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전체적인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상임위원회별 건제순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내고 곧이어 구로구의회 의장님의 총평과 감사종료선언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작년 감사에 이어서 이번 감사도 강평에 회피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감사 총평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종입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몇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지금 저희 구로구 박구청장님은 서울시 전체 구협의회 수석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서남권에 있는 구청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전 구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겠느냐는 말씀을 해서 저희 기획과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전 구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강평을 하는 구는 한 군데도 없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시게 되면 구협의회 총무로서 매우 입장이 난처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한테 했고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이번 강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저도 그래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한번 해주세요.

예상한 대로 작년에 이어서 구청장협의회, 이번에는 한 단계 높여서 구청장협의회 수석총무니까 구청장협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다른 구청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저도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상임위별 강평을 했고 총강평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위상을 보아서 양해해달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분명히 구청장협의회 그 때는 진급을 하기 위한 진급시키기 위한 협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과연 민선을 부르짖는 우리 구청장의 자세인가 분명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저희가 지방자치 자칭 말하는 민선시대에 도래하는 정기회에서 마지막 강평입니다.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 그 전에 임시회가 있을 줄 알지만 정기회에서 맞는 강평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자신이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잘 된 점도 있을테고 물론 잘 못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총강평을 회피한다는 자체는 물론 구청장협의회 수석총무 위상 좋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것은 25개 구청장이 아니고 엄연한 사실은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라는 사실을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분명히 자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히 오늘은 바쁜 가운데도 19개동 동장들을 다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강평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위상 이러한 것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연한 사실은 기관장이 참석을 해서 그 강평 자체가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하는 것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의 출석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참석치 못하는 이유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수석총무의 업무관계로 참석치 못하셨다고 이렇게 구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황규태의원께서는 이것은 중요2한 자리고 또한 마지막 질의에 강평을 하는 자리에서 참석이 안 되고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잠시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회의하시겠습니까? (

- 잠시 정회한 후에 하지요. ) (

- 강평하다가 정회를 하다니 이것이 무슨 회의예요? )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지금 황규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참고로 해주시고 또 어차피 못 오시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황규태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민들께서도 바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면 내무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길수의원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규태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 직원들이 자료준비하시랴 또 질의에 답변하시랴 또 우리 의원님들은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면서 좀더 발전하는 구로구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들 감사를 하시는 동안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동안 오늘 오전에서야 비로소 우리 청장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감사기간 중에 한두번쯤은 감사장에 들러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 참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간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의견과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선진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구정운영의 기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온 업무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강평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구 공무원의 공직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해할 수 있는 새의식이나 새가치운동을 전개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해정시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히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성 향상에 부응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함께 자치구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구유재산찾기 국·공유지 사용자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아직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 징수는 12%대, 세외수입은 3%대로 극히 저조한 바 앞으로 이러한 체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난국을 시기에 부응하면 예산절감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있으나 일부 특정부서에서는 민선자치행정을 하면서 구정을 홍보한다는 명문 아래 실효성이 의문되는 각종 간담회 및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 못된 제도와 관행을 답습하는 자세를 하루빤리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선진자치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여기서 몇가지 적출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의 경우 재정자립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과제와 용역사업의 발굴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미흡하고 이외에도 23건이 적출되었으며 두번째 총무국 소관의 경우 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정원가산금이 기관장 개인의 축·조의금 등으로 변칙 지출되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편법으로 지출되고 있는 등 부당한 집행이 29건이 적출되었고 세번째 재무국 소관의 경우 공동주택등록세 즉 취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장 정리가 부실하고 관계 구비서류의 많은 부분이 빠져있고 구비된 서류가 객관적 입증이 안 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잘 못 된 사례가 14건이 지적되었으며 네번째 동사무소의 경우 보안등 부점등 교체 등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69건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적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상에 나타난 통계숫자가 틀리고 관련자료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사실과 상이난 내용이 담겨있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사실규명 등 감사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는 자료작성자와 확인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작성자와 확인자가 자료내용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감사기간중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서현영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고 세밀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민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성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담당직원들의 소관업무 파악능력은 다소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일부 자료 내용은 부적정한 면도 있고 정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및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마무리 점검 등에 소홀한 점이 일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행정능력 개발에도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몇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금과 취로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다른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시 전반적인 운영사항 등을 기록하여 유지해야 함에도 이런 기록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홍보물 제작 구입시 일관성 있게 구입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 저소득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등도 미비하였으며 어린이집·사회옥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하지 못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둘째 위생·지역경제분야에서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의 활동을 확대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또한 식품수거 검사에 있어서도 실시할 때 동별로 균일하게 실시되지 아니하여 이웃 주민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요인을 가져왔고 식품위생업소 단속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를 하는 등 독려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위생지도단속 홍보도 주관부서와 실제내용이 다르게 수록되어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직원을 배치하여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이고 행정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분화된 예산과목도 일원화시켜 탄력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도시가스관련사고 발생시 뒤늡게 보수 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강구대책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 청소분야에서는 환경관계 시설에 대한 견학대상자를 확대시켜 환경분야에 폭넓은 홍보가 요구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물건압류 조치 등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하며 폐수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공해 없는 지역으로 개선토록 할 것이며 경기도 2개 시와 서울특별시 7개 구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인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권장할 만하며 막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연 8조원이며 우리 구로구에서는 720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를 12만 5,000세대로 보았을 때 세대당 연간 소모액이 58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이를 막기 위해서 내집의 냉장고부터 비우는 그러한 자세가 요구되며 다각적인 홍보 특별조례 및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악취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품의 사용량을 조절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의 활동상황을 관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민보건 분야에는 구로구 보건소는 시범보건소인 만 최첨단 우수 의료장비가 설치되었으나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에이즈관자에 대하여는 1개월에 한번씩만 면담을 하고 있어 환자관리가 소홀하니 두번 이상 면담을 하여 에이스 확산을 억제하고 구민건강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석규의원입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하고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질의에서 각 국장님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황판이랄지 노트북에 기재해서 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각 국별로 종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느때라도 찾아뵙고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계획서를 각 국장님들 방에 비치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제의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2년 6개월 거의 6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질의했던 것을 또 질의하고 계속해서 시정된 지도 모르고 또 작년에 했던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에 각 국장님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었느냐 하고 가보았더니 한군데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했을 때 정말 유감스럽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재종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기업·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때입니다. 특히 크게는 국가경영 작게는 구로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할 때에 오늘날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 난국을 타개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민원처리 문제입니다. 공동주택·단독주책·다세대주택 등 모든 건축공사 전후에는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준공·소방도로개설·주차장확보·불법구조변경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관련부서에서 선례답습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내 각 지역에 난립한 불법 무허가건물 처리도 방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 처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문제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주·정차문제, 주차장확보 문제, 버스노선 조정문제, 교통흐름 개선문제 등 교통한 해소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여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ㅇㅍ으로 전문가·시민단체·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이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효율적 집행문제입니다.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토목 하수공자 등 공사 시행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중복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향후 유관기관의 협조강화와 중복공사 사전예방, 사전예고제, 명예감독관제 등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문제입니다. 구정목표이기도 한 깨끗한 구로건설을 위해서는 거리에 난립한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하루빨리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가 미진하여 구호에 부응하는 거리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하루빨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 구로만들기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해대책 산불예방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 3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구로구의 류근무의장께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체적인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총을 마치고 구로구의회 의장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류근무 이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로구의회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