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양감면장 김상웅 안녕하세요. 양감면장 김상웅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부면장을 비롯한 계장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양배석입니다. 총무계장 최웅혁입니다. 재무계장 김학현입니다. 산업개발계장 이학수입니다. 호병계장 정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엽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진환 간사님, 박흥준 위원님, 홍순범 위원님, 안맹선 위원님, 이병선 전문위원님 저희면의 면민의 대표이신 이재흥 위원님. 저희면 담당실과소장님을 모시고 97년 1년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또한 항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덕택으로 저희 면민과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는 덕택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혹시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겠사오니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양감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별도유인물로 된 면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정현황에 연혁, 면세, 지역특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 휴경지 시범단지조성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휴경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정문리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대표 한귀진외 10명이 한 몸이 되어 양감면 정문리 25-1외 45필지 10ha에 현재 황구지천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 과 주요작업 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생산내역을 보면 추정 48톤을 생산하여 약 6천여만 원의 총 수입을 보아 투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 3천여만원의 순이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본 면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 종합출장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담당마을 공무원의 관찰 요원화 마을 출장시 도, 군, 면정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장의 날 지정으로 매우 목요일 8시에서 9시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출장자는 담당마을 공무원 17명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출장내용은 각종 공문전달 및 보고서 조사서 취합 종합 관찰제 실시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해결 각종마을 시설물 점검 출장결과는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중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접수 63건에 처리 62건 98.4%에 해당하는 것을 처리했습니다. 한건이 미비된 것은 용소2리 목재공장 앞 농수로 구간으로 병목현상이 현재 평택농조와 협의 중에 있으며 98년 농번기 이전에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를 보면 대주민 접촉기회 확대 및 주민 불편사항 적극해결로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구현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 속에 행정 열린 행정의 이미지 제고 공무원의 군면정 홍보요원화, 마을 주민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으로 각종 동향 즉보 체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면정 현황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장마철이 지나면 집행을 하셔서 동절기 안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후에 공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여태껏 집행을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월달까지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쓴 것이고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25개리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우선적인 것을 처리해서 70년대의 새마을 사업 식으로 주민노동 동원을 하고 저희가 레미콘하고 와이어매쉬를 대주어서 현재 3개리를 해가지고 현재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700만원은 송산, 용소 3리의 마을안길 포장 200m에 대한 것을 주민하고 지금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다 쓰게 돼있습니다. 현재 집행한 포괄사업비도 마을 주민들하고 인력동원을 해서 레미콘과 와이어매쉬를 대줘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없고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일부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내역도 기재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 포장된데 집행된 내역에 들어가고 잔액 남은 것은 현재 주민노력 동원으로 해서 다 집행하고 현재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700만원은 용소3리 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어디에 집행이 되었든 집행내역이 다 자료에 전부 기재됐어야 하는데 기재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월 29일 날 마을주민하고 계약이 되어서 자료 제출후의 일입니다.

자료 제출 후에?

예.

그러면 여태까지 계약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1,800만원 남았어요. 레미콘 하고 와이어매쉬를 대주신다고요.

레미콘하고 와이어매쉬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면 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운겨울날인데 만약에 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700만원 남을 것에 대해서는 용소3리 주민 이장 지도자 대동회를 전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변명이 아니고 지도자가 엊그저께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고 문제가 아니라 면장님, 공고리도 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하 5˚ 내려가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인데 언제 하려고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아껴서 많은 양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욕심 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8백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대동회 하시려고 그러셨나?

아닙니다. 대동회를 거쳐서 마을안길 주민노력 동원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용소3리 설계도 저희 자체 설계로 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적으니까 8백만원을 면에서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노동 동원으로 하기로 주민들과 협의가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지원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마을안길포장 하수구 마을회관 보수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맞추어서 하려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사업효과가 별로 없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고 면장님이 잘 알고 친분이 있는 분한테 인심성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괄사업비는 현재 집행한 것은 인심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장회 때마다 부락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현재 각 마을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동네, 인력이 적은 동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쉬는 날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이 쉬는 날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3-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이 늘었죠? 총무계장님

95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96년도 보다는 97년도가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대개 보면 다 줄었는데 양감면은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양감면은 상업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많은 지역으로써 특히 면소재지인 신왕리는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아시겠지마는 농촌부락에서 자체 소각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청소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었으니까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송산3리가 시가지가 조금 되면서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판매량이 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산3리에서 늘어서 그렇다

네.

13-50페이지를 보면 방범안전장치 사용료가 있는데 군에서 일괄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면에서 자체로 한 것입니까?

면에서 월정계약이 된 것입니다.

어디 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오산에 소재해 있는 용역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작동은 잘됩니까?

네, 제가 늦게 퇴근하거나 할 때 시험을 해보면 당장 연락이 옵니다.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매월 13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양감만 그렇고 향남이나 팔천, 우정, 장안 같은 데는 다 15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2만원씩 싸게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냐 하는 것입니다.

오산에 있는 회사인데 그것은 바로 알아서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은 15만원씩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양감은 13만원에 계약을 하셨으니까 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작동이 잘되고 우수한 업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종합 관찰제 내용을 보면 각 달에 한 두 번씩은 다했는데 10월달은 없습니다. 8, 9월달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종합 관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97년 1월달 부터 9월 20일 현재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10월달은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한 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20일까지 한거예요?

네. 9월 3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10월달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한 행정의 의미를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선 공무원인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류를 보면 양감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해봐서도 알지만 플랜카드가 어떻게 되어서 즉시 직원 동원해서 제거했다 오물이 있어서 제거했다. 가로등 전구가 나가서 바꿔 꼈다. 전부 그것입니다 또 대부분 면을 보면 출장복명서 없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출장복명서만 있고 어떻게 해서 했다는 중간 결과가 없고 보고하니까 분기별로 보고한 양식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행정전산화 간소화 하는데 종합 관찰제 하는 행정은 없으면 어떻겠느냐?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 관찰제를 폐지하면은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로서는 종합 관찰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번거로움만 느낍니다. 사실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전화해서 우리 가서 치웁시다 하면 그만이지 시간낭비 하고 사실은 직원들 이것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건을 해도 알차게 하지 않으면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직원들한테 쭉 나누어 줘가지고 하나씩 받아서 끼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진짜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좋은 제도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제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가 지고 났는데 미처 발견 못한 파손된 길을 발견해서 담당직원이 면장님한테 관찰을 보고해서 금방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에서 5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고쳐라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간판이 차가 받아서 망가졌다. 포괄사업비에서 한 20만원 들여서 해라 이런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부 어느 동네 앞에 오물이 많다, 또 플랜카드, 벽보를 띠었다 이것 외에는 없다고요. 어느 면이나 이것을 놔 눠주어 가지고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실무자가 보고한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알찬 것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출장복명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직원들이 앉아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시간낭비, 행정의 소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종합관찰제의 원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시려면 한건을 해도 정확히 해서 군이나 면이나 고쳐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마을문고는 저희가 신왕3리 황소마을문고, 사창4리 오거리 마을문고, 사창1리 상록수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오거리 마을문고는 현재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본결과 도서 300건, 열람의자 2개, 의자가 4개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협의하여 잘 운영되는 인근마을로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에도 향남면의 마을문고를 가봤습니다. 문고를 설립할 적에 문고 책장주고 도서를 갔다 꽂아놓고 그리고는 그냥 말이에요. 우리 향남면에도 3개인데 3개 다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런데 잘되는 곳이야 이해가 가지만 안 되는 곳도 연료비하고 책 대여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천만원씩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연료비라든지 또 어떤 곳은 공부방 같은 곳은 인건비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야간 공부방입니다.

문고 중에 처음에 갖다 놓은 책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해가지고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에 필요 하느냐 그래서 저는 과감히 진짜 잘되는 리만 더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쇄하면 좋겠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저희는 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신왕리 하고 사창 1리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도서 구입비도 요구를 하란 말입니다. 양서를 구비해 놓아야 동네 사람들이건 학생들이건 빌려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책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니까 새로운 책이 들어 왔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문고만 설치 해놓고 그만 이라는 것입니다. 잘되는 곳은 그렇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폐쇄하자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 양감면은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공부방은 잘 되서 인건비도 나가고 연료비도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이들의 노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보셨거든 모르겠는데 만약에 면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계장님 또는 숙직원들이 한번씩 야간으로다 왜냐하면 공부방이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독서실이나 공부방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놀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이 들어버린다고 독서실 같은데도 학부형이 가봤다가 깜짝 놀라서 안 보내는 학부형도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가봐서 불량배들이나 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저희 면이 어느 정도 농촌지역으로 추가된 곳이 신왕 1리, 송산3리가 되겠습니다. 신왕1리에 노래방 하나 비디오방이 하나가 있고 송산3리에 노래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중점적으로 낯선 사람이 많이 있고 신왕1리는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맡고 송산3리는 거기가 초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신왕1리 송산3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교회에도 저회가 의뢰를 해서 자주는 하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교회에서도 최소한 5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주로 홍보 내용은 학교를 편안하게 보내고 주변의 유해업소를 이용 안하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전자오락실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노래방은 있는데 시골이라 일반 학생들이 여간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디오방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업소 주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을 전체 다 말씀드리기가

네.

여기서 자는 날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에 2번 정도 듣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단속을 참 잘하신 것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산업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총무계장님이 하십니까?

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해서 허가 조치를 했다고 기록이 돼있는데 허가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광고물 허가 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돼있습니다. 허가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허가신고 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장하고 맞지를 않아요.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면에서 하고 일부는 군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허가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허가 받아서 수수료를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디에다

세외수입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네요?

그것은 매 건 처리하면서 사본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을 때 증지 얼마짜리 부치고 있습니까? 아니 허가 내주는 사람이 얼마짜리 붙이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물의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광고물의 종류는 돌출형 간판, 공연간판, 지주형 간판, 애드벌륜 등의 허가 대상은 면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고 광고물중에 신고 대상은 전부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출간판이나 지주형 간판은 면에서 처리해서 허가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관은 무슨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돌출형 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이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분명히 허가 조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대장에 허가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장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제출된 자료가 다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허의로 작성이 됐다든지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단속이 세외수입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허가 조치를 했다고 해도 허가조치 한 사항도 기재가 안 돼있고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군수 지시사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고물 단속 철저히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작성을 하면서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허가 조치를 한 사항이 7건 이상이 되는데 허가 대장에 기록이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허가조치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단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간사님, 제가 다시 한번 총무계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돌출간판, 대형 간판은 면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큰 것은 산업과나 도시과나 협의과정에서 옛날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요. 총무계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광고물관련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간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륜은 저희가 하고 건축물의 벽면에 처리하는 간판하고 옥상간판 공공이용시설 광고물 하고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아치 이런 것은 군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있는 것은 맞아요.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정확히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허가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관리대장에 분명히 기록을 해서 얼마의 세수가 발생이 됐고 기한이 언제고 이런 정도는 기록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이 자료하고 실지 대장하고는 연결이 안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서

다시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허가 대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불법광고물 조치 실적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허가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허가 조치된 결과가 없잖아요? 자료에만 허가 조치했다고 하지 실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허가 조치했어요? 그린식당이나 양감 정육점 (답변없음) 허가 조치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대장 정리가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면장님한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것인데 전혀 대장정리가 안 돼있는 상황이고 또 단속실적도 신뢰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충분히 계도를 해서옥외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감면에 방독면 있습니까?

42개가 있습니다.

면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우의 6개, 정화 6개, 장갑 6개, 구명의 3개, 구명환 3개, 응급처치 세트 17개, 이동들것 3개, 로프 1개, 전자벨벳이 하나

홍진환 네. 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감면에 민방위 용품 세트가 3개, 방독면 5개, 응급처치세트 3개, 전자메가폰 하나, 구급세트 하나 이렇게만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42개 군에서는 5개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확보된 것이 20개, 통합 직장대22개 해서 4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혀 면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방독면은 42개 있는 것은 확실하죠? 호병계장 확실합니까?

네.

지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하고 군의 행정이 서로 제 각각이어서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사실대로 기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 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흥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 세이콤에 대한 계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하고 94년 1월 19일날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되고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13만원입니다.

오산에 있는 것입니까?

지사가 오산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체납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수 목표가 2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억 중에서 체납액이 현 년도가 2억 6천이고 과년도가 2억2천입니다. 그러면 4억 8천입니다. 면장님 세수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년도의 2억 6천은 연도말 폐쇄기 98년 2월 28일 이전에 95%는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97년도의 목표는 과년도 2억 6천이 있는데 2억 6천만원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도, 도산이 난 공장이기 때문에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면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마는 계장님은 잘 아실 것 이라고 믿습니다. 과년도 2억 6천도 세금을 부과했을 당시 처음부터 서둘렀으면 이 만큼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억중에서 4억 8천이라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12월달에 납기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납기내에 안냈기 때문에 체납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기 도래는 벌써 넘었다는 것입니다. 12월달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고 또 나머지 1억 8천을 결손처분 한다고 해도 그래도 8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체납액 정리하는데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딱 부과가 되면 그때부터 징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시에 의해서 체납액 정리하라고 하니까 서류만 갖추고 납기가 도래되어서 체납이 되면 그때 독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기내에 계장이나 실무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라고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체납액은 줄어듭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세수가 24억인데 체납액이 4억이다 누가 많다고 안합니까? 대부분 10%인데 10%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은 5% 체납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체납액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군의 세수가 없어서 홍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물 단속해서 세외수입 올리라는데 부과하는 것도 못 걷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해도 계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A계장이 했을 때 B계장이 했을 때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4억 8천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말까지의 실적을 재무계장님 본 위원 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분류를 하라고 정 못 받는 것, 채권 확보한 것,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 한테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 금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16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1차적인 것은 군에서 지정되어 나와 있는 통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나가서 물을 채취를 해서 봉인을 하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고 소독방법?

저희가 각 부락에 배정을 해서 이장님이나 상수도 사무실의 책임자 한테 배정을 해서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일일이 해주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네, 알았습니다. 각 시설이 있는 동네에 관리자를 이장으로 거의 선정을 해서 이장님들이 면에서 클로르칼크를 지급받아서 소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클로르칼크 지급 대장은 있습니까?

약품 수불부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음용수 소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로르칼크를 이장님들이 회의 때 나오셔서 생각나면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고에 놔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져간 소독약조차도 이장님들이 제대로 소독을 안 합니다.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면은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물에 대해서는 소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약품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관리가 소홀하다고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양감면에 축산농가가 많아서 수질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 보건건강에 이바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공해방지 점검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산업계장님? (답변없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한 것을 보니까 그냥 1년 내내 전부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홍진환 간사께서도 소독문제라든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정말 음용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향남면도 각 리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보니까 그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먹는 물로는 부적합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축산농가에서 전부 지하수로 가서 우리가 먹는 지하수를 얻어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점검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카드 가지고 가서 정상, 양호란에 동그라미 쳐서 군에 보고하라고 하니까 전부 양호, 양호 1년 내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동네 다음에는 어떤 동네 해서 물론 두 명이고 한명이고 또 이 동네 살면서 한달에 5명씩이라도 불량이다 하면은 그러면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대개 빨간 글씨로 돼있죠. 딱 받으면 이거 안되겠구나 그러면 시정하는 척 한다고요. 맨날 그냥 놔두니까 정화시설은 했는데 정화시설 청소 언제 했습니까? 한번 시정 하라니까 시정 해놓고는 그만이지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치우고 1년에 한번이라도 치운다는 것입니다. 양호 양호하고 지적을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100번해야 주민들도 정신적으로 고쳐가지도 않고 쓸데없는 행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몇 농가씩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산업계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댁내에 평안 하시옵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어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양감면 의정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뭘 2일 지방행정사무관 양갑석 저와 함께 향남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부면장 이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계장 양승도입니다. 재무계장 이정훈입니다. 호병계장 한근동입니다. 복지계장 박성훈입니다.

향남면장 양갑석입니다. 금년 들어 가장 춥게 느껴지는 오늘 저희 면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김재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향남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15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97세입, 세출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지역여건만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980만평의 발안도시계획이 확정되고 58만평의 발안산업단지 519천평의 향남택지개발사업, 주택 2,700세대의 발안택지 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서해안 시대의 배후도시로 급성정할 조건이 충족된 지역임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는 법정 사무로써 유권자 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수는 전체인구의 71.3%인 10,735명으로 총 부재자 수는 195명입니다. 완벽한 선거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장에 지방세 55억 5,300만원, 세외수입 3,400만원으로 모두 55억 8,700만원을 11월말 현재 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세 2기분 수시분 취, 등록세등 약 5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될 때 금년도 세입은 약 60억 원 정도 예산됩니다. 세출현황은 26억 7,800만원으로 읍면예산 18억 9,000만원, 본청예산 5억1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주진실적 등 97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체납세는 과년도분, 금년도분을 합한 13억 5,700만원에서 6억 7,100만원을 징수하고 6억 8,600만원의 체납액을 관리하며 징수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채권확보, 공매의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갖가지 방법을 다 해보지만 체납액 정리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체 부도 및 사업부진으로 체납액이 증가 되고 빈번한 주소 전출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많으며 폐차 및 차량 이전에 따른 등록 말소 지연으로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의로는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신속한 채권확보, 납세의무자 주소 변경시 신고 의무화 및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전산처리 실시가 매우 필요하나 군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군민 의식고취와 인력이 보강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14페이지 97국·공유재산관리 및 재증명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소득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일반농기계 사업, 농약지원사업에 7,400만원, 쌀 전업농육성 사업에 3억 6,900만원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의 기반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추곡수매는 1,75l 가마를 목표해서 36,233가마를 수매하여 8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8, 19, 20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공히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쓰레기 생산량 감축 및 처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면은 규격봉투 판매지정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규격 봉투 판매량은 10월말 현재 33,280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688매를 판매하여 전년도 대비 15%, 30%가 각각 줄었으나 11월, 12월 2개월분의 판매실적이 추가된다면 전년도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쓰레기 행정은 원칙적으로 적게 생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1회 용품사용안하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3건을 적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과 23페이지 병무 및 민방위 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남면의 발안 시가지는 재래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였고 인구는 향남면 인구의 24%인 1,600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와 약 1.3Km가 떨어져있어 발안지역의 행정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면장, 부면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의 주3회 발안시장에 출장하여 주민 애로사항도 듣고 가로변 청결 상태, 쓰레기 수거 및 투기상태, 불법 무질서 행위를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사실 그대로 복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끔은 이 자리에 계신 홍순범 위원님과도 함께 현장을 순회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내 근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출근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날 쉬고 또 월요일에 출근하여 현장에 출근할 경우 그 직원의 업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만아니라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월요일만큼은 전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여 민원인도 접하고 직원끼리 다과도 나누며 소홀히 할 수 있는 내부 업무에도 충실하자는 뜻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향남면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발안시내에 주,정차 단속을 390건 했는데 스티커 발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도를 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스티커를 발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스티커를 발부해서 군에서 과태료 부과는 군수가 되기 때문에

단속 실적현황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군민의 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별도로 지원된 것 있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2,300만원 일반시설물 지원이라든지 재배정 받았습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12-5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적발해서 두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두 사람은 군에 보고만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적발된 것은 과태료 부과를 군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도 6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면장보고에서는 3건에 110만원이라 했는데 그것은 면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소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월 달에는 난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하고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빠트린 것 같아요? 2월 에 근무 안했을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주신 것 어디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일괄 계약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콤하고 계약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아침에 양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13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왜 향남은 2만원이 더 비싼지?

그 사항은 아마 일률적이지가 않고 시설 설치수가 더 들어간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괄계약을 했으면 각 읍면이 공히 다 똑같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2월달 난방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남면에 재활용 창고 있죠?

재활용 창고로 지은 것은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안시내에 다시 장소를 얻어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는 안하고 그러면 무용지물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인데 일반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활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얻었습니다.

안위원님 ,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재활용품이 박스 같은 것이니까 지저분해서 발안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수거하다 보니까 청사 내가 지저분해지니까 거기서 분리를 한다. 그러면 재활용 창고를 지을 적에 잘못 지은 것이네요?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계장님 발안에 다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49개소가 있습니다.

티켓다방 있죠?

저희는 아직까지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단속하고 있어요?

네, 나가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진척 사항이 있어요?

군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계장님이 뭐하신 것입니까? 단속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 복지계장이 잘 알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복지계장이 답변한 것처럼 사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티켓다방이라든지 단속을 계도 차원에서는 수시로 나가는데

계도 하셨다고 하면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발 단속은 상당히

적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하기는 안면이 다 있으니까 나쁘다고 그러면 시정 좀 하라고 하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한 것이 나오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폭력 근절대책 한 것 써놓기는 써놓았지만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

앞으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간 것 물어보는 것이지 앞으로야 누구든지 다 잘한다고 하죠. 지금 앞으로 할 것 감사하는 것입니까? 지나간 것 하는 것이지 근무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6월 달까지 단속건수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안지역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애로사항이 나왔고 해서 저희가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는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향남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혹시 그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군민의 날을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있을까봐 9월달 단속은 완화를 했고 그 대신 10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강화해서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업무를 잘 다루지 못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시내 중심부로 다니기 때문에 소형차량들이 길을 막을 경우에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가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계도시켜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씩 상품을 한다든지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순회하면서 볼 때 장시간 방치해 두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고 또 스티커를 발부받은 당사자들은 저희들에게 욕도 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저희에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계도문을 면장 이름으로 만들어서 귀하는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라는 계도문을 차에 부착시키고 나서 그 차주가 아 내차가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다음부터는 잘 이행을 해 주신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보고나서도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시내를 한바퀴 돌고 나서도 그 자리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안시내는 인근 시가지보다도 입지적으로 복잡한 지역이 되어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히 단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하하시고 또 한 가지 환경운동 800명 동원시켜서 환경정화 운동을 하셨는데 향남면의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총 382 가구가 됩니다.

환경보전 운동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화운동을 실시하려고 하면은 축산농가에 정화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시설 운영실태를 점점해야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폐수가 환경오염 주원인인데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쓸고 닦고 해봤자 환경보전은 안되는 것이니까 특히 향남이나 양감면은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절대로 환경정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축사농가의 낙농업자에게 톱밥우사가 몇 %나 보급 됐습니까?

저희가 톱밥우사만 별도로는 내용을 뽑아야 되지마는 대략 축산농가 중 105농가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갖추고 있어요. 법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다 돼있는데 운영실태를 점검해 달라는 것이고 사실 꽉 차면은 그것을 퍼 내 가지고 거름으로 쓰던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흘려보내니까 정화시설이 있으나마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낙농업을 하면서 톱밥우사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냥 분뇨가 흘러들어 가는 그런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톱밥우사를 사용하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준 위원 입니다. 51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16회 하셨어요?

네.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예산이 53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산업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하고 53만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해서 연말에 정산해 줄려고 그러한 생각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정산합니까?

나온 비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수당이 얼마예요?

2만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그때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계속 추경에 올렸는데 군비가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추경에 안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아니면 월에 한번 위원 회를 개최한다든가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원인데 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10번 나왔으면 7번이나 6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바로 돈을 안주어요?

바로는 드릴수가 없어요. 정산처리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해야죠.

개최해서 서류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농지위원회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해당하는 농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필요인원이 약간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이장들도 들어가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있는 예산은 위원회의 전체인원에 대해서 편성 돼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회 일인당 월 얼마씩 편성 돼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일정금액이 편성이 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위원은 더 많이 나왔고 어느 위원은 못나온 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저희 면이 32명인데요?

그것은 소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 산업과에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위원이 15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회은 32명이고 그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분야의 심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면의 농지인원이 32명인데요 그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면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면장님하고 단위조합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32명입니다.

네.

읍면 예산편성은 돼있지 않고 군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의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별로 나가는 수당인지 아니면 급식비 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일인당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인지 아니면 회의에 대한 급량비인지는 관련과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를 열 때는 가급적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여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도 열수 있고 농지전용 허가가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또 많이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여는 데로 보고를 하면은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농협장하고 면장이 공무원 수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53만원이 사실 총 32명의 농지위원이 1년에 한번 나왔다고 하고 점심 값 만원씩만 잡아도 32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당 명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급량비조로 나와 있는 것인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수용비나 급량비조로 나온다고 하면은 연말에 모여서 식사 한번 나누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그것을 유용합니까?

네, 지급방법을.....

군으로부터 예산이 애당초 향남면이 얼마다 하고 배정을 해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시마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2,300만원 더 나간 것 정산을 잘 돼있는데 몇 개가 간이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온라인을 시키고 왜 간이영수증으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사다보니까 50만 원이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했습니다.

군하고 협의 했습니까?

네. 조금씩 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모아서 간이 영수증으로 했습니다.

구좌번호로 보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정산과장이 어떤 것은 간이영수증이고 어떤 것은 온라인으로 돼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징수 목표액에서 약한 10억 정도가 체납이 됐죠?

네.

체납액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세우셨으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1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액 10억 1,800만원은 10월 30일에 납기 도래하는 종합토지세가 부과액과 징수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현황을 설명드릴 때 약 6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의 차이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한 6억 6,800만원인데 그것을 체납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악질적이라든가 세금을 못 내겠다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한 1,700만원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읍 면장 직권으로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읍. 면장의 직권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주소불명 원인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은 별의 별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별 명단을 줘서 독려를 해보고 또 등기우편으로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가 완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이 부족해 서 그런지 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납세에 대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방경제도 어려워집니다. 해당 공무원이 체납세에 대해서 열 일 제치고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당초에 10억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4억 정도는 냈는지 안냈는지 아직은 미정이군요?

이 자료를 제출한 날이 11월 3일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가 10뭘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은행에 낸 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토세를 다 내고 정리가 된 11월말 현재 6억 8,6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저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법에 의해서 징수가 된 액수는 곧 체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어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읍면 감사가 끝나는데 다른 읍, 면보다 다른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가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향남 와서 느꼈습니다. 또 주 정차 단속도 다른 읍. 면은 전혀 한번도 실적이 없는데 상당히 실적이 많다.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 볼 수 있었고 불법 농지전용도 전혀 다른 곳은 실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단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해서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종합관찰제도 저는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곳은 서류에 급급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안했으면 하고 몇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해야되겠다하는 것을 느꼈고 더 다시 지금도 서류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쓰레기가 있어서 직원들 동원했다. 플랜카드를 다시 달았다. 벽보를 띠었다. 그것을 전부 서류에다 해서 과연 그것이 생산적인 내용인가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어디 길이 패여서 아스콘을 갖다하고 포괄사업비를 얼마해서 언제까지 고쳤다. 이러한 것이 아주 주민에게 와 닿는 종합관찰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남면도 쓸데없는 유형의 종합 관찰제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광고물 신고도 다른 곳에 비하 면은 아주 많이 신고를 했습니다. 아까 이재흥 위원 님이 체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부과한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화성군의 자립도가 50%도 못되는 47%라고 하는데 재정이 빈약한데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광고물 신고도 지금 향남면 같은 경우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다른 것은 다 근거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라는 것 면장님 알고계시죠? 광고물을 간판 업소에서 하면은 꼭 자기 이름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불법 광고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해서 달도록 해서 거기에 신고 된 상응하는 것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옥외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순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무합니다. 향후 광고물제작 업자에게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내주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제작하는 광고물에는 등록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하는 데에도 우선 목적이 있지마는 그것과 상관해서 세외수입에 막대한 수입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향남면에 마을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을문고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운영 상태가 어떻다고 면장님은 보십니까?

마을문고에 비치되고 있는 책이나 그런 사항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족한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대부분의 읍면에서 마을문고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성군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설립할 때만 책장하고 책 몇 권 갖다 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실무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양서를 갖다놓고 하면은 운영이 잘되고 그냥 방치해두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안하겠다하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쓸데없는 인력낭비 난방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 보면 운영도 안 되는데 예산을 천만 원을 세워 놨더란 말입니다. 읍, 면에서 군에다가 마을안길 해달라고 2천만 원 요구를 해도 한참 실갱이를 해야 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실한 곳은 폐쇄조치를 하고 잘되는 곳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양질의 좋은 책을 갖다놓아야 주민들이 빌려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이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신지?

네. 그렇게 해서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 고용인원 있죠? 매일 근무하는 것이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말입니까?

네. 오늘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23,000원입니다.

일요일 빼고..

25일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이 있군요?

네.

박흥준 위원입니다. 청내 근무의 날 지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 청내 근무의 날을 지정해서 월요일은 출장을 안나가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은 출장을 안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근무제보다도 직원들이 전일근무제 한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는 전일 근무제를 안 하는데 면에서는 하고 있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급기관에서는 안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원거리에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상급기관하고 접촉이 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보고 그냥 갔다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면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전일근무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일부 전일근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항은 과거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일근무제에 대한 형태는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그 윗 기관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군에서는 전일근무제를 안하고 면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간에서는 기위 안하고 있는 것을 읍, 면에서도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직원들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봐야 되겠고 읍. 면장이 안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폐지한다고 하면은 수용할 생각은 있으시죠?

면장으로서는 당연히 수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왔다가 헛걸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장님 이 사항은 박흥준 위원님이 군정질의를 작년도하고 올해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78%의 하위직 군청직원들은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계장급 이상들은 하지 않는 것을 원했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몇 군데 감사를 나가보니까 하위직 직원들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나 본청이나 전일 근무제를 다하면 일사천리로 토지대장을 띠더라도 팩스로 하면 되는데 도나 군은 1시면 다 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히 상급기관까지 다 하면은 어느 정도 민원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허송세월하고 집무만 보다 5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면장님 견해보다는 화성군의 읍, 면 직원들을 위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박흥준 위원님이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 명입니다

다 원위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불방지 요원은 몇 명에 초소는 몇 군데입니까?

관리초소는 한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청내 대기소 같은 것 있습니까?

뒤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두니까 근무하면서 외로움을 타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의자, 책상을 하나씩 놓아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타는 것이 아니라 화성군 관내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모이면 고스톱이나 치고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산불방지 요원들은 항상 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비 오는 날 아니면 다 나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집합시키면 금방 모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부터 대통령선거 벽보를 게재를 시작 했는데 어저께 그것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에게 자기 임무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내의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원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남에 노인회관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15개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인회관을 한달에 한번씩은 순회하십니까? 복지계장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앞으로는 좀 한번씩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지역의 개발의 여건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필지별로 토지가격이 상승이나 추락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면사무소에서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떨어집니다.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에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변의 가격이 하락되고 일반도로 주변은 상승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지가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주변 도로가 나옴으로써 옆에 있는 도로들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고 일반도로는 활용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떨어집니까? 어떤 도로가 떨어집니까? 도로로 그어져 있는 도로는 들어갈 때만 떨어지지 그 옆의 도로야 올라가지 왜 떨어집니까?

서해안 도로 같은 큰 도로는 떨어지고 지방도는 올라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 1년 지나면 도로로 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지요. 그 도로를 누가 삽니까?

그 땅값이 떨어지지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알고 공시지가를 먼저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네.

도로로 들어가니까 떨어지지요

보상금 덜 줄려고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짐으로써 재산상의 피해가 무엇입니까?

보상금 조금 받는다.

보상하고 관계없어요. 지금은

감사하고 관계있는 얘기입니까? 관계없는 얘기죠?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상수도를 관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면에서 상수도 관리할 때 혹시 체납된 돈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두니까 상수도로 넘겨서 거기서 받는 것입니까?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간 것 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넘기기 전에 체납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넘어간 거예요?

네.

받고 있는 것입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활용 창고로 지어진 것은 우리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까이 두는 것을 꺼려하는 것인데 여기다 두고 분리수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안지역에 있는 그 장소를 계속 사용을 하고 면에 재활용 창고 있는 것은 현재 면에서 사용하는 상태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청사의 각종 부속건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등록 사업소도 이 뒤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공간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또 그곳에서 부녀회원들이 재활용 비누를 만들 때 희석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창고는 그대로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용행 먼저 면정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 이하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부면장입니다. 이철구 총무계장입니다. 이영순 재무계장입니다. 홍택주 호병계장입니다. 심재식 산업개발계장입니다. 김종대 복지계장 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용행 입니다. 짜여진 의사 일정 속에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화성군의회의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그리고 이병선 전문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정남면정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실 때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본 면 면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면정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남면의 중점 업무 추진과 제중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남면에서는 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확충으로 진입로 포장 4개소에 2,700만원 안길포장 4개소에 1억 7백만 원, 양수장보강 등해서 생산소득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관로사업 , 하수구설치 ,주택개량, 마을회관 신축 등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종래의 포괄사업비로 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안길포장2건과 사리부설, 하수구정비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97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당초 체납액이 12억 2천 7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것이 3억 2천 8백만 원으로써 26.7%에 해당하는 체납액일소를 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것이 8억 9천 9백만 원이라는 커다란 체납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중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납세자가 불능도 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의뢰 , 관허사업제한 이라든지 공무원 1인 1체납자 지정 독려라든지 격일제로 체납자에게 전화 독촉을 한다든지 계속 추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과 농업용 관정개발 규격출하 사업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동화 비닐온실 버섯 재배등해서 4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기계 보조사업으로써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경운기외 9종 215대에 대해서 2억 7천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외에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트랙터 외 7종 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민 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거택보호 45세대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11세대 570만 원등 저소득층 생활보호 능력도 배양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자녀학비지원 15명과 저소득모자 학비 및 신입생 교복 비 결연사업으로 불우학생에게 4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도 주민보건 향상 사업을 위해서 유인물과 같이 많은 비중을 두고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보호 정화운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남면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락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보통리 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가 어지럽혀지고 항상 청소를 해도 흔적이 안 나는게 보통리 저수지의 특이한 사안이고 항상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니와 넓은 공간을 소화해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주말자연 정화활동을 했고 미흡한 점은 있지만 계속 추진을 해나가서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환경감시위원을 부녀자 중심으로 292명 위촉이 돼있고 또 환경 감시를 위한 집합교육이라든지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면민들이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대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깨끗한 정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희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작목별 담당계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가 정남이 농촌지역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은 바르게 인식하고 또 향후 농촌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관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가격이 안정성이 없이 들쑥날쑥 하는 5개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배 , 수박, 버섯 , 시설원예 딸기 작목으로 해서 각 계장을 중심으로 계별로 작목반 지정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또 그것을 각종 행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럼으로써 농민과 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해 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목별로 작목반이 회의를 할 경우에 담당계장이 참석하여 농민의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듣고 농사일과 관련 어려움을 청취해서 장기적인 농산정책을 펼치는데 기초 자료를 얻고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하게 그 작목반이 혜택을 보고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광범위한 농산 체계를 구성하고 이러한 노력을 같이 한다는데 그 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대화하며 관심을 갖고 작목반 반원과 우리 공무원과 한 덩어리가 된다는 데에 큰 뜻을 두고 특수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범사례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있어 식량 안보의 문제는 쉽사리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자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휴경지를 해소해서 식량증산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우리면의 새마을 지도자와 농업경영인들이 식량증산을 꾀하고 휴경지를 해소해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범사례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 6,500평의 휴경지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고 일부 자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면장으로서도 흐뭇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농정시책과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또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가며 휴경지 일소대책을 했다는 데에 남다른 뜻이 있지 않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남면을 찾아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면정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정남면에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220개 정도 있습니다.

폐수 나오는 공장 하나도 없습니까? 면장님 한달에 몇 개 공장이나 다녀 보십니까?

솔직히 공장은 잘 안다니고 있습니다.

한번도

한번도 안 가본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감시요원 292명만 믿는 거예요?

공장에서 폐수나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실지 공무원들이 적발‥‥

환경보호 과에서 하니까 한번도

아니죠. 부락 주민들의 보고 체제가 금방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환경, 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감시원들한테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공장 폐수관계는 저한테 직접 통보한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심각하게 공장폐수가 나오고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감시활동 정비해서 4회에 817명 했는데 4번할 동안 한번도 신고 들어온 것이 없다고요? 4회 했다는 것이 언제 언제 했어요? 날짜 있습니까?

날짜를 특별히 저희가 기재를 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했으면 했다는 무슨 근거가 총무계나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감시 활동하면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복지계장이 데리고 가요?

네. 그렇습니다.

4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시활동 정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회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각리에 환경감시원 회장단이 있습니다. 회장단 집합 교육을 면에서 1회 시킨 적이 있고 보통리 지역이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가지고 물론 정신교육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정화운동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가서 쓰레기를 주웠다?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 담배 피십니까?

담배 끊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화성군 담배 피죠? 여행갈 때도 화성군 담배 사서가지고 가죠? 그렇게 교육시키죠?

네.

그런데 공사 발주한 것을 보니까 타지 사람이 몇 개 있어요? 무슨 인맥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화성에 그 공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준 것입니까?

전기공사 관계 한건은 관내에 공사하는 분이 없어서 준 것이 있고요.

정남만 없다는 것입니까? 화성군 전체적으로 없다는 것입니까?

글쎄. 저희가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

면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성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여섯 군데 있을 텐데 면장님은 모르시고 오산사람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수가 화성담배 팔아주기 화성군 농산물사기 하면은 뭐하냐는 것입니다. 면장은 관외 사람에게 일을 주는데

이 문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고 나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끈끈한 인맥이 있어서 준 것이지요?

일단 견적처리를 하다보니까 저가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각 면에 한 두건씩 다 있더라고요. 정남면은 타지 사람에게 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두건 주었습니다.

우진건설 최종화가 동탄면 오산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오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체 주소를 동탄에 두고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동탄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진건설하고 계약한 계약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한 사업자 등록증이 오산에 있는 것이냐 동탄면에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장님 이것은 면장님의 고유 권한인데 화성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되도록이면 화성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징수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40억 7,8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체납액이 9억 가까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압류가 320대죠?

네.

그리고 자동차 인도명령이 무엇입니까? 21대가 있는데 재무계장님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수거해 와서 바꾸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수거해 가고 번호판을 세금을 가져오면 주겠다.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은 어떤 징수 대책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대책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12억에서 3억 3천만 원을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이 8억 9천만 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담당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주안점이 체납자로 하여금 자꾸 독촉을 해서 안 내면은 못 배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격일제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계장 전화벨 소리에 고단해서라도 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실지 매일 찾아가기는 어려우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격일제 전화, 담당공무원 편성을 해소 계속 체납세를 일소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 행불이 됐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기업이 많아서 그러한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라든지 조그마한 걸려있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가 문 닫을 때 압류 안했습니까?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것도 채권 순위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관에서는 개인보다도 늦기 때문에 압류순위가 늦은 것은 사실인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법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체납액 일소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가 40억인데 부과는 43억 했단 말이에요. 100%이상 부과를 시켰죠. 그 다음에 체납액을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12억으로 되어있는데 현 년도와 과년도가 구분이 안 돼있어요.

과년도가 4억 9,500만원 현 년도가 7억 3,200만원입니다.

면장님 43억원에 대한 체납액이 12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억중 3억 2,800만원을 처리하고 지금 남은 것이 8억 9,000만원 정도 입니다.

아니, 체납액이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료 뺀 후에 현재 8억 9,000이면 한 9억 된다고요. 그래도 43억에 대해서 9억이면 면장님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읍면의 서류를 쭉 보았는데 여기는 유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략 보면 43억이면 과년도 것 합해서 한 4억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향남면 부과한 세수가 60억이다 그러면 6억 그래도 많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성군의 재정이 빈약한 것 아시잖아요?

네.

다른 것에 우선해서 체납액을 거둬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도래까지 가만히 있다고요. 그래서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체납액으로 남으면 그래서 채권확보해라 해서 하다가 채권 확보되면 그만 이란 말입니다. 체납액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하고 그래봐야 안 거둬간단 말입니다. 납기도래하기 전에 안내면 과태료가 붙으니까 내야겠다. 하지만 납기가 지나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안낸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채권확보해서 몇 건 못 받아요. 채권 확보해놓으면 매각된단 말입니다. 우선권이 있어야지요. 채권 확보해 놓으면 매각된단 말입니다. 우선권이 있어야지요. 우선권이 없다고요! 재무계장 법원에 출장가면 허탕 치고 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관심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은 천지 차이예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똑같은 체납액에 똑같은 업무를 해도 나은 사람이 있고 안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차이겠어요? 저는 성의의 차이라고생각입니다. 이것을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실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것이 있어요.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면장님이 체납액 정리를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다거나 좀 분석을 하셔서 연말까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못 받는 것을 제쳐놓고 가능한 것만 쫓아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전에 독촉을 다시 한 번해서 낼 수 있는 여권을 충분히 만들어 주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체납세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지불법매립 단속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원상회복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97년 6월 17일 날로 공히 똑같이 원상회복인데 매립한 사람이 한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매립이 된 거예요?

현지를 직접 갔다 온 산업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두 필지는 밭입니다. 용도상 밭인데 그것을 옛날에 작다고 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어가지고 양질의 토양으로 밭으로 한다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농지법에 과연 불법 매립이냐? 객토로 볼 것이냐? 우왕좌왕 하다가 봄이 되서 농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한 것은 원상복구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원상복구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3필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 신고로 봐야지 어떻게 원상복구 입니까?

96년도까지는 농토계량도 행정면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들어서는 농가 임의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량의 양토를 갖다가

본래는 밭이었다면서요. 그러다 파서 논을 만들었죠?

네. 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논이 좋지 않고 밭의 사용도가 높으니까 다시 밭으로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 되는 것이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단속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라고 해요. 그것은 과잉 행정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일선 행정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연 좋은 흙을 객토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매립으로 간주해 버리고 그전에는 사실 조금씩 한자 이하로 해가지고 적토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논 형태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불법매립으로 볼 것이냐? 순수한 농토개량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사실 일선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면사무소를 농민들이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겠지마는 논으로 사용하다 밭작물이 더 나으니까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을 심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트집을 잡으면 농민들에게 인상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농지를 쓰다가 생기는 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지는 않다면서요? 한 경우는 논으로 만들었다 원상 복구한 것이고 다른 경우는 무엇입니까?

필지는 전이고 덕절리 251번지는 애당초 논인데 밭으로 전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관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 면에 비해서 한 10배는 되는데 직원이 오며가며 출근하며 퇴근하며 출장 나갔다가 관찰을 해서 지적이 되면 조치를 하게 돼있죠?

네.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다 나갔었나 이렇게 많아요?

51건 입니다.

단속 대장 있습니까? 날짜 별로 돼있는 것

대장은 없고 문서철이 있습니다.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종합 관찰제 제도를 없애면 어떻겠는가 견해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진짜 잘 활용이 되면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읍 .면을 다니면서 종합 관찰제 한 것을 보니까 또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고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보고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고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적발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다 한 것으로 그렇죠?

그러한 예도 많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종이 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어디 쓰레기가 투기 돼있으니까 치우러가자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느 면인가 가니까 쓰레기를 치웠다. 플랜카드를 제거했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몇 월 며칠에 군에 가서 아스콘을 얻어다가 바로 수로원들하고 조치를 했다. 그리고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돈이 많이 듣다 그랬을 때 세세한 것까지 군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면에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종합 관찰제 쭉 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주민에게 와 닿는 부락의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불편한 것을 전화하잖아요. 1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은 포괄사업비로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 닿는 종합관찰제가 아니냐 전부 출장복명서에 가로등 꺼져서 갈아 끼었다 또 쓰레기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랜카드 고쳐 달았다. 그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요. 이런 것은 인력낭비 지원방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읍면을 다니면서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치를 하려면 그러한 방향으로 몇 건 안 되더라도 실적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쓰레기 투기한 것을 발견해서 주어왔다 그런 것인데 무단투기 무단소각에 대한 단속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종합 관찰제에 넣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요. 종합 관찰제는 꼭 필요한 곳의 외등이 나갔다든다 도로변에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휼관이 가로 놓여서 조치를 했다든다 하는 것은 종합 관찰제에 들어가지만 쓰레기 발견해서 치운 것은 종합 관찰제에 넣지 마세요.

네. 나갔다올 때 해오라니까 실적위주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실질적인 종합관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축산 공해 방지시설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축산공해 방지라고 하면은 주로 청소상태 정화조 실태관리 등등을 점검하는 것인데 정남은 1년 내내 점검하는데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어요. 정남면 축산농가는 전부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농촌의 가장 큰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축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저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전부 동그라미 쳐가지고 1년에 몇 번 보고를 하는데 전부 양호로 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다섯 농가가 됐든 열 농가가 됐든 가 봐가지고 불량한 곳은 시정명령을 띠어 주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띠움으로써 축산농가에서 받아봤을 적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화조라든지 정비가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체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혜택을 안준다던지 하는 것을 몇 번 받으면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나씩하나씩 심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신개조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상에 동그라미 치고 안하는 것이 낮지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부를 하기는 힘들지만 몇 농가씩이라도 지적사항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맞는거냐 이 얘기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시정 명령 기간을 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시정을 하면 그것이 행정이지 전부 없다고 하는 것이 잘 하는 행정인가? 전부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정화조를 치울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 면 발주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월 29일 날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 모양이죠?

11월 29일 날 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면장님 시멘트 양성기간이 법적으로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28일이죠. 보동 22일 이면은 양성된다고 하는데 영하 몇 도면은 공사를 중지하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하 5˚만 되면 공사 중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포괄사업비는 우기가 지나면 발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잖아요. 만약에 어저께 공고리를 쳤다 그래서 오늘 다 얼면 1년 정도다 지나면 다 부풉니다.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10월 달에는 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특히 포괄사업비를 늦게 한단 말이에요. 포괄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을 포장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 그런데 예산을 올렸더니 삭감이 되어서 2,500만원 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조금 남겨두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늦게 발주한 공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95년도에 비해 봉투 판매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남면은 늘었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계도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면의 봉투판매량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나 주민계도로 인해 쓰레기 양이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쓰레기 양이 나오고 있지 않나 봉투판매량이 준다는 것은 소각을 많이 시키고 다른 곳에 방치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아직까지는 물론 줄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일인데 제 소견으로는 판매량이 많은 것이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종량제가 되고 봉투 값이 올라가니까 쓰레기봉투 매입을 기피하고 자체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남면만 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계도를 잘하니까 주민이 인식을 잘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만큼 봉투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것이 맞겠죠. 그리고 기이한 것은 96년도에 100리터짜리 1,260개를 판매했는데 97년도도 똑같이 1,260개를 판매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담당자인 복지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전에는 소형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대형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가 별도로 제작되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큰 것을 좋아하고 이 수치가 같은 것은 96년도는 12월말 현재로 자료를 산출했고 97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 산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수치가 동일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지주형, 애드벌륜,돌출 등 많이 있죠.

네.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찌라시를 단속할 만한 근거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조치를 현정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상태입니다.

네.

현수막 같은 것은 사실 거리에 붙어 있는 간단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력이 금방 내릴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그래서 현장철거를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향남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14건 이라는 많은 양이 현수막을 철저한 양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말씀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 현수막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현장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차후에는 신고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21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이미 철거를 한 사항에 대해서 뒤에 부과를 한다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철거를 할 때 분명히 대장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실지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도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광고물 실명제라고 아시죠?

네.

사실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상호간판, 음식점 간판 등에 과태료를 물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것을 어렵겠지마는 공장이든지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바깥에 옥외간판을 크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있다고요.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광고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신고를 안했느냐 해서 차후라도 신고 받아서 하면은 사실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전부 다 하려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5개 읍면에서 커다란 것 한건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재원은 없는데 지금 우리 자립도가 47%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위원 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주인을 적발해서라도 세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면에 마을문고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을문고가 설치된 곳이 백리, 괘랑이, 고지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규모가 미흡하고 이용실태도 저조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용률이 높고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지마는 그러니 대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또 기왕이면은 면단위에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야간 공부장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백리는 월평균 200명이 사용을 했고 고지리는 2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책 보유량에 따라서 인원이 많고 적고 한 것 같습니다. 정남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문고가 화성군 지회에서 설치한 이후로 그 당시에 몇 권 갔다 놓고는 그만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호응도를 봐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일부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지면 운영도 안 되는데 단 한 푼이라도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곳은 과감히 폐쇄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곳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면은 난방비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책도 자꾸 새로운 책으로 교체가 되어야지 똑같은 책이 있으면 누가 가서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나름대로는 주민의 의식도가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권력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이라든지 그 외에 리, 반체제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이 목격되었을 때 바로 신고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민에 대한 의식 개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감시망은 행정에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감시원이나 부락의 리 ,반장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신속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복지계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어서 95년도부터 소각시키는 것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는데 96년도의 내역을 보시면 정남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보시면 수원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계도가 되었고 특히 저희 지역은 수원과 용인의 인근지역이 되다보니까 적발된 것은 관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적발한 건수도 각 리의 환경감시요원이 제보를 해준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을 못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한번 그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 소재지요.

제가 아는 것은 현재까지 소송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회에서 한 것이 거의 승소에 가까운 정도로 돼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