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사항 골격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승니다. 업무보고 사항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 감사시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933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관리과가 852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지요

예, 페이지가 편철이 잘못 되어 가지고 852폐이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852페이지입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불법구조물 현황에 있어서 단속실적 또한 단속원들의 근무현황 또 아니면 곳곳에 보면 불법 콘테이너 박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이상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간내 기존도로 및 도로계획선상의 기존구조물 및 블법구조물 현황"해 가지고 기존구조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안3동 상업은행앞에 자동차 증고매매센터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진입지점의 중간 지점에 전신주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것을 동장님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세워서 철거신청을 했는데 이제까지 몇 달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보도상 지장물인데도 그렇게 놔두고 있는지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겠어요 기존구조물 현황에 대해서 가판점 78개라고되어 있는데, 내가 강태희위원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래요.청량리에, 내가 현지를 안 가봤지만 가판점 비슷하게 스텐으로다가 전부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면 당국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임의대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설치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판점이 우리 관내에 총 78개소예요. 이것 정확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시의 방침도 그렇지만 구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개인이 하지요?

보수는, 이 재산은 구유재산입니다.

, 보수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있었죠, 구청에서 하다가 개인이 하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감사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기존구조물 현황에서 차량진입로가 775개인데 밑에 보면 불법구조물에가서 차량 진입로 42개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인데도 봐주시는지, 차량진입로나 빌딩이나 어디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그런데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의회감사에서 지적사항중 제정된 것이나 제정 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 안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는데 딱 막아서 발언권을 줘, 됐어요 됐어!

더 추가로 해요. 더 추가로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추가사항이 있으면‥‥

추가사항이 있으면‥‥

추가사항이 아니라 진행하다 도중에 막았지 가판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구청에서 보수를 부담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차량진입로에 775개가 있는데 정확 합니까?

네.

보면 이것이 팔백 얼마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20m 이상, 또 50m, 30m 도로 주변에 재건측이든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축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점용했단 말입니다. 휘경1동을 보면 두 군데에서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빌딩을 짖고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0m 도로란 말이요. 그런데 레미콘을 임의 대로 쳐가지고 다니는데 통행은 물론이고 버스전용차선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합당한 것인가, 물른 작업을 하면서 1개월인지, 6개월인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뒷골목 4m. 5m 짜리 옆에 소형건축를 짖는 것도 분명히 그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로글 점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덴데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건물를 짓고 큰 도로상에서는 점유를 해도 작은 건물 짓고 작은 도로에서는 점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설위원회시 소형 건축물이건, 대형건측물이건 신축할 적에는 점용료를 다 받는다고 건설관리과장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길에 소형건축물 짓는데는 점용료를 안 받고 허가도 안해주고 있고, 큰 건물 짓고 큰길에서는 무단으로 레미콘을 쳐가지고 점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관내의 불법구조물에 대한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기존시설물은 전부 대부분이 기존 허가분입니다. 다만, 차량진입 시설중 42개 부분은 원래 차량진입 시설은 차량진입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42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 내지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시설하도록 권유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불법점유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로 점용료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상에 차량진입을 위해서 이동이 편한 나무나 혹은 철판을 놓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해서 분야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해서 분야대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정비를 해서 수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점용료도 부과하는 등의 관리체제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전주 이설건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다면 이 사항은 바로 정비하겠습니다마는 지장전주 이전 관계는 토목과에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기존 가판점 중에 청량리 지역에 불법 가판점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판점 두 가지 형태, 그 다음에 구두박스 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구두박스로 알고 있고, 가판점도 구형과 신형이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형이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형입니다. 청량리역 주변에는 현재 무단으로 설치되어있는 가판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판점은 도로정비계 직원에 가판점만 별도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있기 때문에, 또한 가판점도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회지요. 협회가 구성돼 있어서 불법 가판점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판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판점은 당초에 89연도에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정비된 노점상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당초 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은 시재산입니다. 물론 88주 이후에 지방자치 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그 재산이 저희들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나, 또 낡아서 교체할 때에는 재산이므로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먼저 환경정비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나 도색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시킨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재산을 임대자한테 예산을 투입해 주어서 보수나 도색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 분들한테 임의대로 자기 자본을 들여서 도색이나 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금년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수도 하면 도색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진입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혹은 시 감사, 또 저희들도 감사과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차량진입시설, 나무나 철판을 이용 한 진입시설은 여기에 포함은 안된 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법 구조물 42개 저희들이 놔둔 것이 아니고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차량진입시설 규정에 맞춰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중에 시정되고 시정이 안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경도 행정감사시에 건설관리과에 시정. 건의한 내용이 5건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시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LPG" 판매 업소가 노상에 무단으로 적치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절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그것은 이미 폐쇄돼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1월 24일부터 2월 10일 까지 감사실 주관으로 산업과와 건설관리과, 감사실 합동으로 단속해서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소 특성상 한 번 정비해서 완전히 정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정비한 지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동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의 이면 도로에 노상 적치물 딘속에 관한 사항을 이상조위원님께서 영진철물관계 때문에 질문하시고, 또 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진철물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 감사시에 완전 정비해서 사진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바도 있고, 또한 이 지역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부품을 많이 판매하는 업소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 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정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했고, 또 건의사항인 답십리3동에 신답초등학교 옆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이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구나 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통행에도 지장이 많고, 또 초등학생들 통학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어 가지고 현장점검까지 한 사항입니다. 당초 이 사항은 96연도 12월에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 고발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뒷부분의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로 옮겨라 해가지고 금년 1월 18일 이전 되었고, 또한 그 주변에 담장이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란하고 난잡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일대는 10월경에 전부 사비로 담장을 쳐가지고 담장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고물상까지 물건을 실고 와가지고도로에서 잠시 상. 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설반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보다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모든 사업시행시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바램"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 산하 5개과에 그러한 지침을 이미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남은 건축물이 효용성이 없을 때에는 그 대지에 대한 의무적인 확대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개정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보상법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상에 잔여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내가 일단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토지나 건물이 효용가치가 없을 적에는 확대보상해 주십사 하고 신청하게 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확대보상이 안된 잔여건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과 금년도 1월에 주택과에서 본청하고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아직 해답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개정 관계때문에 토지수용법을 고친다든가,공특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난이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철위언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도로점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30m 도로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도로법 40조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럼은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다만,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은 복합합민원으로서, 왜냐 하면 건축허가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또 건축허가시 에 일부 자재적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를 점용할 때는 다시 또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승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상의 건측허가는 건축과에서 건측허가시에 도로점용 허가까지같이 받고 있고 다만, 그 외의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관리과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동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현장 사무실이나 혹은 자재적치 이런 사항은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고 다른 통신분야나 재건축하는 부분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용 차량진입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도시가스 시설이나 혹은 상하수도 시설 관계로 전부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인도상에 도시가스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의 보호를 위해서 중장비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덧씌우기를 한 겁니다. 물론 차도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관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 하다는 내용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상에도 도로점용이 해당되는 행위를 할 적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성아파트 주변의 도로정용 부분도 행정관 청에서 원인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았을 적에는 물론 특성상 꼭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점용허가를 거부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통행 에 커다란 지장이 없다면 최소화하는 측연에서 사실 민원신청에 거부권이 없습니다. 거부를 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폭으로, 왜냐 하면 굴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휀스를 실치하는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폭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전에 주인의견이나 관내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들이나 담당자가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왜냐하면 사전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관내의 어느 큰 공사장은 주변에 많은 민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민원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주민들 의사도 들어야 하고, 또 구의원 님의 의사도 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가설 울타리는 저희들이 도로에 지장이 없는 최소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 가지친 도로점용료를 해주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휘경1동을 보면 그 도로는 망우리 도로인데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그것이 편도 6차선인데 상호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서 못 보았는데, 버스노선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파란 페인트러 칠해져 있는 노선 인데 거기가 똑같이 진입로로 들어가는 경계선 안에 케이블선이건. 도시가스건, 상수도관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시가스건, 상수도건, 케이블선이 건 50cm 들어 가는것이된 것인줄로 알고 있는데 50cm가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몬 그런 취약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깔아 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 인데 그것도 엉망이예요. 술먹은 사람 걸어가듯 이렇게 죽 조금하고 말았다고요, 평평하게 수평을 잡아놓고 고르는 뭐가 돼야지요. 지금 그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또 파란선을 그어가지고 버스전용 차선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가 1m는 안되고 한 50cm 이상이 뚝하니 나와 가지고, 그것도 평지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이렇게 부어놔 가지고 저절로 흐른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침 출 퇴근 시간에, 바쁜 그 시간에 차가 지나가다가 탁 부딪치면 넘어지기 딱좋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내가 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화를 잠깐 했는데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조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드리는것이 우선 입니다. 물론 합동체계를 이루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속합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단속원의 실태, 또 본인이 아는 곳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방치하고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요점은 때놓고 서론이 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과목 가지고 시간 다 보냅니다.

추가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단속을 어떤식으로 하고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답십리4동 우성그린 아파트 정문앞에 구유지가 약 한 60평인가가 정확한 평수는 모릅니다마는 도로상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맡을려다가 그때 당시 사용료가 600여만원이 되어 가지고 너무 비싸다 해서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 위에다가 지금은 콘테이너박스를 아주 버젓하게 내놓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한 번쯤은 단속이 됐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승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 단속 실태를 좀 알고자 하는 것이고 과장한데 어제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날 그날 단속실태를 보고합니까?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단속은 날마다 나가는데 보고도 없고 그냥 단속을 소홀히 해가지고 오늘 자인서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 과장님을 안봐서 모릅니다마는 자인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방치해 둔 예가 없다는 얘치지요. 그래서 단속원의 실태를 즘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상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옥위원님께서‥‥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은 정태갑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하다 말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판점이 88 이후에 아마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 92년도 감사때도 지적되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놓여진 것은 사용을 못하면 철거를 하도록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보수해서 쓰게 한다는 것을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판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 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이동할 적에 결재를 맞고 이동합니까, 직원 마음대로 이동장소를 정해 줍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휘경1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로터리에다가 그 가판점을 밤중에 앉혔어요. 그래서 유지들이 얘기하고 중소기업은행 정박사라는 분이 얘기해서 제가 가 봤는데 그것이 무려 한달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거야, 정 위원님이 이것 못오게 해서 그했다는데 도시미관상 절대로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는 회기역이 있어서 교통량도 빈번하고 도로복판인데 그런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동할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가판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텐데..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판점이 버젓이 학교주번에서 더구나 이면 도로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로변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가판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위생상에도 안좋고 지나가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보기에도 별로 안좋은데 왜 그것을 단속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실정을 말씀 해 주세요, 전혀 단속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속원의 실태하고 콘테이너박스 관계를 물으셨는데 우선 가로정비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계에는 현재 기능직 10명 일용직 6명해서 총 16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왕산로에 경동시장, 동부청과 등 여러 시장주변에 노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직원은 거기에 투입하고, 나머지 1개조 4명은 전 노선을 다니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저녁에 들어와서 복명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날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자들이 활동한 사항은 제가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그린 아파트 앞의 구유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구유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잡종지나 일반 대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용지는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그린 아파트 주변의 규유지가 어떠한 구유지인지는 일단 제가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인지 혹은 재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인지가 일단 파악이 돼야 그 재산관리 측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혹시 번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

번지를 정확하게 아실수 있습니까?

예, 우성그린 아파트 정문 앞 한11m 옆 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만 찾아보면 구유지가 바로 유리회관 바로 옆이예요. (“지도보면 되잖아” 하는 위원 있음)

임대료를 말씀하시는것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를 600만원쯤 내라한다면 체비지나 혹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 같습니다만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쓰고 있만 얘기예요. 그 임대료를 하나도 못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사항은 여기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에 가판점이 신형이 타원형으로 된 것이 53개소, 그 다음에 옛날 구형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2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허가취소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신형 5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구형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승니다 그 사항은 당초 제가 도로정비계장을 하면서 설치한 것이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가판점에서 조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감사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여러 파트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판점은 당초의 취지대로 한다면 영세노점상들을 위해서 해준 것인데 여기서 조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조리를 하면 안되는품목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이용한 핫도그나 햄버거, 그 다음에 김밥을 데운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전기를 이용해서 기존식품을 보온해서 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떡볶이라든가 오뎅 등, 쉽게 말해서 식룸위생법상에서 말하는 조리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겨울철이기 때문에 오뎅이나 떡복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사실상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시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오늘아침 신문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가판점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2~3년으로 아주 못을 박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노점을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매행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지품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새로움 방침을 정해서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물론 저희들이 매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단속되어서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비해서 1차경고를 내리면 당분간은 또 안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적발실적하고 경고실적, 조치, 그당시에 취했던 강한 행정조치 사항등을, 그 사항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면 접수가 42건에 완결 42건 했는데 그러면 100% 해결했다는 뜻인지, 또 소송이 5건있고, 접수가42건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진정, 시정, 건의 등이 42건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정태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건인데 진행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진정에서 42건 접수에 42건 완결했는데 이중에서 완결이란 뜻은 보류나 반려하는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답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법적으로 정당해서 해준 것도 있고,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불가통지를 한 것도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하시면 유형별로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소송 5건도 마찬가지로 전부 현재 진행중입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현재 보상금 청구소송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하고 수용재결 취소청구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도로점용 허가취소 등의 유형으로 현재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라고 하고 완결에다 42건을 안써야 되잖아요.

그 옆의 것은 진정이고, 이쪽 5건 부분은 소송입니다. 보통 이의신청, 진정 전부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934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에 박정철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의장님이 되셨으니까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를 말씀해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관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공무원 60명기타 15명이 참석해서 심의안건을 처리했는데, 자료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그때 보상심의위원회 소집 당시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잠깐 계세요.

노점상대책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서 노점상 정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시행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점상 정비에 만전을 기함 했는데 대책위원회가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하는 것 입니까? 이 노점상에 대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번에 가로판매점 회장,11번 동대문 노점상 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연합회로 인정해 주는 것인지 무슨 가로판매점 회장이 당연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의 위촉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까?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보상심의위윈회 명단에 박정철의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초에 박의장님은 88년도 최초 임명당시에 건축사로 속했습니다. 이후에 구의원이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현재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네 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직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을 적에는, 먼저 구의회에서 강태희위원님하고 이상조위원님이 이 재단에 추천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친명단에 올려서 기존 보상심의위원 중에서 결의내용이 있을 때는 추천명단에 의해서 별도로 넣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 다. 저희들이 박의장님한테 별도로 “사직하십시오." 라고는 못하기 때운에 의장님께서 사직하신다면 지금 현재 위촉대장에 올라있는 두 분 들 중에서 순서대로 위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바꾸도록 하면 됩니다 .

보낸다고 그렇게‥‥

아니야.

아니, 당초에는 구의원이라는 직책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고 최초에 88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 할 적에는 외부인사 네 분은 건축사 두 분, 회계사 두 분이예요 그 래 서 건축사로서 ..

, 가만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이 지역의 감사자료를 언제 만든거지요?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몇 월에?

11월에.

보상대책위원회 6회에 걸쳐서 참석 인원 75명 집행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아니 75만원입니다.

아, 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로부터 보상심의위원으로 박정철씨가 84년 건축사로 선임되어 가지고 이 명만 에 올라있는데, 이것은 순위대로 앞으로 선임을 한다고 그러셨승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전원 참석 했습니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에 우리 행정공무원은 수당이 안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외부인사 네 분에 대해서는 참석하는데 따라서 하루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액이 75난원이고, 보상심의위할때 외부인사가 다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상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꼭 전원 100%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외부인사들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15명에 7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급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지요?

6회에 15명이니까 1회에 한 2명 내지 3명입니다.

참석인원 명단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교체명단 통보를 몇월 며칠에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의회에서 4월 25일에 받았습니다.

4월 25일

예, 운영계획 수립은 4월 1일에 했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의지는4월 23일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물론 우리 이철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위상제고면에서 좀 모순된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기왕 이월하셨으니까, 또 시인도 하셨으니까 그 돈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또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통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고려해서 안되는 답변을 해주서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4월 25일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물론 해촉자가 있으면 바로 위촉을 해가지고 통보글 하는데 해촉자가 없기 때문에 통보를 안해드린 겁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된 것은 고쳐야지요.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이것은 뚜렷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긱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겠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가 안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이 구역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선병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대문구의 노점상 관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대금지 구역은 89년에 정비한 청량리 역주번일대, 절대금지 지역은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용역관리로 정해서 그 시간이후로만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대금지구역 입니다. 상대금지구역은 지금 현재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교, 안암로 이 4개 지역이 현재 상대금지구역 입니다. 나머지 노선은 지금 말하는 점정유도지역 입니다. 유도지역은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 할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현재 상대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4개 노선말고는 현재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 어느 과장이나 국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라든가 혹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지원이라들가 여러 분야가 같이 어울러져야 이것 저것 한꺼번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구청의 담당과장의 의지만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약 600개정도 됩니다. 680개에 대해서 완전정비 하는 것은 사실은 블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차원은 상대금지구역이나 유도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축소하는 측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좌판을 깔라놓고 물건을 많이 내놓은 부분을 전부 축소해서 리어커 하나 정도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방금 지적한 절대금지, 상대구역 외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허용하고있는 사항하고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물론도로법을 보면 전부 불법입니다. 노점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행정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다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구역화를 해서 정비해라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용이란 어느정도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라도 5시 넘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침부터 짐짝을 쌓아놓고 계속하고 있는 데가 허디하고 치우지도 않아요. 거의 점포하고 맞먹는데, 구청 과장이 정리를 해가지고 6시부터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으로, 나중에 현장에 한 번 나가봐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구 지방 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지금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를 시청의 건설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상부지침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행정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각 구청실정에 맞도록 노점상을 다시 정비해라, 시간를 정하든지 품목을 정하든지 그다음에 규격을 정 하든지 하는 측면에서 많이 나아질 것 이라고 봅니다.

선병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질문 안한 것만 못하네요.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있습니 까? 각 동단위로 나가서.

지금 도로정비계 직원이 기능직하고 일용직해서 16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동에서도 자기 관내의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앞에 오토바이 상회가 있는데 거기에 30가 수년동안 길을 막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구의원이다 보니까 우리집 앞이라해도 한 번도 말을 못했는데, 과연 구에서 동에서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이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나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 공통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특히 재래시장부근 이쪽은 청량리 청과시장 버금가게 자꾸 우후죽순으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번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단속을 전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정당하게 점포를 가지고 정당한 영업간판을 내걸고 세금를 무는 사람보다도 노점상들이 더 많은 수인를 올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단속실적은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본 위원도 청량리 광장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롯데백화점 옆에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 노점상이 한 7, 8명이 항시 상주하고 있는데 김밥장사나 무슨 떡장사들은 어디로 금방 치우라고 하면 단속을 위해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과일장사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건데 하루 10박스이상 그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들은 박스도 싸놓고 빈 박스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상시 싸놓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안하셔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안으로 죽 내려가서 성바오로병원이 있는데서부터 현대자동차 앞 사이도 노점상이 365일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해도 되는 지역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먼저 박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인력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상 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선도로변하고 주요 지점을정비하다 보니까 16명을 가지고 이면토로까지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상의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동장들이 같은 동네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안면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있는데, 다만 동장단속하기 어려우면 저희들 한테 합동단속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정 동장이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에 합동단속을 지원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나가서 해주마", 왜 우리 16명 직원가지고 동대문 전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상 뒷골목 이런데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동장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이라는 것이 한 번 단속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조치를 한 번 하시되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그런 실정인데 사람이 보행하기도 힘들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도 더러 순찰을 할 것이고, 파출소에서도 순회를 할텐데 이렇다 할 뭐가전혀 없어서 주위에서는 저 사람 무슨 백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 보니까 그동이나 파출소에다 상납을 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과연 그래서 일체의 말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각 동에 강력하게 시정건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 관내가 다른 에 비해서 재래시장도 많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약 680여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구역화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 문제가 현재 경동시장하고 미도파에서 청량리 역 주변까지가 노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동부청과도 있고 동서시장, 경동시장 등 사실상 3분의 2가 우리 동대문구에 몰려 있다시피 합니다. 그 노점상을 우리 위원님들 속이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사실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해야 되고, 또 어느지역은 일시적인 단속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점상이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발생 노점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야간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

과장님 축소해서 얘기해요.

저희들이 야간에까지 주 2회이상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 정비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물론 내년부터 새로운 규칙이 개정되면 더욱 강력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각 구에 형편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없는 구도 있고 많은 구도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구마다 조금씩 그러한 변화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노점에 관한 사항은 계속활동하고 있습니마는 아까 국장님도 말끔드렸다시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노점상 자체가 단속과 재발생..

봐요. 완벽이 아니고요, 이건 기초가 안돼 있어요. 완벽 운운하는데 기본도 안되어 있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도 안돼 있어요. 완벽을 못 한다는 말은 말도 안돼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렇게 얘기 해야지 서론이 너무 길어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절대금지구역내, 물른 지하차도안에 일부 보따리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이 노점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지하차도속으로 들어 갔다가, 사실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지역이 아니고, 또 지하철역 공안요원들이 �i으면 다시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역 광장은 저희들이 용역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 회사한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번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생기는사항 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더욱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바오로 병원 골목길은 성바오로입구까지만 절대구역 입니다. 성바오로 앞에는 상대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역정비시 이쪽 동부청과 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절대금지구역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떡 장사나 옥수수 장사 이런 사람들은 별로 늘어놓는 것이 없는데 과일장사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들은 박스도 있고 빈박스도 있는데, 빈박스는 접어서 놓을 수가 있지만 들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들어있는 것. 이것은 5개고, 10개고 쌍여있는 것을 본인도 칠 수가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빈 박스가 쌓이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 피고 남은 꽁초버리고, 또 휴지 버려서 쓰레기장화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그만 소규모, 금방 들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위한 생계수단이니까 좀 이해를 한다지만 과일을 한 리어카로 실어도 넘을 차떼기를 갖다가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거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가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 입니까, 두 군데 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지요, 본 위원은 감사를 와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량리.를 지날 때마다 항상 유심히 살펴 보는데 용역구간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근래에 와서 상당히 느슨해 졌다. 우리 집행부가 용역업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은 곧 용역업체가 노점상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말로도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전보다 오히려 더 단속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외대앞에서 이경시장 통로인데 약500m 됩니다. 그런데 여기 노점상 현황를 보면 38개 밀집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97년 1월 28일 안내문을 배부하고 97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구.동 합동으로 일제히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수치가 제가 현재 암산을 해도 38개가 아니고 38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이 여러 가지로 악법을 집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 든지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 적어준 쪽지대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겠소, 안하겠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절대 금지구역은 미주상가 위에서 말씀드리면 세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양편에서 청량리역 광장을 거쳐서 롯데백화점, 성바오로병원 전까지 맞은 편은 청량리 시장 들어가는입구, 그러니까 동일극장 맞은 편입니다. 거기가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물론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용역관리를 하고있다 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직원들이 매일 10시 내지 11시 까지 현장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용역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노점상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피불이라는 용역회사는 12명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한 정비결과를 복명해 오는 것을 보면 많이 나아겠습니다. 아까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 입구의 보따리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고, 또 절대금지구역은 저희들도 가끔 저녁에 가다보면 지나가는 리어카 한 두대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매일 복명해서 단속에임하고 있기 때문에 느슨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연에 1억이상을 주면서 단속하던 때와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이 낫지요. 그러나 시작할 당시 용역을 처음 주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89년도에 최초로 용역을 줬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매년 돈을 많이들일...

아니요, 그 당시에 용역회사가 제일 처음 왔을 때가 50명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50명이 24시간을 했는데 지금은12명이 하니까 그 만치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당초에는 50명이 했었습니다.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매번 공개입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일회사입니까?

동일회사는 아닙니다 작년하고 금년이 또 틀립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가진후 1시부터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들어야죠

이상입니다.

93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937페이지 2번입니다 공사장점검 주요 추진사항 해가지고 상반기,하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도로 점용료 징수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부당 이득금도 있지만 그외에 하반기, 하반기라 하면 7, 8, 9, 10, l1월 5개월치 도로점용료 또 부당이득금 징수.

1년분 해버려요.

, 그것만 해도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장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하반기에서 7, 8, 9, 10, 11월을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 9월달에 한겁니다 그때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7, 8, 9, 10, 11월까지 5개월.

아니, 5개월 동안 단속한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일제단속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9월에 했습니다

1년분을...

9월달에 한 것을 제출하시던 되지요

1년분을 다 해줘요, 1년분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점검을 나가서 적발시 과태료는 얼마며, 부당이득금은 적발됐을 때 얼마인지를 말씀해주시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료도 허가시에 포함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사장에 보면 대부분 철근이 12m정도가 되는데 허가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그 평수에 따라서 부과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단속반이 나가가지고 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중 부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반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허가시에 넉넉하게 평수를 더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하나 지을 때 3평정도의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허가시에 다 내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시에는 평수를 적게 내주고 가서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과태요니, 부당이득금이니 해가지고 이중부과를 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은 우리 구청 세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시키는것인지, 본 위원은 체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벽돌이 들어온다 할때 임시 적재를 합니다. 그러면 지게차로 운반을 하게 되고 또한 그자리에서 쓴다 하더라도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벽돌을 놨다 해서 허가외에 더 점유했다고 부과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다른 가게나 노점상이나 도로점유를 하는 경우 보면 하루종일 1년 내내가계앞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흔하다 말이야. 대부분 90%이상 가계잎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하지 않고 좁은 골목에서 집한번 지을려는데 이런 부과를 매기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만약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허가가나갈 때 평수를 더 늘려서 이중부과가 안되게끔 한다면 업무상에도 간편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장 이중부과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복합민원처리로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몇 개월동안 공사를 하는데 도로점용을 몇 개월 하겠다“ 하고 면 적을 신청 합니다. 다만, 점용 허가를 일반적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대로 다 쓰면 우리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측면에서도 좋은데, 문제는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해 야 됩니다. 이 두가지 면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조건에 보.차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폭의 5분지 1 이내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데는 인도폭의 2분지 1이내에서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행인 불편도 해소하고, 또 건축하는 사람의 자재 적 재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면적을 위원님말씀대로 다 내줄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고, 이중적인 부과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시에 받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외에 더 쓰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받은 부분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은 점용료라고 칭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금은 내가 10㎡를 허가 받았는데 실제 조사반이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15㎡를 쓰고 있다, 그러면 5㎡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작년에 도로점용시행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산정하는 길이 방법이 틀립니다. 또 부당이득금이나 점용료부과 기준도 일시점용은 1일 1㎡당 300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동옥위원 추가질문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허가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까지 아예 허가를 내줘라 그 말이예요.

위원님 그것은...

건물을 하나 지을 경우 철근만 해도 12m가 되는데 철근에다 벽돌을 할 수 있는 면적를 어디다 두건 간에 당연히 통행 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그 집앞에 이것을 적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공간에다 놓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면적을 더 부과시켜주면 차라리 이중부과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어차피 그 면적을 써야 된다 그 말이야.그런데 신축건물 앞에 다가는 놓을 수 없는 입장이면 어디가 됐든간에 건축 한 동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 면적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대충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까지 가산해 가지고 해줬으면 이중부과나 아니면 단속원들하고 시비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이철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본 위원에게도 건축업자들이 그런불편을 많이 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통혼잡 때문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건수를 만들라고 그런다. 고의적이다. 괜히 공무원들이 와서 트집 잡을려고 건수 안만들어 놓으면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건수 만틀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불평을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당초에 자기네들이 요구한 충분량, 오히려 꺼꾸로 "당신이 충분히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 다음에는 위법을 하지 마라" 이렇게 계도를 해야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조금 떨어진 길을 별도로 하역장 이라든가 기타 등지로 활용해서 오히려 수요자 보다 공무원들이 충분한 면적을 배려하면서 권유하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 당연한 것을 지킬 수 없는 면적만 허가해 놓고 안지킨다면 노상 와서 시비를 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하고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은 큰 도로 같으면 사방팔방 다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최대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청중이기 때문에 물론 신청한 것을 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신청한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규제점에 걸리는 부분은 규재를 하겠지만 다른공터가 있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도 사방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본인들 이 신청을 하면 다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 앞에 갖다 놓았을 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지요.

안계시면 938페이지를 봐주세요.

94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940폐이지를 봐주세요. 940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2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불용액 내역에서 본 위원이 대충 불용 예산액을 계산해 본 바 1억 5,000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을 그대로 잡고 있는지 아직도 이 예산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동옥위원님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액을 보면 괄호부분은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고 나머지 예산액이 실친적으로 볼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일용인부는 금년에 인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고, 그다음에 측량 수수료는 저희들이 시에서 측량수수료를 받고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 예산으로 측량비용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을 2,20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1억 2,300으로 했는데 낙찰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낙찰 차액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7,900만원은 미볼 보상,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당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소유자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불 보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매년 약 1억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불보상 토지 신청건이 941폐이지에 나와 있듯이 몇 건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미불토지 보상금 같은 것은 얼마정도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매년 1억정도를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이고 측량수수료 등 모든 사항이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예측 입니다. 그 예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그 사유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보면 불용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일용인부 수당이니 경비니 이런 것은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l00%다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구요, 당초에 일용인부가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금년초에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것이고, 또 일반 수용비에서 측 량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구유지와 시유지로 구 분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유지를 많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43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944페이지를 봐주세요.

건이니까 945페이지로 남어갑시다.

944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대리영업 9게소를 적발해서 2개서는 직계가족 영업을 확인하고 나머지 6개소는 사유서 징구 및 시정조치 하였다 했는데 이 사유서를 징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3, 40%가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다른 사람한데 양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개소 밖에 적발을 못하셨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팀에서 전 가판점 에 대한 감사를 1개월동안 해가지고 적발한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40%이상 전매되는 거 아니 냐 하셨는데 사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로나 중구 장사가 잘되는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일부 왕산로나 망우로 빼놓고는 다른 지역은 장사가 잘되는 지여깅 아니기 때문에 그런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5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본 건은 여러 가지지 유형별 세목이 잇을 것 같은데 한가지로 통일해서 해 주셨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세분해서 자료제출을 하시면 그때 자료를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세목별로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94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와 계약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내가 질문한 본 취지와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외부아 계약 계약자체는 물론 재무과에서 해주지만 소관업무로서 계약이 이루어...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은....

들어서 철거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약안해요. 아니, 계약은 재무과에서 대행하지만 주 업무는 이쪽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해당이 없으면 뭐....

그런데 위법사항 이런 것은...

그러면 연간 소관업무계약건사가 몇 건입니까?

한건입니다.

한건이라니...

그 용역계약 한 건입니다.

몇 건이냐고, 전체가...

딱 한 건입니다.

딱 한건...

사업부서에서 하기때문에요.

딱 한 건.

네.

그것입니까?

아니, 청량리역 광장,

예?

청량리역 광장 휘경역은...

아! 청량리

거기에 노점상,,,,

광장, 알았습니다.

946페이지 질무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시 답변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현황해가지고 동부청과시장 주변노점상 정비 이 한 건만 기재가 되어 있어오. 거기애 대해서는 본위원이 수차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답십리4동 고물상 도로점유관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노력이 많이 하셔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상에는 아직 철애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몇차례했던 문제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기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아직 미처리과장으로 알고 국.과장님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갸 그리고 고물상 골목이 있는 구정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수차 얘기를 한 적도 있느데 4동 빗물펌프장 옆에 거기도 고물상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거기도 제일 중요 건수지만 그 옆에 빗물펌프장이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폐지 창고식으로 도로에다가 건물을 빙빙둘러 싸가지고 공간이 있은데 마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한다든가 주의를 주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아예 단속 한번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에다가 폐지를 실고는 아예 주차를 시켜버립니다. 바로 펌프장 출입문 입구에가 주차를 해 놓습니다. 아예 폐지를 쌓아놓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전용주차장인지 창고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골목은 빼놓고 청과시장을 요즘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588지역에 가시면 말이지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개 키우는 것을 지적했고, 또구정질문시에도 약간 언급을 해서 그것을 치우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여지껏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구정질문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빠졌단 말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를 몇 십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느 이물질 분뇨를 그냥 물로 씻어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횐경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6월에 구정질문시 제기동사거리 결혼회관 건너편 생선장사들의 24시간 적치물을 구정질문 했어요.거기 앞에가 한약상가들이 있기 때무에 그상인들이 그 애기를 하는가 봐요. 한의원앞에서 생선냄새가 많아 난다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에, 물론 로점상을 단속하시느데 고생을 ㅁ낳이 하시지만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1시에 나와서 장사하다가 구청에서 단속이나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3시에 나와서 장사하고 5시에도 나와서 장사하는데 이것을 시간대별로 하게끔 노점상 지부에다 연락하면 전달이 잘안되느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리어카를 끌고 와서 장사하고 끌고 들어가는 것인데 결혼회관 건너편은 24시간 아주 상주해요. 노점상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척치물을 치워주면서 합니다. 노점상을 치워주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에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플리스틱박스, 스티로폴 박스는 장사하고 들어가면 청소원이 다 치워요.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서 치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람이 불면 한약상자 인도로 다 날라와요.그러니까 첫째,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제기동 사거리는 알 것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결혼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선장사를 하기 때무에 아주 그 사람들도 불편해 “서울에도 이런 동네가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적재해 있는 생선박스를 치워 주시소, 또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건너게끔 주위환경을 좀 취워달라는 것이지, 노점상을 못하게 한다면 당장 내일 저녁에라도 우리집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적재물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노점상이란다 너희들이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답십리 고물상 그 다음에 신답초등학교 고물상 이런 곳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반적인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을 저희들이 넣은 것이고 일부러 단속을 안하기 위해서 뺀 것은 아닙니다. 김동옥우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꼭 나가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안 놓은 것이고 다만 그것을 기키하기 위해서 안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당므에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집은 사실상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다만 산업과와 합동으로 해가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산업과에서도 두 번인가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에 보면 개를 사육하는 것은 6개월동안 기간을 주어가지고 이전조치 시키고 그래도 안할 적에 다시 또 한 번 해가지고 현재 2차에 걸쳐서 고발한 상태이고 그것이 만약 안된다면, 사설 살아있는 생물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지금 계속 고발을 하는데 그래도 정 안되면 나중에 어차피 계속 고발이 되면 증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빠른시일내에 정비될 것으로 보고 당초보다는 많이 줄긴줄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산업과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네.

본 위원이 보기는 말이지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도 99%가 도수라고 봅니다. 도수라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근절시켜야지 그것 한 두마리도 아니고 몇 십마리의 분뇨를 하수구로 그냥 씻어 내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안되지요. 한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도관계도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물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아는데 빗물정프장 앞거기는 한번도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고물상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거기도 범행해서 같이 해달라는 애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고 하세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8페이지를 봐주세요 질간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전농동 l52-138, 152-142, 152-144 박옥선씨. 박승준씨 두분이 미보상인데 이 분들은 돈을 안받아 간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익위원님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미불 보상금은 당초에 이 지역에 ‘83년도에 인가고시가 나가지고 도로개설한 지역인데 그 당시 세필지에 대한 것은 상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설할 덩시에는 보상을 안준 토입니다. 나중에 여기 나와 있듯이 박옥선 박승순 앞으로 상속이 됐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미불토지보상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했다고요?

이것은 보상이 끝난거네요

그렇습니다

끝난거란 말이지요

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46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도노점용과 징수조례안에 의한 현황인데 여기를 보면 조정도 있고 감면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골목시장 있지요. 골목시장 도로점용, 그러니까 노점상.

네.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우선 노점상 사용료 미불현황을 명단별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골목시장에서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앞으로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다른 노점상외에 연납부과를 했다는 것이 특기적인 것이고 또 두번째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 앞으로 점용연적을 부과했는데, 또 주택 그건물 있잖아요. 건물앞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건물주 앞으로 또 부과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중부과가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노점상인들 부과액이 보통 200만원 이상 300만원 되는데도 있고 100만원이상 되더라고.그런데 이 노점상인들 하는 얘기가 부과해도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면적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중부과해서 그것 이 잘못됐다 본 위원도 거기에 인식이 가더라고요. 왜냐 건물주 앞으로 재서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한테 한 평 사용료를 부과했다 할지라도 노점상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한 평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인 앞으로 부과를 한 평까지 다시 반복해서 두 평을 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중부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중부과를 해서 구세입만 늘리기 위한 짓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나쁜말로 상인들이 하는 평이고, 물론 이 문제는 제무과에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를 영세상인들,한테 부과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과태료까지 과태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과태료까지 하다보니까 3, 400만원이 넘게 되어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는가! 부과고지를 좀 여유있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며칠 남겨놓고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내라 그래서 안내면 과태료를 메기는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아마 재무과 소간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이 골목시장의 부과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사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중복사항이 되는데 중복사항은 좀 세세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허가사항과 볼법사항이 있지요?

구분해서 가져오시고, 또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선량한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한테 잘 보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평수가 20평인데 5평만 허가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 30평사용하고 있어도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징구하고 이런 모순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구의원 신분으로서 어느 지역에 가서 도로를 과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인가가 어디까지 났나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여기 났다고 그래, 그런데 노상 많이 몇배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 백도 좋구만!" 하고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웃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가를 내가 중복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물은 겁니다 .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해주세요.

추가질문입니다

정태갑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5번 점용료 허가신청에서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 허사기간 3년이내, 또 이의제기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신청, 60일 이상 경과시 생정심판법 제 3조에 의거 심판청구불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갑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규정은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에 대해서는 전액이 감연 되고요, 다음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 전기, 통신공사 이런 부분은 1/2를 감면해드리고요. 재해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점용허가 신청시에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등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라 했는데 물론 일반적인 점용허가 시에는 경찰관서와는 협의를 안합니다. 다만, 차량진입 시설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의 대형 건축 공사장의 경우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경찰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가는, 물론 10년 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기나 통신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되고 나머지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3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매년 3년마다 갱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마다‥‥

예, 3년마다 갱신을 해주고 있고, 이의제기란 뜻은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 했는데 거기에 따라 이의가 있으신 분은 60일이내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데 이것을 안한 경우 다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용료 관계는 그 규정을 못받으니까 60일이내에 꼭 이의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시장 관계는 물론 이 지역을 일제 측량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점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놔두고 골목시장만 하느냐하는 문제는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요. 지금 정화여상 주변에 상품 적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80여군데를 점유하고 있고 또 골목시장마다 집단화, 그 다음에 가설물 허가가 되어 있는 지역 역시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는 지역 입니다. 물론, 형평성을 따진다면 왜 우리만 하냐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당연히 부과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틀이 수년 전에 측량을 거쳐서, 당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부과를 확인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 실태조사 시에 점포주가 자기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중부과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답십리5동 지역을 전부 실태조사를 마쳐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전부 수정해 주었고, 또 다시 내년초에 답십리4동 전부 실태조사를 다시 합니다. 누가 실제로 가설물을 설치한 사람이냐 해서 이중부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전부해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옥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 측량해서 할 때와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면 사실 골목시장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통행에도 아주 어려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다 넓혀가지고 차량도 지나갈수 있게끔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용면적도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감안해 주십사, 우리가 사용하는 값만 내기는 내되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금년 10월 인가 시장대표들이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달라" 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저희들이 현장측량할 때에는 6m인가, 8m도로가 확보됐을 당시에 측량을 한 겁니다. 물론 이후에 조금 줄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드릴려고 하고있습니다. 먼저 답십리 5동쪽은 끝내고, 4동쪽은 내년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단 점용부분은 대부분 건축공사장이 많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깔고 있는 부분은 무단점유가 더 늘어난다 해봐야 큰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건축 공사장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게 되면 "건축공사장을 뭐하러 와서 바람을 넣느냐" 하고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끓는데 또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백지에다 확인서를 받아와가지고 부과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확인서에 통제를 합니다. 지금 확인서 하나 받더라도 감사실에서 전부 통제를 한 일련번호에 의해서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간 직원이 정확히 조사해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켜서 혹시 부조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

이 문제는 건축과에다 할 말입니다마는 당초에 여유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50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952페이지예요

950페이지‥‥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가 그 페이지하고 연관된 것 아니예요.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 공유지 관리현황을 국유지,시유지, 구유지를 동별로 지적상 표기를 색팔별로 해서 전농2동하고 이문3동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님 의 질문에.....

있어요,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52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로, 하천부지, 잡종지 임대사용료에 대한 각 동별 보과 및 징수현황인데 인 것이 ‘96년도 분입니까. ’97년도 분입니까?

‘96년 11월부터 ’97년도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955페이지를 질문해 주세요. 김동옥위원님 질문해주세요.

4동 14~16간 도로개설 보니상금 현황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여기가 보상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료에 보면 아직 두집인가, 한집인가 남아 있던데 그것을 잘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주대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십리 14~16간 도로확장공사가 당초의 보상대상이 토지지장물, 영업권해 가지고 지금 보상완료는 토지 8건 지장물 7건, 기타 영업권6건해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토지4필지하고 지장물 1건입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신청이 내려오게 되면 이 보상은 바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결신청에 따라 저희들이 공탁을 완료하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대책은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는 그 건물주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에서 분양아파트,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14~16간 도로확장 공사에는 가옥주 한 분하고 세입자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가 해당돼서 지급이 완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김동옥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민원접수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관리과에서 건축과하고 아마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민원접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한 집은 공탁을 했다느데 그집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협의가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오기 전에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마 공탁을 해가지고 관리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나와가지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접수를 35명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도 넣고 또 의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짜투리 땅이 남잖아요. 그러면 17평도 있고 그 미만도 있고 또 제일 많은 평수가 21평인가 됩니다. 그 도로가 주택지라 개인면적들이 다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2,3m씩 잘리다 보니까 보통 15,16평이 되었다 그말이야 그래서 이평수가지고는 도저희 집을 못짓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차원에서 철거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조금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주민들이 진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러면 건폐율을,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미만 아니면 철거민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대지 위에도 80%가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18평이상 되면 80%가 건폐율이 안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80%를 해가지고 적은 대지에서 집을 지어서 살수 있게끔 해달라 만약 그렇게 안해준다면 짜투리 땅을 구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천막촌 식으로 살게 되면 8m 도로 주변이 지저분할 분 아니라 동네 가운데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아마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꼭 건설관리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정내용을 정확하게 못봐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대지 면적이하로 잔여 토지가 남았을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수법이나 공특법에서 잔여지 매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세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그렇다면 잔여지 매수청고도 할 수 있고, 또 건폐율 관계는 물론 진정서가 접수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건폐율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잔여 토지가 건축대지 최소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잔여토지 45㎡이하로 나왔을 경우 어차피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그런경우는 저희들한테 잔여지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지급이 안되었잖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들어온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아마 진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해주세요. 이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진정서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면서 또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서 내역이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참고로 쓰십시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955페이지..

중복사항이 많으니까...

955페이지는 852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966페이지부터 합시다 특별히 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고...

852페이지하고 같아요

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957페이지도 852페이지에서 다뤘던 내용이예요.

96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966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이 위원장님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96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영하게 나와있는데 조금 세분해서 명단을 가져온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할 자료가 안돼요. 세세한 개인별 명단을 가져온 다음에 현황을 질문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질문 하겠어요. 자료도 전혀 안나왔는데,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967페이지...

넘어갑시다.

96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답변준비 자료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반기 건축공사 일제 점검은 9월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구직원하고 가사실 담당 2명이 해가지고 26개동을 적출한 내용이 방금 드린 자료입니다.

예, 받았어요.

그 뒤에 개별적인 부당이득금 부과자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타가 무슨 내용인지, 이철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직 안왔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관리과에서 요그한 자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12월 4일 종합질문시간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결시키고...

건설관리과는....

4일 전부 종합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들어오세요. 토목과는 970페이지 부터입니다. 97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구체안에 들어가기전에 토목과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사항중 조치 완료된 건이라든가, 시정완료된 건이 라든가 시정되지 못한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기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게 제기동소방도로 건말입니다.

네.

잘 아실겁니다. 당초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준공은 어떻게 처리됐느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위원장님 감사는 우리가 질서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항목별로 하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지요. 토목과장 얘기를 듣고 해야지요. 우리가 질문하면....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을 먼저 물었으니까 듣고....

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의 직적사항과 거기에 대한 처리.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직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조금 후에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도로계획선 관계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누차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500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8m로 확장된 게가 있고, 7m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대한 연장은 불과 한 100여m 밖에 안되는데 이 계획선이 큰 도로에서 진입구에는 8m 폭으로 되어 있고 한 40m 정도 지나가지고는 7m로 축소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은 지난 ‘94년도에 도시계획선고시가 된 것으로 이 계획선의 적정성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8m와 7m가 짧은 구간에 폭원이 다르게 고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수십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도시정비국에서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존에 고시돼 있는 지적 고시선에 맞추어서 도로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구간중에 8m의 폭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건물이 두 채가 저촉이 됩니다. 한 채는 우리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폭이 8m인데, 현재 신축을 해보니까 7m8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공보상의 오차라든지 그런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촉되는 건물은 폭 7m로 되어 있습니다. 7m로 되어 있습니다. 7m박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하세요

지금 500-38이 도로고요, 500의 5,6호가 큰 도로에 연접한 건물이고 그 다음에 503-12호 그것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된 건물입니다. 관련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0-6호에 저촉돼 있다고 하는 건물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8m도로에 7m80 이상 도로가 지금 확보되고 잇기 때무에 그부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하데 건물의 저촉여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건물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와 동일하게 건축이 안 되엇다든지 용적률이 초과가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기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3-12호가 있습니다. 12호가 지금 8m의 도로계획선에 현재 폭이 7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미준공 상태의 건물입니다,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받았지만 준공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말하자면 족보가 없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일단 문제가 건축쪽에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결된 후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회하고 공사추진은 완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얘기가 준공처리가 미비된 부분은 제외하고 준공처리를 했다고 보시는데,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산처리는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기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경계블록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외를 시켜놓고 준공을 했습니다.

발주 당시에 기 건물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만있어봐요. 잠깐만요. 국장님 설계 및 발주할 때의 현황과 실제 설계면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발주 당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했습니까,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주했습니까?

이 부분은 ‘94년도 공사가 진행된 사항으로서 제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 서류상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구정질문까지 나온 사항이라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도 그과으 과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 내가 재직중에 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저초괘 있는 1m 부분의 건축물이 철거가 되는것으로해서 설계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과정중에 그것이 미준공신축건물이었다는 사실은 설계할 당시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사실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측량을 먼저하고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불법건물이 뭐가 됐든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면 말도 안되지요.

왜 철거를 못했어요?

철거를 못한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건물로 알았으면...

조사가 미스테이크가 된겁니다.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당초 발주할 때 제외하고 공사를 발주했는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발주할 때는 제외를 하고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발주할 적에는 그 건물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가하고 발주를 했었는데 공사시행중에 그것이 미 준공 신축건물로 판단이 됐고...

발주 시공자가 설계까지 담당 했었습니까. 용역을 받았습니까? 설계 용역이 먼저 나돈 다음에 시공사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이아니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시공자한테 발주한 것 아닙니까?

네,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발주할 때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발주해야 원칙인데,

토목과장님.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토목과장님!

이 건은 나중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부르잖아요.

네.

이 문제는 우리 토목과장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좀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다음기회에...

, 휴식시간에 계장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넘깁시다.

답변은 그때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때문에 바쁘니까 자료로 요청합시다.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는 떡전육교와 연결하여 청�U리 역전 앞부터 시조사 앞까지 모든 사유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 청량리역전 앞부터 시조사앞까지 떡전육교와 연계해 도로를 내고 남은 잔여지는 공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사유 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을 것인지, 수십명 수 백명 의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묶어놔도 되는 것인디, 언제 사유재산권을 풀어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박창익위윈님 질문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자로 동대문구청 토목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생활을 처음하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간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뭔가 토목과장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제 힘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그간에 실적이라고 한다면 이문동 철도횡단 시설에 대한 시설비 예산 10억하고, 그 다음에 굴착복구 기금으로 해가지고 본청에 돔 여러 가지 동움을 받아서 한 5억정도를 다른 구보다 많이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량리 로타리에서부터 시조사간 도로확장에 관한건도 동대문 지역이 서울시에서 몇째 안가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상위 몇째안에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거이나 생활롼경은 하위에서 몇째입니가. 그래서 나름대로 동대문에서 무엇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키워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가 청랑리 로타리에서 제기동까지, 청량리 민자역사 내지는 청량이 부도심권 개발이 동대문구 개발에 아킬레스컨이다. 또 청량리 부도심이 개발이 되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동대문구의 말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적인 생각에서 청량리에 부도심권 개발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토목과장님!

네.

잠깐요. 그것은 지금 박창익위원님에 질문에 조금 어긋나니까...

거기에 연관된 말씀...

시간관계상 연관은 필요가 없고, 서론도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청량리 역 앞하고 시조사간 도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녁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약 40여개 됩니다. 그래서 정거장이 한 2,3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정거장에 버스가 정차하다 보면 버스 전용차선에는 버스 일렬 주차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편도 차선으로 했을 때 4차선 중에서 버스가 한 차선을 잡아먹고 있고, 중앙에 2차선만이 진행차선이 되는데 이 버스가 100m, 200m 쭉 늘어서 있으면서, 또 시간이 바쁜사람은 앞차를 추월해가지고 나갈려고 그러니까 중앙 1,2차선이 다 막혀버리고 출.퇴근시간에 보면 신설동 로타리에서 망우리까지 완전희 주차장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광연 청량리에 부도심개발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방법은 도로를 확장시키고, 주차장을 완비해 가지고 주차 공간과, 그러니까 정류장 공간과 주행공간을 분리시켜야 된다는측면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떡전 육교부터 청량리역 앞까지는 철도축으로 토지 모양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60년대 수준으로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지역을 나름대로 청량리 일대에 개발, 말하자면 추진력을 확보시켜주고, 거리에 장사 안되고 얼은 사람들, 말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상도 주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본청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1월 15일 본청에서도 수없는 검토 끝에 도로확장만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그런 계획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금주나 최소한도 12월 10일 이전에 결심을 내서 개발을 하든지 다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전부 포기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쎄서 일하시겠다는 의욕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좁은데는 30m, 넓은데는 50m 이상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떡전육교 차도를 내기 위해서 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량리 역전부터 시조사 앞까지 1개 차선이 필요하면 1개차선을 넓히고, 2개차선이 필요하면 2개 차선을 예를 들어서 1개 차선에 3m, 2개차선이면 6m, 3개 차선을 확보할 적에는 9m가 필요하겠지요. 그 필요한 차선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입안해서 묶어 놓고 그 외에 것 1개 차선이든지, 2개차선이든지, 5m가 됐든, 6m가 됐든 필요한 만큼은 쓰시고 나머지는 사유재산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때 까지 몇mrk 필요하니까 몇mRkwl 건축허가라든가 무슨 집수리라든가를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 나머지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 안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국.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짚고 넘어가세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박창익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렸고, 본청에다가 올린 자료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도로 장이 우선적인 문제가 다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 확장 플러스 그 지역에 어떤 개발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변에서는 도로확장의 나머지 잔여지도 절대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6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4개 차선이 확장되고 마지막에 연도변에 붇어있는, 말하자면 5차선이죠, 1.2.3,4,5차선 미지막 차선이요. 그 버스전용차선은 승용차 차선은 폭당 3m정도 되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차선은 4m50이상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계획업무가 과장님 업무입니까?

예?

업무가 과장님 업무입니까?

도로 확장건 때문에 제가 그것을...

, 도시계획 업무가 과장님 거냐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별도로 도시계획과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구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축석을 시켜가지고 아주...

,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만 종합시간에....

우선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해 사업성이 없다고 내려와 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고 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토목과장님은 맨날 없다고 얘기하면 답변이 안돼요. 그것을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결론을 얻어야지 중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감사를 진해 하십시오

박창익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질문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 사안은 토목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아 필요한 부분은 토목과장이 도시계획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분명히 도비정비과 소관이란 말이요. 토목과장이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시간을 끌지 않게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고 답변만 하라면 돼요?

듣고선 무얼 잡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 됐어

도시정비과장 소관 아닙니까?

이규성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진행하세요.

다음은 97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회의를 똑바로 잡아줘야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됩니까?

건설위원회 전체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여기 밑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답십리 굴다리가 들어있기에 내가 토목과장님한테...

구름다리요?

,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 전농동 기차 철길 밑에 관전 구청장일 때 아마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그림을 요하게 그려 놓은 것이 있어요. 아주 마당놀이 까지 해놓고, 농악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5년 지나다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야하게 보기 싫게 됐어요. 그것을 전의 토목과장한테 “그걸 어떻게 하실렵니까?” 하고 물었더니“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완전 제거하고 페이튼 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기가 도시정비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청량리 일대에 도심권 재개발을 하는데 빌딩이 스물 몇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데 지금 588부근에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 롯데에서 모두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경계석을 깔고 보도블럭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어제 도시정비과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토목과소관이기 때문에 토목과 감사할 때 답변 들어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우원님께서 지금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굴다리에 그림 그려 놓은 것을 올봄에 너무 추하다고해서 일단 세척을 했더니 그림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지러운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를 일반지하차도 입구처럼 타일을 입혀서 미관을 제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답십리 588번지 일대 오스카극장 앞에서 굴다리 까지의 보도정비는 저희들은 어태까지 588일대가 워낙 특정지대이기 때문에 보도정비는 일체 안했었습니다. 올 10월말에 청량리 경찰서 쪽에서 도로쪽의 588일대의 쇼윈도 같은 것을 전부 다 막아 버려서 그런 장사를 보이지 않도록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이용하는 보행인들에게 쾌감도를 주기위해서 보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착수를 했고 재개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이 도시정비국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4~5년내에 그렇게 빠른시일내에는 될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가 워낙 특정지역이고, 우법지대이고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보도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달아서 좀 밝게 하려고 착수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예요. 971페이지하고 연결된거예요.

97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네.

최태석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그림이라고 하지 말고 화백이라고 이렇게... (“벽화” 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 무슨 무당이 그려 놓은 것 같데.

하든지 화백이라고 하든지 두가지 사용을.

빨리 진행해요.

973페이지.

다 연결된 거야.

973페이지에 질문 있습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은 없음” 했는데 아마 토목과내에 행정지도와 단속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없다고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많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하고 말이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동직원하고 하는 얘기라든지, 통, 반장,하고 하는 애기라든지 전부 행정지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가 굴착복구를 하면서 관련 상수도업무와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 기카, 우리행정범위내에들어오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치내역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안에서 하는 것 외에는 바깥에 나가면 전부지도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화 하지 못하고 서면화하지를 못해서 자료를 이렇게 냈으니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뒤에 가면 목록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치내역 전혀없다 해 �J는데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없다고 해 놨으니까 그렇지요?

네.

났네.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조금 이해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낵역 대해서 이것이 우직한 게 아니라 한계점이 있어요. 주로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파괴돼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든지 또 수선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도로 굴착작업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 토목과장이 진두지휘해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등등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할 적에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되는데 전연 해당이 없다면 안돼지 그렇잖아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그냥 혼자서 하는 것 아니잖아 . 또다른 공무원이 구두로만 나가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렇지요?

지금 조치내역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를 봐주세요 974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에 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하세요.

976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행정지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행정지도라는 말은 행정적으로시정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 용어가 어떻게 도나, 행정지도라고 보통말을 합니다 . 경찰이 내무업무을 집행할 때 잘못할 경우에는 호환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또 시정조치를 하고 또 잘못할 때는 재판까지 하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행정지도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토목과장이 나가서 굴착복구를 진두지휘하는 것은 시정사항이 아니라고 생학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토목과장님....

. 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아니라니까, 반론을 얘기한건데 답변이라고 하면 어떻해요. 참 답답해요. 반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976페이지봐요.

974페이지.

977페이지, 아닙니까?

973페이지입니다.

, 그건 지나가고서 976페이지까지 왔어요.

맞아.

97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불용액 내역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가, 낙찰잔액,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사업 취소, 타사업 전용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총 8건에 7건은 예산액과 그 다음에 입찰에 의한 낙찰 잔액으로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청량리 205번지 주변 도로 개설 여기는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로 개설하려고 현지 측량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지적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도로로 개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사업비 에산을 그냥 죽일수가 없기 때문에 타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답십리 35-2 동네의 안골목인데, 거기에 집하내가 가각에 앉아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광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래서 그지역에 가각정리를 하는데 5,900만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 관내가 가로등을 기설한기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우려도 많고 야간 통행에 문제도 많아서 가로등에 글러브 , 라트륨등으로 등만 갈아 끼우는 사업을 했습니다.‘ “밥거리 밝히기 조성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6,000만원 해갖고 1억 1,9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고 6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7페이지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보면 “97년도 재감사지적사항은 없음” 했는데 지금 “97년도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96년도 감사시에 답십리3동 도로개설 사업이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고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십리...

도로개설 사업 거기에 짜투리 땅, 거기가 작년감사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미관상에 짜투리 땅을 좀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지를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있습니다.

예, 이철위원질문해 주세요.

전사항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도로개설비하고 보안등 유지비하고 산상의 항목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사의 항목은 우리 구.동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같습니다.

해주었습니까?

네.

그러면 김동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세요.

이것도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78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말이지요! 이것을 질문했으면 어떻게 해서 종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 답변을 듣는다든지....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넘어가야지요. 그것을 딱 끊어놓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끊어준 것이지, 978페이지에 대해서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한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시 예시하는 관보가 있지요?

입찰공보요?

예, 그 사본 좀 주시고요 몇건이 나 있습니까? 도대체 계약건수가 전부.

구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5건이면...

연가단가계약 빼고요.

5건에 대해서만 관보사본 및 당초 계약서 사본, 만일 중도에 개정됐다면, 당초계획과 변경이 �磯摸� 그 개정이 계약서 사본, 또 입찰시 입찰설명서 있지요.?

네.

그 사본까지 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위원은 질문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선자료요구니까요. 자료나온 다음에 물어볼께요. 넘어갑시다.

981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1페이지, 982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합시다. 청원 채택후 이송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97년도 청원채택후 이송된 사항은 없다”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네.

982페이지에 가서 ‘97년도 10월 현재 구정질문시 해당과에서 답변 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항은 있습니까?

981페이지요?

982페이지,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1월, 12월에 보도블럭을 계획대로 별 지장 없이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에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토목과가 지역사업도 제일 많이 하면서 민원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목마다 해당없음 해 놓았는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중에 아직 미지수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당사항 없음”해 놓았는지, 그러면 토목과에서 일한 것이 뭡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했는데 100%다 잘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와서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요청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9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이 통념적으로 얼마...

500만원 미만...

, 잠깐만요! 그런데 해당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500만원 발주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각하셔야지요.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소규모 사업을 동대문구 전체가 100건이 있다면 동별로 어느동, 어느동의 일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동별로 분리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당없다는 얘기는 무슨말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아, 무슨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자료요청은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14~16간 도로개설 보상현황을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설명하는 동중에 1세대가 지금 미결로 남았다 했는데 984페이지에 보면 가옥주 1, 공급세입자가 2, 주거대책 세입자가 3으로 미결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아! 이것은 저희 토목과로 자료요청이 왔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건설사업비에 대한 공사개요와 공사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 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추지을 했다하는 실적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공급은 가옥주한데 한 사람을 주고 세입자 한테는 두사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주거 대책비로서 세입자 세사람한테 대책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철거민 주택공급은 토목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관련 없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98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위원님이 지적한 전년도 대비 각동별 소규모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 온다음에 얘기 하지요.

그러면 98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5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통신공사랄지, 수도사업소랄지, 도시가스랄지 사실 미결된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얼마전에 빨리 완공을 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4동에 은영약국이라고 있어요. 번지가 978번지인가 그 일대인데 거기를 본위원이 ‘97년도 봄에 한번 현장 답사 한적이 있어요.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사실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통신공사를 하고 난후의 하자보수공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신공사 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것 보구공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는지 지금까지 대책이 없고 또한 은영약국 앞을 가보면 10월초에 수도공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복개를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되어서 얼마 전에 이런한 곳이 있으니 해달라고 내가 전화까지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사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연락할 것도 없이 제가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 좀 실어다가 더고 한 곳도 수곳이 돼요. 그런데 그런 수도공사랄지 이런 것이 토목과에 접수가 되지요?

네.

어디에 무슨공사를 한다 그게 되지요?

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끔 순회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 동을 순회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이라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점검 과정을 우리 과장께서 1일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업무차원에서 한 번 설명좀 해주세요.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감사자료는 참고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께요. 신이문하고 이문동의 지하차도도 그 전에 동대문 신문에 보면 12월에 착공한다고 하고, 또 근자에 들어보면 12월 5일에 착공한다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목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제가 해야할 일인데 관리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988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과 관련한 각종시민불편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동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주로 접수내용을 보면 굴착을 해놓고 복구가 안된다 늦다 또 잘못됐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 그동안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가 안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몇군데나 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나서 복구한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상수도나 도시가스에 10m미만의 굴착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활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주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안되어 있는데, 총 8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12월 15일까지 해달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해준다면 내년도부터는 굴착허가 낼 때 허가조건을 지금의 굴착을 상수도 굴착을 한다면 상수도 굴착업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자 복구인데요. 그런데 원인자 한테 ”도저히 너희들 실력을 믿을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관리청에서 직접 복수하겠다“해서 내년에 허가조건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핸드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복구하는 실태를 보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15일이후에는 안된 것을 우리라도 직접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은영약국 앞을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개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현장 답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선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듣고....

선병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건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위탁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발주가 지연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10월 21일자로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업자선정이 아직...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5일까지 시공하다고 그래요.

12월 5일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철도청하고 확인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데요. 엊그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열흘정도 늦어지겠다고 그럽니다.

예, 됐습니다.

이철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두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왕 철도청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문5지역하고 휘경동하고 철도길 건너는 것, 5지역 재개발하고 휘경동으로 건너가는 길을 사실은 지 과장이 있을 때 철도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예, 신이문 지하차도 같습니다.

! 이문2동 재개발 5지역이 있어요. 천주교 있는데 거기서 휘경동으로 건너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걸 당초에 철도청에서 재개발을 하려면 이것을 만들어 놔라 했는데 역으로 지금 당했습니다. 왜 철도, 우리가 그것까지 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철도청까지 다미년서 교섭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면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뒤의 진척사항을 좀 알아봐주시고요. 또 한가지 아까 김동옥동료위원님세서 말씀하신 굴착이후 하자보수를 위한 위탁금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하자기간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굴착기금을 받고요...

다음에 새로 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자에 대한 기금을 하자보증금을 받아놓는 제도가 있냐 이말이지요.

이것이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굴착도구하는 것은 관련사업 공사에 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인자 복구하는 것도 당해계약 발주하면 그 공사 계약자와 하자 기간을 2년으로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그것은 꼭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보증금은 공개조합으로...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들을 필요없고 그렇다면 당초 도로개설할 때 처음 포장했을때의 도로는 그래도 부실하지만 그런데로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굴착을 하고 난다음에는 하자가 꼭 1년안에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해 두세요. 이문2동 257-66호 그 일대가 보도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나서 요만한 큼새만 있으면 거기로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수로가 되어 버려요 그 일대가 큰 하수도 관 묻어놓은만큼 수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내가 우리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동에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지 않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사적으로 토목과장한테 제가 문의를 햇는데 제기동 135-137간 소방도로 개설 에산이 3억 8,900인데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일월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더 늘렸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진행중입니까?

네.

이번에 추경에 해준 제2사회복지관 진입로는 지금 보상중입니까?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중입니다. 그 사항은 순수보상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보상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안나옵니까?

어느자료 말씀하시지요?

직원들한테 자료요청 했잖아요. 메모해서 보낸 것 있잖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얼른 줘야지 ,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자료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몇페이지요?

987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하고...

988페이지까지는 진행이 됐지요?

자료가 지금 도착이 됐나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989페이지로....

자료는 나중에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져왔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안 가져왔으면 987페이지를 진행하겠다는거에요.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궁금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이렇게 해서라도 배우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가 알아야 되고 그런 원칙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드렸는데, 지금 민원처리나 공사추진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서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바 있고 민원대장에 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관계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 사업은 ‘86년도 보상협의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지 보상협의까지 들어간 도로 사업이 사업진행에 대한 자료조차 빠져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때에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국장님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86년도 3월에 보사협의가 주민들한테 나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법 규정상 상당히 업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유권을 다 묶어놓고 행세도 못한 상태로 지금 10여건이 넘었는데, 여기 법규를 보면 개인사유지도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상 처벌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계획조차 없으면 보상협의가 들어간 사업이 자료에 빠질수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됩니까. 다른 추가자료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각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언제부터 각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볼 때 동별로 상당히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에 실적을 보면 없는데는 전혀 없는데 너무 편중되고 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중.장기 서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기 사업에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규모, 나름대로의 효과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했는데 지금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 순위57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가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신데 저희가 ’97년도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60년대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물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내년도에도 사업리스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철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이 지역별로 너무 편중돼 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소규모 사업을 언제부터 구에서 했느냐 하면 ’97년도부터 했습니다. ‘96년도까지는 동에서 시행을 했고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소규모사업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하면 소규모는 아닙니다. 이스팔트 덧씌우기하면 몇억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니고 단지 그것을 당에서 집행된 내역만 가지고 따진다면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블럭 몇a, 예를 들어서 동에서 뒷골목을 2a 했다하면 육 칠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소규모이지만 뒷골목 보도들럭 정비공사 해가지고 연간 5억 내지 6억 이러니까 단위공사권으로 하면 소규모는 아니고 지역입장의 동입장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96년도까지는 동별로 일정양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했었지요?

일정량 재정은 아니고 동별로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일정량까지는 슬 수 있는 예산편성을 어느 금액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96년도에 이문2동 같은데는 안일원도 안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장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어느지역을 보면 주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전 의장님 같은 분들이라든가 이런분을 두신 지역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되어 있고 초선위원 이철 같은 사감이 지역은 극히 작은 액수가 배정 실적이 나오니까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아니라 ‘96년도는 어떻게 해서 제로가 됐는냐 말이예요.

‘96년도에는 제로 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농3동, 답십리1동 3동있는데...

, 한푼 안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했다는 애기입니다

안했다는 얘기네요?

끝났습니까?

예, 유보했다가 종합적으로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단순 도시계획에만 들어있다보면 과장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다리고 예산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사업은 지금 공문 보셨지요.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그것이 ‘86녀도 3월경에 보상협의에 들어간거에요. 그 공고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계속 사업이 다른 추진 계획사업하고 보상공문이 나간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다른 도로게획 사업에다가 그 사업을 비교한다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주위가 더구나 동답초등학교 앞 도로로 교통이나 모든 것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락 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올 사업에는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획은 잡혀져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토목과에 등록된 사업자료를 보면 여기는 누락되어 있어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선병규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같은 얘기인데 동료위원님이 대충 설명을 해서 제가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동대문구의 토목과장으로서 전체 틀을 놓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전부 치우는데만 치우쳐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구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낙후된 동이 이문1동입니다. 제가 구의원 역할을 못했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토목과장으로서의 자신감을 동대문구의 전체과장이란 측면에서 일을 봐주셔야지 구의원이 나가면 동네 창피해서 돌아다니지 못할 처지인데, 토목과장이 어느 구의회 구의원이 됐다 이런 입장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물어볼께요. 그전에는 소규모사업은 동장한테 위임했는데 그것문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동장이 그 뒤에 뒷골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보고가 들어와서 기 기획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동네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91년도 ’92년도에 다른데써 안쓴다고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할 때가 없어서 안가져오지만 고정직원이 조금 모르니까 뒷골목 같은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요구를 해야만이 해준다고 그리고 두 번째 김동옥위원이 얘기한 경우는 구청 토목과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애기인데요. 저는 2년동안 소규모 사업도 수없이 요청을 해봤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당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 사업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난 계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역에 어떤 육교를 놓았다든지, 아니면 간선도로를 건설했다든지, 아니면 굴착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정비가 상승효과를 가진 사례가 있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이미 개발이 상당수준에 완료돼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물론 총괄적인 여건 분석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여기 여기는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아까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답초등학교 입구에 도로개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5m 이상 폭원으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확장정비기 때문에 조금 뒤에 밀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로개설 아닙니까. 확장공사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도기계획에만 잡혀있는 상태라면 주민들도 그러려니 해요. 지금 본 위원한테 그 진정서 말고 “동대문구 답십리4동 김동옥의원 귀하” 해가지고 진정이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애기지요. 한 마디로 행정과장이 실무를 누락 아니면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법적으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법규내용대로 보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그런 통보를 보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냐 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다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만해도 ‘97년도 6월에 접수가 된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왔고 우리의회까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할 수 있는 방안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일내로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처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옥 이상입니다

아까 휴실 끝나고 답변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말씀 못드린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토목과에서는 두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재개발구역내의 철거된 보안등의 주요자재에 대해서 전량 회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애기입니다. 이것에 대새허는 자재를 다 회수하지 못한 것은 전부 물품대금으로 해서 532만 3,930원을 징수,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만 8,200원이 현재 고지중에 있습니다. 전농4구역하고 이문2구역이 아직 고지된 상태에서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농4구역은 24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촉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2구역은 조합내부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이 해결 되는대로 받아서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후 민원발생이 되어가지고 철거하는 사례가 있느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합동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 있지요!

또 한건이 전농동 500~503번지간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서 지금 503의 8호에서 9호까지 17m연장에 대해서는 폭이 7m이고, 502에서 12까지 29m 연장에 대해서는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고시 768호로 ‘64년도 1월 24일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대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94년도 보상에 착수하면서 공사도 동시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5년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정회 전에 말씀드린대로 503의 12호은 신축중인 미준공 건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는 건축사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한 저희 노목쪽에서 일방처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95년말이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건축사를 제외...

아니 그러니까 미준공신축건물입니다.

예, 건물이 건물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내가 질문할 때 1, 2, 3,항을 했는데 대충 넘어가셨는데 먼저 두가지는 설명됐다고 하고 더 이상 추궁은 안겠는데 앞으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503의 12호 현장의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가 지금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불법건물로써 처리결과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불법건물일 경우에는 현장건물비용만 주고 허가건물이라고 그러면 감정 평가에 의한 보상금을 주고 보상처리를 한 후에 나머지 구간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전혀 엉터리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분명히 두 건물은 이미 불법건물로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한 건물은 지금 도로개설 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다 걸려있는데...

입구에 있는 것은 괜찮고 그다음에 두 번째...

. 다 걸려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보세요.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있어요?

예, 양쪽 집이 다 걸려 있어요. 세집이 다 걸려 있어요.

이 건물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물은 8m 에 7m80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부 자료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에 대한 것은 7m80이 나옴으로서 일단 8m 도로로....

유예시킬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물이 문제입니다.

이 건물도 또 문제...

이 건물은 이제 8m인데 6m되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것이 건물인데 이건물이 지금 행정적으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 알겠는데 하여튼 길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무시한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자르려면 집을 전체 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못자르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건축물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정의가 안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가만있어봐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위법건물이니까 철거를 하든지,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건설교통국에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관계과 양과에서 불법건물인지 합법건물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시네...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토모과장이 못하잖아요. 구두연락도 안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토목과장한테 이것을 헐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불법건물이라고 그러면 도로 점령하고 있는 무단건축물이기 떼문에도로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페이지는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더 하겠습니다.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서 과장님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더 질문할 것이 답십리4동 1번지에 우성그린 아파트 뒤쪽에 120세대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진정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원이 접수됐습니다. 120세대라 하면 그 동네 전체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 도로를 박스공사를 하면서 아마 굴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지요? 그리고 본위원도 3년이 지나야만이 도로굴착 허가가 나올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도로굴착을 할때에도 다른 용도의 공사가 있는지도 조사를 행만이 됐으며, 또 그당시 도시가스를 넣을려고 했었는데 뜻밖에 박스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이 도시가스를 원했지만 묵인해 버리고 박스공사만 한거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통과도 안되고 행정에서 사업계획대로만 실천이 되어 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뒤에도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세대가 진정까지 넣었다 그말이지요. 그랬는데 지난 번 토목과장이 인사이동이 되기 전 지영배과장이 있을 때 97연도 봄쯤에 그공사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꼭 하는 방법으로 해서 97년도로 넘겼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97년도에 인사이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사정을 모른다 그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에 주민들이 그 도시가스 요청을 하니까 "가을 쯤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하고 영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3년이 되어야 굴착허가가 나와서 가스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 가을 쯤에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오니까"그것이 안되는 줄로 알았는 데 위원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늦지만 가을이라도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본 위원한테 인사까지 왔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또 이것이 과에서는 3년이이 되어야만이 도로굴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120세대 라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곳이 올 9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원래는 올 3월이 2년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3월에 준공이 되어서 준공허가가 9월에 났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면 만 3년이 되는건데 준공일자가 늦어졌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98년 9월이 되야만 3년이 되는거예요.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봄에, 그러니까 내년 �꼬� 가스공사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동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성아파트 진입도로의 가스문제보다도 도로굴착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관리계장이 지난 6월에 오고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지금 토목과로서 해야 할 주요한 기능이 관내 도로의 유지 관리, 또 개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지역에 전반적으로 개발이 늦다 보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체계적인 개발이 안됩니다 집을 짓고 나서 상수도 들어가고 조금 후에 가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케이블 묻고 이런 식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지하 매설물 관련 사업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계속 합동 시공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면 다 어렵고 나름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동대문구 지역관내의 도로는 전부 다 누더기 도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말을 안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동대문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대한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키고, 이 기준을 지키기가 너무나 무리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몇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8페이지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 시킵시다. 잘나왔네요.

없네,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굴착허가 관청이 동대문 구청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공사문제도 정확히 설계대로 공사하는가 시설물을 파괴하지는 않는가, 감독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91페이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수도, 하수도, 전기, 체신, 가스가 있는데 체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굴착사업을 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망도인데 그 관망도는 배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도는 종합적인 현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구도 배관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냐, 다이아 얼마짜리가 어떻게 묻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수과에서 도면을 하나 얻고, 상수도가 어떻게 나가 있느냐 그 배관망도는 또 수도사업소에서 얻고 그래서 분야별 도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는 직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네.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는 없다 이말씀이지요?

예 종합적인 관망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데 이번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러나 시작은 하세요.

네.

991페이지에 대해서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지턱설치 단가기준으로 해서 5m가 있고 10m가 있고 4m가 있는데 기준단가가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철거한 것이 여섯군데 있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철거한 데가 잇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몇 군데인지, 또 했드면 몇군데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밑에 “해당없음” 해놨는데 “97년도에 방지턱을 한 건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군데나 철거를 했으며, 몇군데나 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문있습니다.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하매설물 현황과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가 991페이지를 질문했어요.

예, 991페이지...

991페이지를 질문했다고.

과속방지척을 질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질문했어요.

, 기왕 질문할려고 했으니까 추가질문...

이상조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990페이지입니다.

990페이지요?

네.

예, 질문해 주세요.

건설 112번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 배관 연장길이가 926.7km 인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네.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내의 민원사업을 전부 해결하려면 2,007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식된 배관과 교체배관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물론 지금 현재 본청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 신설된 배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사실은 이 민원이 지역주민들이 급수사정으로해서 금년 여름에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여기 수압이 낮아가지고 여름철이면 가뜩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성수기인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을 금년도에 철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또 금년도에 과속방지턱을 몇 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몇 개나 있느냐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가정으로들어가는 가정배수관은 급수관이고 이 급수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변이 노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수압이 상당히 얕아 가지고 소출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식관에다가 수압까지 적으니까 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지를 대형화 해가지고 정수장, 취수장 같은데에 청소를 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항상 급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직수 있도록 배수지를 대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배수지에서부터 배수구역으로 나가는 메인 파이프 이것을 전부 대형관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매인관에서 나가는 그 낡은 관이 전부 새로운 관으로 교체되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현재 ‘82년도를 기점으로해서 건축대장에 등재되기 이전 것은 메인파이프에서 가정으로급수되는 공사비는 수도사업소에서, 또 본청에서부담하고 있는 이후의 가옥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급수배관 문제는 주민부담으로 되고 있거든요. 본 우이이 알기로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 그러나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가령 부식된 배관 공사를 완료해 주는데 본청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는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도상에 있는 상수도관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정급수로 들어가는 것은 다 급수수요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물은 쓰는 사람이 끌고 가는 비용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자면 국가기관인데 전기나 전화선 같은 것은 전부 시설해 주고 돈을 받아먹어요. 단, 전화기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 될 수 있는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앞으로 나와야겠는데 아무쪼록,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1t생산하는데 376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t당 300원이 공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채가 6,0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걸겠더라구요. 이런부분들은 지방자치호 시대에 주심부담에서 자치구 부담으로든지, 본청 부담으로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은 팔아먹으면서 왜 시설은 안해주냐, 노후된 배관은 교체를 왜 안해주냐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 보충질문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지요?

예, 본청산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답이 안나와요.

992페이지를 봐주세요. 992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992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보안등 시설 현황 보단등 보수현황 보안등 유지관리비 현황 국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지역 철거분을 그 지역에서 대체를 합니다. 조합에서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구청으로 반납을 합니까? 그리고 또 보안등 시설 업체에 보면 5개동을 담당하는데 2개동을 담당하는데가 있고 3개동을 담당하는데가 있거든요. 보안등을 한번 수리할려면 그 달에 다 못해요. 이에 대한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급한 사항이니까 “보안등을 시설해 주시오 수리해 주시오”이러거든요. 이런 재개발 지역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잠깐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시설 현황에 보면 나트륨50w짜리 100w짜리가 있습니다. 규격별 사용기간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두 번째“보수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램프,안정기. 점멸기, 등가구)는 구청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매후 보수업체에 직립 소요량을 지급한다” 되어 잇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구매사항하고 불출된 사항을 동별로 7개 업체별 불출현황을 알 수 있으면 불출대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십리4동에 8지구 재개발에서 철거시 70개를 철거하면서 관리소홀로 분실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때 70개를 철거하면서 관리소홀로 분실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때 70개 소멸된 것을 구청에서 변상. 조치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변상조치가 됐는지를 묻고 싶고 또 저희 동네에 한번 신설 보안등을 설치한면 구청에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결재맡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 어려운 절차가 무엇때문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구역내의 철거된 보안등에 대한 회수문제 이것은 작년도 지적됐던 사항에서 보고드린바 마찬가지 물품대금으로 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답십리7,8,9구역하고 이문1구역은 완료했고, 전농4구역하고 이문 2구역은 지금 고지해 가지고 징수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트륨의 일반적인 수명은 약 1,6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정도 점등이 됐다고 봤을 때 한 3년정도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구매하고 불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트룸의 일반적인 수명은 약 1.600시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구에 14시간 정도 점등이 됐다고 봤을 때 한 3년정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구매하고 불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양식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기는 답십리 보안등 70개가 철거된 문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십리 구역은 전부 변상조치하고 물품대로 비용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보안등 설치시 어려운 점 동사무소에서 신청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바로 다 해주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결재가 나야 되므로 신설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거의 있을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동사무소에 보안등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몇 분기마다 돈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필요할 때 살 수 있고...

분기별로 내려주니까 그때 그때 신청하면 내려오니까...

분기별로 일괄 돈을 내려줍니다.

어려운거지.

없다는 얘기가,,

다만 재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네에 야간을 밝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깨진 것은 보수 시키고 그나마 새로 필요한 것은 꼭 달아주고 그럽니다.

다른 공사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업자가 다른 공사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지 신청하면 그날 그날 나와요.

빨리 진행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나중에 가져오면 돼요.

토목과장 됐어요. 됐어.

그러면 자료요청 이외에 더 질문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2일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