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김 용 보건소장 이완수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문화공보실장 박영준 종합복지회관장 유진응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과장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이상래과장 개발과장 이호석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관리계장 김세현 계장 용지보상계장 김홍래 계장 택지개발계장 박승문 계장 토목계장 조돈식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제일 중요하고 관건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발행승인액이 전체 3,268억 8,9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실제 발행된 것은 3,155억 7,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중 발행내용은 사모공채가 856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265억 8,900만원 국민주택기금이 47억원 교부공채는 986억 8,100만원 그중에서 97년도 11월 18일 현재까지 상환 완료한 액수가 1,190억 7,6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중 악성인 사모공채부터 856억원을 모두 상환을 했고 국민주택기금 4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87억 7,600만원을 상환을 했고 현재까지 상환잔액은 1,96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이 978억 1,300만원이고 교부공채가 98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발행된 이자 1,13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 상환된게 628억 8,900만원이 상환을 완료했고 미 상환된게 50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금년도 발주한 공사는 계약건수가 7건이고 계약금액은 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사항들은 집행을 끝냈고 아직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는 공사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액이 28억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 금년도 공사발주된 사항은 1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을 한 것은 서해안 매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하고 장현-월곶간 도로개설 기본조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두건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4월달부터 7월달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 9,900만원 집행액은 3억 8,900만원 기성착수금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분양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지구가 총 매각대상이 327필지중에 면적이 130,439평에 액수로는 3,18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매각된 것은 168필지가 매각됐고 미 매각된게 15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대비하면 80% 금액대비해서 70%가 분양이 된 겁니다. 월곶지구는 285필지중에 매각된게 271필지가 매각됐고 미 매각된게 14필지가 미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5%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연성지구는 연성 1지구는 409필지중에서 매각이 28필지 미 매각이 381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성지구는 1,2지구 공히 마찬가지 공동주택만 분양이 됐고 일반주택 이주자 택지 준주거지 상업지역은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 이주자 택지부터 분양을 하고 내년도 초에 98년도 추진에 일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지구 연성 1,2지구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토지매입은 연성 1지구 전체 면적이 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6년 연성 1,2지구 보상은 1,2지구가 다 100% 완료됐고 외곽도로를 연성 1,2지구 외곽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추가보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전체 188,736평인데 그중에서 13,000평 정도가 보상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싸다 주거지역 보다 외곽도로 그린벨트도 주거지역 값을 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토지 수용인에게 요구해서 지금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서 건물보상은 저희가 726건 모두 100%보상이 완료됐고 영업권 보상도 155건에 100%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건물철거도 전체 580동인데 지금 한 5,6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월말까지 완전 철거해서 연성 1,2지구 공영개발사업소에 차질이 없도록 저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온힘을 기울여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주 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전체 세대수가 224세대 가이주 단지가 되겠습니다. 하중1통에 38세대 하중2통에 58세대 하상동 36세대 장현동 36세대 장곡1통에 24세대 장곡2통에 32세대 모두 가이주 단지에 입주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여기 지금현재 은행택지개발 742,233㎡에 대한 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 공정 97% 공원조성공사 마무리 공사만 하면은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 처럼 한아름 아파트 하고 신동아 빌딩 광덕 아파트가 제척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제척지를 은행택지개발에 재편입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지금 12월말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 제척지구를 편입 시키다 보면은 공원이 4,400평 정도 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한 1개소가 증액이 되야 하기 때문에 한 7,400평 정도가 추가로 더 부지가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광덕물산 부지중에서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지금현재 임의 협의 편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협의 편입이 안 될 경우 토지 수용법에 의한 방법이라도 채택을 해서 제척지분을 제척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은행지구내에 제척지 주민들에 대해 소외감도 일소시키기 위해서 단일 은행지구내에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은 광덕물산에서 공원용지로 그때는 용지 추가 편입되는 용지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가 되면은 쉽게 해결이 될 것이고 동의가 안 될 경우 토지 수용법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 1,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을 45% 공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성 1,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 12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지연된 사항은 연성 1,2지구 주민들에 대한 주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택들에 대한 보상문제 차원에서 보상가가 적다 보상가가 싸다 하는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택보상 및 철거에 많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의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이제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문제가 특히 큰 문제인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철거문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외곽도로 문제라던지 소소한 지역문제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이기적인 문제가 다소 부분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을 해가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면 내년도에 이제부터는 큰 문제점 없이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기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왕동 990-14번지선 공유수면 510,139㎡ 154,000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96년도 1월달에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공사 기본조성을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4월 11일날 용역을 줬습니다만 현재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에 실시설계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 승인을 또 받아서 매립공사를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매립계획 실시설계 승인을 금년도 1월 28일까지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까지 토취장 확보를 저희가 수공에서 쓰고 있는 시화공단 토취장을 사용하자 건교부와 수공에다가 많은 협조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지부 지정 시화공단내의 토취장으로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쓰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후 토량 토취장 확보는 260만㎥가 필요한데 이 양은 시화공단 토취장 보다도 인근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미리 우량의 사토를 미리 받아서 사토장을 준비를 해서 사토장을 한국화약 매립지 인근 저희가 매립승인을 받은 인근에 사토장을 준비를 해놓고 해서 한국화약하고 한 45,000평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받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무대로 무상으로 주는 토량을 미리 받아서 예치해 놨다가 야적을 해놨다가 매립면허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토장이나 토량은 별로 문제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문제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승인을 받은 즉시 업자를 선 정해서 사업 추진하면 됩니다만 여기에 우선 해양수산부 면허승인 조건의 선 보상문제 해결이 소래포구 사리포구 주민들이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가 현재까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인근 정왕동이나 소래나 사리포구 주민들에게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수공에서도 보상을 받았고 또 LNG기지 건설하는 데서 보상을 받았고 또 한국화약에서도 일차 보상을 받았고 해서 기 보상받은 근거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어민들하고 앞으로 이 건 매립면허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공 한화 LNG기지 여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준 근거를 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대화를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한화 매립지의 사토장은 저희가 45,000평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상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승낙을 받아놓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처럼 토사는 인근의 대형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무대 반입해 주는 걸로 한 200만㎥는 무대 반입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대 반입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 현장까지 갖다 주는 걸로 주는 양만 받아서 야적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매립에 이용될 토사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금년말부터 내년도 쭉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매립공사에 지장이 없도록끔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52페이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토장은 한화 매립지에 4만 5천평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보고서도 나와 있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곳은 도시기본계획에 아무칠도 안해 있는 상태에서 사토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 매립지에서는 매립의 목적이 화약시험장으로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적공부상에는 토지로서는 등기등재가 되 있지만 공시지가는 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화 매립지에서는 화약시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저희가 매립면허를 받은 남단부분의 지역은 자기네들이 안 쓰는 지역이지요 시험장으로 쓰는 것은 중심부에 길게 자기네들이 시험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면은 사용을 해도 무관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나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토를 야적을 시켰다가 쌓아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옆으로 메꾸면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 한화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적과에도 대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게 아니고 사토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토장으로 써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한화 매립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토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던지 무슨 전용허가를 받는다던지 그런 절차를 요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시 문제점 중에서 선 보상문제 해결부분에서 사리포구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사리포구하고 우리 시흥시 매립부분하고는 거리상으로나 지형상으로나 전혀 무관한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상문제로써 일고의 가치가 없는 부분을 지금 논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어민들의 양상이 지금 소래포구 사리포구 연대 움직임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것은 동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고 일부 지금 저희가 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정왕동 900번지 일원인데 이것이 어민들의 양상이 여기서 보상 저기서 보상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저 LNG기지밖에 공사하는 데서 정왕동 주민 사리 주민 심지어는 옹진군 영흥도 주민 선재도 주민 대부도 주민 전부 손을 벌린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소포구하고 사리포구 주민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여론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하면 어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실시인가를 받을려고 요청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기존에 보상을 받은 근거를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동향이 있다 하는 것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여기에다 이 사람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니까 보상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적정히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기존에 뭐 관련이 없는 저쪽의 대부도 방조제 막는데도 소래포구 어민들이 들먹들먹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긴 답변이 필요없구요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게 오히려 연대하게끔 유도해 주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유도해 주는 꼴로 이렇게 몰아 가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저희도 피해보상을 안해 주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는 안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성 1,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까지 이주자 택지 또 가이주 단지 보상 철거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으신 것을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성 1,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기간이 98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현 공정이 업무보고상에 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주자 택지 공급계획이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 됐습니다. 이걸 보면 물론 이 주민들은 하루 빨리 다른 상가가 들어서기전에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서 추첨해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공문이 각 가정에 하달되서 이제 돈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신청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 개발사업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주민들에게 해택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조금 미룰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또 한가지는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에 대한 것을 상업지역 분양을 해서도 분양금액을 조금 미뤄줄 수도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이 갈 곳 없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미 보상을 받아서 돈들은 다 쓰고 이제 빚을 얻어서 그래도 내 지역에 내 고향에 살 곳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실제 신청을 하고 또는 그날 못해서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면 지금 원주민들이 분양받고 보상받은 일명 딱지를 장현동 같은 데는 4,000만원을 호가하는데 그것도 팔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을 못할 때는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소장님께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하는 자리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현 공정이 늦어진 것은 저희 실무담당 소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임 실무자들이 연성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차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고생도 많이 했을뿐더러 현재까지 공정이 지연됐다 45%라는 자체는 상당히 공사가 지연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실제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옥 미철거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중간에 건물이 하나만 있어도 택지조성을 못해 주니까 지연이 됐는데 이제는 택지개발 기반조성 사업은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공정이 빨리 진척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자 택지도 빨리 분양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역시 자금 때문에 늦춰서 분양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상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도 12월부터 이주자 택지 분양추첨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미룰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이 빨리 자금이 조금 허용이 되는 사람은 빨리 이주자 택지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택지개발이 완료가 다된 후에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이주자 택지 추첨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미룬다는 것 보다 저희가 개발계획 연성 1,2지구 개발 변경승인을 도에 장기간 어려움도 겪으면서 모든 절차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건물보상이 다되어서 철거가 다됐기 때문에 이제는 택지개발 공사가 진척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속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단 여기서 이주자 택지 추점을 미룬다는 것은 저희 공정상에도 자꾸 지연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빨리 집을 지을 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업지역에 대한 생계대책용 상업지역을 배정받아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 납부방법에 대한 연구 관계는 일괄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채무관계가 엄청 많은 채무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하나 매듭짓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그렇게 자금을 자꾸 지역주민들한테만 늦춰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엽적인 적은 문제는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로서는 공식적인 감사장에서 일괄적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로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자금의 문제가 내년도 특히 여기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자금문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엄청 걱정을 하시고 심려를 해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2,400억원이라는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 1,670억원이 일시불로 연성택지개발에 보상비 나갈 것이 공채발행한 것이 내년도 1,300억원의 공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내년도에 1,670억원만 상환이 된다면 저희 자금문제는 큰 문제없이 한 1,900억원 정도가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지금현재 상태로는 플러스 요인이 개발 정산을 한다면은 1,900억원 정도가 개발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내년도가 가장 자금운영에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하나 문제점 관계는 저희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의 누수없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전체적으로 지연을 시킨다면은 역시 이자문제를 결부시킨다면 엄청난 시의 재정적인 손실이 옵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신청)

본위원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집단행동화 할려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시의원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우선 조성원가가 차이가 난다 또 심지어는 딱지도 4,000만원씩에 팔아먹는 지금 이때인데 신청금 500만원을 내고 분양택지를 추점을 해서 나쁜 곳이 걸리면은 500만원은 그냥 띠는 거고 딱지도 못 팔아 먹는 현실이고 좋은 곳에 추첨을 하면 돈없는 사람도 누가 딱지를 살 수 있는거고 그 길조차도 막아놨다 그런 여론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업용 택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주자 택지에 지금 계약 일시불 분할납부를 이것의 연장을 정말 이 곳에서 태어나서 이 곳에 묻힐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연장을 해줘서 이 곳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주민의 여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일단 이것이 공문화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원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셔서 그래도 내가 돈을 얼마 넣고 어떤 곳에 추첨이 됐으니까 언제까지만 돈을 내면 내집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갖게 해 주시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금 문제도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500만원을 받지 말고 택지를 추첨을 해가지고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 뒷길에 아주 안 좋은 곳에 걸린 사람들은 이 금액을 넣었다가 이 금액을 못 찾아 가는거거든요 이 공문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보호해 주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4일날서부터 추첨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무슨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빠른 좋은 대책 방법이 없나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부분에 기채승인은 93년 9월 7일날 승인이 났는데 기채발행은 언제 했느냐 하면 같은 해 6월 16일날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먼저 발행해 놓고 약 3개월후인 9월 7일날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 위원님 질의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날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위원장님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려고 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날짜가 잘못 됐다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또한 기채발행액은 4억 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5억원에다가 20억 4,100만원 그래서 발행액은 4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액은 합치면 25억 4,100만원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은 앞의 국민주택기금 뿐이 아니라 뒤장에도 국민주택기금이 93년도 3월 23일자로 기채승인이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승인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번 기채승인이 된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앞에 9월 7일날 기채승인일인데 6월 16일날 발행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 봐서는 모순된 것 같습니다마는 뒤에 승인일자가 3월달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본다면은 순서는 틀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조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합치면 전액을 합치게 되면 기채발행 자체가 4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액을 제외하면 집행액이 25억 4,100만원인데 이 돈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집행하고 연계시켜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집행액이라는 것은 선급금이나 기성금이나 완급금 공사대금으로 이 기채를 받아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고 이외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분은 여기에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양식이 공사분으로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채승인액이 3,260억원인데 집행액은 349억원으로 이렇게 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기채승인을 얻을 적에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승인을 얻었고 기채발행 자체도 국민주택기금으로 받았으면은 거기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7억원을 받았으면 25억 4,100만원만 썼으면 나머지는 지금 93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데다 썼다 이런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맞지를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승인 얻어 가지고 발행을 해서 다른 데다 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이 주택건설에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 온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역개발기금과 사모공채 국민주택기금 이런 것이 총 망라해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은 기금이 그러한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지 이 돈을 갖다가 우리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이자 공사비나 이런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액하고 맞지를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아닌 보상액이나 이런데 들어 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 )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채승인하고 발행날짜가 있고 집행날짜가 나옵니다. 보면 집행계약일자가 나오는데 이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그 지출부를 보고 뽑으니까 지출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채발행 순서대로 기채대장을 보고 순서를 뽑았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리가 없는데 지출순서로 뽑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국민주택기금 93년 3월 23일날부터 4억 2,000만원씩을 5회에 걸쳐서 기채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모두 합하면 21억원이고 그 밑에 나오는 26억원 93년 9월 2일자 2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국민주택 기채금액이 총 47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석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공사비와 보상금 관계가 나왔는데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채선 그러니까 수입은 여러 가지 빚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돈에 돈이 섞인다고 공사비에 어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와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갈라내기가 아마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했습니다. 날짜를 93년 6월 16일날 기채발행을 했으면 승인은 93년 9월 7일날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을 그랬다라면 이 뒤의 부분을 봐도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석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숫자상의 숫자놀음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최초 국민주택기금을 얻은게 최초에 얻은게 93년 3월 23일날 얻었고 이걸 집행하고 얻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얻었습니다만 최초가 93년 3월 23일날 얻었는데 이것 집행내역을 보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대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자리보다 양석근 위원한테 내일 원본을 복사해서 해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쉽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착오가 아니고 대장상의 착오인지 오기상의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중요한 것은 93년 3월 23일날 국민주택기금을 저희가 처음 얻어가지고 와서 집행하기 시작한 건데 먼저 얻은 돈가지고 나중에 쓰고 한게 아니고 먼저 얻어 온 걸 가지고 쓰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행상의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기록상의 날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내일까지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감사자료가 몇건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자료를 안 갖고 왔다는 겁니까? 여기에 따르는 이 자료에 감사자료에 따르는 원본이나 그러한 자료를 안 가지고 그냥 여기에 감사에 임했다는 겁니까?

지금 원본은 직원이 전화로 연락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대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채발행을 6월 16일날 해놓고 9월 7일날 승인을 얻었다라면 이것은 엄청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오고 있다니까 오면은 추가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

―발언신청)

과장님께 은행택지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설명해 주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은행택지가 업무보고하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하고 복합적인 것입니다. 은행택지가 공정율이 지금 97%로 되어 있습니다. 97%하게 되면 공사가 이번 해말에 준공을 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제척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또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미 이 해에는 은행택지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미매각 분양률을 보면 면적에 대해서는 80%정도가 이제 분양이 되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되면 70%가 매각이 된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정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지금 미매각 대금이 93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억원이 육박이 되는데 96년도 총 부채하고 96년도의 총 저희가 지출한 이자금액 그러니까 연말로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96년도의 분양금액을 좀 알고 싶고 97년도도 마찬가지 총 지불된 이자금액 그 다음에 여태까지 분양된 분양금액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은행지구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분양내역이라든가 또한 부채상환 내역같은 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걸 96년도 하고 97년를 분리해서 지금 은행지구를 보고해 달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96년과 97년도를 분할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고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96년과 97년도를 분할해서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 자료뽑기가 복잡하신데 97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은행지구의 총 부채하고 올해 나간 이자는 상환한 이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이 해말까지 가정해 가지고 97년도 이자는 총 얼마나 될는지 이것 2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행된 지방채 부채가 2,387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원리금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금이 1,751억 2,600만원이고 이자가 636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환된 것이 73%에 해당되는 원리금 합해서 1,753억 9,100만원이 상환되고 27% 해당되는 633억 5,000만원이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상환액이 636억원인데 98년도 이자나갈 상환이자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가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98년도에 나갈 원금과 이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금이 289억 6,500만원 이자가 44억 8,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저희 은행택지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으로는 월곶, 연성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들은 공사시점하고 그 다음에 분양물을 보게 되면 좋은데 우리 은행택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악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330억원을 언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30억원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지구만을 따진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30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저희들 전체가 1,70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은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장 큰 액수가 내년도에 전부 몰려있습니다. 그 총 1,700여억원의 조달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택지 매출 수입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잔액이 75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 회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을 자체 기 판매된 부지 회수금으로 충당을 하고 또 지금 연성 1지구, 2지구 분양이 아직 공동택지외에는 분양이 지금 장현동 일부는 되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변경승인이 이번에 났으니까 바로 분양을 해서 여기서 수입금과 또 저희들이 내무부로 기금신청을 600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과 또 사모공채 500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연성지구 분양실적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실적이 저조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을 지금 600억원을 신청해 놓고 또 이외의 월곶지구의 기계유락단지 그것을 내년 2월중으로 일시불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또 은행택지개발지역내의 백화점 부지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

―발언신청)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성택지, 월곶, 또 은행택지 이렇게 합해서 계산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330억원이 은행택지에서 나가게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은 좀 잘라서 생각을 하죠. 이 330억원을 지금 미매각이 1,00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930억원이 있는데 백화점 추진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백화점들이 다 부도가 나는데 백화점 얘기가 뭐 1년여나 2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은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이 330억원을 여러분들이 또 얻은 돈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 보상 한 가지 우리가 빚을 갚는 그러한 한 가지만 가지고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사업상의 여러군데가 있어서 그것만 잘라서 구분하기란 좀 난해합니다마는 지금 은행지구만 가지고 따진다면 지금 저희들이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이윤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사업장의 3개 지구별로 분석은 됩니다만 자금지출은 회계별로 그 사업장별로 분류해서 지출은 지금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은행지구가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900억원정도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셔야 될게 경기침체 또 부동산침체가 되어 가지고 매각이 사실상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악성부채도 갚고 하기 위해서는 그걸 저희가 1년, 2년 두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무이자 할부, 2년 6개월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은행택지개발은 무이자 할부판매까지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앞서서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한 것은 300억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게 750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갚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빨리 매각을 촉진해야 된다는게 은행택지개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내년도초 우선 연성택지개발에 여파가 미칠까봐 연성택지개발을 매각하고 거기에 부동산의 경기침체가 풀릴거냐 하는 문제를 보고 그게 안 풀린다면 은행택지개발은 그런 식으로라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의견을 보고를 드려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를 놓고 볼 적에 월곶, 연성, 은행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건 3개지역을 총괄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손해는 나지 않고 이익이 난다 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1,000억원 930억원이라고 해도 여기에 투입된 돈은 자그만치 한 700억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남는다고 해도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70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줄 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으로 권역별로 성장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각은 930억원 지금 현재 나갈 돈은 한 700억원 그러면은 아직도 230억원이 남았다고 여러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장부상의 얘기입니다. 장부상으로 남았지 실제 지금 거래가격으로 거기에 거래가격을 맞춰가지고 정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택지별로 그래도 손해는 안났다라고 자꾸 고집을 하고 싶으신가 본데 은행지구 활성화가 되야 소래권역도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먼저 은행지구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액션을 취하면 이쪽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연성지구를 빠른 시일내에 좀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어주고 은행택지 저대로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지혜를 짜서 택지공급이 빨리 돼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발언신청)

은행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사가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따지는 감사라기 보다는 정말 우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은행택지개발을 하면서 제척지구 광덕아파트, 대신빌라, 한아름아파트 이 곳에 절대 안 된다고 제척시킬 수밖에 없고 개발로 포함할 수 없다고 아주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개발을 하겠다.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도 없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정말 포괄사업을 하진 못하고 부분사업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우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엄청난 이런 실수를 다시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민의의 부분에 충분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하셔야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말 여기서 솔직한 부분은 좋지만 상당부분을 집행부와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은행지구내의 이익이 되겠지만 그건 모서리 나온 부분은 잘라서 차라리 묘목을 심는다든가 하고 학교는 학교부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셨던 그 의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 보고드릴 때 학교면적이 작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땅 모양새가 반듯하질 못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면적을 키우는 건3,100평정도가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면적을 키우기에는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모양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장변은 약130m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그걸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앉히다 보면은 운동장 길이가 한 100m 확보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130m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 부지모양은 반듯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상 말하는 건데 우리 시흥시 은행택지내의 학교 자체가 저는 전혀 100m가 나오는 곳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니까 은행택지개발내에 100m가 나오는 학교를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대각선으로 130m가 나오는게 아니라 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집행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전차공사관련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 4건이고 다 5,000만원이하의 공사로써 수의계약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 관계는 같은 공사장에 다른 공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든가 또한 공사 2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써 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명이 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하자책임 불분명으로써 전차공사 담당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건도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네.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와 그 모델하우스 임대료등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자료에 그게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전달이 안돼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바로 알아서 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용입니다. 농촌지도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이희규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 김안배 계장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김재환 계장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구윤우 계장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이석용 계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시흥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비가림시설 보급으로 재해경감 및 품질좋은 포도생산을 위해서 고품질포도 생산시설설치 시범사업은 18개소에 5,770여만원을 들여서 개량형 간이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농약살포 회수경감과 병해경감 당도증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원예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개소 1,800여평에 8,080만원을 들여서 지중난방시설과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해서 난방비 절감 34%이상과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버섯 사계절 주년생산 시범사업은 새로운 버섯 재배시설 보급으로 연중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5,80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 버섯재배사 50평과 증기 살균기 1조 냉난방시설 자동교환시설등 첨단재배시설 보급으로 재배회수증가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악성노동 탈피 및 노력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판매장 규격화 시범사업은 기존 간이 판매장을 규격화된 현대시설로 대체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개소에 7,570만원을 들여서 통나무를 이용한 원두막 시설 설치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직판함으로써 가격을 더 받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화훼 선도유지 저장시설 시범사업은 고수의 출하시기 조절 및 절하수명연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3개소에 2,140여만원을 가지고 화훼 선도유지형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 보급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재배 시범사업은 우리지역에 최첨단 재배시설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1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표준설계에 의한 유리온실 설치, 온수보일러 및 관수, 환기시설, 천정, 측창, 보일러, 커튼등 콘트롤 제어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고품질 난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존 하우스의 환기, 관수, 시비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개소에 2,454만여원을 들여서 환기 자동화 시설과 관수 자동화 시설, 온도, 강우, 환기, 관수, 커튼등의 자동제어 시설을 설치해서 상품성 향상과 악성노동 탈피, 노력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유망 분재 소재생산 시범사업으로써 새로운 분재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1개소 100여평에 758만원을 들여서 소사외 3종의 분재 소재 1,250주 식재와 비가림시설 100평, 관수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써 먼저 고품질 다수성 쌀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1개소 3만평에 700만원을 들여서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과 인공상토, 우량종자, 비료, 농약등을 지원하였으며 인근 포장에 비해서 11%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사업으로써 논을 갈지 않고 벼를 이앙 재배하는 새로운 기술로써 금년도에 3개소에 9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작업이 능한 습답지역에 논을 갈지 않고 모를 이앙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앙기 3대와 비료, 농약등을 지원해서 관행재배에 비해서 15%이상의 노력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으로써 못자리 없이 벼종자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의 5㏊에 7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답 및 무논골뿌림 직파 새기술 전시를 위해서 건답전용 파종기와 종자 농약등을 지원해서 전국 평균적으로 노동력 30%와 생산비 11%의 절감과 수량은 93% 수준으로 낮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잡초 방제기술과 인모율 향상등 문제점이 많아 계속 보완이 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사업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투입으로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개소에 5㏊에 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농업기술 실천을 위해서 완효성복비와 인공상토, 종자, 저독성 농약등을 지원하여 비료사용 회수의 절감과 수질오염을 줄이고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벼 초생력 재배 시범사업으로써 2개소의 1,800평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어린모 육모재배와 추첨벼 일품벼 실증비교 시범포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일품벼가 추첨벼보다 17% 수량이 더 많이 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모 공동육모장 주년 활용 시범사업으로서 어린모 공동육모로 노동력 절감과 하우스를 연중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의 30㏊분 300평에 어린모 육모하우스와 인공상토, 종자, 비료, 농약등을 지원하였으며 종묘보다 노동력의 13%의 절감과 농자재 54%의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벼 잡초 체계처리 방제 시범사업으로서 새로운 제초제의 시기별 체계처리로 피·잡초 없는 논을 만들기 위한 실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5ha에 2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잡초약 체계처리 실증시범을 위해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약등을 저장시설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 4,900만원을 가지고 농산물 다목적 개량 곳간 2평형 10동과 다용도 건조저장시설 5평형 2동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써 먼저 환경보전형 개방식 톱밥우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생력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개동에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개방식 우사 10동과 급수시설 및 먹이통을 설치하였으며 분뇨청소에 따른 노동력을 관행보다 96%절감과 청소비용은 30%절감등 가축 분뇨처리의 생력화와 퇴비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젖소 착유시설 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착유시설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개소에 4,300여만원을 들여서 기존 젖소목장의 고품질 우유생산과 생력화를 위한 파이프 라인 착유시설을 설치해서 고품 우유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금류 사육시범사업으로서 도시근교 관광농업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9,652만원을 가지고 사육장시설 100평과 운동장 100평 실용기록이 400수 입식을 위해서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돼지 사육 시범사업은 옛것을 찾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3,820여만원을 들여서 환경보전형 톱밥돈사 98평과 토종돼지 입식을 15마리를 입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민교육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13회 761명과 품목별 농민조직체 교육 13회 507명, 영농 현장교육은 138회 2,004명과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총 65회 1,718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자연학습장 운영사업으로서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동에 20개소의 주말농장 4,074필지가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효과적인 주말농장 기술지도를 위해서 재배연시회 8회 평가회 3회 총 11회 2,8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주말농장 정보지를 6회에 2,400부를 발행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분재교실 사업은 총 2개소에 500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분재교실 하우스 2개소에 100평 소사나무외 6종의 분재소재를 1,000본을 지원해서 분재교육을 7회에 97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속 전통농작물 교육장 운영 사업으로서 도심공간에 우리 고유 전통농작물 재배로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육장으로 어른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개소에 433만원을 들여서 유치원생 농사 체험장 2개소 50평과 꽃호박 터널하우스 2개소 80평 여기에 우리 전통 농작물 18종을 심어서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안내한 인원수가 7회에 4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꽃호박 및 표주박 터널 재배시설은 주말농장 8개소에 사업비 400만원을 들여서 꽃호박 터널 15평짜리 8개 동을 설치해서 꽃호박, 호박, 박, 표주박, 유주, 수세미등을 심어서 도시민에게 옛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264만 6,000원씩 3평이 이렇게 되는데, 원두막 3평을 짓는데 264만 6,000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에도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여건상으로 봐서는 지금 도농복합도시에서 이 자연환경에 복합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시흥시의 농촌지도소는 타 시의 농촌지도소 하고 달라서 수도권에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1차 산업을 3차 산업화 하면 엄청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방향이 안 잡혀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대형 화원단지를 한다든가해서 그것을 곧 3차 산업화 하는 그래서 여기 저기 난립하는 상태가 아닌 집중적으로 화원단지같은 것을 해서 그것이 곧 3차 산업화 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3평 하는데 264만 6,000원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저희 관내에는 기존 원두막이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되지 않고 질서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 포도사업을 위주로해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두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업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가평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남 고성에 있는 대성산업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자리에 농민들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원목을 이용한 사업이 되겠고 이게 3평짜리가 370만원 견적이 들어왔고, 대성산업에서는 FRP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50만원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논한 결과 대다수 농민들이 원목으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해서 3평에 35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중에 264만 6,000원, 나머지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는 도농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에 사시는 도시민들한테도 우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전통농작물 교육이라든가 분재교실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관계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집단화원 이런 체제로 저희들도 유치하고 저희 농민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신청) 네, 다음은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서 수차 가격을 물어보고 또 깎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평임업협동조합에서 보급한 실적을 보면은 금년도까지 전국적으로 508동에 대한 원두막 보급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급할 수 있는 사업처를 저희들이 갖다가 찾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신청)

제가 질의한 요지가 농촌지도소에서 모델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3평을 초과하지 말고 미관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 지원금을 융자해 주어가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답변을 빠뜨리셨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하셨다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한테 264만 6,000원을 주고, 그런 탁상 행정보다는 현장 행정, 또 개발하고 이런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모방해서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시도 접목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 지양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식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 잘못하면은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상에 어느 누가 3평이하 조그마한 원두막이라도 이제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람들은 원두막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린벨트상에 지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이제 지으면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조치법을 보면 그린벨트내에 허가없이 지을 수 있는 원두막이 3평까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허가없이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글세 3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과 유사한 자기가 264만 6,000원을 지원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이거 100만원이 들던, 200만원이 들던 그 도로변에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베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원두막 형태로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얘기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할 기능은 갖고 있지 않고 그린벨트 관리 법규상에는 3평이하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생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시기에 10평까지도 설치했다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은 있고 하겠지만 이건 그 미관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특색사업으로 원두막을 제작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해서 지원금을 주고 자부담을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 천막을 치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흉물이 나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그렇다고 하면은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누가 봐도 이게 4백만원짜리 원두막이라고, 400만원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264만 6,000원씩 그냥 주어가면서 농민들 피해를 보게 합니까? 차라리 포도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담은 100원씩이라도 나누어 주고 포도박스를 사주는게 낫지, 어떻게 이게 264만 6,000원씩 거금을 들여서 자부담을 또 그중에 써가지고 남는 것은 업자만 횡재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400만원짜리 입니까? 그게, 그리고 400만원을 들여서 3평을 기준으로해서 어디는 4평을 짓고 어디는 자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규정도 없고 임의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4평짜리는 1동이 있습니다. 추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4평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서류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평까지만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이 되서 3평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서, 4평짜리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3평을 초과한 1평은 분명히해서 제재를 해서 못 짓게 했어야 하고 또 4평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4평을 짓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연 이렇게 거금을 400만원씩 들여서 해주어야 되느냐, 차라리 그분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견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도시미관에 굉장히, 그래도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순으로 해주었어야지. 이렇게 그냥 통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설치해 놓고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시에서 지원해 주셨어도 지원한 것만큼 가치가 있느냐, 우선 이건 우리 공직에서 나가서 진짜 정말 피부로 느껴가면서 행정을 하셔야 지원하는 금액도 생색이 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업무보고를 장장 여러 장을 다 봤습니다. 지금 유가상승이 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융자해 줘서 지원해 줘서 하는 축산 또 화훼단지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금을 받아가지고 소를 기르다가 손해가 나니까 젖소를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냥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전에는 기름값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그래서 집에서 부업을 해도 맞았는데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개방화와 WTO체제에서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을 아주 버려놓고 몰라라 하면 그나마 기반마저도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우브라든가 젖소라든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가격이 내렸다고 그래서 먼저 가격이 비쌀 때보다 피해를 많이 준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원유값이 옛날에는 200만원에서 4∼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차액은 많지마는 송아지값이 비싸게 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영비 차원은 적게 들이면서 한 마리에서 남는 차액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정부 차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저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밀어줘야 우리 농업이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경휘 계장입니다. 도서계장 박두원 계장입니다. 교육계장 박노형 계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복지회관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의 차질없는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에 문화 예술공간으로는 4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144석 규모의 시청각실 이렇게 2개소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금년도 11월말까지 이용현황은 총 267회에 42,093명이 이용하였으며, 시설이용 내용들은 각종 예술 문화공연 및 발표회 또 각급기관 및 단체의 행사들 기타 각종 교육 및 기념식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공연장의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 영화관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 시민들의 회관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회관시설의 보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독서의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회 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 82명을 대상으로 3개 반이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월 1회씩 독서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관내 초.중교사 2명과 또 독서지도사 1명, 3명이 독서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내용으로써는 독서 감상문 작성, 도서 선택방법, 원고지 작성법, 동시 낭독등 독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센터 운영은 지난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 도서관내에 인터넷 전용 PC 2대를 설치하여서 구인, 구직 정보 및 시사, 문화등 각 분야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 정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 평균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저희 도서관의 도서자료의 확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엔, 도서구입 선정을 위해서 현지 출장 및 인터넷을 통한 구입, 도서목록을 선정하여 기증 도서를 포함한 4,643권의 도서를 금년도중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 총 도서량은 23,043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 취미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은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기 교육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코스로 검퓨터, 양재, 꽃꽂이등 10개 과목의 교육을 실시해서 42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제2기는 지난 8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계획으로 역시 10개 과목에 451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립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시립 노인대학은 만 65세이상 75세미만의 노인들 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6개월간 코스로 일반 교양, 노인 건강, 문화, 취미교실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63페이지 불우 노인을 위한 무료 이.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 노인 이·미용실 운영은 관내 65세이상 불우 노인을 지역별로 매주 화요일 운영해서 저희 복지회관으로 노인들을 모셔와서 미용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여성 취미교육에서 수지침을 수료한 수료생들도 협조를 또한 얻어가지고 수지침 및 보건소의 물리치료의 서비스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식도 저희 복지회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20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층간 이질감 해소로 시민들의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전화나 자판기등의 유지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 총 직원은 지금 정원이 26명으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당초 2명이 배정이 되서 역시 배치가 되어갖고 청사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청경 1명이 본청 정문에 근무하게 되고 지금까지 결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내 자판기나 공중전화등 그런 기물을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 특히 연장근무자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그런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편의위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인력이 부족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무제한의 봉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장근무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이렇게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불량학생들이 게중에 끼여서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상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도서관을 개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편의를 보고 또한 일반 도서관 이용자들의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9시까지 1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청경이 만약에 더 충원이 된다면은 최대한 충원되도록 노력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선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취미교실 교육을 하는데 사업비가 5,154만 8,000원을 가지고 여성 교육실시 및 수료 교육확대 및 차질없는 추진해 가지고 약 16개반에 26명∼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1개반에 2∼3명을 가지고 취미교실등 여성 교육을 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인원이 작은 것인지 거기에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부터 여성 취미교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료생 인원이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취미교실 교육 96년도에 1기 교육생은 264명입니다. 4개반에 그래서 컴퓨터 55명, 꽃꽂이 37명, 한글서예교실 17명, 노래교실 155명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여성 취미교실 교육 1기생의 수료생이 총 34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2기에 수료중인 학생들이 40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료중인 여성 취미교실 교육생들의 인원을 반별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반이 65명, 홈패션 48명, 양재가 21명, 피부미용 48명, 수지침이 27명, 한글서예 18명, 꽃꽂이 31명, 종이접기 49명, 문예창작 19명, 기타 교실 78명 이렇게 총 404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자료를 제시한 것에 정상종 위원님께서, 우리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어갖고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아직도 여성 취미교실 교육등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시민 전체가 이런 교육 취미를 갖도록 여성들이, 그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여성인구가 참여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각 계장들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순 기획계장입니다. 정성수 예산계장입니다. 이재윤 법무계장입니다. 조재일 감사계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96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총 1억 2,994만 8천원으로 시흥시 디자인 통합계획의 기본요소와 응용요소 전반에 대해서 개성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성화 사업에 따른 각 보고회를 5일 했었고, 시 상징마크를 금년 5월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금년 7월 23일자로 시기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한 바 있고, 현재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 관내 각종 게시판 안내도, 버스승강장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마크 및 시설물 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내중에는 더욱 더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시마크 마스코트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복돌이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성화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 교수를 위촉하고 자문을 지금 청취를 해서 CIP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디자인규정집을 발간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시경계 환영사인, 동사무소 CIP 적용 관리 또 시범 가로구간을 선정해서 시가 보다 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 조례, 규칙, 규정등 재개정, 폐지를 포함해서 총 58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자치법규집을 1회 발간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자치법규집이 새로 발간된 자치법규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편람을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봉사자세를 확실히 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아는 의식을 개혁하고자 금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8일간에 걸쳐서 총 638명에 대해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실시한 결과는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97%, 공직생활에 필요하다, 기여한다고 한 비율이 97.2%로 높은 만족도로, 문제점으로는 교육이 너무 빡빡하고 강의 중심적으로 편성되어서 다양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하구요. 교육인원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교육 집중력이 떨어졌다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할 때도 과정별로 소그룹 집합교육과 교육기간 연장에 대해서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용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이혁근 위원님께서도 이런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상 종전에 95년도 이전에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통상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예산외에 또는 예산의 초과되는, 부분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환경감시센터 설치같은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정책적으로 토론에 걸쳐서,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행정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예산 자체가 예비비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즉흥적 정책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어떤 시기가 있고 또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시기가 일신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제로 연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반기 한 번, 또 연말에 한 번, 통상 두 번정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로 봐서 그 예산편성 하기까지에는,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좀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예비비라든지 예산의 이용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이 자체가 잘 됐다라는 겁니까? 명쾌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잘 됐다, 잘못 됐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의 어떤 시기가 있고,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질의하신 이면에 과연 이런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하느냐 어떤 질책의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잘잘못, 잘 됐다 잘못 됐다하는 그런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발언신청)

이 셔틀버스 운행 8월달에 지출하고, 환경감시센터 설치가 11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은 추경때 얼마든지 본예산으로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지시에 의한 즉흥적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단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인을 못 하고, 길게 설명해 봤자 그것은 실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5,715만 1,000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지금은 배정이 됐습니다. 됐고, 추경예산 편성을 못한 입장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월사업의 건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이월되는 이유는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해에 계상된 예산이 원인행위를 못해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

―발언신청)

지금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실장님이 위원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몰라서 질의했습니까? 어떻게 의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감사태도가 어떤 감사입니까? 도대체가, 그것을 질의한게 아니고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미리 95년, 96년 이렇게 늘어난 건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네, 건수가 40건이나 되고 사고이월은 21건입니다. 유형별로 모든 것은 양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고 그러셨는데, 주로 협의문제, 시설비의 문제, 주민과의 보상협의 그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예산 이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없었던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들의 불편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은 계획기간안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 시설비 총 18억 6,70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6억 3,3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와 연계된 사업인데 안산시에서 지난번 다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우리시의 지금 예산이 급한 데도 많은데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이런 사업을 우선 시행해 가지고 안산은 착수도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먼저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결국은 그 사업자체를 사고이월로 전환시키는 정말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모르는 그리고 인근시와 협력부분에서 미흡하게 행정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금이동에서 화정동까지는 우리 시흥시 관할구역이었습니다. 95년도인가요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계획된 사업이 안산시로 타절되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타절된 사업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사건이 발생되는 바람에 안산시에서 그 보조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이-화정간 도로는 우리의 남북을 잇는 도로로써 개통이 되면은 우리 중앙 39호 국도의 교통난 또 월곶 진입도로로 진입하는 남북간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가 착각을 하는지 실장님이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넘어 갔으면 안산시에서 서둘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왜 서둘러서 우선 급한 데도 많은데 왜 이것을 서둘러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지금 누가 착각하는 겁니까?

지금 39호 국도에 대한 교통난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49호 국도 확장공사 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우리 월곶 가는 진입로가 개통되고 교통난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가 입안될 때 그때가 바로 39호 국도가 교통난이 상당히 심할 때입니다. 그것을 조기에 분산해야 한다 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실장님이 너무 기획실을 맡은지도 얼마 안 되고 맡은지가 그 일 있은 후에 맡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의 질의가 나오면 차라리 제가 맡지 않았을 적에 생겼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될줄 알고 안산하고 같이 협조해서 교통 분산시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안산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성과를 못 거뒀다라면 행정의 순위에서 잘못됐다라고 뭔가 이런 솔직한 부분이 나오셔야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원을 교육하는 그러한 발언으로 일관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의 태도가 정말 의회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질타하는 바입니다.

그 위에 방산로 확포장 공사 이월이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동 확포장 공사가 이월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신현동 뒤에 있는 동사무소 뒤에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연장 960m중에 60m가 아직 용지보상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용지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60m를 못해서 이월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 60m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 용지보상이 사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때 착공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냥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특히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늘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업부서의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이 되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계획된 기간안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미숙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네.

121쪽에 대야동 고가교 연계도로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대야동 동성 골프장에서 대야 삼거리까지 약 한 800m의 길이가 되겠구요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15억원이 있고 내년도에는 한 2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한 56억원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원 확보된 것은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0억원 또 시비 11억원해서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3일경 이 사업에 대한 입찰이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발언신청)

도비 15억원이 지금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15억원이 어디 사용된 건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사업들이 이월되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주로 보상협의 문제입니다. 다른 시설비를 세우고자 해도 용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보상비는 한 16억원정도 판단됩니다. 도비 15억원 받은 것으로 용지보상을 하고 한 1억원정도 모자란다면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비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도비 보조가 된 것은 용지보상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

―발언신청)

그 위치부분을 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실적에 위치를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성 골프연습장에서 두부 공장까지 그래서 채무부담해서 금년도 추경때 예산때 이 부분이 30억원 플러스 해가지고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부담 30억원 하고 이것 15억원 하고 45억원 확보되서 미흡한 부분 보상부분의 미흡한 부분이 보상비로 나갈 돈이 16억원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치부분 지금 고가도로 부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혼동을 가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야동 동성 골프장에서 대야 삼거리인데 그 하우고개 갈라지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권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 국가가 망한 부도난 상태 경제현황에서 우리 시흥시는 이런 단체에다가 지급해 주는 돈이 정말 형평성이나 또는 객관성에서 과다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지급됐다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소송사건중에서 패소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녹십자로부터 추징금 청구에 대해서 패소를 했고 그 밑에 보면은 동부화재로부터 보상금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사소송에 있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629만 1,725원인데 사건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연성지구내에 토지보상금을 등기이전 완료일에 지급받기로 협약을 하고 95년 7월 4일날 등기를 완료하고 95년 7월 28일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4일간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있어서 소송을 냈더랬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협약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연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24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화재 건은 96년도 민사소송에서 동부화재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인산업도로 금이동 앞에서 도로에 방치된 폐타이어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사고 발생에 따른 관리책임을 들어서 시가 60%의 책임이 있다 행위자가 40%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동부화재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해서 관리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는 96년 12월 8일 역시 금이동 칠리제 앞 저수지 도로에서 인천에서 안양 방면으로 주행중 통나무를 충격해서 통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통과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50%의 관리책임을 물어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손해배상청구 조남동 이은주외 3인에 대한 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개요는 95년도 9월 20일 17시 30분 조남동 242번지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신주에 부딪혀서 사망한 그런 사고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우리시에도 도로상 관리책임이 있다 그래서 29%에 일부 패소되었습니다. 그 패소보상금으로 1,629만 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

―발언신청 )

저나 정상종 위원님도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부산에서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상에 물이 고여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잘못 되어서 배수구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시에서 꼼짝 못하고 몽땅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장점도 있지만 재벌들이 또는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라면 법무계와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아까 이자를 24일간치를 지급을 안해주어서 소송을 걸려서 그거 잘못 됐으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게끔 하고 얼마든지 이자지급을 해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꼭 소송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행정을 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 정말 이제는 행정을 정신 바싹 차리고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석근 위원님의 지적에 한 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가지고 정말 꼭 몇번 만나서 화의를 하다가 안 됐을 적에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승소하는 또 패소하는 이런 것 보다는 대화로써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가 끝에 가서 정 안 됐을 때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준입니다. 문화공보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석만 공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용선 문화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용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보고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일동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 복지 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를 보고하기전에 저희 공보실의 기능 내지 목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시민의 문화욕구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고장 탐방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탐방은 신규 아파트 전입 시민을 우선으로 해서 주2회에 걸쳐서 정기 운영과 수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견학 코스는 관내에 15개 사업장 및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10월 27일 현재 81회에 3,156명을 내고장 탐방을 견학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주민이 2,323명 여성취미기술 교육생 92명 재난관리 통신원 30명 시립노인대학생 157명 정왕동 초등학생 554명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우리라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향후 서해안 중추 도시로 시흥시를 확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흥 발간이 되겠습니다. 열린시흥은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타블로이드판으로써 칼라가 1면하고 8면 그이외에는 흑백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체계를 보고 드리면 1면에서 3면까지는 시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자료이고 4면에는 의회소식 5면에는 내고장소식 6,7면에는 반상회소식 8면에는 생활정보를 게제해 가지고 종합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월 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96년도까지는 책자형으로써 2,500부를 발간했고 금년 들어서는 반상회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종합정보지로 해서 매월 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회에 걸쳐서 10만부를 발간해서 기업체 유관기관 출향인사등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89년도부터 월 1,800부에 대해서 우송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및 시민에 대한 배부는 총무과에서 반상회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에게 구독 기회를 넓히고 종합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주1회 15분정도의 뉴스식으로 편집해서 관내 3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소식을 포함해서 시정활동 시민의 참여 협조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편집해서 매주 1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매월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이라든가 시의 이미지가 담긴 시정시책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시정홍보 자료로써 375회를 제공했고 15개 언론사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사계 비디오 촬영이 되겠습니다. 시의 발전하는 모습 및 자연환경을 촬영해서 시의 홍보자료 및 사료로서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흥사계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군포시 소재 진프로비젼의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름 및 가을 장면을 촬영 완료했고 앞으로는 겨울 및 봄 장면을 촬영해서 내년도 7월달에는 편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군장병에게 내고장 소식 전하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선시대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홍보방법에서 탈피해 가지고 적극적인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흥시민으로 대상해서 군에 입대한 복무중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입영장병 및 제대자를 파악해서 시흥신문과 시흥경제신문을 통해 가지고 내고장 소식 전하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문화행사는 총 18개 행사에 2억 3,75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문진기금이 1,25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97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5회 물왕예술제를 예총에서 주관한 바가 있구요. 97년 9월 30일 제1회 미스시흥선발대회를 시흥신문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제9회 연성문화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2일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개원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행정 서비스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연성문화제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공간이 적다 보니까 여러 날짜에 걸쳐 가지고 여러 장소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어떤 관중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성문화제 행사를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이라던가 체육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짧은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문화행사로써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전 사진전 각종 예술작품을 전시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지하실에 전시장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종합복지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상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술단을 빨리 시흥시에서도 발족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야 되겠다는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 발굴이 되겠습니다. 방산동 산 39-1번지에 약 400평 위치에 해강도자미술관에서 96년 11월 15일 발굴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마터 1기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를 동절기의 붕괴방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차 발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성을 발견하였으나 발굴사업비가 부족해서 발굴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지금 1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은 도비 50%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추가로 한 기를 더 발굴해 가지고 문화유적지로써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문화원 개원에 대해서는 기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몇몇 위원님들 하고도 문화원 개원하고 문화원이 연성문화제를 주관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가급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개원이 됐구요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문화원이 그 나름대로 기능이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문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이 35명으로 해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소한 한 50명정도의 단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추가로 모집한 1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장을 수여해 가지고 시립어머니합창단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에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제1회 정기연주회와 제29회 난파음악제 출연 제2회 전국합창제 출연 관내·외 행사 다수 출연 해가지고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본 페이지에 지원금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 체육관에서 한 것이 지원액이 1,247만 5천원이 들어 갔는데 자료에 보면은 또 역시 97년 2월 14일날 체육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 한 것이 550만 5,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단복제작비 697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금액을 제하면은 순수한 연주회비만으로는 5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복제작비 697만원이 포함되어서 작성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복제작비가 다른 데서 들어 갔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시립어머니합창단 550만원인데요 그것은 순수한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출연하는데 들어간 금액만 들어 갔고 단복제작비 697만원이 제외되어 가지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은 항목을 따로 해서 따로 밝혀놔야지 제1회 정기연주회 해가지고 날짜 97년 2월 14일 해놓고서 한 곳에는 1,247만 5,000원이고 또 한군데는 550만 5,000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누구든 잘못 됐지 이렇게 해놓는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죠 문화예술행사에 나온 것은 순수한 문화행사하는 것만 들어 간 것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실무자하고 왜 차질이 있느냐 하고 따져 보니까 단복제작비가 분리해서 현황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두가지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총은 9월 12일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도 2,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총이 맡아서 행사하는 부분 문화원이 맡아서 행사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가지고 독창적인 분야별로 나누어서 행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9월 12일날 개원을 했는데 시비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왕예술제는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총은 예총 나름대로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시민의 문화적인 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서는 음악수준이 다 높아져 가지고 이번만은 음악의 밤이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 합창 제가 어떻게 다 지원액이 0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게 음악분야는 이미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 건지 또는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안하신 건지 음악 분야만 전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산 선게 있을 테고 이번에부터 예산이 선게 있을 텐데 전년도에 예산이 선게 있으면 비교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어떤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흥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행사의 기획조정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총에서는 예술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구요 예술단에서는 공연 예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타 시에 비해서 문화원이 굉장히 늦게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에 지금까지 어떠한 큰 차질을 가져 왔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문화행사 어떤 전통 문화행사 쪽에서 우리가 행사의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정립을 시키고 예총은 창작예술 활동 그런 쪽으로 정립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원 행사가 연성문화제가 문화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윤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획일적인 구분이 안 되고 종합적인 예총에서도 창작예술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연성문화제 관계를 보고드리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말씁하신대로 그렇게 점차 그런 방향으로 정립을 해서 어떤 색깔이 있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빠른시일안에 시흥시가 문화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이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물왕예술제의 가곡과 합창의 밤 학생음악 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왜 없느냐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는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4천만원을 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분배해서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성가합창제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지원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행사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

- 발언신청)

답변을 다 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총하고 문화원이 인제 각자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원도 여태까지 예총이 없는 자금을 적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가운데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시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꼭 여기 음악회만 지원액이 제로로 됐습니다. 왜 음악회만 제로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합창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종교행사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구요 가곡의 밤 합창의 밤 하고 학생음악경연대회 청소년 춤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지원을 안하면서 입장금으로 행사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요령있게 답변하시는 것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가 나는 답변을 하셨어요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보고사항에도 135페이지도 그게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들어가서 연주를 했지만 여기 연주비 5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흥제일교회 신천평안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가대라는 합창단이라는 것이 아마 그래도 10여개 교회가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를 특정 단체라고 지적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2개 교회에도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 10여개 교회 시의 입장에서 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은데 좀 균등히 앞으로 지원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전에 이윤철 위원님 질의한 것과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것중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특정 단체라고 하는 말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여기 개인전 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 주는데 하물며 어느 교회라면 다수인이 모인 곳입니다. 더군다나 가곡과 합창의 밤 학생음악경연대회 이런 것은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그런 부분적인 답변은 답변 자체에서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왕예술제 보면은 여기 4,000만원하고 700만원해서 4,700만원 그런데 문화원 예산에는 7,000만원인데 국비가 2,300만원 문예진흥기금 100만원해서 9,400만원 금년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금년 말경 9월달에 이루어졌는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짧은 기간동안에 창립하자마자 9,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할려고 사실 노력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회계법 다르고 업무보고하는 예산회계법 다릅니까? 아까 이웅수 위원님이 질타하신 부분에 그냥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다르고 업무보고할 때 자료 다르고 그래 가지고 단복제작비를 여기는 빼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들어가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결산 자체도 이거 다른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의 결산인데 문화 예술행사의 결산인데 이 결산 자체가 단복을 빼고 결산을 했다면 결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회계법에 정확하게 명기해서 제대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끊고 맺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행정서류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면 행정감사를 받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립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립 어머니합창단 지원 현황입니다. 어떤 연주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표현 자체를, 행사명을 연주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이틀 자체가 시립 어머니합창단 지원에 대한, 단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현황이 들어간거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문화 예술행사에는 정기연주회에 투자된, 투입된 금액만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행사로 해서 한 것이 정기연주회한 것만 해서는 550만원이 들어갔고 어머니합창단, 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현황을 뽑아보니까 거기 단복제작비가 들어가서 1,200만원이 된 겁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예산을 다룰적에 단복은 빼고 예산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회계를 그렇게 합니까?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 받아들여야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총하고 문화원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업무행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하기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대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곡의 밤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왜 예산지원이 없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문화예술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어머니합창단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직원들이 자료를 뽑을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면밀하게 자료를 충심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불성실하다는 오해를 안 받도록 담당 실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양동집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전미자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옥희입니다. 위생계장 최임록입니다. 위생지도계장 강정규입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회 무료 이동진료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관내 보건의료 취약자들의 보건 건강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순회 이동진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10월말현재 총 14회에 걸쳐서 579명에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1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의사협회 협조를 받아서 월 1회, 10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10월 이후에는 이동진료 의사를 고용해서 주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내 물리치료실에서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한 한방진료는 총 15회에 30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용은 침하고 한방파스, 부황, 물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용 봉사는 순회 이동진료시 관내 미용사의 협조를 받아서 총 7회, 155명에게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678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대야, 신천, 은행, 매화동의 거동불편 장기와병환자,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227가구, 2,17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혈압, 당뇨, 간기능 검사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등록을 해서 정기진료 및 보건교육, 예방접종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 6회 출장에서 3,856가구의 5,097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발견된 질환자 627명을 등록해서 주 1회 정기진료 및 투약을 1,619명에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유행성 독감의 8종을 4,51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 및 상담도 1,959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에 설겆이, 청소등 봉사활동을 6회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의 4종을 30,302명에게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소아마비의 6종을 12,664명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을 위해서 성인병 검진을 110명, 자궁암 검진을 1,000명, 유방암 검진을 100명, 골다공증 검진을 133명, 총 1,343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978명을 실시했고, 영·유아 1,150명을 등록해서 성장상태 점검, 정기 예방접종 안내등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2인 1조를 편성해서 97년 5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근무하는 한편 방역기동반을 의사, 간호사,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였으며, 급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 의사, 약사, 학교 양호교사, 질병모니터 11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파리, 모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서 방역소독 4개반을 편성해서 연막 197회, 분무 168회, 총 365회를 소독을 실시하고 어패류 취급자 식품위생 종사자에 대해서 장티푸스 3,149건, 콜레라 319건등 보균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이도, 월곶지구 앞바다에서 해수 및 어패류 189건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보건의식 재고를 위해서 가두 캠페인 3회, 주민계몽을 위한 홍보물 25회를 걸쳐서 1,500매를 배포하였으며, 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3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0일현재 관내 위생업소의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2,750개소, 공중위생업소 636개소 총 3,38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시범업소 27개소, 시범지역 45개소등 총 72개소를 지정하고 업소별 담당 공무원 18명을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재해주민 홍보 및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1,500개소에 발송하였고 프랑카드,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해서 음식주 간담회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 교육을 5회 543명에게 실시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확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우수 실천업소에 3개소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1개 업소당 100만원씩 도지사 포상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1개 업소당 2,000만원씩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줬고, 위생상태가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12개소를 97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진정하여 현재 총 33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수도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7개 업종, 34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요금 과다인상 업소 5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가격 인하토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행위 및 위해식품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업소 3,386개 대상업소중 학교주변 위해업소 108개소, 퇴폐우려 이용업소 28개, 상습 고질업소 26개, 총 162개소를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고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개반 8명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전자오락실등 학교주변 위해업소 고질문제 업소에 주 2회이상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하는등 총 4,181개소를 점검해서 무허가 35개소, 시간외 2개소, 퇴폐. 변태 39개소, 위반업소 287개소를 적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 35, 허가취소 48, 영업정지 117개소등 28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총 11회에 걸쳐서 시장, 수퍼마켓등 유통판매업소 1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유효기간 경과제품등 부정, 불량식품등 358개 품목 97,984㎏을 색출해서 폐기조치 하였고 국민 다소비 식품 135건을 유상으로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부적합 품목 1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수거,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미용업소 14개 업소중 807개소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상태 불결, 건강진단 미필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 시정. 경고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신청)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 진료약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시에는 광명, 안산, 군포, 김포보건소등 기 계약을 체결한 보건소가 낙찰가를 참고로 해서 의료보험수가 52.2%를 저희가 예정가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광명은 59.4%, 안산은 57%, 군포는 67%, 김포는 57% 이렇게 해서 58.2%를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예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는 데도 과태료가 해당이 되고 공증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으로는 건강진단 미필, 품목제조 미보고, 식품위생 관리인 위생교육, 선임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주어지는데 그때 그때마다 금액은 틀립니다. 건강진단 미필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자나 품목제조 보고등 해가지고 30만원 등등 해가지고 한 1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발언신청)

지금 그런 설명듣는 장소가 아니고요. 여기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과태료라고만 나와있고 실제로는 금액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대체 어떻게 보고 찾습니까? 감사자료라고 이걸 제출한 거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과태료는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행정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만 내렸지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제가 과태료가 기재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을 148페이지 맨 밑의 세 번째를 보면 휴게음식점에 가서 분식집하고 칼국수집하고 분식집이 있는데 똑같이 무단 상호변경 2차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만 때리고,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에다가 과징금 42만원을 때리고,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에다가 과징금 70만원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7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에 42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집에서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이제 3개월마다...

연간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서 매출액이 틀립니다. 1일 6만원에서부터 최고 1억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1일 6만원에서 1억원까지 있다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묻는 핵심이 분식집이나 칼국수집이면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소시민들 음식점인데 이렇게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만 때리고,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에다가 42만원을 때리고, 어떤 집은 영업정지 7일에다가 70만원까지 때리면 이건 완전히 그냥 형평성에 완벽하게, 엿장수 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병합되서 벌칙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영업정지 해당사항이 되면 청문회를 실시해서 업주가 나는 영업정지를 받겠다 할 때는 영업정지를 하고, 나는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은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 처분기준은 연간 매출액 기준에 세무서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에서 부과가 되겠고 여기 지금 행정처분 내역에 정상과 실제가 있는데 정상은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그것이고 실제로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처분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처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7일이나 과징금 42만원이나 똑같습니다. (

―발언신청)

지금 여기 자료에서, 행정처분에서 그러면 이 집에서 지금 영업정지를 받은 겁니까? 과징금을 낸 겁니까?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 42만원이 표기된 거는 과징금 42만원을 낸 데입니다.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7일만 되어 있는 데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은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해서 과징금 42만원을 냈습니다.

그러시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적에 영업정지 7일에 해당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 이렇게 영업정지 7일에다가 42만원 이렇게 물렸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에 과징금하고 같이 나온 건 전부 그렇습니까?

네, 영업정지 2월에 과징금 90만원을 내고, 2월까지 한 게 아니라 영업정지 2월을 해야 될텐데 과징금 90만원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신청)

여기 자료에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성실하게 보고하는 사람은 보기에 분식집이나 칼국수집이나 다 소시민들인데 성실하게 부가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세금, 벌금까지 많이 물고 또 성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벌금도 적게 물을 수 있는 아주 위험률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로 인해서 영업정지 기간동안에 무단영업을 해가지고 허가취소된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려놓고는 과연 예를 들어 한 달간 영업정지를 내렸다면 몇번쯤 방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1회이상은 꼭 나갑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영업정지 15일은 어떤 건 90만원인데 세무과표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받아들입니까?

과징금을 산출하는 방법에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게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매출액 부가세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해서 단위별로 해서 일일 매출을 계산해 가지고 부과가 되겠습니다. 일일 매출이 많은 데는 과징금이 좀 많을 것이고 매출액이 적은 데는 과징금이 적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일반과세자 하고 과세특례자 하고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서 관계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란주점이나 분식집이나는 일반과세특례자이고 다른 데는 일반사업자 아닙니까?

전에는 3,000만원 미만이 일반특례이고, 3,600만원 이상은 과세대상이고, 3,600만원 미만은 과세특례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특례자도 연간 매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다 떼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특례자 일반음식점 정도면 인정과세를 6개월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게 여기서 산출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저희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이건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은 다른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등급을 매기는 걸 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외의 영업정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5등급에서부터 24등급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식품 및 첨가물 제조, 가공업 영업정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5등급에서부터 33등급까지 나와있고 품목들은 품목류 제조 정지해 가지고 역시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무시하고 일일 과징금액 단위해 가지고 1주일을 치면 47만원인데 아니 44만원인데 과징금은 42만원은 무슨 어느 근거에서 나온거냐 이거죠.

1일 6만원이고 7일이니까 42만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법규를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겠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좋겠는데 허가취소된 데 현재도 그러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한 거 없습니까?

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가 되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다시 걸리면 이건 막바로 고발조치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발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위생지도계장 강정규입니다. 말씀하신 정상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중 영업을 해서 허가취소된 업소는 7개소를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료에 나와있는 것중에 현재 영업을 하는 곳이 없냐 이거죠?

허가취소되서 고발한 것은 저희가 전부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취소된 업소 중에서 계속 무허가 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로 있습니다만 정확히 몇 개소인가는 저희가 파악한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

고발된 업소 정확히 몇 개소인가 지금 개소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허가에서 고발된 업소가 지금 몇 개인지를 자세히 파악이...

무허가 업소에서 고발시킨 게 48개소인데 그 중에서 허가취소 되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고발된 게 몇 개소인가 그건 지금 업소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할 때는 영업정지중 영업을 해가지고 허가취소가 되면은 무허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상에 몇 개업소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사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하기가 참 저도 맘이 아픈데, 질의한 것은 허가취소를 우리 시흥시민이 했다 이거에요. 취소를 당해서 있는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좀 걱정스럽고 또 아까 답변중에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1주일마다 격주간으로든 주간으로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허가취소 시킨 곳에 이 양반들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발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실제로 허가취소가 되서 고발을 당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몇번씩 고발조치를 당하기도 하는데 또 개중에는 많지는 않은 업소입니다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몇 개 없소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참, 그러면 계장님, 153페이지를 펴세요. 여기서 몇 개를 짚겠습니다. 명동갈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도계장이 누구한테 의논을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명동갈비는 지금 하고 있는 업소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데를 찾아보세요. 7월 31일 허가취소를 시킨 중에서 하고 있는 데를 찾아보시라고요. 일찍 끝날라고 그러면 말야, 더 그러네...

현재 여기 나와있는 업소 중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주무 계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허가취소된 업소가 몇 개이며, 고발된 업소가 몇 개인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면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주무 계장님이 자기 업무도 파악을 못 하고 여기서 이렇게 허둥대야 하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극언을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파악 못 하고 있으면 뭐하는 자리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양동집입니다.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약품을 폐기하게 되면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교환사용이 가능한가, 관내, 도내 도매상, 약국이나 제조회사에 교환의뢰용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소포장 단위로 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담당 직원 입회하에 사진을 찍고 폐기처분을 해서 안전한 장소에 폐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의 입회하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소독약품을 준비한 다음에 소각할 것은 소각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매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립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깨지는 물건은 저희가 소각한 다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같은 것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같은 것을 매립을 해요?

네, 그래서 소각한 다음에 매립이 되겠습니다. 일단 폐기처분할 때 깨가지고 개봉시켜서 깨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소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제품 한 병, 두 병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태워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매립을 어디다가 합니까?

일반 나대지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량, 한 병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가서 단지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실제적으로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많으면, 그런데 약 한 병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약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페노바르비탈이 뭐에 쓰는 약입니까?

페노바르비탈은 체면, 진정, 긴장, 경련질환에 사용하는 약품으로써 그게 한 포장이 1,000정들이입니다. 92년도 4월달에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여지껏 쓴 게 442정을 써가지고 남았는데 그 남은 558정을 97년도 2월 22일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으로 근무한 작년 96년부터 금년사이에 두 건이 처음이겠습니다. 그 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담당 계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금년이 처음 두 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