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좀더 핵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문화공보실 항목은 무릉제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축제 위원회를 몇번 열었습니까?

3번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결산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했습니까?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날 간담회가 있었는지 전부 안오셨습니다.

초청을 어디로 했습니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해당되는 위원님들에게...

저는 받은적이 없는데요.

무릉제 결산을 하면서 오징어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섯분을 초청을 해서 그날 국빈관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오셨습니다.

그날 그자리가 결산자리 입니까?

예.

오징어 축제를 내년부터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수협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오징어축제 회의를 하실때 수협에서 강제로 떠맡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왜 또 수협에서 합니까? 당연히 해야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3천만원을 수협에다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면서 수협에는 우리가 관에서 동해시로 대표성을 갖는것 보다 수협이 오징어하고 관련이 있으니 대표성을 갖되 지원은 우리가 전부 했습니다.

제가 첫번째 오징어 축제위원회를 참석하고 그다음부터 부르지 않아서 제가 외국에 나간 사이에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처음 참석해서 당혹스러운 점이 무언가 하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수협하고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수협에서 맡아야 되니까... 그날 실장님께서는 그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그자리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수협에서 맡아야 될것을 수협에서 못맡는다고 하는데 농협을 주면 좋다고 맡습니다. 그런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이것을 결산을 잘하고 못하고는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고, 못하면 더 개선을 해서 잘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보다는 민주체로 행사를 하자는 의지가 많아지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에서 당연히 해야할 부서에서 안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아무리 시에서 아이템과 예산을 많이 세워도 누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수협에서 오징어 행사를 해야되는데 그때 전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인력도 없고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협장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나가는 자리에 어떻게 전무가 나옵니까? 수협장이 와야지...

수협장이 참석을 못하니 전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원일 의원이 역으로 어민들한테 얘기를 퍼트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협에서 해야되는 행사를 수협에서 거부하니 수협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약간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찾아가서 무슨 소리냐 오징어 한축이라도 팔아줄려고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한다고 하냐고 해서 수협장이 다시 저희들한테 미안하게 되었고 다시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럼 엎드려 절받는 식으로 한다면 왜 합니까? 돈도 대주고 시에서 좋은 인력을 대주고 하는데 그날도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인력과 아이템도 다주니까 타이틀만 걸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전무라는 사람이 안맡는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안맡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수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돈이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3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외부에서 협회 이런데서 자기들도 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원일 의원님이 힘을 많이 썼는데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어민들에게 전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분개해서 수협에서...

전무라는 사람이 실무책임자가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든 행사를 할려는 욕구만 있으면 스폰서도 받을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세가 안된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예산을 들여도 담당실무 책임자가 자세가 안되어 있는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전무를 계속 할것 아닙니까? 앞으로 오징어 관련 회의에 전무를 참석시키지 말고 조합장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불합리 하더라구요. 그날 실장님이 그자리에 계셨지만 제가 격의없는 말씀을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분이 성격이 그런지 굉장히 말하는 태도로 억지로 한다는 식으로 하던데 저도 불쾌해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불쾌해서 수협장을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는 실장님이나 수협장님한테 아무래도 수협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조율이 되어 있는지 알았고 또 안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쪽에서 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상상외로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수협장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자신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건조인 협회에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부분별로 해주다 보니 건조협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마른 오징어 판매하는 것은...

차라리 건조협회 같은곳에 주어도 어떻게 보면 수협의 산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부서적으로 건조협회의 선조대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건조협회 같은데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겁니다. 자기들 건조협회 자금을 쓰면서도 하실분들 입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수협이라기 보다는 실장님이 진짜 성의껏 할수 있는 부서를 찾아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의욕적으로 행사를 끌고 나갈수 있는 단체에다가 무릉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무릉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10월은 문화행사의 달이라고 해서 강원도 전체로 봐서 10월달에 같은 시기에 하게 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공보실 직원들도 도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도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 해야지 매년 똑같은 식으로 무릉제 행사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되풀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무릉제 행사에 체육행사가 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동에 대한 참여에만 집착하다 보니 거기에 선전성이라던가 체육행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문화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10달이 아니여도 동해시의 무릉행사는 다른 시.군과 일치하지 않고 그 시기를 두어서 동해시민들도 인근지역에 가서 문화행사를 관람을 하면서 동해시의 무릉제는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 자체의 생각을 갖도록 하고 동해시민의 노래가 과연 좋으냐 나쁘냐 하는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무릉제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를 했으면 좋겠냐하는 실질적으로 무릉제 문화행사에 대하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럼 설문지를 통하여 좋은 아이템을 시가 취합하여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릉제 행사중에 각종 행사입니다. 공연, 연주, 전시회 같은 많은 예선을 심의하고 물론 지금까지 쌓고 노력한 작품을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참여를 해서 이런것들이 있구나 하는 볼거리를 시민들 전체가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무릉제 행사하는 3일간, 2일간 그런 행사를 같이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각 기관의 단체장들 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릉제 본행사에 지역의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그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조금도 행사장에서 자리를 뜰수가 없습니다. 폐회하게 되면 시상금도 받고 동에 대한 마무리 행사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무릉제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연주나, 전시나, 공연을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해 주셔야지만 그 행사가 빛이나고 예산투입한 것에 효과를 볼수 있는데 전부 겹치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은 지역의 문제점들이 있다보니 그자리를 뜰수 없어서 무슨 행사를 했던것은 알지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알찬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보니 열심히 하지만 일정을 맞출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도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오징어 행사에 대한 시중에 나온 내용을 봤을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오징어 할복하는 문제는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복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특히나 할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할복문제도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서너마리씩 그분들에게 주어서 할복하는 과정을 잘했느냐,못했느냐 해서 시상은 할복한 것에서 몇마리 줄수 있게 하여 외지인들이 참여해서 동해의 오징어 축제에 가서 할복을 봤는데 할복하다가 검정물이 튀어서 옷을 마쳐봤고 거기에서 받은 부상이 감회가 와서 내년에 또 가야겠다는 오징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같이승선해서 직접 오징어를 잡아볼수 있는 체험적인 다양한 품목을 정해서 해야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윤종대 위원님이 4분발언 했습니다만 오징어 축제기간중에 오징어 학술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입장상 문제가 대두되다보니 각 동별로 과열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는 동에서는 아주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동별보다도 가장행렬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장행렬은 각동의 가장행렬은 전부다 하고, 농악팀들이 가는것은 15개동 농악팀들이 함께 출전해서 같은 뒤를 따라가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다른 이벤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별로 조금씩 하면서 함께 입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무릉제의 입장에 대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릉제 행사와 오징어 축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는 내용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이벤트 행사 시민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행사의 주관은 뭐냐하는 주관점을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재편성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실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의 문화행사가 있으면 공보실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기의 행사는 무엇이 결점이라는 견문을 넓힌 이후에 행사에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장 작년까지만 해도 난장판 문제가 복개천이나 시청앞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지역상인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부서와 시와 아직까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역상인들이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보면 저희들도 보기에 흐뭇합니다. 차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장 부근에 전기하고, 수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지역상인들이 야시장을 밝힐수 있는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됩니다만은 그런 전기문제하고, 수도문제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라인하고 전기는 충분히 사전에 완료시켜서 지역상인들이 모두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먹거리를 하는 곳에서 수도를 세워 놓을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각동마다 무릉제 행사기간동안에 소방차를 동원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시에서 무릉제 행사를 안한다면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려면 그런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어제 오후부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직분의 실장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문화란 잘아시겠지만 백가지분야의 근본이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만가지분야의 근본과 뿌리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릉제 행사와 분석표하고 자료를 보니 결산보고서가 있네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평회를 한후 나온것이지요.

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특산품 판매 야시장운영의 미흡입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개설한 지역특산물 판매 야시장이 대부분 일반음식 판매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및 향토음식의 판매 및 전시가 부진하였을 뿐만아니라 특산품 가공업체 및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사종목의 시기 및 장소선정 부적합입니다. 행사주종목 개발이 부족했고 오징어 축제행사 이미지 제고가 미흡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공연, 전시, 운영방법 및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특산품 판매, 야시장 분야별 판매코너 설치·운영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예. 일부 행사종목이 개최시기 및 장소 재조정운영이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일부 행사종목에 개최시기 및 장소를 재조정 해야겠다는 홍성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통향토 문화예술 발굴 개최입니다. 오징어 축제행사 분리추진 운영입니다. 오징어는 '98년도에는 관광이벤트 축제행사로 망상해수욕장이나 별도 해변에서 하면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징어 잡기라던가 이런 대회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공연, 전시 등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도 조금전 지적사항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서가 있는데 총예산이 2억8백만원이지요?

예.

지금 홍달웅 공보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 심의에서 말씀하신 문제점과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이것을 할때마다 어느 동이건 예산확보에 힘듭니다. 시의원들이 적게 내느니, 많이 내느니 야단이고 모금 한것이 안되니까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기고 앞으로 돈을 요즘 유행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반대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의 이상인데 현실하고는 180도의 거리가 있어서 막연한 말씀이지만 연구해야 될겁니다. 산신제, 풍어제를 2부행사에 지내는데 거기에도 기독교인과 카톨릭인을 참여시키는 하나의 일분야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부만 참여할때는 다른쪽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문화제는 시민의 화합과 단결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뜻에서 말씀드리겠고 오징어축제를 하자고 제안한 시의회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전부터 오징어 축제를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공론화 시킨 의원을 찾아서 모든것에는 시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론화시킨 의원님이 누군지를 찾아서 대우를 해주는 그래야만 보람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초대때부터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당시에는 24개 시.군, 지금은 18개 시.군이 되었지만 18개 시.군에 축제가 다 있습니다. 축제에 무슨 문화제가 다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곳이 동해시의 어디어디 네군데만 안되어 있고 전부 문화제... 쉬운말로 휘향문화제, 평택의 죽소문화제라고 하는데 동해시는 단순하게 무릉제라고 합니다. 무릉제라는 뜻이 무언가 하면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2부 행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후에 본 행사는 문화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만가지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다른 1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문화제를 붙이고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남쪽도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전부 80%정도 문화제란 말을 접속어로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축제라고 하면 무릉제는 단순한 의미가 내포되지만 무릉문화제라고 광범위한 해석을 많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문에 기고를 할려고 원고를 준비했지만 이런 문제도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제라는 뜻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제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단어니까 그것을 뒤에다 붙이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행정사항에 기록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동해안 풍물을 본행사와 같이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상이라던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시작은 하고 끝을 못마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행사를 화려하게 하므로써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인 ...........................문제입니다. 작년도 무릉제 행사에서도 그랬지만 그런것은 지양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무릉제 행사를 할때 보면 가장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농악입니다. 농악보다도 축구는 배이상 들어갑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노인들끼리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동대항이라고 하니 선수들에게 심지어 합숙훈련까지 시켜야 되고 선수들은 한번이라도 쉬게하고 나면 2회전에 진출하는데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된다면...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시상금 문제가 아니고 상을 주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그마한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상 시상금을 200만 탔는데 시에서...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예를들어서 우리가 200만원 올려 났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고, 내년에는 30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올려 줄때에는 시가 그런 단체를 따라서 계속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문제보다도 문화상을 시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참여 할수 있게 해야지 상을 받는다던지 상에 대한 가치가 있는................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재단이사라던가 그런 곳에서 2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와 상에 대한 가치인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데는 200만원 주는데 시에서는 100만원을 주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번 추경때에 2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에 대한 가치가 문제라고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98년도에 2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좀더 주면 좋겠지만 다른데하고 보조를 맞추자면 200만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지금까지는 조례상에 문화상을 준다고만 되어있고 금액이라던가 구체적인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일정한 금액을 조례에다가 얼마를 준다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니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는 논란이 나오는데 조례로 정해놓으면 그런 시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무릉제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서 '98년도 용역비 20,000천원을 지금 올려났습니다. 용역과제로 개최시기, 주요 민속행사, 문화행사 등을 검토하겠고 그런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전부 용역회사에다가 뺄것은 빼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그냥 주지말고 시에서 어떤 문제점과 과업지시를 주어서 이 행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과업지시를 주어야지 용역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연결 시켜서 해야하는데 그냥 준다고 하면 용역회사가 편한대로 할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 연구를 해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전부 종합해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주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이윤덕 위원입니다. 내년 '98년도 부터는 오징어 축제하고 무릉제 행사하고 분리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오징어 축제기간에 이벤트 행사 하나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전국 바다낚시대회 같은것도 겸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국 낚시대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행사기간에 동호인을 통해서 올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다 집어넣겠습니다.

오징어 축제를 내년부터 하게되면 망상해수욕장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전국 바다 낚시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면 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전국에 널리 알려져서 시를 홍보하는데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연구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오징어 축제시기를 내년같은 경우에는 초에 미리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징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건어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건조협회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면 그분들이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맛이 가장 좋을수 있는 보관상태나 가격대를 알려줍니다. 물건상태가 그 기간이 어느정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갑자기 얘기하면 가격이나 우선 행사자체가 그 행사를 가면 가격이 싸고 값이 뛰어나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주협회에서도 횟감 같은 것을 그날만큼은 좀 싸게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거기에 가면 싸게 많이 먹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날짜나 이런 계획들을 미리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2월달이나 3월달에 확정지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경기중 경비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중 다툼이 많이 생기는것 같아요. 요즘은 축구는 잘되는것 같은데 매년보면 피구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데 시에서는 결정적인 제재를 가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는 동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행사가 내일로 이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상가주민들이니까 그런 불만을 제가 의원직을 하면서 토론 할수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셔다 그 다음날에 나오시라고 하면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좌절되고 말았는데 좀 제재를 가하던가 동체육회장하고 사전에 회의를 할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때는 체육회장이 따라 달라는 어떤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서 체육회장도 나와서 같이 싸움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더라구요. 이런 제재를 잘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피구때문에 의원들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동을 위해서 같이 싸우니까 주민들은 더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은 공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정을 시켜서 쉽게말하면 자기 동을 양보하라고 하는 바람에 코너에 몰린 의원님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우리 네분위원이 예산을 다룰때 각각 문화상 보상문제라던가 이런것이 있으니 이런문제를 메모를 했다가 예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제 행사에 대하여 질문이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을 들어가기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님들 한테도 신문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반장님한테 예산을 1억 6천만원 정도를 낭비하면서까지 보내주어야 됩니까? 지금은 반장님들이 크게 하시는 일이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반장님은 무보수니까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에 1,919부를 발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노인회장에다가 주었는데 저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을 보면 '97년 11월 8일부터 선거법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내용을 보면 통.반장은 제외되고 새마을지도자나 경로당, 노인회장에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1,919부를 배부하던 것을 전부자르고 1,478부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구독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책을 발간했다던지 이럴때 우리가 구입해주는 것이 그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주간지를 도와준다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책을 발간하면 예산으로 몇권씩 구입하여 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지방지를 도입... 지금 동해시에 지방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신문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조를 해주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예산이 낭비 됩니다. 한두개 같으면 양성을 해줄것이 되지만 몇일 있으면 신문사를 하나 차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두개 같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조해서 양성을 해주면 되는데 신문사가 장애인신문이니 동해2000이니 아주 많습니다. 어느 한군데를 해주고 안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임대내역인 경기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사용하십니까?

예. 거기에는 동해체육회하고 동해시육상경기연맹하고 동해시생활체육협의회, 동해시축구협회, 동해시수중협회, 동해시유도협회 등 이런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릉제 할때보면 화장실에 물이 안내려가서 사람이 갑자기 워낙 많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변이 지저분하게 내려가지 않아서 불평불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리를 전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몰리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으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그것은 통장으로 바로 넣어 주었기 때문에 명목이 없습니다. 통장에다가 입금만 시켜주는데 아무런 공문도 없고 그냥 통장 들어온데로 해서 바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로 주었습니다.

다시 반려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반려한 의도는 문화재 관람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문화재 관리보수비를 주면 종단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통괄해서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주면 스님자체에서 편성해서 쓸수 있으니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듣고만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사람들이 통장으로 돈을 넣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어라 해서 아무런 문서나 내역도 없이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관람료를 달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 보수비로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1차...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못하겠다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사항은 못들었습니까?

올리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 들은적은 없고 단지 문화재 관리보수비를 관람료를 개정해 달라는 구두얘기는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조금전에 홍성환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서 관람료나 입장료냐 그문제를 분명하게 해야됩니다. 현재 통장에 넣어 놓은것은 보수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안했습니다.

흔히보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많이 있던데요.

의회의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된다던가 그럴때는 몰라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은 8번째 자연사 박물관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지역 자연박물관 신청 취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고문화의 근간인 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건립을 위해 정부에서 건설부지 신청요구가 있었습니다. 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래서 쌍용양회 점토장 부지를 우리가 신청을 한겁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자연사 박물관이 유치될 경우 우리시 발전에 역할이 클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문체부 박물관 전문위원하고 대학교수들하고 6명이 우리시에 방문해서 현지 답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먹는 과정에서 설명했더니 저희들도 자연사 박물관이 무엇인지 인식을 잘 못해서 물어봤더니 자연사 박물관은 대대적인 큰 박물관에다가 동해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품을 가져다 하고 지하에는 엄청난 계획이 있더라구요. 전국에서 하나를 하는데 위치는 좋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시, 춘천시, 원주시, 철원, 양구등 다섯곳을 놓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동해시도 와보니 상당히 위치도 좋고 배경도 좋고 가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장관의 그것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것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정부에서는 동해시를 얼마큼 생각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것은 문체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잘 조율이 안된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물론 심사하는 과정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감안 했을때 의회쪽에 하등의 얘기없이 외회를...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97년도 8월 25일날 자연사 박물관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8월 25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당초에 협의를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문이 8월 14일날 와서 8월 21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왔는데 내용자체도 자료협조 의뢰로 박물관 부지가 될만한 땅이 있느냐하는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자연사 박물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생대에서 현생대까지 자연에 있는 모든것이 구비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소요예산이 1천억이상이 소요되는데 대단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든 안되든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려는 의도가 있었고 자연사 박물관 위치를 여기다 정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지가 문체부에서 와서 봤을때 가장 적정한 부지가 어디인지 구해보다가 거기가 적정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1%도 안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고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후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맨트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맨트가 없으니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더이상 없었고 이분들이 15개팀인데 전국을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번째 항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공보실이 2건이 남았는데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각종 문화유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나...

'97년도에 1억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더 없는 것으로 하고 문화유산 관리실태는 마치는 것이... (위원장 하는 위원)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쫓기다 보니 상세히 질문할 시간도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사업추진현황이 있고 2항에는 효열비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3항에는 지정문화재 자매결연 추진현황이 서있습니다. 1항 관계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현재 애연정 복원, 김응위 효자각은 집안일을 문중에 자부담 시킨것이지요?

예.

전부다 상호협의하였습까?

이 문제요...

자부담...

회의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2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효열비각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4분발언한 사항이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4분발언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열비각을 전부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4분자유발언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동해시 전체를 조사한 결과 효열비각이 31개소가 나왔습니다. 1개소는 보수나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창살만 있었습니다. 30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삼아서 소요예산 163,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63,000천원 중에서 내년도에 80,000천원 정도 예산확보를 하고 '99년도에 80,000천원 정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자부담을 할수 있는 효열비각을 우선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이고 163,000천원을 가지고 30개소를 전체를 할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단지 자부담으로 하고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거기까지 되어 있고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효열비각이 현재 산재되어 있고 4분발언을 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되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않느냐 하는제안과 30개소, 50개소를 매년 관리할수 없으니 각 학교나 단체에 주므로써 효자효부의 충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시했는데 돈을 투자할려면 아무 근거없는 효열비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려면 근거의 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같은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의 근거도 없이 예산만 세워서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효열비각은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비지정 문화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중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고증이 필요합니다. 보수·복원은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은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학교자매결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현재 문중에서 관리가 아주 안되는것 외에는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문화재가 아닌것은 비지정문화재로 봅니다. 지정문화재라면 국가의 지정문화재하고 구분이 되는데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지정문화재 보다는 못하지만 문화적인 가치가 지정문화재에 버금간다 따라서 유지보수하고 나서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비지정문화재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분발언을 하기전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문화공보실에 문의했더니 비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이유는 비지정문화재에 포함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것은 비지정문화재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도 문화재이고 비지정문화재도 문화재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법상 문화재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다시 한번 연구합시다. 근거갸 있어야 됩니다. 왜 보수를 안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그렇게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4분발언에 넣었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상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문화공보실에 얘기를 했더니 딱한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비지정문화재에도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어서 현재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은것은 아니니까...

그런 조례는 타시.군에 없습니다.

3항을 보니 학교자매결연까지 추진하고 있네요. 이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김정남씨 2항, 3항은 장려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사상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효열비각도 복원되면 초등학교에서 지정을 해주어야만 관리하고 충이 무엇이고 효가 무엇인지 알것입니다.

지금 조사과정에서 사진이 다 찍어서 도록화 만들어 났습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각 학교마다 지정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나 일년에 한번씩가서 풀도 깍아주고 어느 사람이 어떻게 효부를 했는가 효자를 했는가 나올것 아닙니까?

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식을 어떻게 주느냐가...

지정을 3항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요즘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봉사활동을 오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방법론인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유산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하단에 김응위 효자각 복원하고, 양세열 효문 복원이 있는데 보조가 도비, 시비로 나와 있는데 두분은 계수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은 '97년도에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응위 효자각 복원, 양세열 효문 복원, 애연정 복원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왜 금액이 안맞습니까? 양세열 효문 복원에서 시비하고 자부담 포함하면 30,600천원의 액수가 맞습니까?

30,600천원 맞습니다. 2항의 효열비각 정비계획이 '98, '99년도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3개의 열효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고 있고해서 우선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마지막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공사착공이 6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은 하나도 안했지요?

예.

그렇다면 보상관계가 늦어질 것 같은데 6월달에 착공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계측량까지 끝나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가면서 감사가 끝나는 이후로부터 저희 직원들이 지주들 하고 만나서 보상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처음사회에서 관리승인을 할때 하나의 단서를 달어주었는데 4대대훈련장하고 교육장을 같이 포함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방위 훈련장말이죠.

시청뒤의 33관리대대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청소년수련관 밖에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같이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33관리대도 같이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은 안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군부대는 성격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혹시 기획실하고 그런 라인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민방위 훈련장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어떤............... 하셨는데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직이나 다른직에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있지요? 계장보임을 받고 있는 시기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임용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적재원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지만 소수 인원이 있습니다만 전직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임용권자 임의로 전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전입으로 해서 5급으로 승진되는 과정에서 희망하지 않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기술직들이 전문분야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할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예를들어 보건직이나 다른직에 6급에 상당한 기간에 근무하고 환경관리자격을 갖고 있어야되고 전직에는 관련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직으로 전직을 희망했을때 현재는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련 환경지도계장이 행정·환경 복수직렬인데 행정직이 다 보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직을 환경직으로 전입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전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폐기물종합단지 관리사무소가 생기던가 직제가 개편되어서 기구가 늘어날때 여기에 행정·환경 복수직렬 계장중에 한사람을 빼고 그 자리를 결원으로 둔 상태에서 보건직을 환경직으로 전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6급에 결원으로 두는 기회가 많이 없기때문에 전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일반행정직이 아닙니까?

예.

기능직들을 적재적소에 안배를 해서 기능직 업무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것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대부분 많다보니 행정직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지 못하는 과정에서 계속 누락되고 전직을 한다던가 이런쪽의 얘기를 한다면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런 문제때문에 본인들이 나와서 전직을 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수직 중에서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을 우선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만 하더라도 복수직들 대부분이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것들 중에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부임을 하고난 이후에 다소간의 기술직들이 숨통을 틔였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경황으로 미루어 봐서 기술직을 우대한다던가 그런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장 T/O중에서도 일반행정직 말고 환경직이라던가 보건직이 갈수 있는 동장 T/O가 있습니까?

환경직이나 보건직이 동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발한동은 T/O 상으로 복수직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한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개동이 행정·환경, 행정·보건, 행정·건축, 행정·토목으로 기술직이 동장으로 나갈수 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장님들이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복수직 중에서도 행정직이 아니고 다른직이 있었습니까?

사문동장의 경우에는 토목직이였습니다.

겨우 한분이...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은 숫자도 적을 뿐더러 특히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직 우대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밝히셨지만 수도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이 행정직이였는데 토목직으로 바꾼 예도 있고 지금 기술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직제가 개편되었거나 신설되어서 해당되는 기술직으로서 과계장보직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때 그런 과도기에 행정직이 자리를 잡고 있는것이지 과거에 기술직이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보임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첫단추를 끼워놓고 난 후 행정직이 승급 대상자가 예를들어 2명 있다고 하면 행정직이 승급하다보니 T/O는 그길이 없으니 다시 가야되겠고 기술직에서는 승급해야 되는 과정인데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나갈 자리가 없다보니 임용되는 기간이 점점 연장되는데 앞으로 복수직 직렬에 있어서는 기술직을 완전히 수용시킬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봅니까?

그것은 언제까지로 한다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7급으로 있는 기술직들이 각자가 7급 승진된 날로부터 6급이 될수 있는 최소년한이 다 다릅니다. 6급의 최소년한이 도달되었다고 해서 6급으로 승진시킬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행정직과 다른 기술직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최소연한과 비교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술직이라고 해서 7급이 된지 3년만 경과하게 되면 6급승진 최소연수를 도달했다고 보는데 3년만에 6급으로 승진시키면 다른 기술직이라던가 행정직이 거의 10년씩 걸립니다. 그런 직렬간의 균형도 맞추고 그 사람이 갈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 6급이 이미 있으면 행정직 6급을 결원을 만든상태에서 이사람을 기술직을 승진시켜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술직으로 전원 보임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용된 행정직이 계속해 있는한 기술직들이 자기 본래의 기술직이 차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는 물론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기는 무한정... 지금 행정직은 사실상 빨리 승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기술직에 들어오면 퇴직하는 날까지 승급을 승진을 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할수 있는것이 요원하지 않나 봐서 앞으로 이런문제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기술직들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기술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임용조건이 갖추어지는 기술직이 있을때에는 가급적이면 기술직을 보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행정·기술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든다면 외국에서는 기술직에 T/O가 있으면 시에서 공고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김진한 위원님도 특채를 하는 방향을 얘기했는데... 공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사람중에서 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혜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그런쪽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직이 물러서고 기술직을 우대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들리겠지만 기술직들이 그 직속이 계속 되어서 충분히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만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더 큰 수혜를 받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걸 생각하면 그렇다고 행정직이 복수직에 보임되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기업체에 나가지 않고 시민들에게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직을 채용할때는 채용직종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이 지역출신으로 특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군의 경우도 제일 많은 보병들이 가장 보직을 많이 갖고 있기때문에 그쪽이 승진의 폭이 아무래도 넓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정원 665명 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입니다. 그랬을경우에 밖에서 보기에는 기술직 두사람이 승진할때 행정직 여덟사람이 승진하지 않습니까 인원에 비례하여 행정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지 않나하고 보실수도 있는데 다른 기술직은 그 기술직의 인원들이 작고 자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그분이 하는 얘기가 7급 들어가봐야 승진할수 있는 정년퇴임까지 지금 현재의 실태를 봐서는 과장까지 갈수 있겠느냐 평생해야 과장도 못하고 계장까지 밖에 못한다면 기업체에 가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과장아니라 부장, 이사까지 할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세계에 들어와서 승진도 못하고 평생 그자리에 있겠느냐 하는쪽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을 그런쪽으로 얘기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생활의 안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승진될수 있는쪽의 전문분야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공무원 생활을 하는것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기술직들을 빨리 승진시킬수 있는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예를들어도 행정직보다 3/1정도 들여서 그 업무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갈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미래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째의 소송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허가 불허처리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다는것 자체를 봤을때는 시민에게 신뢰를 못받았다는 겁니다. 법상의 문제로서는 신뢰를 못받았고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안됩니까?

김귀옥씨 한사람이고 상대는 인근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치법규 특별정비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모든 정비를 해도 대상조례를 ............. 정비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특위에서 이런 개정안을 작성해놓고 있는데도..........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서 저희들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동해시건축 조례등 다섯가지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공포 또는 개정안을 의결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현재 아홉건이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동해시행정실명제운영에관한조례등 아홉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두건은 새롭게 제정하는것이고 여섯건은 개정하는 것이고 한건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홉건은 해당실과에서 실무검토가 끝나서 이번 제62회 시의회 정기회에 전부 상정처리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의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에서 발취한 안건중에서도 아직 조례안이 개정내지 심의하면 그 안건은 위원님들에게 넘겨 주어야 되는 사항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할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2월달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5건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나 규칙이 따라서 개정되지 못한것이 16건이 있습니다. 16건중에서 이번 제62회 정기회에 상정될 것이 7건이 있고, 입법예고중에 있는것이 3건,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작게는 7건 많게는 10건 정도가 이번 정기회때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공무원 교육·여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번째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도 좋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지난해에는 19건이 접수되어서 3건에 대하여 장려상으로 각 10만원씩 시상한바 있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2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것은 광희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과제물로 내도록 했는데 제출된것이 제안이라기 보다는 건의 정도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담임교사하고는 양해가 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등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저희시에 시민제안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시민제안조례를 실무적으로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안이 되는대로 내년도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은 뒤에 조례에 의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1건은 천곡동 범주성지아파트에 사시는 김순희씨가 제안한 것으로써, 시청견학 학생에 대해서 우리고장 소개자료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또 1건은 천곡동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최준선씨가 동해무릉제행사에 오징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다음은 천곡동 한양아파트에 사는 우승용씨가 동해무릉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 3건이 채택되어서 장려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앞으로는 반상회에 건의사항과 같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모든 동 분야로 세분해서 해야지 그냥 제안제도를 한다면 광범위해서 생각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현황문제로 봐서는 어느달은........ 반상회 회보에다가 다음달에는 우리시의 교통질서교육안을 제안할수 있는 그런쪽의 과제를 주어서 제안제도가 나올수 있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황문제에 대해서는 무릉제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끝까지 무릉제행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점은 어떤점이 있는가 하는 과제를 주어서 그런과제를 반상회보에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해주십시요 한다면 좋은 문제점을 가지고 반상회에 참석하는 빈도수가 높고 그런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반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하고 다음달에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얘기를 해야되겠다는 발상의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또 조례를 제정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주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과제를 부여해서 하는 제안도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에는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제안은 제안을 공모하고자 하는기관에서 과제를 미리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하는 것이고 자유제안은 주제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자유제안을 1년간 모집한 결과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에 254건입니다만은 학생들것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제안한 것이 17건입니다. 과제를 주지않고 자유제안을 해도 17건밖에 되지않는데 여기에 과제를 주었을 경우에 과연 몇명이 제안하겠나 하는 의심도 가고 거기에 앞서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제안모집에 대해서는 반상회에 여러차례 모집안내를 합니다만 제출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상회보 수록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제출자 및 심사결과를 반상회보에다 널리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자 모두를 반상회보에다 알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알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흔 총무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십니다. 700여명의 동해시청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맡고 동해시의 모든 정치외에 민원을 해결하시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시정계를 갖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들하고 인연이 꽤 깊지요. 저하고도 인연이 많아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았습니다. 조금전 홍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피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저희시에서 직원들 세사람이 도에 제안에 공모를 통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이상용씨가 도시주차난 해소 및 부설주차시설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역시 기획감사실에 박종춘 계장님이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요소 개발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사문동의 이천희씨가 주민불편사항 일제점검의 날 지정·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청에서 채택이 안되었지만 동해시에서는 채택이 되어서 현재 그것을 시행합니까? 도에서 미채택 되어서 시행을 안하고 사장되었습니까?

본인들이 도에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시에 자료를 협조하도록 요청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해시청 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내가 만약 시장이 되면 이라는 질문하에 많은 제안을 받았지요?

예.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은 창안시책으로 받은 것이고 제안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창안과 제안이 개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해 주시면 꽤 좋았을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 시장이 되면 해서 각 공무원들이 낸 안이 무엇인지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지요? 끝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가정하에 받은 창안에 대한 안건이 몇건이 채택되었습니까?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몇건이 채택되었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이 설비가 독일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음식물에도 적합하도록 기술제휴가 된 설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물을 처리하는데도 적합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설치를 못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과연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의문도 있고 해서 업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저희들은 수수료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관련 공무원들이 독일의 이 설비제작업체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처리과정을 견학하고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 내용이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기술내용을 바꾸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완벽하게 처리할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을 설치해서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해 내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면 위탁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퇴비화되어서 시청.................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시를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하면 이런 얘기들을..........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저희과에서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관련된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정리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인데 깊게 말씀드리다 혹시 잘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합니다만 현재 폐기물종합단지내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단지내 일정한 장소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간이처리하는 발효용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이시설에 맞게 관리를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 할수 있게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퇴비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문제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오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독일을 갔다왔기 때문에 바이오컴퍼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가 푸대에 담는 퇴비화가 아니고 물비료식으로 나옵니다. 탱크에 넣어서 20일간 숙성을 하면서 샤프트가 돌면서 계속 밀어내기를 해서 20일이 경과되면 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독일 농장같은 곳에서는 탱크가 있으면 물을 톤당 얼마씩 자기들이 와서 사가지고 하는데 전부다 물비료로 나올겁니다. 막걸리 공장에서 막걸리를 숙성시키듯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지금사항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제목하에서 행정사무를 수감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항목이 꽤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경제식민지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실업자가 1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은행들이 파산위기에 처해있고 지금 국고도 고갈되어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국이래 제일 어려운 고비가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목은 아주 뜻이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시킨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줄이기 운동에서 위원회가 어떤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서생산량은 20%가 감축목표인데 현재 실정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예산절감의 목표도 12억원인데 9억원을 절감시켰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서비스요금도 억제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을 억제시켰고 그 실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형사고 줄이기 운동을 했다는데 이 사항도 어떤 형태로 줄이기 운동을 해서 현재 실적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은 조금전에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아이디어 뱅크 공무원들의 내가 시장이라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옵니까?

명칭은 저희들이 내가 시장이라면 하는 그런 명칭으로 직원들이 창안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것을 보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총무과 주관으로 했고 기획감사실 주관으로도 했습니다. 여러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따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지만 그런 사항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은 저희과가 시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을 제가 세부적·구체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가 아니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가 운동의 상황실장자리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총무국장님이시지요.

경쟁력 높이기 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했는데 본부장은 부시장님이시고 총괄책임관은 총무국장님이시고 상황실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본부내에 4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혁신, 사무혁신, 재난관리 등 4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팀은 팀의 명칭에서 보시듯이 관련된 실과사업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생산량 감축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경쟁력 10%이상 줄이기 목표로 지난해 생산된 문서량의 2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역시 금년도 목표를 12억원으로 했는데 제출서류를 작성한 11월 20일 현재 9억원을 절감해서 75%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감내역이 필요하시면 역시 관련부서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억제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90개 품목에 대해서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역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줄이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을 편성해서 현장관리 및 부실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메뉴얼을 100부를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산불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은 네가지 시책이외에 여러가지 재난관련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국성호 어선 실종사건 이외에는 금년도에 육상에서는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활동은 잘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의 활동, 특위에서의 활동, 각 분과에서의 활동, 매년 연말에 하는 정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뿐이 아니고 다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이런 중요한 10%줄이기 운동같은 것도 처음에 시작할때에 계획이 나오면 안되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짚어주고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고 평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통계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 및 이 자료를 제출할때까지의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으면 문서 생산량 감축에서 목표로 나와 있지 현재 어떻게 20%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의 뜻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서감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선 동에서 시로 보고하는 문서를 24만건을 감축했습니다. 문서로 보고하던 것을 전화로 전언보고 하도록 감축을 했고 페이퍼문서 생산량을 지난해에는 19,173건인데 이문서 자료를 제출할때까지는 17,430건을 생산해서 페이퍼문서 생산량만 10%를 감축시켰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총무과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인데 7년째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나온 자료를 보면 원년에 나온것 하고 똑같습니다. 발전 지향적인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손만들고 비위나 맞추기 위해서 나와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흠이 될수 있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자신도 위치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욕을 먹고 이런말을 해야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의무와 책무라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이런점은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라던가 정확하게 보시고자 하는 요지를 저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는데 전달과정에서 핵심을 찌르지 못하다보니 답변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실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가 운영실적하면 지금까지 10월 30일 현재까지 나와야지요.

이 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실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사고 줄이기라던가 시 자체 주요시책 추진...

분석한 자료의 통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 10월 30일 현재목표는 이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실적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있는것이 없잖아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은 이 시책자료만 내도 책이 몇권이 나올수 있습니다. 시청 기획감사실부터 사업소 동까지 해당이 안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내드려야 핵심적으로 내는지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6페이지에 걸쳐 드렸습니다만은...

총무국장님께서 한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모르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트럭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안고 항목마다 지금까지 목표가 이런데 10월 30일 현재실적은 이렇다고 나오면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60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회의소집 및 운영 내실화 실.과.소.동장회의 근무시간 개시전 8시 40분부터 회의를 한다.

이런것은 필요가 없지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근이 9시인데 40분에 나왔으면 20분먼저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자체가 답이 나온겁니다. 하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통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 자체도 경쟁력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일찍 출근을 해서 회의시간을 미리한다 그래서 이런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이런 계획자체도 경쟁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직원 소집통제 강화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71회를 했는데 올해는 30회를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나오는 것도 있고 경우따라서는 확실히 못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비된 것을 요구를 해서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1항의 회의소집같은 경우는 통계가 나올수 없지요?

회의소집 통제는 나와 있습니다. 71회...

본 위원이 그사항은 얘기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면 이런뜻으로 경쟁력 10%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다른...

문서생산 감축량이 20%목표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얼마입니까?

그런 보고를 안했다고 다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테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는겁니다.

문서생산량이 20% 감축인데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어야 원칙이지요.

원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원칙을 따지자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무엇을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실적이라면 실적이 나와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빼놓았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실적이라면 다 포함되지...

보고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안해놓았을 뿐이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했으면 다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안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총무과장이 분명히 해준다고 답을 했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무국장님 우리가 선서를 하고 했습니다. 선서를 했으면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되지요.

선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석 소란 청취불능)

이런 문제가 남우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가 안나온 문제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때는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쪽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담당실과에서 와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쟁력 10%높이기 중에서 어느 분야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어떤문제들을 요구하는지 한번은 의회에서 와서 전문위원님들과 얘기해서 그런것을 짚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방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수감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감장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하는것은 서로간에 공격형의 어떤 질문과 답변이 되다 보니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는데 제가 절충안으로써 금년도의 자료요청과정에서는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수감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신경써야 될일이 아니가 생각이됩니다. 서로간에 장시간 수감장소에서 얘기를 하다보니 어려운 일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성을 잃는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번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을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쌍용종합기술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위탁교육 이후에 교육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좋은 것을 시에 도입하여 시정에 반영될 사항이...

저희들이 과장급 간부과정에서도 3개 분임반별로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계장 및 직원들 과정에서도 그런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안으로 보고되었던 사항을 전부 수집해서 시책화하기 위해서 실무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교육받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시에 도입을 하면 예산절감이라던가 문서관리사하에 획기적인 방안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쌍용이 지역의 기업체다보니 쌍용에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는데 항간에 시중에서는 상당히 좋지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은 다 전할수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이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린분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경쟁력 10%라던가 행정사무강화 능률의 시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체에도 한번은 위탁교육을 기업체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나 항간에 떠돌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는 더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8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자매도시 방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자매도시 방문은 사전에 계획이 잡혔던 겁니까?

예. 도에 계획된 것도 있고 시 자체의 계획으로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한 것들입니다.

100% 실시가 다 되었습니까?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지난 11월달에 실시 했습니다만 수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해서 운영을 했고 금후에는 정부의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할때 대폭적으로 감축 운영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시의원들이 위원으로써 위촉이 많이 되어 있으시죠?

예.

그런데 보통 위촉주기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따라서 위원회의 임기를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놓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아직 위원회의 보직명을 못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위원의 의원님을 의원중에서 추천해 주십시요 하고 문서를 보내면 의회에서는 열 여섯분 의원님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보낸것이 없습니까?

위원회는 저희과에서 총괄할뿐 각 실과단위로 소관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동해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 '97년도 8월 30일에 구성되었고 동해시지방고용실무위원회 '94년도 10월 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 동해시사고대책본부는 올해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네요.

이 부분은 동해시 노사화합지원협의회와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사회과와 관련된 위원회 같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문화공보실이고 사고대책본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와 달리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중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청소년 위원회 같은것은 청소년보호법도 발효된 사항인데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해서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조금전에 위원회 개최를 이윤덕 위원님이 서면요청을 했는데 총위원회가 2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6개 위원회 위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번째 항목인 세원발굴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에 100만원 이상이 435명인데 3,811,000천원을 못받습니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에 보면 500만원 이상도 있고...

500만원 이상짜리는 명단을 별첨으로 했습니다. 체납이라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시청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밤낮없이 열심히 근무를 한결과 8월부터 11월까지 상당한 금액을 받아서 도에서도 동해시가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한다는 표본으로 되어서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만원 미만은 없습니까?

100만원 미만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전부 47억이 됩니다. 38억 이외에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액이 많이 차지하지 소액도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2,000원에서 1,000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명단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강제성을 띄어서...

차량세납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금년에도 큰사업자가 체납하는 공매의뢰를 거의다 하고 재산압류도 다해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체납자 중에서 직장이 어디인지를 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직장을 파악해서 그 직장에다가 봉급을 압류했습니다. 봉급을 압류해서 받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많고 체납자들이 관허사업을 할때는 예를들어 건축허가를 한다던가 형질변경을 할때는 우리가 제재를 해서 체납세를 안내면 허가를 안해주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각 실과소에 의뢰해서 체납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 할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각 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체납자들이 예금한 금액이 나옵니다. 동사무소나 읍.면에서는 못하지만 시장 명의로는 할수 있습니다. 정보유출이 되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알려 줍니다. 누구는 무슨 예금이 얼마가 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류를 해놓고 예금은 계속할수 있도록 하되 이돈을 인출하지는 못하도록 해놓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세금을 빨리내고 마음대로 인출하라고 종용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니 각 시.도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내무부에서도 연락이 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고... 사전에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행정을 세밀히 한다면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이 거두산업이 세무소에도 폐업신고를 내고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아남하고 같이 넘겨주고는 그냥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원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하는데 현재는 이사람들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수 밖에 없다 이것을 받을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안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내무부로 거쳐 통보가 왔는데 제2납세의무자는 지정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결손처분 방법밖에 없는데 결손처분을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해야하겠다고 애매하게 통보가 왔습니다.

예를들어 거두산업에 이사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들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내용이 어느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으면 그 회사에 되어 있으면 가능하나 만약에 사인으로써 그 회사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거두산업에 있던 이사가 지금 거두산업에 사표를 내고 나가서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가 안됩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데 법적으로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하게 회사설립을 해서 타산업하고 형식적으로..............하기 때문에 이럴 당시에 회사의 이사들이나 이런분들에게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보완점을 정부에서 세워주어야 되겠다는 대법원의 판결만 능사가 아니고 재원발굴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한두번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때는 일을 잘못해서 부도를 내고 그랬지만 내가 그렇다고 빚으로 죽을수는 없다 일단 회사를 떠나서 다른곳에 가서 별도로 노력해서 돈을 벌은 상태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도 어느정도 나갈 구멍을 보고 그래도 세법을 보면 그세법을 부과할 당시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범주를 완전히 떠나서 개인이 돈을 모았을때는 계속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어떤 부여를 주고 지금 동해시에서 체납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의견이라던가 보증보험이라도 들어서 재원확보차원에서 조치를 하게되면 시조례를 바꾸어서 하는것이...

거두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구성된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두산업이 여기에 와서 사업승인까지 받고 아남에다 인계를 하고 돈을 챙겨서 도망간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아남측에서 거두산업에서 체납액이라던가 이런것을 납부를 하라는 과정에서 시에서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했다면...

별도 건설도 있고 한데 아남하고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아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거두산업 같은 것을 같이 묶어서...

그것도 같이 묶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사람들이 여기에 주주로 있던 사람들이 거두산업에 들어 있는데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했더니 이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내무부를 거쳐서 내려온 회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내려 왔습니다. 이분들이 거두건설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시들을 내무부나 국세청에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데 대하여 조치를 강구하자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건의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에 넣어서 체납을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앞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사조치 한다던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건의를 해서 세무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까지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시청에도 이런 사안들을 경제위기를 제시했다는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중장정부에서 채택되지 않은 동해시 세무과에 거기에 있는 건의문이 들어 왔는데....... 뛰는놈 위에 나는놈이 있는걸 그것을 잘못하면 방비책을 강구를 해서...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그이외에 더 철두철미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고액을 100만원 이상을 가지고 고액으로 본다면 3,8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 그랜드관광호텔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납되어서 공매의뢰를 해서 10월달에 1차, 2차 법원에서 공매를 한 결과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3차가 1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3차도 유찰되었습니다. 4차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4차에는 12월달 초순인데 거기는 응찰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공매처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우리 체납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썬비치는 왜 1억 6천만원에 탕감시켜 주었습니까?

삼척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일부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지금 국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빈은 계속 분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영찬이나 그전부터 넘어온것 같은데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업부진으로 분납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로몬 술집하는 곳입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의 질문중에 과장님이 답변해서 각 실과가 협조를 하면 받을 수 있는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초대부터 나온겁니다. 사회과 위생계에서 장치를 해놓으면 안내고는 못배기지요. 이렇게 누적될 수 있습니까? 쉽게 예를들어 이사람이 부도내서 넘어 간다고 하면 또 못받는것 아닙니까?

이곳은 분납조치를 해주었는데 착실히 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못내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초대때부터 썬비치관광호텔을 가지고 우리 위생계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받을수 있는 길이 문을 닫도록 하면 안내고는 못배기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길이 있는데 자꾸 보류를 해주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시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것을 협조부서하고 음식점은 위생계와 협조를 받아서 하면 한달이내에 돈을 안내고는 못배기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는 그렇게 한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액수많은 것이 취득세입니다.

예.

사업을 해서 삭 빼먹고는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겠지만 이런 업자들 유령회사에 말려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세무과에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번째인 이의신청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번째인 중과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번째인 재정운영, 이자수입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할때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가 미납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미납되는 겁니까?

이것은 차량등록세만 가지고 따진것이 아니고 차량등록할 시에 거기에 포함해서 다른 세금도 징수한 실태입니다.

지방세 밑에 국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등록하고 나서 20일에서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데 그것은 미납이 있을수 있는데 등록세가 여기에 보면 11,756천원이 있습니다.

11,756천원은 등록세가 아니고 차량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다른 세금을 미납 징수실태로 넣은 겁니다. 말하자면 차량등록할때 세금을 다 내었는지를 따져서 다른 세금을 안낸 관계입니다.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이 안됩니다. 전에 서울같은 경우에도 등록세를 은행하고 짜서 한 부조리가 있었는데...

내가 봤을때는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이 안될건데 등록세가 11,756천원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등록세가 아닙니다. 다른 세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인 7번째 비과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의 모든 감사는 마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동원을 시켜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세금징수하는데 여비라던가 모든 부족함이 있으면 총무사회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니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챙겨 줄것입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