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방별정사무관 라종관 .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봉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업위원회 최지용 간사님, 박종길 운영위원장님, 이정묵 부의장님, 최찬용 위원님, 기봉서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본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97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팔탄면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홍상표입니다. 총무계장 이세창입니다. 다음은 재무계장 김남주입니다. 산업계장 이형원입니다. 호병계장 박상철입니다.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 팔탄면의 면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탄면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탄면에는 4,990ha의 면적으로 농경지 임야 기타로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팔탄면은 화성군 15개 읍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면적이 큰 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인구는 가구가 2,300가구 그중에 농가가 1,352농가, 비농가가 948 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남자가 3,618명, 여자가 3,452명해서 7,0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땅덩어리는 화성군에서 다섯 번째로 큰 반면에 인구는 그 반대로 15개 읍면에서 꼴찌에서 다섯 번째의 인구를 가진 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기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을 33개리로 되어 있으면 법정리가 16개리입니다. 반수가 74반이고, 54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면의 행정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에 4개계를 가지고 있고, 미화원까지 합쳐서 26명의 인원으로 행정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및 기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파출소가 11개소가 있고, 학교는 공교롭게도 초등학교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팔탄 초등학교 학생수가 185명, 월문 초등학교가 77명, 팔탄 초등학교 대방분교장이 75명, 도합 337명의 초등학교학생만 맡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별정우체국으로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일반병원은 없고 팔탄 보건지소가 소재지 1개소가 있고, 또 보건진료소로서 서근리 1개소, 기천리 1개소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의료시설이 3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1개소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30명의 대원을 가지고 1개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대충 말씀을 드려서 85개 업체에 3,405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사가 현재 팔탄면에 두고 있는 것은 1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서울등 외지에 본사가 있는 열악한 형편에 있는 저희 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개량 11동이 개량을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안길포장등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안길포장공사 9건에 1억 6천 2백 80만원, 농로포장공사 1건에 2천 40만 5천원, 간이 급수시설공사 2건에 5천 3백만원, 하수도정비공사 1건에 1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보호로서 거택보호자가 25세대에 37명을 보호하고 있고, 자활보호자 19세대 52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7세대에 12명으로 저희가 지금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4천 2백 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26명에 1천 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지원 1종이 25세대 37명, 2종이 19세대에 52명으로 의료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8명으로서 5백 19만 2천원, 중, 고교생 학비전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운영한 곳이 9개소, 운영비 9개소하고 난방비 9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금년 11월 달로 등록이 되어진 추가등록 2개소가 현재 군에 지원요청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지금 확정되어진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팔탄면이 다른 면보다 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625명에 지원비 3천 6백 7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연령층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액이 분기당 14,400원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적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환경에 대한 이해증진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토양, 대기, 수질오염 등 총체적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축산폐기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현황으로는 행사내역에 환경감시위원 활동평가회 203명해가지고 4월 1일날 1회를 갖은바 있으며 아직 나머지 한 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봉사대 발대식이 5월 27일 구강리 소재지 30명을 조직해서 발대식을 갖고 소재지 환경에 대해서 환경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위원 월례회의는 16개부락에 650여명이 다 마쳤습니다. 국토 대 청결 운동 전개는 14회를 했으며, 연인원이 750여명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단체수는 사회단체 8개 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대청소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주시고 그 고마운 뜻을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대상 지역은 39호선, 43국도를 비롯한 주요도로변 그리고 약수터 등을 대상으로 청소를 실시해 왔으며, 부녀회 회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으로 무공해 비누제작을 해서 만 여장을 각 농가에 공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재지에 크고 작은 업소가 있습니다만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음식점이 번창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범업소 6개소를 해서 한식 5개소, 중식 1개소에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분제거기 공급을 62개소에 16개리에 40리터짜리를 공급을 했고, 구장소재지와 다재4리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11개소에 21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리터짜리 수분제거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 및 퇴비발효로 활용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62개소 중 47개소가 잘 지금 정부시책에 호응을 잘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가구는 농가가 돼서 전체 퇴비 활용 등등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부락 분리수거 자체 쓰레기 34.3톤은 농약, 폐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군 위생 매립장경유분은 세외수입조치로 냉장고등 해서 98톤을 군 위생 관리청에 처분의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상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참여 및 인식부족으로 인한 분리수거 참여가 실제적으로 농가에 들어가면 미흡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국도, 39호선 국도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주요도로망의 발달로 차량을 이용한 외부인 투기행위가 많이 있습니다만 단속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축산정화조 설치가 미흡합니다만 간이정화조 설치는 100% 다 설치를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것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분리수거 생활화로 쓰레기 매출량 감소 및 자원의 재활용화, 계획성 있는 식단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전형적인 농촌부락에 대형분리수거 설치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약병, 기타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폐지류, 캔류 등 축산정화조사업을 더 활발히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현재에 민원은 1,295건이 접수돼서 반려가 없이 1,295건이 다 창구즉결 기타 민원처리가 됐다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35,775건 그중에는 창구즉결민원해서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과태료 징수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가 37건, 호적과태료 18건이 되겠습니다. 도합이 과태료가 1백 40만 5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현안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 도시계획이 72년도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앞에 중심도로만 정비를 하는 상태에 있어서 작년서부터 도시계획대로 3-1을 개설공사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로가 되어져야 저희 소재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되지 않나 해서 군에 예산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장리 527-36번지 일원에 길이가 234m, 폭이 25m가 되는 대로를 저희가 개설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1억 7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여기어 따른 토지보상 등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진다는 사항인데 군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차량이 지속적으로 소재지 도로 하나를 통과하다보니까 면 소재지에 교통난이 무척 혼잡하여 진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지가상승으로 앞으로 토지매입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재지 주차기능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소재지 상점에 물건을 사려고 차가 서있기만 해도 정체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으로 팔탄 도시계획 우회도로를 빠른 시일에 개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효과로 교통난이 다소 줄어서 저희 소재지가 커지지 않나 하는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농협 뒤 논으로 길을 도시계획이 되어진 것을 하려고 하는데 농협 뒤입니다.

예. 도시계획으로 되어진 논입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3필지밖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정도 계상을 해서, 해달라고 저희 출신 박흥준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팔탄면 매송리에 위치돼 있는 발안 서해안 고속도로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따 오후에 우정, 장안을 가실 기회가 있습니다만 I.C 입구가 무척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발안-조암간 82호 준국도 확, 포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현안사항을 올렸습니다. 구간은 향남- 발안서부터 우정- 조암까지 연장 10Km가 되겠으며, 현재 8m의 도폭을 가지고 1일 차량 숫자가 추정입니다만 32,000대, 주민이용수가 96,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10만 명의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교통량이 이용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대신에 도로가 비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 진입로와 준국도 82호선이 정하고 있으며 준국도 82호선 도로 여건이 협소하여 교통량 폭증에 따른 정체와 사고 위험성이 상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부근이라도 폭을 넓혀서 I.C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 대기차량이 서 있으면 조암으로 가는 차량이 주행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먼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우선 전체 10km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10Km를 16m, 현재보다 배를 늘린다고 하면은 42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정도 위원님들이 꼭 두루좀 살펴주셔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 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을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수시책 말씀을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나.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환경운동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문제점에 영세축산농가의 분포도가 높아 축산정화조 설치 미흡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몇 농가이며, 축산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로서는 3백여 농가가 되고 거기에 사육두수가 27,3000두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가 165농가에 1,234두, 유우가 2농가에 2,800두, 고기소가 28농가에 549두, 돼지가 50농가에 5,260두, 닭이 38농가에 263,700여 마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 축산농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자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범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폐수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금년도에 비가림 퇴적장을 몇 개나 했습니까?

비 가림 퇴적장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축사 옆에 가면 그냥 쌓아놨다가 비가 오면 전부 떠내려가고 오염이 되는데 비 가림 퇴적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 것은 없나보죠?

예.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총 얼마나 됩니까? 농가가 지금 3천여 농가인데 그중에 몇 %나 돼 있습니까? 비 가림 퇴적장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가림 퇴적장을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선호하는 톱밥발효 우사를 말씀하시는데‥

발효된 것을 내 가지고 처리를 당장 해야 되면 비 가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퇴적장을 말씀하시는데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한우 농가는 덜하고 유농가에서는 3분지 2정도의 확실한 파악은 저희가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주범이 되는 오염되는 오염원이 축산인데 그런 것을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띠나 두르고 왔다 갔다 그런 것은 잘하고 실지 아주 오염이 되어서 심각한 것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군청과 축산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몇 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몇%이더라고요. 자부담이, 왜 남아 있냐고 하니까 전부다 기피한다는 겁니다. 축산농가에서, 실제로 그런건지 금년도에 군청에 신청한 것이 다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

4개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신청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다음해의 것을 12월에 신청을 받는데 톱밥우사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왔는데 퇴적장은 신청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봄이나 겨울에는 가능합니다. 농지에 농산물이 없으니까 갔다가 거름을 주면되는데 여름, 가을까지 몇 개월은 내버릴 데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긁어서 쌓아놔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 쌓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전부다 오염이 된다고요. 그래서 비 가림 퇴적장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영세농가들이 희망을 합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을 받아가지고 명년도에는 많은 축산농가가 비 가림 퇴적장을 해가지고 오염이 덜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축산농가에 간이정화조가 몇 %나 돼 있습니까?

간이정화조가 80%, 간이정화조는 거의 다 됐다고,

간이정화조에 표시하는 것 있죠? 그것 아십니까?

예.

어떤 것을 내 놨습니까? 누가 알기 쉽게 간이정화조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있죠? 우리 집의 간이정화조다 하는 표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모르세요?

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간이정화조 관리는 누가합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간이정화조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장주가 합니다.

목장주가 하고 안 하는 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찌꺼기를 퍼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지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300여 농가인데 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농가가 누구네 누구네 했는데, 당신네 한 것이 언제인데, 청소를 언제 했고 그런 실적 현황 있습니까?

그러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이장한테 청구를 합니까? 체계가 서야죠. 돈이 한 두 푼입니까? 수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염이 되는 원인이 바로 축산폐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감독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압니다. 300여 가구 두수가 많으니까 담당계에서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다달이 못가더라도 하는 시늉을 해줘야 축산업자가 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한 번 해주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면장님께서는 하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팔탄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496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몇 등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고장 난 게 약 50등.

50등, 많이 안 났네요? 그럼 금년도에 고장수리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고장수리비가 당초에 3백 73만원.

저희가 당초예산이 3백 73만원 서 있고, 추가로 3백만원 예산을 더 요구해가지고 6백만원을‥

50등이면 남겠네요?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다른 곳은 모자라서 면장판공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고 하니까 고장 난 것을 어느 면은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등이 나갔는데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업자한테 맡겼나요?

예.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습니까?

예.

어느 업자입니까?

발안전업사입니다.

그러면 신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합니까? 아니면 이장님이 합니까?

주민, 이장 다 섞여서 신고를,

직접면에 합니까? 업자한테 합니까?

면에 합니다.

면에 하면 신고한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지금

예.

그것은 조금 뒤에 자료를 내고, 신고를 하면 즉시 고칩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며칠이나 걸립니까? 한데 모아서 합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작은 수리는 2-3일 걸리고 콘덴사 등등 갈려고 하면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 1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면에 가서 항의 안합니까? 왜 우리 동네 고장이 났는데 신고했는데 안 고쳐 주냐고 항의는 없습니까?

항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빨리 해달라고 독촉은 받습니다.

독촉이 항의죠. 그러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건데, 어느 면에 가면 이장회의 때, 이장회의가 한달에 한 번합니다. 모아가지고 고쳐주고 그런다고, 한 등에 5만원, 6만원 하는 것인데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즉시 고쳐주고 해야 주민들이 인증을 하고 관을, 그런데 신고를 해도 한달, 두 달 되어서 안 고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나 해서,

저희면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지현황을 해놓고 어느 리에 누가, 어느 리에 이장님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것이 몇일 날인데 몇일 날 수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주 하찮죠. 하찮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보안등관계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더군다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7차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진 지역이고 해서 저희보다는 실제적으로 관심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출소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도 있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우리가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어디, 어디 약도가 나와 있죠?

예.

본 위원들이 켜봐서 100%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자신있습니까?

예, 사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죠. 가봐 가지고 켜보면 다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자신있어요?

예, 자신있습니다.

끝나고 나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팔탄면이 화성군에서는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적이 다섯 번째로 넓고, 그와 반대로 인구는 화성군에서 다섯 번째로 뒤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없다는 더디다는 뜻으로 맡씀을 하신 것으로,

아니 전혀 안됐다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한 번쯤 면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단편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이 수리시설이 92%가 농조수리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1,100㏊에 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수지에서 수리시설 되어진 게 92%가 되어지는데 논농사 짓는 여건이 좋다보니까 농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지의 제한행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농지를 지키는 애착심에 도시화가 부대껴 졌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이 발전이 되어진다고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게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분료 퇴적장 설치를 박종길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퇴적장 설치는 몇 개 하셨다고 하셨죠?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실입니까?

예.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모시고 나가겠급니다.

축산 분뇨 퇴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퇴적장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 한곳도 군에 신청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예요.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에 자료가 없죠?

그 사항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은 도비가 70%, 자부담이 몇%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죠? 전혀 근거가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팔탄면에는 설치한 곳이 한곳도 없고, 이런 시설이 해야만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면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엉터리 답변을 하신다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분뇨처리를 톱밥우사로 발효시설 그것도 분뇨처리방식으로,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은 운동장이라든지 우사에서 배설물..

제가 박종길 위원 께서 질문을 하신 축산분뇨 퇴적장 아까 질문하신 거죠? 퇴적장 4곳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전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군청에 신청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하면 그것은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팔탄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적도 없고 한곳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을..

저희 면장님이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전혀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면에는 하고 있으니까 팔탄면에는 축산농가가 많다고 하니까 보조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신청을 하셔서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권장하겠습니다.

하시지도 않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율암리에 저수지가 있죠?

예.

봄철 모내기철에 저수지의 물을 대주기 위해서 논에 많이 대주시죠?

예.

저수지주변에 회사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저수지 주변에 회사가 있습니다.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지금 저수지로 유입되어 지는 회사는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수지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낚시를 잘 못할 정도다, 결국은 저수지가 오염된다고 하는 것을 모내기철에 물을 대는데 오염된 물로 모내기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회사 같은데서 기름 같은 것을 유출을 해서 오염을 시킨 예가 있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예. 경기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유출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하고 환경과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기름유출이 됐다는 뚜렷한 증거는 포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이 유출됐는데 뚜렷한 이유를 몰라서 적발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면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 이름도 잘못,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97년도에 6월 달 인가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고기가 다량 폐사해가지고 어떤 조치요망을 바란다고 해서 주민 신고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고,

저희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탄면 율암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율암리 지금 대성농장이 그곳에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곳 보상한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것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셔서 사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박종길 위원 님 말씀대로 환경부탓으로만 돌리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별위촉은 없습니다.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 받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팔탄면 관내에 폐지하수공을 실제 조사한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숫자가 얼마나 되죠?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폐공에 대해서 못 쓰게 된 것을 조사한 결과로 있다고 하니까 조사 내용대로라면 폐공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지하수관계는 폐공이 되어진 것은 물이 고갈이 되어서 폐공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폐공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경지정리 등등으로 해서 농지개량을 해서 폐공이 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에 쓸려서 장비로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시골에 살면서 특히 폐공을 사실상 우습게 알고 저희 지역에서도 쓰러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보면 사람이 피부병을 앓는 것보다 아주 오염된 물을 혈관주사를 맞는 것과도 같이 아주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가는 환경오염보다도 지하수 오염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각 읍면마다 저희도 다니면서 이런 계도도하고 있습니다만 폐공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의 오염을 방지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고지리에 있는 화성군 쓰레기 매립장, 화성군 쓰레기가 전부 모여드는 곳인데 썩은 물,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예.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침출수는 정화시설로 끌여 들여서 정화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시설은 같이, 쓰레기하고 같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차수 메트가 뚫어져가지고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환경과, 청소과에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멍이 한군데도 없어서 침출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죠?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찾지 못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 침출수가 유출되는 관계로 인근 마을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방이 유실한 경우도 잇었고, 민원이 나오니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근 마을에 8천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이 포장된 곳이 있죠?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까?

포장해 주면 좋다고 그러죠.

썩은 물이 오염이 되어서 지역이 썩어들어가도 당장 도로 포장했다고 좋아합니까?

최위원님이 대화를 해보지 않았나본데, 이장은 매립장이 마을 숙원 시책이다, 길 내서까지 무마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야속할 정도입니다.

그 지역 이장님과 몇몇 분 요구사항으로서 독촉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면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그런 것이 유치되어 있는 만큼 처리대처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 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일선 행정인 팔탄면 관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계도를 해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관외로 관외업자한테 빠져나가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지방세수에 전혀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윤영호라는 업자는 누구입니까? 중구토건으로 돼 있는데.

남양에 있습니다.

주소는 남양으로?

예. 현재 남양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관외업자라서가 아니라 어느 분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 수완껏 빌어먹기 마련입니다만 아주 수완이 대단하시는 분 같아서 알아보려고, 면장님께서 남양 사는 업자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여기서도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최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 회사에 같이 이사로 있는 박계원씨라고 구장리 소재지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같이 이사로서 하시고 계신데 그 분을 저도 사실은 대접상 그분을 대접해서 그쪽으로 업자를 선정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자 3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관계로 면장님 개인으로 입장에서 골라서 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팔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원활하도록 더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라종관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계장님들 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팔탄면에 타 기관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희 계통 검사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예. 본청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본청 감사 받으셨어요?

받았죠.

언제 받으셨어요?

본청감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언제 받으셨습니까?

6월 10일부터 13일.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까?

여러 개 받았다고 그런데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17건, 중요한 것만 몇 개, 조치결과에 대해서 면장님 확인하시고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예.

공유수면점용료 3종에 대해서 서울 강남 반포에 권호영씨외 23인에 대해서 체납된 것, 무려 3백 21만 4천원 다 부과조치하셨습니까?

예. 부과는 다 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다 못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계장님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얘기할 수 있어요?

자료를 지금 저희가 조치한 내용을 보고 수납하고 냈고 그래서 수납한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몇건도 모르세요?

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야죠.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본청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6월 10일, 6월 13일 감사를 해가지고 97년 10월30일날 납기 부과조치를 취했는데 오늘이 벌써 12월 2일 아닙니까? 그러면 부과조치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감사받는 태도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겠어요. 도로부지점용료는 징수하셨습니까?

그것도 일부 고지 발부를 해서 일부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탄면에 체육시설공사 과다 공사한게 있죠? 그래가지고 공사했다는 공사비 과다 적용을 해서 90여만원 감액조치해 준공한 사실이 있죠?

예.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청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 내용에 대한 자료를 회수조치는 어떻게 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별과 금액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농지점용심의위원회를 40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3회 정도 한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농지점용심의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팔탄면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40회 정도면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회수를 1주에 한 번 정도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물론 안 들어왔을 때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수당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농지관리 위원님들한테 1년에 1백 2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만 제공하죠?

예.

그런 정도면,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도 예우는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페이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아요.'97 지방세 징수현황 부과된 금액이 여기는 50억 6천 7백 3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50억이 아니라 56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계장님,

예 56억입니다.

징수가 52억 3천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미납액이 3억 6천 8백 3천원이예요. 그런데 97년 10월 30일 현재 3억 9천 8백 95만원 9천원 이렇게 돼있어요 징수율이 21.3%밖에 안돼 있는데 미납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 것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두 번째는 과년도 체납액이죠. 21.3%를 수납한 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 목표를 세워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96년도 것을 97년 10월30일 현재에 과년도한 게 이렇다, 그리고 위에 것은 97년 체납..

예.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1인 1체납자 정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읍면이든지 체납자 징수가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압류는 몇 건이나 했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 자료는 없고, 다른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계장님 참 똑똑한 분인데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4억 되고 금년도에 미납액이 3억 7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돼요. 재산 압류할 것은 강력하게 하시고, 물론 도산을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소지가 불명 되어서 한 것도 있겠고, 몇 건은 그런 건도 있을 겁니다.

예.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재산 추적을 하셔서 강력하게 재산압류하실 것은 하시고 자꾸 독촉을 하시고 물론 인원의 여러 가지 부족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관계는 큰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성군의 세수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대처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강력하게 독촉도 하시고 압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체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산압류에 몇건,금액이 얼마인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정차단속 실적하고 농지불법매립이 한건도 없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중에 현안사항에서 이쪽에 교통체증관계도 얘기하시고 도로관계를, 우회도로를 얘기해 주시고 주정차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를 아무리 관내에 안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단속하실 것은 하셔야죠.

기위원님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화성군에서 제일 빈약한지역의 한곳인데 그나마 상점에 물건 사러 들어오면 바로 딱지 떼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계도를 합니다. 서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단속건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안면이 다 있고 비정하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식이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국민입니다. 면장님도 그런 것 느끼실 겁니다. 쓰레기를 막 버린다든지 주정차관례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기초질서는 안 지키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에서 아까 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시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도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단속도 하시고, 쓰레기도 불법투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한건 적발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금년에 2개소를 신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부 몇 개가 됩니까?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는 13곳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부보조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공동보관창고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쓰는 곳이 있어요. 팔탄면은 그런 데가 없습니까?

지금 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인인 것처럼 하는 인상을 받 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는데 그런 동향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기본뜻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할 때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농기계 창고가 필요하니까 동네사람들 네, 다섯사람 도장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5인이면 5인, 4인이면 4인 그렇게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만 사용한다,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1차적인 것은 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 .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목반 차량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목반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잡목반 차량이 12대 있습니다.

팔탄면에 꽤 많이 받으셨네요?

순 농사만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잡목반이 12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질문이 되겠어요. 개인이 사용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는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개인 자가용이에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잡목반장이 더 쓸 수도 있습니다만 팔탄면은 잡목반 차량에 대해서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예.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잡목반은 원예 잡목반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축협잡목반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버섯 이쪽으로 시설원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농산물 직접 수송을 하거나 버섯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선정과정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증을 기하셔서 실태 조사를 잘 하시고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는 여기서 소액‥

최찬용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타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37건에 90만 5천원, 호적과태료가 18건에 50만원인데 주민등록법 17조 2가 뭡니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편익을 위해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서 민원을 처리해 준다든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민원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과태료 부과가 많다고 느껴서 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셨더라면 민원인에게 불리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어도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장회의 때 나가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중간 과태료에 대해서는 분할요청관세가 제대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안 받을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불이익 과태료를 부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배당량까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시기에 이런 과태료가 많이 발생이 돼서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이익이 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 등 인구와 아울러서 요즘 가든이다, 식당이다, 공장이다, 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군수님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한 시기에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 수거가 95년도, 96년도보다 97년도에 96년도에 비해서 50% 줄었습니다. 감소사유를 보니까 분리수거 확행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로 쓰레기 매출량을 감소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례가 있어서 쓰레기가 줄어서 쓰레기봉투가 준다면 좋은 현상이에요.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널리 전파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갖도록, 쓰레기 재활용을 해서 줄였다고 했는데 재활용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예. 밀집지역이 소재지가 되겠고 또 가재 4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를 용역에서 수거해간 관계로 봉투사용량이 저희하고 실정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일반 지역이 바로 저희 독점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퇴비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대형 냉장고 같은 것은 저희가 그것을 위생매립장에 처리해서 쓰레기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음 드리면서 특별한 특수시책은 없다, 그것도 곁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소사유를 보니까 쓰레기분리수거 확행 및 재활용품 수거로 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었나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널리 전파해가지고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께서 팔탄지역이 낙후되었다, 발전이 안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러나 순수한 농촌지역이고 농업 쪽으로 특색적인 작목을 개방해서 농업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면장님께서 연구해 보신 것은 있는지?

예. 저희 지역은 1명 1품 사업으로 버섯을 지금 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 지금 느타리버섯만 2개소에 잡목반이 되어져 있고, 또 표고버섯이 1개소가 잡목반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 표고하고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동이 재배사가 지어졌죠. 정부지원도 일부 해 줘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원예는 덕우리 같은 데는 노하리 같은 데는 고추특산품으로 키워보자고 해서 고추를 주 잡목으로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노하 3리에 있는 홍학표라고 하는 상자를 보면 내용물을 읽어보지 않고도 값을 더 주는 좋은 현상까지 나와 있다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에 와 보니까 농협에서 금년에 쌀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이렇게 해서 팔탄면 농민들에 대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업지역이고 또한 산업화가 뒤떨어져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맑고 깨끗한 지역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행정과 농협과 병행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팔탄은 면적은 화성군의 5위고, 인구는 10위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세대가 2,300세대 중에서 농가가 60-70%를 차지하는 이런 지역으로 볼 때는 전형적인 호반의 도시, 농업의 지역,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과사업으로서는 버섯을 장려한다는데 버섯을 하나만 가지고 주 소득사업이라 하기는 아쉬운 지역입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와서 한 말씀드렸지만 팔탄은 화성군의 구릉지 산간지역으로 되어서 어느 한곳 버릴 곳이 없다는 풍수지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해안 시대에 크나큰 지역의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신 청정 화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데 몇 번 서두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축산농가의 폐수에 대한 단속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내지는 농지전용신고를 120건을 했는데 또 민원접수 취득을 하고 141건, 그런데 모두가 특별한 사업 반려가 1건 이외에는 전부다 민원 처리가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느 읍면보다도 민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주로 공장 아니면 제조장을 짓는데 면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조장 신고는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조장 면적은 저희들이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 면적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조장은 1,000㎡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면적이 130평 이상을 넘어가지 않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96년도까지는 작업장 면적이 200㎡가 넘어가거나 종업원이 10내지 2넘어가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사실 공장등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1월 달에 내역이 변경이 돼서 그런 필지 내에 작업장 면적이 130평 이하가 되면 근린생활 제조장으로 가능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입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제조장 설치는 전부 용지가 전용허가입니다.

농지는 허가고, 건축을?

건축은 200㎡미만이면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준 게 몇 건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같은 필지 내에서 면적이 그전에는 200㎡이상은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같은 필지 내에서도 그 이상된 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새로 개정된 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홍보한 적이, 이장회의나 공시사항으로 얘기해본 적 있어요?

그러한 사례는 없고 대개 농지전용에 대한 사유가 토목설계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대 산업에 따라서 행정이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템 하나 개발하면 3년이면, 지금은 하루를 멀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지역으로서 시대에 소득이 뒤떨어져 있으면 지금 산업적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런 사항을 빨리 홍보를 해서 외국 관외공업도로를 유치시키고 자체적으로 제조장 같은 사업으로 해서 간이공업으로 하게끔 해야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지, 우연히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이 지역을 이끌어야 하는데 홍보도 안하고 또 그런 애타게 갈망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법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대로 고질적으로 관례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대적인 발전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깁니까? 여기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는 지금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고, 전부터 하는 간이상수도만 지금 저희가 부락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화성군에서 상수도쪽으로 주력을 하고 간이상수도에는 별다른 예산은 안 하는데 5천 3백 84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락의 간이상수도가 되어져 있던게 관이 노후화 되고 또 집수탱크가 노후화되고 그런 것을 보수한 실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발이 안 되면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물이 생명인데, 물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은 팔탄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하수나 간이상수도가 부족함 없이 지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럼 교통의 요람지라 할 수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얼마나 됩니까?

과속방지턱이 4개소.

다 적법 인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 경찰계통으로 해서 다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배정량에 보니까 16동을 배정받으셨죠?

예.

착공이 5등인데 현재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거의 다 지금 입주만 안됐지 거의다 완공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 봅니다.

봄에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늦어졌어요?

저희가 2동이 배정을 했는데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집을 짓지 말라고 해서 2동도 다른 사람이 설득이 되어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 관계, 하나는 우리 처갓집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른데 일을 하고 조금 한가할 때 처갓집 일을 해 주겠다는 그런 유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늦었습니다.

다른 데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불량주택개량 선정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 또 농업인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 우선 선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 농업 후계자로서 계속할 사람, 그리고 영세농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농가 그런 순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 팔탄면은 조사해 봤나요?

조사야 되어지죠. 그러나 어느 선까지냐가 중요한 것이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농업 후계자, 이런 분들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량한 주택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중에서 집이 좋은 것은 우선 선정하지 않고 그분들 중에서도 똑같이 불량주택일지라도 그분은 먼저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농지원부를 필요로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기준이 아니다, 보기 싫은 불량주택이라든가 이런 순번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선 전기절약, 용지절약,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방별정사무관 이유영.

먼저 '97 면정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연혁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0개리이고 행정리가 44개리, 반수가 94개반, 자연부락이 62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59㎢, 농정지가 27.78㎢ 호당 경지면적이 1.2ha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26.1㎢, 기타가 12.80㎢로 해서 총 66.59㎢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는 11,229명 그중에 남자가 5,787명, 여자가 5,44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구는 3,533가구 여기서 농어가 2,436가구, 비농어가 1,117가구로 돼 있습니다. 직제로는 5개계에 22명, 학교는 6개교가 있는데 6개교에 1,467명으로서 초등학교가 분교2개 포함해서 914명, 장안여중이 1개교에 553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24개 업체에 1,718명이고 영세민은 57세대에 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2리 진입로포장 300미터를 위시해가지고 총 장안면 16건에 2억 8천 8십만 원으로 현재 저희 면의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 개별공식지가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필지수는 28,329필지, 조사 필지수 역시 100%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청구 및 처리 건에 있어서 재조사 청구를 10건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상향 요구한 것이 3건, 이 3건은 왜 상향요구를 했냐면 현시가보다 낮은 상향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향요구가 7건, 이 하향요구는 인근토지보다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제조사 처리 10건에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3건해서 기각이 6건 내려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97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가 57세대 105명, 거택보호자 34세대에 56명, 자활이 23세대에 49명으로 해서 총 57세대 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징병검사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78년생 중에서 수검대상인원이 89명, 수검인원 86명, 미수검인원이 3명, 이 3명에 대해서는 국외이주자가 1명 있었고, 입대자가 2명 있어서 89명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현황입니다. 기본교육 상반기에 339명, 참여 인원이 374명, 불응인원이 25명 있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 9월 26일 날 418명 대상에 379명이 참석을 했고 39명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상반기에 97년 6월 10일날 다 참여를 시켰고, 하반기에 39명 다 참여를 시켜서 전체 817명 100% 다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1억9백만 원에 보조가 5천 4백 54만원, 자부담이 5천 4백 54만원, 50% 보조에 50% 자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총 실적이 3건에 2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인데, 1건은 현재 냉방 설치만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총 2천 1백 11만원에서 보조가 1천 51만원, 50% 보조, 50% 자부담해서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원예 관정 총 사업비가 7백만원, 350보조에 350자부담해서 14봉을 실추를 했는데 그중에서 12봉이 완료가 되었고, 2봉은 이달 중순쯤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신축 총 1억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계획이 5건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이 8건인데 실제 이것은 문서상으로 준공처리만 안 됐다 뿐이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농기계구입 추진실적입니다. 쌀 전업 농가 대상자 29명에 계획이75건입니다. 여기서 9억 2천 4백 17만 4천원, 여기서 보조가 4억 7백 58만 7천원, 대수는 72대, 비율이 96%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곧 100%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대상자가 342명으로서 342대입니다. 2억 9천 6백 83만 2천원, 보조가 2억 9천 6백 83만 2천원, 대수가 324대 현재 94%의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계획이 32동입니다. 실적이 30동 현재 2동 역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서류상으로 준공이 안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 1천 2백만 원, 실적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다음 '97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시설이 혐기성 발효처리가 1개소인데,1개소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통풍식 1개소에 완료를 했고, 발효시설 1개소 완료를 해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볏 수거기가 1대입니다. 여기에서 2천 5백만원, 보조가 5백만원, 융자 및 자담이 2천만 원 그래서 공정율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입로 개선 110미터에 역시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지정리 및 목로개선인데 진입로 개선입니다. 3ha를 부지정리해가지고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한우 2가구에 완료가 1가구, 지금 진행 중인 게 1가구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2가구에, 완료가 1가구 진행 중인 것이 1가구입니다. 젖소가 2가구에 완료가 1가구, 진행중인 것이 1가구, 돼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주 내에 저희가 동의를 해가지고 100%완료를 다 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97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바구니 1,205ha로 계획을 세워서 큐텔라 6,026봉, 카보단 6.026봉 총12,052봉을 사업비 3천 6백 75만 8천원, 여기서 도비가 1천 1백 28만원, 국비가 2천 5백 73만원해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도열병 428.9ha 계획해서 키타진유제, 히노산유제해서 4,436봉을 구입해가지고 사업비가 1천 2백 86만 4천원, 도비가 1천 2백 86만 4천원 해서 100%를 했습니다. 다음 후기도열병으로서 320ha에 범수환제 3,767봉을 전부다 군비로 구입해가지고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벼멸구 427ha 여기에서 다갈수화재 3,767, 악트로발사 812봉해서 전계획량을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피잡초방제도 피안커 131동하고 마무리 3,429동을 구입해가지고 금년도 농사에 병충해 방제에 총 매진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방제복 다 공급완료 되었고 개량마스크 4,836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봉관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면 장 안뜰에 방제 계획이 200ha입니다. 그래서 97년 8월 7일날 후치왕 425봉, 밧사 425봉, 전착제 20병해서 저희가 퇴비로 방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9페이지에 보면 '97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장안면에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한우 농가가 219농가, 유 농가가 130농가 그다음 돼지 사육농가가 24농가, 닭 사육농가가 48농가, 오리 사육농가가 4농가, 총 427농가입니다.

가축 수는?

한우가 1,872두, 유우가 4,308두입니다.

그럼 장안면은 축산농가에 간이 정화조와 비 가림 퇴적장 지원 축산농가가 몇 %나 보급이 돼 있습니까?

현재 축산농가 정부 지원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자부담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80% 이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농가가 톱밥우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톱밥우사입니다.

문제는 톱밥우사가 문제인데 비 농번기에는 문제가 안 되죠, 농지에다 거름으로 내거나 하는데 농번기에 농지에 농산물도 있고, 어디에 버릴 곳이 없어서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비가림 퇴적장이 돼 있으면 좋은데, 장마 때나 비가 오면 비에 흘러내리고 오염이 되고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비 가림 퇴적장이 하나도 없네요. 애초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군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희가 비 가림 퇴적장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곳은 주민들이 톱밥우사인데 톱밥을 공한지 때 한 번 걷어내고 그래가지고 톱밥을 넣게 되면 4, 5개월 갑니다. 만약에 톱밥을 치웠을 경우에 그때는 우사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서 비닐로 덮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가면 많이 쌓아놓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비가림 퇴적장을 장려하니까 군에서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본청감사 때 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신청을 많이 했다가 기피한다는 얘기예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 가림 퇴적장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장려를 하셔서 가축농가가 안하면 군에서 버릴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4농가를

4농가 가지고 안 됩니다. 하여간 조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과년도에 100%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축산농가에 간이 정화조 돼 있죠?

간이 정화조 돼 있습니다.

몇 농가나 돼 있습니까?

축산농가 간이 정화조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정화조에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죠? 보기 좋게 거기에 말뚝인지 뭔지 면장님 아십니까? 산업계장님! 정화조마다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전체적으로는 없고 간혹 가다 보면 정화조 표시판이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농가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같습니다.

정화조를 해 놔 가지고 정화조에 물이 차면은 농지가 됐을 때는 여기에 부수고 헐면 되는데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요?

종전까지는 많이 그랬던 같아요. 저희 장안면에 독정리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서게 됐어요.

축산농가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에서 한 것입니까?

낙농단지에서.

협회에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무엇으로 퍼 갑니까?

탱크물로‥

물이 있습니까?

예.

처리가 된다고, 감시는 군 환경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처리가 잘 되나 안 되나 누가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에 있으니까 저희도 하고 현재 준공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까?

아니, 직접 다니셨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가별로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적으로 심각한 것이 군수님이 앞장서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환경감시원을 위촉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업자, 축산업자가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간이 정화조를 점검을 나간일지가 있습니까? 출장 나갈 때 내가 오늘은 간이 정화조를 점검 나간, 안 해 봤죠? 해볼 생각도 안했고, 왜냐하면 관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시도를 해 주고, 관에서 무관심한다면 그 업주들은 그것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일단 군청에서 지시하기 이전에 여기 장안면 것이니까 자발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수시로 한달에 한 번이 됐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업자들도 '아! 점검 나오니까 겁나니까 다부지게 해야겠구나.'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매달은 못가고, 매일은 못가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면에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다 합해서 486개가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고장 수리비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 6백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등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저희가 고장 난 숫자는 많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 97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부락책임으로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 97등인데 6백만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됩니까? 그럼 한 등에 얼마 정도, 55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다된 게 아니고 5백 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군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해줘야죠. 주민들한테 맡기나요? 어떤 면에 가면 면장 포괄사업비로 한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현재 다 수리가 돼 있겠네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어떻게 신고합니까? 이장이 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신고합니까?

전구가 나가면 주로 전주가 있는 그 옆집, 그 사람들이 내 것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구가 나가면 이장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업자가 있죠?

예, 종합으로 해서.

한데 모아서, 모으려면 몇 개월이 되겠네요?

업자가 한등 바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한 등도 해 줘야죠. 한등이라도,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안면에 1년에 한등밖에 안나갔다면 1년 동안 안 하겠네요? 계약을 잘못한 것이죠. 한등이 됐든 두등이 됐든 간에 즉시 고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찮은 것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고, 그럼 가로등이 고장 난 현황이나 일지는 있습니까? 신고 된 현황.

예. 가로등 접수대장 있습니다.

전구가 언제 나갔는데, 며칟날 나갔는데, 며칟날 고친 것 다 현황에 나와 있어요?

예.

그냥 만든 것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내가 지금 나가 보면 다 돼 있죠?

예. 어느 리에.

켜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 준비하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어디 있는지 현황을 줘요. 같이 나가자고요. 자신 있죠?

예.

지금 다른 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로등을 책임제, 이 가로등은 당신네 가로등 책임을 다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등이 나가면 면한테 혹은 업자한테 해가지고 즉시 고칠수 있도록, 또 어떤 면은 한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 때 신고를 해가지고 모아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되면 즉시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고쳐줘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즉시 수리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님 같이 나가요.

예.

예.

장안면은 우리 화성군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정을 이끄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소개하나 해 주세요.

저희 면이 화성군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데, 애로사항은 저희가 간척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척지 사업이 많아가지고 담당 산업계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내 땅이기 때문에 빨리 농로포장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나갈 적마다 그 부락 주민들한테 농로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장안면은 박종길 위원 님이 질문하셨는데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축산 퇴적장 설치를 금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4곳에서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적장으로 별도로 시설한 것은 없고 분뇨처리 시설로 해서 연기성이라든지 통풍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발효를 해서 자가 퇴비, 비료로 만드는 시설을 4군데를 했습니다.

축산 퇴적장 설치는 장안면은 한곳도 설치 안했습니다. 군청에 면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없었죠?

퇴적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데 보조가 몇%인지 아세요?

보조 비율이 70%.

축산분뇨퇴적장 설치를 하는데 보조가 70%되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타면은 축산을 많이 하지 않은 지역에도 퇴적장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군데도 설치하겠다고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부담금 충당이 어려워서 집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3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포기서를 썼습니다.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퇴적장 설치를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많이 권장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배정이 금년도에 몇 동을 받으셨습니까?

배당이 31억입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으셨죠?

예.

다 완공은 됐죠?

예. 다 완공됐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선정 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을 우선으로 잡고 또 자부담 능력도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도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도 있고 오래된 건물과 이렇게 우선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건축물대장을 보셔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을 하신다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네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불량주택 사업개량이라고 하니까 불량주택은 건물 자체가 오래된 것을 봐야 되는데 다른 면에 보니까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하는데 농사를 안 짓더라도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순수하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꼭 산업계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된다고 그래서 군에 알아보니까 불량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여쭤보겠는데 직원 체육활동보조비 내역에 보니까 체육활동비는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받으셨죠?

예.

얼마씩 받으셨죠?

저희가 실제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산계획도 세워서 등산을 갔었고, 또 여기에서 주는 초등학교 부지에서 공무원들 체육..

전체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2만원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2만원씩 지급을 해 갖고

개인별로 2만원씩 지급을 했었죠?

예.

왜 질문을 하냐면 전 직원은 다 2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한 직원은 5천원밖에 지급이 안 된 예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오타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만 5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사연은 예산이 40만 5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것은 개인별로 다 지급이 해가지고 이것을 개인별로 각자가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체 활동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5천원씩.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죠?

예.

개인별로 뽑아가지고 단체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급됐을 경우에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등급이 낮아서 그런지 한사람만 그렇게 돼 있어서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질문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의 감사는 물론 지적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지도검사를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든지 증빙 서류를 놓고 할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행정을 펴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몇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상급감사 받은 내용이 있으시죠?

상급기관에서 수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감사받은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청감사 받으셨죠?

예.

본청 감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에.

총무계장님 감사 언제 받은지 몰라요?

금년 1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97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 맞습니까?

예.

왜 감사를 기간을 묻냐면 본청 감사인데, 본청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감사를 받을 때는 받고 제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몇 번 나오면 뭐 합니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날로 끝난다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적사항 몇 건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22건이 지적받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감사 내용을 제가 조치결과라든지 물어봐도 답변 못하실 겁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김순광이란 사람이 있는데 도로점용료 미과 건이 있어요. 그 액수가 180만원 정도, 부과 조치를 끝냈습니까? 징수했습니까?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돈이 들어 왔습니까? 재무계장님!

예,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본청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이행이 안 됐는지 그런 사항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럼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똑 같아요. 시정 안 된다고요. 맨 날 감사받는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부과를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영업을 안하면 그사람의 재산압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압류 조치한 것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장안면 어언리 46-11 유흥주점 비지니스 클럽이라고 있죠?

예.

그곳 지방세 누적이 2천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중과세 누락이거든요. 이것은 조치했습니까?

최용호씨인데 지금 경매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배당금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가 배당이 안 되가지고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재산은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돈을 빌려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배당순위에 의해서 2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장안면 체납액이 7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면장님 아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10월말 현재 자료고 12월 1일 현재 미납액이 2억 9천 1백만원입니다.

5억은 다 징수를 했다.

312억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2억 2천 4백만원이 기아산업 종토세인데 그것은 군에서 징수유예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11억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 미징수액이 2억 9천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감사에 내용을 보면 장안면이 타 읍면보다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철저하게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면장님의 감독 소홀도 있는 것입니다. 면장님도 인정하시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종 중소기업체가 도산이 되가지고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물론 세금 누락관계로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일을 안 한다고,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부에서 정리를 하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결의대회,여기보면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에 차량 2백만 원 예산이 되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결의대회 200명, 그 관계도 있고 보상급으로 물론 결정이 된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에는 없고 환경결의대회 면에서 나간 적이 있죠?

예.

차량 몇 대 해가지고 돈 쓴 것 말씀입니다.

예산이 4백 18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66만원 하고 나머지 잔액 3백 52만원은 12월 26일 날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급을 할 겁니다.

예산을 공해추방 결의대회도 있고, 삼성결의대회 추진 평가회 참석자 보상도 있고, 환경결의대회 참석자 급식비도 있고 3가지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사용이 돼 있는지 사용한 명세서 다 있습니까?

예.

전부다 면장님 얼마라고 하셨어요?

4백 18만원입니다.

예산액은 4백 64만원으로 되 있고 공해추방 결의대회 참석자 기동차량은 2백만원 예산이 서서 합계 6백 64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환경감시원활동 평가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백 18만원 예산 이 서 있어서 상반기해서 66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백 52만원이 남았는데 12월 26일날 개최를 해서 다시 지급 할겁니다.

이유영 12월 26일날?

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공해추방 결의대회는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차량 4대에 25만원씩 2번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잔액은 12월 26일 날 지금을 하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같은 성향의 것인데 왜 적정하게 쓰였냐를 물어 보냐면 혹시 그대로 안 하시고 다른 용도로 쓰시지 않았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 결의서 다 가지고 있죠?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묘지 몇 개나 있습니까?

5군데가 있습니다.

공동표지 제초작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합니까?

제초작업은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부입을 5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제초작업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5개소를 다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72만원이 썼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은 얼마 배정됐는지 아시죠?

2백만원 정도.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회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반납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쓰시지, 왜 2회 하기로 되있는데...

공공묘지가 유연이 많기 때문에 유연분들이 많이 와서 제초를 전부하기 때문에.

무연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증기가 있죠? 민원창구에, 증명 발급할 때 붙이는 인지 담당 공무원 이 처리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결손 처리한 것은 없는지,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자료 제출을 했는데, 하루에 2, 3개씩은 하는데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 묻냐면 이것이 많으면 담당직원한테 보상비라고 그러나 수당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 의 생각에서 많다고 하면 그런 것 하나 건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좋은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수청2리 주민이 진정서 낸 것 있죠?

수청 2리.

여기 보니까 개선 명령만 내리고, 개선 명령만 내렸죠?

예.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축산폐수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바람이 불면, 동네가 그렇습니다. 동네가 가운데 있는데 축산농가가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동풍이 불어도 냄새가 나고, 서풍이 불어도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 진정이 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첫째 파리하고 모기가 많이 덤비니까 축산농가들이 파리, 모기 방제기를 자기네들이 사가지조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정을 낼 때 그곳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산폐기물을 야적해 놔서 폐수를 흘려보내고 해서 진정을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수청리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얘기 나올 겁니다. 지난번 3,4일전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개선목록을 했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공해문제 냄새, 냄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는데 그 양반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췄어도 냄새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축산농가 어디 분할하는 겁니까? 한사람에 의한,

마을 앞에 돼지농가 1농가가 있습니다.

돼지 농가예요?

예. 조한구라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뭔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야 될 텐데, 개선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정화시설을 다시 하고 했는데 냄새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곳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0-57에 보면 각종 위원 희 개최현황에 보면 면청사 이전 결정회의를 5번이나 열었어요?

예.

그런데 5번을 연 이유가 무엇이고, 면청사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 제가 끝마무리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수천 초등학교가 95년도 2월 28일에 폐교가 되었는데 그 폐교된다는 것을 알고서 장안면민들이 그 면사무소 청사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확정을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면에서, 더군다나 10개년 계획에 내년도 이전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자리 물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 혼자서 이 계획을 하게 되면 면장혼자 독소로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94년도 2월 28일 날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확정을 받고 그 안에 군수님한테 계속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학교 부지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5억을 세웠었는데 일부 또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장님들이 다시 한번 추진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곳 말고 제2 후보지가 있다면 우리 한번 물색을 해보자'해서 물색해 본 결과 그 후보지도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현재 매입을 하게 되면 현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개개인이 사고파는 금액 가지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 10월 28일날 초등학교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확정된 내용을 다시 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44개리죠?

예, 44개리입니다.

그리고 리장님들은 지금 대게 찬성한 겁니까?

수천 초등학교가 도로로 볼 적에는 저희가 관문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남쪽 노진리, 사곡리 이쪽 이장들이 한쪽이 변두리라 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98년도에는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차만 타면 가서 내려서 바로 면사무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다른데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서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복을 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약간의 잡음이 들려서, 면청사 이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신도 했습니다만 100% 찬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룰을 가지고 서신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를 해서, 회의를 면장인 내가 주관을 했어요. 투표를 붙였어요. ' 한 표가 많아도 간다' 해 놓고 했다고, 그런 룰을 가지고 해야죠. 지금 여러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런 룰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결정을,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히 결정이 났으니까 좋은 일인데 이것을 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