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2반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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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로서 감사2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동절기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측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건설국장 이원길 건설관리과장 이상기 토목과장 채수훈 하수과장 김길영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반장

한기열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열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좋은 양천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국장이하 전 직원이 도시기반 건설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제 재정확충을 위해 도로사용료등 세외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무단점용 도로부지 찾기사업, 국·공유지 관리실체 조사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27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4억800만원을 징수한 바 8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조성사업등 6개의보상사업을 추진하여 신정동 177번지 안양천변 도로보강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하였으며 2개 사업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으로 건설사업에 추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재래시장주변 정비등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연인원 3,680명을 동원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111건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주 2회이상 야간포장마차를 정비하여 지속적인 가로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분야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시·구비 129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16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동 404번지등 4개소의 도로를 개설 확장하였으며 양천아파트 육교설치, 신정1교 주변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한기열 예,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님께 질의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의 보충자료는 국장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 질의를 우리 국장님에게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장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설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2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 답변이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관계를 더군다나 하수과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실때 우리 부서는 도시정비국에서 계획된 사항을 이첩 받아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잘못됐으니 우리 민원인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는 것을 조치하겠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건설국장은 그냥 그 본회의장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관계는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목과가 도로 개설하는 부서이지만 계획성이 없고 아무 시설결정이 없는 지역에 도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답변에서는 아마 기록에도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에 토목과에서 공원녹지과, 하수과 전부 다 용역해서 어떻게 담장을 쌓고 어떻게 하수가 흘러가고 어떻게 공원녹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94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해 가지고 쉬고 있을 때 이 사항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려구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프셨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과가 혼연일체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 후95년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께서 해 가지고 오실 때까지도 그 공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낭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정3동 1,500명, 신월 6동 1,500명, 신월 2동은 1,000여명 많은 인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진정도하고 또 건의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정철님께서, 물론 사업계획은 94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청에 온 지가 95년 3월 1일부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용역설계, 예산이 5,000만원인데 도급계약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계약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95년 7월달에 그 용역이 거의 완료되었는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온 사항인데 그 용역을 줄 때 그 사업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토목과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이 되어온 뒤에 돈이 없기 때문에 , 그 뒤에 돈이 96년도에 10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10억이 와가지고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의 절차상에 그 도로가 공원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공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원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최정철위원

잠깐만요, 반장님. 제가 조금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부터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자고요.

반장

한기열 그러면 먼저 최정철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 관리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양천구 전역에 골목시장을 단속한 현황을 원부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료부과현황 원장을 좀 도면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이 가로 판매대가 실질적으로 허가 내준 품목이 있을 겁니다. 허가 낸 품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품목하고 단속을 했으면, 또 관리했던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예, 김춘석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야간 포장마차 정비를 순찰 정비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나 정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 포장마차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점상을 이것은 내가 상임 위원회때나 수차 얘기했던 것입니다마는 하나도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시정된 것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노점상을 구청에서 임의로 이쪽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이유와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예,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도로쪽에 보면 구두닦이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40군데가 있는데 40군데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금년도의 단속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장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출 내역서를 대장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예, 김춘석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 동료의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골목시장 노점단속현황을 요구했는데 저도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답변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도시공원 시설결정 구역내에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원조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심의를 올렸더니 심의가 부결되어 왔습니다. 와서 그 부결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최정철님께서도 물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설명을 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다같이 좀 노력을 하자.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제가 협조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더니 재차 사유가 공원내에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부결심의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그것으로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사항은 지난번에 답변 하실때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하는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아마 오랫동안 타 부서나 타 과나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이것을 실시용역을 줄 때 또 재차 거기에 구획 계획선을 만들 때 이것은 안 된다. 사실 이것은 10억이라는 예산 문제도 안된다. 가져올 필요도 없다 하고 국장님 선에서 차라리 마무리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과와 과가 서로 유대관계가 안되고 있다.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그런 용역을 줄때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된다하고 과끼리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또 세 번째는 그 많은 인원이 진정과 서로의 대화를 구청에 자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떤 홍보차원이든 그런 차원에 반상회보에다가라도 아니면 대표를 불러서라도 아니면 어떤 홍보차원에서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공사가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구청에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예산이 집행을 하다가 잘못 쓴 것이라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시설을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하면 우리구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그 시설결정 할 때까지는 토목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되는지 토목과에서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 아마 그 당시 용역에 대한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되니까 그 용역을 해야 될 부서가 토목과가 당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용역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국장, 청장님, 또 도시계획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된 과정에서 결정이 다 난 이후에 토목과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했는데,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원인이 이러니까 그걸 차근차근 제거하고 난 뒤에 챙겨 보니까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되지 남의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게 마음대로 도로를 뚫고 들어갈 수 없게끔 이 시설이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심의를하게 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런 사항도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이 하셨다 해도 공무원 윤리상, 도덕상, 예의상 어떤 그 분이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래서 뒤에 사람은 나는 모른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모른다 하는게 아니라 그 뒤로 저희들이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은 간 곳 없고 고생한 거는 간 곳 없고 지금 결과가 안 되니까 제가 최정철님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간에,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그 예산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예산도 지금 간데 온데가 없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비근한 예를 한 들겠습니다. 신정3동 문화회관 부지가,

최정철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10억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좀 밝혀 주시고 이종석 위원님이 추가발언을 하신다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서울시에 올렸다는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지금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녹지를 자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는 어느 서울시 근린공원이나 녹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절대 반대다. 우리주민들이나 신월6동의 주민들 얘기는 이 주택가와 학교의 담 밑으로 이런 계획선을 그려 달라고 얘기했던 거지 지금 현재 구에서 이 차트사나 도시계획선 그리는 것을 그저 자 대고서 반듯반듯 자르는 것은 국민학교 1학년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서울시 형편상 또 여기의 도로 형편상 이렇게 주택가나 학교 옆으로 낼 수 있는 도로를 이 근린공원이나 녹지를 훼손시켜 가며 구태여 내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라면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가나 학교담 밑으로 내는 것은 찬성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용역한 거는 조금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을 돌아갔습니다. 거기 녹지 때문에 반대가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으로 우선 조성심의회에 거칠려고 건물 쪽으로 붙이고 학교 쪽으로 붙여가지고 다시 계획선을 좀 변경해 가지고 이래도 그렇다고 역삼각형 쪽으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약간 돌면서 그나마 최대한 녹지를 훼손을 안 할려고 밖으로 끄집어 내어서 조성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역시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더라도 주택하고 학교하고의 사이든지 산하고의 사이에 조금의 자투리 땅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낮추면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많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이것을 도시 계획과에서 이것을 그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경사가 진다하는 것은 국장님의 말씀이고,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저는 확인해 보았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거기는 소나무도 재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아나무를 지금 현재 120그루가 훼손됩니다. 지금 전체 지역에 355m~365m정도 되는 그 거리가 한 120그루가 훼손되는데,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신트리 공원이나 또 다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지 조성하는데 120그루 자른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지가 좀 세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국장님에게 묻고 싶고요, 국장님은 이게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120그루 자연훼손에, 아카시아나무 그 큰 도로 10여m 도로 내는데 훼손된다고 해서 녹지과에서나 공원과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실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한기열 반장, 한광섭 위원과 사회교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선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도로개설 계획을 했을 때 자연보호 측면에서 자연보호단체에서는 그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정이 우리에게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내는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감안해서 가 쪽으로 해서 올리고 몇 번 했는데, 본청 공원과에서는 나무가 훼손되어서 부결이다하는 뜻이 아니고, 공원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낸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안 낸게 아니라 그걸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몇 번 부탁하고 심지어 시의원님들까지도 동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사실 힘이 부족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트리개발 문제에서 주택지 전답을 해 가지고서 주택을 지어도 아파트를 지어도 풍족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넘겨 가면서 도시개발에서는 마구잡이로 산을 깎고 나무를 훼손시켜 가면서 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1개 개인업자에게 아파트를 건초를 맡겨 가면서 지을 적에 그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훼손시키고 나무를 잘라 가면서 도로를 개설 해겠다는데도 그것을 부결시킨다? 어디서 그런 행정이 나왔습니까? 서울시의 부결시킨 과에 우리가 같이 가서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같이 상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짐이 무겁지 않느냐? 로비활동 좀 많이 해서 양천구 발전 좀 시켜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끝내 한 가지 말씀을 안 하시는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많은 3,000여 명의 진정인들은 지금 이길을 도로가 아직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하는 홍보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안 된 사항을 큰 자랑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동에다가 안 된다고 하는 통보는 해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끝냈습니다. 이해 시킬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앞으로 그 공원 시설지역 안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그런 난한 문제가 있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현명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느냐 하면 10억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도로가 안 났을 때의 교통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우리 토목과에서 조사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이 바로 신안아파트에서 나오는 남부순환도로 오는 도로와 만나는데, 차량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러는 과정에 거기서 대기하는 차가 얼마나 기다리고 적체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다른 골목하고 맞춰 보았을 때 그 주민들은 꽉 차 가지고 도저히 차가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 말씀한거 하고 현장에서 조사한 거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소통하는데 지금 물론 좀 기다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선 어떻게 애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최위원님, 그것은 말이에요. 그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새로 재개를 하도록 합시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해볼려고 우리가 사진도 많이 찍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게 안되고 난 이후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차가 밀리는데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가 2주일인가 그 부분에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까지 자료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데 다한 답변이 끝까지 안 나오는데요,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조금전에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개인이 지금 산을 나무로 수십 그루 수백 그루를 헐어내고 지금 아파트 기초공사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불과 한 150m내지 200m가 지금 훼손된다고 그래서 담장 밑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훼손되는 것도 없는데, 집행부측에서 "그래, 서울시 심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포기하자." 7년 동안 끌어온거를 이렇게 국장님 생각에 예산도 낭비하고 또 예산 들어온 것도 쓰지도 못하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산이 낭비되겠다 하고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다시 우리가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봅시다. 그걸 그대로 올려서 되는게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보고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 인식을 안 하면 그렇게 돌아갈 필요도 없고, 바로 교회 앞으로 당길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번 양쪽에서 있고, 그 문제의 애로는 저희보다 최위원님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주 생각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봅시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과별 감사에 앞서서 국장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노점상 얘기만 하면 우선 먼저 본인이 먼저 흥분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 수차 행정감사 자리에서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지역 의원이 얘기를 그렇게 했건만 아직까지 단 하나 조금이라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이유를 지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은 계속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파리 쫓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걸 고발을 하고 뭐하고 전부 어렵게 질서를 지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어도 그런 문제가,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지금도 나는 그 앞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한테 야유를 받고 있어요. 제가 나쁜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점상을 철거를 하면 아주 철거를 하든지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인지 노점상이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점상 중에는 자기 집이 수억짜리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수 십 년 장사했으니까 아주 철거하기는 어렵다 해서 신정제일시장 주변으로 몇년전에 옮겨졌죠? 옮겨서 그 복개천, 우리가 지역에서 개인한테 돈 받고 빌려주고 있죠? 입찰해 가지고. 그런 복개천을 노점상들한테 상당한 돈을 배려를 해서 그냥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구분조차도 안 하고 다 노점상으로 그냥 결정을 하셔서 그리 옮겨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발생되었는데 그 회신을 받아 보았습니다. 회신을 받아보면 정말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내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우리 서울시가 양천구가 서게 되면서 여기는 학교, 여기는 구청 이렇게 결정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상인들은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내고 세금을 내고, 자기 가게에도 용도는 뭐해라, 이거 해라, 자기 해라 이러고 있죠? 그런데, 노점상은 그 상가 앞에다가 그렇게 구청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그 민원이 발생 되었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수차 얘기를 드렸고, 또 개인 사석에도 얘기했을 때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지금가지 조금도 하나도 시정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말 나는 오늘은 이 문제가 뭐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 볼 수 있을 때까지 감사에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개천으로 옮긴 사유는 신월로에 제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시장에 출입도 안 되고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그 앞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의 노점상 정리하는 것이 완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생계 업은 거의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했는데, 가능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복개천이나 이면도로로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가까운 차량의 통행이 적고 복개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복개천으로 옮기는 것 등은,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답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노점상을 철거해서 이주시키는데 어디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복개천.

춘석

김춘석위원

복개천이 이해관계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복개천 바로 옆에는 상가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상가지만 당초에 노점상이 상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있던 걸 그걸떼어 가지고 멀리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디 상가에 붙어 있었습니까? 신정4동에 있는 것도 붙어 있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거는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는 걸 옮기면서 같이 한쪽에 붙여 옮겼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걸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거죠.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옮겼던 거를 여기는 시장이고 문제가 있으니 저리 옮기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한 번 옮겼으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리가 지정을 하고 옮겼는데 단,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어느 겼는데, 단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어느 규격 안에서만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벗어나서 그것 밖에 단속방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적치물 철거 84건, 노점상 정비 해 가지고 78건을 했다고 신정제일시장, 업무보고에다는 이렇게 해놓습니다. 정비를 하셨는데 적치물을 뭘 치웠는지 내가 사무실을 거기 가까운 데서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정비하고 치운 걸 못 보았습니다. 뭘 치웠다는 얘기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마 우리가 어떤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도록 해주었는데, 그것보다 밖으로 많이 나온 것을 치우고 안으로 밀어 넣고 들어가는데 하고 나면 또 나오는, 파리 쫓기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마 김위원님이 보기에는 항상 그대로 같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걸 조금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96년도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현장에 전 의원들이 나가자고 해서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그때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정비하도록 했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도시건설에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면 연락해서 조금 줄이게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도로를 딱 막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또 행정감사 때 질의하면 이 얘기를 그 노점상들한테 다 갖다 연락을 합니다. "김춘석 위원이 공무원을 이렇게 못 살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계속 욕을 먹게 하고 이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에 김위원님이 위원들이 노점상 조사하러 나간 다니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뒤로 그런 일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 이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한 어떤, 저희들도 현재 정해 놓은 것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그 노란선 안에서 장사라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오히려 그 주위 환경이나 주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노점상들 화장실이나 수도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남의 상가 앞에다 노점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어서 상가주인들 백 몇십명이 우리 구 에다가 행정 잘못됐다고 진정을 했죠? 그러면 노점상 몇 명을 구청에서 결정해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 백 몇십 명이 진정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앞으로 그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노점상을, 저희들이 물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다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있던 데가 너무나 도로 통행도 안 되고 해서 이면도로로 단순히 옮긴 그런 사항이,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재 우리가 노란선을 그어 그 안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을 단속시키는 방법밖에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노점상은 불법이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위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에 못 나오도록 돼 있는데, 위법으로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거기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다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모르는거 아니에요. 나는 적절한 자리에서는 노점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가게도 얻을 돈이 없고 하다 못해 리어카 살 돈도 없고 자동차 살 돈도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자리에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 가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라, 그래서 가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게를 얻어서 정당하게 허가받아서 세금 내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시장 안에라도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없느냐고 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7명이 있으면 그 중에 세 사람은 참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좋고 네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누구는 "너는 안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별도로 고발도 하고 그 사람들만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면 다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놓아서.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그래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뭔가는 사실대로 진실대로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세상에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이 만류할 때까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그 뒤로는 또 이런 자리가 와야 또 마이크 잡고 이렇게 논의하게 되는 이것, 정말 저로서는 국장님 한심해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김위원님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 나갑시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노점상을 싹 없앨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싹 없앴으면 법대로 집행을 해가면서 없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못 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안에 가게는 다 비어 놨어요. 요즘 길에다 하고 있지 인도에다 하고 있습니다. 안에 가게는 비워놓고 그런 것은 왜 단속 못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각 우리 골목시장에 전부 노점상이 시장 옆이니까 시장 옆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 옆에 전부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어디를 우선 순위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이대로 계속 방치돼 있다면 구정질문 또 이 자리, 내가 상임 위원회때 계속해서 이것을 묻겠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잠시만요, 감사위원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위원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요청하신 보충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스셨기 때문에 본 감사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말이 되면 유난히 공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아는 대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가지고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극히 일부 주민은 구의원이 관련이 돼 가지고 콩고물이라도 있기에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연말에 몰려 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저희 건설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연말에 발주해서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상반기에 발주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것은 하반기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체 발주한 공사가 한 70~80%가 완료되고 남아있는게 한 20%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경우가 계속 공사외 거의 없고 연말에 좀 일부 발주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 우리구 예산 말고 본청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발주한 1, 2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알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그러한 것이 시정된 것으로 본 감사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과거에 어떤 양천구민은 이런 얘기가지 합니다. "50m앞에서는 공사가 끝나면서 아스팔트공사를 해가지고 있고 50m 뒤에서는 메꾸어 놓은 것을 다시 파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연말에 치중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 질의를 합니다. 목5동 관내에 현대건설과 부영건설이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굉장히 많이 넓혀 놨습니다. 도로보다 인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그 건설업체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도로를 더 넓히지 않고 있는 도로를 줄여가면서 인도를 불필요하게 저렇게 넓혀줄 수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건설하고 부영건설이 하는 그 지역뿐 아니라 중심축 도로가 당초에 계획했건 대로 공사가 됐던 것이, 원래 도로가 넓고 보도가 한 4m정도 밖에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했던 바뀌어 가지고 차도와 인도폭이 거의 비슷하게 계획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면서 공사를 넓히려고 한 겁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냐? 재정이 계획의 그런 뜻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채비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아마 채비지의 매각관계, 재정이 관계에 건물 모르겠습니다만 채비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아마 채비지의 매각관계, 재정이 관계에 건물 들어가는 것, 이런 종합적인 재정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 건설국 에서는 공사를 시행한 것이니다. 그래서 하등에 어떤 옆의 대지에 이익을 보여주기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심축에는 가발을 위해서 각종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사를 위해서 공사물품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유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하는 업체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어떤 필지에,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지금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린 인도와 차도를 공사물이 적재한 사진을 제가 수십 장을 지금 찍어 왔습니다. 이것을 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개략적인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는 전체폭의 1/3의 범위 내에서 공사장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시점용은 동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부당하게 좀 많이 했던 부분은 취소를 시키토록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허가를 안 받고 점유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무거운 물건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즉시 즉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주민이 생활하는데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늦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보충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에. 예, 박준태 위원님 보충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신청을 아까 국장님께서 본청에서 연말에 늦게 발주한 2, 3건이라 했는데 그 2,3건이 어디어디인지 그 서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건설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행정에도 바쁘시고 또 지역관리에도 바쁘신데 신월1동과 목3동 등촌시장, 신정3동 골목시장을 한번 다녀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구요, 골목시장 내에 자연적으로 가게마다 천막친 것은 비를 방지하고 햇빛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천막을 쳐 놨습니다. 사실 보면 흥부바지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합지졸로 쳐놨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구에서나 미화상, 환경상, 외면상 보기 좋게 천막을 칠 수 있게끔 계도해 주는 것도 괜찮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골목시장에 가보면 천막이 아주 이 천막, 저 천막 색깔도 구분 없이 쳐 놨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 노점상, 아까 김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이 지저분한 것보다는 골목시장 지저분한 것이 더 가관입니다. 그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구요, 또 신정1동 대로변에 노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이 그것을 항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구에 조례법이 없어서 그것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다가 세차를 않는 차를 세워 놓으면 딱지를 뗍니다. 주차 딱지를 떼면서 그 세차하는 차는 딱지도 안 떼고 세차를 하고 무한히 가야 됩니다. 이런 모양새가 양천구 행정에 뒷받침하다 하면 옆에 주위사람이 볼 때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조례법을 고쳐서라도 이번에 조례특위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특위에 의뢰를 해서 조례법을 고쳐서라고 양천구만이 쾌적한 양천, 21세기를 바라보는 양천이라고 구청장님은 항시 부르짖는데, 그런 뒷받침도 안 해가면서 아파트만 보기 좋게 지어놓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잘 지어 놨는데 거기다만 대고서 "쾌적한 환경에 무슨 양천구다"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또 봐가면서 행정을 뒷받침하는데 공무원상이 좀 남았으면 하는데, 우리 양천구 구의원 33명의 바램이며 또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단속보다는 조례법을 고쳐서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좀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또 등촌시장 등 가게마다 천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것을 좀 보기 좋게 정비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장마다 천막이라든지 비가리 천막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이 비가리 천막을 일시적으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우선 기존에 단순하게 비가리 그런 용도로 친 것 이외에 또 이중으로 달아맨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중 비가리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비가리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요, 별도로 도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노점질서고 바로 잡을 겸 그래서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할 그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신정1동 대로변에,

종석

이종석위원

가만요, 지금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도 애매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비를 하되 지금 현재 노점상은 정비보다는 지금 현대 골목시장의 천막이 가보면 오합지졸로 쳐 있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또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구에서 공무원들까지 또 주민들까지 많은 상인들까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정비 차원에서 좀 영등포시장 같은 데나 용산시장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보기 좋게 또 화재도 방지되게 하기 위해서 소방훈련도 가끔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뭐 구비를 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했는데 이런 형태의 천막은 단속대상이 되며 이렇게 천막을 쳤을 때는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얘기를 계도와 홍보에 의해서 천막을 정비하게끔 해야지, 어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가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여기 신정3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만 골목에서 "건설관리과나 건축과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천막을 새로 지을려고 해도 못 짓는다. 또, 등촌시장 같이 깔끔하게 원형으로 이렇게 친다면 얼마나 보기 좋고 누가 보더라고 선진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해야지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막이라든지 비가리를 무제한하게 허용할 경우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또다시 천막을 달아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상식선에서 용인되는 그런 비가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다 철거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 비가리를 위주로 해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각자의 사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 지역에 비가리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주민들 스스로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신정1동 대로변에 세차장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세차장 도로변 옆에서 세차하는 문제는 현재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도 정비되어야겠고 지도단속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든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좀 안 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답변이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잠시만요, 본 감사반장이 건설관리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에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용료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27개소의 가판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판점은 맨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관리,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처음에 철거 노점상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89년도에 설치가 돼서 한번 가판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결정이 됐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끔 돼 있지 않고요, 그 분이 계속해서 매년 연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선정은 그때그때 달라지는게 아니고요, 전부터 해왔던 사람에 이상이 없으면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는 가판점이 있는 도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그 공시지가의 50/1000 그런 율을 적용해서 현재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요, 가판점은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소유가 양천구청이기 때문에 가판점 설치비가 있습니다. 설치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1년간의 점용료로 도로 점용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4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런데, 왜 이러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 양천구와 공공건물에 어떤 매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3,000만원 또는 4,000만원, 5,000만원을 양천구에 지불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누구는 1년에 돈 10여만원 내고 누구는 4,000만원, 5,000만원씩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가로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매를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 또 해서는 안될 불법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차후 관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지금 위원들끼리 잠깐 대화 나눌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계약현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본인이 느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신월7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계약사항이 이게 구두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큰파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구두박스 말고요, 별도로 껌도 팔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7동에는 없나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이고 여러번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던 것인데, 제가 지금 거의 3년째 접어들었는데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계속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가로판매점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7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별도로 가로판매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27개소이고요, 27개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보면 누구의 책임이 되고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저희들이 한 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서요, 만일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판매점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부당 이익금을 징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과태료를 물리고 꼭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수년간에 걸쳐서 이 분들이 계속 한 모퉁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신월7동이라면 제일 중심축, 사거리 누구나 눈에 잘 띨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관련되어 있는 가로판매점이라면 어떻게 한 번도 관리 검토, 뭐 지역에 가서 그러면 모든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김재천위원

그책임을 누가 묻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태로 있는지 일단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인도폭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나 다른 부서에 다른 문제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년간 한 군데를 보면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없다고 보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건설관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인지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우선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꼭 짚고 넘어갔었지요? 기억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신월 시영아파트 얘기입니까?

김재천위원

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한 문제는 잘 알고 기억도 하시는데, 그대로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도로 점용료도 매기고 여러 차원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는 지금 처음 얘기를 들으니까요,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처음 얘기를 들어요? 제가 상임위원회를 2대 전반기 후반기 계속 하면서 말씀드린 것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고요, 일단 지적을 하셨으니까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김재천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저하고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부 다 메모를 하고 이렇게 갖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셨든 어쨌든,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물으니까 답변하셨잖아요, 기억한다고. 그래 놓고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영아파트 앞부분 노점상 얘기한 것 분명히 제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가로판매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별도로 지난번에 의회 때에,

김재천위원

아니 그건 이미 끝난 것이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끝났습니까? 예. 신월시영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기억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래 놓고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저쪽 것하고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려서 안되겠지만 그분한테 이러한 지적사항을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나면 건설관리과 어느 직원이 가 가지고 김재천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하더라 해 가지고 어떠한 저한테 개인적인 피해가 오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러한 모든 책임을 그 담당자, 계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잘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철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월 시영 아파트 앞에 있는 지금 차량 악세서리 파는 것을 얘기하시지요?

김재천위원

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 안에서 주차목적 이외에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말도록 누차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구획선 안에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정리를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주차구획선 내에서 하는 것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 바깥으로 나와서 한다니까요? 차를 두 대를 대 놓고, 일단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제거를 시켜 주시든지 주차장 안에 더 들어가 가지고 주차선을 세 개를, 주차선 하나가 15만원씩 산다니까 세 개 사면 한 달에 45만원이니까 45만원 가게세 주는 셈치고 그 안에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든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건설관리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장에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공사중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관리를 건설 관리과에서 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 단 합니다. 그것은 토목과 소관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토목과에 나중에 묻도록 하고,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양천구에 가로판매점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답할 때 보면 27군데 외에는 없다고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계몽, 또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무허가라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 대장 있으면 서류제출 해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반복하는데 본위원이 옆에서 듣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신월7동 우성상가 앞에 버젓이 그것은 있는데도 자꾸 혼돈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듣기에도 너무 딱합니다 과장님.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어느 동료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일대 일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자꾸 이것을 회피성, 또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잠깐 넘겨보자는 그런 식으로만 답하신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사실을 시인하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여기가 무슨 과장님 행정적으로 검찰, 무슨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자꾸 얼버무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화가 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로판매점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은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즉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봐서 아까 되풀이 됩니다만 현장을 보고 무허가로 영업한 것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신월7동 대로변이 있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에도 대로변이 있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차를 가지고 가끔 단속하러 다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봤단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에는 27개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자꾸 27군데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다시 또 묻는 것이에요. 신월7동 그 자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리인데, 자꾸 또 27군데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순화하면서 지휘감독을 하는데 신월7동 가서는 피해 다닙니까? 그 쪽에는 건설관리과 차가 가면 안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박준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7개소를 일일이 제가 다 장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과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허가를 받고 그 쪽으로 옮겨와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로변이 아니고 골목길에 있다면 과장님이 다하는 것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건설관리과에서 매일같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휘감독 하고 또 허가 내지 아니하는 무허가로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러 다니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신월7동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여기 감사 질의하는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 답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27군데에는 신월7동 주소가 전혀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일단은 현장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감을 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지금 행감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볼까요? 이렇게 말해야 과장님 좋겠습니까? 과장님, 왜 자꾸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준태

박준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가 가지고 한 번 이상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요, 박준태 위원님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저한테 맡겨 주시면 오늘중이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여기가 행감장이에요. 왜 과장님 해 가지고 와서 답하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반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서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좋겠습니까? 우리는 과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과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과장님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뜻에서 현장에 안 나가고 행감장에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불법으로 일단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가 불법으로 난 것인지 허가가 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매일같이 차가 다니면서 지휘감독을 한다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일일이 현장확인하고 그렇게는,

태준

박태준위원

과장님이 안 해도 직원이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밑에 지휘계통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와 그 형태를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현장을 지금 같이 우리 감사를 중지시키고 그 현장을 과장님 모시고 같이 나갈까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 한 번 해 볼까요? 차마 내가 과장님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지휘감독이 좀 잘못 됐으면 잘못됐는데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화가 더 나지요. 알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우리 과장께서는 박준태 위원님이나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그것을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바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현장에 가볼까 하고 내가 그것까지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김재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반장대리한광섭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2시5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아까 이야기 한 거에요. 과장님, 그것 한 번 답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까, 김재천 위원님하고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신월7동에 있는 가로판매점은 아니고 무허가 토큰박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업무 미숙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을 마치고 건설관리과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많음

12시 7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 감사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최정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그러면 박준태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가로판매점이 현재 27군데라고 했는데요, 27군데의 위치도 하고요 또 자판기말고 토큰 파는데 있죠. 무허가로. 또 구두 닦는데 있죠, 그 자료를 요청입니다. 또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단속실적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셨던가요? 최근에.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건설관리 과장으로 오셨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때 이 신월로변에 있던 노점상이 시장 복개천으로 옮겨진 내용은 서류로만 보셔서 알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서류 검토 다 해보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해 본 결과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현재 신정1동, 3동 복개도로 쪽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노점상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일정한 구역으로 유도구역을 정해서 기존에 있는노점상을 옮길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 장소가 어디든 관계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주하는 장소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춘석

김춘석위원

그 검토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류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자리에 가보셨죠 현장에?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가 보니까 적합한 자리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신정1, 3동 큰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옮기기 위해서 마침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장소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적당한 장소로 판단이 됐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주차장도 보면 개인에게,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죠? 1년에 1억5,000몇 백을 받고, 1년 다 삭감되어 없어지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만큼 그러면 돈으로 공개를 해주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자리를 보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그 뒤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민원이 되고도 거기가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노점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옮겨간 지역에서는 다시 그 민원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아까도 내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가 바라는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복개천은 신정1동과 신정3동 사이에 옛날 남성 수로 복개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장이 있고 개인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의 건물 앞에다 갖다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건물주인이 있고 상인회가 있고 번영회가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있고 상인회가 있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신월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이쪽으로 위치를 결정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한번 도 안물어 봤죠? 안 물어보고 구청 임의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때 95년 5월달에는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봤을 때 현장에서 보고 제가 많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하니까 그 답변만, 지금 봤을 때 그 자리가 결정을 잘 한 자리로 생각하시냐 이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월로변에 있는 큰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이면도로로 이전을 해야될 필요성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이나 과장님들 꼭 발언대에만 서시면 꼭 다른 답변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구 위원들이 흥분을 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리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잘 된 결정이냐 잘못된 결정이냐 이것을 물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자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그 옮겨간 지역에서 또 다시 민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민원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민원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와같이 중요한 어떤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되는 신정 제1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장 상인들하고 그 주위 건물 상인들한테 미리 한마디라도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그 당시의 담당자 그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현재 봤을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뒤로 민원이 그 노점상 16개라고 했죠? 16명을 거기로 데려다 주고 시장상인과 그 지역주민 100몇십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과장님이 그 주위에 나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뭐있다고 발견을 못했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김춘석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황색선 안에서 어떤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황색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앞쪽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출입하는 분들에게 출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가게가 가뜩이나 요새 백화점 세일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노점상이 바로 노점에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는 대결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오히려 점포가진 사람들이 밖에 노점에서 파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게 여러개가 문은 닫았아요. 세도 안 나갑니다 지금. 앞에 길바닥에서 장사하지 왜 안에서 세금 내고 임대료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장사하냐 이말이에요. 노점에서 장사하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영등포 구청장이 과장이 노점상 데려다가 신세계백화점 앞에나 롯데백화점 앞에다 한 번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될 수 있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검토를 해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적정한 장소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후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문제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그 기존에 신월로변에 있던 노점상을 노점상 정리 차원에서 일정한 유도구역을 정해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위치에서 노점질서를 유지하면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외부 미관을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수준에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 상인들도 참는데 한도가 있어요. 차마 못할 경우에는 피해보상 행정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군가해서 그 사람들 고발조치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깊게 받아 들여서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 사람들 고발조치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깊게 받아 들여서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 정비계 직원이 16명정도 됩니까? 18명이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19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밤에 16시부터 22시까지 나가게 될 때는 여기에 보면 식사비 해서 1만원꼴 이렇게 나가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단속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주로 야간에 포장마차들을 많이 단속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포장마차를 많이 단속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사진 찍고 치우고 사진 찍고 이것만으로만 해서 여기에 자료 갖다 놓으신 것이죠? 그랬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일단 나가 가지고요,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내가 이 추운 날씨에 밤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해를 잘 하고 들으세요. 지금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우리 양천구가 무법천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또 이것을 얘기를 하면 구의원 누구누구가 당신네들 치우라고 해서 치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위생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겨울에 물을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모르죠? 그 물이 더러워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물에다가 계속 그릇 닦고 수저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좀, 물같은 것 그냥 쓰고 바닥에다 버려 놓으니 그것이 얼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지고,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 가지고 그냥 단속실적은 있어야 되니까 가서 이것 잠깐 치워 두시오해서 사진찍고 그리고 또 설치 해놓고 또 사진 찍고 설치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금방 리어커만 살 짝 치워서 사진찍고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다시 갖다가 설치하고 있어요.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없는 분들을 치워서 아주 장사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배동에 가면 포장마차촌이 있죠. 우리구도 어디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어느 군데를, 그런 데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구에는 아직 마땅한 지금 방배동같은 그런 지역이 적당한 장소가 아직 없기 때문에요.

춘석

김춘석위원

하실라고 마음만 먹어 보세요. 시부지 있죠? 아직 안 팔린 것. 목동개발에서. 안 팔리는 것을 왜 앞전에 거기에다 엄청난 무슨 중소기업 뭐다 해 가지고 야시장을 하게 그것은 놔두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

춘석

김춘석위원

어느과에서 관리를 하든 구청바로 옆에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것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포장마차 문제는 꼭 제가 그 분들, 없는 분들 장사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신정 제1시장 노점상 문제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냥 대화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박준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왔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질의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질의 하시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박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육교도 위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신월3동하고 1동에 있는 육교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육교가 안전하다고 봅니까? 그 육교가 위험하다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육교가 좌우지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자주 지나 다니고,

준태

박준태위원

자주 지나만 다닙니까? 차타고 왔다갔다하면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해도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육교관리는 시설물 관리로 해서 별도로 토목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준태

박준태위원

시설물 관리는 토목과에서,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할 때 위험하면 건설 관리과에서 토목과로 이관을 하는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토목과도 여기 나와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토목과장님, 철거는 다 토목과에서 합니까? 위험한 거요? 그럼 나중에 토목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갖다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질의 끝나셨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로부지 관리카드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요금은 후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선불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날 결정되는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97년도에 부과 시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부과할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당시의 공시지가로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도로부지 관리카드를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부과한 연, 월, 일이 대개 3월달로 정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3월달이면 그전에 1월1일날 기준했던 사항으로 징수해야 마땅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징수를 그해 연도 것으로 징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속 점용일 경우에는 매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쓸 경우에는 말입니다. 3월달에 정기분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양천구 예산을 걷어 들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밑에 내려가서 빼왔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97년 1월 1일날 조사 기록지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23만원이라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것은 2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배당. 그러면 세금을 적게 걷어 들이기 위해서 이 회사를 봐준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글쎄, 223만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최정철위원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서 도로부지 카드에 있는 주소로 조사한 기록지를 지금 빼 왔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언제 빼 오신,

최정철위원

지금 빼 온 것입니다. 97년 1월1일자. 지금 빼 온 거에요. 2개 여기 준 자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은 공시지가가 어떻게든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돼 있다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내가 자료를 보여 주잖아요. 이 자료가 내가 신청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매년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한 기록지가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1월1일자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지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봐준 이유가 공시지가에서 나온 기록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어쨌든간에 공시지가는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겠지요. 이게 실제 공시지가가 223만원인데 부과는 213만원 했다는 것은 잘못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과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한테 확인해서 지금 빨리,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준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제가 미리 받았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판매점 취급점이 판매품목 범위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이 가로판매점을 한번이라도 관리차원이든가 담당차원이든가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를 좀 가 보셨습니까? 다 가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다는 안 가보고요, 중심축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더러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중심축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더러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제가 이 사실을 가로판매대를 단속하라는 쪽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이것이 좀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여기서 무엇 무엇 팔게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물어보시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한번 여기서 판매하는 것이 있으면 사가 볼려고 그럽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금지품목으로 돼 있는 사항을 떳떳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팔게 돼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먹고 살려면 무엇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 줘 보십시오." 하니까 떳떳하게 거기서 그 상품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오면서 이 물품을 팔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판매할 수 없는 품목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중심축 안에 있는 아파트촌에만 다녀 보시고 주택이 있는 도로에는 한 번도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한 장사를 하고 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금지품목에 있는 품목을 가판점에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지품목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행정지고 하신다니까 제가 안을 하나 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도색이나 수리하거나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한 부분에다가 아크릴판이든 무슨 판에다가 이 가로판매점에서는 이러한 품목을 파고 있습니다. 하고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사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관도 봐야 되니까요, 원래 광고를 못 하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문 열 때 아크릴로 걸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최정철 위원님께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일반백화점에 가도 자기 품목을 파는데 안내문을 딱 하나, 가게를 열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배나 소주는 청소년에게 못 팝니다. 안 팝니다하고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금지 품목범위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조금아까 얘기했던 내용, 확인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시지가는 6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최정철위원

참 답답하시네, 지금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최정철위원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무슨 확인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좋습니다. 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리계장건설관

허 원 건설관리계장 허 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료는 매월 3월1일자로 정기분으로 부과에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할 당시에 공시지가는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매년 6월 30일자 확정 됩니다. 그런데 97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96년도 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97년 1월 1일자가

계장

리계장건설관

허 원 그것은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확정은 6월30일자 확정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참 답답하시네. 지금 1년치를 계속 봐줬단 말입니다. 지금 기록지를 보면 90년도부터 쭉 1년치를 다 받았다는 거에요. 지금.

계장

리계장건설관

허 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6월 30일자로 확정되고 효과는 1월1일잘 소급해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96년도에 획정된 것이 97년 1월1일자로 223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확인한 거에요.

계장

리계장건설관

허 원 점용료 부과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96년도를 기준으로.

최정철위원

96년도에 잡아 가지고 97년 1월1일날 시행날짜 된 것에요. 무슨 다른 소리를 합니까? 163만원도 한 해를 걸려 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96년도 6월 현재 공시지가는 213만원이었습니까?

최정철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왔다니까, 다른 공무원들한테 확인을해서 97년 1월1일 공시지가가 이건데 "이것을 언제 정한 겁니까" 그랬더니 96년 6월달에 정한 거래요. 정한 것을 97년 1월1일날 적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6월 30일날 정해놓은 것을 97년 1월1일날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자, 국장님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초에는 공시지가가 213만원이었습니까? 1년 전에는.

최정철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1년이 늦어졌다,

최정철위원

지금 1년씩 다 봐 줬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부과할 당시에 공시지가로 확정된 것은 96년도 공시지가 밖에 없기 때문에,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기 정기분으로 3월달에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매년 6월달에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그 이후에 12월1일자로 시행을 한다는 거에요 그 이후에. 1월1일자로 여기 찍혀 있는게 매년 1월1일자로 되어 있어요 매년.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확정된 공시지가로 부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확정된 공시지가가.

최정철위원

이렇게 96년도에 확정된 것이 97년도 이것이라니까요. 답답하시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과장님, 반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97년도 1월 1일 확정되는 것이 96년 6월달에 이미 됐는데, 왜 1년이 늦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봐 줬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업무추진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공시지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당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정철위원

지금이요, 3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97년 3월입니까?

최정철위원

3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1일자 겁니다. 이게 날짜가 97년 7월이라든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97년 1월1일자 공시지가는 언제,

최정철위원

96년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우리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 5분간 우리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한광섭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두 분만 더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출결의서를 보면 이 금액을 영수합니다하고 연월일이 있고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성명만 이렇게 양식만 있지 거기에 서명하고 날인, 싸인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누가 싸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결의서에 말이죠. 담당 직원이 있으면 얼른가서 옆에서 대답해 줘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영수증 첨부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자료를 위원님이나 갖고 계시고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지출결의서 안 보십니까? 결재할 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영수증만 첨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양천구청에 연금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은 BC카드 보면 대표자 명도 없고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식당에 가서 나온 것은 식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엇을 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액수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양천구연금매장에서 무엇을 구입한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세요. 담당 직원이 와도 이것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출 결의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직원 격려용으로 어떤 물건이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구요 4월8일날 2만6,600원이고 4만원이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출결의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 써 있고 또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국장님이 사용한 겁니까? 국장만,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괄호하고 국장이 돼 있고 또 과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이 사용하신 거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국 전체를 위해서.

종현

김종현위원

국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과장은 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한 건데, 이런 지출결의서가 없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썼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과장님이 언제 건설관리과로 오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금년 1월1일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어난 사항인데, 전혀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앞으로는 재증빙서류에 정확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시고요. 포상금 지급 있지요? 포상금 지급.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직급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겠지요 물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직원들에게 분배 되는지, 보면 액수가 다르거든요. 직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97년 4월 4일의 경우를 보면 지방행정주사보 11만2,360원, 서기는 28만6,270원, 또 서기는 46만350뭔, 또 신미경 서기는 2만5,000원, 또 주사보 이영운씨는 32만2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직급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건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체납분을 얼마나 징수했는지 그 징수금액 차이관계로 해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액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자기가 받은 세액을 징수를 많이 올린, 실적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지급이 된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말이죠, 97년 4월 4일날 5명의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에 나와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실적으로 올렸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처럼 발언할 기회를 얻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두닦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금년도에 단속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허가자가 있고 또 영업하고 명단이 다 나와있는데요, 단속결과에 보면 구두닦이 및 구두수선 외의 영업행위 14개소, 다음에 주변 적치물 및 불법광고 2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허가자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발은 40개 중에서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허가자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적발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알테니까.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모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구두닦이 박스가 우리구에 40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크게 명의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제작한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담당계장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김춘석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분명하게 허가자하고 지금현재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원래 허가 내줄 때 그 사람이 아마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한 70세에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한 8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두닦이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또 허가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 허가가 나가지 않잖아요?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허가를 낸 사람은 연령이 많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의변경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자 다르고, 영업한 사람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하지 않았어요. 경비한 사항만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 했다거나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을 솔직히 모릅니까?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지금현재 조사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금년 가판점 이하 구두닦이박스 허가낸 지가 한 10년 여 년 되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일제히 아마 다시 갱신관계로 지금 조사할 예정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며칠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전체 한 10여 년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조례도 제정되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각구에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내려 왔습니까? 장소이전 문제라든가 허가자 명의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총괄적으로 최초에 허가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나, 장소가 이전이 되어 있나, 아니면 그런 사항을 겸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지침이 아닌 조례로 해 가지고 새로 다시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원래 허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당계장으로서.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는 대로 각구 자치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 담당계장으로서는 감사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속을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을 못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관리과에 온 지가 한 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책임이 없으시니까 그 책임의 소재는 전임자에게 돌리고 그러겠다, 지금현재 큰 도로에서 적은 도로로는 나갈 수 있지만 적은 도로로는 못 나가지요? 장소이전을,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장소이전은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가로정비계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집행 사항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서 우선 비정규직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들이 한 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기초가 잡혀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외 근무 수당 이란게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맨 밑에 시설비로 내려와서 그 시설비가 예산서에 의하면, 토지매입비하고 또 황색선 도색비 라든지 이런 시설비에 산출기초가 잡혀서 1억2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비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10월말 현재 통계인데, 그러면 1월달의 통계에서 지금 이만큼 줄은 겁니까? 1월달 통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동안 추진한 거를 가지고 쭉 실적을 내 가지고 10월달 현재 정비대상으로 남아 있는게 이 정도하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이건 기존 노점상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기존 노점상 얘기인데, 그러면 10월초에도 똑같은 지금 노점상 수하고 적치물하고 전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상은 현재 이렇게 변화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페이지에 정비대상하고 추진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위의 것을 정비대상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추진한 게 밑에 정비누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도로에 너무 많이 나왔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밑의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제가 이게 같은 내용이냐고 여쭈어 보았거니 이건 기존 노점상이라서 마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자료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노점상이 어느 점유를 많이 했다든지 적치물 수가 늘었다든지 할 경우에 단속을 한 누계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지금 행정조치 되는데, 건수라든지 그 돈 내역이 이거 적은거 아닙니까? 지금 정비누계 건수를 보니까 노점상도 그러면 결국 한 노점상 당 일곱 번 이상의 단속을 받았다는 거고 적치물도 무려 22번 정도의 단속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행정조치된 건수가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존 노점상들이 그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부다 그것을 부당 이득금을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부당 이득금을 전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부과할 경우 이게 양성화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요, 수시로 나오는 그런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위주로 부당 이득금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존 노점상도 일부 부과를 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양성화 얘기가 나오면 내용이 복잡해 지는데요, 어차피 어느 정도의 지금 노점상의 어떤 범위를 인정하는 그런 예가 우리 양천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 생태에서 양성화를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잣대를 위해서는 이 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세워져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속할 때만 건수가 잡히면 그때만 부과한다든지 이런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목3동의 등촌시장 주변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마을버스 연장노선 때문에 등촌시장 주변에 노점상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상인들이나 또 노점상 대표, 또 그리고 관 쪽에서 나와서 대책회의를 많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도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등촌시장 주변에 노점상 문제가 그때 얘기한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우선 등촌시장 노점상 문제는 이혜경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마을버스 노선연장과 관련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는 얼마전 까지는 여기다가 3명의 단속인력을 고정배치 해서 그 단속인력으로 하여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상주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상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반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집단으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 위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노점상들을 없애기는 좀 어렵고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하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량통행을 하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거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주감시원이 있던 그 실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포장마차정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위생과라든지 특히 지금 행감받는 이과나 어떤 업무상으로 대외비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행감때 가로판매점 얘기를 했다가 그 가로판매점과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업무상에 약간 비밀이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외비같은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모 위원이 어떤 걸 단속하라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유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포장마차 건인데요 지금 이게 아파트 주변에 또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있고 거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어디에 있다 할 정도로 이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고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찰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비를 하셨겠지만 이미 주민들한테는 순찰정비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게 양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느 한곳에 모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한번씩 순찰하는 정도 가지고는 지금 양천구 관내에 어떤 법 제도권을 이탈한 이런 것들이 자꾸만 확산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기히 이게 위법이라면 그 감독을 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어느 법 제도권 내에서 한 거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권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우선 포장마차 관계를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는 요소에 야간에 포장마차를꾸려서 영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이와같이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매일 밤 12시까지 야간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포장마차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무슨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가정이 상당히 빈한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개중에는,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간혹 위법이면 단속을 확실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위법이라도 관내 사정이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이 잣대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 번 순찰할 때만 노점상도 단속하고 포장마차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 내용을 알고 보면 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혀 진척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이거 이상의 업무실적은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에서.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도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이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생존권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직업화 또 생존의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이와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단속하고 또 그 이튿날이면 나오고 그런 반복적 상습적인 그런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없애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노점을 아예 거의 포장마차가 일정한 정소에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저녁에 치기 전에 우리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아예 그 근처에 치지 못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철수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적치물을 수거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해 와 보면 그 이튿날 다시 물건을 찾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수거를 하고 수거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아니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게 4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미 집행 된 120만3,000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이혜경위원

아니, 예산의 산출기초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라는게 없는데, 제가 그거 상여금, 급여 다 빼도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이혜경 위원님 비정규직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 안에 내역이 여러 가지로 수당, 시간외 근부수당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기본급은 뭐에요? 상여금은 뭐고요. 근속가산금. 월차휴가수당. 연금부담금. 보험부담금 총 내역인데 제목으로 보아도 저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디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라는게 해당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이혜경님, 이건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미집행 잔액이 4,811만5,000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미불 보상금에 대한 그 예산이 1억2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불보상금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서울시나 구에서 시행한 도로등의 공공사업에 저촉, 편익 되었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우리 양천구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미불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억원의 미불보상금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난 97년도에는 미불 보상금 청구가 2건인가 있었는데, 한 건을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기부사유가 없어졌고, 한건은 패소가 되게 되었고 또 소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448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어떤 건수 발생에 따라서 이게 패소를 할 것인지 승소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초가 되는 안은 나올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1억이 지금 청구됐는데, 꼭 거기가 절반 정도만 한 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 보상 토지는 우리구가 구획정리 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민들이 미불 보상금 청구할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매년 1억원 정도의 미불 보상금을 편성해 놓고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돈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중간에 미불 보상금 청구소송이 와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지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대략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항상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미불 보상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액수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지난해에도 1억원이고요. 1억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하고 금년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노점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금년에는 위원회 소집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여러 가지사정으로 그것을 못하고 금년 12월중에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이 뭐지요? 지금 노점상 문제가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저희 행감에서 주요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노점상 문제가 그렇게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노점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노점 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특별하게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현재는 없고요, 또 노점상대책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위원회라는 것도 필요없는 것이고,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도, 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도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비록 암만 적은 돈이라도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요식행위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경우 거기에 특별히 의결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2회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2회로 줄였고요, 우선 노점상대책위에서 하는 일은 노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리구역 조정이라든지, 또 특별히 우리구에서 심의요구 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과장들의 책임이지 우리 양천구의 노점상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고 해 가지고 줄인다던지 없앤다는 방향보다는 더 늘리든지 아니면 운영의묘를 기해서 이게 기히 잘 운영이 돼서 노점상 해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금년에 여태 한 번도 집행을 안 하셨다가 연말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하겠다 라는 말씀하고 다음에는 2회로 줄이겠다는 얘기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4회라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해 놓고 실제 횟수하고는 달라요. 수당을 해 놓고 실제 횟수는 네 번으로 되어 있고 이 노점상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이혜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98년도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점상 대책위원회 전체위원이 모여서하는 것은 1년에 두번정도 할 생각이고요, 노점상대책위원회, 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시장이라든지 동별로 나가서 하는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나가서 하는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하고 네 번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감사중지 중에 협의된 바와같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감사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질의하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답이 길어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으로 아니까, 육교철거는 토목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토목과 소관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신월3동하고 1동하고 잇는 신월 IC 육교요, 한 번 과장님 현장에 나가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육교가 지금 양천구에 봤을 때 현재 상태로 방치해 둬도 괜찮다고 봅니까 아니면 위험교육이라고 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는 작년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항목별로 A급에서 E급까지, A급이 좋은 상태이고 E급이 나쁜 상태인데요, 분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그 육교는 A급 내지 C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스틸상자 안에 종 방향으로 불어있는 판이 있는데 그것을 동리브라고 하는데요, 동리브의 용접불량, 부식관계, 강판과 강판을 연결하는 볼트체결의 불량, 또 상판에 배수처리상태 불량, 사람이 걸어 다니는 상자위에 교면상태 불량, 이렇게 대분류 해가지고 분류가 됐는데 그것들이 A급에서 C급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당장에 철거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지금 흔들림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걸음을 걸을 때 제일 느끼기 쉬운 진동이 2~3 헤르쯔, 그러니까 초당 두 번 내지 세 번의 사이클곡선을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그 육교가 해당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데, 안전에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신월1동 국민은행 앞에 육교를 가 보셨다고 하는데, 가보면 알지만 그 쪽은 완전히 지반이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상판하고 기둥받침대하고 사이에 땜빵을 갖다가 끼워넣어 가지고 용접을 했습니다. 신월 3동쪽은 괜찮은데 국민은행쪽은 상판이 내려앉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이훈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반장께서 자료요청을 먼저 얘기 하셨는데, 우리 박준태 위원님이 질의에 먼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선 본 위원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하도록 허가를 해 주십시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을 본 반장이 분명히 물었었고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미 박준태 위원님이 질의중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훈구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상판하고 받침대하고 차이가 떠서 그 뜬 이음새가 그것도 자그마치가 떠서 그 뜬 이음새가 그것도 자그마치 3cm가량 떴습니다. 자로 재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현재도 육교를 보면 알지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왔어도 분명히 기울어져 있고 그 보수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땜빵을 누가 끼웠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보수는 올해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올해는 그냥 입혀놓고 하수구 그것만 했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안에 상판에,

준태

박준태위원

상판에 용접한 것이고 그것,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볼트하고 부시관계, 용접관계만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지적되었던 것인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신월1동 쪽에 상판이 떠 있는데, 거기에 땜빵을 넣어 가지고 용접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볼때 어떻게 봤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침하가 돼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철근을 넣어서 용접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구조상 한 쪽은 고정단이고, 움직이지 않도록 가동단, 무빙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움직이도록 철근에 애시당초부터 들어있던 그런 구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압니까?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땜뺑을 잘라 가지고 본위원이 보는 앞에서 땜빵을 넣어 가지고 용접을 한 것을 본위원이 직접 사진을 찍고 그때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다시 묻습니다. 작년, 재작년 본위원이 2대 초기에 거기에 서울시안전진단에서 나와 가지고 땜빵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육교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땜빵 끼워넣고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했어요. 2대 초기에 그것을 했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통 구조물은 한 쪽은 고정단, 한 쪽은 움직이는 가동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가동단이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왜 땜빵을 넣어 가지고 용접을 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 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고요.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 육교 앞으로 차가 지나가면 그 인근 건물들이 흔들립니다. 그 육교로 인해서, 본위원은 붕괴 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전혀 없다 안정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박준태 위원님 또 답변하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육교문제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또 질의가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훈구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양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정비공사 관급계약서를 부탁드리고요, 공사후에 민원문제로 변경된 공사내용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양화초등학교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아니 양천구에 양화초등학교가 몇 십 군데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공사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토목과에서 지금 6m도로, 그 도로를 아스콘을 걷어내고 인도, 보도 블럭을 다시 깔고 있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양화초등학교 앞에는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훈구위원

아니,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토목과가 아니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취약지점에 대한,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취약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훈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아스콘포장을 걷어내는 부분도 시행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양화초등학교 앞에는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박준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과 부천간 연결도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 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현재 상황만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시행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업무변경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장이 가지고 있던 설계도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 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현재 금옥여고앞 도로, 즉 말해서 신투리 도로 난 데, 이 도로는 몸살을 앓다 못해서 중병에 누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해마다 이 도로는 굴착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리 4년째 계속 파헤칩니다. 오늘 방금전에도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가스관을 묻는지 지금 현재 파헤치고 한 쪽에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케이블인가 뭔가를 묻다가 재작년에는 신투리개발 뭐한다고 해서 파헤치다가 이것이 한 5년간 계속 연결되어 왔는데 이것이 몸살을 앓다 못해서 중병으로 누워 있어요, 이 도로가, 주민들이 하고 이야기가 뭔가 압니까? 전부 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행감장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놈 지랄한다" 이래요. 왜, 국가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해마다 이놈의 땅은 왜 맨날 파헤치느냐 이거지요. 봄에 포장 다시 했는데 또 지금 파헤쳐 가지고 또 아스콘을 씌워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해요? 학생들이, 내가 금옥여고 앞에 건널목에 서 있는데 학생들도 욕을 하는 것이에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박준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시작을 할 때에 반장도 한 번 짚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형공사를 하는데 가보면 "공사중 죄송합니다." 간판만 내 놓으면 그것이 최고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행인이나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거 안 봐요? 죄송하다고 써 놨잖아요." 길을 막은 사람이 "공사중 죄송합니다"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토목과에서 지휘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번연히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도로를 가로 막았는데도 "공사중 죄송합니다."그것이 안 보이내면서 큰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이. 토목과장님, 지휘감독 소홀인데 한 번 답해보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러면 금옥여고 앞에 도로 굴착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굴착은 토목과장 전결로 승인이 나고 있는데요, 굴착을 승인하는 전제조건은 도로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도로를 신규포장을 하면 3년 내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 내에는 굴착승인을 유보를 하고 굴착을 한번 했던 구간은 만 2년이 지나면 승인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보도는 단 1년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0m이하 굴착은 신규포장 여하에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승인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은 지금 저도 그것은 우리 관내에 도로공사를 할 때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뿐만이 아닌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다른 해보다는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게서 양천구에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알고 계시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보안등입니다.

최정철위원

보안들을 알고 계시죠? 각동에 있는 숫자를 제가, 자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보안등을 우리 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보안등 밝기라든가 보안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숫자 개념으로 지출하고 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료를 내는 요금을 일괄적으로 내는데 지금 전기는 안 들어오는 숫자가 많다, 고칠려고 하면 업자가 일주일도 좋고 한달도 좋다, 그래서 어느 동을 동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들어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고치는 기간이 10일이 넘어서 고쳤는데 전기료는 매달 사용치도 않은 전기료를 내고 있다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의 전기료가 보안등 하나 하나 마다 메다가 불어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등수 개념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 만큼에 대한 전기료는 좀 더 낸다고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해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기료를 그 해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충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기료를 적게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여기에 통계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증가되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는데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200등 내지 300등정도 추가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개 동을 등이 얼마나 고장났나 해서 보니까 30개에서 한 50개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밝기를 보니까 하여튼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등도 있어요. 누렇게 되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또 한가지는, 지적할게요.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지점인 개봉동 상마운수 앞에 직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등이 버스가 주차를 하다가 등을 파손시켰어요. 제가 신정3동에 보안등 담당을 불러 가지고 알아 보니까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의 개념에는 들어 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전기료 만큼은 어떠한 대체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저희들이 5,000등 이상 가지고 있는데요 구에서 그것이 전부 다 켜 있다고 저희가 지신 있게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등들이 전부 내구 연한이 하나부터 10년이면 10년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많이 사는 사람은 많이 살고 빨리 죽는 사람은 빨리 죽기 때문에 보안등도 마찬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동장들이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바로 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자금도 전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예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전기요금 체제는 한 번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검토할 적에 우리가 10% 정도는 전기가 고장이 나 있다 항상. 해서 5,931대 중에 10%정도는 감액해라, 20%를 해준다 라든가 한 번 한전에다 건의를 해준다 라든가 한 번 한전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전기관계는 제가 한전하고의 관계를 지금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보충자료 요구한 것은 다 왔습니까? 보충자료 추가로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토목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는 여기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도로 및 보도정비가 있고 가드레일, 그런 정비사업을 토목과에서 하고 계시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목원 초등학교 정문에서 우측 측면입니다. 거기를 보면 인도가 1m밖에 안돼요. 그리고 우측에 약 30cm 이상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흉물스런 옹벽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학교 담장하고 공간이 4~5m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지 못해서 이것을 정리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아직 손을 못 댔는지, 지금 여기는 본위원이 항상 여기를 다니고 또 주변 몇 분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옹벽은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철거가 되어야되고, 인도는 최소한 지금 현재 1m이상 2.5m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스페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가드레일이 여기에 없는데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이 가드레일이 아주 필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일부 주민들은요, 학부모들이 이 옹벽이 인도와 차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차가 인도로 뛰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지금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확장을 하고자 했던 그런 구간인데요, 도시계획선이 기계 크랭크케이스처럼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이라서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시하고 별도 협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7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7억이 도시계획선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 중에서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 계획선이 설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옹벽도 철거를 하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긴 보도도 확보를 하고 도로도 확장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이 상세하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주변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이 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분들이 염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원성이 있고 하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도 역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항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보수공사때 빗물받이가 앞으로 업자들에게 지적사항이 하수과에서는 사실 노출되기가 구의원들이나 주민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울적에는 하수과에 빗물받이가 하수도로 뚫리는 하수도와 바닥과는 지형에 따라서 여건상 15cm이하 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의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주로 15cm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5cm 안 떨어진 상태로 도로 준공을 내고 끝마치고 이렇게 하는 공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왕에 한 일은 한 일이고 또 시정을 하자고 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적에 많으면 50㎝도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하 15cm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설계대로 빗물받이를 도로복구사업 때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모든 각종 도로시설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5cm이하 짜리도 나온다 했는데 가능한한 그런 규격에 미달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대문 앞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간혹 한두 개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공사를 할 적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부실한 사례가 단 한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며 설령 주민들이 요구하드라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능한 한 원칙대로 시공하는 것을 저희들의 모토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

예, 됐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에 준설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4억 반영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4억에 준설 다 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내년 98년도에도 준설량이 또 그렇게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준설은 대개 한 구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너 구간을 블록을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퇴적량이 많이 쌓인 곳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준설한 것은 내년에는 안해도 괜찮은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금년에 빠졌다든가 작년에 빠졌다든가 이런 구간은 또 내년에 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준설 예산이 한 4억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94년 10월 발령 받아 가지고 그 후로 준설비 예산은 거의 증액 없이 4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그 준설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저수로 고지수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일반 이면도로도 하겠는데, 하나만 묻겠는데 그 펌프장 옆에 있는 주차장 밑에, 복개유슈지 거기는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복개 밑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고여서 내려오는 도수로하고 있거든요. 도수로는 매년 가득 차기 때문에 매년 별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최정철위원

그 준설비가 4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유지관리 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수비로

최정철위원

시비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구비입니다.

최정철위원

구비로 3,000만원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4억 말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최정철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유수지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도수로는 지금 복개된 유수지가 가장 길고요, 신정2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펌프 유입구 그 쪽에는 조금 고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설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1유수지 준설량이 가장 많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양천구 하수과에서 하수관련 장비를 개발한 분이 있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하수관 내시경이라고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최정철의원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후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빗물펌프장 주변에 나무 식재 공사가 있는데, 다른 공사 구비로 하는 공사는 지금 사업비가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나온 현황을 보면, 사업비 액수가 다 똑같은데 지금 10번에 한해서만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면 좀 부탁 드릴까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만 잡아 가지고 녹지과에서 식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지금 녹지과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자세한 정산내역은 녹지과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도 발주는 공사 사업비에 대한 거는 하수과에서 기안을 올린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 집행은 녹지과로 예산을 돌려서 사업집행을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훈구위원

집행은 녹지과에서 하더라고 처음에 기초가 있어 가지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당시 예산 산출기초도 마찬가지로 녹지과로 하여금 뽑아 달라고 해 가지고,

이훈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녹지과에 부탁을 하셔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어떤 차이점 말씀하십니까?

이훈구위원

지금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요. 다른 거는 1원도 액수가 틀리지 않게 사업비 내역이 맞는데, 10번만 지금 1,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적에는 4,100만원인가 올렸었는데, 실제 1,100만원은 삭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작년 의회에서, 그래서 3,000만원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식재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뭐 나무값 이라든가 이런 거의 차이는 아니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집행 현황보고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과도 예산 집행 현황에 다해서 비고난에 집행 사유라든지 의원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내용을 서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태여 예산서를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자료처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타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미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공원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양천구 도로변에 가면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신정사거리 주변에 훼손된 가로수가 무수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되는 이유는 그 점포에서 자기의 간판을 가리어서 하는 건지 그렇게 않으면 녹지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훼손시키는 건지 모르고요. 가로수 곁까지 접목에 주는 것도 사실 외국같은데 가보면 조그만 가지에서고 주먹처럼 둥그렇게 순이 나오면 거기 거기 이렇게 자라주어 가지고 매년 해서 나무가 겨울에도 상당히 가로수 답지 않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가로수를 보게 되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서울에 가로수 곁가지 쳐주는 것이 곁가지를 필요한 대로 그냥 뚝뚝 자르다 보니까 곁가지 쳐준 가로수고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곁가지 치는 전 종사들이 좀 많이 인력관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사거리 지역에는 옛날 지하철공사 마무리 공사로 해서 서울시 종합전설본부에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있습니다.그래서 그 곳에는 지금 하자기간과 저희가 계속 종합평가 해서 다시 보수토록 하고,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11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전에서 설치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가로수 전지가 질적으로 좋게 전지가 되고 많이 보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불편하신 사항을 보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전지를 해 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초에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신안 아파트에서 신트리간 가는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공원녹지심의, 지금 서울 시장이 바뀌었는데 원래 공원녹지심의,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었는데 원래 공원녹지 심의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단체장이 조순 시장이었었죠? 그래서 지금현재 시장도 그런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사전에 5월달에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개설에 어느 정도 힘을 썼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신안약수아파트의 공원내의 조성심의를 말씀하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시장님 방침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5월달에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제가 본청의 공원과에 가서도 그런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공원조례 20조에 의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부 대학교수 및 서울시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서 동원내의 도로가 아니므로 부결된 사항을 제가 통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앞으로 공원을 최소화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재추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도 거기에 한 몫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해당 주관과에서 그 사업계획 타당성이 올라오면 사업을 그 사업계획 타당성이 올라오면 사업을 검토해서 공원에 맞는 면적과 건폐물이라든가 시설, 면적을 검토하여서 본청 주관과에 일단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주관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시로 건의하여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신월3동의 수원지 뒷산에 수원지 땅에 공원화 해놓은 거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수원지에는요, 업무형평상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희 목6동의 소각장하고 한신청구 아파트 사이에 시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수목림이 설치된거 알고 계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요 옛날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혜경위원

그거는 제가 거기 주민협의체위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나무가 어느 정도나 살아 있고 어느 정도가 죽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정비토록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도 그게 관내에 있는 거고, 기히 그게 어느 쪽의 예산을 받았든 간에 우리 목 6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그루의 나무도 아니고, 녹지과에 근무하시면 최소한 그 정도 규모의 녹지가 생겼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번에 점검해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사업 시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관여할 수가 없어도 대충 그게 뭐에 의해서 아니면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녹지과에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의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제가 한 번 한두 번 부탁을 했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무가 좋겠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떻게 심으면 좋겠느냐하고 여쭈어 본 적이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약간의 자료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그게 몇 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1/3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부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목 6동 동장님 이라든지 이런데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끝나는 대로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박동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 감사자료를 떠나서 한 가지 박동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의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양천구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공원심의위원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이 기회에 그 심의과정을 주무과장으로서 유보된 부결이 될 것으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 끝에 다행히 그래도 유보라는 그런 답을 얻었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날 있었던 사항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9차 지난 25일날 2시에 서울시 별관7층 회의실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하여서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였고, 조성공원 심의하기 전에 제가 관계관을 찾아가서 저희 업무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 주변이 여러 가지 녹지로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공원심의 받아 나간 곳도 있기 때문에 양천구의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여서 저희가 상정안에 대해서 심히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제가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 보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황설명을 하니까 양천구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 5분 후에 토론결과를 받아 본 결과 전체 위원들께서 반대를 하였습니다만 모 위원께서는 그래도 여기서 부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으로 다시 한 번 나가 보아서 거기서 검토 해 보자해서 이렇게 해서 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겠지만 좀더 노력하여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양천구 구도가 아파트 단지와 기존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다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건의문으로 채택이 되어서 구청으로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마지막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에도 신월구민체육센타를 신월7동의 독서공원을 공원변경을 펴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있었고, 이것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가 이 행감을 통해서 잘 하는 일은 우리가 칭찬도 해야 되고 격려고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부결은 되었지만 정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 양천구에 그 분들이 와서 건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더욱더 서울시 분들하고 교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기존지역에 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토지구입입니다. 그러나 토지구입이 약700평 이상 정도를 구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공원부지 내에는 체육시설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얘기를 기회 있을 때 마다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신청한 그 위치는 사실 용왕산이라는 우리 도심으로 볼 때에는 6만7,000평이니까 방대합니다. 그 6만7,000평이 북쪽으로 양화교남단 공항로 쪽으로 붙었고, 거기에 4,000여평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청소년들이 항시 우범화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간곡히 열망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목동지역 아파트 분들이나 기존 2, 3, 4동이나 약 5개 동의 주민이 용왕산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되고 심사위원들의 강론이 있었고 아주 심도 있는 심의에서 박동순 위원님이 부 구청장님을 모시고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소 심의위원회가 다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장방문시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은 정말 우리구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 부결이 되니 않았겠느냐 다행스럽게 유보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금년도 식수묘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급된 것을 다 빼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 유인물로 봐서는 감나무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감나무가 120주씩 나간 것입니까, 춘기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각동 지급해 가지고 120주, 감나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20주를 봄에 구입하고요, 감나무를 말씀드리면 봄에 120주 구입하고 가을에 60주를 구입해서 가을에 전체 감나무 외 7종을 286가구에 배부해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각동 지급 주 수를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게 각동에 배부된 나무의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감나무가 120주가 나갔는데요,

김재천위원

각 동으로 나간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20개 동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이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나간 것을 세대별로 뽑을려고 봤더니 나무 숫자가 어떤 집은 한 집, 두 집에서 대추나무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1,000주를 나눠줬는데 286가구가 심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이것 전체를 빼려면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20주가 각 동별로 나갔다면서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7동에 한두 그루야 있겠지만 전혀 제가 파악을 해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1만9,000원짜리인데 1만9,000원짜리면 몇 년 생인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20주가 나갔는데 목2동에 다섯 주, 신월2동에 10주, 신월3동에 다섯 주,

김재천위원

전체를 해 가지고 20개동이 120주라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표기를 한 것이지요. 각 동,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총괄로 뽑아 드렸고 저희가 개수별 내역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번 육림의 날에는 몇 주가 나온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육림의날 행사, 1,000주를 궁금해서 286 가구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도 각 동별로 지급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하지요.

김재천위원

이것도 전체 감나무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택내에 나무가 없는 가정을 보내서 주택내에 나무가 없는 가정을 일소키 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미리보고 받아서 보고받은 대로 나무를 구입해서 그대고 나눠 준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각 동별로 이게 비율을 어떻게 맞춰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미리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온 것을 구입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급된 분들은 잘 모르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상임위원회때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날 까지 이게 완료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2월9일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 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

70%가 된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신월3동하고 신월7동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마무리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계변경을 몇 번 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한 번입니다.

김재천위원

한번?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신월7동 구배가 안 맞아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처음에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설계한 내용하고 도면을 지금 가서 확인하니까 틀린 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해서 전체 물량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천위원

부분적으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뭐 뭐 변경 됐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역설계를 해 가면서 측량기점을 안 잡았습니다. 실제 하려고 해 봤더니 지반 콘터가 있어 가지고 높이를 2단으로 올린 것 뿐이지요. 다른 시설 내역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선 착공, 후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선 설계, 후 착공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사전에 발생됐으면 설계변경 전에 해야 되겠지만 지반이라든가 구조가 변경될 당시에는 중간에 설계변경 해서 방침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변경사항 될 때까지는 중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주변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사해 가면서 저희가 방침상에만 변경된 것 뿐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이게 우리 양천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 뿐만 아니라 신월3동도 하고 목동지역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시간을 마련해도 되는 것이고 ,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불과 한 20~30분이면 될 사항인데 민원 발생이 생겨 가지고 지연되고 입씨름해야 되고 그 지역의 구위원들이 불려 다녀야 되고, 그런 사항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님한테 보고해서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신월7동 마을마당 보면 처음에는 항아리도 놓고 옛날 원두막?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돌벤치입니다.

김재천위원

원두막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혹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70%를 했다라고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게 한 가지가 된 사항이 없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항아리하고 물화기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30%가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일까지는 다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재천위원

그런데 원두막하고 항아리라든가 이런 것은 왜 바뀌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원두막이 안 들어갔지요.

김재천위원

전에는 분명히 저한테 그것을 사진까지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원두막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원두막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원두막 빼고 다른 것으로 들어갔지요.

김재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기 토목 공사할 때 토목공사에 옹벽을 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 뭐 뭐입니까? 전문가가 그 쪽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일괄 설계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변경은 어디서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알 수 있을텐테, 담당자 여기 오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왔습니다.

김재천위원

담당자가 거기 계시면 맞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틀리면 안 해도 좋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잠시만요, 그러면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김재천위원

예, 듣고 싶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과장님은 잠시 답변대에서 내려오시고 담당자는 답변대에 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담당자가 분명히 저와 같은 현장에서 본인은 목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옹벽공사에 큰 것은 아니겠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담당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부분적으로 철근이 들어가겠지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모래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자갈이나 모래가 안 들어가고 옹벽을 칠 수가 있습니까, 시멘트 공그리를?

자갈이라고 보면 크기가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아마 자갈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러한 것도 없이 자갈은 전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회사 소장이라는 분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일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급인데, 그대로 옹벽을 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삼풍사고만 사고 입니까, 크다고? 다리가 절단되어야 사고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30%가 덜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근거자료를 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독하고 현장에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코아를 떠 가지고 자재시험소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부분 이상이 있다면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까지 할 사항도 아닙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강도시험을 받아 가지고,

김재천위원

크든 적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제가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입장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유능한 고우를 열심히 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분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 같은 경우라든가 부분적인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 공무원한테 질문을 해서 알아볼 것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청 녹지과에 전화를 하니까 모계장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제가 피곤하게 했는지 "무엇이, 뭐가, 뭘 더 알려고 합니까?" 이러한 유선상으로 그렇게 꼭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교육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을 가지고 문의한 것도 아니고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알아 보려고 하냐고, 좋습니다. 그 시멘트와 공그리와 마을 마당조성 옹벽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30%가 남았으니까, 다시 파 가지고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할 수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도 정확하게 해 주시오, 다 되지도 않은 것, 앞으로 6, 7일 정도 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30%를 하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자료가 20일경우에 나왔기 때문에, 목 4동까지 합한 것이고요 두 군데는,

김재천위원

유인물에는 전체로 나왔잖아요, 전체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통계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세 군데인데요,

김재천위원

다 되어 있는데 신월7동만 그렇게 안 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 4동이 비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테지가 좀 낮아지고 있지요.

김재천위원

일단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마을마당 옹벽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이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6동 소재 강의건설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지금 시유지로서 공터로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건설 사업소에서 임시청사로 쓰겠다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 사항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요, 지금 녹지과 소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말을 조금 더하면 짐작이 가실 것이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혀 그 쪽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못 들으시는가 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목6동 구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자세한 경과보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시간관계상 하여튼 시유지로서 건설사업소 부지로 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그것을 짓지 못하게 되고 그게 완전히 처음에 그 사업 자체가 없던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히 그 용도에 대해서는 공지로 남아있는 사항인데 지금 인근 주민들의 어떤 바램이 있다면 그것을 공원녹지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6동은 쓰레기소각장이나 열 병합발전소, 또 지하에 가스 정압기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정서감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남아 있는 공터를 녹지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도 관심도 갖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과에서는 주무과장님들이 알고 계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유감이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히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녹지과장으로서 거기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처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워낙 땅값이 비싼 알짜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박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박태준위원

동료 위원님인 김재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감나무나 모과나무나 대추나무를 각 가정으로 심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가 나무를 구입하여서 각 가정에 나누어 줘서 잘 자라야 결실이 있겠지요. 그리고 지난번 가을철에 구입한 식수를 저희과 직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식수 기술지도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수목관리는 전체적인 주민들과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 편성을 하여서 각 동에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을철에 식수지도를 하였지만 봄이 되면 해빙기 때에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다시 기술지도 해가지고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한국사람 심리에 옛말에 공짜는 양잿물도 큰 것 가진다고, 준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될 위치도, 자리도 아닌데 갖다 심어 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죽이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동과 각 가정에 충분한 홍보가되어 가지고 정말 나무 한 그루라도 이것은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알고 그 나무를 죽이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것에만 그치지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도 준 것에만 그치지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물론 계속 감독하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믿어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감독 하는게 아니라 이 동절기에도 한번 더 해서 가을에 심은 나무는 겨울에 잘 죽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직원들을 각 동에 순시하게 해서 정확하게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몇 년 생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년생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3년생이면 겨울에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동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각 종에 내려보아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에 자연식수를 나누어주는 보람이 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해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특히 월동기에 약한 감나무 같은 것을 짚으로 피복을 해야 될 시기이나 저희가 아직까지 동에서는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금주 안으로 지도하여서 저희가 짚으로 피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 하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가 구민의 복리중진과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위하면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위원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사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