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보사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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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청소과와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친 후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복지사업과장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본에 출장중이므로 보건소 소관은 각 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청소과 업무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청소민영화추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차근차근 하나에서부터 짚고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이 지금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4개월 한 20일 됩니다.

김혜경위원

4개월 20일이요. 그러면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이런 내용들이 준비될 때는 안 계셨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전임과장님이 누구시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봉천7동장으로 있는 최광수 동장입니다.

김혜경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최광수 과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최광수 과장님 참석시킬 수 있나요?

피종식위원장

예,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전 청소과장인 최광수 과장을 출석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입니까?

피종식위원장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바로 지금 연락하면.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곧바로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먼저 '96년도부터 민영화정책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대행업체가 실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최초에 저희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경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최초에는 해창하고 평아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최초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해창하고 평아가 이미 대행업체로써 청소업을 하고 있었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해창하고 평아가 맡은 지역은 어디어디였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역보다도 아마 공동주택하고 다량배출업소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공동주택단지하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다량배출업소하고요.

김혜경위원

다량배출업소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995년도 11월 25일 날짜로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수집·운반업체 모집 공고안이 나왔습니다. 이 공고안이 나오기 전에 정책심의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정책심의는 '96년 초라고 제가, 서류상에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96년도 초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3월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95년도 11월 25일날 공고가,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수집·운반 용역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하고 관악구청장 명의로 해서 자격조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관악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허가요건을 갖춘 자 및 소정의 기일 해갖고 가로 쳐놨어요. 6개월 내에 갖출 수 있는 자, 장비나 기술능력, 시설 이런 것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는 자라고 가로를 쳐놨습니다. 다음에 중간집하장 500㎡ 이상 확보한 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소유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부지매입금 상당액 4억원 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1년 이내에 확보가능한 자, 다음에 장비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억원 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간 내에 필요장비를 확보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을 보니까 '95년 11월 25일날부터 '95년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한 것이 '95년 8월인가 9월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나기 전에 아마 선정위원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위원회가 된 것을 모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관계철을 가지고 계셔서

김혜경위원

관계철에도 찾아보니까 그 전에 내용상으로 나온 것은 일단 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이 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겠군요?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정책토의 및 선정위원회 심의관계가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보다는 최광수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시죠.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께.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수송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2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는 차량은 몇 대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동에서 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포매립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김포매립지 얘기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0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차량은 김포까지 몇 회 운행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경우에 따라 1회 내지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균잡아서 1회 정도 돼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회에서 소수점 조금 올라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1회 정도.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체에서 김포매립지에 1회 몇 회씩 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차량이요 김포매립지까지 1회 운행하는 시간이 평균 몇 시간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평균 3시간 조금 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기사님들은 뭐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김포매립지 운반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차량점검, 박스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압축을 해서 실은 다음에 오수가 더이상 안 나올 때까지 일단은 중간집하장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중간집하장이 오후 6시부터 받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 박스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걸 오수통에 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지될 때 6시 전에 출발해서 6시부터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해서 출발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체가 김포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과 우리 구 직영이 갖다버리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량을 세차한다거나 오수가 흘리지 않게끔 대기한다든가 차량을 손질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대행업체와 구 직영업체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운반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안에 적재함에 들어가 있는 생활쓰레기의 오수가 대행업체는 단순압축식이고요 저희는 사전압축식 방식을 쓰기 때문에 내용물상으로는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물에 어떤 오수가 구 직영에서 압착한 것은 오수가 적게 흐르고 대행에서 압축하는 것은 오수가 많이 흐른다는 그런 차이점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대행쪽에서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는 압축방식이 틀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클린환경 겁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조사해 봤는데 이 기사가 김재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분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10월달 한 달을 조사해 봤는데 49회를 운행했습니다. 이것을 25일로 나누면 평균 1일 2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대로 운행하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많이 걸려봤자 3시간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양이 아마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일평균 8시간을 잡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차량으로 충분하게 2회 정도는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압착하는 게 하루에 콘테이너로 10기 정도 압착합니다. 그렇죠? 작업일지를 보니까 평균 10개 정도 압착합니다. 그거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압착하는 콘테이너박스가 10개 정도인데 그 10개라면 그 10개를 김포매립지로 운행할려면 차가 10대만 있으면 됩니다. 1회씩 운행하려면. 그럼 2회씩 운행하려면 몇 대 있으면 되겠습니까? 5대 있으면 돼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계산방법으로는 시간당 소요댓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차량의 노후화와 현재 작업거리에 따른 운행상의 차량고장이라든지 반입에 따라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면 반입정지된다든지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의 여유차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본위원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압축식 방식에 오수가 많이 흐른다고 해서 뭘 설치해 놨습니까, 사전압축기 설치해 놨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억5,000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소에 구 직영에서 오수가 흐르는 게 오수가 흘러서 반입정지 당하는 차량이 한 달에 평균 7대에서 8대 정도 되는데 11월에는 1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반입정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차량이 그만큼 쉬지 않아도 되는 풀가동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5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6대, 7대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왜 예를 드냐 하면 우리 구청의 인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인력의 인건비도 문제지만 차량유지관리비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매각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운전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전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청소대행을 83%까지 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83% 대행시키면 몇 개동을 직영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9개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이 몇 개동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8개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8개동에 필요한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순수하게 8개동에 생활쓰레기만 치우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한 113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개동에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개동에 몇 명이라기보다는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28톤당 1명 정도가 소요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면 저희가 113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 인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1개동에 14명 정도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순수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직영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까지 겸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가감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뺀 나머지 인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대행지역에 재활용을 전담하는 환경미화원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5명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 정도는 가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사무감사중에 대행업체 직원을 불러다 물어본 결과 한 동에 수집차량이 2대면 거기에 따른 미화원이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집차량 1대에 2명의 미화원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적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일반업체라는 개념보다는 서비스개념에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더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비스측면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구 직영 쓰레기를 치우는 지역이 대행업체지역보다 훨씬 낫다는 얘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여론조사상에는 대행지역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대행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재정적자를 줄이고 질적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구 직영지역에서 쓰레기에 대한 서비스가 더 낫다라면 대행을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너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전혀 어떤 대안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대두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청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순수생활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동에 보통 6, 7명이 재활용쓰레기에 가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 2, 3회 정도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직접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요 그렇게 치워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청소에 대한 나머지 인력인 잉여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러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달에 83%의 민영화율을 높이겠다고 그러면 갈수록 인원과 장비는 많이 남아돌고, 이 잉여인력과 잉여장비는 어디에다 활용할 방안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이 단순히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저희 청소업무에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더많은 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원을 재조정해서라도 재활용분리수거에 더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원을 과다하게 보유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그런 기초자료가 없이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1.28톤당 1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자료와, 12월경에는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의 물량당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재활용분리수거하는데 실질적인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에 따른 뒷받침이 될 만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광수 과장님 오셨나요?

피종식위원장

전 청소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네요. 그러면 단상에 서게 할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나중에 제가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우리 전 청소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현 청소과장님은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전 청소과장 최광수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수 동장님이 지금 현직에 청소과 과장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청소민영화정책을 입안할 당시 입안사항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한 것을 처음에 정책 입안을 할 때 몇 년 몇 월 몇 일에 시작을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글쎄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95년도 11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95년 11월이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10월달에 처음에 입안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서 10월 28일날인가요? 서류에 보니까 10월 28일경에 입안을 하셔서 공고가 나간 거는 11월 25일부터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공고가 되기까지의 과정 안에서는 청소과에서 그냥 단독으로 입안해서 공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도 어떤 심의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의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11월 25일날 공고해서 12월 5일까지 마감됐는데 그 안에도 정책회의라는, 비공식기구입니다. 정식기구는 아니고 비공식기구인데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10월 말쯤에 각 국장님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참석하에 일단 정책회의를 갖고 또 2차로 각 해당 동장까지도 참석을 시켜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바로 그 정책토의 자료내용을 보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이 선정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업체로부터 반입료 수수료 같은 것은 대행업체가 내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정책토의 내용에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감사시에 과장님한테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내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벌써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반입료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전에 입안하는 당시에 정책심의에서부터 이 문제가 결정이 돼서 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이 생각이.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정책회의시에는 그 문제가 안 나왔고, 1차 선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입료를 낸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1차에서 나와서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부 동의서를 제출해서 2차 회의시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과장님은 2차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2차 선정위원회에서 된 게 아니에요. 정책토의(심의) 자료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미.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1차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2차회의시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그 말씀이 계셨어요.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자꾸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두 분 의원님이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 이걸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정책토의를 통해서 이 안이 이미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토의 안에서 이것이 입안이 됐든 선정위원회에서 됐든간에 중요한 것은 1차로 선정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과장님, 처음에 입안을 했을 당시 정책입안 안에서는 업체를 몇 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한두 개 업체입니다.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한두 개 업체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6개업체를 모두 반입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혜경위원

반입료를 내자는,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책토의에서 이미 결정돼가지고 나와 있던 내용을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를 내는 조건으로 다시 조건제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행정부로부터는 책임성있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마치 이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입료수수료라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를 선정해야 되는데 6개업체를 다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 얘기가 제시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할 당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제안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검토부실로 인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입료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과거에도 그러한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반입료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조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으로 우리한테 반입료가 대행업체에서 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공고자체에 대한 것을 보면 자격을 보면 자격조건이 지금 6개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을 보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요건을 갖춘 자 및 소정의 기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 500㎡ 이상 확보한 자 그러니까 본인소유가 원칙입니다. 또는 부지매입금 상당액 4억원 이상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1년 이내에 확보가능한 자, 다음에 장비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억 이상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기간 내 필요장비를 확보가능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건이. 그러면 6개업체가 이 공고에 입찰을 했는데 이 6개업체가 모두다 이 자격기준에 준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자격을 다 갖췄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예를 들면 중간집하장 500㎡ 이상 확보한 자로서 이분들이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닙니다. 4억을 선택이거든요.

김혜경위원

4억원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4억원은 다 예치가 됐군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장비구입을 위해서 3억원도 예치를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예치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지금 결격사유가 없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선정할 당시 조건이 거의 같기 때문에 2개업체를 선정, 2개 내지는 3개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6개업체를 다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작년 행정감사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 자료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여건이 같을 시에, "같을 시에"가 아니라 이게 점수평가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기억하세요? 점수제로 하는 거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수평가제를 실시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유보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그래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김혜경위원

기준이 애매하다고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 점수화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유보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입찰하는 업체가 점수평가제 보면 인원 그 다음 장비, 차량능력 등등을 해서 자기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몇 점, 몇 명 이상이면 몇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선정을 할 당시에 업체가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만 그냥 허위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그걸 선정할 때는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런데 선정할 당시에는요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3억원만 예치를 하고 나중에 확정이 돼서 내인가시에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내인가 하고 나서. 본 허가 제출시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지고는 불명확하다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점수화 한 것은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는 인원을 6명을 확보한다고는 돼 있지마는 그게 사실상 확보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확보할 때 확인하는 단계가 있기때문에 그 사업계획만 가지고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점수화 하는 문제는 유보됐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준이 된 거는 4억원 예치와 3억원 예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건을 보시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행업체가 정책적으로 2개 내지는 3개 정도만 했어야 했는데 6개를 선정함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선정위원회에서 6개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자격기준이라든지 또는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어느 방법으로 선정하든지 상당히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사업계획 가지고 하면 그 실체가 없는데 그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 물론 나중에 검증은 한다지마는 이미 검증할 단계는 상당히 시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민영화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보다는 차라리 반입료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반입료를 받아가지고 재정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6개업체에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결과 6개업체 모두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입료를 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 근거기준을 가지고 2차 선정위원회에서 만약 다 낸다고 한다면 6개업체를 다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결과는 6개업체를 선정하게 됐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거기서 단 명시된 조건이 김포매립지 반입료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한다라는 조건으로 6개업체를 모두 선정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6개업체가 반입료를 내겠다라는 구체적인 동의서나 이런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동의서는 지금 체결했습니다.

김혜경위원

동의서 있나요? 지금. 예, 여기 '96년 1월 10일 날짜로 계약제반이행 조건동의서라는 것이 들어왔고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업체들이 반입료 수수료를 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안 냈습니다.

김혜경위원

안 낸 이유가 뭔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당초에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업체에 제시를 해서 동의서를 받은 후에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업체에 제시한 결과 모든 6개업체가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입료를 부과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라든지 또는 법률자문 등 여러 가지 거쳐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9월부터 반입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미루다가 작년 12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입료를 징수할려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으나 지연이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부과를 못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요 선정위원회를 1차 선정위원회 한 때가 언제입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95년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12월이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95년 12월 21일. 선정위원 모두 몇 분인가요, 열 분이 모이셔서 선정위원회를 여기서 열었습니다. 그 회의록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장 당초 1 내지 2개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총 6개업체가 응모하여 구에서 제시한 7억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고, 사업계획서상 별 문제가 없어 이번 기회에 청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응모한 전 업체로 하여금 청소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말한 것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쭉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그 당시 선정위원으로 계셨는데 임현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반입료 보조는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데 신규 참여업체에게 반입료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 답변이 "시조례상에는 반입료 보조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시청의 수준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그래서 우리 피종식 지금은 위원장님이십니다마는 당시에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께서 "반입료 문제는 정확한 근거하에 대행업체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업체허가시 조건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선정위원회 회의록만 보자면 이 문제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토의라는 것을 입안했을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미 벌써 수수료문제를 과장님께서 반입료수수료는 대행업체가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입료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제기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입료에 대해서 자료를 보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입료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제안이 됐던 겁니까?

임현주위원

김혜경 위원님! 제가 그것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반입료 문제는

김혜경위원

참고로 당시 임현주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임현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 문제를 그 당시에 선정위원이셨던 임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약간 착오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반입료에 관한 어떠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저희가 보거나 설명을 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입료 문제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피종식 위원장님과 제가 시민복지국장님 사무실에서 얘기를, 사전에 차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행업체에게 우리가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참여를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내거는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들어오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지금 반입료가 자치구의 부담으로 아주 엄중한 부담이 있으니까 반입료를 부담시키자 또한 쓰레기봉투제작 수수료 단가 그것을 구청에서 물지 말고 어차피 쓰레기봉투판매하는 수익금이 대행업체로 가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비용도 대행업체에게 두자라는 제안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기된 다른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 없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안이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께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반입료를 부담토록 하는 이유가 시조례상에는 반입료 보조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반입료를 보조하는 내용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준없이 그냥 보조를 했던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 자치구가 되기 이전부터 반입료는 시예산으로 부담을 해왔는데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없이 우리 자치구예산 가지고 반입료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영업체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반입료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영업체 6개업체 더 선정해서 8개업체가 되다 보니까 반입료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차후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피종식 위원님께서 "반입료문제는 정확한 근거하에 대행업체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며, 신규업체 허가시 조건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반입료문제는 시청의 조례에 의거 그 동안 관례화되어 있으며,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는 이런 상항에서 반입료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행업체가 반입료를 물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 법적인 근거를 발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명시가 된 걸로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96년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에 반입료를 이 업체가 물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안 물었습니다.

김혜경위원

안 물었었죠. 안 물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행조건 동의서까지 다 이렇게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반입료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조례에다 문구를 삽입해서,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대행업체가 부담한다는 근거조항을 삽입하려고 조정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고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또는 서울시조례가 늦게 마련이 되는 바람에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해당과장님으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반입료를 물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근거조항을 마련해가지고 만약 나중에 법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개정하는데 그 해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 해에.

김혜경위원

그 해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상정을 했던 내용이 뭡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반입료는 대행업체가 부담한다는 그 근거조항을

김혜경위원

구에서 분명히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96년도 11월달에 제출됐었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11월달이면 이 각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고 진행한 지가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거의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그때서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벌써 반입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96년도 2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등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근거규정은 서울시에서도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조례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되는 담당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반입료 문제를 업체에게 물도록 하는 것에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6개월 동안 반입료수수료는 구청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약서 작성을 보니까요, 1차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입니다. 이게 언제 돼 있냐 하면 1996년도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 11조에 보면 (매립지처리비용의 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라는 게 뭡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계약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매립지 반입료는 우리 전액부담하되 세부적인 시행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다" 그랬는데 폐기물관리조례에는 매립지 반입료를 물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알고 애당초부터 반입료를 받지 않으려고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명시한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닙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랬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죠. 4월 20일 계약을 썼는데 5월달부터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데 말이에요, 언제 의회를 열어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안을 내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언제 매립지반입료를 여기다 부담시킬 겁니까? 이 계약상으로 보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다" 이 부분만 삭제해버렸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렇죠. 받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계약은 쌍방이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 받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걸 넣어가지고 못 받느냔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그런데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에다 묶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선정할 당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등 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확실하게 다른 구에서 시행 안한 사항을 관악구만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에다가 위임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한 뒤에 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나중에 소송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우리가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죠.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매립지 반입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의견이니까 다시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상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이행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전부다 틀려요. 지금 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고 시행령이 바뀌었고 시행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폐기물, 우리가 5월달에 통과시킨 조례에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그런 원칙에 의한 법이 바뀐 거지 대행업체가 내게끔 하는 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대행업체가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여기서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지 않고 반입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그 안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재정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볼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는 간과를 하고 일단 우리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저희 의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정적자는 다른 측면에서 따져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달라요. 재정적자를 애당초부터 감안했다면 6개업체를 선정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 계약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거론돼서 반입료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행정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정위원회 정책토의에서 나온 안을 전부다 깔아주셨습니까?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전혀 자료가 없었다는데 이 자료 전부다 드렸어요? 정책토의자료 드렸습니까? 내부적으로 정책토의 해가지고 1안, 2안 해서 검토해서 조정한 안이 있습니다. 이거 드렸습니까? 여기에는 청소민영화를 시켰을 때 몇 개동을 시켰으며,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인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를 대행시켜야 되고, 이런 게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선정위원회에서 무시돼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깔아드렸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랬는데.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자료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임현주위원

자료가 있어요.

피종식위원장

몇 번이에요?

임현주위원

57번. 청소과 것.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는 관악구의 청소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청소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100억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청소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원래 생각했던 그 취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개인적인 의견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동안 많은 생각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구청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자료를 얻어다가 우리 계획안에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민영화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없이 그냥 내부적으로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공고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유능하고 또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려다 보니까 사실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한 것보다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민영화 문제는 물론 우리 구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유휴인력문제, 장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또 우리는 그 당시에 감원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감소에 의해서 한 2, 3년이면 대폭 축소되리라고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예측이 상당히 빗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민영화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김갑룡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

피종식위원장

예.

김갑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피종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수 전 과장님께 말씀도중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보사위원들께서는 이 사항을 지난해에도 논의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구한 변명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민영화정책 추진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자료에서 검토해봐도. 또 토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책토의과정, 조정한 내용을 쭉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심사를 하셨지마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여기 당초계획을 보면 이미 '98년도까지의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상숫자가. 물론 이건 예상이지요. '98년도까지는 몇 명 정도가 자연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몇 %까지 민영화 실시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내용까지도 계획을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돼죠. 실질적으로 노골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예, 계속 김혜경 위원님하고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선정위원회에는 본위원과 피종식 위원장님이 함께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정리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것은 쓰레기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로 알고 위촉을 받았고, 구의회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 승낙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의결되고 논의가 되는 내용이 완전히 결의되는 내용이 완전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자문형식이 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제가 알기로는 자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시 과장말씀을 들어보면 선정위원회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게 아니고 자문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구청장 의사결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위촉을 받아갖고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조례상이나 이런 쪽에 이런 거와 관련한 선정위원회는 없다는 거고, 임의로 만들어놓은 하나의 구청장 자문위원회의 구의원들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가 위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결, 집행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확인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조례나 설치근거가 없으면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하나의 종합적인 자문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저희가 선정위원회에 참여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자료인데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구청쪽에서 1안, 2안 이러면서 결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1안이 있고, 조정안이 있어요.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1안이 있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변경이 돼갖고 조정안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집행한다라는 거로 봐도 된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조정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참고할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됐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

임현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계속

김갑룡위원

위원장님! 제가

피종식위원장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왜 자꾸 이런 발언권을 얻느냐 하면 진행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의 말씀은 선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는다라는 답변은 물론 근거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6개업체를.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자체는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다. 자문기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우리가 민영화정책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현재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자그대로 자문을 받는 기구지, 결정을 하는 기구는 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문위원회로 했어야지 왜 선정위원회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정위원회의 구성내용에 따라서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전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도 선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6개업체에 대해서 선정에 어떤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제가 선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슨 조건을 붙였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반입료, 반입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시에 우리 최과장이 약 한 15억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피종식위원장

여기 회의록에 그게 빠졌네요. 그렇다면 이 2개업체를 무엇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느냐? 6개업체가 7억씩 예치케 하는 건 다 똑같고 또 사업계획서 차량구입이라든지 거의다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2개업체를 선정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반입료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반입료문제를 부담시켜놓으면 응하지 않는 업체가 많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1개업체 1개동 가지고는 적자가 나니까. 거기다가 또 이 반입료를 그 당시에는 15억이라는 액수가 됐어요. 6개업체에 15억이란 거를 분담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전부. 내자신도. 그래서 연간 15억이란 것을 부담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계약에 응하는 업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전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청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이걸 부담을 시켜서 그래도 적자가 나더라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각 선정위원들이 좋다, 우리 구에 15억이라는 적자가 덜 나는 게 아니냐, 그럼 구청장이 서울시에서도 아마 획기적인 일일 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6개업체한테 조건을, 15억이란 반입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민영화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나누니까 한 3억7,000 된다고 그럽디다. 그것도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3억7,000이라도 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왜그러냐? 이거는 계약조건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보니까 구청에도 분명히 반입료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장, 구청장도.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반입료는 물론 조례가 없어서, 우리 최과장님 얘기는 조례가 없어서 부담을 못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피종식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그 계약조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전부 각서도 받았다 그랬지요? 그러면 계약조건에 반입료를 부담하기로하고 했으면 부담을 시켜야지 왜 안 시켜. 그러면 그걸 안 시키고 이행을 안할 때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최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만 이것을 어떻게 미룰라고 그럽니다. 왜 미룰라고 그러느냐, 그럼 조례가 없어서 반입료를 부담 못시켰다, 그럼 그 당시에 조례가 없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걸 서류검토해 보니까는 조례가 없이는 반입료를 부담할 수 없겠습니다. 이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시일 내에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선정위원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그분들한테 각서를 받겠다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 놓고서는 몇 달 후에 와서 조례가 없어서 반입료 부담을 못시킨다고 말이에요, 이런 게, 이거 뭡니까? 최과장은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국고 손실난 겁니다. 우리 자치구기금을. 손실나게끔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걸 자꾸만 조례가 없어서 부담을 못시켰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지금 맨날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최과장 내가 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잘 아시겠지마는 검찰에서 그때 민영화 만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불려다닌 바람에 사실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물론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했는데 그건 제 잘못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거기서 제가 잠깐 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는 정책위에서 이것을 바꿨다 이 얘기를 했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피종식위원장

그래, 그 정책위의 회의록을 가져와라 그러니깐 검찰에 전부 장부가 가있어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랬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피종식위원장

며칠 후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놓고 며칠 후에 행정감사 다 끝나도 여직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책위에서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과장은 작년 행정감사때부터 이 문제를 자꾸만 그때만 넘길려는 그런, 분명히 책임질 건 책임지고 넘어가야지 자꾸만 조례가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우리 최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종합적인 답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물론 정책에 의해서 입안해가지고 거기서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구성을 해서 아니면 재소집을 해서 해결했던 사항인데 그걸 제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이 3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과장님 앞으로 모든 행정에 분명하게 처리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3억7,000이라는 게 앞으로 어디 가서 받습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이걸로 맺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선정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실히 법적으로 책임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선정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두 우리 임현주 위원님하고 피종식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을 보면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이행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 신설」 해가지고 '96년도 2월 5일날 개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이 뭐냐면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96년도 2월 5일날 개정된 내용이에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그거는 주민부담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글쎄, 주민부담이 됐든 문제는 뭐냐하면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라고 했을 때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사람은 누구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거는 주민이 해야되는데 수집·운반업이라 해가지고 수집·운반을 대행할 뿐이지 그러니까 대행이지 진짜로는 주민들이 반입하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구청이 반입료를 보조했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반입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조를 했단 말이지요. 그거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실정적으로 봤을 때는 반입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차를 가지고 가서 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쓰레기를 갖고 가서. 엄격하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대행업체가 이런 쓰레기 업체를 처리하는 것이 수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시까지 버리는 것까지를 책임성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런데 그 조항은 말입니다.

김혜경위원

글쎄, 이 조항을 확실하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조항은

김혜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봤다면 과장님이 여기에 반해서 충분히 반입료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물 수 있는 조건의 조례안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조례 근거안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지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주민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단지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계약의 조건으로 본다면 저는 조례근거 명시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기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건으로 했다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재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계신 후임 청소과장께서 만약에 재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건으로 한다면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경우에 꼭 이해해야 되신 건지를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또는 시 또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여기 조례내용상으로 나온 걸 보면 수익자부담이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관악구청이지요.

김혜경위원

그렇지요,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런데 입법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물론 김혜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입법취지는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자가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처리시설하는 사람은 운반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대신 매립지에 납부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건폐자재하고 또 다량폐기물 그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생활폐기물은 현재 이번에 아마 저희가 시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우리 개정할 때 같이 동시에 개정이 돼서 주민부담으로 그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1995년도 11월 25일날 일반폐기물 수집·반업체 모집 공고안이 나왔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자격조건이 돼 있는데요. 자격조건에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뭡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재정면을 주로 봤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아라든지 해창이 영세해가지고 사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자는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공고안이 나가기 이전에 정책토의를 했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가지고 1안, 2안 해가지고 조정안이 나와가지고 2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아까 선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조정안에 대해서 정책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배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집·운반업체 모집공고안 나갈 때 몇 개 업체를 모집하려고 그랬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 당시의 계획상으로는 한두 개 업체였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도 안하고 많이 들어와봐야 한두 개 업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슨 공사든 무슨 업체모집이든 어린이집이든 전부 업체를 들어온 대로 전부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사실 한두 개 업체만 들어왔다면 선정위원회든지 또는 뭘 구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부 선정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6개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 안에 없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입찰에 100개업체가 들어왔을 때 100개업체를 전부다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맡겨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관계법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만 선정하게 돼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업체 정도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6개업체를 전부다 했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앞으로 2003년도에 가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6개업체에 기존 2개업체 포함해서 8개업체 정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존 2개업체를 포함해서 3개 내지 4개업체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대행업체도 어떤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쓰레기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그 분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민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손해보는데. 엊그저께 대행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업체는 1년간 적자가 2억8,000이고 어떤 업체는 1억8,000이에요.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이었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우리도 그 사항을 예견은 했습니다. 뭐 1개동씩 주면 물론 적자가 많이 날 것이다는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한두 개 업체만 선정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겼을텐데 6개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우리가 제시를 해서 추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시 한두 개 업체를 하고 순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사실 많은 적자를 안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여건이 뭡니까? 그 여건이 뭐에요? 그렇게 6개업체를 다 선정해야 될 여건이 뭡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여건은

성심

이성심위원

압력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선정을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죠, 6개업체를 순차적으로 하는데 과연 선정방법이 뭐냐, 6개업체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순위를 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특혜시비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해서 총량은 같고, 3개동 내지 4개동 가는 양은 같고 전체가 한번 경험삼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안이 제시가 돼서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업체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항을 수용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여기 운반업체 모집공고에 보면 중간집하장 500㎡ 이상 확보한 자, 본인소유 원칙이었고 또는 부지매입금 상당액 4억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1년 이내에 확보가능한 자 그랬습니다. 그럼 1년 이내에 이걸 확보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조건제시가 사실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무리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욕적으로 어떻게든지 관악구가 열악하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생각으로 그러한 안을 마련했었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조건이었다, 현재 관악구 실정으로는 확보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제시했던 자체는 제 잘못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로, 12월 28일날로 2차사업계획서 제출안에 보면 거기에 동의서도 들어가 있고 조건동의서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반이행조건동의서, 이게 구에서 작성해서 각 업체별로 보내가지고 업체에서 이거 사인해서 보낸 거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보면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보수는 자치구와 같은 수준」 이렇게 했고, 「자치구 인력(희망자에 한함)과 장비 인수, 인력수용과 자체인력 확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남아도는 인력과 장비를 대행업체가 인력은 데려다 쓰고 장비는 구입해 가는 조건을 제시했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위 조건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 사업계획이 우리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자체 희망자에 한해서 만약 대행업체가 인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우리 직원이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겠다면 무조건 받아주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사실 작업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경우에 사실 정공무원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준공무원쯤은 되니까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맞지도 않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 봉급을 우리수준보다는 높여주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년퇴직이 임박한 직원들을 설득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패한 게 이것 뿐입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대행업체는요 평균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98만원, 95만원, 105만원, 11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150만원을 줘요. 그런 것을 모르고 과장님이 조건제시를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알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그 분들은 우리 구직영 청소원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분들 4명이서 일할 수 있는 양을 우린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조건도 좋지 않고 인건비도 낮고, 대행업체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에서는 짜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견도 못하는 정책을 내놓고 공고안을 내놓고, 조건을 제시하고, 대행업체는 이 조건에 맞지도 않게끔 사업계획에 동의는 해놓고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그럼 우리 구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따르겠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60만 주민은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개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고 지적한 의원들에게만 좋지 않게 얘기하는 이런 풍토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대행업체도 피해자입니다. 저희 구민만 피해자가 아니라 대행업체도 피해자에요. 조건에 처음에 일일 몇 톤 수거한다고 모집공고 냈습니까? 40톤 내지 60톤 기준이라고 했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40톤에서 60톤을 치울 수 있는 규모로 자기들 장비와 인력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닙니다. 장비구입은 안했었습니다. 그냥 사업계획에만 나와 있었지 장비구입은 안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일일 거의 20여 톤을 치우고 있는데 20톤을 치워가지고서는 업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6개업체를 다 선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는데, 그래도 구를 상대로 최소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 6개업체를 다 선정하셨어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월 28일날 보면 「자치구 인력·장비에 대한 인수원칙」 해가지고 첫째, 「보수규정은 자치구와 같음(1인 평균 120만원 내지 140만원선」 두 번째, 「인수방안에 대한 해당업체의 자체계획서 제시」 이랬습니다. 이 자체계획서 제시 받았나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자체계획서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는 겁니까? 만약에 A라는 대행업체가 나는 관악구의 청소인력이나 장비를 인력은 얼마수준에 몇 명을 어떻게 인수하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인수하겠다라는 것이 자체계획서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계획서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장비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희망하는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안 받고 장비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장비계약서 여기 하나 보니까 없는데요. 이게 1차계약서입니다. 이 안에 나와 있어야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조건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조건제시한 것은 아까 읽어드렸어요. 제반조건이행동의서는 여기 구에서 표를 만들어서 이대로 그냥 계약서에다가 도장만 찍은 겁니다. 그대로 전부 인수했습니까? 업체에서.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전부 인수했습니다. 폐차 이외는 전부 인수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청소과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민영화정책은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첫째, 목적은 질적 서비스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선정되지 않고 기존 당초계획에는 1개업체 내지는 2개업체, '98년도까지의 환경미화원의 감원예상인원을 한 90명 정도 예상해가지고 50% 정도 민영화를 추진했어야 옳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6개업체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선정할 당시에 계획은 훌륭하게 잘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6개업체를, 응모를 했든 신청을 냈든 6개업체를 다 선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우리가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점수화해서 선정하려고 했으나 선정기준방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특혜시비등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재력도 같고 또 조건도 다 동등한데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그래서 6개업체를 전부 선정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공고를 하고, 공고에는 분명히 신청할 때에 구비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 또 갖춰야 될 여건이 명시가 돼 있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전 과장께서의 답변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다 똑같다라면 추첨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물론 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부작용이, 추첨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 입찰제도에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공평하고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전 과장께서의 답변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이 서류검토를 하면서 6개업체를 다 선정한 이유는 특혜의혹을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 했다라는 지금 전 과장께서의 답변에 반하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전 과장께서의 답변내용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물론 운전자금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 구청에서 제일 1순위로 봤던 내용은 적환장을 보유할 수 있는가? 또 지금 보유하지 않았다면 그 예치금, 장비구입비 이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고가 11월 25일날 공고를 해서 마감을 언제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12월 5일날 마감했습니다.

김갑룡위원

12월 5일까지 마감했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당시 신청했던 업체들 중에서 신봉클린 주식회사에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억원의 예치금을 12월 8일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기억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업체를, 우리가 어떤 업체를 목적대로 1개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 업체를 묵인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공고문에 말이죠, 접수마감일이 12월 5일이다 이거예요. 5일날까지는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신청을 해야 비로소 신청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치금 7억원을 3일 늦게 12월 8일날 접수했는데도 신청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깁니다.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런 실정을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명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물론 잘못된 부분을 어떤 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보사위원회의 모든 의견이 이 정책은 지금 물론 정책은 잘한 정책이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우리 유휴인력 및 장비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했습니다. 또 지난해 감사 때도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무시한 채 내년 3월달에 80% 일을 계획하고 있고 시행을 해나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위님들이 격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지적을,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정책을 왜 굳이 해나갈려고 강행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금년 초에 우리 보사위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으로 계실 때에 민영화 확대 추진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돼야 된다, 선정이 잘못됐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잘하자라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지금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시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듣지 않고 금년에 또 확대실시 했잖아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했습니다. 2개업체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 행정집행의 처사는 잘못된 것을 알고 또 몰랐다면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증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당초에 1개 내지 2개를 선정하려고 했더라면 응모자가 한 사람이라도 적었어야 쉬운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데요. 그렇죠? 자격조건이 안 되면 당연히 반려가 돼야죠. 이게 특혜 준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외면하지 못할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을 고려해가지고 다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를 했다는 내용은 소관과장으로서 선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내놓을 때는 그간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정책토론회에서 얘기가 됐던 중요한 사항들을 간추려가지고 선정위원들이 그걸 보고 선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끔 했다면 여기 회의록 보세요, 구청장 말씀하신 거 나오잖아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갑룡위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구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12월 8일날 예치된 거.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거는 선정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시킬까요 아니면 선정에 포함시킬까요 해서

김갑룡위원

보세요, 이게 선정위원회까지 그대로 올라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의회 청사를 건립하는데 건설업자를 우리가 입찰을 본다 이겁니다. 수없이 몰려옵니다. 신문에 내면. 그렇지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갑룡위원

몇백 명씩 몰려와요. 몰려오는 그 사람들 자격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전부다 거기서 돌려보내야지요. 왜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업소,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한 개 업소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자료까지 '95년 12월 8일날 예치일자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선정위원들 장님으로 보고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도 지나간 잘못된 정책 끄집어내서 자꾸 이렇게 거론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뒤늦게라도 의회에서, 60만 구민들이 의원님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년 3월에 또 80%를 확대한다는 겁니까? 내년 80% 확대문제는 재고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전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관과장 또 우리 시민국장께서 심사숙고하에 구청장께 보고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자, 왜 우리가 구정질문, 구민의 입입니다. 해서도 안 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도 안 돼.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민영화 추진이라는 그런 허울좋은 타이틀을 홍보하기 위해서 80%했다 70%했다 하기 위해서 한 거를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 지적을 한없이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시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특위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본위원이 너무, 이게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당초의 방침대로 하지 않고 변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본위원이 말하는데 대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6개업체를 다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적환장을 지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적환장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적환장을 이용하게끔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도. 그거는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부분은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 고려하셔가지고 기 집행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확대실시 그 예정계획은 상당부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재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예,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본위원과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선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료위원이신 김갑룡 위원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업체가 모두 다 선정위원회에 선정되었을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업체는 예치금을 하루늦게 예치한 문제가 있어서 그 하루늦게 예치한 업체의 자료자체가 선정위원회에 올라왔고 그게 그대로 통과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특혜로 보신다면 바로 그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본위원이나 피종식 위원장님도 특혜를 주는데 동참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특혜를 준 건지 아닌지 또 1개업체가 하루늦게 예치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지만 선정위원회의 역할과 본위원과 피종식 위원장님의 책임까지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게 곤란하시면 오후라도 잠깐 동안 발언할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분명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이따 2시에 속개하는데 그 후에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하시겠죠? 2시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요.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신동현위원

오후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이어서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청소과장이 1과장, 2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과장이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 나와주시죠. 청소과에서 유일한 세입부분인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과정에서 몇 가지 두루 묻기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판매수입 세입책정액이 27억8, 500만원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686곳에서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7년 10월 말일 현재 판매금액이 46억169만4,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입책정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과 담당직원이 계시니까 일문일답이 어려운 것은 이따가, 아마 청소과가 오후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빨리 식사를 하러 가야지요. 자, 이러한 방대한 세입예산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함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나 각 동 현황이나 판매업소등등에 언제나 데이타가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쓰레기봉투가 만들어지면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 쓰레기봉투를 제작의뢰를 해서 구에 도착을 하면 구에서 각동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각 판매업소로 각자 필요한 양대로 보급을 하면 소비자의 손에까지 도착하기까지의 판매 후에 제고관리 그러니까 즉 각 동별의 제고 실사량의 파악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데이타에 올라온 것과 예를 들어서 10월 말 현재 하면 이쪽저쪽 다 맞아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지금 답변 주실 수 있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동을 딱 2개, 3개 선정을 해서 여기 자료 온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데요?

신동현위원

청소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동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보아질 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동 제고분에 대해서는 수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자체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규격봉투라는 것이 항상 유동적이게 되고, 시점이 항상 유동적이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물량이 스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제고량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신림9동, 신림10동 그리고 봉천6동·7동 이렇게 4개동을 오후에 맞춰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업소가 동사무소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선불입니까 후불입니?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 양대로 돈을 주고 받아갑니까 아니면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팔아서 나중에 줍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건 기간이 다소 있습니다. 바로 현금교환이 아니고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후불이라는 얘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후불이라는 것이 특별히 규정으로 제도가 돼 있습니까? 명시화가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서울시 지침상에.

신동현위원

아,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자, 그렇다면 판매업소에 일정 판매금액을 정기적으로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부 납부가 지연되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납부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봉투판매업소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슈퍼마켓이라든가 구멍가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가계운영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봉투가격을 제 기일 내에 다소 못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은요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선정위원회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마는 그것도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대한 46억, 10월 말까지 46억인데 아마 줄잡아서 인제 12월 말까지 하면 50억이 얼추 되지 않겠느냐, 이 방대한 예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지연되는 사유가 뭐 특별히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행정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뭐 업소를 포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괄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우선 체납이 되게 되면 동사무소나 저희에서 1차 독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어떤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업소에 판매 폐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판매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6%정도.

신동현위원

6%. 그러면 대금을 체납할때에 연체이자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연 18%입니다.

신동현위원

연 18%.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질의일지 모르겠지마는 참고삼아서 담배판매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모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1.1%인데 담배판매가격의 대금 연체이자는 연 6%입니다. 왜 이걸 비교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에요. 요즘 작금에 와서 판매업소의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마진도 적고, 어쩌다 어영부영 생활에 쫓기다 보면 제때에 판매가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 판매가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벌칙은 강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이윤은 6%밖에 안 되면서 대금체납의 연체이자는 18%다. 담배 같은 게 판매이윤은 한 11%가 넘는데 연체이자는 6%다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반비례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규격봉투 판매에 혜택은 적고 벌칙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아, 봉투 이거 팔아봐야 골치만 아프고 말이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측면이 봉투 제때 못 사들이니까 엉뚱한 봉지에다 담아서 무단으로 버리고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까지의 흐름도를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정말 규모가 엄청난 50여억 원에 상당하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뿐더러 판매과정을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종합적인 견해를 오후에 한번 멋있게 작성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혜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김혜경위원

오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최광수 전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전 청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피종식위원장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이 나왔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써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임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걸로 종결을 하고. 또 전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선정위원회 문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요. 선정위원회가 오전에 유권해석을 국장님한테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위원회냐 아니면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이냐 하는 말씀 중에, 국장님 말씀으로는 자문역할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한 가지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중에 대행업체 매립지 반입료징수문제에 대해서 전 최광수 과장님께서 문서로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에서 반입료부담 추진경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반입료부담 지연사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과장님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대행업체반입료징수문제에 대해서 추진경위는 '96년도 3월 18일 대행업체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를 부담하는 업체에 한하여 선정조건제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그냥 자문역할이 아니고 이것의 정책결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써 명시가 돼 있고, 다음에 나온 내용이 '96년 12월 28일 6개대상업체 조건제시 했고, '96년 1월 10일 날짜로 여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95년 12월 28일이 맞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6년 1월 10일 날짜로 6개대상업체 조건이행각서 제출, 그 다음 '96년 4월 20일 날짜로 대행업체 계약체결시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담토록 계약서에 규정마련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반입료부담 지연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행업체선정시 업체당 2개 내지 3개동에 청소구역으로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6개업체 전체를 선정하여 유휴인력을 감안, 업체당 1개동으로 채산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반입료 수수료가 문제가 되면서 대행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문제가 된 것이 여기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 직영지역의 민영화로 기 판매한 쓰레기규격봉투 약 4억여 원 전체 흡수토록 대행업체 계약체결로 업체의 가중부담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조례 근거규정없이 대행업체에 부담토록 하면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 박성운? 씨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근거를 여기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에서 주민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민영화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전무하나 관악구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례로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런 쪽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 청소과장님의 의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의견말씀 하기 전에 여기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6년 2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96년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96년 9월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대행업체반입료부담근거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 10월 서울시에서 조례규정한 공식 통보가 왔고, '96년 11월 폐기물관리법을 조례로 개정, 정기회에 상정했습니다. 아까 최광수 전 과장께서 답변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구에서는 주민부담을 전제로 한 대행업체에서 부담토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동작구는 '96년 11월 인상시 대행업체에서 반입료를 부담토록 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청소과에서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이유로 부담할 수 없어 현재 반입료는 받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 의견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 반입료문제는 대행업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각서대로 즉시 시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이유로 반입료를 부담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이 선정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각서대로 이행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채산성의 문제등 이유로 반입료부담이 유보될지는 즉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이를 수정토록 하거나 반입료문제가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민부담시 부담토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시 업무미숙으로 상황판단이 잘못되었음」 이렇게 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아마 충분히 반입료 징수가 문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셨고, 여기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다시 소집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정위원회를 다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다시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 문서로는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그 얘기가 다시 논의가 됐다면 분명히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아마 이것이 정책대안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물론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반입료문제는 상당히 업체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재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후임 청소과장이 맡았으니까 재검토한다면 충분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이미 이것은 1차시기에 '96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미 '97년도 1월 1일 날짜로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 반입료라는 부분을 저희가 '97년도 5월달에 조례개정안을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봉투값을 인상시켰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따라서 다른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미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 부담하는 만큼 인상한 만큼 업체가 반입료를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런데요, 조례개정 전까지 그때까지는 각서가 있으니까 검토를 법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검토했던 그런 수준을 떠나서 계약서상의 이행조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말씀에 의하면 각서나 계약당시에 계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업체들로부터 반입료를 다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후에 이 집하장 부지비로 4억원을 예치시켰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그 4억원을 다시 업체들한테 돌려줬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돌려줬습니다.

김혜경위원

돌려준 건 언제입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금년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경위원

올 8월경이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돌려준 이유는 뭡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현재 부지마련이 우리 관악구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감사원감사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집하장의 문제들을 대행업체에서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신봉그린하고 해창환경하고는 우리 집하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지를 확보한 업체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부지확보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임대식으로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임대료만 받고 우리가 잠시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4억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여기 보니까 42억2,000만원을 예치를 했어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 그건 장비비까지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예치기간을 보니까 '95년도 12월 6일부터 '96년도 2월 17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42억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우리 구 수입으로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구 수입으로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업체들에게 돌려준 게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우리 구 수입으로

김혜경위원

1년간, '95년부터 '96년 약 12개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2월까지만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김혜경위원

2월 17일까지.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나머지는 업체에서 예치만 해놨습니다. 업체에서. 여기 자료 보니까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2월 17일까지 해서 이자발생률이 2,695만4,792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96년 2월 17일부터 '96년 6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이자발생률은 3,616만4,352원이 이자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자발생률이 전체적으로 6,311만9,144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원이 예치된 그것에 대한 이자만 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요, 당초에 모집공고에서 선정할 당시까지는 세입·세출 현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보관을 했었는데 거기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 발생이자는 구 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그 나머지 투자액은 다시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3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발생된 이자하고만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과하고 업체대표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업체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는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집하장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서 감사원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논의는 돼 있지마는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것은 없고 논의만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전 청소과장님께서는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 모집공고안에 선정업체 수가 들어있지 않은데 이유가 뭘까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업체수는 원래 모집공고시에 보면 공고가 다른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공고안에는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대개 모집공고는 이런 식으로 몇 개업체, 우리 관악구에는 예상업체가 한두 개 였었는데 "한두 개 업체"라는 걸 넣지 않고 이렇게 공고를 붙이나요? 통례적으로 이렇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가내공업폐기물 있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가내공업폐기물은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폐기물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각 동의 대행지역에서 나오는 가내공업폐기물을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매립지에서 정지를, 그 주요 요인이 가내공업폐기물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가내공업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섞이게 되면 그 전체가 반입정지를 당하는데 업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항을 이행 못하고 결국 업체가 반입정지를 당하면 우리 구 전체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업체가 각각 차 1대씩을 마련해가지고 반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한 달 저희가 사정을 했더니 이 업체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 사항이 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모든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정으로 흘러갔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건 물론 업체의 편의도 있지만 매립지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1년이 넘게 지금도 가내공업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임과장으로서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자격조건에 보면 중간집하장 500㎡ 이상 보유한 자, 또는 부지매입금 상당액 4억원 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1년 이내에 확보가능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구 금고에 예치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세입·세출에 현금부분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 금고에 예치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구로 편입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업체들에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예치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고 그랬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후에는 이 돈을 빼서 어디에다 예금하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또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다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다시 만기가 됐을 때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구 세입·세출에 현금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관리했다는 것은 이자발생을 대행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모집공고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집공고할 당시하고 나중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업체를 위한 행정편의적으로 갔다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업체라는 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만들어졌으면 초창기에는 지원이라는 게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가 도산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못해줬으나 현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편의상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구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리서부터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대행업체 반입료부담 지연사유에 대해서 지금 밝혔듯이 대행업체 선정시 업체당 2, 3개동을 청소구역 물량으로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6개업체 전체를 선정하여 유휴인력을 감안, 업체당 1개동으로 채산성의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모든 게 6개업체를 다 선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와서 자꾸 궁여지책으로 이것 저것을 어떻게 했는데 무슨 혜택을 줄려고 했다는 게 행정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애당초부터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야죠.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전체가 청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정책토의에서 결정됐던 안처럼 이런 식으로 갔다라면 저희들도 지적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 최광수 과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민영화 업체들의 적환장부지 확보대금을 언제 돌려줬느냐, 금년 8월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왜 돌려줬느냐 하고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적당할 것 같아서 돌려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할 것 같아서 돌려줬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상호간에 선정조건에 또 그 자격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쌍방간에 계약이 합의가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답변을 논할 소지도 없고요. 또 본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영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자격을 부여했다. 물론 당초의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감사의 지적을 당할까봐 이것을 돌려줬다는 얘기는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만약 그 부지를 그 안에라도 확보가 됐다면 지적사항은 아닌데

김갑룡위원

왜 그런 부분이 나오냐 하면 물론 솔직한 답변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줄 다소간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봤습니다라는 답변을 조금전에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마는 어쨌든간에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관청에서 목적대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업체편의 위주로 지금 청소민영화 정책이 흘러왔다는 얘기죠. 그것을 시인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더 확대를 더 하실 계획도 편의를 더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잖아요?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제가 답변을

김갑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관악구의 관심있는, 청소분야에 관심있는 분들한테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기 선정했던 6개업체 중에서 지금 대표자가 바뀐 경우가 있죠?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그 업체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너무나 원칙에 입각해서 2개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작업량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6개업체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업체에게 다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업체가 바뀔 때 매매된 대금이 본위원이 계약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10억원 정도에 매매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업자들 말만 듣고 보호만 해줄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확대 더 해가지고 계약체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생각으로써는 지난날의 잘못을 가지고 또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너무 탓을 한다든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꼭 80%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전시행정 입장에서보다는 내실있게,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그 정책이 시정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라도 청소미화원들의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민영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물론 후임자로서 전에 다 시행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온 입장이고 또 최광수 전 과장께서는 입안 때부터 주관하셨던 과장이셨기 때문에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봉천7동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환경미화원의 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수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현 청소과장님께. 최과장님은 자리하시고요. 현 청소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미 다 6개업체만이 아니고 몇 개죠, 8개업체죠? 대행업체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이 8개업체가 자기 부지를 가지고 하는 집하장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현재.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반입이 금천에서

김혜경위원

아, 그런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다음 평아건업이 공원용지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청원부지 앞에 청원부지 내 자기소유 부지를 갖고 작업하고 있고요.

김혜경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다음 4개업체는 남태령에서 있는데 임대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원래 남태령에 4개업체가 임대를 한 것도 원래는 주차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계약서를 제가,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만약에 4개업체가, 기존 2개업체는 관악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하장을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태령에 있는 4개업체 같은 데는 이 집하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대가 해약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오전에 계속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통해 저희 청소민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임자로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청소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먼저 대행업체가 벌써 1년반이라는 세월이 갔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추진해야지 거기 대행을 추진하다가 돌연 중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집하장에 설치돼 있는 압축기를 임대 사용시킬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정당시 계약조건에 집하장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현재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4억이라는 예산을 예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지금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앞으로 임대문제들이 걸려가지고 해약조건이 됐을 때 결국 관악구에서 이걸 다 담보로 하겠다는, 지금 대안으로써 나오는 얘기는 관악구가 이것을 다 그냥 끌어안겠다, 담보를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제가 어떤 담보 뭐 그런 것보다는요 현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여태까지 추진하게 된 과정 중에서 그러한 집하장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근무기간에 나름대로 해결을 해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여건을 보더라도 또한 집하장을 확보할 조건으로 4억을 예치했는데 다시 반환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희 업체가 물론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00㎡를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 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압축기가 현재 여유분이 있으므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체한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압축기가 지금 몇개가 있는데요? 5개가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구청에 5개가 있는데요. 1대는 고장이 나서 수선비가 더들 정도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4대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2대는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신설, 새로 나온 압축기를 새로 신설해서 구입을 해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저희 구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 압축기로는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형에 대해서만 임대를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일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압축기를 시행하는 걸 봤는데요. 물론 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고장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물론 지금 보수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장이 또 생길지 모르겠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대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양까지 다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용량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전임 최광수 과장님께서 가내공업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행업체를 약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하셔서 지금 정도는 대행업체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가내공업폐기물을 구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한다면 지금 가내공업폐기물의 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관악구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3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대행업체가 가내공업폐기물을 처리한다면 관악구에 필요한 가내공업폐기물 차량은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글쎄요, 업체마다 만약에 1대씩 소유해서 운행을 한다면 8대가 필요하겠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업체가 선정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숫자는 나오겠지만 몇 대 정도라고 분명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가내공업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11톤짜리가. 이 3대를 이제 1대정도는 놔두고 2대 정도는 매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건 금년에도 저희가 18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만 이 가내공업폐기물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것이 업체에서 인수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기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기사가, 기사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민영화를 하면서요 최초에 1996년 5월 1일날 민영화하면서 20대를 매각했다 그랬거든요. 15대는 업체한테 했고, 5대는 폐차를 했고, 이때 20명의 기사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은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때 운전하던 기사들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대충 퇴직자, 그 다음에 신규차량을 다시 구입함으로써 다시 운전을 하시는, 그 다음에 타부서로 이관됐고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규차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차를 매각해놓고 또 다른 차를 구입했다는 얘기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가로차하고 살수차가 증차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8대를 매각하면요 이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저희 장비 중에서 세차기하고 당분간 그 사람이 본연의 업무를 맡을 동안에 저희 중간집하장에 세차기하고 파쇄기, 그러한 기계관리에 투입을 해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차기라든지 중간집하장에서 놀고 있는 유휴인력이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유휴인력이면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하시다가 지금 매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에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얘기로는 뭐 박스를 자른다든가 차량을 손질한다든가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인데 기존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런 분들이 기존에 없어 그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 운송차량 운행정지를 한 기사들은 전부다 보면 중간집하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답변하시지 마시고, 인원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전압축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압축기 조달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우리 김혜경 반장님이나 우리 김갑룡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알아봤을 때 설계는 진도에서 했고 시공은 부성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이 아마 설치하고 나서의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고장이 나서 그 다음날부터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없나요? 유휴가 된다든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제가 일요일날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일요일날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조달구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물론 저희 그 전국 기구 중에서 조달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각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공사라든지, 기계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달물품이라든지, 물품도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돼 있는데 맡아있는 중간집하장의 기계설치와 성능을 비교해 보면 조달청만이 능사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지방재정법상 힘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놀란 것은 설계하는 회사하고 시공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공회사에서는 설계하는 그 설계대로의 어떤 시공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기름이 샌다든가 어떤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한다든가, 물론 기름이 샐 정도가 될 때에는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아마, 이번에 13일부터 계속적으로 운행을 못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8일부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8일부터 몇 일까지 못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엊그제 토요일까지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고쳤다고는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고장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물론 이게 수리를 해주는 A/S 기간이 2년입니다마는 나중에 또 이런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관악구의 돈으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꼭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설계부분이 만약에 어느 진도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설계부분이 진도 것이 좋으면 진도회사에다 그 시공을 맡겨야 되는데 부성이라는 다른, 그러니까 설계하는 분하고 시공하는 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설계에 의해서 그 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업체가 시공능력이 없어요 그 설계도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업체에다 맡김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이게. 이거는 시공회사 부성에서도 그걸 시인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청소과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문제가 워낙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청소문제를 문제라기보다는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청소민영화 확대추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안, 2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안은 평가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진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돼 있고, 2안은 보니까 2안의 시행을 민영화 확대율을 봤을 때 1차 확대시행시 62.8%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 되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지금 한 63, 4% 정도 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63, 4%가 됐으니까 이건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1차에 보니까 '97년 9월 2업체를 확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목적달성을. 그런데 2차 확대시행시에 72.1%를 확대시행 실시하는데 26.5톤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니까 '97년도 11월로 돼있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고, 3개업체에다가 줄려고 했고, 마지막 3차가 '98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역시 3개업체를 더 확장을 해서 주는데 3차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79.2%로 나와 있습니다. 26.5톤을 다시 더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이게 1안으로 돼있는데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2안은 1차가 '97년 9월 똑같이 2개업체를 확대해서 63.4%를 지금 올린 거고, 2차가 '98년 1월로 돼 있습니다. 3개업체. 3차가 '98년 3월 3개업체. 그래서 앞으로 보면 6개업체를 확대실시를 해서 79.2%니까 약 한 80%에 임박한 확대실시 효율성을 볼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 확대실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 확대실시가 불가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이건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감있는 그런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당초 그 계획은 7월달에 확대계획이 세워진 것이고요. 이제 1차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개동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2월이고 3차는 내년 3월인데 현재 아직 12월달 것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면도 있으시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대행업체에 대한 확대와 또 우리 구의 재정과 업체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 '98년도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좀더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97년 12월까지 정년퇴임자가 8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미화원이나 청소업체의 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을 봤을 때 '98년도, 실시하게 되면 그럼 '98년도 1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아니고, 그러면 3월, 2차시기인 3월까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3차가 3월이기 때문에

김혜경위원

아, 3차 참.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3월달까지 연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3차까지만 세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차도 일단은 내년 3월달쪽으로, 일단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의견제시도 계셨고 그래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98년도 청소장비·인력·물량 뭐 등등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토대 위에서 '98년도 청소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보사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유휴인력들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돼서 예를 들면 재활용 부분에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하고, 차량문제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로서는 적자요인이 없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제 종결을 지을라고 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감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은 당초에 청소민영화 계획수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여러 가지로 쭉 볼 때 당초계획대로 실천을 했어야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6개업체를 다 선정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80% 정도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전에 전 과장이 이 정책을 당초에 입안했던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유휴인력·장비 등을 고려할 때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부도나는 입장이라 이거예요. 엊그제 총무처 장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 2001년까지는 1만여 명을 감축할 것이다. 이게 현실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국가적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점을 제시해 왔고 이런 입장에서도 현재 계획을 세운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지금 주무과장의 답변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로 긴축경제의 경제를 긴축해야 하는 현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다고 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릴려면 확실하게 내려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우리 의회 입장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라도, 내년 3월달까지 80%, 그 80%가 문제가 아니고 그 80%가 됐을 적에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고, 유휴인력을 과연 그만큼을 다른 데 갖다가 쓸 수가 있느냐 이 여부가 정확하게 판명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가는데 이것을 지금 계획에 없으니까 내년 3월까지 계획은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 이상없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대로 내년 8월달까지 진행을 시켜도 아무 일이 없겠다 싶어도 현 국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긴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사람의 인원이라도 줄여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미 내년 3월달까지는, 금년 11월에 하기로 한 것은 지금 어떤 연유에서 위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못하셨고, 내년 3월달까지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현 시점에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걸 자꾸 반복하면 뭐합니까? 더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고치자 이거예요.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일단 김혜경 위원님하고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청소과의 장비하고 인력활용 계획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사전에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업체에 재정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업체에 재정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그럼 다시 시작됩니다. 이거. 아까 김혜경 위원께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 중간집하장을 민영화업체들이 그 장소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2개업체에다가 해주고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맨처음에 중간집하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4억씩을 예치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엊그제 나가서 금방 새로 들어온 기계도 며칠씩 세워놓고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모든 대행업체들, 관악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다 수용한다고 봤을 때 구비든 시비든간에, 기계라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새롭게 바로 들어온 것도 지금 세워놓고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동이, 기계가 섰다고 봤을 때는 그때를 우리가 예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민영화시켜서 그 담당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첫째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2개업체를 지금 할 데가 없다고 사정하니까 모두다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도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돈 많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은 민영화업체들한테 숙제를 해오라고 문제지를 제시해주고 숙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소관 과장께서도 그걸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꼭 해줘야 되겠다, 약속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니, 꼭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갑룡위원

문제점은 다 나오지 않았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의 말은 지금까지 오전내내 토론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구정질문시에 우리 이성심 위원 그리고 본위원 해서 다 얘기하고 그렇게 다 했던 말이에요. 문제점은 다 나왔어요.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지켜볼 거 없습니다. 지난해 잘한 거 못한 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했으면 잘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더 드리겠습니다. 민영화업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년 3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몇 개소씩 더 드리겠습니다 했더라도 주인이, 우리는 주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 구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변자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장이, 어제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늘 이 청소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과정이 관악구민들한테 비쳐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제점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재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도가 안 났더라도 재고를 해야 될 판에 이러한 국내상황 입장에서 내년 3월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도 본위원의 명예를 걸고 나는 구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대행을 확대했을 때 인원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20명이 차를 폐차하고 매각했을 때 인원과 현재 18명이 차를 매각하려고 그랬을 때의 기사들을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언제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현재 18대의 차를 매각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차 1대에 기사분들이 따라다니시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기사들을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을 얘기했어요. 계획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8대 매각에 따른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 종사원의 임금 및 후생복지 부분에서 「을은 구소속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시는 직영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소속 환경미화원만 채용할 때 여기에 직영수준의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일반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했을 때도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당초에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업체소속에 환경미화원의 봉급수준은 구수준으로&nb sp;하겠다라는 업체의 의견이 있었고, 현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업체의 의견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직영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이 "구소속"이라는 이 문구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니요, 환경미화원을 업체에서 데려갈 때는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얘긴데 현재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수준으로 지급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아마 우리 구 수준 임금을 못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임금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소속 환경미화원만 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되고 또 대행을 시킬 때 주 목적이 예산절감하고 서비스 개선 아닙니까? 서비스 개선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기욕구 충족이 돼야만이 서비스개선이 되는 것이지 봉급은 조금 받는데 서비스개선만 하라고 외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짚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물론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구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면 우선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전체는 직영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임금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 부분을 다시 재계약할 때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수정할 용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98년도 계약서류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반영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4조 대민친절봉사 부분에 대하여 「을은 쓰레기처리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주민들에게 친절·봉사하여야 하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을은 소속종사원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친절봉사에 임하여야 하고, 종사원들이 수수료 그러니까 팁을 얘기하는 겁니다. 팁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등 부당행위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5조에 감독 부분에 가서는 「갑은 을이 환경미화원의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 을에게 종사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업체의 미화원이 팁을 주라고 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 그러면 미화원에게만 징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지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 계약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업체에 관련된 사항은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대행업체 삼지공영이라는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줄줄이 다니면서 아주 어떤 식이든 다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저희 동에 있는 관변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게 나온 얘깁니다. 나온 얘긴데, 상가를 중심으로 쭉 전체가 다 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에도 왔는데 저희도 연립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고 건물에서 달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줬는데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이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텐데 이런 것이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팁을 요구한 그 미화원들에게만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예기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반영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보라매 집하장에 2개업체가 들어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앞으로 6개업체가 더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금천에서 자체적으로

피종식위원장

아니, 그건 말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5개업체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거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관계법상 현재 업체에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는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피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받아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받아줄 거고. 지금 2개업체가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는 월 얼마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한 월 50만원 정도 입니다. 업체당.

피종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종전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특혜여부는 생각 못했고요. 저희가 잔여업체 현재 기존업체를 재계약 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혜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금년

피종식위원장

1년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1년단위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제가 왜 특혜라고 했냐 하면 그분들이 집하장을 위해서 4억이란 돈을 예치를 했다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장

그분들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중간집하장을 마련하면 거기에 또 압축기를 설치해야 돼죠.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압축기도 아마 한 2억 이상 들여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5억, 6억이라는 돈이 그분들의 그 회사에서는 절감이 되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국세청에서 지적하는 그 특혜로 보는데, 5억만 잡고 5×9=45 월간 450만원이라는 특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집하장을 만들겠어요? 내 땅이 있더래도 그땅 세 주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래요. 현재 금천구에 있는 사람이 내 땅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리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면 제재할 사람 없고, 압축기 다 사용하고, 돈 50만원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압축기 한번 수리하는데 50만원 더 들어갈 거예요. 압축기 한번 수리하는데도. 그런데 그 50만원 받아갖고 압축기 수리비나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내것이다 하고서, 내 집하장인데 그 사람들 여기 임대해서 내것 되면 이런 케이스로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업자는 그 땅 말고도 4억원 찾아서 그것만 해도 4×9 = 36 360만원이라는 이득을 보고 있는데 50만원 내놓고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들이 거기서 압축을 해서 우리 구 대행 차에다가 실어낸다는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피종식위원장

그거 한번 잘 확인하시고, 감독을 잘 하세요. 민간업자들 아마 대행차가 몇 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쓰다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기사들도 병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압축기 실어와가지고 압축시켜갖고 우리 구 기사들한테 돈 몇 푼 주고 갖다주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발언하시죠. 아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없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현위원

고맙고는 나중에 봐야겠고. 보건소에 제반적인 행정이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보건소에 모든 조사와 또 검사는 의료진의 회진율과 의약품의 수불과 관계해서 볼 때에 보건소에 역할분담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거니까 소장님께 우선 묻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천차만별인 약값에 대해서 사회적인 유통에도 소비자들의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구매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보건소장님의 정도있는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저구입 단가로 양질의 약을 구입해서 구민 보건건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약품의 단가결정과 문제는 그 쓰다남은 약효소멸 약품의 관리처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작년 '96년도에 구입한 구입약품 수량과 금년의 수량과의, 많게는 12배 차이 약에 따라서 평균차이가 한 7, 8배 이상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작년에 나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쓰다남은 약효의 소멸약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서류감사 과정에서 그런 약이 없다라고 했지마는 전혀 없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간략하게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약품의 같은 성분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보사부에서 가격승인을 이렇게 해줘서 됐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약품성분은 똑같은데 약품명이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약값차이가 비슷비슷해야 할텐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같은 성분이면 아주 저가도 아니고 아주 고가도 아니고 3등분해서 한다면 고가에서 저가 그러니까 9등분 한다면 한 세 번째 등급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그 다음에 소멸기간, 유효기간이라 그러는데요. 유효기간을 넘겨서 쓰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유효기간을 많이 넘겼다면 유효기간 3개월 전에 제약회사한테 불러서 새로운 약으로 반품요구를 해가지고 교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구입가격과 금년에 구입한 약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단가계약 했을 때는 항상 12월달이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재작년 12월달 단가계약할 때 A란 약이 시중가격의 보험수가약의 3분의 1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도매상에서. 작년 12월달에 단가계약은 거의 보험수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 가격이 3배 내지 4배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구입가격에 상당히 저희들도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재작년에 단가계약해서 작년에 구입한 거하고 작년 12월달에 단가계약해서 금년에 구입한 거하고 가격차이가 3, 4배 나기 때문에 같은 액수로 해서 약을 사는 양이 금년에는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의약품 구입과정에, 질의는 보다 구체적인 거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바로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하는데 그 에이즈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관리하시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어제 세계 에이즈의 날 누가 직원 한 분이라도 참석을 했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행사에 5명 참석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참석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참석 안했으면 뭐라고 할텐데 참석했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즈 대응의 효과적 개선방안」이라는 그 주제 타이틀로 행사를 치뤘다고 그랬는데 그에 따른 자료는 물론 가져오셨겠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가져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가져오셨으면 한 부라도 있으면 복사를 해서 우리 보사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최근에 성개방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 바로 에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가능성을 에이즈 환자의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문제라든가 또 에이즈 환자가 잘못 그릇된 생각에서 남에게 고의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길 때에 대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고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고 또 내가 걸렸으니까 남도 걸려야 된다라는 그런 다소 좀 이렇게 몰인정한 데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아질 때 특별한 대책마련 또 아니면 현재까지 계획성있는 뭐 있어요? 계획이.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에이즈 관리는 저희 과 방역계에서 전담직원이 2명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에이즈 관리는 인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는 12명입니다. 그것까지만은 밝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은 밝힐 수가 없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관리는 우리 전담직원이 월 1회 개별면담을 합니다. 외부에서. 물론 사무실 찾아오면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는데 사실 그런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있고요. 6개월마다는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역이 저하된 사람은 병원에 안내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는 그 병원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비로다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관리는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물론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가정적인·사회적인 이런 애로사항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제약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는 뭐 각종 홍보물을 배부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민방위대등 이런 집합교육도 지금 연중계획에 의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경대원들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학생, 민방위대의 교육 때 교육을 해서 약 1, 3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 강사는 에이즈퇴치연맹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서류감사시에 12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명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남자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에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남자가 10명이고 여자 2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남자도 직업전선에 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남자들이 대부분 직업전선에 있고 또 연세들어가지고 부부간에 그런 나이많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라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해서 더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12명이 더 악화되는 현상에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나아지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 상태로 병세가 나빠지는 걸 좀 억제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좀 추상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12명의 숫자가 허수가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이상으로 볼지언정 이 숫자마는 허수가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12명은 허수지만 그 이상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불행중 다행스럽게 12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12명 외에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120명이 될 수도 있고 1, 200명이 될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러한 성접촉자들을 나름대로 12명, 주변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 대한 접촉가능자들을 나름대로 색출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의존하는 거는 그 분들을 계몽하고, 도덕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 12명에게 딸리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담직원은 하나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12명에 대해 해당하는 동장에게 행정지시를 내리는 거는 없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신분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신동현위원

예, 그렇겠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저부터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저도 관리번호 그 번호로만 관리를 하고 있지 실무 담당직원 외에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세계적으로 지난 '81년인가 언제 에이즈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특효약이란 게 있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금 세계 각국에서 특효약을 발명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효약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에이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겠지마는 성접촉자들을 나름대로 내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감염의 그 고리를 좀 차단하자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일단은 에이즈에 대한 양성자 처리와 주요업무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탁상적인 어떠한 행정만 펼치지 말고 실제적인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성접촉에 대한 가능자들하고 해서 절대 밀접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적인 제한 내지는 제재조치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집행기관으로써 방침에 안 따를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담직원이 참 기술적으로 이분들의 도덕심을 좀 올리고 그러면서 남한테 퍼뜨리지 않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 일반 우리 국민의 성도덕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효과적인 차원에서 성윤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제약이 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에이즈환자들은 담당자가 바뀌는 거를 굉장히 원치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 신분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담당직원 안 바꾸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담당직원이 여자분입니까 남자입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남자직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연령은 어떻게 대충.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금 40세가 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보건행정과에 '97년도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우선 사업별 항목 보면 배상금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상금 해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이고, 구분을 해서 4·4분기로 했습니다. 4·4분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계획은 다 세워놓으셨어요. 보니까 1분기에 50만원씩 해서 4·4분기로 해서 200만원을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1·4분기에 3만1,740원만 썼거든요. 그리고 전연 2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3만1,740원만 예산이 돼서 나가고 나머지 거의 뭐 19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연 여기에 대해서 사용이 안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사 같은 거를 잘못놨을 경우 이분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산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의료사고가 있을까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건 집행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저희 의료사고가 적은 거니까. 한번 금년 3월에 작년도에요.

김혜경위원

작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올해. 강병기라고 결핵예방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배상금을 3만1,74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거군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보상차원에서.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3월달에 결핵예방접종을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제 업무소관입니다.

김혜경위원

지역보건과 소관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끝에 가서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결국 불용처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난 57회 의회 때 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보건소법에 지역의료보험계획을 세우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10월 20일날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이 납품되면 1,900만원 정도는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약 500만원은 의료계획이 나오면 인쇄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돼 있기 때문에 불용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법이 보건진흥법인가요, 그걸로 바뀌면서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이요.

김혜경위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장기적인 어떤 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된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걸로

김혜경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집행이 안 된 거지만 10월 20일날 용역을 줬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경위원

1,900만원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명시가 돼야죠. 여기에.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지출이 계획으로만 한 거니까

김혜경위원

아니, 여기 계약이 됐다면서요. 1,900만원에.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집행해 놓으면 여기다 기재가 되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집행은 11월달에 한 거고 계약상으로는 1,90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혜경위원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용이 되는 건 아니군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에 질의했던 결핵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되시겠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전염병예방법 제54조 2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됐다거나 사망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 이런 등등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맞은 아이가 관악구 봉천8동에 사는 강병기라는 아이였습니다. '95년 6월 3일생이었는데 예방접종으로 비씨지를 맞았고 발생경위를 보면 접종일이 '95년도 7월 6일날 우리 보건소 영·유아실에서 비씨지접종을 받았습니다. 그 부작용 발생은 10월 6일날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결핵 영·유아실 담당의사의 검진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증상은 결핵을 여기다 맞기 때문에 여기 어깨 밑에 멍울 같은 게 임파선이, 결핵균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생균이기 때문에 그 임파선이 부어왔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보건소에서 자주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따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도록 권했습니다마는 환자 어린아이의 보호자인 어머니께서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 가서 '96년 11월 10일날 입원해서 11일날 이틀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을 한 거죠. 멍울 생긴 거를. 그래서 퇴원을 하고 그 뒤부터는 통원치료를 강남병원에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96년 1월 15일날 저희들이 15만6,590원을 드렸는데 이 액수는 우리가 강남 차병원에다가 청구에 의해서 조회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보험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또 '97년 2월 14일날 아까 말씀드린 3만1,740원은 그뒤부터 한 6개월 동안을 강남 차병원에를 다니면서 약을 타다 먹였습니다. 아이한테. 그것은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치료약으로 비싸지 않고 아이나 정도의 간단히 약을 먹으면 완치되기 때문에 6개월간 먹었습니다. 그 약값이 3만1,740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97년 6월 14일날 본인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경위와 조치내용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95년 7월 6일날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그랬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97년도까지 이 문제가 나온 것 보면 거의 2년여에 걸쳐서 해결이 된 거네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월달에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저희 보건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뒤부터는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혜경위원

이게 '96년 사건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95년도에 접종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95년도 7월 6일날 접종한 것을 10월 6일날 왔으면 3개월만에 왔거든요. 그럼 혹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비씨지 백신 예방접종을 맞으면 효과가 상당한 기간을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이게 문제가 돼서 보건소로 와서 얘기를 했고, 그 분이 그 다음 해에 11월 10일날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니, 그 해입니다.

김혜경위원

'95년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95년 11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혜경위원

수술을 해줬고, 그래서 그때당시 지급된 게 15만6,590원이 지급된 거고요. 이게 연장선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게 '97년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만1,740원이 '97년에 나간 거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한테 치료비를 청구한 날이 3만1,740원인 경우에는 '96년도 12월 3일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이만큼만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보상해 주시오라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번 문제제기가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액이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관악구 보건소 전체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잘못 민원이 돼서 전체 주민들이 알게 되면 피해의식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지역보건과가 우리 관악구에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의 업무가 아시다시피 지역보건과와 보건지도과 양 과가 단순합병을 했습니다. '96년도 3월달 행정 합병을 해서 저희 과가 양 과를 관장하게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질의하신다면 우선 저희 업무내역을

임현주위원

업무내역은 이미 서류감사 때 봤기 때문에 알기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사무소 안에서의 지역보건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과의 업무를 설명하지 마시고 취지에 맞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십시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한 마디로 일반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예방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려운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모든 주민에 대한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갑작스럽게

임현주위원

과장님의 어떠한 소명의식하에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묻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건에 있어서 질병을 예방하고 홍보를 통해서 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간병해 주고 진료를 해주고, 아주 엄청나게 보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보건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볼 때에도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하는데 순회진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취로사업장 네 곳 이렇게 한정된, 몇 곳에 가서 묶여 있는 분들에게 진료를 합니다. 경로당을 보니까 올해 55회에 걸쳐서 1,600명을 순회진료를 통해서 진료한 걸로 나타났는데 55회에 불과합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7회 250명을 했고요. 취로사업장은 저소득 구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많은 분들의 환자를 만난다 이런 취지에서 취로사업장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4회에 326명 대상자를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순회진료팀이 의사분하고 간호사가 두 분이라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세 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의사하고 간호사 세 분을 78회 순회진료에 쓰겠다는, 총 78회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법정공휴일하고 328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순회진료가 하루에 한 번 순회도 하지 않는다라는, 78회라면 3일에 한 번 순회한다라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달성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수행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좀 저조한 상태가 아닌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이고 그러면 나머지 공휴일을 뺀, 숫자상으로 하루에 한 곳이라도 해야 그래야 목적이 달성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진료팀이다 해서 의사 한 분, 간호사 세 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동진료등 업무량이 순회진료뿐만이 아니고 방문진료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들은 돈이, 의료보험이 있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1년내내,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실태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임현주위원

따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자료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진료, 그 순회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방문진료를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방문진료를 보니까 실적이 1,610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9,671명을 했습니다. 보건교육을 다니면서 어떻게 모아놓고, 보건교육을 할 때는 일정한 장소에 그 대상자를 오라고 해서 무슨 일반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라든가 보건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일 겁니다.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에서 보건교육을 9,671명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교육을 9,67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방문 보건교육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 외 사업을 하면서 보건교육사업은 진료나가면서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방문진료 나가서 그쪽에 가서 4명한테 우리가 방문진료 교육을 하면 그 4명 실적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번 나가서 일을 하면서 실적은 두 군데로 올라가는데요? 이왕 나가면서.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그 실적을 100% 목표량을 세워놓고 그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실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역보건과가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미달됐느냐 그런 문제의 구체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지적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만, 지적이 옳은 것 같은지 아닌지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건교육은 실질적으로 방문진료성격상 특별하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뺀다면 진료수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방문진료팀으로 계산을 해도 나는 세 번 정도인줄 알았는데 한 200명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방문진료로 보건교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967명이라는 숫자는 이것이 방문간호사업에 수반되는 보건교육을 말합니다. 방문진료사업, 저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16쪽에

임현주위원

그거는 방문간호사업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방문진료소의 진료상태에서는 그게 없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진료만 하기 때문에 보건교육하고 실적을 별도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방문진료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지요. 방문진료는 지금 그거지요, 방문간호를 나가서 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할 만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게 방문진료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환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97년도에 79명으로 보고했던 거, 방문진료대상자가 79명이고, 사망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63명의 환자가 있다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63명의 환자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63명이 맞지요? 예, 그겁니다. 그렇다면 79명 환자를 위해서 1, 610회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79명의 환자를 위해서 1,610회를 방문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1,610회가 아니고 1,610명입니다.

임현주위원

1,610명을 방문하니까 1,610회 아닙니까? 그 집으로 가서 한 사람의 환자를 만나는 거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한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출동의 개념이에요. 과장님 지금. 한 사람의 의사와 세 분의 간호사가 방문진료와 순회진료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일이 너무 과다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보건복지를, 보건과 관련한 복지혜택을 주느냐를 놓고 봤더니 순회진료는 78회에 불과했고, 방문진료는 1,610회에 불과했는데 이 1,610회라는 것도 하루 나가서 다섯 사람도 만나고 여섯 사람도 만나고 더 이거는 출동숫자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제 얘기는, 제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막 장부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헷갈리게.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과의 업무는 지역의 의료혜택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불우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인력을 통해서 보건복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은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주민을 만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혜택을 주고 안내를 해주고 정보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혜택을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가기 때문에 취로사업장을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취로사업장에 동별로 한 곳, 최소한 동별로 한 곳은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에 모여서 취로사업을 나가니까. 기타 가정복지나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네 번만을 갔어요, 네 곳. 그거는 뭐냐, 네 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만 편리하게 갔다오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일을 아주 편의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지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적이 틀렸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맞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 지적이 맞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인정합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상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숫자상의 실적이 아니에요. 목표량을 달성했느냐? 목표량을 적게 달성했느냐? 목표량을 세워서 100% 넘어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인정을 하십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방문간호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말씀하신 게 방문간호라고 얘기했는데 방문간호에 배당된 간호사가 한 몇분 정도 되시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10명입니다.

임현주위원

열 분, 열한 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방문간호에서 말씀드린 보건교육을 빼고, 아까 이 보건교육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방문간호를 한 대상자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가서 보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꼭 대상자 수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전혀 소화제 일체도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왔을 경우에 실적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방문간호가 열 분이시라 그랬는데 그 분들이 하루에 몇 가구 정도를 방문하시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루에 다섯 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제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많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어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작년에 이 지역보건과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행해라, 만들어라, 만들어서 순회진료든 방문진료든 방문간호든 계획에 의해서 해라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계획서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었느냐면 지금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지요? 책임자가 동별 책임자입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동별 책임자인데 빠진 동이 있어요? 빠진 동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에서 빠진, 한 명의 실적도 없는 동이 있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요?

임현주위원

방문간호에서, 지금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거 보고 답변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과장님,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면 신림7동, 신림10동 이런 쪽은 저소득층이 더 많으니까 최소한 방문을, 순회진료든 뭐든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신림본동·신림5동 이런 데는 저소득 보다는 없던 지역이니까 거기는 경로당이나 취로사업 하는 곳이나 이런 곳을 위주로 순회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을 안 세우시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과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가장 많지요? 보건소에서.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주 가장 많은 간호사가 또 같이 함께 있지요? 간호사가.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얼마나 전문인력이 많은 과인데 그 과가 적절하게 업무를 진행하면 얼마나 많은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이 혜택을 볼텐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지적한 장부관리의 문제라든가 환자기록카드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신림본동에 1명의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신림본동에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경로당에 가보면 80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한 번도 순회를 안 갔다고 하고 가는 곳만 갔거든요. 예를 든 건데. 신림본동은 사실적으로 빠졌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신림본동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만 나중에 실적과 다른 내용상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가 빠졌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복지사업과와 저희 과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드린 가정은 100%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빠뜨렸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차후에 서류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임위원께서 방문간호 문제 또 방문진료 문제를 세밀하게 질의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한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방문간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6,481명입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는 저희가 2,613가구에 인원수는 6,480명이 됩니다. 그런데 위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업과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원, 기타 방문, 그 사람의 건강상태나 가정형편에 의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세대를 합쳐서 저희들이 방문간호 세대로 잡고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면 방문간호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는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10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27개동을 분담해서, 지역을 분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자기가 담당한 동의 생보자나 기타 저소득층 주민의 대상자가 있을 때는 거기를 고정적·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원칙적으로 한 거보다 더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능력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혈압도 재주고, 그 가족원에 대해서. 제일먼저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세대원 전부를. 그 다음에 건강체크 해주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혈당치 검사도 해주고, 기타 건강에 필요한 보건교육 또 가정의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들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주고 그 가정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담, 교육, 지도, 안내, 간호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0명의 간호원으로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간호원 숫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금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더 있었으면 더 좀 일을 잘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여기에 복지급여 대상자를 조사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방문진료나 간호 그야말로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우리 구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이 영세한, 어려운 가정 속에서 거동불편한 분들을 실지 찾아서 방문을 하고 또 간호를 한다는 것 참으로 이거 잘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림3동과 13동을 이렇게 딱 띄어서 명단을 봤더니 약 32명이데요. 한 동에. 그 다음에 신림13동을 보면 72명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왜 이 동만을 저기했느냐 하는 것은 1개동에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해서 봤던 건데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방문간호대상자에 없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따지지 않겠고. 이와 같이 될 때에 과연 방문간호하는 간호원 10명과, 제가 조사할 때는 9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참 잘하는 일인데, 이것이 타 부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어느 부서에는 남아돌아가는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만도 이와 같은 것은 더 좀 증원해서라도 우리 불편한·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그걸로써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라는 것보다도 제가 그 동안 오며가면서 또 이 지역에서 여러 사람한테 듣는 얘기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주의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아니,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서 보건소 앞을 잘 지나갑니다. 제가 택시를 탔든가 버스를 탔든가 하여튼간에 제가 타면 이 보건소가 여기 있던 것이 이리로 옮겨졌는가봐. 그리고 보건소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 보건소가 아주 우리 구민 어려운 분들은 물론이고 구민들 여러 가지 건강관계에 잘 저기를 하고 있다. 많은 이용들도 하고, 이렇게 이사를 해서 잘해놨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 들어보는 소위 말하자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주민임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참 , 괜찮습니다 하는 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 다시 갈 데가 못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아주 주의깊게 들으세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뜨내기로 가다 보면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얘깁니다. 불친절해서 도저히 애기들이나 이런 예방주사나 어떤 저기를 받기 민망할 정도다, 이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보건소뿐이 아닙니다. 구 어떤 행정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이거는 우리 주민과의 친절을 더 베풀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친절, 그 한번 웃는 얼굴에 모든 저기가 다 풀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뭐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노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적극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친절하고 또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의약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다른 과 다 질의를 했는데 또 질의 안하면 서운하실까봐. 의약과에서 '96년도, '97년도 의약품을 많은 숫자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구입과정에서 작년대비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약값도 올라가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마는 그러나 너무나 많이 오른 것도 많고, 서두에 종합적인 질의를 보건소장님께도 드린 바도 있었지마는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의약품에 아테노롤, 이 약품이름은 우리 말이 아니라서 사람이 토종이라서 발음이 안 나옵니다. 이 아테노롤 같은 거는 400%가 인상되고, 시메티딘 같은 거는 250%, 염산· 암부록솔 이런 것도 250% 올랐고 또 페노프로펜 칼슘 305% 전부 뭐 100% 이상 거의다 많이 올랐어요. 뭐 200%, 300% 최고는 400%까지 물론 올랐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알을 갔다가 바이알이라고 그러나요? 한 바이알당 작년에 40원인데 하나당 181원 사실 뭐 개당치면 별거 아니다 할수도 있지마는. 아, 이거 프로테이지로 보면 숫자가 7만5,000개 뭐 12만개 뭐 이렇게 수량이 다량이다 보니까 불과 몇십 원 몇백 원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큰 거예요. 여기 알콜 이런 거는 작년대비해서 6,300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이게 작년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품회사에서 경쟁이 심해서 입찰과정에서 굉장히 덤핑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품을 공급하는 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덤핑입찰이 아니고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덤핑했을 때의 가격하고 정상적인 입찰가격하고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작년가격하고 올해가격하고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덤핑입찰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몇 배수로 이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덤핑입찰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감정까지 섞여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도 입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저희 전 위원님들이 참고삼아 참고가 되도록 의약품 구입과정을 그러니까 한번 단가코스트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절차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방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단가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 체결 않고 구입하는 비단가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체결에 의해서 획득되는 단가약품은 12월에 매 약 종류마다 약 3, 4개소의 도매업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견적서를 내게 해서 입찰에 부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가약품은 연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체결이 되기에는 너무 수량이 적거나 또 소량인 약들 그런 약들은 비단가체결 품목이라고 그래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입절차를 보면 제일 처음에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고,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위원장은 소장님이 됩니다. 물품구매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간 단가계약 방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품목을 선정하고, 재조사 및 입찰방법을 결정합니다. 물론 품목별 입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품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도매업소를 보통 3, 4개 정도 정해가지고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후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 최저가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해서 그 산출기초조사서를 행정과에 넘기게 되면 행정과에서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총액기준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일상감사에 의뢰해서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가지고 약품구매목적이라든지 구매방법, 예가산출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은 후에 입찰에 부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단가 체결을 의뢰하는 방법은 물품구매, 물품내역 요구서,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연간구입예정량 내역 등 관련서류를 보건행정과에 제출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단가의약품 구입할 때는 구매시마다 단가계약체결의약품을 갖다가 3개 내지 5개 정도 정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같은 약품이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소화제 하면 훼스탈, 베스타제 여러 가지 각종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소화제 하나를 보았을 때 그 약에 대한 성분, 단가, 제약회사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단가위주로 합니까 제약회사위주로 합니까 유명메이커 위주로 합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여러 가지 것을 다 참작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가격도 봐야 되고,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격을 중상위에 해당되는 품목을 서너 개 회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도매상에게 4개회사 약 중에서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당신네들이 그걸 갖다가 납품을 해라, 그 대신 그 가격을 얼마로, 자기들이 가격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에 부치는 거죠.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입니다마는 과장께서 지금 일본에 출장중이므로 복지1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복지1계장 김영구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복지1계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련 건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금융자 건인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금융자 같은 거는 직접 담당을 하셨나요?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담당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원래 전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을 하시고 가셨던 사건인데 직접 계에서 하셨나요 다른 계에서 하셨나요?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다른 계에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 계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 중에 저소득층 중중장애인 전세금융자 건은 복지1계장님께서 맡았던 업무가 아니니까 우선 계장님께 물어보려던 생보자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복지2계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럼 1계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임현주위원

아니, 생보자는 1계장님이 담당하셨나요?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생보자는 복지2계.

임현주위원

아, 그럼 2계장님께.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중증장애는 3계.

임현주위원

예, 그렇군요.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그렇게 계가 다릅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럼 1계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먼저 저는 무엇을 대답해 드려야 되는지요?

임현주위원

저는 2계, 3계니까 우선 2계부터, 생보자에요.

피종식위원장

그럼 1계장님은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2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복지2계장 박석주입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서류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법을 놓고 봤을 때도 생활보호법 제21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든 책정이 되지 않든 통보받는 기간은 14일로 규정이 돼 있고, 재산이나 기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연을 시켜도 최소한 30일 이내에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대부분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그렇게 기간을 지나서 책정된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최소한 보름이고, 최소한이 보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생보자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시로 아무때나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 정기책정을 해서 하는 이렇게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수시책정위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사위원회에다가 보건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통보가 나와 있죠? 수시계통, 수시로 책정하는 계통을 보니 신청에 의해서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조사 후에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통보를 우리한테 해오고, 통보를 해온 이후에 그분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어 있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정기책정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시책정은 그럼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수시책정은 저희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수시책정 때는 서울시에 보고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추후에 보고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추후에 보고하면 책정하는데 걸리는 모든 서류나 기타 모든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시책정위주로 정책을 편 게 언제부터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금년 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금년 초부터, 그러니까 정책정보다는 수시책정위주로 생보자를 책정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기책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내년도 정기책정은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책정을 하고 있고, 12월 말쯤에 책정기준이 내려옵니다. 서류기준에 따라서. 그 책정기준이 내려오면 내년 1월초쯤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할 때 재산이나 기타 어떤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조회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조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시책정을 하나 정기책정을 하나 걸리는 시간상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현재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기까지도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우선 직원이 알아본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서가 뭐뭐가 필요하니까 구비서류를 갖춰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보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해당 동에 나가서 자기가 책정서류를 갖춰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에 아주 커다란 잘못된 과정이 아니고 둘 중에 한 과정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신청을 한 다음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이분이 뭐 재산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를 조회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것을 바로 서울시에다가 보내게 되죠, 조회를 해달라고. 그렇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임현주위원

조회 해달라고 할 때 그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법은 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계산소에서 재산을 조회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에 맞게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어떠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모으죠, 몇 명이라도. 모아가지고 관악구청인 사회진흥과에다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재산조회를 해달라고. 보내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전자계산소로 보내고, 전자계산소에서 다시 조회한 결과를 사회진흥과로 보내고,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갖고 우리 복지사업과로 오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나서 책정통보가 가든지 회의를 통해서 되는 거죠?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걸리는 기간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처리기간에서요?

임현주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면 절차 때문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책정이 빠른 기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그렇게 된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책정되는 수가 없지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거짓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됐거나 또는 되고 나서도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에 반환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를 하게 하는 제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생활보호법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마지막 뒤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알든 모르든간에 정확한 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지사업과에서 이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왔다가 사회진흥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고 구청장의 결재를 통해서 다시 사회진흥과에서 시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 전자계산소에 보내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갖고 다시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복지사업과로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신 과세자료와 관련한 이용료, 전자계산소를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어떤 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있지 않는 과, 그런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세무관리과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과 관련한 세무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 복지사업과가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지사업과가 보건소장에 의해서 바로 전자계산소로 넘어가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답을 들을 수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은 단축이 됩니다.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앞으로 과장님이 오시면 검토를 해서 한번 그 과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은 이미 서류감사 때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검토했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불필요하게 걸리는 기일을 빼세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본래의 취지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당장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굶어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책정이 돼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신청해놓고 한 달 두 달 굶고 있다가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늑장부리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책 전체가 정기책정 외에도 수시책정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수시책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사람한테 국가에서 보호를 해줄테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면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에 의해서, 책정에 너무 많은 기일이 걸려서 보호를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위원이 올해만 해도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3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럼 2계장님 잠깐 대기하시고요. 3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복지3계장 김태수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복지3계장님께 간단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복지사업과가 잘한 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융자를 한 건 신청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다라고 칭찬을 받으셨고, 또 하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였나요, 그것을 1,500만원인가 융자해서 휠체어인가 구입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아주 잘한 일이라고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칭찬을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도에 지원하기로 했던 저소득 장애인 전세자금 융자가 취소돼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류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명의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돼서 못 줬다 이렇게 사유서를 냈죠?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문서를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계장님은 실무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융자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새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거택보호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노인들에게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전세자금을 국고·시비 50%씩 해서 지금 현재는 3,000만원까지 된 것 같은데 작년에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는 몇 개의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대상자를 실사해서 가능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악구에서 추천을 안했고 10월까지도 추천을 안해서 서울시에서는 재추천요구를 계속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한 곳이 됐죠. 신림7동에 사는 성함이 어떻게 돼죠? 임혜택 씨 인가요, 그 분이 대상자가 된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시비는 나왔죠? 1,250만원이. 시비가 먼저 지원이 됐습니까? 국비가 먼저 왔나요?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국비가 먼저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국비가 먼저 왔어요.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먼저 왔어요. 왔는데, 시비를 신청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신청을 왜 못했느냐? 그거는 과장님께서 임혜택 씨가 장애인 단독세대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이지요?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혜택 씨는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데 신림10동에 한 개인이, 한 부부가 우유배달을 하면서 장애인들 진짜 정신이상자 장애인들 여섯, 일곱 명을 부양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자비로, 우유배달을 하면서 자비로 생계를 부담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방 두 칸에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자고 한 방 한 칸에 여섯 명 일곱 명의 장애인이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당장 큰아이들을 어디서 재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 한 칸을 더 얻어서 이 분들을 부양하고자 이걸 신청하게 됐어요. 신청하게 됐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시설이지 어떻게 이게 단독가구냐 해가지고 돈을 지원을 안해줬어요. 맞지요?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돈이 집행이 돼야지만 불용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것을 시설이라고 주장을 했고 본위원이 뒤늦게 12월 25일날 지원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과장님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시설이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규모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시설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고 시설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지원이 언제 됐습니까? 12월 30일날 됐지요? 자, 그리고 12월 30일날 종무식이 언제 거행됐습니까? 오전에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과장님이 종무식하면서부터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내려온 시비가 인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97년 2월 17일날 시비를 꺼내 쓰지를 못했으니까 불용이 돼가지고 이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복지사업과에서 생길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자가 이렇게 되니까 관악구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라 또 보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해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제가 따져봤더니 서류를 잘못 해석했어요. 대상자에 보면 선정당시 월세로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선정당시에요. 지금 저소득 중증장애인이고 거택보호고 생활보호이고 단독세대인 사람이 보통사람이 거택보호자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요? 아주 방 한 칸에서 진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전세라고 몇백 만원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거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라는 이름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선정당시 월세면 되니까 진짜 그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월세로 전환해서 선정당시에 월세로 만들어 주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지원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도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관악구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건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서류적으로만 노니까 융통성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하고자 지침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내도 담당하는 직원이 개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먼저 얘기했던 '96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람은 방은 일단 얻었어요, 집은 윗집을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빚도 지고, 빚 못얻어가지고 계약금 날아갈뻔한 거 간신히 구제되고 이랬거든요. 복지사업과가 생긴 이유가 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취지를 다 이해하시죠?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소장님의 책임이에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님이시거든요, 보건소장님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말을 약속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3계장

예.

임현주위원

계장님께 질의를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계속 질의하고 싶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3계장님은 대기해 주시고요.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3월 20일날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는 보건소 직제에 의해서 이때 "시범보건복지사무소"라는 명칭도 같이 쓰고 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뒤져보니까 '95년 3월달에 사실은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려고 조례개정을 개정안으로 올렸었다가 아마 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고, 그러니까 제외가 되고 "보건소"라는 명칭을 그냥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는 보건복지사무소에 시범하는 거는 도시 안에 있는 보건소가 단순히 보건의 기능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어 있는 기능을,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을 하고 시범이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보건복지사무소가 '95년 11월달에 개원을 하고 나서 1년동안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96년 11월에 중간평가를 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평가결과 보고서 나온 거 봤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문제점으로 되는 게 우리 보건소하고 구청 복지업무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소하고 간호사하고 합동연계사업이 잘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 12월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지금이 '97년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런 협력관계가 잘 되도록 어떤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금년에 노력보다도 앞으로 구청 조례개정으로 사회과 복지업무가 일부 넘어오고 또 우리 방문간호를 통해서 가정간호사라든가 정신간호사 교육을 가가지고 같이 대상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지금 할려고 예산을 세우고 지금 교육중에 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그 일을 하고 있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과와 거기에서 방문간호하고 있는 그런 팀들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분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를 놓고 보면 거기에 주체들이 나오는데 그 주체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은 사회복지 외에 업무가 너무 많다, 이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해야 되는 일이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로뛰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관악구에서.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간호사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 이게 아주 큰 문제로 지적이 됐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방문간호요원 모두 협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들다보니까 좀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전문인력과 함께 일하며 도움을 느끼는 정도를 보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7.8%에요. 그러니까 방문간호팀하고 협조하는 게 별로 도움 안 된다가 30%가 나온 거고, 방문간호요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5.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5.5% 얼마입니까, 그럼. 91%가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91%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안 된다. 자, 이렇게 복지를 담당하는 쪽과 보건을 담당하는 쪽이 같은 영역 안에서 일을 하면서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자, 이게 작년부터 나온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부족하다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죠, 노재균 위원님께서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잘하려면 인력이 보충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원활하게 못한다라는 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높혀 업무를 활성화하라 했더니 서로 이해가 안 된다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은 59%, 방문간호요원은 33% 이상이 나왔거든요. 단순히 문제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현재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첫째, 정신과 환자입니다. 지금 방문간호를 통해서 정신질환자 100여 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60여 명이 생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사들이 지역담당으로 하고 있는 일부를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대상을 방문간호사하고 일치하게끔 만들어야 서로 협조가 되지요. 복지사들 일부가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이 부류로 서로 팀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빨리 늦으면 '99년부터 일을 시작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급직원이 업무를 이해해 주느냐 이런 질의를 했더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해가 없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가 77% 나왔어요. 상급직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봤거든요. 지지해 주느냐? 이해하느냐? 한 71.5%가 이해가 없고 지지도, 우리 관악구에서요. 다른 데는 기껏해야 14%, 25% 이렇습니다. 방문간호원한테 똑같이 물어봤더니 상급직원이 이해를 해줍니까?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가 70%, 이해가 없고 지지도 안한다가 30%, 100%에요. 100%가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니 아니, 간호사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니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상급직원이 과장이나 계장님이 되겠죠. 어느 선이 상급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으로부터 이해를 못 받고 있고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업무가 잘 수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지역보건과에 지적했죠? 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세우란 건 뭡니까? 계획을 세울려면 과장이 그 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딱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해를 하지 않고는 그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정신진료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또는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범보건복지사의 애초의 취지가 제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공부해야 됩니다. 원래 내년까지 1년 연장되는 거죠? 1년 연장되는 내년까지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99년입니다.

임현주위원

'99년까지.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이런 시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대로 연장되는

임현주위원

아, 그대로 연장인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도시 안에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직제에 없던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도시 안에서 과거에 보건혜택을 입던 이런 것에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지금보다 지식·정보화산업이 어떻고, 세계는 다원화되고 있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앉아서 하던 일 계속하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가만히 있으면 복지가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소장님은 소장님의 입장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 과거의 보건소장이 아닙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으로서 관악구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직원간에, 간호직을 맡고 있는 직원과 복지직을 맡고 있는 직원간에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소장님의 입장대로의 대책이 보사위원회에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전에는 하절기에 방역이나 하고 학교에 가서 예방접종이나 하고 아주 저소득층이 가는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청사도 마련했고 또 좋은 기계도 들어왔고 그러니 한층 더 의료 질도 높여야 되겠고 의료서비스도 높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건소를 찾는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래직원이 윗상사에게 인정 못 받는다면 일의 능률이 전혀 안 오를 겁니다. 각 과장님들은 밑에 하위직원들을 잘 상대하시고 1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우리 시범 보건복지부의 모든 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동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피종식위원장

예, 신동현 위원님 누구한테 하시게요?

신동현위원

복지사업과.

피종식위원장

복지사업과 지금 과장님이 일본에 출장중이라 1계, 2계, 3계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에디슨과 개미라는 학습지 담당계장 나오시죠.

피종식위원장

2계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모자·부자 복지사업 일환책으로써 자녀학습지 "에디슨과 개미" 1매당 400원이라. 서류감사를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대상 105명에 예산이 724만5,000원 편성,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과 개미" 학습지 발행지가 주식회사 교수문화. 이 학습지는 한 마디로 무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지능계발과 학습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함이라면 아니, 유명학습지도 많이 있는데 눈높이라든가 대교문화라든가 웅진아이큐 등등의 여러 가지 국내 굵직굵직한 유명한 이런 학습지가 많이 나오는데 멀리 어디선가 발행되는 그러한 학습지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월 1만4,000원 속에 1매당 400원입니다. 한 주에 낱장으로 5장, 주말학습지 교재 이건 서비스품목입니다. 그리고 격주 특별교재로써 뭐 만화형제작이라든가, 게임용, 읽을거리 등등에 뭐라고 그럴까요, 서비스품목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일체 주지도 않고 비싼가격으로 1개당 400원씩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사업선정을 하여 학습지를 조사해 본 결과 웅진학습지와 아이템플 이런 데가 많이 관악구에 있습니다. 지금 "노벨과 개미"라는 학습지가 봉천동, 여기 봉천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하였는데 웅진학습지와 아이템플 같은 데는 웅진학습지는 주간지만 발급하고 아이템플은 일간지를 발급하는데 관악구 전체 저희들 입장은 주 과정자체가, 학습지 공급이 거의가 4가구, 5가구가 되는데 전 동을 책임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웅진학습지나 아이템플

신동현위원

아, 단가가 안 맞아서?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단가가 맞는 게 아니라 전 동에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몇 개동 선정해서 공급을 하지 전 동 27개동을, 1개동에 4가구, 5가구를 선정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노벨과 개미"라는 학습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대교문화나 눈높이 같은 것은 알아보셨어요?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그것까지는

신동현위원

대교나 눈높이 학습지를 알고 계십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눈높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도, 주간지는 월 2만5,000원씩 해서 단가도 맞지를 않고 그래서 "에디슨과 개미"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에디슨과 개미" 학습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같은 값이면 서비스품목을 아이들한테 보급을 하지 왜 이것은 쏙 빼고 400원씩 지불, 지불할 건 다 지불하면서 왜 이걸로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당초에 노벨과 개미도 1만4,000원이었는데 월 1만2,000원으로 다운시켜서 했는데요. 알아본 결과 서비스품목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학습지 교재가 매주마다 주말에 나가고 학습지 외에 똑같은 "에디슨과 개미" 식회사 교수문화에서 발행되는 이 학습지가 학습지 외에 매주마다 나가는 주말학습지 교재에 또 격주마다 나가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꼴로 나간다는 말이죠. 격주특별교재에서 만화형,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만화형으로 제작된 읽을거리라든가 게임용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루한 공부를, 학습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가 뒤따른다 이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월 1만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월 1만2,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그러한 부교재를 주지 않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그렇게는 안 한 걸로

신동현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거의 가격이 같은데 이런 서비스품목을 왜 안 받느냐는 말이야. 이거 참 좋던데, 보니까.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주간지는 서비스품목이

신동현위원

자, 계장님, 이거는 내년에 계속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망설이나마나 예산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됐지요? 내년도예산에 "에디슨과 개미" 이 학습지 보급 예산편성이 됐어요?

석주

박석주복지2계장

지금 다른 걸로 교체를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학습지를 보급했는데요. 그 효용성이나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에서는 시행하지 않을 걸로 검토를 해서 저희 사업계획에서 일단은 뺐습니다.

신동현위원

글쎄요, 빼는 거는 아주 시원하게 잘 뺐는데 지금까지 "에디슨과 개미"에 대한 집행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그것도 잘못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좋은 학습지를 전부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105세대는, 아까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위원님.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는 우리가 공급을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없이 저희 관악에 소재한 보급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가격을 다 보장해주고 월 2,000원꼴이 되는데

영구

김영구복지1계장

예산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좋은 학습지를 선택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하고자 한 말에 대해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올해 지역보건과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새롭게 예방접종한 게 독감예방접종이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셨겠지만 보건소마다 미리 예상을 못해가지고 너무 적게 약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약품희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미리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몇 명 정도 접종을 하셨다고 하셨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1만3,000명.

임현주위원

예, 1만3,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독감으로부터, 얼마나 독감에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관악구가 미리 알아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게 신문을 보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우리가 재작년에 한 900명 정도였나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600명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600명을 하다가 8,000몇 명을 하는 바람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다 그랬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잘해도 아마 엄청나게 못할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3,000하고 더 했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3,700명 정도

임현주위원

예, 저도 가보니까 병원에서 보건소쪽에 의뢰하기가 쉽지 않게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끔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19분 감사중지

18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인이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60회 정기회를 맞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으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면서 집행부의 각종 추진사항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각종 규정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였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하시고, 또다시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며, 향후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일시적인 시정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법인전입금이 운영비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입금 및 지출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성민 법인명이 아닌 현금으로 입금되고, 혼합통장으로 집행되어 법인전입금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적정하며, 중대부설사회복지관은 현재 구에서 감사하고 있는 바 그 결과 약정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해제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약정서의 위탁기간에 있어 기준없이 체결되는 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에 있어 총 39개소를 담당자 1명이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현지확인결과 상담원·종사원의 근무상태 미흡, 시설불량, 장부정리 미흡 등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로써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 소지가 많이 내재되고 있는 바 좀더 확실한 관리체계와 계획수립 시행이 요청됩니다. 가정복지과는 첫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수공사는 제품의 자재는 K.S제품만을 사용토록 하며, 부실시공업체는 추후 입찰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며, 감독에 있어서 구청의 담당직원만 하는 것보다는 시설장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준공시 시설장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보수공사가 한층 더 잘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 위탁운영에 있어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25개소는 대부분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입금의 관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규정한 규정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우선순위 규정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7년도 재위탁받은 다원·은천어린이집은 구청의 정기감사와 서울시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정요구되었음에도 재위탁 결정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재위탁한 것은 잘못된 조치로써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97년도 신규위탁한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은 위탁업체 선정심사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위탁받은 송죽원의 경우 법인 내의 사회복지시설 송죽원의 원장이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부담금의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신림3동 구립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공부방이 4개가 있으나 그 운영이 미비하고 관리가 소홀하므로 이는 폐지 내지는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실공사방지대책반을 구성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생과는 사회적인 암적존재인 퇴폐위생업소는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며, 9,600여 개의 위생업소를 20여 명의 직원이 관리·단속하는 것은 벅찬 업무량인데도 서울시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한 것은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면서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대상자가 되므로 융자에서부터 융자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되었는가까지 체계적인 운영과 지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는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이 금년 15건으로써 실적이 저조하므로 '98년도에는 주민에게 더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도시가스보급률이 85%인데 반하여 융자금은 9억원이 있고 상환예정액이 3억4,000여 만원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계속하여 적립하지 말고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95년도에 구청장의 방침으로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실적이 없으며, 이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관계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서울시, 환경부 등에 건의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자료의 부적정으로 평가결과가 잘못된 점이 여러 곳이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상급부서에 요구하여 시정조치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한 결과 업체입찰공고내용 중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매립지 반입료를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치 않았으며, 계약서 제7조제1항에 구소속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원"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업체의 환경과 운전원의 민원에 대한 책임을 대행업체에 명시하였으며, 정책위원회 회의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조건에서 구 인력 및 장비인수계획서를 제시토록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행업체에서 가내공업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하고, 매립지 수송차량을 대행업체는 1일 2회 운행하고 있어 구 직영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립지 반입료부담은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밝혀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민영업체 확대계획은 즉시 유보하고 향후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폐기물처리량에 한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구 직영 중간집하장에 설치한 자동압축기는 감사2반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잦은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납품업체에 철저한 점검을 의뢰하여 향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순회진료, 방문간호에 있어 실적위주로 취로사업장등 5곳에 한정되어 운영하는 반면 순회진료의 총 횟수는 연 88회에 불과하여 월 9회 진료에 불과하므로 실적보다는 내실있는 운영으로 불우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독감예방백신을 사전에 많이 확보하여 시중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많은 주민에게 접종한 것은 아주 잘한 사례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하여 14일 내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의 생활보호위원회와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 바 그 명칭사용을 정확히 시행바랍니다. 구 생활보호대상자 연명부 관리에 있어 작성기준이 없어 관리가 부적정하게 되고 있는 바 내용을 상세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융자가 서울시의 적극적인 수행을 독려하는 공문이 수차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1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6, 7명이 국비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시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존경하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시민복지국 행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신 서류검토와 질의 그리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중 저희 시민복지국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토록 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단위 행정은 종합행정을 다루며, 그 내용이 복잡다양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에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시행착오와 행정편의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이나 건의·조언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시민복지국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한층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1997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 등 모든 일정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