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봉철
김봉철위원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행정과장 김재룡,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의약과장 김정민)
봉철
김봉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수감공무원들의 소개와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봉철
김봉철위원장
감사진행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인 업무현황보고가 있은 후 보건행정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무척 마음든든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과에서 소관업무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보건소장이 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친 97년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여행자에 의한 전염병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보건소로 변신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대주민 친절도 평가 혹은 민원편의시설개선 등을 통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모성의 산전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기본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예방가능한 질병과 장애로부터 모성과 영유아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교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금연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건전하고 친절한 의료풍토를 유도하고 의약기관의 환경오염 배출물의 정확한 처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며 저소득 구민에게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체력검진센터 설치입니다. 구민의 자기 건강 상태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건강검진과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을 통한 과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막대한 물질적, 사회·정신적 손실을 초래하는 저소득 정신질환자들을 상계 백병원의 전문의료팀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렸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3명의 노원구 보건소 직원 일동은 구민의 공공보건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위원님들의 자상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과 사무실로 돌아 가시어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룡입니다. 97년도10월31일자 기준으로 그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수첩발급사항입니다. 목적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공중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보건의료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서발급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 3,000건에 비하여 추진율이 약 71%로서 2,125건입니다. 건강진단수첩발급은 당초 목표에 71%인 1만6,420건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친밀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용자가 주로 건강과 관련된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다른 여타 부서보다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 전직원 친절실천운동 생활화, 민원인 위주로 편의시설 및 현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친절도 평가입니다. 내용으로는 자체 점검반 설치, 설문함 설치, 내방인 출구조사, 미담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자세제고를 위해 근무실태점검, 근무복착용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친절 공무원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간담회를 행한바 있으며 포상 및 표창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하고 청사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방역소독실시사항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과 위생해충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조기 연막소독을 실시했고 취약지역 및 후생복리시설에 우선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소독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무소독은 당초 목표 400㏊인데 실적은 395㏊, 연막소독은 목표 100회에 131회, 극미량소독은 목표 5회, 항공소독은 목표 30회에 33회를 실시했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 사항입니다. 1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는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조치, 살충살균 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장티프스, 말라리아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방역대기입니다. 기간은 금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로서 근무시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AIDS 관리사항입니다. AIDS 예방을 위한 홍보와 AIDS 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코자 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AIDS 예방을 위해서 가두캠페인 1회, 가두사진전 1회, 위생업소 및 학생교육 15회, 홍보전단 배부 4회, 에이즈 무료검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83명을 실시한 바 있고 언론홍보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를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항체 양성자 면역검사는 3명에 대해서 4회인데, 12월달에 2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개별상담은 총 30회를 했습니다. '98년도 계획사항입니다. 다섯번째, 노원구건강체력검진센타 설치입니다. 구민의 자기 건강상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구민의 건강 및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건강체력검진센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신장, 비만도 측정 등 건강검진과 근력, 유연성 측정 등 체력검사, 심폐지구력 측정 등 운동부하 검사, 이를 토대로 종합체력 평가 및 건강증진 어드바이스 등 운동처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2/4분기내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을 총 4억으로 계획을 당초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비로 올린 것이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는 과학적인 체력 측정으로 구민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간사
박승태위원입니다. 전에 시민복지위원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 에이즈 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또한 신문지상에 보면 환자들간에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한테는 전염이 안되는지,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 관내 에너지 환자 관리대상자는 3명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담을 주로 합니다. 월1회 하고 양성자에 면역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방역계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방역계장
방역계장 김인태입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양성자 감염자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을 월1회 이상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건강체크를 한다든지 성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생활하는데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감시체계를 한다고 해도 사생활을 감시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두캠페인이나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위생업소 교육이라든가 학생교육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내년도 교육도, 에이즌 21세기 흑사병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예방홍보 위주로 하고 현재 양성자는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지정병원과 연계를 실시하고 에이즈 약을 적절한 시기에 투여토록 조언이나 면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기도 감염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방역계장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신을 못하도록 막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본인들이 꼭 낳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직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임신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만약 아기를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15개월 이후에 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직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소장님! 시민복지위원회에서 다룰 때보다 숫자가 줄어 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방역계장
그것은 유동적으로 전입하고 전출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초까지 8명이 관내에 있었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그러면 전출가면 그쪽으로 연락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방역계장
인수인계를 합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유송화위원님! 그 때 18명으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송화위원
그 때 10명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숫자가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망케이스가 두건이 있었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우리 관내에서 사망했습니다.
인태
김인태방역계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양승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위원
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건강체력검진센타를 98년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습니다. 전시효과로서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도 4억정도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한방과를 둔다든지 치과, 피부과를 두는 것이 낫지 이게 과연 필요한 업무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은 지금 전 세계적인 보건사업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그야말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펼쳐왔는데 세계적으로 자카르타 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효되면서 건강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프기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대두가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도 그 사업이 들어 가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보건소 분소를 공릉동 지역에 설치한다는 추진계획을 들은 바 있는데 98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 분소 문제는 장소를 구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으로 미뤄놓고 있고 오늘 아침에 월계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거기에다 우리 보건소 분소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지역신문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분소를 임대라고 해서 설치해야겠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역신문에 그런 것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승원
양승원위원
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86년도 보건부 당시에 분소를 상계5동쪽에다 국비로 그 당시 4,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굳이 분소로 해서 보건소를 설치하지 말고 현재 보건소에 과를 더 신설한다든지 현재 의료장비를 갖춘다든지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분소 만드는데 지역신문에 보니까 15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현재 보건소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진들도 더 보강해서 첨단 의료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동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적을 올리려고 애쓰다가 결국 실적을 조금 올린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논의된 AIDS관리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AIDS예방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AIDS예방교육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적에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솔직히 AIDS에 감염될 수 있는 대상은 여자보다 남자 그중에서도 성적행위를 할 수 있는 활동력있는 남자가 주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집단군을 찾아내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력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단은 바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을 받는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각 동사무소나 유관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홍보지를 배부를 하거나 또는 우리 보건소 직원을 파견시켜서 직접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 참가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방교육을 위해 가두캠페인등을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교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이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민방위 교육시 AIDS교육을 병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임정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저는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페이지 1번사항입니다. '97년도에 추진 실적 그러니까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31일 현재로 해서 추진율 70%라는 것은, 4/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목표는 더 추진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진도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98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16.7%, 19.6% 이런식으로 저조하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근거는 뭡니까? 인구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획은 더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감소로 잡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추진 실적을 보면 친절도 평가는 반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목표 2회라는 얘기입니까?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회니까 연 50%를 추진했다고 보는데 추진율을 100%로 잡은 것은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리고 근무 자세 제고에 대한 것도 역시 목표를 반기 1회로 잡은 것은 횟수로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친절도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할텐데 이러한 체크 횟수가 연 1회∼2회 정도는 불만족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98년도에 좀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수첩발급 추진실적이 70%로 저조한 것은 당초 추진목표를 너무 상향으로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실적도 한 2,500여건이 약간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와 수첩을 발급받을 인원이 좀 늘지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은 것 같은데 올해는 약 2,300∼2,40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건강진단서발급이 2,500건 건강진단 수첩은 1만8,500건으로 하향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병원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결국은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얘기네요?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 부분은 아까 업무 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나 여권과 이런 부서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그 부서보다는 보건소가 오히려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친절도를 평가를 해서 친절 공무원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진율을 100%로 정한 것은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100%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으로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만큼 친절에 대한 의식이 제고 되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따라 주어야 됩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거기에서 예산도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보다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이 횟수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에서 설문한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6개월 동안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작성을 해 가지고 집어 넣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계속해서 사실은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문함 설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1년 12달 체크를 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이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의원중에서 한 분이 구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치료를 한번 받으러 갔다가 너무나 불친절한 상황을 겪고나서 이것을 소장님께 한번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제가 자문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환자들을 한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환자를 대하는 부서에 있는 간호원이나 의사 또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게 본인의 성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라도 그 분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께서 친절도 평가에 대한 4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담수집을 해서 시상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상과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상에 불이익이 가는 처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불친절하다는 것 가지고 신분상에 아주 극도로 불리한 처벌을 한다는 것도 좀 모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느정도 대민자세에 있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잘 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이익이 오고 잘못하였을 때 이러한 불이익이 온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만 자세가 변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조금 안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친절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느슨한 방법으로 체크하지 말고 정말로 의식있고 친절함을 확실히 잡겠다고 하면 반기별로 할 것 없습니다. 매달 하면 됩니다. 매달 설문함을 개봉해서 설문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설문함 제도가 있으니까 진료를 받으시고 설문함에다가 내용을 적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안내도 크게 써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것을 체크해서 일지에 적당한 양식을 만들어서 기재를 해서 사람별로 양식을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달한달 그달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잘한 사람은 실명제로 명단을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대로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6개월마다 한번씩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친절도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담당과장 말씀이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꼭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더라도 제가 볼적에는 단순하게 명단 공개하는 것 가지고도 어느정도 효과는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만 이것이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상훈위원님께서 진심으로 보건소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두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연구기관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98년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97년 추진실적과 '98년 추진계획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 이 계획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이라든지 대체구입, 장비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도 올해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 때 업무 받은 적이 두달내지 석달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연구기관의 결과가 아직도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AIDS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질문이 여러가지로 많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빠진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 상담을 적어도 세명에게 한달에 한번정도 한다고 했는데 개별상담을 한다고 할 때 아까 이야기 하셨던 그 사람의 부부생활 문제 라든지 가치관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될텐데 누가 상담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여러말씀을 들었지만 AIDS 환자에 대해서는 저는 격리시키거나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장 위험한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의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타의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별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계신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격리수용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24시간 감시할 수 없으니까 상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교육은 보건소장인 제가 참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담당계장 또는 담당직원이 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돌아 가면서 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담당자하고 보건소장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일과후에 담당직원이 외부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대체로 한 달에 한번씩 만나는 것이니까 한 달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의 동향에 대해 기분나쁘지 않도록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을 합니다. 에이즈 병 자체에 대해 역시 그것도 부드러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면담을 끝내게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 분들은 직업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세사람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될 때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근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 보게 될텐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직업이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접적인 어려움이나 주변의 시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일단 자기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에 대해 인간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어떻게 차별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저도 신문이나 주간지 또는 TV 등 언론기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에이즈 환자중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질병의 문제로 받아 드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에이즈 환자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에이즈 환자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기운내라 이런 교육 상담 등등을 하는 그런 분을 봤는데 그런 분들의 도움이라든지 실제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뭐 도와 주겠다, 당신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할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외에 에이즈 환자들은 아무도 매스컴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역시 교육자로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에이즈 관리 홍보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훈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디오를 제작해서 다중집합소나 케이블TV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센타에 대해 양승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7호선 군자역에서 한번 내려 봤습니다. 군자역 구내에다가 혈압기, 신장기 또 폐활량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 보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이 노인들 할 것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 노원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십자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건강체력검진센타설치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건강센타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텐데 특별한 장소표시도 안되어 있고 몇명이 이 일을 할 것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내부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에이즈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테이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일반주민들이 필요하면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대여를 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체력검진센타 장소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장소는 중계동 구민체육센타 3층에, 당초에는 청소년 회관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가 76평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타 자체가 완공이 언제 될 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운영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과학적으로 검진을 해서 처방을 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나가서 기초적인 측정을 해서 처방을 해주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신체질병 검진은 간호사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 체력검사에 보면 근력, 유연성, 평형성, 근지구력 등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 및 운동처방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간호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운영내용에 보면 비만도, 폐활량측정, 심폐지구력 측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4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의 내용이고 내년도 계획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8,400여만원입니다. 아무 기초적인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인 첨단장비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가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에 대해 최초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면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시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장소도 아직 언제 확보가 될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 놓으면서도 그래서 아직 세부계회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치단계가 되면 당연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이것을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서울시 5개 보건소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올린 보건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느 보건소에 지원을 할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반기 1회면 석 달에 한번이죠?
재룡
김재룡보건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다달이 한번씩 해도적은데 6개월에 한번씩 하면 횟수가 조금 적다고 봅니다. 사실상 친절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6개월에 한번정도 근무복 착용여부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월에 한번은 횟수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의명
황의명보건기획계장
보건기획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1회 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친절은 사실상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주요업무도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일인데, 근무자세 제고에서 근무실태 점검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문함도 이번에 개봉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느 부서에 친절한 사례,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한 사람들한테 설문서를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50∼100매 정도를 받아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수시로 뭐냐하면 이것은 소장님께서 밤낮 점검하고 체크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상반기·하반기 종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서 직원들 모아 놓고 다과회 하면서 두사람을 상반기에 뽑았습니다. 뽑아서 간단하게 업무추진비로 상품을 사서 주고서 구청장하고 시장한테 표창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평가를 상반기·하반기해서 연 2회 하는 내용에 대해 여기 보니까 점검을 2회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상반기·하반기에 해보겠다고 해서 중요업무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소장님! 사실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명
황의명보건기획계장
두 사람을 선정해서 1등은 10만원자리 상품, 2등은 5만원짜리정도 주면서 한사람은 시장님 표창을 받았고 또 한사람은 구청장님 표창을 받았고 그런 평가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매주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일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