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 발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 두 가지를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명세를 내드리지 못하고 총괄사항, 집계표만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가 집행한 명세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서류확인을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집행명세서류로써 자료를 제출할까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가 1년에 신축되는 새마을회관이 평균 4,5동이 됩니다. 금년에도 4동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에 한 4동쯤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신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재산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억제를 하고 현재 84동중 70년대 초에 지었다든지 해서 부실하다든지 그런 동을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당 하나로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신축된 것이 어떤 여건이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업부서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업무추진에 부득이 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현업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분야에서 결원이 생기면은 저희가 충당을 않고 있습니다.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상용직이 14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은 보충을 했고,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했을 때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임용을 하지 않고 결원으로 놔둔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까지 조정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으로써는 상용중에서 14명 결원중 7명 재임용, 7명은 결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건에서 금년에 9명이 그만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5명은 다시 충원을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업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 식당의 영양사라든지 그 직을 그만두고 충원을 안할 때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저희가 현업부서로 보고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실적은 없구요. 단, 저희가 동장들이 월 1회씩 조회도 참석하고 회의도 참석합니다. 그 때에 순찰을 철저히 이행토록 저희가 수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도 규정상에 나타난 하루 1회정도는 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순찰일지를 별도로 비치는 하지 않고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순찰을 어디어디 돈다는 것을 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들이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때 그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애로사항은 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면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공원계 업무하고 동 업무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공원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장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 반영시에도 동과 구 업무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동장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동장이, 동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면 집행은 동장이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계는 본청에 세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토목, 새마을분야 사업도 기술진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 설계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동사무소에서 요구된 98년도 예산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이상의 사업이,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이 동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다면은 이것은 정리과정에서 구청이면 구청 해당과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사이드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건이 발생되면은 마지막 예산 통과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동장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해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사관리비 집행한 것을 보면 70만8,650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따지면 7만8백원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사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징수를 못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서구 월평동에 한장덕씨 것은 저희가 11월30일날 기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된 사람은 520만원정도가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내용은 금월내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고의적으로 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저희가 유성시장 임대료로 보관한 금액이 한 5천2백됩니다. 그 중에서 90%이상은 받고 약 10%정도 520만원이 아직 미수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발주를 100% 완료했습니다.

예, 저희과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 관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이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계약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구요. 뭐냐하면은 대부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체납액요?

체납세금이 현재 55억되는데요. 그 중에서 1백만원이상 짜리가 40억됩니다. 주로 제일 큰 것이 한 건에 알프스호텔이라고 하는데가 10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공매를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한 건의 재산에 대해서 5억씩 두 건이 걸리는 바람에 거기가 10억이 걸려있고, 태인개발이라고 유성호텔 뒤에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거기 5층 건물인가 거기 한 4억걸리고 해서 억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사업이 안되어서 부도된 것이 큰 건이 많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라든지… 저기로해서 조금 현재로 보아서는 체납독려가 어려운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보전은, 재산있는 사람은 거의 다 채권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과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위는 회사 부도난 사장 이외에는 큰 사회 저명인사는 없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결과를 얻어갖고 3개 아파트중에서 한빛아파트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제증명자동발급기를 딱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3개아파트 3천세대가 넘는 데를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후에 이 정보화가 발달되어가지고 제증명자동발급기라는 게 또 생겼어요. 제증명자동발급기가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을 출장해서 들어본 결과 지금 현재 제증명자동발급기라는 것은 가격으로 따지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설하면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두 가지 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인즉 거기는 다른 민원이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못하고 있고, 그것을 만일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저희 유성구청에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 유성구청은 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곱종류의 자동발급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민원실에 있는 현금자동출납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지방세완납증명서,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호적등본, 호적초본을 저희가 그 기계를 도입하면 일곱가지를 자동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에 우리가 현금을 넣고 비밀구좌를 누르고 필요한 액을 누르면 나오듯이 제가 말씀드린 해당 수수료 1천원이면 1천원, 3백원이면 3백원을 넣고 내가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하면 토지대장을 누르면 토지대장등본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이런 것이 신개발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도입할려고 지금 여러모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의원님들 공약사업인 것은 잘압니다만,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고, 또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도 연구검토중에 있고 자동발급기를 신설해가지고 다수가 활용하고 먼데서 여기까지 올 필요없고 하도록 할려고 연구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저희가 성하게 되면 한 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하고 각 동장이나 지역유지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세가지 방향으로 검토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해볼까 노력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여 주신 12사람의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협의중에 있어 오늘도 직원을 오후에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수정비내역에서 보통 수질검사를 일년에 몇번이나 하십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은 수질검사의뢰를 1회 한다는 것은 4/4분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를 보면은 유성구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전체 수질이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틀림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9개소인데 9개소가 전부다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