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충국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태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 이루어진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태익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태익
정태익부구청장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를 해 주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구정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그런 대로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지도편달때문인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성구산하 공직자들은 구민복지증진등 구정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오류를 범한 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정이 좀더 발전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한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로 삼고 참신한 공직자, 노력하는 공직자,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 변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성구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2일 총무국장 정진철 총무과장 최배식 회계과장 서정상 세무과장 김학철 시민과장 김성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효병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국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는 실적에 따라서 성의있게, 또는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데 유의해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수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중에서 1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수감자료로 제출한 것이 과연 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 두 가지를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명세를 내드리지 못하고 총괄사항, 집계표만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감자료 제출이 부실하다’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청장 업무추진활동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상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작년에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가 집행한 명세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왜 올 해는 자료가 이렇게 또 부실하게 나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작년에도 서류확인을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집행명세서류로써 자료를 제출할까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관련 장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실 수는 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용어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런 식으로 「내역」자가 붙게 되면 말입니다. 일정한 기준이상의 건별 상황이 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무감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예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오후에라도 추가적으로 관련 회계장부를 수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두번째로, 반상회 처리내역 및 처리실적이라고 했는데요.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수감자료를 보면 말이죠. 건별 세부내용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관련서류를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구요.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왜 불가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건별로 상황이 쭉 기재된 내역들이 추가로 제출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내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인명별로 관련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제출되었는데 올 해는 지급현황에 대해서 총괄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 성명별 주소와 부모성명 그리고 부모의 재산세 납부내역, 사회적 지위도 기재해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총 84동이고, 올 해와 내년에 또 4,5개소가 건축될 예정인데 언제까지 새마을회관을 계속 지어나갈 것인지 총무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저희 구가 1년에 신축되는 새마을회관이 평균 4,5동이 됩니다. 금년에도 4동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에 한 4동쯤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신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재산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억제를 하고 현재 84동중 70년대 초에 지었다든지 해서 부실하다든지 그런 동을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입지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탄동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한 통에 새마을 회관이 두개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가급적이면 통당 하나로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신축된 것이 어떤 여건이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 통에 두개 이상 새마을회관이 지어진 곳에 대해서는 건립 배경과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을회관의 개인용도사용 방지대책을 세우고 개인용도 사용자는 실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별도보고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행위가 있었느냐, 행정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1년동안 뭘 했습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사항에 개인용도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적혀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으면은 연말에 가서 실태파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인지 파악된 게 전혀 없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시에 충원치 아니하겠다’라고 했고, 채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업부서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업무추진에 부득이 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현업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분야에서 결원이 생기면은 저희가 충당을 않고 있습니다.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상용직이 14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은 보충을 했고,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했을 때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임용을 하지 않고 결원으로 놔둔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까지 조정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으로써는 상용중에서 14명 결원중 7명 재임용, 7명은 결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건에서 금년에 9명이 그만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5명은 다시 충원을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업부서와 일반부서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업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 식당의 영양사라든지 그 직을 그만두고 충원을 안할 때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저희가 현업부서로 보고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제출하신 자료가 올 해 연도 것만 단순하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별 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 직종, 직렬별, 정직원,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재료비임등에 대해서 95년6월달부터 97년11월말 현재까지 정원, 현원의 증감내역을 실·과별, 본청 및 동별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어 왔는지 현원관리는 이행되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 해 실적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95년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제출 요구내역을 보게 되면은 올 해 것만 나타나고 그것도 인원에 대해서 정원별 현원이 전년도에 대비 몇 퍼센트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6월부터 97년11말 현재까지 정원, 현원의 증감내역을 실·과별, 본청 및 동별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동장의 관내순찰 이행 철저를 조치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장들이 관내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관내순찰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실적은 없구요. 단, 저희가 동장들이 월 1회씩 조회도 참석하고 회의도 참석합니다. 그 때에 순찰을 철저히 이행토록 저희가 수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독려를 하셨는데 각 동장님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장들도 규정상에 나타난 하루 1회정도는 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순찰대장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디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내용을 점검하고 왔고, 이런 관내 순찰일지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에는 순찰일지를 별도로 비치는 하지 않고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순찰을 어디어디 돈다는 것을 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순찰을 돌아서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불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려고 하는 요구가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동장들이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때 그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애로사항은 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장님은 최일선에서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장님으로 발령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장님들이 주변을 접촉하는 것, 관내순찰하는 것, 이런 모든 사항들이 주민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과 본청 각 부서간에 사업비 배정 및 집행을 놓고 서로 떠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업비라면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7년도본예산에 신성동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설치사업이 동의 녹지관리에 세워져 있는데 동에서 설계를 구에다 의뢰하고 다시 구는 공원시설물이라 시에다 시설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 집행이 이제껏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애당초 본청의 관련부서에서 이에 집행하는 것을 총괄하면 될 것을 동에다 예산을 세우면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공원계 업무하고 동 업무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공원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장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 반영시에도 동과 구 업무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녹지관리 그 분야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추경에선가 전민동 아파트 노인정 난방시설 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신성동 난방시설 해주는 문제,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하는 문제,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본청과 동 사이에 사업비 집행을 놓고서, 예산편성을 놓고서 서로 떠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교통정리를 안하고 동에서는 본청으로 떠밀고, 본청에서는 동으로 떠밀고. 이런 와중에 사업집행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은 1년씩이나 질질 끌게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들은 발생을 하면 뭔가 기준을 세우든지 교통정리를 하시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동장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이건 편성과정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아파트 노인정 난방시설을 가정복지과에 세우면 될 것을 동에다 관련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집행은 누가하게 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동장이, 동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면 집행은 동장이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왜 가정복지 항목에다가 달아 놓아가지고 가정복지과 쪽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고 아니면 설계는 본청에다 다시 의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설계는 본청에 세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토목, 새마을분야 사업도 기술진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 설계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1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 본청의 관련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금년 동사무소에서 요구된 98년도 예산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이상의 사업이,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이 동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다면은 이것은 정리과정에서 구청이면 구청 해당과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사이드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건이 발생되면은 마지막 예산 통과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정하는데 협조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97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1년동안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게 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구요. 또, 관련 도시개발과인가요? 녹지계에서는 시에다가 시설변경 승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본예산에 세워진 게 1년동안 지금까지 시설변경 승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해를 넘길겁니까? 이것을?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동장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중에 요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관련 직원들이 동과 본청간에, 부처간에 서로 업무를 떠미는 경향이 아주 상당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들, 시설 설치사업들 이런 것들이 질질질 늦어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선임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총무과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해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연
황해연위원
예, 김동석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그런 내용에 중복이 좀 됩니다마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자료를 내신 부분이 부실하다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난해의 정기 감사에서 자료제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적에 원인행위를 한 원인행위부나 지출부가 이것은 회계과하고 별도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특수활동비는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실 수 있죠? 지금 금년에는 이 자료를 꼭 내주셔야 되고 작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주셔야 될 게 지금 타 구청에서도 내줬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못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은 다른 구청에서 결산검사때 이미 제출이 되었구요. 우리 결산승인도 금년 정기회에서 받으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비치하고 계신 지출원인행위부하고 지출부 이것을 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최대한의 기일에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작년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작년에 내시는 일정을 미루다가 감사 마지막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아주 해주세요. 지금 있는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내 주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속히 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오늘중에 내주실 수 있습니까? 안내시면 결산승인부터 금년에 못받습니다 일절 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오늘 내주실 수 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다음으로 4페이지에 일용직 현황이나 기능직 특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용직을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재료비로 쓰는 인부가 다시 1년간 재계약을 해서 재료비로 써야 되는데 재료비에서 사실상 보면은 일용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구청의 일용직 쓰는 실태가. 넘어가고 일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쓴 인부가 다시 2,3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상용으로 상여금이 나갈 수 있는 일용직으로 바꿔주죠? 그렇게 또 능력에 따라서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기능으로 또 바꿔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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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금년에 재료비로 쓴 인원하고, 또 일용으로 채용한 인원하고 상용으로 채용한 인원이 각각 몇명씩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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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금년에 상용으로 채용한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9명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재료비가 9명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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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상용이 14명, 재료비가 9명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상여금이 나가지 않는 일용인부가 있고, 상여금이 나가는 일용인부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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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용을 14명 채용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구요. 지금 현업부서만 14명이 결원중이어서 현업부서만 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결원, 이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금년에 채용된 인원만 말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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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7명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7명요? 상용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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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상용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재료비는 수당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재료비로 금년에 사용하신 인부가 9명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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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중에서 4명은 일반부서는 제외하고… 4명만 채용하고 5명은 충원을 안시켰습니다. 사실은 4명만 채용된 겁니다. 재료비가.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9명중에서 4명만 채용을 하셨다 이거죠 재료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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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일용으로 채용한 인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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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지금 뭐 일용, 상용, 재료비가 아니고 상용하고 재료비하고 합치면 전부 일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연
황해연위원
일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재료비로 쓰는 인부는 일용으로 봐서는 안되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까지는 행정관례에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전체 금년에 채용한 인원이 4명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재료비가 4명이구요. 상용이 7명 해서 11명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1명인데, 금년에 상용으로 채용한 인부들은 상여금이 나가는 인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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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구청내에 상여금으로 나가지 않는 일용인부임으로 있는 직원들이 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습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구청에서 몇년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으로 나갈 수 있는 일용임으로 대체를 안시켜주고 신규채용하는 7명은 상여금이 나간다고 보았을 적에 그 전에 부터 근무했던 일용직 인부들은 일을 안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재료비에서 상용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대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1차로 가고 있구요. 또, 청소인부들도 재료비에서 상용으로 갈 때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고참순으로 재료비에서 상용으로 그렇게…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저는 그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순서를 초월해서 지금 상용을 못받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신규채용자가 일용직 채용인부가 상여금을 받으면은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저희가 지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건 당연히 지켜져야 될 겁니다. 지금 몇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상여금을 못받고 있는데 신규채용자들이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영양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선 신규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채용된 사람은 재료비중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우선 채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재료비로 쓰는 인부는요. 일용직으로 고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연간을 기준해서 연간 쓰고 있는 일용인부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료비는 기간에 따라서 고용했다가 다시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 사람은 출근을 해서는 안되죠. 이런 재료비로 쓰는 인부가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채용이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부기상에 4명 곱하기 75일 이렇게 해서 300일을 만들어가지고 4명을 300일을 쓰는 기준을 맞추어서 한 사람을 1년을 쓰는 경우도 예산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은 이 인부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료비로 쓰는 인부는 계약고용을 하는 겁니다. 일간을. 그렇죠? 물론 300일 미만에 재료비로 쓰는 일용인부나 300일이 넘는 일용인부든 연간 쓰고 있는 인부지만 재료비에서 일용인부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계약기간이 4사람을 75일을 쓴다고 했으면 75일일 필요한 기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라든가 세무업무라든가 민원실에 전산등록업무라든가 손이 부족할 때 쓰는 것이 재료인부임 아닙니까? 그렇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이 인부가 결국은 그 해 1년을 출근을 하고 다음해에 다시 또 출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용인부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서를 확인하고 자기 사역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재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자료를 제가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료비에서 채용한 인부가 4명, 또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여금이 안나가는 일용인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용인부, 또 상여금이 나가는 일용인부, 또 그 외에 기능이라고 하면은 상용으로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오래 근무한 경력에 의해서 그 속으로 제가 기능직으로 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근무연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언제 재료비에서 일용, 일용에서 상용, 또 상용에서 기능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내주시되… 그러니까 개인별로 명단이 나와야 언제 구청에 들어왔고, 언제 일용에서 상용을 받았고, 언제 기능으로 돌아갔는지 기능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7페이지를 보아주시죠. 자생조직 교육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통·반장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 정신교육 한 사항도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직접 시킨 일이 없구요. 단, 새마을조직 이런 경우에는 중앙연수원을 통해서 수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우리구청내에서 구 자체적으로 한 것 없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한번도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통장들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통장들은 1년에 한번정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통장, 부녀회 뭐 전혀 없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통장은 저희가 자생조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자생조직은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통장교육은 시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1년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전혀 없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다른 새마을에서 교육을 시키는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중앙연수원에서…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그런 중앙교육 말고 우리구청 강당같은 것을 가끔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월례회를 수시로 하죠. 자기 사무실 안에서.
해연
황해연위원
자기 단체에서?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예.
해연
황해연위원
자체교육을 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월례회 정도는 하지만은 저희가 소집해서 교육시킨 실적도 없고 예산조차도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통장교육은 금년에 몇번이나 시켰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통장교육은 얼마전에 선거관련 교육을 한번 시킨 것이 있구요.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금년에 교육하신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내주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내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자생조직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12페이지에 보시면 「활용중인 컴퓨터 대체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상에 보면은 매년 추경이 되었든 당초예산이 되었든 컴퓨터가 행정장비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무런 생각없이 거의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행정장비를 있어야 된다’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되었든 복사기가 되었든 그런 종류는 거의 다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예산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외부에 나가있는 것이 있다’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구청의 실·과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관변단체라든가 기타 밖에 나가는 그런 컴퓨터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사항으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구요. 또 타 부서에서 그런 건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총무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고, 총무과에서 나간 것은 전혀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아는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 계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리에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셔요? 있다, 없다를?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혹시나 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답변으로 없다고 그런 답변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갖고 계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해연
황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나중에 내신 자료를 갖고 계시냐구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소관이 있어가지고. 추가자료에 총무과소관의 이동구청 운영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97년 이동구청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신 게 얼마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금년에 이동구청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구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즉동에서 저희가 한번 가을에 실시를 했는데요. 농기계수리라든지 의료지원, 가전제품수리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고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수리를 했고, 가전제품 수리는 엘지전자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업무 분야에서는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한 실적이 경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98년도에는 이동구청을 운영 않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진잠1,2동을 추진했는데요. 그것은 청장님께서 그쪽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지 않다 하더라고 이동진료나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를 동별로 추진을 해봐라 해서 예산이 반영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1차 추진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진잠1,2동 지역만 금년에는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구즉을 하셨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사업으로 하신거예요? 예산 전혀 안들어 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이동보건진료나 농기계수리는 이동구청하고 관계없이 연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동구청 운영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동구청이라고 나오셔서 운영을 하셨으면은 진잠지역에 금년에 하신 것은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그날 쓰신 예산은 무엇으로 쓰셨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참석자들에 대해서 통장, 지도자 이런 분들이 50여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대화하고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정보비나 판공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쓰셨다구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좀 보아주십시오. 기능직 특채는 구청장님의 권한사항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97년도에 세명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급변경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이 세명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항이 있어서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치루어진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런데 세명중 한명은 특수면허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좋은데 두명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김병선이는 근무한 경력이 많습니다. 수 년되기 때문에 채용을 했구요. 김용학이도 이사람이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수도 레카차 운전기사로 상용으로 있다가 특수면허로써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일용직이 우리 구청에 150명정도 되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상용하고 재료비하고 전부 따지면은 223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223명중에서 부득이 이 두명, 그러니까 경력이나 특수면허를… 물론 특수면허를 가진 분은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면 그건 합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는 223명중에서 2명을 뽑을 때 특별한 선발기준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승격을 시키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채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한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으면은 2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도 공백이 생기구요. 그래서 다수의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채선발이라든지 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한명정도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자면 비용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실인사를 배제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추궁한 바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정확히 따져보자면은 모든 일용직 223명에게 공정한 비율을 주고 선발을 해야지 아무런 선발 기준도 없이 그냥 채용했다는 자체는, 승격을 해 주었다는 자체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선발기준을 만드실 의향은 계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성준
김성준의장
다음은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물품관리등록부에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불용품이 발생이 될 때, 소관부서에서 물품을 사용하다가 불용품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관부서에서 불용품이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은 소관부서에서는 물품을 아무 데나 방치해 놓아서는 안되겠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절차에 의하면은 회계과에 불용처리 의뢰를 해야 될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불용처리 결정을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구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불용판단이 되어가지고 회계과에 올리는 시간이, 경과기간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내구년수가 지난 물품에 한해서 저희한테 폐기처분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불용이라고 결심을 한 이후에 회계과로 불용처리 의뢰를 할 때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즉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6,7개월이상 이렇게 길어지면은 안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내구년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죠.
상호
한상호위원
두번째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사실 간단한 장비 같은 것은 운영메뉴얼이 없어도 되겠지만은 가령 예를 든다면은 코아채취기라든지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운용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용관리자도 자주 바뀌고 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품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메뉴얼이라든지 또 제품의 정비메뉴얼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것은 물품을 살 때 제품 사용설명서가 다 첨부가 되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코아채취기에 대한 운용메뉴얼하구요. 그 다음에 정비메뉴얼을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품출납사무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품출납사무 검사의 주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가령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관리카드 등록부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러한 상태를 검사할 때 그 검사주기를 어떻게 잡느냐 이 말이죠.1년이면 1년…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2년에 한 번씩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나중에 물품카드등록부하고, 물품검사실시내역서 하구요 이것을 열람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송재용위원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이 세 건이고 나머지가 제한경쟁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보면은 어떻게 우리 유성구의 업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중구·동구·서구·대덕구 이쪽으로만 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업자 선정을 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입찰입니다.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한 것인데 입찰은 지역제한을 두더라도 대전시 관내에만, 시·도단위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대전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다가 보니까, 참가해가지고 낙찰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관내로만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관내로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도 보면은 우리 유성구 관내 업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수의계약현황이 저희 관내에서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97임도시설공사하고 농업용수개발, 논산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입찰대상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게 세 건이라는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자료요구를 할 적에 수의계약현황을 내달라는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5천5백이상 건만 얘기를 하니까 입찰건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그 세 건 수의계약은 1억원이상 되는 것이 수의계약된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수의계약은 5천5백만원미만일 경우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대상이 되는데 5천5백만원이 되면서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 그 경우를 세 건을 뽑아드린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업자로 안하고 타구에 있는 업자를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화산천입니다. 화산천인데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면은 26조4호나목에 보면은“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12쪽을 보아주세요. 12쪽하고 11쪽, 10쪽. 보면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임도시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위원
예, 임도시설사업하고 농업용수개발, 논산선 가로화단정비 그 세 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입찰한 겁니다 이것은.
재용
송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관사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청장이 관사를 사용한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횟수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월 몇회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데 매년 7,8백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죠 지금?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관리비가 월 약7만원 정도 해가지고 80만원 정도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사용을 별로 안하고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임차금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임차료가 5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관사 운영실태를 보면은 각구 전체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청장님께서도 월 몇회는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청장이 관사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아파트를 임차해가지고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송재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말입니다. 관사사용비가 연간 7백만원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월 7,8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지금까지 관사관리비 집행한 것을 보면 70만8,650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따지면 7만8백원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6년도 본예산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은 조금있다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래시장 임대료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수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미수내역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사유는 사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징수를 못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서구 월평동에 한장덕씨 것은 저희가 11월30일날 기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된 사람은 520만원정도가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내용은 금월내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듣기에 말입니다. 유성시장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글쎄 고의적으로 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저희가 유성시장 임대료로 보관한 금액이 한 5천2백됩니다. 그 중에서 90%이상은 받고 약 10%정도 520만원이 아직 미수인 상태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미수내역을 각각에 대해서 현재 점포현황하구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2월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1백만원이상 체납자현황 내역별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별첨된 내역을 저는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내역별첨 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저희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무과 자료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 사업적용시키지 못하고 폐기시키거나 사장하고 있는 용역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발주를 100% 완료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요. 용역사업 결과를 놓고 실제 사업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폐기시키거나 사장하고 있는 그런 용역별 내역을 제출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회계과 부분에서는 없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저희과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 단순한 업무처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 대한 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 관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한다구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왜 자료제출을 하는데 회계과만 자료제출을 했고, 다른 과는 전혀 안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온천자원부존량조사 용역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같은 것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온천확대지구 개발계획은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만 없다고 답변이 왔고 다른 부서에서는 하나도 안왔어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이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국공유재산대부현황 자료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재산도 넉넉한 분들이 다수 들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이상 대부받은 사람들의 재산세 납부내역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부신청 받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현재 관행상 장기간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처분을 할 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상태에서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국공유재산대부현황표를 보면은 각 실·과에서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필지에 예를 들어서 3년이상 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1년이상 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또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5년이상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대부를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대부계약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한 대부관리계획을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실제 국공유지 대부받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쪽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이상 대부자들을 한 필지에, 동일필지에 계속 대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구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제한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거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동일필지에 지속적으로 한사람이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경우에 나중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실제 공시지가나 이런 감정가 같은 것으로 매각을 하겠지만은 주변 싯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 땅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은 국공유재산 대부를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구요. 뭐냐하면은 대부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구요. 제가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00㎡이상 동일필지에 대부연수가 3년이상 되는 것들을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조금전 요구자료에 대부자 명의의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납부되고 있는가도 같이 부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아까 송재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내역중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송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한 현황있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것하고. 지금 1억원이상만 하다보니까 입찰사업도 빠져있는 부분도 있죠 여기에?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 입찰자 현황하고 수의계약현황, 그것을 내주셔요. 그럼 유성업자들이 얼마나 했는가 외지사람들이 얼마나 했는가도 나타날 것 같구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동학사선 가로등신설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에서 말이죠. 계약자체가 맨처음계약 자체부터 전부다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소관부서의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회계과장님으로서 입찰할 때 이게 타당하다고 보아서 전부다 재계약하신 겁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가 뒤에 보면 다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면은 설계변경 자체가 기일이 몇일이나 걸립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민-관평간 도로개설공사에서 10월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 해가지고 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입찰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입찰을 했는데 애당초 5월21일날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10월17일날 설계변경을 했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래서 10월1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틀만에 설계변경해가지고, 물론 금액은 240만원밖에 안되지만은 이틀만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준공이 되는 그런 공사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런데 서류가 지금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상당히 이게 모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계변경해가지고 이틀만에 준공이 되었는가? 물론 준공입회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맞추어가지고 제출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제가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 사유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업부서에서 다시 제가 추궁을 하겠지만은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소관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이 분들의 주된 체납사유가 어떤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체납액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1백만원이상 체납자.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체납세금이 현재 55억되는데요. 그 중에서 1백만원이상 짜리가 40억됩니다. 주로 제일 큰 것이 한 건에 알프스호텔이라고 하는데가 10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공매를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한 건의 재산에 대해서 5억씩 두 건이 걸리는 바람에 거기가 10억이 걸려있고, 태인개발이라고 유성호텔 뒤에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거기 5층 건물인가 거기 한 4억걸리고 해서 억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사업이 안되어서 부도된 것이 큰 건이 많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라든지… 저기로해서 조금 현재로 보아서는 체납독려가 어려운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보전은, 재산있는 사람은 거의 다 채권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과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대략적으로 이 분들의 사회적 지위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위는 회사 부도난 사장 이외에는 큰 사회 저명인사는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데요. 사치성 재산이 현재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소유자별로 주소하고 부동산 현황, 그 다음에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거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민세법인균등할 부과조치에 대해서, 노동조합등에 대해서, 부과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잠깐 현황만 점검을 해보면은 지난 4월달에 1차로 한 번 부과를 했었죠?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중에 일부는 취소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8월달에 노동조합등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그 뒤로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조치요구사항을 할테니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국
김충국위원
6페이지요. 자금운영에 있어 신탁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체등 장단기 고금리 활용실적에 대해서… 정기예금같은 경우를 다시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하구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정기예금은 예금잔액이 있을 경우에 6개월 또는 2년짜리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있는데요. 그…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은 6개월 지금 이게 15억이죠? 이 자료에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6개월짜리는 15억원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은행인가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게 전부다 충청은행 구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이율이 8%로 되어있는데 이 8%는 어느 당시 때 8%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신건가요? 계약기간 때인가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 정기예금 들어갈 때 그때 6개월짜리가 8%였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가 10%, 12%, 11.5% 이 정도로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타 은행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나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것은 조례상 타 금융기관에는 예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금고에만 예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부 지시도 그렇고…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지시면은… 자체가 금리를 높여주는 데로 가는 것이 상례인데 앉아서 그냥 손해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치상으로 따져서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는 조례나 이런 지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금고계약내용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는 예치가 불가능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은 우리 유성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 전체가 충청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대전시도 마찬가지구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은 대전시라든가 5개구가 연대를 해서 이자배당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안해 보셨나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 안해 보았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 같은데는 이자발생률을 적게 주는 대신 복리후생차원에서 환원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유성구에는 있나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김동석위원님께서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은 여러 가지로 좋은 안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한테 결심을 맡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구성원들… 그래서 은행에서 수입 남는 것에 대한 얼마정도 환원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재를 맡아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예, 저는 구금고를 바꾸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하는 것,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은 앉아서 그냥 계약조건에 따라서 금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전지 전체 차원에서 이자수입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확충방안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부족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과소관
14시09분
다음은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지난 98년도업무보고에서 학하, 도룡 이동민원실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이를 통폐합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결과를 얻어갖고 3개 아파트중에서 한빛아파트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와 같은 이동민원실 사업은 말씀입니다. 청장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리적으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이제 시행한지 겨우 1년 조금 넘은 사업을 사용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검토해가지고 뭐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것인가 이런 것은 먼저 생각치 않고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을 통폐합한다고 하는 것이 본 말이 전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제증명자동발급기를 딱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3개아파트 3천세대가 넘는 데를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후에 이 정보화가 발달되어가지고 제증명자동발급기라는 게 또 생겼어요. 제증명자동발급기가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을 출장해서 들어본 결과 지금 현재 제증명자동발급기라는 것은 가격으로 따지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설하면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두 가지 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인즉 거기는 다른 민원이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못하고 있고, 그것을 만일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저희 유성구청에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 유성구청은 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곱종류의 자동발급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민원실에 있는 현금자동출납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지방세완납증명서,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호적등본, 호적초본을 저희가 그 기계를 도입하면 일곱가지를 자동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에 우리가 현금을 넣고 비밀구좌를 누르고 필요한 액을 누르면 나오듯이 제가 말씀드린 해당 수수료 1천원이면 1천원, 3백원이면 3백원을 넣고 내가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하면 토지대장을 누르면 토지대장등본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이런 것이 신개발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도입할려고 지금 여러모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의원님들 공약사업인 것은 잘압니다만,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고, 또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도 연구검토중에 있고 자동발급기를 신설해가지고 다수가 활용하고 먼데서 여기까지 올 필요없고 하도록 할려고 연구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이동민원실 확대운영이라는 기본 취지에 적합하게 하려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새로운 기술에 의한 기계로 대체한다든가 또, 기존의 것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또 새로 실시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취지가 주민들의 지리적으로 불편한 그러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저희가 성하게 되면 한 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하고 각 동장이나 지역유지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세가지 방향으로 검토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해볼까 노력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14시14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사로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조치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로 추출한 분들에 대해서 판정사유를 파악하는 내용을 제가 요구를 한 바가 있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여 주신 12사람의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협의중에 있어 오늘도 직원을 오후에 보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판정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추출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수정비내역에서 보통 수질검사를 일년에 몇번이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향후계획에 보면은 수질검사의뢰를 1회 한다는 것은 4/4분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료를 보면은 유성구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전체 수질이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틀림없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9개소인데 9개소가 전부다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