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저는 할수 없다고....

그럼 시장님을 불러서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못하니까 시장님도 일정을 사전에 미리 연락해야 되기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시간이 맞도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단지가 장래개발에서 발전성 있게 한다라면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유통단지 개발을 지정한다하면 동해시 전반에 관한 계획이지, 어느 일부분에 극한된 사항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은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합니다. 거기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북평시장에서도 농산물이 처리되고, 동호동 농산물에서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시장결정은 북삼동에는 남부시장이 도·소매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고, 지금 동호동 농산물시장도 도·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천곡동의 중앙시장 이렇게 세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결정할때는 어느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것이고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도 중앙정부 계획이지만 우리지역에 동해시에다 도·소 물류비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구체사항에 대해서 도매업이다 소매업이다 하는것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만으로 마스터프랜 한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금현재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배출하는 화물취급장 대송센타고, 수산물 시장하고, 청과물 시장, 야채 시장하고 도매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매센타, 정보처리센타하고 주차장 15개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물류비를 줄이자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정보의 시세를 알라고 하면 정보처리센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동, 세차장, 정비장, 오수처리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유통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항만이 '98년도에 완료가 된다하니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엄청날 것이 아니냐. 그전에 기본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동해역이라든가 열차화물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강릉으로 우회하고 있어 물류비가 상당히 많고, 지금현재 국가에서 42번 국도와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라 하면 유통단지 물류비 줄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은 그렇게 국한된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장지학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이 사항은 시정질의에도 벌써 두번씩 나온 사항이고 한데, 지금 동해시에 균형발전을 봐도 북부지역에는 상가조성할 지역에 역이 들어가 있어서 상가조성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다피시 대한민국의 일개시에 역이 다섯군데 있는곳은 아마 없을겁니다. 지금 망상역, 묵호역, 묵호항역, 동해역, 삼화화물, 쌍용전용역 이렇게 다섯개입니다. 개발할만 한데는 전부다 중심부에 역이 면적을 차지하므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지학 위원님도 터널을 뚫고 하는 안도 내놓았지만 지금 간단한 안으로서는 정부에서도 인력감축, 예산절감 여러가지를 하는데 지금 항역에는 옛날에는 석탄전용 항으로서 물동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한 결과 물동량도 적고 또 석회석이 전부다 묵호항을 통해가지고 나갔는데 석회석 전용부두가 북평동해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거기에 물동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역에다 묵호역을 합해도 거기 노선이 이미 강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역을 항역으로 합했을때는 인력절감도 되고, 거기에 있는 가용면적을 철도청에서 불하를 시켰을때 거기에다 상가조성을 하게되면 얼마나 북부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다른곳의 영월역도 이전했고, 원주에도 시의회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해서 역이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강릉역도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96년 7월 1일에 철도청하고 항만청에다가 이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 요청한바 있었고, 또 7월 25일자에 똑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자에 보냈더니 회시내용이 그렇습니다. 철도시설하고 도시계획발전에 균형있게 하도록 좀 같이써라 하는것이 철도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불능) 지금현재 철도이설에 대해서는 원주나 강릉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보니까 집행부만의 목소리가 너무 미약하고 해서 시민단체 번영회나 상공회의소나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관리청이 영동선 전체적으로 만약에 부분적으로 해결이 된다해도 몇년안가서 전체가 이설문제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영동선 전체 시가지 이외 삼척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선에서 바탕을 두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건의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철도청에서 상당한 타당상 검토가 자체에서 있어야 되겠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타당성검토 실시설계 용역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계획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서 되도록.... 그런데 단시일내에는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없어지는 시설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도시개발의 이득이 오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시설하는데 시설비 투자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되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설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장지학 위원님의 안이 1안이고 저는 2안으로서 얘기가 지금 항역과 구역을 합함으로서 거기에 선로가 이미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역만 1개로 합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것은 주관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렇지만 철도청 당국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으로 생각할때는 인력절감도 되고 거기에 가용면적이 20,000평되는데 그것을 불하시켜줄때 상가지역인데 상가조성을 했을때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여러가지를 할때에 상당히 발전적인 얘긴데. 저도 그관계를 4분발언에 지금 준비를 해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4분발언을 해가지고 사회단체와 연관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철도이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것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감사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는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업무과장님께서는 수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감사항목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7 성과와 반성중 성과는 출수불량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8개소 32,750천원을 투자하여 관로를 이설하므로서 360가구의 급수난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특히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해서 11개소 502,390천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11,086m를 연장시설 하므로써 790가구에 급수공급 혜택을 주었으며 급수수탁공사도 481건을 신규로 다시 공급을 했습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휴관 4,583m 293,188천원을 투자하여 교체하였고 천곡동 4통 평릉지역 급·배수관 2,092m는 114,823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휴 및 고장상수도 계량기를 1,048전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위하여 관로탐사 517개소, 수용가 탐사 197개소를 실시하여 노휴관로 464개소를 즉시 보수하므로서 유수율을 향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유수율이 32.35%에서 28.5%, 3.85%의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이 되겠습니다. 출수불량지역 안전의 미해소가 된바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일부 고지대의 가압장치를 설치하지 못하여 물 수요량이 많은 하절기에 민원이 다소 발생된바 있습니다. '98년도도 상반기중 6개소에 350,000천원을 투자하여 관경 확장 및 출수가압시설을 완전히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수불량지역 정비는 2개소 하게되면 수해가구가 510가구, 1,7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보급지역 배수관 연장 6개소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야간탐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수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휴계량기 1,200전을 '98상반기중에 교체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수난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 및 누수율 감소를 위해 노휴관 교체와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로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세수증대입니다. 실적 및 계획은 상·하수도 업종 전수조사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업태변경 후 미 신고수도전 상향을 조정하고 노휴 및 고장계량기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6년이 경과하면 감지가 떨어지기 떄문에 계량기를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미부과 수용가 일제조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추적관리도 하겠습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량 급수업체 별도관리를 월 100톤이상 업체를 카드화 해서 적어도 447개 업소가 파악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철저히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서는 상수도계량의 교체를 1,048전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용업종 상향조정도 794건을 했고, 하수도 사용 및 신규발굴 부과도 274건을 했습니다. '98 가정용 수도요금 현실화 검토는 톤당 저희들 판매가격이 253원인데 적어도 생산원가에 현재 35%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상향조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도 사용 세원발굴 세수증대 특별회계 건전재정입니다. '96대비 세입증가가 312,000천원정도로 더 추계 세수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추진배경은 상·하수도료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총 체납액이 194,000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117,000천원이고 하수도가 47,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체납율은 징수율 96.5%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징수목표가 부과액에 98%이상 유지토록 특별징수 기간운영을 상반기에 1월∼3월, 하반기에는 11월∼12월까지 중점 징수합동반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은 원인별, 회수별 금액등을 분석해서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단수 예고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매월 2회이상 단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행정조치 강화입니다. 단수조치 재산압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홍보매체 보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세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나 경기침체등으로 세입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요금과징이 지금 어렵습니다. 세입자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서 2회이상 체납자는 단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자진검침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수용가의 자율성 확보,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옥내에서 상수도 계량기 설치, 수용가의 경우 출타시 검침불가로 인정부과에 따른 수용가 민원 해소는 400건이 되겠습니다. 실적 및 계획은 자진검침카드의 참여 안내로 제작배부 15,900 전 수도가구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시 병행하여 전가구 배포 및 참여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관변단체 및 협조 민원실 비치 수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검침지난 수용가 일제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했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에서 홍보매체도 보도하고 '97년도 홍보실적은 TV 2회, 신문 1회, 라디오 1회, 반상회 회보 '97추진성과는 '96년도 참여율이 3.8%로 610가구의 저조한 자진검침제가 작년에는 3.8%인데 금년들어서 조금 계도를 하고 의욕적으로 했더니까 19.7% 3,133가구가 참여토록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옥내 상수도 계량기 설치 수용가 출타시 사용량 검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 인출계량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에 의하면 411건이 '98년 상반기 조기 인출 30,000천원 예산을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업무과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항목중에 첫번째 항목인 상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망상동의 관정을 하게된 경위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있지만 그것은 의회에 승인도 얻지않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갖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한것이 잘못이지 설득부족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지역정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먼저 설명에 앞서 사과발언부터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님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이 주신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29일날 사무감사 시점에서 인사드리는 말씀속에 사실상 '96년도에 착공했다가 중단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만 그일이 거기서 중단이 되고 재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득이 되지않아서 이원동으로 옮기고 금년을 마감하면서 긴급하게 사용하여야할 긴급 정부지원금으로 하는것이 금년 연말이 이 시점에도 하고 있는것을 반성하면서 거기에서 못하고 나온 원인을 저는 표현을 지역주민의 설득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설득이 부족되기에 이른 경위는 내재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말씀드린 어떤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할려면 그래도 그지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 협조를 얻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갖췄다면 중단하기까지 이르는 그런일이 안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가 그걸 추진해오면서 그런 여러가지 절차를 잘못 이해한것에 대한 결과로 주미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건 핑계는 아닙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지역을 차등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상지역에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7대 할아버지 산소도 있고 이곳에서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이고 저의 집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지역에 금년도 정리된건 없습니다만 계획됐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다 잘 끝났고 또 연말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정도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도로문제등 이렇게 해서 현 주민들이 민원 요구되고 있는 이런사항들을 연내에 착수해서 그쪽 지역은 이쪽 시가지보다 농촌지역이라고 봐서 좀 살기좋은 농촌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번에 초구에 관정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동과도 관계도 있고 재정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시장님께서 명년도 포괄사업비에서 일찍 착수하도록 이렇게 내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과장이나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혹시 그 지역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제 불찰로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 균형개발, 특히 낙후지역의 개발에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좋은 편달을 계속 주십시요. 항상 좋은 의견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또 제 업무를 더욱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과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 너그러히 용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1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개 입니다.

수도관계는 전문 단종업체고 공무소가 6개가 있는데 실제 5개가 됩니다.

그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전부 작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겁니다.

없습니다.

상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해도 경미하고 옥계에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밴드나 산소때는 즉시 장비를 넣어가지고 땜방하는 거라서 태성공업사라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직접 하는것도 있습니다.

네 땜방으로 망상 동사무소앞도 터지고, 저쪽 옥계도 터지고 자주 터집니다.

추가자료입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죠.

그건 뒷장에 보시면 고액체납조서라고 백만원이상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체납이. 그래서 '95년 11월 28일 한국산업은행 법원 경매로 산업은행이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 재산추적을 해서 19,000천원을 지금 못받고 있고, 성창물산이라고 발한동에 있는데 여기서 2,298천원, 이것도 계속 분할 할부를 원하고 있고, 단수예고도 지금 나가고 있고, 망상에 미동수산이라고 장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경영부진이유로 해서 4,900,540원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1개월치 입니다. 수산은 물을 많이 쓰잖습니까. 그런데 4,900천원은 알아보니까 어제 납부했답니다. 그리고 부곡동 냉동창고도 안내가지고 319,540원, 동해개발도 1,381천원으로 지금 고액체납이 적어도 52,520천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빨리 어떻게 해야되는데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4,965천원중에는 6,000천원을 오늘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지금현재 설치한 동은.....

삼흥동에 2개소하고, 동호동에 기존 먹는물이 지금현재 고갈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동호동에서 며칠전에 공문으로 주민식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군데입니다. 망상에는 하고자 하는곳이 4개소인데 저희가 앞으로 개·보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환경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예산내시는 되지 않았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두로는 저희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하는것이 그렇습니다.

한군데를 하는데 보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7개소면 5천만원씩 본다 하더라도 3억5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수도배관을 부설해가지고 공급가능 지역같으면 가능한 수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94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할때는 각 동별로....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