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규정에 의거 재무국 소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인 우리 구의 토지 현황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 등 총 3,159만2,000㎡가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15만3,941건입니다. 평수로는 약 950만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주거, 사무실, 점포 교육시설 등 총 12만4,435건에 1,183만2,000㎡입니다. 약 360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 현황은 저희 관내에 영리법인이 396개소, 비영리법인이 156개소, 총 552개 법인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세입목표가 2,643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말 현재 징수가 2,349억7,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목표액 징수율이 88.9%입니다. 구수입계는 구세와 세외수입 등 대체적으로 1,362억5,000만원 목표에 징수는 1,366억2,7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에 징수가 현재 100.3%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구세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총182억7,900원 목표에 징수를 174억5,3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징수 95.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계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 목표가 479억3,500만원에 징수는 514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100.7%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시세계는 목표 1,280억6,300만원에 983억5,200만원을 징수해서 76.8%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구세과징 현황입니다. 구세 목표는 134억5,400만원에 징수는 128억6,600만원을 징수해서 95.6%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52억8,400만원에 징수는 52억9,900만원을 징수해서 100.2%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말 현재 81억7,000만원 목표는 75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92.6%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징수현황은 재산세는 현재 53억8,700만원 전망에 11월과12월에 우리가 수시분으로 부과조정액 700만원을 포함해서 연평균 징수율이 97%일 경우에는 목표액보다 약 1억3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목표 징수율은 102%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1월과 12월에 수시분으로 부과 조정을 약 3억원 정도해서 연평균 징수율 95%일 경우 목표액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81억7,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세과징입니다. 10월말 현재 시세 총 목표 602억4,100만원에 징수는 505억1,100만원을 징수해서 83.8%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239억5,000만원 목표에 217억7,800만원을 징수해서 90.9%이고 등록세는 362억9,100만원 목표에 287억3,300만원을 징수해서 진도는 79.1%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징수전망은 취득세는 11월과 12월에 36억9,700만원을 신고납부 등 수시분으로 부과해서 연평균 징수율 93%일 경우 목표액보다 10억8,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목표액의 105%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362억9,300만원 목표에 100%를 목표로 11월과 12월 조정액 74억7,000만원을 신고납부 등 수시로 부과해서 연평균 징수율 99.9%일 경우 목표액보다 약 2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번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552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기본방향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신고는 10월 말로 완료를 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추징한 것이 17건에 18억7,800만원을 추징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구세 목표액 182억7,900만원에 징수액이 174억5,400만원을 징수해서 95.5%를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1,280억6,300만원 목표에 징수를 983억5,300만원을 징수해서 76.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처분 실적은 재산압류를 1만426건에 16억2,973만6,000원을 압류를 실시했고, 급여 압류는 88명에 5억9,621만3,000원, 금융자산압류는 28명에 4,197만원, 체납자 소유차량 봉인압류를 558대에 2억1,067만1,000원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자료 제공은 139명에 59억6,900만원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방세 안내라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 고지를 발부할 때 실제 소유자한테 며칠 기간을 두고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최소한 1주일 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취득세가 몇 백만원 된다고 가정한다면 1주일 정도의 기간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1주일 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매달 초에 해서 10일전에는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법보다는 제 생각에는 역시 체납이 되지 않고 고지를 발부하면 제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입니다. 실제 취득세가 몇 백만원 부과되는 사람한테는 1주일이나 10일 정도로는 우리 서민들로서는 사실 자진 납부하는 것이 힘들다, 기왕이면 보름이나 20일 전에 고지서를 받아서 마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수를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했다가 내지 않아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다음달에 우리가 OCR센터에서 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체크를 해서 안낸 분들은 다시 부과를 하는데 넘는 기간이 매달 5, 6일 정도 넘어가서 확인하면 10월 정도 부과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는 납부기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일정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좀 여유가 있게끔 고지가 발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는 징수율이 95.5%인데 반해서 시세는 76.8% 밖에 안 되는데 시세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등록세는 목표가 작년, 제작년도에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년 3, 4월경에 목표가 내려오는데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등록세는 저희 구여건으로 볼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징수를 360억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등록세가 많이 징수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페이지 체납처분 실적을 보면 재산압류가 1만426건에 약 16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얼마부터 압류를 합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요?

그 보다 적은 금액은 하도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압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압류비용은 우리가 등기를 떼는 비용하고 그동안 처분비라고 해서 고지서를 제작, 송달하고 해서 1만7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류해도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어느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0만원에 가까운 금액도 압류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단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난 대략 알고 있는데 과장이 모르면 안되지 그렇다면 8월부터 시행했을 때에는 100% 가까이 우리가 구수입이 상향조정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것은 취득세입니다.

지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센토백화점 자리에 현재 2001아울렛이 있지요?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길래 징수를 못했습니까?

지난번에 거웅유통에서 2001아울렛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거웅유통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말에 11억에서 8억받고 2억 몇천만원을 불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3억정도는 불납처리를 하고 8억정도는 우리가 경락되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15명 정도 전체 액수는 20억 정도가 되는데 압류 들어간 체납자에 대해서 100% 징수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감당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이상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우리가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500만원이상은 공매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0만원 이상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달 내에 성업공사에 공매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받아서 수입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아주 애매합니다. 등기와 토지대장도 확인을 전부 확인을 해서 실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예, 서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구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세금이라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구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여기에 살지도 않는 서초동 사시는 분들로써 작년, 금년 계속해서 단 한번도 참여를 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노원구에서 땅이 가장 많고 가장 부자라는 분이 여기 구세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위원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비록 정직하고 깨끗하게 잘 한다고 해도 남이 볼때는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분이고 공릉동의 가장 갑부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구세심의위원장을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선 위원님께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언제 발부하느냐고 질문하니까 10일전에 발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한 날을 취득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취득하신 분이 계약을 하고 잔금 납부한 후에 동기를 하기 위해서 검인 날인을 받습니다. 그때 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알 방법이 없는데 10일전에 징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를 하면 납부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되고 그 1개월이 지나면 그때 가서 20%를 가산해서 다시 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일전에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등록세는 지금 법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미납하신 분들은 조세법으로 처벌을 받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법이 애매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세청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샀든, 적게 샀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정해서 이대로 해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해서 할 수는 없고 홍보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해 주었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문제에 있어서 일단 계약을 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취득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해약한 것이 정리가 되면 이것을 감액시킵니다.

아뇨,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 구청에 와서 법적 근거까지 내 놓으면서 취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만 되면 취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법 규정을 내 놓아서 할 수 없이 취득하지 않고 취득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법을 제시했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등록세를 보면 실제 징수실적이 99.5%라고 했는데 등록세만큼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부하고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등록세인데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뒤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등기를 해주지 등록세를 안내면 등기가 안됩니다. 그러면 0.5%는 세금을 안내고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0.5%는 가끔 신문지상에서 나오듯이 구청공무원하고 등기하는 납세자하고 짜고 가짜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등기는 됐는데 세금이 0.5%가 안 걷혔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했다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0.5%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발각된 일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를 내야지 등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직접 되는 경우도 있고 실례로 중계동에 가시면 유경대마트가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하면서 등록세를 안 내고 건물까지 등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인도 추징이 아니면 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전은 반드시 판결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등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내고 직권으로 해 놓고 나중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에서 구청하고 개인이 재판해서 승소했다, 그러면 등기신청을 할 때는 등록세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경마트가 현물신탁인데, 현물신탁은 땅을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니까 등록세를 안 받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건물까지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발견을 해서 추징을 합니다.

개인간에는 일체 등록세를 안내면 등기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재산은 당연히 면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추징했지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유로 되어서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무조건 등록세가 면제되니까 받고 안 받고 추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등기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등록세입니다. 그러면 구 재산이 되었으며 구에서 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구 재산의 경우는 그렇지만 개인간의 거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개인간의 거래를 왜 구에서 촉탁등기를 합니까?

체납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있고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법이 개정된 대로 하고 현재로서는 과거의 경우가 불합리하더라도 과거의 법대로 해야지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 되면 법이 개정되겠지만 법 추지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구청에서는 하는 곳이 있고 어느 구청에서는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차차 확산이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했던 제도 자체는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애미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제가격대로 거의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얼마씩 깍아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공공연하게 국민들을 조세 포탈범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되는데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과세시가표준액이 법적 근거 없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구정도 있고 안 하는 구청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진납부 한 사람도 등록세가 몇 백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 기간이 30일인데 그 기간내에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서 안 내면 그 달에 1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10일 조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진납부분은 관계없습니다. 한달 내에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가 지나야 부과가 되는 것인데 지나기 전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난 후에 안내면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일 후나 전이 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지 10일이라는 것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자진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안 내면 기본으로 10일 후에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울온천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약 5억됩니다. 현재 서울온천은 부도가 난 상태로써 법원에 경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사실 세무2과장같은 경우 금년말이 정년이라고 하면 인사할 때 과장님 자리 정도는 미리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 세무2과장님은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연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졌어야지 이것은 인사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재무과같은 과는 중요한 과인데 공석으로 놔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과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계장님 보고하십시오.

정리계장입니다. 세무2계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97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은 지방세 중에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및 주민세 등 6개 세목입니다. 먼저 이들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총 10만9,506대로써 이중에는 승용차가 8만8,638대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세대상으로서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총 14만4,521건의 면허세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으로는 면적이 330㎡ 초과사업소가 438개소,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소는 78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대상으로는 세대수로 보면 17만3,959세대, 개인사업장은 3,300개소, 법인은 637개 업체로서 총 17만7,896건의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징수실적은 30억5,800만원으로써 97년 목표액인 30억1,900만원에 대비하여 보면 3,9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101.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11억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총 부과액 대비 9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12월 말까지의 징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9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휴대폰 정화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32억3,900만원이 97년 총 부과예상액이 되며 96%의 징수율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97년 목표액보다 약 3% 증가한 31억9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사업소세의 징수예상액은 13억400만원으로 97년 목표액에 대비하여 보면 5%증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세 과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97년 10월 말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97년 10월말일 현재까지 징수실적 및 징수전망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38억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은 125억3,100만원으로 9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1등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97년도 총 예상부과액은 261억7,000만원이 예상되며 239만2,0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됩니다. 징수예상을 보면 91.4% 정도 징수가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차량등록세와 차량취득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챠량등록세의 경우 신규 등록차량의 등록 구청 지정폐지로 최근 신장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92억1,900만원의 총 부과예상액으로 97년 징수전망액은 총 90억7,200만원으로 98.4%의 징수율이 예상됩니다. 다음 차량취득세는 신고납부 및 수시분과방법으로써 97년 10월말 현재까지 부과액은 40액2,500만원이고 93.9%의 징수율을 보여 37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년 12월말까지의 예상징수액은 45억5,600만원으로써 97년 목표액의 92.8%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차량관련 세목의 경우 최근 경기불황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관할 구청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가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등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05억3,000만원으로 97년 목표액 125억9,000만원 대비 83.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97년 징수전망은 126억3,000만원으로써 목표액보다 4,0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에 대해서는 세무1, 2과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세는 어느 때 안 냅니까?

차량등록세는 등록을 할 때 100% 다 등록세 영수증이 붙어서 등록이 되는데 다만 증과세인 경우 그러니까 차량등록은 증과세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등록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2차주일 경우에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일반세액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기존에 있던 차량을 매도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증과세 항목에 걸릴 경우에 그것을 안내서 체납이 되는 것이지 그것만 없다면 체납은 단 1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차량등록세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는 구가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현재 지금 문제점이 돌출된 전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자체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시감사를 받았습니다. 96년하고 97년 9월까지 차량등록세 소인이 안되어 있는 유형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어째서 등록세 소인이 없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컴퓨터가 잘못 읽어서 소인이 안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고지서가 나갔는데 한 고지서는 내고 한 고지서는 안 냈기 때문에 안낸 고지서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소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등록세는 정당하게 냈는데 저희들이 350이라는 구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강북구가 305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쪽으로 전표가 잘못 가서 소인이 안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소인이 안 된 것인데 마포같은 횡령으로 인해서 소인이 안된 경우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감사에서 은행의 자료를 찾지 못해서 2건을 합한 20만원은 은행에서 찾지를 못하니까 은행에서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찾으면 다시 환불을 받기로 한 단 2건만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 2건 외에는 마포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그런 일은 은행직원하고 짜고 내지 않은 것을 낸 것처럼 소인을 찍어서 차량등록을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