19-43번지 임야가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싼 것을 볼 수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9-43...., 예, 비쌉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납득이 안갑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지대, 여기는 평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현지를 가보면 밭처럼 형성되어 있고 도로에 연접이 되어 있으니까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근린공원지역의 토지의 이용가치가 그 지역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삽질 한번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만 이 지역은 현재 평지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옆에 공원이 아닌 지역하고 현장에 가보면 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송재민위원
지금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활용된 곳은 우리 공원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연접한 지역이 되겠죠.
송재민위원
지금 천주교땅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는 땅이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옆에는 공원 밖에......,
송재민위원
여기도 평지가 아니고 그냥 산입니다. 천주교 성당으로 되어 있는 땅도 그냥 산 내려오는 길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로에 연접해있고 지형이 얕으니까.....,
송재민위원
통상적으로 볼때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는 무조건 여기는 도로에 접해있고 하니까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이 고향이기때문에 그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만드는 지역도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불법으로 깔아뭉개고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이 된 것인데 그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서 땅값이 비싸져서 우리가 땅값을 비싸게 준 것이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공원정비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감정평가내용을, 매입을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감정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를들자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들자면 변동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수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면 쓸모 없는 땅으로 평수가 적은 땅은 비싸고 평수가 많은 땅은 좀 싸더라구요. 그러한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똑같은 땅이라도 평수가 2,000평, 3,000평짜리 땅은 평당 가격이 좀 싸고 얼마 안되는 땅은 매매될때 높이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혹시 그렇게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물론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해 주시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땅은 현재 88.4㎡니까 적은 땅으로는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적은 땅이라서 비싸게 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송재민위원
적은 땅이 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대지의 최소평수가 될 경우에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지역에 최소평수 이상이 되어야지 이것은 88.4㎡로 사실은 자투리땅입니다. 이것은 쓰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돈은 비싸게 주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비싸게 준 것은 감정평가사에서 결정한대로 했습니다만 제가 통상업무를 처리하다 볼때 도로에 연접한 지역이 좀 많이 나오고 지형적으로 임야, 산보다는 평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나오지 않나하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땅은 그렇고 지금 그러면 변동근린공원에 여기 나와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조성계획 말고도 따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녹지계에도 없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송재민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테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을테지만 변동근린공원이 최초에 이곳에 공원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그 산이 험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 불편함을 주는 소지가 많은 지역이기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1,5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곳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이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많은 얘기들을 내포하다보니까 변동근린공원의 조성계획도도 '94년도에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단계에서 우왕좌왕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이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실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틀림없이 조성계획이 기본계획도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또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진정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내년 예산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대한 입안한 법상으로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결정된 안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인가를 맡아야 되는데 인가내용에 실시설계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가내용은 누가 하느냐면 대전광역시장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그 조성계획되어 있는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조성계획을 바꾸는 설계를 내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성계획되어 있는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대신에 그 지형은 면적으로 볼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조성내역대로만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붙어서 주민공람을 해서 2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장에게 요청을 하고 시장이 이 사업을 하라고 인가가 나와야 사업이 됩니다. 그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땅을 샀고 내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빙상장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그러한 용역비와......,
송재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께서는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변동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깊은 뜻을 모르시고 책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변동근린공원이 최초에 조성계획이 만들어졌을때 변동도서관에 대한 예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그런데 변동근린공원내에 현재 나와있는 도서관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근린공원 전체의 활용계획에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공공기관의...., 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마스터프래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의 반복이 계속되면서 '97년도까지 지금 끌어왔는데 지금에와서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한대로 책대로 조성계획도 내고 당연히 허가 맡아서 예산세워서 집행해서 설계해서 집 지으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어차피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면 '94년도부터 땅사놓고 지금까지 묵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한다고 하면 '94년도부터 분명히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을 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9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놓은 것에 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땅을 금년까지 사용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하시기때문에 사업비예산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내년에 하고 설계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후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변동근린공원조성계획 이대로 한다면 사실은 '95년도에 도서관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땅 전체를 사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원내에 도서관 지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도서관 짓는데 9,300평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연차적인 개발에 의해서 도서관을 짓고 나머지 공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9,300평의 땅을 전부 다 사면서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소유가 많다면 모르지만 적은 평수를 위해서 토지를 일괄 구입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최소한도 지나온 과정의 여러가지 일들을 과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과장이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이 우리 서구의 44만 전 구민이 속기록에 남아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도서관과 더불어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동근린공원에 대한 기본조성계획이 약간 수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과장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변동근린공원조성계획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었고 그 지역에 있는 1,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변동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낼때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교과서대로 답변하고 교과서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때문에 최소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민들에게 와닿는 느낌이,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있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답변하신다면 과장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무책임한 그렇게 질책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도중에 어떠한 계획도 수립될 수가 있었고 자체계획에서 그것이 법적인 어떠한 절차를 거쳤을때 적합한 계획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세웠던 것은 압니다. 알지만 현재의 계획은 현재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원안에 의해서 땅도 다 샀고 내년부터 조성비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그것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원으로써의 추진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으로서의 목적에 맞도록......, 그것이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추진할 임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위원장!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2시가 넘어갔기때문에 식사후에 속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위원님 질문내용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송재민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끝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도 내막적으로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변동근린공원이 우리 서구가 분구될 것을 대비해서 변동 근린공원에다 9,300여평의 부지를 사서 도서관도 짓고 공원에 필요한 시설도 하고 또 앞으로 둔산지역과 변동지역에다 서구청사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하고자 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을지 되지 않을지는 여러가지 법적 검토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그런 정도로 추진해서 미루어온 것이 과장께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기미,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내용을 안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만이 우리도 편안할텐데 글자그대로 변동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책대로 법대로 해서 공원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년동안 추진해왔던 어려운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가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과장께서는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과장님 더 하실 말씀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변동 근린공원에 대한 사항은 토지매입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과장님께 실상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지역에 구청사를 만약에 짓게 된다면 지을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는 본 지역이 공원이기때문에 저는 공원개발의 목적을 염두해 두고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청사나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또 본 지역이 공원이다보니까 저하고 공원관리부서는 다시 협의가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공원을 지키고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저한테 목적인데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하겠지만 저는 맡은 소임이 공원을 개발하는 것에 소임이 되어 있고 공원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자꾸 반복하지만 저는 한평이라도 공원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제 임무입니다. 공원을 개발해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야되고 공원땅 한평이라도 지켜야될 소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월평공원안에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승학씨 땅이 있는 지역을 많이 파헤치고 그랬는데 그곳에 나무를 심든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 답변중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곳을 저희가 개인땅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여건이 되겠고, 예산도 없지만 예산이 있어도 개인땅에 심어주기가 어렵구요. 양승학씨가 훼손한 것은 자기 집에까지 들어가는 길을 내려고 길을 포크레인으로 쭉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신고를 받고 가서 중지를 시키고 양승학씨를 불법형질변경으로 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해서 사고처리를 받았는데 그 후에 풀들이 나서 사태의 위험은 현재 없습니다만 개인 토지에다, 그곳이 과거에는 밭이었습니다. 밭을 안하다가 감나무도 있고 여러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훼손한 지역은 과거에 있던 밭으로 해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못하겠고 도로나서 토사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노변에 풀들도 심고 도로도 밑에 아까 삼정인가요? 식당위에서부터 옹벽이 되어 있고 길을 막아서 현재 길도 못쓰게 되어 있죠.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밭이 원칙적인 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파 옮겨서 쉬운 말로 하면 남새밭이라고 할까요. 공휴일에 주말농장같이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양승학씨가 못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집을 두채 지어놓은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두채를 짓기 전에도 보면 지붕도 헐지 않고 그냥 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판같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기화로해서 사실 집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바와같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헐지 않은 집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놔두시고 새집을 짓기위해서 땅을 밀어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밑에 자연빌라, 아파트같이 지은 집이 있죠? 그곳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엄청나게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해서 돈 몇십만원 물었다고 합니다. 돈 몇십만원 물은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훼손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것이며 관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서 나무도 심어야되고 원상복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집이 있는 것은 과거 공원으로 지정하기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전에 월평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만 과거부터 공원내에 주택이 있던 건물들은 현재도 증개축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집이 한채있고 또 옆에 새로 지은 것은 과거 있던 그 평수만큼을 뜯고서 그 평수만큼 더 증가해서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 평수만큼 짓고해서 두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집이 낡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토사유출관계도 그 사람들이 산림에 임목을 벌채해서 했다고 하면 강제로 나무를 심으라고 할 수 있는데 산림훼손은 나무를 하나도 베지않고 그냥 평탄작업만 해서 올라갔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구에서 전체를 다 매입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맞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월평공원 땅이 120여만평의 땅이 됩니다. 그 막대한 땅을 일시에 사기도 그렇고해서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에 불결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밑에 연립주택 지는 부분에 깊은데 지어있죠. 여름 장마철에 저도 나가봤고 직원도 내보냈고 해서 공원경계 밑으로 자연녹지 지역까지는 하수도를 해서 배수를 하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공원지역으로 올라가서 양승학씨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야만 저희 계획대로 개발하는데 현재 토지매입비 확보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현재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공원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화될 수 있는 것이 근린공원이다 아니면 자연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곳을 가리켜서 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사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월평산성이 있습니다. 월평산성을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월평산성관계는 양승학씨 집 위에 쭉 올라가면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 측면에서 개발을 할 구상을 하지 않고 있고 문화재 관리부서인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부분별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시 계획에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가끔 올라가보면 그쪽 지역이, 말로는 그곳이 문화재다 월평산성이라고 하지만 표적하나만 있거든요. 그것이 성다운 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연 몇회씩 시설점검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현재 동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월1회 정도로 지금 단속을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들을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철 이런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가기 때문에 2∼3개월에 한번씩 하지만 여름철같은때는 월1회 정도로해서 저희가 어느 화장실에 무엇이 부서졌다,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해서 동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요즘 상당히 시설관리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문동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시설물에 치어서 손가락이 없어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5명이 시설물을 자기들이 합동으로 들어서 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이 다쳤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컸는데 5, 6명이 붙어서 한다면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옆에 종합놀이기구대가 보도가 하나 빠진 것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다친 2, 3ｍ옆에, 그 부분에도 해당 동장이 이것은 보수해야 되니까 사용을 금지하십시요라는 팻말로 사고나기 한달전에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들이 다쳐서 동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동장으로서는 할 도리를 사전에 다했다, 잘못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우리 구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동에도 나가보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동장으로서는 사전에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고 판단되어서 우리 시설물관리하는 동에 잘못이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쓰는 것을 완벽하게, 나사가 풀렸든지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소송까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변상판결을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를 할때는 어린이 시설은 완벽하게 해놔야지 그것이 들어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그만한 사고이지만 앞으로 더 큰 대형사고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동에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둔산지구 벚나무 식재한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벚나무 식재가 설계금액이 2억2,326만7,000원이죠? 2억2,0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내가결정한 것이 2억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1억8,9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4%에 입찰을 봐서 그뒤에 식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정가격보다 더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당초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형편상 다 못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입찰차액을 일부 사용해서 추가식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입찰 차액도 차액이지만 오히려 예정가격보다도 더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현지답사는 하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나머지 주종을 이룬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문제이지만 우리가 나무같은 것은 사실 수종이 몇주 더 심고 덜 심고에 대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나도 녹지계장을 했지만 설계할때는 그 설계에 지나치게 심으면 밀집된다든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할때는 완벽하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예정가격까지 결정해준 그 가격보다도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입찰이 아니냐,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출한 것이 아닌가, 물론 장본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겠지만 제3자가 볼때는 어떤 업자를 봐주기 위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느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설계할때 신중을 기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해서 그런 변경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푸른담장가꾸기사업이 있죠. 애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때 제가 그당시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하시기를 "서구관내에 있는 건물에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담을 철거하면서 그곳에 나무를 대신 심어서 푸른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1억이 됐었는데 저희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 조성사업내역을 보니까 1,52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도 담장을 없애는 사업이기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알아봤더니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푸른담장가꾸기조성사업의 내용이 변질이 된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푸른담장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없기때문에 이 사업은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로써 울타리를 하려고 애초에 예산 세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대상지가 없기때문에 제가 6월인가 7월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때 3회에 걸쳐서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없기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것을 변형해서 담장쪽에 담쟁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녹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구요. 그 후에 그렇게해서도 또 해당 동을 통해서 계속 대상지를 조사해도 대상지가 없습니다. 현재 5,000만원 사업비를 다 못씁니다. 현재 되어 있는 사업이 1,520만원인데 주로 요청한 곳이 학교와 아파트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는 담에 덩쿨장미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둔산대로변, 대덕대로변, 갑천대로변에 아파트들로서 담장에 담쟁이 덩쿨을 심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밖에 현재 사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예산 세울때 그 취지 그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시비보조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순전히 우리 구비로 5,0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비보조가 없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할때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서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서상에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시에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둔산지역이 삭막하다. 아파트 빌딩만 서고 도로변에 담장이나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조언을 제가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개 구청 공히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신다고 할때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5개 구청도 전부 담장가꾸기사업을 하라고 시에서도 얘기는 됐는데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담장없애기운동을 시에서 했었잖아요. 담장없애기를 하다가 담장없애기를 잘 안하니까 어떠한 각 가정의 보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없애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담장을 헐으면 우리가 나무로 울타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주민들 호응도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명히 업무보고때 보고하셨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애초 의도했던 바하고 다르게 변질이 되었다면 사실 이것이 예산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상반기에 4월, 5월달 나무 심을때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본예산 선 것이 수목식재는 4월, 5월에 다 완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추경에 선 것은 나중에 가을에 했지만, 그때 못했기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서 제가 이러한 문제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으로 변동근린공원 땅을 매입하는데 3억여원을 지출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녹지기금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샀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12조에 "구청장은 기금사업 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녹지기금이 그동안 현실성이 없었기때문에 기금조성만 했지 지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애초 연초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운용계획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세우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운 계획에 의해서 변동 공원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출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다가 변동공원의 땅을 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작년 연말부터 '97년도본예산에도 계상을 하고 추경예산이 있을때마다 계상을 해도 저희 예산 형편상 기획감사실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규정대로 연초에 전부 저희가 절차를 밟는데 저희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일반회계에 재원형편이 없다고 하는 판단하에 하반기에 이런 갑작스런 기금을 활용하게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은 얼마든지 그동안 적립한 녹지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예산으로만 사실려고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 도시개발과에서는 녹지기금을 쓰는 것은 아까운 형편이죠. 구 전체로 볼때는 가능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욕심을 부릴 수 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해서 앞으로 큰 사업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 우선 토지매입은 과거 '94년도부터 일반회계예산으로 연차별로 구입해오던 터라 제가 작년에 보고할때는 한 5억정도를 소요액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5억원정도만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면 땅을 전부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감정해서 평가해서 해보니까 3억2,200를 집행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서 계상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이 기금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금년 하반기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할때는 사실 이 기금이 대개 다 시의 전체적인 녹지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녹지를 조성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 정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됐으면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셔도 무리가 안 따랐을텐데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땅 매입하는데 샀다고 하는 것은 참 무계획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녹지기금이 13억원밖에 없었고 금년에 3억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한 10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동공원토지매입하는데 30억원 정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체를 녹지기금으로 살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되지 않기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96년까지 예산에서 사고 잔여분이 세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기금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금을 운용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를들어서 어느정도까지 기금이 확보가 될때까지는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운용계획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조례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내동에 있는 예정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시는데 일반이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억2,000여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제가 가 봤는데 그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님과 할아버지들의 원성이 자자하시더라구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를 알아보니까 공원을 전부 정비를 하셨잖습니까? 바닥을 정비하는데 원래 땅이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확실하게 안하시고 그냥 그 위에다가 보도블럭만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사 현장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대로 땅이 울퉁불퉁하면서 보도블럭만 새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또하나는 경로당 오른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는 방 입구가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현관이 더 높아야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도 그쪽으로 물이 고이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화단쪽으로 물이 고여서 배수로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시는 현관으로 비가 들이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신발을 벗고 신고하는데 너무나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희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비오는 날 관찰했고, 그 건물 주변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놀러와서 자꾸 막아서 막혀서 직원들이 가서 뚫었는데 그 물빠지는 것은 제가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수도가 안막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막힌 것은 뚫으면 되지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압니다. 그 위치가 내동 초등학교 위에 공원인데 공원이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평지에 공원이 있다면 좋은데 상당히 경사진 공원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쪽에 평지를 만들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쪽이 경사지니까 공원쪽하고 한쪽은 턱이 지고 한쪽은 ......, 평면공원이라고 하면 평면에 집을 지었으니까 지금처럼 현관하고 딱 맞는 공원은 경사지게 되어 있고 노인회관은 옆에다 반듯하게 지어야 되니까 현관부분이 건물이 한쪽은 뜨고 한쪽은 안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도를 맨홀을 만들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쪽은 제가 생각할때 지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현관입구를 시멘트로 한쪽을 높게 하면 평평하게만해도 빗물이 그쪽으로 고이지 않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치를 하시구요. 또하나는 나무식재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비싼 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30만원 이상되는 나무들도 있고 70만원정도 되는 나무도 있고한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나무들이 사실은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제대로 자랄텐데 그 예산을 다쓰기 위해서 그렇게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예산을 쓸려고 나무를 심은 것인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너무 가깝게 나무를 심었고 지금 하자보식은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처음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죽은 나무들에 대해서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1억5,000만원 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5,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추가로 1억이 더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예산을 이런식으로 그렇게 불필요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그 공원조성한 것을 보면서 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공원조성을 하면서 근린공원같으면 면적이 넓기때문에 화단도 크게 조성이 되고 수목도 분산해서 식재가 되고 합니다만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적은 면적에 또 어린이공원 전체를 녹지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실은 노인정이나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우선 조성하다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우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외각으로다 나무를 주로 심는데 또 그것에 드문드문 몇주 심으면 시설한 것이 남이 볼때 엉성하게 보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나무가 제대로 자라게 하려면 공간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정말로 과장님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크면 잎이 자라고해서 무성해질텐데 처음에 보기가 그렇다고해서 간격을 좁게해서 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나무가 자라는데도 하나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 배수문제가 문제되었던 것을 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구배라고 하나요? 그것이 안맞아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막혀서 뚫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원을 조성하실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눈으로 보면 표시가 거의 안납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되는 측면이 제가 볼때도 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염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우리 서구에서 금년에 가로수식재 200본 등등 여러가지 식재사업을 많이 했는데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잘 자라는 경우도 있을텐데 거의 몇%정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목에 대해서는 식재시기의 기후관계 또 여름철의 일기관계때문에 죽는 율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설계할때 나무 정부 표준품셈에 보면 10%를 가산을 해줍니다. 10%정도 하자가 날 것으로 .....,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수종이라든가 기후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하지마는 율은 조금씩 틀립니다만 다소 많이 죽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2년간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보식토록해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의 심어놓은 나무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조경수목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2년이 지나서 죽었을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나무는 대충보면 2년정도가 잘 자라면 나머지는 거의 잘 자라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무를 식재해 놓은 상태, 가로수라든지 여러가지 나무를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년인데 2년동안 잘 자라면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할때 보면 도시계획에 근거한 것 같은 것은 참작이 좀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저희가 심고 있구요. 현재 도시계획상 보도가 없는 지역에는 현재 가로수를,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변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연계성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들자면 내동사거리 같은 경우도 녹지계하고 협조해서 그곳에 정말 보기좋은 꽃나무부터 시작해서 식재를 해놓고 동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꽃이 확 피고 나무가 잘 자라니까 지역주민들이 제일 멋있을때는 와서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런데 서너달전에 이것을 확 뭉개버리고 지금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화강석으로 다 바꾸어서 다 뜯고 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서부경찰서부터 유등천변까지 주변에도 공원계, 건설과 등등에서 여러가지 많은 시설을 해 놨었습니다. 잔디도 심어놓고, 얼마전에 보니까 잔디를 아주머니들이 매고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천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 구청 건설과에서 하다가 시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서너달전에 하천을 지나가다보니까 아주머니들 여러명이 우리가 옛날에 구청에서 심어놨던 잔디를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 제초작업한 곳을 확 뒤집어 엎어서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엎으려면 제초작업을 먼저 하고서 뒤집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연계성이 없습니다. 모든 도로가......, 지금 예를들어서 그 두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 뿐만이 아니라 상운상가 사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서부간선도로, 국민학교 도로 또 가장교에서부터 태평교까지의 도로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7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여러가지 조그만한 사업,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여러가지 식재들을 많이 해 놨는데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건설과나 시 정비계나 서로 연계를 해서 언제 공사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이런 것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해마다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들을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무심어서 베어내고 심는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현재의 일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한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희 구청의 관계업무는 전부 협의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도로변들인데 그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구 입장에서 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입수해서 그것에 맞도록 저희도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상의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테니스장을 공원계에서 관리하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현재 은평공원에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가 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 공원관리요원 한사람이 은평공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한 사람이 아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사람이 테니스장 관리도 하고 공원내 청소도하고 여러가지 은평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테니스장이 규모가 괜찮은 것 같던데 그것이 아마 '9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인가 '93년도에 옛날 가기산 청장이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겠다고해서 주민들이,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관리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한사람 배치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공익근무요원도 배치를 하고 공원관리요원 상용인부 한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상용인부가 나가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곳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테니스장에 노면정리를 하는 소금을 뿌린다든가 백해를 쓴다든가 전체 구청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직원이 그 테니스장 코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일정한 사람들에 한정되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테니스를 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보이지않게 주민들간에는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텐데, 예를들자면 경로당의 노인회원님들이 자기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식으로 여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단체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서구민 모두가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곳에 공무원까지 투여를 해서 소금까지 사가면서 잘 관리를 해주는데 그곳은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주변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거기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테니스장관리에 대해서 제가 월평동에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나가보고 일요일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테니스코트가 비어있어서 내가 수시로 가서 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주민이 가는 사람은 낯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끼어서 같이 하자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내 회원들중에 얼굴을 아는 사람같으면 웃으면서 "나도 같이 치자고"해서 3명도 치고 4명도 치고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공무원이 어떻게 개입해서 이 사람도 치게 해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회원들이 치는 테니스코트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해서 과거에는 그 테니스코트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과거에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투자를 안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완전히 회원들이 자기 코트인양 일반 주민이 오면 치지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시민 아무나 와서 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코트는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끼리 얼굴을 아는 사람은 현재 테니스코트에 두세명이 치고 있어도 끼어들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끼어들지를 못하면 테니스코트에 사람이 치고 있으니까 못들어가고 서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번 그곳을 나가봅니다.
송재민위원
예를들자면 기존의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한 사람은 편하게 그 자리를 왔다갔다 하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나 처음 가고 싶은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테니스장에 가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칠 수 있다는 문구가 별로 없더라구요. 돈을 받고서 테니스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들끼리 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나도 해당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써놨습니까? 안써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원내의 시설물이고......,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공원내 무료개방하고 있다는 내용은 월평동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문구는 간판을 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테니스코트장은 우리 다중의 주민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서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테니스장이 만들어져있고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까지도 해 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홍보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테니스코트에 대해서는 저도 진퇴양난입니다.
송재민위원
방법으로는 주민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테니까 테니스장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지판이라고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도 나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테고 또 그곳을 무료로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 이것은 구청에서 이러한 의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나도 늘 고맙게 생각한다"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때는 양보할 수 있는 미덕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테니스장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테니스장에 대해서 진퇴양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니스를 치는 회원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치지않고 공원에 그냥 놀러온 대다수의 시민은 테니스코트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공원내에 넓게 공원을 쓰게 놔두지 테니스코트를 해서 우리 공간을 잠식했느냐" 이러한 여건하에서 그곳에 그런 팻말을 자꾸 해놓기도 사실 제가 위원님께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검토하고 팻말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를 합니다. 어려운 것은 제가 여기에서 하소연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드린 것은 합니다. 하는데 일부 테니스를 안치는 시민들은 저것을 없애지 왜 자꾸 만들어놓고 하느냐고 항의전화가 또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때문에 민원전화도 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최적안인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이 공원내에 여러가지 체육시설도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월평공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공원내의 체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는 없고 현재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게이트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하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간이식, 그냥 운동장 이런 정도밖에 없고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의 체육계에서 그 예산으로 우리 공원내에 시설을 했고 그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거의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코트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공원내에 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말고 간단하게 약수터에 올라왔다가 철봉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런 시설들이 월평공원내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면서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은 조금 너무 많은 지역들도 있더라구요. 저도 내원사 약수터를 아침에 다닙니다만 약수터를 가다보면 사실은 약수터 다니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중에 10%나 20%는 그곳에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실지로 운동기구는 한 50군데 정도가 됩니다. 너무 과잉공급이 되어 있다보니까 결국은 별로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운동기구를 관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간에 어차피 공원관리는 예를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를 공익요원이나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것이 좀 부족한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과잉공급된 지역이 있다하는 것을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해서 매일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다 예산만 세워서 돈을, 조금전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팍팍 들어부어 너무 낭비만 하시지말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리,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양만큼 운동기구나 아니면 기타의 모든 시설들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적극 동감합니다. 문화공보실 체육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체육시설들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체육계에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공원관리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하시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두가지만 주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그 배트민턴장이 현재 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철수한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옥상에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할때 옥상이 너무나 미끄러우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져서 팔이나 부러지면 오히려 건강이 약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곳에 깔판이라도 깔아서 미끄럽지 않도록 설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저한테 주차장을 빌려달라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체육계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공원내의 체육시설물로 제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만 빌려줬고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 관계로 주차장 건물을 썼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도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니까 그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원관리를 여기에서 하니까, 그러면 장소는 과장차원에서 빌려줄 수 있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은 경영관리사업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경영관리사업소장하고 상의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협의하고 주고 안주고 할 사항이 아님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경영관리사업소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경영관리사업소장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한가지는 종합체육관을 지으면서 그곳에 음수대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음수대를 나하고 지난번에 약속할때 눈썰매장에 나오는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연결해서 공사할때도 음수대가 차질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눈썰매장의 음용수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저희가 빙상장.......,
영호
김영호위원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불합격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회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단시일내에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리려고......,
영호
김영호위원
공사차원에서 음수대가 차질없이 조치를 해 줘야지 경영관리사업소로 민다고 하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돌계단을 올라가서 그 부분에 지하수 공이 있는데 그것을 파도 지하수 공이 삽니다. 흙만 파면 배관만 다시 맞춰서하면 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흙파는 시기만 서너달 정도만 지나면, 흙만 파면 배관만해서 우선 먹게 제가 조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수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연결이 문제가 아니고 수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합격을 한다면 연결을 하되 수질이 불합격하면 다른 곳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다각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15개소중 선사유적지는 문화공보부에서 관리를 하고 월평천변공원은 미조성으로 관리 불필요라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천변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넓이 한 5ｍ, 길이 한 50ｍ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것은 공원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곳은 도시계획상에 근린공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조성하는 화단이 되겠고 월평천변공원은 만년교에서 갑천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제방따라서 올라가 있는데, 현재 제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이 천변고속화도로를 개설하면서 월평천변공원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이 아무 것도 없죠. 제방이 있고 그냥 논, 밭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죠. 그곳에 정자가 하나 있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하고 이 천변공원하고는 다른 위치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얘기는 어디냐면 강변아파트 뒷쪽입니다. 그곳에 소형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10여개 정도가 놓여져 있고 또 정원수가 한 20∼30주가 서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곳이 고속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자료에 낸 월평천변공원이라는 지역은 만년교에서 위쪽이구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다른 위치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그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때가 7, 8월달에 공원계장님 같이 가셨죠? 녹지계장님이 그때 가셨나요? 저하고 같이 방문했었죠. 건설과장하고요. 민원이 시로 들어가서 제가 동사무소에 있는데 같이 와서 한번 동장하고 같이 나가신 적이 있잖아요. 같이 나갈때 도시개발과소관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왜 민원이 들어왔느냐면 남은 부분을 전부다 주민들이 몇사람이 나와서 파서 그곳에 잡동사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관계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여기도 똑같은 거리 소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약속을해서 주민들이 와서 무마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봐도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있는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 그때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하고 예산도 안세워 놓고, 이렇게 된다면 민원발생은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동에서도 그 얘기가 와서 저도 그 위치를 가봤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장인가 사무장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역이 법상 공원이 아니기때문에 훼손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간다면 하천관리측에 협의를 해야 되고 도로용지라면 도로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단지 소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우리과로서는 대단히 찬성을 한다." 저희는 시가지녹화를 하는 목적이기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는데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기획실에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어서 현재 예산이 안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예산하는 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강변아파트 700∼800세대 주민들 대다수가 노변옆에 채소나 기타 작물을 심어서 사실상 제대로 수확도 안되는 곳인데, 상당히 보기가 흉하니까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원계장님이 나가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책임있는 얘기를 했으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서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그곳에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먼저 300∼400 들여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참고하고 계시다가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위치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예산편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어린이공원하고 송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셨는데 시기가 어느때 조성을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 상반기.....,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같은 시기였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정어린이 공원은 세원종합조경에 경쟁입찰을 했고 푸른조경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두건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산은 수의계약을 했죠? 그렇죠? 예정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정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같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수의계약한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예산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직경에 똑같은 크기인데 수의계약한 것은 나무가 다 비쌉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계약과정에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5,000만원이상 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하는데 지금 볼때 다소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시고 사실상 인건비까지 해서 한 나무당 5㎝직경인데 약 20∼3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번씩 식재본에 대한 고려를 앞으로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다음에 빙상장이 국고보조신청도 아예 안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국고보조신청은 제가 알기로 금년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분명히 국고보조신청내용을 자료요구 했는데 왜 신청했다는 자료를 안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낸 것은 결정이 되어서 내시된 것을 여기에 제출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아니, 내시된 것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때는 국시비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달라고 했지 결정금액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50억을 국고신청을 체육시설로 했는데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감사를 앉아서 서류나 아니면 예산서를 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가본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똑같은 나무라도 이것은 비싼 것이고 저것은 싼 것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앉아서 한번 짚을 수 있는 부분, 규모가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제약품들을 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서 흰불나방약재, 진딧물약재 여러가지 이름도 처음 듣는 이름들이 있는데 분명히 약을 구입하셨을텐데 그중에서 진딧물약재 메소밀이라는 것이 있죠? 사셨습니까? 5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사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장부를 봐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금액도 모르시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약재는 작년에 금액이 ㎏당 계산 가격이 약 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진딧물 약재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0원씩 예산요구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해가 바뀌었는데 1만4,000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2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슷한 약재들은 거의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물가에 어떠한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0%나 15%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텐데 여기 작년도 서류와 금년도 서류 그리고 내년도 서류를 검토해보면 이런 것이 전혀 안맞거든요. 2배이상 한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죠?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재민위원
예.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농약가격이 예산편성할때 실제가격을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예산서에 올리면 예산파트에서 사전심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가격자체를 물량하고 같이 깎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예를들어서 5,000원 올렸다고 했을 경우에 물량만 깎으면 돈은 그냥 남고 가격이 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부기내용에.....,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예산서편성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를 할때는 가격을 올리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가를 일부를 조정하고 예산편성할때......,
송재민위원
이것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예를들어서 ㎏를 삭감한다든지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에 얼마짜리를 몇개를 몇㎏을 사겠다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1㎏에 1,4000원짜리를 당신들 7,000원에 50개를 사겠다는데 40개를 사라고는 못하거든요. 1㎏에 1,5000원짜리 50개를 사겠다는 했는데 당신들 30개만 사시오라고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어도,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작년에 금액보다 금년에 선 금액이 두배로 됐기때문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집행과정에 얼마라고 하는 금액산출이 안 나오니까 가벼운 문제지만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한가람임대아파트분양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도 몇차례 했다고 하지만 전 주민들이 여기 풍물을 치고 찾아와서 항의인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2, 3차례 전 주민이 와서 북새를 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한가람임대아파트 주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든 사항이 아닙니까? 오로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구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는 분명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구성원가에 현시점의 감정가의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정해준 법규범위이고 그 범위에서 주민과 입주자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가 회사에서 저희가 제출받은 서류로는 200만원이 넘습니다. 실지 거기에 거래가격은 그 이상이 되고 있고해서 저희가 이것을 중재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조성원가에서 최소한의 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조정권이 법적으로 의무화나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구청장이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 임무보다도 서로가 민원 다루는데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159만9,000원선을 제시했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선 안에서 이 일이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구청에서 제시한 안이, 또 업자측에서 거부를 한다고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자꾸 넘어가고 주민들 원성만 된다고 하면 구청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제시한 범위내에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더이상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8쪽 구발주 건축공사현황 및 감리감독상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사업이 열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마2동 경로당건 이것이 최초에 삼육중학교 담장밑에다 하려고 하다가 위치를 변경시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국유지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위치변경에 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것을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변경이 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치에서부터 예산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착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변경될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새로 마련된 부지가 아직 삼육중학교에서 제시한 땅이 지금 현재 지으려고 했던 위치와 여건이 상당히 달랐기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다시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거의 마감단계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변경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가정복지과에서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지대금이 완전히......,
태영
송태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건축과에 질문을 하는 것은 최초 장소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다가 삼육중학교에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중단이 되어서 다시또 변경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에 장소변경에 따른 전혀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장소가 변경되면서 설계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하고는 별도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부지가 변경된다고 해서 저희는 조급한 마음에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변경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만 하고 계시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의회에 다시 승인받은 절차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어떤 채근을 받을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치가 변경되면서 설계에 들어갔다고 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콘크리트두께측정레이다가 있고 장비가 세대가 있는데 작년에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은 저희가 해봤는데 철근탐지기하고 콘크리트두께측정레이다는 사용 가능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난 금년 임시회때 제가 이 앞에서 저희 직원들이 와서 시범을 한번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때는 비파괴시험만 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비파괴시험은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같이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철근탐지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전문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건축직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이타 표시로 되어 있기때문에 기계로 문지르면 어떤 표식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표에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위치나 어느정도 두께 이것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계대로 철근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이 장비도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철근은 사실상 안나타납니다. 아직까지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면에 얕게 뭍여 있는 철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은 있다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자꾸 제가 전문인력을 가지고 따지냐면 자료는 제가 제출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 구에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른데다 용역을 주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라면 그 용역비 가지고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설계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규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하는 건축사법을 보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다라고 귀속행위로 정해져 있고 행정기관이나 일반 개인회사는 지금에 와서 설계 엔지니어링을 별개 방계회사로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그것을 하고자하면 어떤 공무원법이나 여러가지 부수적인 조직법들이 같이 정비가 되었을때 행정기관에도 구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아직 안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협회비도 내야되고 때로는 잘 안하면 협회에서 인정도 안해주고 어려운 문제, 또 더 큰 문제는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이런 문제는 재량차원에서도 젊은 인력을 양성해서 무엇인가 엄격히 따지면 하나의 낭비인데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지역에 빈집이 있는곳이 더러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안해보셨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을 만약에 파악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농촌주택이라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가수원동이 해당이 될텐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가수원, 기성동쪽이겠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도 한번쯤은 파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있다고 하면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서 관급공사도 대형공사가 많이 있는데 대개가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조그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외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관내업체들이 ......, 이런 것은 지역발전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또 지역발전을 앞당기지 못하는 그런 관행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하도급 공사를 해도 철저히 관내 업체에다 주는 그러한 방안이 없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관발주 공사가 있고 민간공사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관발주공사는 회계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기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간경제쪽에 많은 통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관내에는 둔산동에 업무 상업용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재벌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지방사들이 소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벌기업들이 자체시공을 한다든지 또 재벌기업 상호간에 시공권을 주는 바람에 지방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하도급 조차도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공사 또 대단위 민간공사는 저희가 청장님이 직접 사주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내지 40%는 어차피 건설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한테....., 최대한으로 지방업체를 소요해 달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해서 그것은 지금 상당한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행정기관장들이 처리하는 사항을 자기들이 따지를 못했다고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자체적인 잡음을 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감사실에도 저희가 요구가 왔기에 "그것은 시장님도 대전사랑운동, 대전상품팔아주기 운동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구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비율이 크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장이 직접 사주에게 당부를 했을때 효과가 있더라, 그랬을때 지역경제에 보탬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역협회에서 이해를 하고 누가 하든지 그것은 좋다 자기네들이 능력껏 지역 기업에서 따라"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중단을 해야 될지는 저희 나름대로 갈등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기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대전관내 모업체가 소프트웨어쪽인데 어느 타지역에 가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당신 명의는 안되고 그 지방의 명의를 빌려서 들어와라"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의 명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결국 그 지방업체한테 다소의 그 지방업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사실 관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면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쯤은 우리도 그 지역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요즘 주거형태가 원룸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락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불법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에 다소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생활방식으로 한옥가구에 보면 부엌 위라든지 안방에 벽장이라는 것이 있고 좀 높여서 다락을 많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를 주민들이 떨치지를 못하고 상당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부에서도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가 아니냐"해서 법 제도상에 "가중평균 높이가 1ｍ50㎝이하인 경우는 인정을 해주자" 그러다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지붕을 평슬라브로 만들어서 1.5ｍ를 만들면 사용할 수가 없죠. 사람이 기어다녀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풍인 뾰죽지붕들이 생겨나면서 그 전체를 가중평균을 하면 가운데 부분에 가서 충분히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서 만들었을때 저희가 그것을 사실상 불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가중평균하면 1.5ｍ미만이 되고 가운데에서 보면 2ｍ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검사를 할때는 분명히 다락시설을 해 놓는데 물탱크로 넣어놓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돌아서면 어느날 슬금슬금 그것이 없어지고 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축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보다 오히려 영세민, 오죽하면 다락이나 지하주택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큰 피해가 오기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좀 두고 관찰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조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좀 어려울때 이런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될 것인지 그 영세성, 오죽하면 여름에는 가장 덥고 겨울에는 좀 추울텐데 그곳에서 사는 분들 또 지하에서 물탱크실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 부분에 방으로 개조해서 세를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보면 독신자들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서 아직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축주들에게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되면 세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사를 다녀야 되고 이사를 갔을때 정상적인 주택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금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아까 가중치! 평균가중높이가 1.5ｍ이상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뾰죽지붕을 만들면 슬라프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전부 가중을 하다보면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높은 높이가 나오죠. 쓰는데 지장이 없더라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주거용으로 써서는 안되고 다락용도로 쓰라고 허가를 해줬지만, 다락으로 써야 맞죠. 그런데 건축주들을 초창기에는 고발도 하고 많이 해 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용분
김용분위원
영세민들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건축주들을 단속하다보면 실제로 그것을 그런식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세놓을 생각을 안할 것이라는 얘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하다보면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완벽한 주택으로 지은 것보다는 불편하고 위험도 많이 있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이들이 올라가서 이용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거용으로 가족이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영세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이미 개조를 해서 세를 놨기때문에 영세민들한테도 단속을 하면 피해가 간다는 소리인데 근본적으로 건축주들을 단속하다보면 실제로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아예 개조할 생각을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법처리도 해 보고 거의 강제성을 띠어서 건축사까지 처벌도 해 봤는데 그 많은 세대에서 다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그렇게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몇%가 된다고 보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60∼70%는 다락을 만든 세대들이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도 지방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도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할까요"라고 했더니 부장검사님 말씀이 뭐하러 전국민 범죄화를 만드냐고 잘못하면 영세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자제를 해 보고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대형건물 위주로 검찰에서 요구를 했기때문에 저희도 그런 분야는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더 판단을 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체련관 하자보수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강체련관 하자보수는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공사를 했기때문에 조금 공사마무리가 거칠었던 부분들, 그래서 1차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직은 건물이 한 3년내지 5년은 움직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하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건수로 얼마나 보수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수로는 지금 3∼4건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있던 것이 방수문제가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건강체련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여름에 비올때는 다라에 물 받는 것은 부지기수로 봤구요. 곳곳에 대야를 놓고 물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탈의실에도 대야를 놓고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영장이 물을 가둬놓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때문에 물이 새고 또 샤워실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이 있는데 탕에보면 천장부터 벽을 타고 물이 세어나와서 그 벽의 타일 색깔이 변한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지은지 몇달만에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공사에 마감을 했기때문에 옥상부분에 방수에 하자가 있었고 또하나 배관에 일부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만족하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현재로써는 나타난 하자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설계검토를 하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탈의실에 가보면 일반인실보다 탈의실이 훨씬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오는 장애인들이 꽤 되는데 휠체어 두대만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탈의실의 바닥을 타일로 붙여놨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값이 가장 싼 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타일이 다 밀리고 떨어져서 시멘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고 특히 수영장은 샤워실에서 나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기때문에 언제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강한 타일을 써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싼 타일로 시공을 했기때문에 타일이 물에 의해서 다 떨어지고 하니까 시멘 바닥이 그대로 들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타일이 내수성검사를 해서 공산품 합격품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서 타일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일이 크게 구분해서 세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내장재 비닐계 타일이 있고 또 세라믹계 타일이 나오고 그외는 도자기나 자기질타일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세라믹이나 자기질타일은 내수성이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불로 구어서 만드는 것들이고 일부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저희가 비닐계타일을 썼더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 챙긴 부분이겠죠. 비닐계타일은 기름으로 접착을 하기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실이 그렇게 탈의실을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일반인실의 탈이실이 큽니다. 그것은 아마 샤워실에 목욕탕을 넣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샤워실이 조금더 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샤워실 자체도 일반인실하고 크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탈의실은 오히려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긴 의자를 놨는데 제가 장애인실도 일부로 들어가봤거든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봤는데 휠체어가 들어오면 정말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보호자가 와서 휠체어를 끌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전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장애인시설은 처음 지어봤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모자라겠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질자체가 내장재같은 것이 제가 볼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싼 재질들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가 떨어지고 부서지고하는 것은 곳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물론 이용자들의 의식수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견고하지 못하고 값싼 것들로만 내장재로 사용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건축자재가 내장재 가격은 굉장히 폭이 큽니다. 저희가 청사도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그 후에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사실 자재선택을 설계하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짓다가 다시 얘기가 되고 보면 "이것이 그게 아닌데"라는 것을 누구든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진행되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증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것은 그것을 선의의 눈으로 보지를 않고 업자의 손실되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흔히 메스컴에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따서 충분하게 확실한 자재를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술자들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그것이 사실 새 건물인데도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새로 지은 건물인지 헌 건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합니다.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는 왜 이렇게 허술한가라고 그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흔히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무엇을 지을때는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들이 요구하는 예산도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체련관을 지을때도.......,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는 요구하는대로 다 승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의 욕심으로는 외장재료를 사실은 화강석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것도 타일계로 갔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외장재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내장재를 제대로 해야 될 같습니다. 다음에 건축하실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설계검토를 하실때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감독이 약간 소홀했다든지 이런 말씀은 전혀 안하시고, 그렇죠? 하자가 그정도 발생이 되었으면 결론은 감독이 소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능력발휘를 다 못한 것도 있겠죠.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빠르지,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타일도 설계변경해서 바꿔줬고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시설계 감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는 애매하지만 공기를 단축하라는 단체장의 압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기일정 관계라든가 모든것은 실상 감독책임이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어서 표준임대차계약사용에 대한 지도관계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1차 자료를 주신 26페이지에 보면 조치관리에 무조건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내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때 이 자료내용이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맨위에 3째줄에 보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언제입니까? 은아5단지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은아5단지는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죠? 지금 현재 내용하고는 안맞죠? 여기에서 이 내용을 왜 달아줬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앞에 전체 현황중에서 만료가 안된 부분들도 있기때문에 종합적으로 ......,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은아2, 5단지밖에 없는데 안된 부분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에도 물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니까 조치관리에 어려움이 있음"해서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빼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진행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되면 주민의 어떤 권리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시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맞지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밖에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2, 5단지가 표준임대차계약을 안썼습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사용하려고 신청중에 있어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내놨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보완요구를 했다구요? 그러면 지금 사전에 성원에게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라고 공문을 아까 발송하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송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발송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으로 자료에도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다 빼놓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금 일찍 작성을 했기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전에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원에서는 임대주택 계약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으로 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일부 주민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보완하고 나갔기때문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으로 보완요구를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10년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을 30년으로 하겠다는 일방적인 얘기가 있었으니까 또 임대조건 기재사항에 매각시기나 매각가격 또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산출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한 산출서나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연간 관리비 총액이나 증감요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10년을 30년으로 저희가 이미 집권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표준임대차 계약내용이, 이것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약관법에 의해 위배되는 사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낸 사항이......, 당사자간의 협의가 없는 것은 약관법에 다 무효죠? 그러면 이런 보완요구도 직접 공동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가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서민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재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당해 주민과도 협의를 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길게 설명을 안드리려고 생략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완요구 6항에 보면 표준임대차......,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보완요구를 한 내용을 하나 주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지금 임대차계약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하신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아니, 답변을 하세요.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제가 막지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것은 시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본 위원이 몇차례 얘기한 것인데 이정도로 관심을 안갖는다는 것은 건축과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마땅히 시정이 되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진교통에 허가를 내셨다는데 사용승인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전에도 계속 업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미루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도시개발과에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이 왔기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줬다" 또 "교통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대전시에 허가가 났기때문에 나갔다"라는 말씀을 건축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인이 어떤 민사소송이 있었다고 하셨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이 끝났기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대지의 일부분을 가지고 서로 소유권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회사에 승소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대지의 소유권이 충진교통 소유이거나 아니면 5년이상 장기임대계약을 맺어야죠? 차고지 성능이 되려면.....,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제가 건축법의......,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건축법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어떤 소유년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승락서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건축법에는 그런데 어떤 주차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도로건설법이라든가 아니면 운수사업법인가는 모르지만 아까 소유권때문에 사용승인을 늦게 했다고 하셨죠? 소유권때문에 사용승인이 안났다는 내용이 해당이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서로가 사건분쟁이 있고 계류상에 있기때문에 저희가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허가조건에 일부 분쟁된 소유토지가 일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소유권이 서로 못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세대 내부의 어떤 사람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을 일부 지불하고 주고 받고 넘어갔는데 최종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장시간 감사를 했기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는 건축과를 끝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