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곽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는 건설국 소관 과 감사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시 업무진행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하시고 아울러 실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시어 대안을 제안하여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순서는 도시정비국과 마찬가지로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국장님의 인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기관 공무원들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건설국장 홍성배 (건설관리과장 강윤수, 토목과장 조수창, 하수과장 안상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곽종상위원장
다음은 각 과 과장님들의 소개와 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제가 우리 건설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며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들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되어 관리가 소홀하였던 공공용지 찾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신 예산 2억1,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무단점유가 추정되는 805필지에 대하여 일제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무단 점유자 951명을 발견하였고 이 중에서 조사가 끝난 197명분, 약 20%에 대하여 10억5,600여만원의 5년치 점용료를 부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부과하게 되면 구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어 부담이 커서 민원이 우려되나 분할납부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도 건설관리분야에서는 공공용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금년도에 조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목구간으로 정체되던 동부간선도로는 상·하행선 확장구간이 확정되어 총 1,100여만원 이상이 투입되어 2001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시에서 설계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구에서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은 총 43건에 사업비는 252억여원입니다. 시비 사업비 6건에 91억여원, 구비 사업이 37건에 169억여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한 공사를 지속 추진하되 꼼꼼하게 챙겨서 튼튼하고 미려한 도로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70여억원으로 사업의 중점은 골목길 막힌도로 개설과 외곽 순환도로 기능보강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불량지역은 공릉1동 644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를 비롯하여 모두 6건의 하수관 개량사업에 48억8,7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휴게광장을 시비 5억원을 들여 완공한 바 있으며 하수사업은 모두 12건에 48억8,000만원이 들어갔으며 이 중 19억4,000여만원은 시비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 하수사업에는 배수불량지역 정비와 중랑천과 묵동천 하천정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 등에 모두 101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을 이중 71억여원이 시비로 집행됨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수락산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불암산에는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였으며 중랑천 종자털 날림목을 제거하는 한편 원터근린공원과 충숙근린공원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월계3근린공원 년차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공원 현대화, 테마공원조성, 근린공원내 분수대 조성 등 시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내 수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가로변에는 항상 꽃이 피어있도록 하고 우리 구를 감싸고 있는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되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분야중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상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근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장님은 자리하시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실적, '98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규직이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직으로 상용인부 2명, 공익요원 18명 등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서는 가로질서계도 40명, 하천감시원 20명 등 60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용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용지는 3,344필지로서 345만8,000㎡입니다. 국유지가 65만3,000㎡, 시유지가 179만9,000㎡, 구유지가 100만6,000㎡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도로가 200만㎡, 하천이 115만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48필지에 5만7,0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지게차 96대, 굴삭기 8대 등 142대가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설업 면허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건설업체는 46개 업체에서 70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판매점은 65개소입니다. 구두닦이 박스 52개소, 토큰박스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 현황은 10월말 현재 약175개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총 16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5억1,200만원을 징수해서 9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계 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200건이 접수되어서 100%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민원이 29개로서 신규등록이 15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효율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항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97년4월15일 4명으로 조사전담반을 편성해서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조사대상토지는 3,344필지로서 그 중에 점유예상된 토지로서 측량의뢰한 것은 805필지가 됩니다. 현장조사결과 점유필지는 235필지에 951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결과에 따라서 점유도면을 제작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에 저희가 부과 예고를 했고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전산대장이 불일치하는 토지 96필지를 발견해서 지적과에 통보해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재산 색출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도에는 되어 있는데 전산대장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로서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필지에 2,575㎡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점용료 부과는 10억5,600만원을 현재 부과 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 대상의 20%정도로 예측되며 현재 부과 예고할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이월사업이 시비가 2개 사업, 구비가 9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이월되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보상은 거의가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미비한 것은 월계로에서 창동길간이 미비합니다마는 거의 다 보상이 완결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신규사업 보상실적입니다. 시비가 3개 사업, 구비가 27개 사업으로서 총 30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거나 감정평가, 기타 재결 등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비한 것은 추경에 6건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저희 3명의 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노점상정비를 2만2,270건, 노상적치물정비를 1만2,980건, 그 결과 행정조치는 89건에 326만4,000원, 부당이득금은 89건에 46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도 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판매점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 41건에 2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타 행정지도는 26건이며 지금 28건을 적출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정비용역 계약입니다. 작년에도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3명을 발주해서 저희가 계속 정비한 결과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집행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차량출입시설 무단설치 일제정비입니다. 차량출입시설중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제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고 20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과태료라든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공공용지 무단점유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공용지 일제측량으로 누락재산 및 무단점유자 발굴 재정확충에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유도면을 제작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기능 상실된 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추징으로 시효중단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24억7,7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부과된 것음 말씀드리면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로 세수를 증대하고 관리2계 설치에 따른 체납전담업무 추진으로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점유도면을 1월중으로 완료해서 전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용지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점용현황은 전산 입력하여 전산관리화 하겠습니다. 부과 관리 프로그램도 전산화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5월말까지는 완전히 설치해서 부과 및 가산금, 체납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짐 점·사용료 체납정리 계획입니다. 강력한 체납조치로 체납 누증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 현황 및 98년도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년도 체납이 10억2,000만원입니다. '97년도 체납은 1억4,8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과년도 수입을 3억600만원을 책정했으며 금년도 목표를 1억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체납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 2회 5월과 10월에 정리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되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체납처분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시행하는데 연 1회 부과부서와 연계해서 체납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추진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추진은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이 18건, 98년 신규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건, 구비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보상 대상 토지 등의 정확한 조사로 적정한 보상을 하겠으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를 홍보와 이해 설득하여 협의 보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 추진보상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대상토지와 물건조사 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하는데 약 2개월,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도 5개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총 18건으로서 시비가 3건, 구비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토목과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시비가 2개 사업 다음에 구비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송 업무수행입니다. 98년도 소송 업무수행 대상은 총 9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토지수용 재결 처분취소 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시효취득완성 소유권 이전소송 등 9건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소송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사실 여부 조회 및 공부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소송 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증인 및 증빙자료 확보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불법 점용행위 단속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통한 가로질서 확립하겠으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이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재발생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제재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자활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구, 동 합동단속 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구역의 재정비 및 실태조사를 3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주·야간 취약지역에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동일로 주요 간선, 지선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비 사후관리에 경비용역을 계약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배치되면 공익요원을 고정적으로 확실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특히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도에 있는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점 65개소, 구두닦이박스 52개소, 토큰박스가 6개소 총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관리 방향으로서는 일체 보도에는 신규설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 저해요소는 철저히 단속, 정비하고 있으며 음식물 조리판매 등 타영업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의 매매라든가 전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기타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대해서는 1차는 경고, 2차는 부당이득금 부과 및 허가취소를 예고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와 동시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강윤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재산 미불보상에 관한 현황이 있지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대략 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잠시 계장이 가져오도록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부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우선 현황은 서면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에 관한 처리방침 그런 것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 동안에 처리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현재 국공유지 미불보상은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보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을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기타 공공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한데 대해서 보상을 안한 것이지 그냥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비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가 파였다든지 해서 약간 보수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불보상이 없습니다. 일부 그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 구에 미불보상을 청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승소한 것은 업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터 그것이 저희 토목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는 거의 없고,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은 미불보상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미불보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의신청에 불과하지요, 거의 미불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행정재산의 미불보상에 관련한 건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일반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이 과거에 자기 부모라든지 형이라든지 당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서 공부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유지로 잡혀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런 건이 미불보상 청구해 가지고 쟁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치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구·시 국공유지에 있어서 금년에 계약한 획기적인 방침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많이 발굴해 가지고 여러가지 실적을 보니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이러한 재산이 있으나 그것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가려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마는 타구에서도 구·시 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바 있고 본위원도 그것을 구상했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왔습니다마는 타구에서도 구·시 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바 있고 본위원도 그것을 구상했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과장님이 여러가지 챙기신 것을 보니까 많이 애쓰셨는데 착안사항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빠진 것이 없고, 또 점용료나 사용료, 대부료를 제대로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또 지금 현황보고에서 방금 말씀하신 95년도 체납분, 96년도 이전에 징수분이 30%뿐이 안됐다는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가 몇 년이지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5년입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빠르게 촉구해서, 결손처분은 5년 지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기왕에 찾아내서 징수를 해서 제대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30%는 저희가 98년에 징수하겠다는 뜻이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원 1명이 도로하천을 담당하다가 제가 와서 2명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계를 하나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체납징수라든가 국공유지 무단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과할 것입니다. 지금 미비한 점은 측량이 일부 덜 되었습니다. 측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이고 또 측량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측량지점이 A지점, B지점하면 양쪽에서 겹쳐 가지고 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 있는 토지하고 일부 측량이 끝났는데 아직 조사가 덜되고 이런 부분, 그래도 빠질 수는 있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국공유지 관리라든가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장애물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중에도 기업형 노점상이라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새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가지 적치물, 장애물 이런 것을 제거,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철저하게 처리하시겠지만 그것을 더 챙겨주시고 지금 97년도에 참고현황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에서 소위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현재 거의 정리하고 있는데 석계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석계역은 12월중에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에다가 저희가 점유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 자재를 쌓을 데가 없어 가지고 LG건설이라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아니예요.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물건 산 그 사람들하고 관계인데 또 저희라든가 시민들이 볼때에는 완전히 우리가 노점을 잘못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LG하고 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성행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안 씁니다. 그것만 철거하면, 기업형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노원역 밑에는 포장마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완전히 저희가 정리를 했고 지금 일부가 상계역 밑에 기업형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상계역하고 석계역만 포장마차 정비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도시정비과에서도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보도 부분에 정보지라고 그래 가지고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질서하게 아무 제한없이 너절하게 인도부근에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가지 정복지가 바람에 날린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해서 보도 부근에 너절하게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제한없이 그것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기가 수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가판대에 부속적으로 자기가 돈 내서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해서 이것을 정리 처리를 해야지 너절하게 널려 있고 아무도 그것을 정리 처리하는 부서도 없고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규정을 두던지 아니면 그것을 정리 처리하던지 해서 이것을 조치할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생활정보지대는 저희가 간선도로 특히 동일로는 철저하게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매일할 수는 없고 1주일에 한번씩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동일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 분들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 저희가 시켜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 동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어떻게 아는지 저희가 금방 수거해도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있고 또 사실상은 생활정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사실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로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는 놓아두고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데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이면도로중에 상당히 넓은데 20m 도로는 하도록 했었고 이것이 바람에는 요새 날리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생활정보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뿌리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 도시정비국장님도 주민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업상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구제해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상 하는 것입니다. 가로가판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내고라도 하라 이것이예요. 왜 도로에 지저분하게 여기 저기 합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로 이것이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규정을 신설해서, 또 그 소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에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정보지대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는 가판대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89년도 이전에 허가해준 가판대하고 구두박스, 토큰박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는 생활정보지대를 점용료를 받고 해서 하니까 좁은 도로에 엉망진창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도 여러 구청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이렇게 할 바에야 공동으로 크게 제작해서 하자 해서 저희도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과장회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서울시 보도가 엉망이 된다, 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일제히 허가중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체 제작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강력히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장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목적하고 취지가 있어서 가로판매점을 허가해준 것으로 보아서 취지하고 목적대로라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 노원구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경비가 들더라도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서 폐쇄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미 당초의 목적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거나 그런 것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심증가는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이 당초의 목적대로가 아니라면 여기에 분명히 보니까 노원구청에서 당초에 허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부분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가장 큰 것만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매매, 증여,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가로판매점을 타인에게 대리영업케 할 수 없으며, 운영자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은 할 수 있어도 타인에게 대리영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항상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증, 운영자카드등록을 항상 게첨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12번을 우리 구청에서 수시점검을 하다보면 반드시 심증이 가는 것이 증거로 확인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위 각항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구청장은 허가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이 규정대로 폐쇄할 수 있다, 허가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이와 같이 조치를 얼마나 취하도록 노력을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매매라든지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취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제가 서울시 전체 문제인데 저희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했고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라든지 전대행위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견 되는대로 강력조치를 하겠으며 현재 시에서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적출이 없습니다마는 종로하고 강남구인가는 몇 군데가 적출이 되어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매매라든지 전대행위가 있을때에는 강력조치인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말씀은 좋으신데 제가 보면 노원구에서 적지않은 돈이 예결위때 항상 올라오는데 노원구에서 예산을 아낀다는 알뜰한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 한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졌다면 이것은 적발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증은 가는데 증거를 못찾을 뿐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작전에 의해서 한 번 나가보고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제가 시청에서 가로정비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소유권자체를 영구화하는 문제는 도로국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3년 단위로 소유권을 자르는 문제를 조례개정안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칙안이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저희도 그 조례안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에 1,600여개소가 있는데 아마 심증이 가는 전대행위를 시에서도 약 40%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것을 강제로 회수하기에는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안이 마련되면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그런 법적 뒷받침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현행은 어떤 제도는 있으되 그것을 실현하기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강제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그것이 되기전 까지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영
류선영위원
류선영위원입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요청에 있어서 미불보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 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주변은 도로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학교주변을 보면 거기가 상계1동 1011-58, 54입니다. 도로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에 의뢰해서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미불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불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대지주보고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지주가 미불보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미불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사를 이미 시행해 놓고, 공공사업으로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을 이미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는 것을 미불보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공특법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해놓고도 보상을 안해준 것은 미불보상대상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면 도시계획선을 긋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불보상대상으로 잡지 여타 부분은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일반소송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를 미불보상은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을 해놓고 공공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안된 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미불보상 한계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불보상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제가 답문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금전에 얘기하신 새마을사업으로 했든 자력사업으로 했든 과거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뒷길이 포장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번에 여기 학교주변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으니 도시계획선을 협조해 달라, 미비한 구역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를 미불보상 신청을 해라 하니까 나도 그 사람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불보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미불보상이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새마을사업이나 임의로 이것을 보상을 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땅주인보고 미불보상신청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신청은 누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선영
류선영위원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계획선을 의뢰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길을 만드느냐, 그런데 여기 도로쓰는데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도시계획선 그은 상태를 보아서 미불보상을 신청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 말은 이것은 미불보상이 아니란 말이예요.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상이 나갑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이 문제를 보상으로 취급을 할 것이냐, 미불보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불보상이냐 아니냐의 관계는 토목과에 공사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사를 했다고 하면 미불보상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불보상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공사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어차피 토목과에서 다시 포장을 하든 경계블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정식으로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정비과에서 도로계획선을 그었으니까 일단 손을 댈 것 아닙니까? 일단 경계석을 만들든 포장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보상을 해주고 전에 토목과에서 공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미불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분은 어쨌든 보상을 받게 되어 있네요.
선영
류선영위원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길을 하나 만드는데 도시정비국, 건설국 전부 분담을 해서 대화를 하니까 통일성 없는 대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토목과 소관이다,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서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이런 것을 민원을 던뎠다가 도대체 몇 번 쫓아 다니다가 성질이 나니까 그만 두어 버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치아픈 얘기를 하시지 말고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단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미불보상으로 해서 지불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결말을 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걸쳐놓고 대화를 하니까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토목과 위임사항으로 보아 버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보상이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핑퐁공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도봉구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관리과니까 일단 미불이든 정상적인 보상이든 구청에서 공사를 한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청구를 저희 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도 물어봐야 되요. 하수관이 땅에 묻혔다든지 물어보고, 토목과가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면 토목과에 문의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접수하고 띄우는데 2∼3일 걸려요. 그런데 도봉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미불보상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공사주관과로 보냅니다. 그렇게 쉽게 하고 있어요.
선영
류선영위원
질문하는 요지만 간단히 끝내자구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11-58, 54 이 부분에는 미불보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 관계된 문제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만큼은 보상을 지불을 해서 도로개설을 할 것이냐, 이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모르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고 공사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선영
류선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되어 관리가 소홀하였던 공공용지 찾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으로서도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태마나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 4월에 조사전담반을 구성해서 예산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산재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동행정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2억 1,000원씩이나 들여서 여기에서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0억5,000여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20%가 그렇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그때그때 냈으면 그 사람들이 부채가 증가가 안되는데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러니까 생활에 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납을 해 줄 용의도 있다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행정업무를 보는데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문제고 또 하나 여기 덧붙여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구거부지가 쭉 있다보면 A, B, C, D가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적은 부분, 10평이 되었던 3평이 되었던 신청을 하면 전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 집이 되었던 여섯집이 되었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구거부지를 불하할 용의가 있다면 해 줄 용의는 없는가 전체적으로 하는데서는 행정상으로는 편의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재산상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1,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이 측량수수료하고 측량도면을 작성하는데 들어갑니다. 왜 측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구거나 도로부지가 71년도에 측량했는데 26년전의 측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도시계획이 바뀌고, 옛날 도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측량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면 많이 지도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그래서 측량비하고 앞으로 이것을 만들면 25년을 또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측량수수료가 1억5,000만원이 넘고 도면을 마이크로필름식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필름식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하는데만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얘기하시는 답변이 아니고, A, B, C로…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아니,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아까 불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무과 소관이지만 A, B, C를 불하를 안해주는 이유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단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으면 매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를,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토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평이고 또 매입하는 것이 9평이다 그러면 19평 같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무네 건축과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절대 거기서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때는 특별한 경우에 옆에 토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만 일부를 분할해 가지고 이 분이 집 짓는데 이상이 없고 이 분이 활용이 좋다고 개별적인 사안이 이상이 없다면 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50평을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불하를 거의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안별로 보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지금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일 경우에는 재무과 소관이고 구거부지일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소관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1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구거부지가 물이 흐르던 농로가 길쭉하게 구불구불 나가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용도폐지할 때 전부 일일이 측량해서 점유사항이 있을 때 부당이득금 부과하면서 용도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한 필지에 대해서는 동시에 했느냐 하면 측량수수료가 지금 같은 경우에 1점유 필지에 12만2,000원씩 들다가 보니까 측량수수료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 인근 동네를 한데 묶고, 같은 필지 한 필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유된 것은 거의가 나오고 측량성과도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측량성과도를 보아서 용도폐지는 꼭 한 필지로 묶지 않고 부분 부분이 저희가 필요한,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곽종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보고하시면서 노점상 정비의 용역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액이 1억6,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용같은 것, 지금 저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전에 방범대원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방범대원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단속도 될 것이고 경비 절약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차량출입 무단시설 20개소 고발을 하셨는데 처음에 차량 출입시설을 하는 것을 동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시작할 때 우리가 적발하고 부과하고 그러면 될텐데, 아니면 시설을 하지 못할 곳은 방지를 한다든가 하면 될텐데 동과 유기적인 연락관계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현재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1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천감시요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 말씀은 아까 보고했었습니다. 타 과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에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영장나올 때 이미 다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요원, 차량,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단속을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일부 확보되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익요원들 별 할일 없이 매일 구청에서 놉니다.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분들 군대가는 것 대신 여기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군대가서 봉사하는 것을 충분히 봉사할 수 있게끔 구에서 명령을 다시 낸다든가 해가지고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분들 놀리려고 군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활용해 주십시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 시설중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부 적출해서 과태료 부과하지만 저희가 530개 정도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일부 자기들이 주택가 골목같은데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대로변 이런데 28m 도로만 해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허가 다 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m 도로나 12m 도로외에는 담당이 혼자 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동과 연계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위원
건설기계 등록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차량들을 건설기계라고 그래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택
한성택위원
덤프트럭도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또 중장기, 도로박차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제 교통지도과 감사시에도 이정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계2동 경춘선 철도변에 박차하고 있는 대형차량, 공릉1동 공월교에서 월릉교 도로 중간사이에 박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중계동 공사장에 출입되는 덤프트럭 이것을 중기라고 해서 바퀴는 있지만 자동차로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이 적발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4만원을 물린다든가 이런 조치는 중기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계동에 야간에 박차하고 있다든가 할 경우에 건설회사에 통보를 해서, 원래 건설기계는 자기 차고지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차고지에 들어가고 이런 도로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중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택
한성택위원
공월교에서 월릉교 사이에 밤에 가 보면 엄청나요. 보지도 못하던 중기들이 많거든요. 바퀴가 세어보면 12개씩, 14개씩 달린 큰 차들이 많은데 상당히 길도 좁거든요. 앞으로 하계 옴니백화점인가요, 거기서 경춘선 지하도 밑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그리로 차가 엄청나게 다닐텐데 상당히 중장비가 많아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에도 조사를 하고 주간에도 조사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본사가 서울에 없잖아요. 차 세울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공사는 하계동 지하철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야간박차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위원
이런 소리도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벌금내는 것 보다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이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는데요. 그래서 적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다 박차를 해 놓는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당하지 못할텐데요.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국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장비들을 단속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경찰에도 없는 것입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길거리에 세워 놓는데 대해서 보도를 정했다고는 못하고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요. 도로상에 박차를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못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경찰에서도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경찰 똑같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일반차량들은 무단주차를 한다든가 무단박차를 한다든가 하면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중장비만 우리나라 법에 단속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규상에 개정하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조항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이정숙위원님 말씀처럼 12월중에 단속조항이 명확하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단속이 경찰단속도 안되어 있고…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단속의 권한이 우리나라 법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중기관리법상 주기장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안 넣었을 때 단속할 권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있는 중기 한대라 해 가지고 처벌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견인한다던가…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한 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들이 아까 우리 한성택위원님 지적하신 것 말고도 다른 차량들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칙으로 보면 차고지에 있던가 아니면 건설현장에 있던가 해야 되지 도로에 많이 무단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니 말이 돼요?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중기 건설업법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당연히 있어양지, 차고지 내주면 건설현장에 있어야…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중기 건설기계가 우리 관내에 무단적치가 되어 있거나 무단주차가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기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통보를 하면 행정상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박차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단속할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과태료 과거에 30만원 이하였었는데요…
종만
김종만위원
30만원 이하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 30만원 이하입니까?
동춘
이동춘관리1계장
건설업 중기 무단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번호판 미부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적의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1년에 통틀어서 한번에 30만원 이하일지 모르지만 매 적발할 때마다 그런 조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한 달을 통계를 내서 한다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한성택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습 방치지역은 특별단속을 하셔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이지 단속근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곽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간사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월계3동 근린공원조성 예정지 총 보상내역에 관한 건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공유지상 물건조서 및 보상내역서를 보니까 이것이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여기에 보상방법해서 미보상했는데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공유지상에서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것으로 보아서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현재 이 자료를 보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지 위에는 어떤 물건이 있어도 영업권이나 이전비 기타 등을 앞으로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대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 보상내역을 사유지상의 물건 보상내역과 국공유지상의 물건 보상내역을 별도로 분류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유지상에 보니까 토지도 나왔고 영업권 보상도 나왔네요. 그런데 국공유지상에 보니까 보상방법 미보상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국공유지상에는 지장물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는 것입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지장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장물이 없는데…
정숙
이정숙간사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까?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현재 보상할만한 지장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월계3 근린공원 예정지에는 국공유지상에는 어떠한 보상할 지장물도 없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3단계로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한 것중에 1단계 구역에는 없었다 이것이지요. 지금 12억원을 보상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간사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무엇이 있는데 아직 보상할 계획이 없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 국공유지상에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1차분에 대해서는 없다 이것이지요. 1차분은 없고 2차분, 3차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숙
이정숙간사
여기는 총 보상한 것만 가지고 했고 앞으로 할 것은 이것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보상대상을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보상하는데 1차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국공유지상에는 보상대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공유지는 보상대상이 아님」했는데, 국유지하고 서울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게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요청입니다. 어떤 근거로 물건보상, 앞으로 물건보상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았구요, 한 가지 자료만 주세요. 사유지상 물건조서 및 보상 내역서를 보면 12번에 경원산업 영업권을 9,866만3,500원이 있는데, 영업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 기준을 한 내역서를 저에게 반드시 주십시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1억 짜리가 될 수 있고 10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노원구에, 기타 지역에 기준이 되고 있음으로 이것을 꼭 보아야 되겠어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을 반드시 주십시오.
윤수
강윤수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업무실적, '98업무계획, 현안업무와 '96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이 되겠습니다. 부족이 2명입니다. 저희 과는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19명 정원에 현원이 19명, 기능직은 정원 33명에 현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업무분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계별 업무분장은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는 토목계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유지관리, 뒷골목정비 및 보도블록포설과 유지보수,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 교량·육교·지하도 터널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계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고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며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통업무로서는 담당동 관련 민원처리, 담당동 비관리청 협의 및 처리, 주민 건의사항과 구청장 공약사항 처리,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7개소의 주요시설물이 있으며, 그 중 간선도로와 8개 노선, 교량이 20개, 육교 10개, 지하차도 4개, 지하보도 4개, 지하보차도 2개, 터널 1개, 고가차도 2개, 언더패스 4개, 철도건널목 2개가 있으며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3,333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5,264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폭별 도로현황은 우리구는 총 25만8,466m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광로는 없고 대로이하의 도로만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별 도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7개의 주요간선도로는 동일로, 월계로, 화랑로, 노원길, 한글비석길, 창동길, 노해길이 있습니다. 폭은 동일로가 제일 폭이 넓은 35m이고 20m이상 35m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11.9㎞의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교량이 총 20개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7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3개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중랑천을 횡단하는 교량과 폭이 20m이상의 교량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교량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교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8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2개가 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일육교와 백운육교 2개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및 터널 고가차도는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월계지하보차도와 하계지하보차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보도는 동일로지하보도, 노원지하보도, 당현지하보도, 인덕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터널은 공릉터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관리전환을 받지 않은 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에서 시행한 지하보도는 동일로에 용화지하보도와 노일지하보도는 기 시설이 되어서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내부시설이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지시를 해서 현재 이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들길상에는 월계2지하차도와 월계3지하차도로 기 완료되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아직까지 이관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간선도로상에 있는 녹천·창동·상계·수락지하차도와 수락고가차도로 5개의 지하차도와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와 차도중에서 화랑로상의 화랑고가차도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더패스가 4개 있습니다. 월계1교 상·하행선, 월릉교상·하행선 4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총 근무인원 12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333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우리구 21개동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264등이 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실적은 97년도에는 총 43건에 261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이 9건, 97년 예산사업이 3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비는 총 6건에 9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1건과 97년 예산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도로사업이 4건이고 기타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비는 총 37건중에서 도로사업이 17건, 도로정비가 4건, 기전시설 7건, 순수보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7건중에서 이월사업이 4건, '97예산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실적에서 우선 시비사업은 총 6건으로서 그 중 도로사업은 96년도 이월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선형조정공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중계2지구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보상이 원만하지 못하여 부진한 상태입니다. 순수보상사업인 중계동에서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와 석관동에서 월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진행중입니다. 또한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는 방음벽설치공사 2건중에서 녹천중, 상계고 방음벽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추경사업으로 배정된 계상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은 총 37건으로서 그 중 도로사업으로서 상계1동1098-1∼1064-5간 도로개설공사 3건의 이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상계1동 1118∼1221 도로개설공사의 8건은 순수보상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개설공사외 12건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공사시행중에 있고 1건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5건은 보상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외 3건의 도로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보수공사로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기전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외 6건으로서 3건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건은 완료하고 각 동에서 시행하는 동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열기 교체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목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수도권 광역화에 부응하는 가로망 체계보완 및 교통체계 개선과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파손·퇴색된 가로등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25건에 130억3,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중 계속사업은 11건에 66억5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구비사업이 도로건설 22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건,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건으로 25건이 되겠습니다. 25건의 총 예산은 130억3,300만원 그 중에서 공사비가 35억5,100만원, 보상비가 9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22건으로서 116억6,2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마는 공사비가 21억8,000만원, 보상비가 9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이 11건이고 신규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신규사업 2건으로 총 사업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는 신규사업 1건으로서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구비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도로유지 및 보수에 의한 전반적인 도로시설물 정비하여 사고의 미연방지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도 본예산으로 7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서는 기존도로 유지보수로 인한 시민불편해소와 주민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는 도로시설물의 현상을 파악하여 안전성과 사용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사고의 미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 시설물중에서 교량 7개소, 지하보차도 2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도 4개소, 육교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시설물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월 1회 점검하는데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하절기나 동절기, 해빙기, 기타 필요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은 구직영반 또는 시설물보수업체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기 시설된 가로등 유지보수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의 미연방지 및 시민안전도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으로서 9,600만원을 책정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 파손 및 부점등을 최소화하고 취약, 우범지역의 사전예방과 밝은 밤거리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동자체 정기적인 순찰로 부점등 적발 즉시 동지정업체에서 보수하고 있으며 보안등 신설은 취약, 우범지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구 및 점멸기 교체로 보수비를 절약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소요예산을 1억3,2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은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등기구 및 점멸기 교체비는 8,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검토후 우선 설치하고 등기구 및 점멸기 교체는 고장이 잦은 곳에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범, 취약지역 사전예방으로 주민야간생활 편익도모와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해소하는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기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터널 및 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후 기전시설물 사전 유지보수로 시민안전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은 3,500만원을 책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노후된 기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내구년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CCTV를 설치하여 1개소에서 인접지하차도 집중감시로 효율적인 수방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월계1, 2, 3지하차도와 인접해 있는 인접 지하보도를 월계1 지하차도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이 하고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서 순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2, 3에도 관리소가 있습니다마는 인력관계로 2, 3에서 CCTV를 설치해서 한 군데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2동 사무소 앞에 있는 공릉지하차도가 지금 완료됐습니다는 아직 개통은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하계도 지하차도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CCTV 설치함으로써 지하차도 중설에 따른 인력충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수방대기시 집중감시에 따른 효율적인 수방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98년도 겨울철 주요도로의 강설 및 적설 결빙시에 설해요인을 신속제거하여 차량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설대책기간은 97년11월15일부터 98년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취약지점은 간선도로, 고갯길, 지하차도 입·출구와 교차로 등입니다. 취약시간대는 출퇴근시와 심야가 되겠습니다. 시청의 지시에 의한 제설작업의 원칙은 초기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설확률이 80% 이상의 예보가 있을 시는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미만의 강설이 있을 때는 염화칼슘과 모래살포를 하고 밀어내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 이상의 강설이 있을 때는 염화칼슘과 모래살포를 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실어내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상은 7개 노선의 주요간선도로 36.47㎞와 주요시설물 37개소를 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설이 왔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동일로와 덕릉고개, 태능 삼육대학 앞에 고개 이렇게 취약지점을 우선순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는 42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는 현재 염화칼슘을 1만대를 확보했습니다. 모래 100㎡를 확보했습니다. 염화칼슘함은 150개를 주요지점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1대와 제설차 2대가 있고 덤프트럭이 하수과, 토목과에 3대가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모두 합해서 43대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공무원이 1,607명이 있고 직영인부가 하수과, 토목과 합해서 40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155명입니다. 장비운전원 6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단계일 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1, 2단계일 때는 토목과 주축이 되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강설시에 큰 사고없이 제설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토목과장이하 토목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1103-4와 1048-22간의 공사구간이 재결중이나 1104-1호에서 1102-17호의 도로개설을 연계하여 도로기능과 민원해소를 하여 줄 것을 요망한 류선영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상계동 1103-4∼1048-22간의 도로공사는 97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상계동 1104-1∼1102-17간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계4동 당고개역 남쪽 U턴 도로분리턱 제거요망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은 최원환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거의 기초제거도 완료하였습니다. 각 동의 자력 재개발지역 도로보수 시급요망, 이것도 최원환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상계동의 자력 재개발지역 도로시설물 보수는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과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최원환위원님께서 동절기에 염화칼슘, 모래살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특히 덕릉고개는 강설시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덕릉고개는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중원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계2택지 지구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9블럭 보도가 요철이 심하고 또한 경계블럭의 파손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2택지 개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도로시설물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번 도로보수를 했고 일반 다른 부분은 완료되어서 인수받았습니다마는 9블럭 지역의 일부가 미완료 상태여서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가 지역이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해서 현재 보수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보수를 한 후에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조수창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원
김중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여러가지 애쓰셔서 과 소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로에 염화칼슘 이런 것을 많이, 예산에도 잡혀 있고 또 제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래나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염화칼슘이 도로손상이나 수질오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제설용으로 과거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반반 섞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모래를 도로에 살포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어 가지고 하면 인력으로만이 살포 가능하고 기계가 살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염화칼슘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상당히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의 주성분이 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도 자꾸 이야기하고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염화칼슘사용을 자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시설물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의 부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안 쓰려고 하는데 부득이 할 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씁니다. 경사시 도로라든지 또는 간선도로로 교차로부근 이런 데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일반적인 부분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하고 쓰더라도 소량으로서 최소한의 양이 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물론 그것이 도로에 뿌려지면 녹아 가지고 나중에 땅속에 침투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하면 그것이 하수도로 빠져가지고 일부 수질오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수질오염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떠한 악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근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학관계, 화학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염화칼슘이나 모래로 방지를 한다던가 이렇게 쓰는데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스팔트에는 영향이 없네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아스팔트에 영향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여하튼 많이 뿌리면 철제라든지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 자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 자재가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리고 차선이라든가 도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위치를 약간 바꾸면서 지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선이나 차도선을 지우면서 상당히 도로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횡단보도 보면 상당히 그것이 위치변동이 잦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도색을 하는 페인팅을 그냥 긁어내지 못하고 전부 불로 태워서 긁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번 경찰에 자꾸 변경시키면 좋지 않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횡단보도 변경을 하면 저희들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턱낮춤을 해 주어야 됩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차도의 경계석 턱낮춤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차도의 아스팔트를 불로 태워서 긁어내기 때문에 노면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을 태우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육안으로 보기도 안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료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이 지워지고 다시 긋고 이래서 도로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조체제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 다음에 육교, 지하도, 지하광장, 터널, 터미널의 청소라든가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중에서 유지관리에 따라서 일반점검, 특별점검을 월1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일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여러가지 시설물인데 제가 아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안전관리는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관계는 지하보도는 우리 일용인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개씩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지하보차도는 거기 상주하며 청소하고 있고 교량은 일반 도로청소와 겸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관계는 교량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가로청소할 때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러니까 육교라든지 지하광장, 터미널, 터널 이런 것의 청소는 토목과에서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광장은 없습니다마는 청소를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하보차도 차량이 다니는 부분, 지하차도라든지 교량 이것은 도로청소와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7호선 전철에 따른 지하도 건너는데 있지요, 그런 부분의 청소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하보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용화여고 앞과 노일초등학교 앞에 두 개의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제가 거기를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한 것으로 보았는데…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두 사람이 지하도를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때 가면 잡상인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관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리라고 보지만 제가 확인한 곳도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 또 일용인부를 써서 하는 경우는 어쨌거나 일지를 철저하게 써서 아닌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다음에 도로 및 토목공사시에 규정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주변정리라든지 정돈, 안전확보, 교통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하실텐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일반 토목공사시는 교통이 일부 차단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차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교통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양쪽에 출입구와 나가는 부분은 팬스로 마주보아 가지고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존 도로상의 굴착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가스공사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안전을 대비해서 팬스를 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지역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안전펜스를 완벽하게 치고 야간에는 깜박이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업무보고중에 중계동 신시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95년11월29일 구정질의를 했었고 금년 6월13일 조치가 안되어서 구정질의를 한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계본동 동사무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곳도 여러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선적으로 중계신시가지 도로위반지역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거주하는 주변 지역도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이라든지 일부 보도평탄작업이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보니까 중계본동 사무소옆 교회앞에 몇 분이 보도블럭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았고, 또 전에 중계본동 불이초등학교앞에 보도블록작업을 지난 8월경에 제가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9-1, 2 블록이라든지 6-1, 2 블록에 굴곡돈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서 자료제출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중계2지구는 실질적으로 제가 95년3월에 노원구청에 왔습니다마는 그 때 벌써 실질적인 공사가 완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입주해 있었고 차량들이 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A급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수인계단계에 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수해서 인계하라고 해서 지금 인수인계를 위한 보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을 다 하고 나면 저쪽이 깨져 있습니다. 양은 적습니다마는 자꾸 나오기 때문에 회의도 몇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한 블록 한 블록, 한 노선 한 노선 다 된 것을 인수받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인 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부분 9블록 주변, 특히 그 상가주변앞으로는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한 것이 경계블록입니다. 제품이 질이 낮아서 그런지 파손이 많이 되어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경계블록보다 보도면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평일날 가면 육안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보면 물이 고인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시각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는 비가 오면 물이 전부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압블록을 깔 때 밑에 부순돌을 깔고 다짐을 하고 고압블록을 깔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가 올 때마다 순찰을 해서 비온 후에는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9블록 부분은 아직까지 일ㄹ부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안받은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은 다시 보수를 시켜서 완벽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중계본동에서 4년6개월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면서부터 공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서 그 주변 일대가 보도부분이 울퉁불퉁해서 이것을 과연 돈을 들여서 한 것인가, 그 사람들이 돈을 주어서 공사를 한 것인지 그냥 한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쪽에 살면서 한 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5년11월29일 구정질의를 했을 때도 지적했고 금년 6월13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목과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계셔가지고 토목계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인수인계가 된 것이냐 해서 금년 9월중에 이것이 완결될 것이다 해서 제가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중계본동 동사무소 주변에 블록을 상당히 많이 쌓아 놓았었어요. 물론 주택공사에서 보수하기 위해서 쌓아 놓았는지 아니면 임시조치로 엉뚱하게 거기에 쌓았다고 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을 만한 곳이라고 거기에 쌓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보도블록 평탄작업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상당기간 거기에 쌓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는 전혀 손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중계2지구 관계는 누차 김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 3개 과와 주택공사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보수를 해왔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주택공사에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를 한 중에서도 일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 인수를 못받고 된부분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다른 시설물들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유독 도로만 다 안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계본동사무소앞에 일부 된 것은 한 번 더 챙겨보아서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어쨌거나 제대로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기업에서 주택보급을 하기도 하고 주공아파트 짓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한 공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해야되는 것이고, 또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그당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것이고 단, 소관부서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채근을 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주한 기간만 따진다 하더라도 4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이것이 한 두 번 얘기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자료를 주어서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 인수 안된 부분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리를 제대로 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인수인계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느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될 것은 주택공사에 의해서 보수를 시키고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곽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시비사업을 할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비사업으로 도로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 예산이 몇 건에 어디 어디에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김종만위원님께서 98년도 시비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공사할 것을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시의회가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덕전문대학에서 도봉구 창동 녹천지하차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1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관동에서 월계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0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시간 노원마을앞 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이 3억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월계시영아파트에서 광운대입구간 성북역앞 도로도 시비사업으로 25억이 잡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3개소로 월계사슴아파트 204동앞하고 노일초등학교앞, 청원고등학교앞하고 세 군데 방음벽 예산이 2억8,000만원과 3억7,000만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릉2동 공대천길 가로등 신설이 약 2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당초 서울시에 시비를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국장님, 어디 어디에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사계약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것은 계약이 1차, 2차로 구분되어서 총 금액이 15억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차분이 7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분만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총 계약금은 15억1,50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사금액만 15억1,500만원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우리가 11억2,00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상비빼고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계속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산되어 있는 것이 7억900만원만 추산되어 있거든요. 전체 총괄계약으로 연차사업은 총액계약을 해 놓고 1차, 2차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1억2,000만원의 예산중에서 1차 분이 7억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산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산 안되어 있고 명년도에 다시 2차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1차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총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총 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 내역이 있고, 1차 내역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저희가 알기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제가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공사비 반영하고 또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까지 했던 것인데 추경예산까지 반영한 공사 금액이 지금 우리 총 예산보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하다고 통과시켜 준 금액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 4억원 정도 부족하네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9억8,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 추경에 2억4,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총 12억… 추경은 보상비였습니다. 보상이 모자랐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락교회 그 부분은 워낙 민원이 많았고 그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도로구조라든지 또는 여러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의 상당한 돈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당초 사업 보다 98년도에는 1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시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요…
종만
김종만위원
됐습니다. 자료 왔으면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없습니까?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거기서 예산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 요구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저희 구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자립도가 42%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교부금 받은 것은 안되고 서울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노원구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먼저 주관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자료요구하면 그때 올리고 그래 가지고서야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되지 않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 노원구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옳은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전부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종만
김종만위원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속담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기 젖 준다고 우리 노원구가 과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건설국뿐이 아니고 모든 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줄 돈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타 구에는 각 국장님들 또 아니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오셔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한푼이라도 예산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계셔가지고야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어요? 방금 우리 삼락교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 공사 발주는 했는데 우리 노원구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주관 국장님 책임입니다. 조금 더 애정과 관시을 가지시고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연구하시고 정말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셔야 될 줄 압니다.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곽종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선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영
류선영위원
류선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9일 현장감사를 갔다온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2차 아파트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도로에다가 방호벽을 쌓는데 현재 그 뒤에는 개인이 도로를 완성시켜 가지고 포장을 다 해서 끝내서 경계석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 유독 돌출되었는데 그 방호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는 표시판하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2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날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현재 일부는 택지개발하면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호벽이 되어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로서 현재 재활용품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ㄷ로가 20m도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일로에서 들어와서 그 도로로 곧장 나가면 동부간선도로와 도면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쪽으로 진출을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하면 중앙분리대나 중앙분리차선을 그어 주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호벽을 완전히 철거를 했을 때는 차량이 야간에 모르고 곧장 진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동부간선도로로 곧장 나가서 사고유발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누가 언제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재활용품적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에는 차량의 진입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지만 완전히 거기를 다 털어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방호벽을 호성빌딩 있는 거기까지를 이전을 해서 방호벽을 해 주면 현대2차아파트를 비포장도로에서 회전해서 나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야간에 거기 진입을 한다 해도 받을 우려도 없고 거기서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선정되기 때문에 교통상에 위험도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1차아파트에서 호성빌딩을 지을 적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 가지고 경계석까지 다 되어 있고 현재 1078번지 지역에도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중간에만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성빌딩 옆으로, 그래서 그것을 맞춰 주고 방호벽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거기에다가 표시판도 해 준다면 현대2차아파트 들어가는 정문이라든가 저쪽에서 보는 도로도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시된 도로가 되었던 지하보도가 되었던 고시되어 가지고 후에 중장기 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시행될 적에 그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적합한 사업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한 후에 공사착공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입니다. 우선 예를 든다면 노일초등학교 앞의 지하보도입니다. 그 반대쪽이 1023-1번이고,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이 84년도에 고시된 지하보도를 작년에 그 자리에다가 그냥 설치공사를 하니까 현재와서는 아무 쓸데없는 지하보도가 막대한 투자를 들여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과거에 노원초등학교 학생이 현재 노일초등학교 있는데서 그리로 갈 적에 횡단을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노일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니까 그리로 건너 갈 학생이 없어요. 그 당시에 구청 청사가 가건물이 있었으니까 통행이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지하보도 깊이가, 물론 지하철공사에서 하셨지만 깊이가 몇 m로 보십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하도 깊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영
류선영위원
예.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13∼14m 됩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13∼14m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만 건너다니는 지하보도를 그렇게 꼭 깊이 파고 들어가서만 시공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하도 설치는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깊이를 얕이 하면 할수록 공사비는 적게 듭니다. 그러나 주 통로위에 토피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토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박스위에 어떤 구조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3m내지 5m를 두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하도가 많이 깊은데요, 지금 통로위에 1m미만만 두면 상당히 얕겠지요, 이것은 노일초등학교 앞 지하도가 깊이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하철과 병행하기 때문에 지하철 선로위에서 바닥이 얼마 안 떨어졌을 것이에요. 마찰이 되니까 그렇게 깊어졌을 것이에요.
선영
류선영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토목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지하철에서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하철하면서 거기에서 설비하고 감독하고 시공하고 다 했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공할 적에 협조공문도 안 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시공관계는 협조를 안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구청의 의견을 제출하기는 합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공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기술파트가 있고 감리가 있고 다하기 때문에 시공관계는 현재 협조를 안 구합니다. 설계 그대로 해서 합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시의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어떠한 타부서에서 우리 지역에다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아무런 협조공문도 안 온다 이런 문제가 이 지자제 이후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깊이가 13∼14m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단을 세어 보니까 계단 하나가 16.5㎝예요. 그것이 43계단입니다. 그렇다면 14m가 나올 수가 없지요. 약 7.5m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3∼14m라고 그러면 배를 잡으셨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보행하는 높이를 보니까 2.7m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지상에 있는 통행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지상두께는 몇 m를 두었는지 저는 관여 안하지만 사람만이 통행을 한다고 한다면 좀 낮게 해서 보행인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해 주는 건의라도 해서 지하보도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차가 다니는데도 그냥 횡단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협조공문이 의뢰 온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처음에도 제가 이것을 문의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보도가 중장기계획에 있다면 북쪽에서 더 올려서 노일초등학교 앞에서 우체국 쪽으로 가는 사거리지점에다가 지하보도를 넣어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때가 늦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지하도에 대한 관리문제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보도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현재 지하보도의 명칭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해서 그 지역민이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노일초등학교앞 지하보도의 위치관계가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하보도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보도에 들어가서 내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은 것은 필요없고 사람만 다니니까 낮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까?
선영
류선영위원
너무 깊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내려 가십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m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하철할 때는, 우리가 미도파앞 지하철 통로같은 것은 20m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하철 구조물위에 지하도를 만드니까 깊이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16m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m같으면 지하도의 깊이 자체를 하층높이로 볼 때 내부가 3m 나머지 지하도위의 높이가 4m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물위의 깊이를 3m, 4m정도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하도통로의 높이 3m가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면 지하도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얕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는 전부 2m50 정도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안에서 움직이고 할 때 꼭 사람 키높이인 2m 내외로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더 높이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구조물상 지하보도도 2m미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외에는 거의 없고, 지하보도위치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학교앞이니까 용화여고하고 노일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보니까 노일초등학교 생기기전에 당초 계획할 때는 상당히 사람 통행이 많을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여건 변동이 되니까 사람통행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거기보다 더 북쪽으로 갔으면 낫지 않겠는냐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옮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타 부서에서 오면 여론수렴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원
김중원위원
아까 정리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계동 신시가지 주택공사 도로이관지역중 미처리부분 6-1, 29-1, 2 주변 인도 보도블록 평탄작업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예산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김중원위원님께서 중계동 중계2지구의 보도블록이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압블록이 깔려 있는 지역이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비가 올 때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정리를 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부분적으로 간단한 것은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으로 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언제까지 어느 예산으로 하실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시기는 어차피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내년에 해동이 되면 전체 조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반으로 해서 부분적인 보수는 우리가 하고 전체 예산이 수반되는 큰 것은 주택공사에 지시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진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 나갔을 때 비가 오고 해서 같이 다니시는 것을 주변만 간단히 보고 말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한 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주택공사 도로이관이전에 이것을 처리해 주십사, 왜 구청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것을 하자보수를 완전히 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와서 보니까 6-1, 2 블록의 반대편쪽은 물론 인수인계가 부분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침하된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안는다, 보통 다닐때는 불편이 없다 이 말씀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주택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하자보수를 완전히 해서 받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김위원님,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계블록입니까, 보도블록입니까? 지금 사진에 보면 측구하고 경계블록하고 많은데 보도블록 찍힌 것은 사진으로 볼 때는 평탄작업할만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부치실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주택공사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안드렸잖아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주택공사시켜서 지시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원
김중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왔는데…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까지 쭉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 지시해서 금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4억을 들여서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수작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가 끝난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중원
김중원위원
저는 인수인계가 끝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보도평탄작업을 말씀하시는데 보도블록 평탄작업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보도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2m, 3m 폭에 상당한 길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서 잘 표가 안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다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은 누가 했던 간에 당장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볼 때는 보도블록이 그렇게 평탄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측구부분이 깨진 것하고 경계블록 깨진 것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그 계속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가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무엇 무엇 잘못된 것은 제가 보수를 해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위험한 것은 직영보수반들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왜, 구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 닥달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중원
김중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으로 보아서 공직자들이 애쓴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어쨌거나 본위원의 개인 마당이라든지 사도를 정리처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사항들을 챙겨서 인수인계이전에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 지났으면서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회의석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도 아니고, 타부서에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공사에서 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인수를 못받은 곳도 있고 받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양을 교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와서 노원구청이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미비한 점은, 비단 보도블록뿐이 아닙니다. 경계블록이나 측구나 미비한 점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답사를 하셔서 원만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긴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