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감사에 임하고 보니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위원회에서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마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방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의미에서 본다면 금일 감사대상인 청소과는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수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업무파악 능력이 정상 수준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위원님의 경우는 특정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일 감사가 우리 구의 청소업무와 관계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인해 구민들이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남장희위원님과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청소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으로 저희 노원구에는 환경미화원이 직영 252명, 대행 51명으로 3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는 지역이 64명, 가로 91명, 재활용 66명, 공변 9명, 기동 및 기타 22명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수거장비로는 차량이 직영에 73대이고 대행이 34대가 있습니다. 직영 73대에는 지역수거용 26대, 재활용 29대, 수송용 9대, 가로차 6대, 기타차량 3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물청소차 3대가 와서 11월18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청소차고가 1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4개소, 구집하장 1개소, 동집하장 8개소, 공중변소가 고정식이 4개소, 이동식 162개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5개소 있는데 쓰레기 수집·운반업은 한국진개, 철한기업, 토재기업, 영명환경이 있고 정화조 및 분뇨청소업은 건양흥업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작년에는 분뇨를 금강정화에서 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건양흥업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관리로 쓰레기 배출의 원활화 및 쓰레기 관리의식 고취와 종량제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크기별, 주민선호도 고려하여 적정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0리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단투기, 불법소각, 규격봉투미사용 지도단속 강화로 단속반을 25개반 75명을 운영하는데 동에 24개반, 구에 1개반이 있습니다. 계도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로 전환해서 금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주민홍보의 지속적 실시 지역언론매체, 노원구 소식지, 홍보전단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쓰레기 배출과 종량제의 생활화, 감량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량제 규격봉투 표시제를 금년 4월1일부터 실시해 전동을 실시했는데 표시율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다소 적은 약 45%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 실적이 높고 일반 지역의 실적이 낮았던 편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은 21회 1,448만6,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332건을 10월말 현재 부과했습니다. 다음 대형생활폐기물 3,128건을 처리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분리배출 1회, 규격봉투 표시제 홍보 1회,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봉투색상 변경홍보 1회, 소각장 반입제재 포스터 1회, 규격봉투 표시제 포스터 1회, 소각장 가동중단 안내문 1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62쪽으로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가 복잡하고 처리과정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서울시 공통으로 지시가 되고 각 구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우선 금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중계본동 재활용 집하장내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접수건수는 750건 정도가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동에 가서 신고하고 은행에다 돈을 내고 다시 동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받았는데 그런 제도를 수입증지 내지는 바로 수거해 가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구조례를 제정하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3쪽으로 재활용의 정착화로 주민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폐기물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스치로폼감융기, 페트압축기, 5톤 집게 크레인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 시민의식 고취로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 폐기물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 재활용센터 운영 내실화하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 노원자원 회수시설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며 추진실적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스치로폴감융기, 페트압축기, 5톤 크레인을 구매했습니다. 5톤 크레인은 기 구매가 되었고 페트압축기와 스치로폴감융기는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시범학교를 불암, 공릉, 공연, 신상계, 노원초등학교로 5개 학교에 대해서 글짓기대회 등을 실시하고 저희가 재생노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1동 170-14호에 계속 운영하고 있고 수거 및 판매실적은 수거가 8,573건, 판매가 3,840건, 판매금액은 2억1,6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액은 1억8,8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견학은 주민 10회 603명, 동직원 48명도 별도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64쪽으로 쓰레기감량화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쓰레기 감량의식을 고취하고 음식물쓰레기, 급식학교 잔반을 퇴비화(사료화)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분기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잔반쓰레기 퇴비화사업으로 확대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확대실시로는 관내 신청세대를 대상으로 퇴비화 수요치 확보 및 주민연계하여 구에서 수거하고 퇴비화 공장에서 운송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회용품 사용억제 분기별 지도점검을 4회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분기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저히가 1일 약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지역은 5개 단지 85개 동에 1만228세대가 하고 있고 여기서 하루에 약 8톤 정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아직 확대실시를 하지 못하고 시범실시 단계에 있는 지역이 5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송재혁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상계7동과 상계9동으로 다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음식물 감량화 및 사료화는 1일 약 3.7톤이 하루에 처리되고 있고 급식 초등학교는 37개교인데 감량화기기 설치학교 3개교, 가축사육농가 공급학교 34개교가 있습니다. 의무감량업소에는 1일 2.3톤이 처리되고 있는데 미도파, 건영옴니백화점, 원자력, 상계백병원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자율참여는 1일 11톤으로 대학교, 요양원, 훈련원, 운수회사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무감량업소 확대시행은 '97년10월1일 76개소입니다. '98년1월1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약 3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자체감량화가 되어서 감량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65쪽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향상 및 청결한 화장실 유도입니다. 계획은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정식 4개소, 이동시 162기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화장실 내·외청소, 소독, 위생용품 비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제운영은 8개 지역에 8명이 되겠고 고정식·이동식화장실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화장실 지도감독철저인데 저희 관내에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개방된 화장실 172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월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일 순찰 확행을 하여 화장실 내·외 청소 및 소독, 위생용품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공동화장실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정식 4개소와 이동식 75개소를 저희가 도색했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지도·점검실시를 1회 172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관리 강화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청소율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율 제고는 작년에 95%인데 올해는 99%로 늘려 잡았습니다. 정화조 설치기수는 약 1만52기입니다. 분뇨수거를 아직 저희 관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한 분뇨수거대상 가구가 2,282개소가 있는데 수거신고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강화는 '95년4월1일이후 준공처리된 오수정화시설 및 31인조 이상 정화조입니다.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검사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양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설조치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홍보강화는 정화조 소유자 연 1회 이상 청소의무를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내용에는 유지관리방법과 위반시 조치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 8,063개소를 저희가 금년에 청소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금년에 1회 1만1,000매 제작해서 안내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의무 위반자 행정조치는 12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시설 및 수질기준 위반자 행정조치가 15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대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봄, 가을 연 2회 산업시찰과 신정, 구정 날에 격려품지급, 연 2회 2개 학기 자녀학자금 대여, 전문대이상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가을로 체육대회실시와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격려 등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업시찰을 2회 4월에 90명, 10월에 80명이 산업시찰에 참가했고 자녀학자금이 1학기에 31명, 2학기에 33명이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체육대회 및 격려품 실시는 체육대회는 봄·가을 2회 실시하였고 격려품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실시는 8명으로 시장 3명, 구청장 5명입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격려는 상반기 퇴직자 3명은 격려가 되었고 하반기 퇴직자는 아직 12월말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사업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을 추가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홍보 및 사업확대를 계획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1만2,000세대인데 내년에는 2만세대 이상으로 늘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시범운영을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차량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는 2회에 걸쳐서 전세대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물기제거등을 하겠습니다. 의무감량과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약8,000세대가 있는데 퇴비화 수요처 확보 및 주민연계를 해서 퇴비화 공장에서 직접 운송처리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거용기 지원은 약 500개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시범운영의 대상을 월계 3동의 6개 동으로 해서 약 7개 동을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주민의 쓰레기 감량화 홍보 및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대수는 1대인데 5톤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일 처리용량을 약 4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 약3시간 2톤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아니까 하루 8시간을 잡으면 1대를 할 경우 약 4톤 정도가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하반기에 추경에서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실질적ㅇ니 감량화 등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폐수처리시설 설치, 저희 중랑천 변에 있는 청소차고의 폐수처리시설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폐수를 우리가 직접 처리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고내 시설은 폐수처리시설로 신축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전기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청소차량 세차 폐수 처리로 환경오염방지, 주변 도로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미수가 많던데 그 미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단속은 많이 해 놓고 징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 '97년도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32건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185건이 되겠습니다. 1,752만5,000원을 부과해서 1,062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투기 한 곳에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경우 대부분이 여기서 거주하다 이사를 가면서 던져놓고 가시는 분 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승용차로 우리 관내 산이나 으슥한 데에 버리는 경우 또 우리 주민이 자기 집 앞 골목에 버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주민의 경우는 납부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타 관내로 이사 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무단투기한 것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데, 게속 우리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지원을 하죠?

예.

각종 비품을 고체해서 지원하는데 금녀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정확하게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하계1동에 건물로 된 것이 하나 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구청옆에 기동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해 준 것이 11개소에는 기름보일러를 전부 해줬습니다. 다음 소화기를 지원했는데 각종 비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고 씻는 정도이므로 거기에 특별한 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81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곤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안마기나 찜질기등 하는 것을 간단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산만 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옷걸이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181만원을 가지고 12개소에 충분히 그런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돈이 어마 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잠시 쉬면서 발 맛사지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개량의 집행실적이 2년동안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내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청소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개량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청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내년 2월18일까지 관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대부분 정화조를 묻고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각 가정에 상당히 열심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하나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부터 시행했던 우리 노원구 쓰레기문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런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옵니까?

금년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그것이 먼저 나왔으면 그것을 토대로 이려가지를 좀 질의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나와서, 과장께서는 그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현황과 앞으로 현재 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이 여러가지로 평가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그것을 어렵게 예산을 줘서 조사를 시킨 것은 그냥 하나의 보고서를 받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그만큼 청소체계를 개선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결과가 나올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 용역결과가 오며는 제 소관내에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소관밖의 사항이고 위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보고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보고서가 오면 위원들하고 또 구청의 관계하시는 분들과 실제로 그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모여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꼭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쪽에서 해도 좋고 구청측에서 해도 좋고 어느쪽에서 주관을 하든 간에 일단 모여서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실적을 여러가지 뽑아놓으셨는데 급식학교에 대한 수거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급식학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이 되었고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급식이 일전에는 다른 시범학교라고 해서 농장하고 한삶회와 늘봄농장인가하는 곳이 금년 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감량사업장을 할 때 학교도 양이 많으니까 해야겠다고 해서 그것이 문교부에서 별도로 감량화계획이 교육분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교육청과 감량사업장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시행한대로 지도할 것인가를 파악한 결과 학교도 이미 시행을 하길래 이번에 감량사업장 할 때 10월1일부터 초등학교 34개소를 전부, 자기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가량사업장과 같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다로고 그렇게 추진해서 바로 감량사업장과 같이 농장들과 연결을 맺어서 지금 현재 각 농장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가 재개된 게 몇 일 이죠? 어느 시점에서 됐습니까?

저희가 강조한 건 10월1일부터 입니다.

10월1일부터인데, 계장님 이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좀. 예를 들면 지금 의논단계일 수도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11월1일부터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11월1일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잘됐네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여기 여러 가지로 나눠놔서 잘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의무감량업소가 사실은 이번에 10월1일에 확대된 것까지 합해서 전부 다 대상업소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눠 놓으셨는데, 의무감량업소 처리량 2.3톤 미도파, 건영, 옴니 이렇게 된 것은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76개가 됩니다.

예. 그런데 2.3톤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재활용계장 류광열입니다. 이것이 현재 미도파에 감량화기기를 놓고 건영백화점, 상계백병원에서 각 10월말까지 자가처리장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받은 내역을 합해서 지금 2.3톤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 들을 때는 미도파는 가축사료용 농가로 보낸다고 보고를 들었었는데 계장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미도파는 감량화기기를 원래부터 놓았었는데.

원래부터 놓았었는데, 저희가 실사도 나가봤지만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재를, 감량화기기를 감량을 해서 나온 잔재가 다시 나오는데 그것을 농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설치했던 기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미도파는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대형업체는 4개소. 4개 업체가 하던 곳입니다.

계장님 나가보셨어요?

예, 저도 가서 기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 운영하던가요?

제가 갔을 때는 운영을 했습니다. 이따금 수리를 한다거나 음식점이 없을 때는 중단 했다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 끝나고 바로 연락하지 말고 한 번 같이 가볼까요? 거기 기계가 초기에 산 것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재활용계장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아파트를 새로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나 10월1일부터 새로 대상된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의무감량업소의 2.3톤 이것은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여기는 예전부터 하고 있던 곳인데 초기에 산 기계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도파같은 경우 우리가 가 봤는데 이 기계를 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이것을 어디로 갖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하고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이라도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무감량업소 확대시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의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즉 10월1일부터 확대실시한 76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월1일부터 확대시행하는 76개는 저희가 어제도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13곳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 「음식물 돈이라면 버리겠습니까?」하는 포스터가 나와서 그것을 업체마다 하나씩 붙이면서 감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보고 오라고 했는데 어제 13곳을 갖다와서 농장하고 계약해서 이 13곳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76개 중에서 13곳은 잘 하고 있다라는 대답입니까?

13곳이 아니고 76개 중에서 학교가 지금

34개소가 학교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음식점인데 음식점을 전부 점검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제 나간 13곳은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점검하신 것 말고 이 추진을 구청에서 좀 도와주셨죠?

예.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추진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의무재활용 업소들이 지금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업소에다 기기를 사서 놓든가 아니면 농가로 보내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거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각 업소가 기기를 사는 것은 기기상에도 문제가 있고 업소 사정도 문제가 있고해서 그것은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농가로 보낼 수 있도록 연결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고, 몇 개 업소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39개 업체 전부 연계되어 있고, 당초 저희가 추진할 때 요식업협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장하고 연결을 시켜줬고 구체적인 계약이나 어디로 연결됐는지는 서류를 들춰봐야 제대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잘못 됐네요. 저는 구청에서 하나의 농장을 선별해서 모든 업체들이 그 농장하고 연결되게끔 주선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농장이 아니고 요식업협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채소같은 것을 공급받는 데가 간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39개 업체가 모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1일부터 의무대상업소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쓰레기가 일단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불법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39개 업체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들여 보내면 그것은 불법처리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반쯤은 찬성을 하고 반쯤은 제가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어디가 찬성을 못하는 부분이죠?

음식물쓰레기 의무가량업소라고 했으니까 그 집에 의무를 지워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물론 그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서 농장으로 직송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집에서 나 몰라라 하고 내 보냈을 경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안할 방법도 없고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의무감량업소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죠. 지금 법상으로 의무감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무감량하지 않아도 구청에서는 치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제재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사람들이 재활용의무감량업소로 선정되었으면 재활용하지 않고 감량하지 않고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시지 않으면, 과장님이 그런 태도로 그 대상업소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돈들고 귀찮은 일인데 이 믜무감량을 하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무감량대상업소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스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법에 처벌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안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안나와 있습니까?

예.

그 의무감량업소가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 처분내용, 그것 다 아나와 있습니까?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 사전에 나왔었잖아요.

안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안되어 있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어디가 없다는 겁니까?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안되고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고 감사는 계속해야 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100평 기준으로 의무감량어소가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현재는 그 대상업체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학교이고 음식점들은 약 30여개 정도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좀 더 확대되지요?

예.

내년 1월1일부터 확대가 되면 대상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약 360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특성상 자꾸 폐업하는 곳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파악은 지금 신청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생과와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약 360개 정ㄷ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확대가 실시되면 지금의 76개 보다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지도·점검하기도 어려울텐데 이에 따른 청소과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360개 금년까지 합하면 400개 정도 되는데 점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100평 기준으로 의무감량업소가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30개 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음식물 수가 10배 이상 늘어나는데, 지금 공익요원 활용해서 별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39개 업체는 잘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어제 가보고 와서 잘 하고 있다.

과장님 말슴하실 때 상당히 애매한 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의 버릇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39개 업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39개 업체가 어떤 형태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있는지 분리된 표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농장하고 계약해서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개는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있고, 몇 개 업소는 사료화 농장에 보내고 있고, 몇 개 업소는 오리 농장에 보내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39개 업소면 지금 바로 5분내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6개가 되는데 자가처리하는 데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곳이 71개소이 되겠습니다.

그 자가처리하는 곳은 앞서 말씀하셨던 미도파나 건영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재활용처리하는 71개소는 어느 곳으로 보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장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는게 아니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는 39개가 아니라 400개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도 계획을 좀 밝혀주십시오.

순찰차량도 있고 재활용계 직원이나 저희 과 직원들로 400개는 분기별 1회니까 충분히 점검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재활용계장 류광열입니다. 사실 시에서는 2회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늦어서 분기별 지금 1회용품 점검처럼 분기별 4회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수가 적을 때는 저희가 일단 1차는 동에서 어차피 각 지역 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점검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2차 점검이나 이런 것은 1/4분기가 한 달 동안이니까 약 보름이나 한달은 저희가 돌면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까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평소답지 않게 꼼꼼하게 법 적용을 하신 의도가 뭐냐하면 가량화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련 법칙사항이라는 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마 송과장님 법학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법 대로 하라고 법 적용하는 사람이 많던데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범칙금 대상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공문의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1일 5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라든지 매장면적은 100평 이상되는 곳에는 10월1일부터 자신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 1년 이하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송과장님과 논란을 벌였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벌칙조항이 나왔는데, 이 조항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면 근거해서 '당신들 이것 500만원이야.'라고 적발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근거 규정에 분류대상 속에 우리가 다량배출업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송과장님 얘시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것과 의무감량대행업체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그 벌과금을 부과할 계산인지 아닌지를 지도점검해야 하는 구청의 의무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는 법관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지도점검해서 벌과금을 물리면 그 사람들이 불안정한 법조문을 가지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나는 재판을 걸겠다고 해서 안되면 구청에서 벌과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벌과금 대상이 누구인지와 벌과금 대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해야 할 구청의 의무가 없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그 조항이 완비될 때까지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지금 하셔야지요.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법조항이 되고 안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적발된 이후의 얘기고 적발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어차피 감량대상업소가 어떻게 일하는가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처리하고 있느냐를 얼마나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은 구청은 지도점검만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검사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소각장 대책위입니다. 제 요구는 소각장대책위 사람들이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이 쓰레기는 감량대상업소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인데 여기 들어와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최소한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조항에 맞도록 일한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 되는 일입니다. 서로 체계를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쓰레기가 제대로 그쪽으로 가는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서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가 들어올 때 걸리도록 해줘야 이것이 시행이 되고 개선되는 것입니다. 거기 과태료 문제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놓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무감량업소 39개소가 불법쓰레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일단 좀더 검토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감량업소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다량사업자 1일 300톤이상 연 급식인원등 모든 조건이 충족된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이번에 의무감량업소라고 한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과태료도 부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정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지금 의무감량업소의 쓰레기를 어떻게 표시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대책위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문의해 보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안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수신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39개 업체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여기서 주는데 스티커만 안 부착하고 그 사람이 내놓으면 그것은 또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스니까? 그 사람들이 걸리고 싶지 않으면 스티커만 안 부치고 내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해서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안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는 대행업체나 저희 환경미화원 지역별로 어디어디 업체를 지정해 주고 붙어있지 않으면 수거해 오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완벽하지는 않지요.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환경미화원들이 잘 분리하면 소각장에서 검사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검사해 보면 걸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어쨌든 거기에서 밝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잘 가지고 왔으니까 믿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적어도 사업장 쓰레기는 모두 스티커를 부치되 그중에서 의무감량대상업소는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부치는 정도의 선별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와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육안으로도 일단 구별이 됩니다. 봉투색도 틀리고 용량의 차이도 있어서 대략적으로 가능한데 사업장 쓰레기가 모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중에서 대상업소가 빨간 딱지를 부치면 됩니다. 그러나 대상업소만 스티커를 준다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부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 사업체들이 다 스티커를 부치도록 의무화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업체의 쓰레기는 미화원이 수거해 오면 그것은 소각장에 불법으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해서 딱지가 붙은 것으로서 이것이 감량대상업체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딱 잘라서 드리기가 뭐하고 연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뭐하러 받으러 나오십니까 도대체. 제가 처음부터 감사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도대체 감사준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므로 대충 무엇을 질문할지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김은경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산결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감사와 내용은 다르지만 추후에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사실 질문이 무엇인지 공부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답하지 못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상계1동 쓰레기 간이소각장에 가서 현장방문한 바가 있는데 청소과장이 같이 갔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오지 않아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때 청소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소각로를 폐쇄하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한 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에 간이소각로를 폐쇄해도 좋으냐고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폐쇄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며는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가 직영지역이 아니고 토재기업 대행지역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다가 분리수거해서 담아 놓으면 쓰레기를 일단 쳐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마진이 적은 관계도 있고 해서 일반주택지역에서 봉투판매를 기피하는 곳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봉투구매에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한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묻습니다.

봉투판매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봉투가격을 올린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지금 저희가 봉투를 구상중인 것이 제작원가와 기타 수집운반 수거수수료 그다음 판매이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종량제 봉투가격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내수수료도 역시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봉투가격 인상과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봉투가격을 올리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소매점에서 봉투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유인책이 별로 없어서 봉투판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다른 유인책을 쓴다든지 혹은 해당기관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하여금 그것을 판매하게 한다든지 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주민들이 봉투판매소가 멀어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텐데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보신 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 199개소, 대행으로 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239개소 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438개소로 하여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봉투를 판매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환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가 일반지역에 불편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공급하는 가게를 늘리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이사를 갈때,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사갔을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사갔을 때는 당초 구입했던 가게에 가서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잘 안되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우리 구 관내에서는 설령 다른 직영지역의 대행봉투가 나온다든지 대행구역이 타 대행봉투가 나온다면 중간관리자들과 서로간에 미팅이 이뤄져서 한 두개 나오는 것은 그냥 서로간에 쳐주자고 얘기가 되어서 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번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해 놔도 가지고 갈때 같이 가져가 버리면, 주민들이 기껏 타지 않는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타지 않는 쓰레기를 자주색 봉투에 만들어서 소각장으로 같이 반입되는 것이 절대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색깔이 달라서 간이소각장으로는 거의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고 저희들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안타는 쓰레기도 분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시범학교를 5개소 정했다고 하셨는데 정하셨으면 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이 분리수거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애들 경우도 학교 숙제로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을 알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학생들에게 숙제도 좀 내고 분리한 것을 가져와 보라고 한다든가해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가르쳐야지 시범학교만 정해놓고 그런 지원도 해야하지 않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타는 쓰레기의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타는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분리하고 난 이후에 안타는 쓰레기봉투가 상계소각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만큼 그 쓰레기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현재 그것을 용역계약을 맺어서 직영이다, 혹은 위탁같은 경우도 2차로 용역계약을 해서 노원구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잘 모르고 위탁처리업체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관련부서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물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령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 상계소각장보다 더 못한 곳의 간이소각로에서 반정도는 태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노원구에서 태워지지 않기때문에 당장 눈에 띄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원구에서 용역게약을 해서 가지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원구의 최근 쓰레기를 분리한 이후에 얼만큼 안타는 쓰레기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 대정환경에서 불연성 폐기물을 쳐가고 있는데 대정환경이 무허가 업체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을 해도 안될 사항인데 대정환경에서 그 불연성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데는 저희들이 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정 그러시면 대정환경이라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알아는 보겠는데, 물론 대정환경이 이 폐기물 갖다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죠.

처리하는 곳에 한 번쯤 가보실 수 있죠? 그것도 안됩니까?

제가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노원구의 청소만 잘 처리하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고 전세계 인류가 다 함께 지구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노원구에서 사라지긴 하고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가 상계소각장에 안들어와서 안태워지면 당장 노원구 인근 대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혹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매립되거나 그것이 대기오염을 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처리된다면 문제는 크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현재의 용역계약비용만큼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골고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원구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최소한 그것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노원구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가령 환경부에 건의안을 낸다든지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으로서 노원구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재활용센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판매·수리…」 이렇게 하는데 거의 동네마다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구청에서 현수막이 직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직인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작센타에 앞으로는 직인 찍은 것을 붙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중변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변소는 매일 순찰하는 가운데, 매일 순찰한다는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전 변소를 순찰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아침에 시설계 순찰자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변소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지 모르겠는데, 172개소를 일일이 다 1일 순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일 순찰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공중변소가 노원마을, 중계 본동 몇 군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금일 감사시 지적되고 건의한 사항이 상당히 많기에 이것을 일시에 처리하기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는 바 구조적인 문제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해결함이 필요할 것이며 그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