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50억이 예산편성된 경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먼저 감사를 하고있는 도중이라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50억에 대한 예산편성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박창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하루종일 감사를 받느라고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98년도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수입 50억을 에너지 관련기금으로 해서 50억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입편성하게된 배경은 한국석유개발 공사가 '97년 11월 6일자로 북평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입주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3만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석유사업개발공사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입주계약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비축기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냥 있으면 공단에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들이 반대정서를 반영시킨 차원에서 최소한도 앞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시세입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확충된 금액이 아니고 일단을 세입에다 계상을 해놓고 '98년도의 건축허가라든가 입주허가가 들어오면 시의 정서가 이렇게 때문에 저희 시에다 세입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도하에서 계상을 해놨지 아직까지는 공단하고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세입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질문이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법절차도 잘모르고 이번사항도 구체적으로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50억이 편성된데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하면, 전혀 우리 의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이 된것은 시장하고 소위 주최측 공사하고 일련의 밀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모르지만 지휘부에서는 알았을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세입편성의 지시를 받고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역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 국장도 모르고 실과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실장하고 시장하고....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예요.

나중에 세입예산을 다룰때에....

만약 내년도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50억 세입을 잡아서 한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도 저희들이 대안을 하고있는것이 세입이 안되었을때는 세출예산도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하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예산심의때 시장님에게 설명요구를 하시면 시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우선은 아시고 예산심의때 자세한 얘기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제일처음 50억부터 선택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들어올때 들어오더라도 없는것으로 아주 계산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걸은것은 실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줄 알고 실장님을 불렀는데 예결에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물론 말그대로 예측하는 수입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법 지침에는 추측되는 예산도 전부다 명확한 내시가 있어야만 계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지시가 정확한 내시액으로 봐야되는지?

내시라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상부기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을때 그것이 보조내시가 되었을때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세외수입의 금액으로서 시장님이 의도하실때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흐름의 과정은 저희들이 협정사항을 모르니까 나중에 예결위때 자세한.....

지금 당장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실장님하고 시간을 가져봐야 답이 안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서 석유기지 유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자료를 요구했을 뿐인데 벌써 예산서에는 그보다 먼저 편성된 예산서에는 기금 50억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을 따진다고 하면 예산하고 별개로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대안조치를 해야죠.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지 예산이 50억이 잡혔다. 그것은 양승웅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예결위를 하면서 챙겨야될 일이지만 지금 석유비축기지가 토지개발 공사하고 석유공사하고 계약을 한 모양인데 이 문제가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시장이나 군수가 앞장서서 가까운 강원도내에도 인제 내린천을 반대하셨다든가, 주문진은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한다던지 자치단체장이 앞장을 서서 주민의 의사와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석유비축 기지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걸 이제까지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시의회도 모르게 시장님은 그러면 석유공사하고 어떠한 언질이 있었다는 말하자면 밀약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50억을 예산에 편성하기 까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50억이 편성이 되고 나중에 삭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 정서상 그 50억을 받기까지의 경위는 적어도 또 집행부도 석유비축기기가 들어오는걸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주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이해나 협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 기금50억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입니다.

지금현재 실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실장님을 보내시고 별도 건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루는 걸로 하죠.

지금 50억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50억에 대해서 해명을 소상히 할수 있습니까?

저는 할수 없다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우리하고는.... 괜히 모르는 분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서 내보시고 지휘부에서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럼 시장님을 불러서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날 하루가 있으니까 지적사항을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더해야 되니까 그때 시장을 불러서 이부분을....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을 오시하고 해서 해명듣자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감사기간에는 해명을 하시도록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석 소란)

기획감사실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못하니까 시장님도 일정을 사전에 미리 연락해야 되기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시간이 맞도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감사인데 그냥 넘어갈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럼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전반에 대한 사업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항목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7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47건으로 그 결과는 북방교역에 따른 국책사업인 광영교통만 개선사업으로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42번 국도 우회대체도로, 북평산업단지에서 동해항 연결도로, 동해항 배후도로, 동해고속도로등 굴직한 국책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였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는 덕분에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 착수되었고, 일부사업은 '98년도 착수예정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어 사업이 왼료되는 2000년대는 교통망 개선으로 인한 상당한 지역발전이 올것으로 기대하는 성과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제2단계 동해항 개발과 더불어 늘어나는 항만 화물 물동량에 대비해서 우리시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물류비를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공단분양도 활성화 하여 북평산업공단에 북방교역 전진기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고자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수립중에 있는 전국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우리시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출장노력하여 '97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323호로 우리시의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 확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유통단지의 개발사업은 3단계 개발사업으로서 착수용도는 '97년부터 2011년에 완료계획이며, 우리시는 제1단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2001년에 완공되겠습니다. 전국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우리시가 고시받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기대감이 부풀어 우리시는 도시계획구역내 제반여건변화에 경쟁력있게 대처하고자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공원시설을 제척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입안하여 금년도 4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3일 강원도에 승인신청되고 현재 11월 6일 건교부에 신청되어 우리시 도시계획 입안대로 승인 받았으면 다소의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여 올해의 사업의 또 한가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접수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기반은 금년도 12월 4일에서 5일까지 출장계획입니다만 12월 하반기중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부의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수정같이 승인되도록 적극 출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반성사업으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2M이하 도로개설 사업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물권소유자들로부터 보상가 저렴이유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을 설득치 못하여 협의가 지연됨 점과 도로 개설사업이 시급을 요하여도 시 재정형편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추진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앞으로는 국도비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반성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 사업으로서 총 사업건수는 47건입니다. 그중 주요 역점시책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입안 일부변경 입안사항에 6건으로 7건이 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40건중 완료사업이 북평우시장외 6건으로 7건이 되고, 추진중인 사업이 평릉진입로외 7건으로 총 8건이 되고, 연차 계속사업으로는 송정동 중앙정형외과와 남양홍씨 종중묘간 도로개설공사에 24건으로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47건건중 7건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40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도시과에서는 5건입니다. 먼저 '97년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97년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사항은.........

이제 주요설명은 다하셨으니까 감사항목에 따라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요사업이라든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총괄적인 내용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업무전반에 대한것은 끝났죠?

먼저 그 사항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시민간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기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올해 도시과의 업무중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계획에 농산물 집하장이 됩니까 도매시장이 됩니까?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만교역을 담당하는 유통단지안에는 지금과 같은 재래농산물 도매시장은 들어가서도 안되고 들어갈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은 농산물, 화물집하장 여러가지 주차장이고 들어갑니다만, 면적이 사실 이러한 시설을 다 요구할때는 28만평 이상정도 되었을때가 시설배치가 가능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유통단지가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농산물 처리방법으로 인해서 면적은 적지만 사실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소의 면적부분에서는 이렇게 운영면에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문제제기가 대두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37㎡로서 112,000평이 되는데 건교부에다 용역을 줘서 유통단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확정고시를 받을때 여러루트로 해서 동해시가 1단계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기위해서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앞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때는 이것이 조금 변형이 와야 되겠습니다. 변형이 올때는 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청과물 시장이라든가 야채시장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변으로 가능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면적이 적어가지고 빼는 계획도 사실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다른지역에 다가도 유통단지 개발 확장을 더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북평항에 인접해서 지금계획을 하고있는 유통단지는 항만에 물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단지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재래식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갈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들어가서도 안될겁니다.

유통단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에 문제가 있고한데 유통단지 종합계획에서 카바될것은 물론 항망개설이라든가 항만물동량에 대비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산업공단이 활성화 되면, 산업공단에서 발생하는 화물이고 동해역이라든가 묵호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화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줄이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 중에서도 농산물 시장도 계획을 해서 카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개발한다라면 이 부분도 다소 적지만 계획이 되어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센타는 몇평이나 되죠?

11,800㎡입니다. 3,000평 됩니다.

그안에 집하장이 되고 현재와 같은 재래식 시장이 된다 이얘기입니까?

재래식이 아니고...

왜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과장님 자꾸 아시면서 입장이 곤란한지 돌리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답을 듣고 싶은것이 지금 우리가 농산물시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휘부에서는 답변이 자꾸 유통단지안에다가 지금 농산물시장을 넣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항만내에다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항만과 북평산업단지를 위주로 한, 물류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재래식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 들어가서도 지금과 같은 재래식 농산물 도매시장이 그안에 들어가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물류단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동호동 농산물시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드렸습니다. 이 계획은 그걸 대비한 계획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동해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물류단지 내에 농산물 시장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거기가 좁아서 다른 곳으로 한번 선정해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단지가 장래개발에서 발전성 있게 한다라면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가 농산물 도매시장은 될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려면 인구가 30만이상이 되야지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는거지 현 인구 10만을 가지고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될수가 없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거기에 한개점포, 두개점포가 일부 도매를 하는거지 물류단지안에 농산물시장이 들어간다손 치면 이것은 완전 도매라야 됩니다. 만약에 인구가 30만이 되어가지고 새벽에 가서 전부 받아다 팔고 하는곳이 바로 물류단지 농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락동시장 비슷한 겁니다. 강릉도 시설이 상설된것이 완전 도매입니다만 소매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단지내에 농산물 시장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것은 도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유통단지 개발을 지정한다하면 동해시 전반에 관한 계획이지, 어느 일부분에 극한된 사항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은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합니다. 거기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북평시장에서도 농산물이 처리되고, 동호동 농산물에서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시장결정은 북삼동에는 남부시장이 도·소매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고, 지금 동호동 농산물시장도 도·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천곡동의 중앙시장 이렇게 세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결정할때는 어느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것이고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도 중앙정부 계획이지만 우리지역에 동해시에다 도·소 물류비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구체사항에 대해서 도매업이다 소매업이다 하는것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만으로 마스터프랜 한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금현재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배출하는 화물취급장 대송센타고, 수산물 시장하고, 청과물 시장, 야채 시장하고 도매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매센타, 정보처리센타하고 주차장 15개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물류비를 줄이자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정보의 시세를 알라고 하면 정보처리센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동, 세차장, 정비장, 오수처리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유통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항만이 '98년도에 완료가 된다하니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엄청날 것이 아니냐. 그전에 기본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동해역이라든가 열차화물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강릉으로 우회하고 있어 물류비가 상당히 많고, 지금현재 국가에서 42번 국도와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라 하면 유통단지 물류비 줄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은 그렇게 국한된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현황이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까?

현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에 '97년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허가된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97년도 허가사항은 35건에 지금현재 준공이 된것이 7건이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것이 28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는 극히 별문제가 없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 반려된 건수가 있습니까?

'95년도의 계획을 마쳐서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가지고 행위제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신청이 들어올때는 반려된것이 건수는 몰라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가지고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거기에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런곳이 어떤곳입니까?

망상이 주로 많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하자면 중앙정부가 계획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가지고 행위허가를 해주는데 행위허가를 제한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청구는 들어온것이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알기로는 망상지역 일부하고, 하평지구 일부, 그다음에 대구동 일부, 운동장 서쪽이 송림지역 내지는 개발제한을 해야되겠다는 목적하에 개발 제한지구로 묶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시장에 제한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제한시켜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 계획하게된 동기는 구전으로 들었습니다만 천곡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분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양이 어려운 반면에 산야에다 형질변경 허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해시는 '80년도에 개청된 이후에 천곡동으로 부터 도시가 발전해 나가야 규모가 있지 않느냐. 자연녹지지역은 규제하고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차원에서도 계획이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해수욕장 주변 특히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그런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규칙은 사실 법적으로 봤을때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을 위해서 규모있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중에 두가지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로 좀전에 천곡신시가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을 했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제한하다보니 개인 사유권에 대한 침해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신시가지가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풀어줄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이때까지 일을 해보니까 행위허가를 규제하니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을 받고 난후에 내년도 재정비를 할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농경지는 나두고 수림이 좋은데만 제한을 해서 개발을 하는것보다 보존하는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형질변경중에 가장 규모가 큰것이 하평지구죠?

하평지구는 제한지역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니까 어차피 형질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른법에 의해가지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형질변경은 10,000㎡이하이고, 그다음 주택지 조성사업은 30,000㎡이상,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30,000㎡이상입니다. 지금현재 하평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놓은 곳입니다. 그 부분이 162,000평이 됩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강릉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속에는 군사시설로서 송신탑이 있는데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협의가 어렵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예정구역내 산에 능선이 높아가지고 투자비하고 분양가에 대해서 BC가 잘 안맞는 그런것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중점사항은 군부대 협의사항이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왜그런가 하면 도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주택이 개발되고 나면 전파장애를 받는다고 하는 군부대 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사업이 착수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모든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다시 시장이 규제하는 행위는 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유권 보호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째항목에 질의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번째 항목인 온천개발에 따른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감사항목에서 온천 개발에 대해서 시의 의지와 향후계획에서 감사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시의 의지는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시가 온천공만은 독자개발 한다는 의지를 말씀드렸고, 향후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지견학을 통해가지고 깊이있게 검토하신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개발주하고 공동개발하는 앞으로 온천개발을 해서 온천공을 개발한다라면 사업을 착수하기전에 공동개발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더 다듬어야 되겠고.

그건 우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는데도 문경시에 이미 50대 50으로 투자를 했다하니 그 부분이 남아있다면 농어촌 진흥공사가 회수가 안되고 받을 수 없다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히 물어야 되겠고 온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온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 시설확충만큼은 향후 계획에서 밝혔듯이 민자유치 개발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개발할때에 실시설계 용역내용품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발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온천개발에 대한건은 마지막날 정리할때 그때가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둘째항목인 온천개발에 따른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번째 항목인 천곡 신도시 조성내역과 토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개정때문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분양내지는 매각을 해가지고 자꾸 조성을 해야되고, 전체 남아있는 땅은 지금현재 매각가능한 금액으로 따질때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조성에 대해서 총괄현황하고 매각현황하고 잔여지,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조성 재산은 1,988필지 1,119,080㎡가 됩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이 1,695필지고, 상업지역이 180필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자연녹지가 1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매각한 것이 1,718필지를 매각해가지고 지금현재 남아있는것은 280필지입니다. 280필지 중에는 주거지역 시설물이 점유해 있는 것이 113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에 주차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중계펌프장 이러한 시설이 5개필지가 있고, 업무직에 기관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도서관, 천곡동사무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매각할 부지는 발한택지를 3필지를 빼가지고 3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하실때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넣다보면 하나의 잔여필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매각재원에 대해서.....

그다음 현재 예정가는 다룰 필요가 없죠?

공시지가 평가를 받아야 예정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번째 항목은 마치고 네번째 항목인 시유지 무상임대 내역과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이 부분도 우리가 들어서 기억을 잘 못하니까 이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는데 현재 무상임대라는게 좀전에 얘기하신 결찰서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이런데서 무상임대를 쓰고있는데 그런 현황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1990년도부터 이루어진 해묵은 사항입니다. 해마다 예산다룰때, 감사를 다룰때는 교부금을 얼마나 더 받아왔는가, 양여금은 얼마나 더 받아왔는가 하는 문제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해결이 되야될 일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이관된 업무를 사실 수행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것은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도리 없다고 생각이 되나,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양여금은 얼마를 받아왔느냐, 교부세는 얼마를 받아왔느냐 이전에 쉽게 해결이 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이걸 다루지 않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윤종대 위원님의 질문에 동의합니다. 사실 경찰서 청사부지나, 관사부지, 파출소부지, 이건 내무부에서 당연히 대금을 동해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전에 기록을 보면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안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깔보고 그런지 당연히 내무부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한것은 많이 있는데 특히 국가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세입에 결손에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임대는 이제 말씀해주신대로 관계법 때문에 무상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기관부지대는 조성해야 되는데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막강한 내무부가 관장하는 업무가 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병아리도 아니고 새끼죠. 그래서 잘 먹히지가 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되고 정책적으로 지역인사 분들을 모시고가서해도 될까말까 입니다.

저는 물론 시장님이나 여기서 이런얘기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생각으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를 얼마를 받아왔니, 양여금을 얼마를 받아왔니. 그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것도 좀 우스운 얘깁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데리고 다시 뜻깊은 얘기를 해봐야 사실 공염불뿐이고 하여튼 집행부가 해결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아마 신시가지를 조성해가지고 신시가지는 거의다 같은 맥락으로 될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배치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경찰서 시설이라든가 관사라든가 배치를 안할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 질문을 드려서 어려운줄 압니다만, 전항목에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신도시에 남을 땅을 제가 보기에는 세일을 하는 정도입니다. 워낙 경기가 어려워 그렇지 지금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시지가는 지금 감정가 보다도 훨씬 높은데가 많습니다. 배가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이 안팔립니다. 그렇게 억지로 팔려고만 하지말고 남은 땅은 좀더 정말 2000년대 우리 동해시의 미래상을 보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같은것도 두말할 나위없이 도시행정에 최대 현안사업이 될것이 확실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 저 주택가에다 차를 세우니 떠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재래식 농산물 도·소매시장 그런걸 유치해 가지고 전체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그런 시설을 한다면서 이런쪽으로 좀더 한번 깊이있게 연구를 해봐줬으면 하는 제안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런 수용은 분명히 나옵니다. 왔을때 그런 토지를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잔여택지중에서 기관부지대 매각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으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6일에 미매각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천곡동 단지에서 1,100평정도를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해놓았는가 하니 앞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겠습니다만, 주차장 난이 극히 심각해 집니다. 주차장이라 해도 공용주차장 만큼은 상업지역은 요소요소마다에는 해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을 할때 어려운 점이 기존의 시가지에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이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 주차를 하고 단 10분만에 시장을 이용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주차가 없다보니 도로에다 교통위반을 지금 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천곡동에는 잔여지가 있어가지고 작년도 도시계획을 할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기존 북평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북삼동, 묵호동에는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운영상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는 재래시장으로서 이용하는 방법은 말씀안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동호동 농산물시장 같은경우와 동해역앞 포장마차. 그런데 상권에는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매각이 되지않는 잔여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어떤 상권을 형성하게 된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되어서 나중에 가서는 그사람들에게 팔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분양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매각을 하다가 잘 안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항목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섯번째 항목인 철도이설에 대한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신청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로 이 문제를 넣었다가 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현안문제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지금 원주, 강릉 여기서는 상당히 밀접하게 믹서가 되어서 서로가 교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제가 질문을 두번 했는데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는데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것 보다도 사실은 철도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우리시의 이득이 온다는것을 과장님도 부인을 못할겁니다. 저는 감사를 꼭 해야된다는 것 보다도 하루속히 이것은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더이상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굳이 감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것은 감사에 넣은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지학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이 사항은 시정질의에도 벌써 두번씩 나온 사항이고 한데, 지금 동해시에 균형발전을 봐도 북부지역에는 상가조성할 지역에 역이 들어가 있어서 상가조성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다피시 대한민국의 일개시에 역이 다섯군데 있는곳은 아마 없을겁니다. 지금 망상역, 묵호역, 묵호항역, 동해역, 삼화화물, 쌍용전용역 이렇게 다섯개입니다. 개발할만 한데는 전부다 중심부에 역이 면적을 차지하므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지학 위원님도 터널을 뚫고 하는 안도 내놓았지만 지금 간단한 안으로서는 정부에서도 인력감축, 예산절감 여러가지를 하는데 지금 항역에는 옛날에는 석탄전용 항으로서 물동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한 결과 물동량도 적고 또 석회석이 전부다 묵호항을 통해가지고 나갔는데 석회석 전용부두가 북평동해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거기에 물동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역에다 묵호역을 합해도 거기 노선이 이미 강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역을 항역으로 합했을때는 인력절감도 되고, 거기에 있는 가용면적을 철도청에서 불하를 시켰을때 거기에다 상가조성을 하게되면 얼마나 북부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다른곳의 영월역도 이전했고, 원주에도 시의회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해서 역이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강릉역도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96년 7월 1일에 철도청하고 항만청에다가 이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 요청한바 있었고, 또 7월 25일자에 똑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자에 보냈더니 회시내용이 그렇습니다. 철도시설하고 도시계획발전에 균형있게 하도록 좀 같이써라 하는것이 철도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불능) 지금현재 철도이설에 대해서는 원주나 강릉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보니까 집행부만의 목소리가 너무 미약하고 해서 시민단체 번영회나 상공회의소나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관리청이 영동선 전체적으로 만약에 부분적으로 해결이 된다해도 몇년안가서 전체가 이설문제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영동선 전체 시가지 이외 삼척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선에서 바탕을 두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건의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철도청에서 상당한 타당상 검토가 자체에서 있어야 되겠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타당성검토 실시설계 용역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계획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서 되도록.... 그런데 단시일내에는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없어지는 시설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도시개발의 이득이 오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시설하는데 시설비 투자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되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설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장지학 위원님의 안이 1안이고 저는 2안으로서 얘기가 지금 항역과 구역을 합함으로서 거기에 선로가 이미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역만 1개로 합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것은 주관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렇지만 철도청 당국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으로 생각할때는 인력절감도 되고 거기에 가용면적이 20,000평되는데 그것을 불하시켜줄때 상가지역인데 상가조성을 했을때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여러가지를 할때에 상당히 발전적인 얘긴데. 저도 그관계를 4분발언에 지금 준비를 해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4분발언을 해가지고 사회단체와 연관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철도이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것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감사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는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업무과장님께서는 수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감사항목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7 성과와 반성중 성과는 출수불량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8개소 32,750천원을 투자하여 관로를 이설하므로서 360가구의 급수난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특히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해서 11개소 502,390천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11,086m를 연장시설 하므로써 790가구에 급수공급 혜택을 주었으며 급수수탁공사도 481건을 신규로 다시 공급을 했습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휴관 4,583m 293,188천원을 투자하여 교체하였고 천곡동 4통 평릉지역 급·배수관 2,092m는 114,823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휴 및 고장상수도 계량기를 1,048전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위하여 관로탐사 517개소, 수용가 탐사 197개소를 실시하여 노휴관로 464개소를 즉시 보수하므로서 유수율을 향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유수율이 32.35%에서 28.5%, 3.85%의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이 되겠습니다. 출수불량지역 안전의 미해소가 된바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일부 고지대의 가압장치를 설치하지 못하여 물 수요량이 많은 하절기에 민원이 다소 발생된바 있습니다. '98년도도 상반기중 6개소에 350,000천원을 투자하여 관경 확장 및 출수가압시설을 완전히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수불량지역 정비는 2개소 하게되면 수해가구가 510가구, 1,7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보급지역 배수관 연장 6개소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야간탐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수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휴계량기 1,200전을 '98상반기중에 교체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수난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 및 누수율 감소를 위해 노휴관 교체와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로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세수증대입니다. 실적 및 계획은 상·하수도 업종 전수조사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업태변경 후 미 신고수도전 상향을 조정하고 노휴 및 고장계량기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6년이 경과하면 감지가 떨어지기 떄문에 계량기를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미부과 수용가 일제조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추적관리도 하겠습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량 급수업체 별도관리를 월 100톤이상 업체를 카드화 해서 적어도 447개 업소가 파악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철저히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서는 상수도계량의 교체를 1,048전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용업종 상향조정도 794건을 했고, 하수도 사용 및 신규발굴 부과도 274건을 했습니다. '98 가정용 수도요금 현실화 검토는 톤당 저희들 판매가격이 253원인데 적어도 생산원가에 현재 35%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상향조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도 사용 세원발굴 세수증대 특별회계 건전재정입니다. '96대비 세입증가가 312,000천원정도로 더 추계 세수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추진배경은 상·하수도료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총 체납액이 194,000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117,000천원이고 하수도가 47,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체납율은 징수율 96.5%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징수목표가 부과액에 98%이상 유지토록 특별징수 기간운영을 상반기에 1월∼3월, 하반기에는 11월∼12월까지 중점 징수합동반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은 원인별, 회수별 금액등을 분석해서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단수 예고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매월 2회이상 단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행정조치 강화입니다. 단수조치 재산압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홍보매체 보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세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나 경기침체등으로 세입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요금과징이 지금 어렵습니다. 세입자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서 2회이상 체납자는 단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자진검침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수용가의 자율성 확보,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옥내에서 상수도 계량기 설치, 수용가의 경우 출타시 검침불가로 인정부과에 따른 수용가 민원 해소는 400건이 되겠습니다. 실적 및 계획은 자진검침카드의 참여 안내로 제작배부 15,900 전 수도가구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시 병행하여 전가구 배포 및 참여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관변단체 및 협조 민원실 비치 수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검침지난 수용가 일제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했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에서 홍보매체도 보도하고 '97년도 홍보실적은 TV 2회, 신문 1회, 라디오 1회, 반상회 회보 '97추진성과는 '96년도 참여율이 3.8%로 610가구의 저조한 자진검침제가 작년에는 3.8%인데 금년들어서 조금 계도를 하고 의욕적으로 했더니까 19.7% 3,133가구가 참여토록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옥내 상수도 계량기 설치 수용가 출타시 사용량 검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 인출계량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에 의하면 411건이 '98년 상반기 조기 인출 30,000천원 예산을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업무과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항목중에 첫번째 항목인 상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망상 관정 공사에 대해서 몇말씀 하셨죠?

장지학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망상동의 관정을 하게된 경위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있지만 그것은 의회에 승인도 얻지않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갖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한것이 잘못이지 설득부족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지역정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먼저 설명에 앞서 사과발언부터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님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이 주신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29일날 사무감사 시점에서 인사드리는 말씀속에 사실상 '96년도에 착공했다가 중단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만 그일이 거기서 중단이 되고 재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득이 되지않아서 이원동으로 옮기고 금년을 마감하면서 긴급하게 사용하여야할 긴급 정부지원금으로 하는것이 금년 연말이 이 시점에도 하고 있는것을 반성하면서 거기에서 못하고 나온 원인을 저는 표현을 지역주민의 설득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설득이 부족되기에 이른 경위는 내재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말씀드린 어떤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할려면 그래도 그지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 협조를 얻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갖췄다면 중단하기까지 이르는 그런일이 안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가 그걸 추진해오면서 그런 여러가지 절차를 잘못 이해한것에 대한 결과로 주미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건 핑계는 아닙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지역을 차등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상지역에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7대 할아버지 산소도 있고 이곳에서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이고 저의 집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지역에 금년도 정리된건 없습니다만 계획됐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다 잘 끝났고 또 연말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정도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도로문제등 이렇게 해서 현 주민들이 민원 요구되고 있는 이런사항들을 연내에 착수해서 그쪽 지역은 이쪽 시가지보다 농촌지역이라고 봐서 좀 살기좋은 농촌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번에 초구에 관정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동과도 관계도 있고 재정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시장님께서 명년도 포괄사업비에서 일찍 착수하도록 이렇게 내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과장이나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혹시 그 지역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제 불찰로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 균형개발, 특히 낙후지역의 개발에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좋은 편달을 계속 주십시요. 항상 좋은 의견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또 제 업무를 더욱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과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 너그러히 용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1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항목 상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도료가 지금현재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수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시에서도 많이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원가가 비싼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금이 비싼겁니까? 원가가 비싼겁니까?

원가가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상당히 신설시로서 원수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작년 공인회계사 정식평가에 의하면 톤당 718원 01전이 나왔는데 괴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수도 저희들이 없다고 할수는 없고 누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현재 가정용이 톤당 253원이면 저희들 전체 31억되는 세수에서 69% 차지하면서 부과하는 것은 44%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종 조정하는것도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11월 6일자로 중앙정부가 모든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하라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산원가는 높고 실제 수요요금은 싼편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시민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를들면 지금 기본요금이 톤당 손료다 빼고도 2,000원이면 10톤이면 50드럼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물가에 비해서 싼편인데 그래도 피부에 느끼는게 한달동안 써도 담배 한보루값도 안되잖습니까. 많아야 3,500원, 5,000원인데 이것도 손댈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비싼것은 앞으로 투자를 시장님도 발표했습니다만, 상수도 공기업이 어느정도 저쪽이 채수되고 하면 모든것을 기채도 많고 어느정도 낮추고 원가도 올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업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가정용이외에는 전부다 원수 생산비를 어느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비록 많지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70%를 차지하는 가정용이기때문에 우리 시민다수가 내는 것은 낮고 목용탕이라든가 1종, 2종 이런것은 생산원가의 적정선에 접근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타시군에 비하면 높은것은 아닙니다.

식당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관업이다 하는것은 상당히 비싸게 가정용과 차등이 있더라구요.

있습니다. 그것은 업소가 많지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가정용을 앞으로 손봐야 되겠는데 가정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항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항목인 누수방지 실적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기전에 시간이 다되어서 점심식사후 감사를 계속하자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나와 있기를 생산량이 42,567톤이고 유효유수량이 30,433톤, 요금 받는것은 25,820톤이고 그다음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기간이 2달이면 되는데 3달씩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현재 계량기 불감수량이라 해서 3,592톤 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불감수량이 3,592톤인데 저희들이 보통 계량기를 설치하게되면 6년이 경과하면 제기능을 못하고 감지도 제대로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계량기 교체를 못한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도 유량계가 고장이 잘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3∼4개월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는데도 계속 기본요금을 받으면서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검침원을 풀가동 해가지고 계속 검침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것이 있었으며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달만 계량기 유량계가 돌지않을때는 즉시 교체를 해야지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하고해서 원수료를 지불하면서 무상으로 주는 격인데 그 사람들은 유량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공짜로 물을 먹는거나 한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검침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고장이 났을때는 다음달에 가서 바꾸는 것으로....

관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누수가 28.5%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합니까?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불능)

태백같은데 가보니까 기계를 관로부근에 대니까 탐지되던데 동해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해서 그 밑에다 가압장치를 해서 하는데 낮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압장치를 설치하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지금현재 일정아파트가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다 높은 가압장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로를 부곡동에서 연결해서 내려왔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문정수 수계에다 연결해가지고 높은지역에 가압장치를 해서 쓰니까 향로동 사문수계에서 쓰는 사람들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원발생해서 몇번 연락하고 했는데 앞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그 지역에 모든물을 받아내가지고 부곡쪽에서 바로 연결하면 될것을 사문수계에다 연결을 해놓으니까 향로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옥계취수장에서 사문수계에 오는것은 관로를 지금 현재 있는것은 무시하고 새로 관로를 묻어서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도운영과에서 할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상수도 생산량 분석결과가 유효수량이 30,433톤, 요금수량이 25,820톤, 누수량이 4,613톤. 누수량중에 계량기 불감수량 3,592톤 엄청나게 많은건데 전체양의 9.4%나 차지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근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계량기는 노후계량기가 많아가지고....

보수계장 정윤화입니다. 계량기 불감수량 산출은 내무부 지침에 보면 설치현황의 불감율이 나와있습니다. '90년 이전은 22.3%, '91년도 18.7%쭉해서 '97년도 경우에는 7%정도 해서 전체 저희들 계량기 숫자가 15,904전인데 평균 불감율 산출해가지고 요금부과량에 곱해서 산출을 내면 3,592톤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때 불감이 되는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될 것인데 교체가 안됐다는 이런 얘깁니까?

저희들 계속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때 이것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하다보니 11월달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실제 안된겁니다. 데이타를 산출하다보니 10월말까지만 하게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계산이 나은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1,200전....

하여튼 %를 볼때 8.4% 3,592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각종 통계치로 인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누수량 28.5%는 전국이나 우리 도내 다른시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른시에 비하면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통계는 15.3%입니다. 강원도 평균이 20.5%,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곳이 속초시로 30.5%, 그리고 제일낮은곳이 강릉시로 15.4%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옛날에 가는관이 PV관이라고 이음새에 흐름이 조금 있고, 요새 신관들은 아주 조금이고...

12,134톤이면, 우선 간단한 계산상으로 정수장 하나 운영을 안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누수를 잡기위해서 어느 시군이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점점 좋은것이 나오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누수가 관로로 나가는 도면이 있죠?

있습니다.

동해시 전역에 대해서?

관망도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부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역별로 있어서 두껍습니다.

땅속에 하는거니까 있어야 되겠지. 묵호지구 같은데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량 같은것은 관망도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못고치는 것이 있겠네요?

저희들이 찾는 것은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몰래 새는것도 있고 해서 신고를 받아서 고치고. 저희들이 한번은 지난 여름인가 이원동에 가다보니까 논가에 물이 자꾸 흐르고 있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매일 탐사를 하고 다니는데 확인을 해보니 관이 찢어져서 물어 논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하여튼 어느 구석이고 시설이 조금씩 다 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 받는것도 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계속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 업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량 같은것을 못잡는 이유는 어디가 어떻게 되고 노후관로가 어떻게 되고 알긴 아는데 예산이 작아서 못하겠네요. 번연히 알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부분도 없지않아 잘 모르니까 현재 장비로는 잘 파고들기가 힘들고 복잡한 시내같은데는 저희들이 여름에도 북평 이주단지에 시설지 같은것은 구간구간 딱 찍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단지 건물이 복잡하고 한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고를 받았을때 동해시는 유달리 노후관 때문에 누수량이 많다고 했거든요. 노후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때 전부 갈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하니까 500억정도인가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것이 지금 50%됩니다. 총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363㎞로 거의 천리길이 됩니다. 그것중에서 50%는 어느정도 되고 아직 50%정도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천곡 항골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이 평릉 부대앞에 그것도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조금 얻어가지고 현재 11,000천원으로 발주중에 있습니다. 관이 조금 노후된것은 원체 예산이 없다보니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노후관이 반복되고 해가 가므로 한쪽이 발생되고 계속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로를 한번 묻으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러니 수도업무는 계량기가 어떻고 이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나가는 물 이것을 잡을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게 보통 숫자예요. 조금만 뭐가 어떻고 그런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체생산량에서 28.5%면 어디예요. 이것을 최소한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우리가 정수장에 연락 했을때는 45,000톤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42,567톤으로 해놨잖습니까. 그전에 45,000톤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왜 42,467톤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25,820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용가에게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맞죠?

양승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번째 항목은 끝내고 세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동해시에 수도와 관련된 공사업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12개 입니다.

수도 누수로 관교체하는 공사업체는 12개 업체입니까?

수도관계는 전문 단종업체고 공무소가 6개가 있는데 실제 5개가 됩니다.

그럼 6개하고 18개소입니까?

그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공무소에서도 하잖아요 이건 전부다 수의계약이죠?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몇억짜리 하나 있던가?

금액이 전부 작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하는데 수의계약 해가지고 말썽부리는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남용씨인가 그 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업사 인가 태성공업사 김기현씬가 이분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은 많이해도 경미하고 옥계에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밴드나 산소때는 즉시 장비를 넣어가지고 땜방하는 거라서 태성공업사라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이분이 공사를 한것이 아니고 공사를 주게되면 하청하는 것도 해야 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공시비로 300백 몇십만원....

직접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진곳을 파고?

네 땜방으로 망상 동사무소앞도 터지고, 저쪽 옥계도 터지고 자주 터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대해서 계약하는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가는데 수의계약 관계는 공개를 하지않고 업자와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상당히 잘못된 의혹이 많이 갑니다. 어느 업체에 몇개씩 고르기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맘대로 합니까?

수의란 뜻은 깊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일반 공개경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래도 연초에 상수도사업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성실한 업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소 같은경우도 저희시에 5개 인데 지역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골고루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건 특정업체에 한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공사를 줌으로서 말썽이 없도록 그런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공업사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북평 우체국 위에 있습니다.

공무소 입니까?

공무소는 따로 있습니다.

태성공업사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합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 과에는 업무특성상 그런 사람들이 기동력이 있고 사장이란 사람이 뒷짐을 안짚고 직접 지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득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해주기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요즘 공사입찰같은것은 최저 낙찰계 이런 지도로 되어있어가지고 어저께 교통관광과도 그렇고 어민복지회관도 그렇고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지휘부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앞으로 이런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셔야지 이건 입찰제로 해서 모양새는 좋지 3개월 못가서 부도가 나고 원찰이니 도급이니 복잡한 관계....

그래서 입찰보증금도 건다고 해도 연대보증을 걸어야 되고 상당히 계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는 구분을 하셨는데 사업량에 대한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뺀 사업비라 명시 되는 거예요?

물품일 경우에는 별도로 나오고...

유인물에 지금 나와있는것이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냐 아니면 이걸 뺀 사업비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건 순수도급액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급물품만 할때는 강관류라든가 이런것은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라고 말그대로 그 금액 전체를 인정해주면 여기서 물품내역은 필요없고 관급자재비 같은것을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항목인 '97년도 수도료부과징수 및 체납처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료를 몇달 체납하면 단수조치를 합니까?

현재 조례상 2개월이면 단수조치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2달체납이 되었다고 단수조치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3개월 3회정도 되면 단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금액자에를 소홀히 해가지고 몇달씩 끄는. 그것도 그집이 전체금액 15,000원 정도 되는것을 단수하는 것도 우습고 여러가지 신축성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몆 3달, 4달, 5달, 무려 6달이 가도록 단수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적게 쓰는 사람들이야 금액이 얼마안되지만 고액체납자들은 그때그때 처리해야지 안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걸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만 현재 조례상 2개월이면 단수할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2개월로 되어있지만 3개월 4개월로 이렇게....

3개월로 한달 더해가지고....

조례상이나 간담회 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수가 있는데 그런얘기가 나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장기 단순체납, 분할체납 이것은 아주 징수 불가한 것입니까?

추가자료입니까?

체납액 분석조사에 있잖습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죠.

여기에는 징수불가라고 해놨네요?

그건 뒷장에 보시면 고액체납조서라고 백만원이상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썬비치가 지금 목욕탕을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체납이. 그래서 '95년 11월 28일 한국산업은행 법원 경매로 산업은행이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 재산추적을 해서 19,000천원을 지금 못받고 있고, 성창물산이라고 발한동에 있는데 여기서 2,298천원, 이것도 계속 분할 할부를 원하고 있고, 단수예고도 지금 나가고 있고, 망상에 미동수산이라고 장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경영부진이유로 해서 4,900,540원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900천원 정도로 쓰자면 아무리 회사일이지만 얼마나 사용한 겁니까? 1년이 됩니까 6개월동안 쓴 사용료입니까?

1개월치 입니다. 수산은 물을 많이 쓰잖습니까. 그런데 4,900천원은 알아보니까 어제 납부했답니다. 그리고 부곡동 냉동창고도 안내가지고 319,540원, 동해개발도 1,381천원으로 지금 고액체납이 적어도 52,520천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빨리 어떻게 해야되는데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북평수영장이 14,000천원인데 수영장이 얘기들어보니까 운영을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14,965천원중에는 6,000천원을 오늘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빨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봤습니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금전 말씀드린 북평수영장에 '96년 5월 20일자로 파산되어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간걸 저희들 강릉 김준기 변호사 하고 계속. 이달말에 재산 배당종결이 되거든요. 그럴때 돈이 들어올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그리고 그위에 금년도 발생된것이 14,965,770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6,000천원을 가지고 왔다고 저희들이 단수가지고 계속 엄포를 놓고 파악하고. 물을 끊어놓으면 영업못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돈을 좀 받자니 풀어놨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받을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지만 물관계로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것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체납때문에 큰건을 먼저해야 되기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업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차례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운영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큰 장애없이 적정시기에 알맞게 비가 내려준 것도 여러 의원님들의 높은 은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사업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면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역여건상 하천유로연장이 짧아 타지역에 비하여 물부족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94년 '95년도에는 심각한 가뭄현상으로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바 있습니다. 이후 상수도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1단계로 단기계획은 이원정수장 10,000톤 확장과 부곡수원지 2,000톤 증설등 '96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단기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고지대의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97년 11월 현재 급수난에 대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인구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쇄운정수장 20,000톤 확장공사가 2000년 준공목표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것이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우선 쇄운정수장 수질관리 미흡입니다. 지난 쇄운정수장 구내 배관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발생된 정수시험의뢰 채수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월이 되겠습니다. 즉시로 재 채수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는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된 배관에 대하여는 수도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 옥계∼사문간 도수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쇄운정수장 취·정수장 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환동해권 중심도시 및 북방교역의 거점도시로서 북평산업단지와 신설고지대 주택증가 및 대형아파트단지 증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용수 사용이 급증되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상수도 수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쇄운정수장 20,000톤 시설확장에 대해서는 '97년도 9월 20일자로 환경부에 사업인가 고시를 받고 동 9월 27일날 착공되어 3개년차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320억을 투자해서 2000년 12월 3-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계∼사문간 도수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78년 명주군 당시에 설치한 도수관로가 노후가 되어 잦은 파열에 따른 보수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회 본 관로를 교체하여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추진실적은 '97년 8월 27일자로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10월 28일자로 도로굴착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동절기로서 겨울철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해빙기와 동시에 '98년도에 마치고저 지금 추진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운영과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수도공사 추진현황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공사 추진사항에 2억이상 공사가 쇄운정수장하고 옥계하고 두군데 뿐입니까?

저희과에서 하는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쇄운정수장의 공사가 2000년대에 완료 됩니까?

2000년 12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는 왜 그렇게 늦게 만들었습니까?

원래사업은 320억정도가 소요되면 320억이 당해년도에 다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물량을 따져가지고 단기간내인 1년내에는 도저히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수도사업은 3년에서 4년 심지어는 5년까지도 설계서부터 착수하게되면 한 5년정도 걸립니다. 사업물량이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계획을 했더라도 2년만에 다 완공이 되었겠죠.

'95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96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일단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순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것은 아닙니까?

그런것은 절대 없습니다.

돈이야 투·융자사업을 다하면서도 수도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늦게한것은 제생각으로는 고의적으로 한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동해시가 물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95년말에 용역에 들어가고 '96년도 본격적인...

투·융자사업을 지금현재라도 빨리 되야지. 지금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5억내지 6억을 주면서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가고, 옥계∼사문정수간 도수로 관로 이것도 공사를 관광피크철이 아닌때 언제든지 할수 있었는데 왜 현재.....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이걸하자면 노선이 국도이기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에 도로굴착 심의가 끝난후에는 강릉 국도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걸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날짜가 하반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날씨도 춥고 도로폭도 협소하고 해서 겨울철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교통왕래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을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될수있는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전력투구해서 가장 빠른시일안에 사업을 완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관계는 우리 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예산을 올리면 맑은물을 먹고 물걱정 없는 동해시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써야된다면 예산을 올리는대로 그대로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지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첫번째 항목인 수도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두번째 항목인 정수생산 및 통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수도업무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항목인 원·정수의 생산 및 통계는 수도업무과하고 중복이 되기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종전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내 및 물품관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업소 소관자재의 물품관리 사항에 대해서 '95년, '96년, '97년도에 작성제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자료가 너무 많은 분량으로서 별첨 원본을 제출하는것으로 의회와 어느정도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량이 많아서 일일이 만들지 못하고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원본을 다 볼수는 없는거고, '95년도 월별대장하고 월별통계, '96년 '97년 3년 대비해서 비교분석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매물품하고 같이 연관되는것 아닙니까?

'97년도는 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수도운영과가....

'95, '96년도.... 유량계 교체관계도 한가지입니다.

종전에 상수도 사업소 소관자재는 지금현재 남아있는것에 대해서....

재고품에 대한 사항이죠. '95년, '96년 재고품 현황하고 '97년도 구매자재에 대한 현황하고. 어떤자재가 들어와서 쓰여지지 않고 지금현재 '97년까지 보관이 되어왔는지 이런부분을 아실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유량계 구입 교체사항도 자료 요청하신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량계 구입 및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량계는 제출자료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95년도 사문정수장에 2개를 설치완료하고 '96년도 이원수원지 3개, '97년도는 옥계취수장에 1개를 설치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취·정수장에 있는 유량계는 100%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와 구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구입현황, 교체년월일, 성능 이런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번째 항목을 끝내고 다섯번째 항목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과 먹는샘물은 몇개소이며, 수질검사한 검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수질검사한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간이상수도를 신청한 동이 몇개동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설치한 동은.....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해야되겠다는 동이 말입니다.

삼흥동에 2개소하고, 동호동에 기존 먹는물이 지금현재 고갈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동호동에서 며칠전에 공문으로 주민식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호동은 몇군데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망상에는 하고자 하는곳이 4개소인데 저희가 앞으로 개·보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환경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예산내시는 되지 않았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두로는 저희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수하는것은 말고 신규로 하는것이?

신규로 하는것이 그렇습니다.

4개 입니까?

한군데를 하는데 보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7개소면 5천만원씩 본다 하더라도 3억5천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수돗물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간이상수돗물을 먹는다면 안타까운것이 없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나중에 국비라도 내려오면 좋겠지만 우리 시비라도 가지고 이런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지역에 4개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지역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것 같은데 여기 삼흥동도 있고 동호동고 있고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이 이상이야 더 없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수도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수도배관을 부설해가지고 공급가능 지역같으면 가능한 수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와 먹는샘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는물이기 때문에 위생과 직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하는것이 조례상 몇개월에 한번 합니까?

우리가 간이상수도는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정장소에 표시판으로 부착을 해놓고 거기다 계속해서...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3개월마다 한번씩해서 게시판에...

먹지 못하는 샘물에 대해서는 먹지못한다고 표시를 해놨습니까?

우리가 즉시 가져다 붙여놓고 관할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먹지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먹는다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다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다시 보내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몇개항목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수는 4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45개 항목을 하는것은 모든시설이 다되어 있습니까?

저희 운영과에서는 현재있는 보유장비를 가지고는 부족해서 45개 항목은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달 되면 금년도에 1억2천을 주고 우리가 할수없는 장비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12월달에 들어오게되면 45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수질검사비를 줄이고져 현재는 4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들어옴으로서 내년도에는 의뢰하는것은 6개 항목만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있고 그나머지 장비만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운영과에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처럼 수질검사 의뢰기관으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영동지역에서는 수질검사 대행기관으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동해시도 영동지역의 개인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수질시험을 의뢰하는것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하고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감사항목에 넣어놨는데 지금 춘천에서 하고 원주에서 검사하는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영동지방에서 하는곳이 한군데도 없어서 원주로 가잖아요. 그러니 이런것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수질검사하는 일이 있으면 동해, 삼척, 태백, 강릉에도 없어요. 그다음 속초까지 하도록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것을 구상해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수질장비가 외재인데다 고가여서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재원이 허락하게되면 앞으로 3억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도 충분한 수질검사에 인력확보도 되어있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계가 기술에 대한 상당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되면 충분히 대행업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누가 믿나?

이제는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급에 와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미8군에 가보면 우리나라 물은 안먹어요. 휠튼이나 신라에서 다 먹어요. 관계공무원들한테는 김빠지는 얘긴데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수질검사 인정 안해줘요. 검사하는 것이 기술이라든가 이런것을 인정을 안해줘요. 미군들 일등병, 이등병들 한국생수 먹는줄 알아요. 여기나오면 어쩔수 없이 먹지 안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흙에든 구정물도 먹어도 아무런 배탈이 없는데 국제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수질이 그렇게....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하면 민간기업에서는 코카콜라라고 하는데 생수허가 자체는 생수라는 허가만 나오는게 아니죠. 첨가물로 나오는 거죠?

생수허가를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데 요새는 생수라는 자체가 자오지만 그전에는 매점에도 첨가물로 나왔지 생수 그자체는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원주로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채수병에 그냥 넣어가지고 가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는물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검사표도 틀림없이 부착을 하고 못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해서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 박상규 위원님

동해시에서 샘물이 제일 좋은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매달 검사를 하고있는데 수질기준에 적합한 곳은 8군데중에서 7개소이고, 하나는 대장균이 나와서 사용중지를 했는데 성분은 다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유물질이라든가 물맛이 화약고가 현재로서는 제일 낳은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수질기준은 먹는물로 적합하는데 저희가 이물도 먹어보고 저물도 먹어보니 화약고 물이 제일 낳은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물을 먹는다고 하지말고 물을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와서 물을 먹는다고 해서 물맛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맛을 따졌습니까? 물 한컵 먹으면 시원하다 그랬지 물맛이 좋다 나쁘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맛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말은 질문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참고되는 말까지 서로 정보를 나눴습니다. 다섯번째 항목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섯번째 항목인 수질검사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수질검사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94년 2월 25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관내에 낙동강 상류지역처럼 크게 페놀이라든가 그런공장이 없기때문에 운영위원회는 기조직을 해놓고 사실상의 수질사고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현재 수질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적절한 시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수질감시와 더 좋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염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질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상시 운영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원석 소란)

위원장은 부곡동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하고 과장님 제일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는데가 망상동인데 정부가 완전히... 상수도 수질감시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유인물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만 전부 감시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94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할때는 각 동별로....

제가 이분들을 한다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명단이 전부다 새마을지도자라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맑은물 먹고 수질을 좋게한다고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전되어야 한다 말이예요. 그럼 지금현재 동해시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서 1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위가 우리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층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 지하수 음용수 빼올리는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까. 그런 모든일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동해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말 그대로 보호라는게 제대로 수질과 연관시켜서 제대로 잘가고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요?

우선 달방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달방댐에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방댐에서부터 상류지역까지 옥계쪽으로 빠지는데까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 수시로 감시를 하고있고, 달방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보기에는 누가와서 분뇨를 붇는다던가 소를 끌고와서 그 옆에다 키운다던가 그런 행위는 지금까지 적발된 행위는 없었는데 간혹 가정마다 농촌지역이 되다보니 가축을 사용하고 부엌에서 오·폐수를 보호구역내 지원사업비를 책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방지역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도 기 설치를 했고, 각종 시설개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측에는 우리가 현재 보호구역이 삼화하고 삼흥하고 갈라지는 그지점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는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아직 세밀하게 들어가서는 쌍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점은 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층에서 동해시가 여태까지 하는 여러가지 행위가 상수도 보호구역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맑은물을 위해서 그런것들을 잘 챙기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프카니사태 같은것이 있잖아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수질이 나쁜 물을 먹고 사람이 더 많았다는데 그만큼 수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악화상태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오염된 물을 먹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태껏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노력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방댐 폭기조인가 그건 작동하고 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겨울철로 들어가게되면 조류발생이 현저히 격감해지기 때문에 11월달 중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끕니다. 봄에서부터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수증폭기조를 가동하게 됩니다.

수증폭기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거죠?

그건 아니예요

양승웅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은 2대의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제정배경이 수질오염 돌발사태 대비, 낙동강 페놀사건, 의무적 설치, 임의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 목적은 상수도 수질확인 향상방안등에 대한 동해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동해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것이 몇년째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는 오히려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반성한다는 뜻에서 짧은 소견으로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선방안에 보면 직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된 배관에 대하여는 수도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솔직해서 좋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일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다 이분들이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을 채취할때 여기에 나오는 물을 왜 떠가지고 가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떠가지고 간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때 저희가 떠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때가 1월인데 정기적으로 직원 직무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할때 이런일이 없었는데 그때당시에는 배관 보일러 시설하고 수도배관하고 같이 되어있어서 이걸가지고 겨울내내 쓰지 않다가 틀어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관에서 녹아있던 물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고, 즉시 연락을 받아 다시 정수지에서 물을 떠서하고 이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수질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른분들은 설명이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수질검사를 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감사도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월 1회씩 합니다.

그러면 그 샘플의 관은 공사를 한다음에도 직원들은 마셨을거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안마셨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물은 안마셨습니까? 그럼 그물은 공급되는 우리 수돗물에 섞이지는 않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직원들은 그 물을 마셨겠네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런 샘플을 취수하는 관이라 하면 다른 공급을 하는 라인보다 더 잘 관리 하리라 나는 봅니다. 평소에도 근무 잘하다가 감사가 온다하면 챙기고 더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검사를 받는건데 관리를 더 잘하라는 라인으로...

우리가 정수를 채수할때 정수지에서 직접 채수를 해야됩니다. 그때당시에 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수도운영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수도운영과가 사업소로 안나가고 현장근무요원만 거기에 근무를 해가지고 저희는 시청 본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이 채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 다른데서.... 우리가 수질검사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거기서 매일하는 그런... 그럼 그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채수라인의 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정수가 되어서 생산이 되는물을 공급하기 직전에 것을 가지고 하는것인지?

요즘 정수지에서 직접 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도 직접 떠가지고 보냅니까?

채수과정에서 근무자들이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즉시 하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시정질의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말을 안내놓더란 말이예요.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예요.

제가 그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갈수있게끔 서류상으로 제출한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나뵙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이런데 있는겁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가 해야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왜이렇게 형식적으로... 이걸 언제 만드신 거라구요?

'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은 임기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과연 전문적인 이런것을 시장한테 조언할 능력이 있는분들로 구성이 된거냐. 이런개선을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때 어쩌면 시책을 아니다하게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알기로는 아까 계장님 말씀으로는 제일 안전하다고 하지만 제일 나쁜줄 알고 안먹은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저는 게을러서 한번도 생수를 못 떠먹고 있습니다만... 그런걸 유념하시고 어느사항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될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운영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와 주택과가 중간에 빠졌거든요.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석 소란) 내일은 건축과,주택과,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