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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재동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한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과 관계공무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을 제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어제에 이어 12월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종득 지방세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박성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3페이지 포상금말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이 1,604만1,000원인데 지출이 524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액과 잔액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감사자료는 5-15페이지입니다.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기준은 둘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액은 둘다 1,604만1,000원인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지출이 524만6,000원인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1,583만3,5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이것이 1/4분기 2/4분기에 나간거고

박성동위원

아니 10월30일 현재 미집행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영근위원장

답변은 과장께서 해주세요. 계장은 답변할 권리도 없고 계장은 과장에게 메모를 전달해서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전반기에 1,604만1,000원과 후반기 1,6044만1,000원을 보태면 3,200만원 전체액은 맞습니다. 지급액은 1/4분기, 2/4분기 이번에 11월중에 저희들이 524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숫자 차이가 납니다.

박성동위원

숫자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에는 잔액이 1,079만5,000원이고 감사자료에는 1,500만7,44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 자료에는 수정이 되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워드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95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감사자료와 이것이 좀 틀리네요. 약간 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 5-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등재수입에 보면 미수액이 2,600만원이죠. 도로사용료 1,7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미수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로사용료 같은 것이?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각 실과별로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동위원

도로사용료를 하는데 먼저 받고 인허가를 안줍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인허가를 한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렇습니까? 인허가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결과 징수내역입니다. 여기에 징수액수가 4억1,900만원이죠?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이렇게 4억1,900만원이 징수되었다는 이것은 당초에 세금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박성동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또 이것이 당초 부과가 문제성이 많았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과오납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 중에서 고지서를 이중발급한 이런것도 또 있겠지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박성동위원

본 위원의 경우도 이런 것을 몇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징이나 환수를 보면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가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둘다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민원인의 행정불편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부과 잘못도 저희들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로 처리된 사항을 보면 7월15일 이후에 106건으로 1,700만원 과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무서로 부과통보처분된 사항이 있고 납세신고자의 신고착오가 있습니다. 이중 이중납부 사항이 또 있고 공무원의 착오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체에서 조사과정에서 부실신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닉 탈루한 경우가 있고, 과소신고한 경우도 있고, 특히 사업소의 경우에 과소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잘못도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납부세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동위원

추징과 환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있죠?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지역에 지원되는 이러한 주택개량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0평이하 건물에 신청할 경우에 농민으로서 신고를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죠 몇 년간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면제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현재 건축을 할 사람이 어느계에 와서 신고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입니다.

장병국위원

어느계에 와서 신고를 합니까, 부과계에서 신고를 합니까? 건축물관리대장 있죠.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에 군·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업무자체가 군으로 이관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뒷부분에 여러 가지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한 부분만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진신고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해야지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시청에 가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옛날처럼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착된 100해리 이하 같으면 취득세하고 종토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장병국위원

신청들어 오면 계장 뭐하세요?

한영근위원장

지금은 감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감사장 밖에서 물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5가지 정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 한부분만 있으면 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구비서류를 강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금 읍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대장 사유에 대해서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성격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행정에서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에 의하면 7일자로 체납세를 다 받는 것이 86년도 이후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미수금액이 79억이라는 자체는 10월31일자입니까, 현재 70억 되어 있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금 11월말로 71억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85년 11월이라면 15억을 징수했네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총 받은 것이 다 가산된 것을 하면 물론

최종언위원

타구군에 비해서 울주군 지방세과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인원도 훨씬 적게 배정받아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군이 세수징수부분에 7월15일 8억이 체납됐다지만 1월말까지 15억이 징수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세과의 노력 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출장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부도, 도산관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체납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면 한사람앞에 1건입니다만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건 있습니다만 액수가 많은 것은 대개가 부도, 행불, 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가서 1건을 청산하고 5,000만원을 걷어 왔습니다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걷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아도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리고 시세를 매월 40억을 징수해서 확보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사실 부동산 실거래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앞으로 시세 매월 40억이라고 하면 큰 추징량의 돈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방세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위원님. 솔직한 얘기로 이 상태는 시세부분이기 때문에 실지로 과세물가를 미리 예상해서 부과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한 상황이고 실거래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안하고 손놓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경기침체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어쨌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체납 재원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세과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더불어 의논해 가면서 풀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 잡혀 있고 미집행액이 2,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100만원에 대한 재산고지세, 체납세입 처분비도 미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과다 계상했는지 그리고 체납처분은 당초 예산보다 체납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체납액이 지금 우리군에 보면 79억4,500만원 됩니다. 체납처분비 등에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체납액 징수가 지방세과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세과의 향후 징수대책에 따른 대안이 어떤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우선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자고지서 납부가 미집행되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2,100만원 미집행된 내역은 당초 울산시에서 납부신용카드 수수료를 전부 할 것이라 계획을 잡아서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돈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가 되어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신용카드수수료 납부제도를 저희들이 시행 못할 위치에 있는데 그 이유는 체납자가 자기가 현금을 안내고 신용카드를 내면 체납세 징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잘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왜 지금 와서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계획을 세울때는 저희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계획세울 때 연구, 검토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예산을 계상한 거네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이런 내용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하자고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연구한 결과 제가 군의회도 가보고 면군에도 가서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시행한 시군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도 별 효과를 못보고 돈이 마구 사장된다 해서 자기들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카드회사에 좋은 일만 시켜 주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징수대책에 대한 대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과장님 설명인데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내년도에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에서 내무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 보다는 하나의 업무추진 부분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확인 연구,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저촉받지는 않는 입장이면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쓸데없는 돈을 계상해서 사장되도록 하면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이것을 떨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에 예산을 잡아넣고 나중에 떨어뜨리도록 하지 말고 지방세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내무부지침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우리 자체에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확실히 잡아서 이 사업계획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각 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다 하고 내년도에 연구, 검토를 하고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서 업무상 불용처리 할려면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동위원

최종언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감사 자료를 과장님에게 보여 주세요.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세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이 46억3,200만원이죠 징수액이 2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46억3,000만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46억3,200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수를 하는 과정에...

박성동위원

군세가 업무보고에는 22억9,9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22억9,700만원이 되어 있고. 징수액도 다 틀리고 목표 %를 보면 업무보고는 41%인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지방세과에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감사자료를 상당히 소홀하게 했고 되는대로 계수도 안 맞춰보고,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틀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한영근위원장

전부 10월말 현재입니까? 1월말 현재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군데도 아니고,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가 틀린다는 것이 말이 될 말입니까?

박성동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입징수 준비를...

한영근위원장

감사준비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워드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세무과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징수라는 것은,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계수가 틀리고 오타도 날 수 있지만, 세무과가 계수 틀리면 바로 돈입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방세 체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해 주시고

박성동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 제2조 지급대상입니다. 여기보면 1항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독려하여 납부케한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여기에 지방세와 관련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수령된 것이 지금 예산액이 1,604만1,000원인데 지금 잔액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또 틀립니다. 어느 것을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감사자료미비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와의 차이점을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0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독려하여 납부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총 3,200만원중에 2,100만원 나갔습니다. 지출이 지급되었는데 여기 민간인도 같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금 나간 것 중에서 솔직히 민간인은 없습니다.

박성동위원

없고, 지금 징수는 42%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65.8%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안맞지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징수하고 정수포상금과의 지급관계는 %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박성동위원

족제비도 낯이 있다고, 포상금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년도로 해서 지방세징수가 42%밖에 안되었는데 어째서 포상금을 65.8%가져 갔느냐 안맞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3/4분기에 500만원 나간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과년도에 징수한 체납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거기서 5% 적용 하면 1,455만원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만 그것을 다 적용을 못시키고 실제로 가서 독려해서 받은 금액을 따져봤기 때문에 5,000만원을 일단 지급 했습니다.

박성동위원

나머지 1,000만원은 바로 다 타가시고, 과년도 징수는 100%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납세처분관계 봅시다. 업무보고 5-1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금구좌압류있죠. 구좌압류가 151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176건입니다. 이것은 또 어느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7,800만원이고 1억1,900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틀렸지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동위원

무통장에 재산압류가 90여건 되는데 왜 금액이 6,1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느냐, 금액이 7,800만원인데 1,100만원밖에 못하고 압류는 했으면서 왜 받지 못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실제로 압류를 해놓고서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해 놓아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압류로서 끝나고 있고, 또 부동산 압류도 저희들이 59억원을 해놓았습니다만 대개의 기업체가 도산되어서 아파트업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다가 부도, 도산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원에 공매의뢰를 지금까지 75건 의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받은 금액은 2억2,500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함부로 공매처분을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윤광일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체납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사전에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을 경우에 막무가내로 압류하는데 압류비용도 들어가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윤광일위원

압류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산 전체조사가 되었을 때 다른데서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결정을 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체 재산조사를 했을 때 다른 것은 압류돼서 가치가 없는데 형식상 따라가서 무조건 경매만 쓰고 압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3순위 2, 3순위라도 압류를 했을 때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찾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압류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압류를 해서 경매에서 3순위로 밀려서 돈 10원도 못찾는데 그런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압류비용만 낭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액체납자한테 압류할 때, 과연 압류비용을 넣어서 찾을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영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서울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200만원 체납액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정도 되었을 때 돈200만원 때문에 1억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 했을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처지도 있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관내같은 경우에 대개가 기업체 아니면 아파트업체에서 부도, 도산, 행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해 올수는 없다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처분비가 부동산 압류 해제가 될 경우에는 건당 7,400원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체납처분비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체납처분비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매처분을 사업공사에 의뢰하고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경우, 현재 번호판을 영치해 나가고 있지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매처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자동차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압류해도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압류해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차량은 움직이다가 폐차되어서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압류한다고 해서 실마리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 압류는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하지 마시고, 압류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장병국위원

답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폐차장에서 폐차시키면 자동차폐증이 없으면 폐차시켜 줍니까, 안시켜 줍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폐차시키는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답변을 말이죠 형식적으로 이 자리만 어떻게 해서 넘어가겠다는,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말이죠 폐차시키려고 하면 필히 자동차세납부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지 않으면 폐차장에 폐차 안 시켜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5-28페이지 지적사항에 시정조치사항 했는데 군금고에 공과금과 수납대행점이 계약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금고계약 규정에 의거 수시 지도점검하여 공금을 책임감 있게 입금조치 및 대기하도록 적극적인 군금고에 대해서 세부 지도점검할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는 압류순위에 근저당 설정은 압류는 순위대로 받습니까? 근저당 설정은 순위대로 하는데 압류는 하거나 말거나 분배식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 군금고는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64개업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감사할 점포는 총17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9개 점포를 저희들이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그 중에서 1개소는 변상금을 과징 했습니다. 과장내역은 송금지연이었습니다. 8일동안 송금을 지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만1,020원을 과징했습니다. 시정조치는 농소, 강동수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부로 2년 기간으로 농협을 군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6개소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세입조치 수납업무처리소홀등으로 3건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 수납액에 대해서 영수필 통지서 보관상태, 세입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관계는 근저당설정하고 틀려서 저희들도 압류를 들어가고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후순위에 항상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나 아파트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순위여서 저희들은 항상 후순위에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압류는 순위가 없잖아요. 근저당설정은 순위대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 압류는 순위가 없잖아요. 압류는 분배식입니다. 압류에 대해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순위가 밀리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여기에서 했다면 다른데도 압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위가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순위대로 가져 갑니까?

박성동위원

압류는 배당금 신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압류도 선순위부터 배당을 해나갑니다.

한재동위원

압류법이 바뀌었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서 넘어가면 근저당설정은 순위대로 나가고 압류는 분배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확인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우리가 오전 중에 지방세과를 마치고 민원지적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과는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상당히 계수도 안맞고 해서 제생각에는 지방세과 감사를 일단 유보하고 다음에 한번 더 받기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한두군데 틀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틀리니까 감사를 받는 지방세과는 감사자료를 소홀히하고 경시한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처음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장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부과세 취득시점 있죠? 일문일답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아파트일 경우에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승인이라는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가사용승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가사용승인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봐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지금 아파트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있음으로 해서 고질적인 체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주택과와 또 타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인 경우에 준공검사 이전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가사용승인신청을 유도해서 먼저 가사용승인 해주고 난뒤에 예를들어서 준공할 그때, 아까 말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한 납부필증이 있음으로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사용승인이라든가...

장병국위원

아니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니고 경기가 어렵고 아파트업체가 무더기로 도산함으로 해서 고질적인 체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가사용승인이나 잔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가사용승인일 경우에 건축업자가 최초의 취득자료 볼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또는 업자에게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을 먼저 유도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사용승인을 먼저 득하도록 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취득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필할 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지방세를 납부한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만이 준공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현재로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원사업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체납세가 안들어 오면 인허가 안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과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성동위원

제가 오늘 많은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체납처분은 재산압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건수가 69억4,100만원 금액이 되는데 실제로 2억1,6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좀 뛰어 다니면서 실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 또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완전무결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만약 서면보고가 또 불성실할 때는 우리가 어떤 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재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와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감사중지

11시34분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감사하고는 별개인데,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15년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보면 현재 전 또는 답이 있는데 이것을 대지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산, 김해는 작년에 도에 서류를 내어서 결재를 받아서 조치법식으로 민원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울주군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집을 짓고 몇십년 살고 있는데, 지목변경사항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이 가옥대장에 나오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가옥대장이 없잖아요.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용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안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울주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10년, 15년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은 부과를 하고 있을 건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옛날에는 어디를 기초를 두었는가 하면 가옥세대장에 근거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일이 없습니다. 준공일이 없으면 법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현행 법상으로... 단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년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는 법상으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등기부와 대장이 실제 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도록 하세요. 법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된 등재일자가 무허가 건축일 경우에 75년도 이전에 건축물에 한해서는 법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이외의 어떤 건축물에 한해서는, 법상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하잖아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다면서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제 이야기는 10년, 15년전에 일반지역에는 집을 지어도 되는데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와서 대지로 하려고 하니까 무허가라서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안해주냐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안해주잖아요 무허가로 집을 지었으니까, 이런 건수가 울주군에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민원이 5∼6개 들어와 있습니다. 양산, 김해는 작년에 경상남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치법식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그 사항을 우리가 조사를 다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은 농촌에서는 그분야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목변경을 안하고 몇십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지적측량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인근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장병국위원

현재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에 돈을 주어서 행정에서 임의대로 편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편의가 아니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장님! 법조문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개발분담금 부과시점이 준공시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준공시점입니다.

장병국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법조문도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 해서 95년 (A)일자로 폐지됐다고 얘기 하는데, 폐지된 것이 맞습니까? 토지등급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토지등급이 공시지가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95년1월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시지가의 문제를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거래 부동산 가격은 매매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낮아 졌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상향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장병국위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데 이부분을 앞으로 조사를 할때 가능하면 현실가에 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과장님 6-2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 했는데 위에 보면 광역시 승격으로 도시계획지역의 경우는 예산사업비 990㎡에서 660㎡로 확대되어 현장조사 애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할할 때 임야하고 전답하고 대지하고 잡종지는 최소한 몇 평까지 분할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인데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990㎡에서 60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담금 부과에 따른 담당직원인 행정직 한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전부 허가가 토목, 건축 분야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재동위원

전문직이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이상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상황이 수월한 것은 자체에서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까다로운 것은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재동위원

공무원이 있는데, 직원을 교체하든지 해서 용역비를 아껴야 되는데, 전문직이 없으면 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전문직을 데리고 와야지 지금 용역을 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임야, 전답, 잡종지는 최소 면적이 몇평까지 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분할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주거지역은 150㎡, 일반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300㎡, 일반상업지역은 150㎡, 유통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전용이 200㎡, 일반공업지역은 200㎡...

한재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적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직원도 부족하고 땅을 사고하는 거래증명서가 있는데 무식한 사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가니까 서류 써가지고 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왕 고생하는 김에 모를 사람한테는 대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부탁드리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부탁해도 되니까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민원지적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감사자료 6-5페이지 용역비 지급현황 있죠? 범서 선바위 휴게소 부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선바위 주유관계는 범서면에 소재한 선바위 휴게소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용역을 의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역서 실제 시공사항의 사업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이 포장, 옹벽 등 오목분야 확인사항이 차지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당초 개발비용이 4억3,419만6,000원보다 적은 1억8,800만1,000원의 개발 비용이 산출되어 여기에 대한 차이의 50% 1억2,831만9,69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내용입니다.

박성동위원

개발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억2,801만9,691만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선바위휴게소 개발부담금을 그렇게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개발금 부담금 징수현황이 빠져 있네요?

박성동위원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징수는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감사자료 6-5페이지 징수록 현황에 선바위 휴게소 용역비를 240만원 부과를 했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징수현황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1월달에 징수를 해서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것은 10월말이라서 누락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군민들의 민원이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곳이 지적과입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는 우리 군민을 친부모처럼,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친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수고많습니다. 장병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선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있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장남은 법적으로 분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거기의 자녀가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분가가 안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원기준에는 안되는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기준이 있어서 이 애를 꼭 소년소녀가장으로 보살펴야 될 사유가 인정이 되면 특례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특례기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장남의 경우 법적인 분가는 되지 않지만 세대분리는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사망했을 경우에 또 그에 따른 장남의 처가 집을 나갔다든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현행 법상으로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특례기준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임는 세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장애인 영세민 선정기준 있죠? 현재 장애인으로서 승용차를 소유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 기준에 월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병국위원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3∼4년전부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가정복지계장

저소득장애인은 소득에서 기준이 정하고 차량에서는 관계 없고, 차가 어떤 차이고, 재산에서 소득측면에서... (장내소란)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그 사람이 승용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승용차 자체를 의족으로 봐야지 통행수단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저소득장애인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도 장애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통행수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으로 봐야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행정처에서 판단해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모자가정세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부자가정세대는 어떻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부자세대가 더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정의 자녀학비와 생활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정에서 모자세대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있죠. 법상으로는 취로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로증을 발부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다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감독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장병국위원

취로사업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해야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취로사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가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목적하고 다르게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원 같으면 취로증을 발급 받아서 취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결과적으로 2일, 5일, 8일하던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취로사업을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20명을 시키면 취로증을 발부받아서 취로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대적으로 돈을 작게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서 꼭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만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 경로식당운영제에 대해서 전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언양읍, 온산읍지역에 2개면에 한해서 분기분마다 5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동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째서 읍소재 노인회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여타면에는 그냥 있다는 것,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점차 확대실시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온양에 1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제가 온양에 있다고 해서 온양에 확대되었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온양이 아니라 청량입니다.

박성동위원

어디가 됐든 간에 간식이라도 전군에 골고루 해야지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온양이 되었다고 했다가 청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청량읍이 되었습니까? 인구면으로 볼 때 인구도 노인수도 온양이 훨씬 많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면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일단 가보고 면사업으로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면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성동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본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전체 읍면에 다할 수는 없고

박성동위원

어쨌든 골고루 해야죠. 어째 기준이

한재동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덕신의 경우에는 시비 15%, 군비 85%,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시군 별로 1개씩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덕시경로당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회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그 다음 순위를 주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언양에 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 97년도에 언양, 온산이 했다고 한다면 금년 상반기에는 어디를 하고 이런쪽으로 돌아야지 한집안 식구도 시아버지가 배부르다고 해서 며느리가 배부릅니까? 형평의 원리가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사항인데 청량에 금년에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장병국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건의가 올라와서 군예산으로는 힘들다 그러면 면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해라, 이래서 면예산에 자체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박성동위원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가까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한재동위원

이 예산이 군예산은 아니고, 면예산이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우

이정우위원

면예산도 군예산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물론 국비는 군비인데 청량에서 이것이 제일 바쁘다고 하니까요.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면장이 매월 건의서만 내면 되겠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량면에서 우선 사업에 이 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면의 이견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면 사업안에 포함되었고 저희들 복지과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의 어떤 배부문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면장이 사비내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군비인데, 군예산이면 어떻고 면예산이면 어떻습니까, 면이 독립된 기관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박성동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가 동네하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덕신에 현재 경로당식당을 운영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전체 노인수보다 80여호정도 되는 한동네의 노인수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두서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똑같이 하든지, 안하면 안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청량에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청량면 자체사업비안에 이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그건 알아서 그쪽 예산에 포함되도록 했지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을 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바로 이렇게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 안길포장을 하겠다, 다리를 놓겠다, 경로당을 짓겠다, 간이상수도를 하겠다고 면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각 실과에 배분을 안합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그래서 각 과에서는 각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를 취합해서 과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이 사업은 이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우선 사업을 결정하여 기획실에 예산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모든 읍면예산이 이쪽 실과로 모두 통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영근위원장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다하는 거니까 자꾸 예를 들지 말고 지적사항을 말씀하세요.

장병국위원

98년 당초예산요구를 할 때 기획실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획실에는 그 사업명에 맞는 관계부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각 읍면 사업을 이것이 우선 순위가 빠르다 빨리 해야 되겠다 늦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영근위원장

박성동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상당히 질서가 없습니다.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개발사업은 의도적으로나 중점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이름 그대로 태양같이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쪽만 비추고 한쪽은 그늘을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체를 다해야지 어쩌면 계속 이렇게 둔단 말입니까? 경로식당운영비 내년도예산 얼마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덕신경로식당 2,000만원, 언양경로식당 2,000만원, 내년도에 청량의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량에는 내년도 식당에는 없고 소규모추진숙원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 전부 주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엉망입니다. 청량에 내년에 있죠? 복지과 예산으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덕신은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박성동위원

시비지원이라고 해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는 태양이 비추듯이 골고루 주어야 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한번 식당시설 설비를 설치하는데 비용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하기가 힘듭니다.

박성동위원

지금 복지회관식당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내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지 중간에 계속 순회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본청 시비받을려고 하면, 올릴 때 일순위만 올리면 안됩니까? 하다 못해 두동을 일순위로 올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은 시에서 기존하던 것은 계속 하던걸로 해야지
정우

이정우위원

한번만 하면 공식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한재동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이네요.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시비 확보하는 신규사업은 안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안하면 다른데로 돌려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7-11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미상환내역이라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전자금융자현황의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이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 중 상환기간이 도래현황과 상한기간이 미 도래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독촉절차를 거쳐 재산압류조치등의 관계법에 의거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미상환자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 12회, 독촉장발부 4회,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추적조사중이며 5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일자가 미도래된 것이 28번부터 33번까지 있습니다. 28∼33번까지는 3년거치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상환일자 미도래 부분입니다.

한재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사는 범서면에 남편한테 매맞는 여자들, 그리고 구박받다 쫓겨난 칠팔명의 여자들이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준비를 하고 해서 저보고 협찬금을 내라고 해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웅촌에도 쉼터라고 해서 한, 열명정도 있고, 범서에는 양문교회에서 하고 또 웅촌하고 따로 2명, 3명이 모여서 있다고 들었는데, 정식지원이 나갈려면 법인시설이 된다든지 해야지 정식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황을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우리한테도 협찬금을 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국번없는 전화가 있다는데 그런 전화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국번없는 전화요?
정우

이정우위원

성폭행 당한사람 남편에게 매맞는 사람이 국번없는 신고를 하면 당장 연락해서 대화도 하고 보호도 한다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양문교회도 부설운영을 하는데 교회부설 비슷하게 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여성보호를 응급전화해서 국번없는 1366번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 전화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번호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사회과는 하는 일이 없네요. 책상만 가만히 앉아서 지켰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성애원있지요? 국도비보조사업은 지금 국·시비겠습니다만 신축을 얼마전에 했죠. 그게 8억9,000만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순수 시비로 해서 8억9,000만원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시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 나아가서 보조사업의 문제를 제가 제기해 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조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보조금지급하는 것으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급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장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8억9,000만원은 신축공바시로 지원해주면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행위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분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8억9,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그냥 합니다. 그것도 몇백프로,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비와 군비 또 국비를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되 예를 들어서 설계와 최소한 입찰까지 업무는 관계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성애원 신축공사는 전액 시비로하고 준공검사도 시에서 했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감사때 성애원에 안갔습니까? 우물문제가 있던데 내년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하수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올라와서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은 예산관계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지적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업무보고자료 7-3페이지 보면, 306-02에 150만원을 이미 다 써버렸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동위원

그런데 10월말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두달이나 남겨 놓고 바닥이 나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매분기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10월초에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그 밑에 307 봅시다.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의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별, 분기별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고, 정식으로 지회가 승격되면 분기별로 250만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대해서 50만원씩은 지회승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50만원씩 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박성동위원

1,800만원 남은 것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불용잔액이 됩니다.

박성동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 국가유공자단체운영비인데 상이군경회 500만원, 전몰군경회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대한상공수훈자회인데 이것 역시 정액인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정식으로 울주군지회로 승격되어야지 정액보조단체가 되고, 지금은 울산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군지회로 발족이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가 4군데인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입니다.

박성동위원

4군데인데, 4가지 정액보조가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정식 지회인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지금은 지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갑니다.

박성동위원

지불명세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자료요구를 지금 합니까?

박성동위원

307 지불명세서 요구합니다. 401-04. 왜 이제까지 하나도 안썼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삼남면 장애인 작업장에 병원 세탁장비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의를 다 내놓았습니다. 곧 장비료가 들어옵니다.

박성동위원

장애인 작업장에 세탁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는데 아직까지 남겨 두었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화끈하게 해주어야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광역시 이후로 넘어 왔는데 7월15일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곧 들어오게 됩니다.

박성동위원

시설을 들여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탁기를 그냥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지회자체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내는 것이 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성애원쪽으로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데 예산지원을 빨리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면 부랑인아동보호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부랑인아동보호에 388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한푼도 집행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97년7월15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예산편성이 1,026만원 된 것 맞습니까? 97년7월15일부터 말까지. 그래서 여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을 합해서 1,028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그런 부랑아를 보호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10원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7월15일부터 10월말일까지 388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10원도 못썼는데 여기는 차라리 그 수준대로 하지 여기에 더 증여를 해서 1,028만원이나 예산요구를 해서 십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광역시 이후에 예산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광역시 이전에도 예산이 388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편성이 388만원인데 예산편성하고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못한 이유는 부랑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못해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7월15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예산요구를 복지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욕심스럽게 1,000만원이 넘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10원도 못쓰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요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발령오고 나니까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편성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 지적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감사중지

15시0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7일 제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경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8-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오대오천갈대소각인건비를 반정도 썼는데 오대오천은 항상 매스컴에 나오면 모기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를 반밖에 안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2,971만1,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약 1,470만원이고 약 1,5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겨울에 쓸 수도 없을 거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갈대소각에 따른, 소각비와 인건비가 겨울에 갈대가 되었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1, 2월 중에 갈대를 소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청량면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미집행액의 1,500만원을 청량면에 전도를 해서...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전도해서 오대오천 이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8-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수립 시행한 자료요구를 하고 싶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수립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당초 목표설정은 얼마인지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금녀도 당초 목표가...

한재동위원

단속실적은 몇%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8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서에 보면 매연감시초소 1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설치현황, 운영현황의 자료요구와 또 한가지 신고건수 및 접수처리한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수립을 연초에 지난 96년12월말에 저희 군관내 등록된 차량대수에 대한 10% 정도를 단속목표를 잡아서 한 5,000대 정도 됩니다. 11월말 현재, 노상 및 차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3,570대입니다. 이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66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감시초소는 원래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초에 광역시에서 광역시·도에 1개반 이상은 설치, 운영토록 지시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본청과 각구군에 1개소 매연감시초소를 자동차가 많이 출입하는 언덕빼기에 설치를 하라고 되어서 금년도 현재 저희 관내는 청량면 율리 오복고개에 감시초소가 기 11월말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은 설치된 내년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 청량면 오복 율리고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각읍면 본청과 13개소 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동안 자동차매연 과다 배출신고는 31건 접수되어서 차량운전자에 대해서 정비 점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재동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출가스에 무엇을 부착을 하면 공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광역시에는 청소차에 우선적으로 부착한다 해서 일괄예산을 한 예가 있는데 군이나 구청도 포함되었는지...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군에도 포함되어서 시에서 기 금년 초 삼사월에 지시가 있어 저희군에 파악한 결과 저희들은 우리 군관내 총차량이 45대중에 13대가 매연후 처리여과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회사에서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3대가 되었다면 어디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차량관리 회계과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본청에는 한 개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3개 회사가 신제품을 발명하여 경쟁이 붙어서 우리 본청에는 안했는데 우리 군만 몇 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는 저희가 오니까 부착이 96년도 12월에 예산 700만원을 들여서 버스와 재활용품수거차량청소차 등 총13대에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3대면 약 4,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리계에서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경리계에 가서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 원래 환경부의 방침이 관·공공용 차량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부착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 대형트럭이나 버스에, 국비·시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제가 시에 있을 때 고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회의도 한번 개최하고...
정우

이정우위원

광역시 환경과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하나도 못했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13대 한 것이 환경부에서 권장한 공식적인 매연여과장치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제가 경리계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 진하해수욕장에 나가 보면 식당과 여관 등이 많습니다. 그곳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진하해수욕장 주변 연안으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유입원은 해수욕장주변의 생활하수, 오수분뇨, 축산폐수, 산업체, 공장폐수 등으로 지금 파악하기로는 총 오폐수 배출량은 1일 약 4만2,000여톤이 지금 진하해수욕장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직유입되는 쪽에는 갤럭시호텔이라든지 각종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각 가정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 600톤 정도가 연안으로 직유입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호텔, 여관 오폐수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곳은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시설은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시설을 환경부에서 인정한 등록업체에서 만든 분뇨정화조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숙박시설이나 연건축면적이 1,600㎡이상 되는 건물에서는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식당같은 것을 입찰을 봐서는 한달에 40일밖에 안하는데 그런 거액들을 들여서 시설을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조그마한 식당같은데라도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지금 7월19일 이후부터 합병정화조 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작은가정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절적 식당은,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는 쪽에 그동안 환경부에서 환경문제점으로 파악해서 연안, 계곡, 호소댐의 500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병정화조라는 것보다 더 잘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진하해수욕장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진하해수욕장은 여름철에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생활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많이 찾아 가는데 앞서 이정우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생활오폐수가 많이 유입되고, 저쪽이 회야강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95년도 거기에 진하해수욕장에 들어 가는 확·포장공사를 2억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수구를 설치할 때 생활오수가 전부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들리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반은 나가고 반은 해수욕장으로 전부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해수욕장 정화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환경과장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고향도 서생이고 하니까 지역을 가꾸는 의미에서 또 울산의 남부휴식공간을 미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철저히 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군수님이 진하해수욕장 오폐수의 바다직유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진하해수욕장을 하수도기반시설이 아직 완전히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사업집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하단에 306-04 민간이전보험료입니다. 미화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인데 예산서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만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초에 계획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보험가입은 되어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소미화원의 최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과장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 상하수관리 시·도비보조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억5,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아직 집행 안했고, 자체사업도 4억5,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3억8,0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상에서 말씀드렸는데 10월에서 11월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민들이 농번기가 겹쳐서 예산설계를 각 읍면에 설계 공사 착공토록했는데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11월말 현재 총 17건이 현재 공사중이거나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중인 것이 6개소가 있어서 현재 그 사항은 12월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읍면에 독려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간이상수도시설 경우 물탱크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하는데 겨울에는 얼어서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읍면장 회의시에 겨울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각종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당 실무진이 각종 설계서라든지 공사가 진행중인 곳에 매일 현지에 나가서 지도, 점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설계를 해야 되는데, 부대시설비는 설계비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설계가 총 17건에 대해서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읍면 6개소의 설계가 아직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주내에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건축폐자재재생업소현황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레산업, 경동개발, 신한환경인데, 여기에 재생을 해서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생한 골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반출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전혀 반출 안되고 예를 들어서 골재가 쌓여 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소에 대해서

한영근위원장

3개업소가 있는데, 업소마다 지금 위에 2개는 건설폐자재해서 내고 밑에 신한환경은 콘크리트골재를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이며 여기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것을 파악해 놓고, 그러면 건축폐자재 재생업소에 한번 가보지도 안했다는 건데 두동, 신한같은 데는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폐자재나 콘크리트를 가져오고, 가지고 오기만 하고 가져온 것은 부숴트려서 먼지나 내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지 면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가져갈 것은 하나도 안가져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도 반출 안되잖아요. 말은 재생업소 아닙니까? 재생업소인데 하나도 안가져 갑니다. 가지고 갈사람도 없고 또 콘크리트를 분쇄를 하면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양재물이 나옵니다. 예전의 새마을사업할 때 시멘트물이 나와서 고기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반출되고 있는 것은 모르겠네요. 군에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영근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서류상 두레산업과 경동개발, 신원환경에는 골재를 얼마나, 몇통을 받아서 몇 톤 나갔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몇 톤 적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서면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성동위원

업무보고 8-12페이지 맨하단에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도 일부주민들은 이용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행정의 미흡한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울려가면서도 예방접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는 재난시를 대비해서 시민 각자에서 방독면지급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시민이 먹어서 해롭다고 판정되는 약수터 같으면 과감하게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안내판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적극성을 가지고 못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약수터는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유명하게 되어 이용되어 오다가 각종 오염이 급증되면서 오염원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약수터가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염원이 또 사라져서 깨끗해지면 음용을 하도록 하는데 원천적으로는 1차에 부적합판정이 되어서 폐쇄조치를 과감히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폐쇄를 해도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런데 먹어서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과감히 폐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에 농약투입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폐쇄를 필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수터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을 가꾼다, 보전한다 하면 지하수 보전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개발은 건설과에서 하죠. 지하수 폐공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폐공처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박성동위원

어쨌든 위생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폐공처리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총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중 1개소는 수도전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수도전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수도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먹는 물인데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우리 먹는 물과 관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지하수개발을 무분별하게 한다고 하면 환경과에서도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폐공처리라든지.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는 옛날부터 등산을 한다든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물맛이 좋다고 해서 옛날부터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알려져서 약수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수터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표수이기 때문에 오염되었다가 안되었다가 이런 실정입니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폐쇄할 수 있는데 수도전이 연결되면 장치를 해서 그렇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용금지 검사를 해서, 약수터에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경고판을 붙여놓고 또 수시로 관할 읍면장한테 약수터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감사자료 8-30페이지 쓰레기불법행위 투기단속실적에 신고포상금이 63만원 나갔는데 과태료 부과가 105만원되었다. 이것은 불법투기자에게 위생과 직원들이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고포상금을 63만원이나 지급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105만원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주민홍보입간판설치 현수막설치를 36개소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반 3개반 26명이 단속했는데 신고포상 지급을 63만원 했으면 신고가 많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5만원 받고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은 엄중하게 벌을 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피서철의 생활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영근위원장

쓰레기불법투기는 해수욕장에는 항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제목이 쓰레기불법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피서철이 빠졌습니다. 피서철 집중 한달기간동안 단속했는 투기실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105만원밖에 안되느냐고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폐기법관리법조례상 과태료 부과는 건당 5만원씩 21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건당 3만원씩 했으면 몇 명이 신고를 했습니까, 약 21명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21명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의 명단과 과태료 부과를 어떤 사람한테 했는지 과태료가 왜 105만원밖에 안됩니까, 부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자세한 내역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에 했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는 특히 농촌지역에 삼동, 두동, 두서에 보면 차채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다음에 놀러가서 봉지에 넣어서 마음대로 버리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포상금이 21명이 신고해서,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했다면 과태료 105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쓰레기봉투 사서 하는 것 보다 과태료가 싸게 치이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상에 그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각종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 색출은 작은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용이치 않습니다. 야밤에 으슥한 곳에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근위원장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63만원이라고 하는 포상금이 21건 나갔는데, 21건에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했기에 105만원밖에 안되느냐, 누가봐도 63만원이나 포상금 줘 놓고 105만원 밖에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실적, 신고포상금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울주군 폐기물조례에 보면 폐기물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정해져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합니다. 조례는 우리가 고칠수 있잖아요. 조례제정을 바로하든지 해야지.
정우

이정우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로 입간판 30개, 현수막설치 6개인데 현수막은 어느정도 크기로 합니까? 1면에 몇 개입니까? 1자리에 36개입니까? 우리가 현수막 1개 하는데 행정에서 하면 최하 10만원정도는 할건데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피서철에 행락객이 많은 7월 8월중에 집중적으로 산이라든지 특히 해수욕장은 특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을 일반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거 하나하는데 10만원 하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한 5, 6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입간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데, 해수욕장이라든지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고, 입간판 걸고 한번에 두군데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것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