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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농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축수산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는 다 아시는 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방동걸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돈하는 동안에 의문나는 점을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양돈장 출입차량 소득시설에 사업금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2-11페이지에 유인하면서 사업밑에 양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2-7페이지에 총사업비가 36억4,000만원이 맞습니까? 유인물에는 36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는 5, 6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36억은 어디서 나온 재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축산진흥발전계획사업에 의한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진흥계획에 의한 축발기금, 농발기금으로 실행기관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행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김이조위원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은 뭡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은 우리 사업입니다.

김이조위원

예산을 언제 확보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을 건데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작년에 우리 자치군되기 전에 이것은 한 사항입니다. 완료해서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할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감사중지

11시06분감사속개

이동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고급육생산 수송아지 거세사업에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인데 현재 지원은 32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301하고 402-01 예산이 거의 전체가 다 남아 있는데 집행내역이 너무 늦어서 지원은 빨리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97년11월10일 현재 실적이 353두에 60%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돈이 전도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적조현상에 황토가 현재 일부 연구기관에서 조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각종 치어사업이나 치패사업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연구 검토나 다른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축방역기 구입 지원을 했는데 예산 지원된 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전부 실효성도 있고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방역기로써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되었느냐 이것이 어떤 마을의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화된 마을의 이장이면 이장앞으로, 또는 면장이면 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전부 군비지원으로 100% 사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처음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1-01 관계 예산은 지금 분뇨처리사업이 16개소인데 국비가 아직까지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농지전용을 늦게 받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벼수확하고 난뒤에 우리 축산사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하는 부분도 6개소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100% 전도가 안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100%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국비가 전도 되어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제까지 국비가 전도 안되었다고 하면...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한 이틀전에 국비가 전도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면 즉시 사업 대상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용이라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6개소 3억5,370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전혀 안되었다는 말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은 8농가가 했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1개 더해서 9농가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되어 있는데 융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는 조치를 해주었습니까? 융자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실행하고 같이 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담금이 농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지금 12월말이 다되어 가는데 국비보조가 3억5,300만원, 농촌발전융자금이 2억1,100만원 이렇게 되면 전부 빚내어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곧 돈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린다고 5억6,400만원이라는 돈을 농가에 부담을 주고 대책을 안세워 준다는 것은 말이 융자고 국비보조 시설은 전부 해놓고 시설한 사업자들은 돈을 달라고 아우성일 것인데 이런 보조사업은 즉시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다른 예비비를 지원이라도 일단해 주고 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두 번째, 답변은 황토가 적조에 적절한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적조가 남해안에 많이 발생해서 실제 그전까지는 황토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연구원에서 황토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경상남도에서 욕지도 앞바다에 실시를 했는데 실제 큰바닷가에서 실시했을 때는 적조생물인 코크디륨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 적조생물인데 그 코크디륨 자체의 막이 결과적으로 황토가 들어감으로 해서 나트륨성분 때문에 그것이 벗겨 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적조생물인 고기에 폐를 주는 유해 적조생물인데 그 자체가 알루미늄성분이 들어 있는 황토가 들어 감으로 해서 세포막 벽이 벗겨지기 때문에 파괴가 되어서 경상남도 수산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 80%에서 90% 가까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실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진흥연구원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어서 이게 대략 어떻다 하는 실험보고 자체는 확실하게 선 것은 지금 현재 없고, 일본이나 우리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들도 황토를 구입해서 작년부터 쓰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황토를 구입해서 작년도에 뿌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안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유물질 자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상당히 고기에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황토를 기확보 해놓고 살포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정확한 실험 데이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해가 왔을 때의 지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황토구입된 것을 90통의 액화산소를 구입해서 물 올라오는 양식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적조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적조황토구입을 안하고 액화산소 90통을 구입해서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통당 5만3,900원씩해서 약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험담에 의하면 황토가 좋다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연안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확증이 없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 연안에 와서 황토를 하면 밑에 해저식물인 우리 울주군 같은데는 전복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과장님 황토가 적조현상을 방지하는데는 시각적으로나 현재 나타나는 상황속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데 지금 치패사업 지원예산이 약6,000만원입니다. 치패사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적조는 막아주되 이것이 침하되었을 때 전복치패사업이나 이런데에 있어서 악영향이 온다고 한다면 제고의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이 98년도 황토구입비를 지금 1,500만원 올린다는 계획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황토구입 예산은 없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예산으로 액화산소를 사주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금년도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5백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황토구입비? 황토구입비 500만원 가지고 액화산소를 사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예산집행의 잘못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글쎄? 그것을 5백만원을 가지고 그 넓은 바다에 친다는게 아주 실효성이 없고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우성도 참 많이 나오고 야단법석을 떠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재난인데 중지를 모아본 결과 그 넓은 바다에 5백만원정도의 황토를 구입해서 그냥 뿌려봐야...

이동석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재난대책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부군수입니다.

이동석위원

부군수입니까? 부군수이면 그런 재난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의 문제입니다. 부군수가 부군수할 수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토구입비를 가지고 대체하는 것은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 집행된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예비비에서 차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아까 말하면 전복치패사업이나 이런데 악영향이 온다고 했을때는 예산을 추경때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어쨌든 적조현상은 재난입니다.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세 번째 방역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방역기지원사업은 가축자체가 한정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방역기를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이장을 대표로 해서 그 부락전체가 내 한집만 파리가 없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인 농가에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부락에 집단해 있는 그런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집단으로 사육하는 사람들 중에 5인 이상이면 협업체를 만들어서 지금 공동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체라든지 마을 이장집에 놔놓으면 그 동네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를 해서 그렇게 19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대표로 하는데 면장이 총괄로 하든지 군에서 지원한 방역기이기 때문에 면에서 긴급하게 방역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각 면마다 축산 단지화 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이장에게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상자 명단에서 봤을때는 이장도 아니고 단지 대표성으로 누가 이름을 내어 놓으면 이것이 개인 사유화 될 가능성이 많다 면장이 면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하고 개인이 추진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이장 이동석으로서 하는 것하고 개인 이동석이 관리하는 것하고 책임이 다릅니다. 느끼는 바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역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이장이 아닌 이동석에 주었으면 제 개인감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기나 구입지원 대상의 대표는 그 마을 이장이나 또는 면장이 총괄하도록 하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이장도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사람은 마을 대표성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 이장이 하게 되면 다음 이장한테 인수인계라도 되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유화 비슷하게 자기집에 넣어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방역기나 또는 아까 말한 계량기나 이런 것이 공적인 루트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예. 김이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이동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조피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5일부터 울산 인근해지역에 적조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 예산에 있는 201-10 재료비에서 황토구입비가 액화산소구입으로 대체되었다고 방금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지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이것이 누구한테 지급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각 축양장 26개소에

김이조위원

500만원 가지고 26개소에 산발적으로 지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예산집행하는 과정 자체를 돈이 얼마이상 되었을 때 산발적으로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건데 5백만원 가지고 26군데를 주어서 우리 집행부가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이야기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201-06에 선박차량 임차료가 5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황토운반차량 임대용입니다. 어떻게 1,000만원은 집행되고 4,000만원은 잔액이 남았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이때까지 황토하고 액화산소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올렸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 5백만원 상당의 황토를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농지에서 황토가 2만원 합니다. 한트럭에 2만원하는 것을 다시 하동지방이나 아니면 울주지방이 아닌 다른데서 싣고 왔을때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려서 다시 바지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소형인 0.7ton이나 0.5ton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1ton짜리 전후의 배로서는 운반해서 바다 복판에 뿌린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안어민들이 황토의 효과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반대도 아주 심하고 해서 그러면 적조를 오기는 오는데 대처는 해야 되겠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김이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주관이 없는데 적어도 농림수산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황토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 또 만약에 황토에 대해서 그만큼 과장님이 소신이 없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황토구입비 향후 대책에 보면 1,500만원을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다시 액화산소를 쓸겁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 97년도 예산에서는 너무 적어 그래서 진해쪽에 있는 남해안하고 부산하고 이쪽에 황토를 구입해서 해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이상이면 그사람들이 직접 황토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쪽 지역에 적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연안에 가까이 안왔을 때 일찍이 그사람들이...

이동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김이조위원이 98년도 예산편성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금년도에 황토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될까 싶어서 가스를 사서 주었다고 안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향후대책 98년도에는 또 황토를 구입하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황토구입을 봤을 때 정부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1,200만원이 그렇지요. 예시된 국비 1,200만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98년도 예산편성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황토로 적조를 막을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내려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수산계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우리 황토구입비는 정부에서 할 때 주로 남해안 해상가두리양식장 주위에 황토를 뿌리면 적조가 주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할 때 동해안이라고 또 울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해안 저쪽에서 황토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국비를 지원 해주었네요.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예. 국비 80%

이동석위원

원칙은 우리 예산으로 봤을때는 광역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이것은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자치단체에서?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예. 작년도에는 경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국비 1,200만원 예시된 것은 맞죠?
영훈

김영훈수산계장

예. 군비가 15%...

김이조위원

그런데 방금 이동석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사업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거나 적조현상을 예방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적조예찰어선임차비가 우리군에 올려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하고 황토적조 피해를 막는 황토사업은 우리 광역시 수산과에서 맡아야지 이것을 이런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동석위원

분담금형식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물어봅시다. 이것은 다음 예산에 대한 대책인데 98년도 황토구입예산편성이 1,500만원입니다. 거기보면 국비 1,200만원, 시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전부 합해서 4,200만원입니다. 그 차액금액은 또 뭡니까? 적조예찰어선 임차료 예산편성 1,110만원 위에 합한다 하더라도 2,610만원으로 돈이 전체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 들어 갑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00만원이 아니고 210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군비가 210만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기획실에서 프린트를 할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10만원입니다.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분담금 형식 비슷하게 만들어서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참고로 위원님 적조에 대해서 저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해를 돕는 뜻에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적조라고 하는 것은 남해안 같은 곳에는 가두리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연안어업이 거의 없습니다. 연안어업이 없는 상태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다 복판 축양장에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양장쪽 가두리양식장에 적조가 코크디륨이 온다 싶으면 예찰선이 나가 있다가 그 예찰선이 적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황토라든지 이런 것을 바지선에 싣고 가서 가두리양식장 오기전에 바다 중간에서 황토가 살포가 되기 때문에 연안에 큰 피해가 없고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장에도 많은 덕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울주군의 경우에는 연안에 전복치패사업도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어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조금전에 업무보고할 때 내수면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판단은 전복치패사업과 내수면치어방류사업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치패사업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내수면치어사업 이 자체는 생산사업도 아니고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에 속할 것이고, 부락단위로 올해 지난번에 1차로 한 5개소하고, 올해 4개소를 볼 때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관리하는 못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생산시설이 아니고 그냥 농업용 소류지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은 낚시꾼들에 의해서 다 잡혀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도시민들의 낚시터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위환경만 나빠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돈 들여야 되고 이런 쪽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할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이 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사람이 쉴곳도 없는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는 2년간 치어를 방류해서 농림인들에게 이익도 주고 그 다음에 큰물이 나서 혹시 떠내려간 그고기는 밑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재산도 무한한 재산이 아닌가, 가능성 있는 재산이고 또 울주가 이런 살기좋은 곳이라면 쓰레기 관계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울주를 찾아왔을 때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머리에서 울주라는 것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건 너무 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관광수입이나 농어민수입을 생각하신다면 지난번에 1차로한 5개소와 금년에 한 4개, 내년에 할 부분들을 낚시터로 다 허가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낚시터로 해서는 안됩니다.

김이조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업인데 이것이 무슨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입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경제가 예산절감쪽으로 가고, 각 회사들마다 살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이상에 빠져서 돈가지고 고기사서 떠내려 보내면 그것을 보고 즐기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내가 말하는 시각자체가 맞다고 하면, 인정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이 아니면 안해야 될 것이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차산업 즉 농수산 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하는 생산처럼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받는다, 바로 직접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1차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농꾼으로서 축산인으로서 수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면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을 위하는 생산시설, 기반시설, 그리고 생산기초시설도 아닙니다. 이런 낭만적인데 빠져서 돈을 쓰려고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확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성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곳이 60개소가 되고, 돌아가면서 한 2, 3개소씩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60개소나 30개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2년이나 3년이 되면 성어가 되기 때문에 농림인들이 전부 잡아서 자기 소득을 올리고 그 뒤에 또 못이 비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 3개소씩

김이조위원

우리 농어민들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다 잡아갑니다. 오히려 유류낚시터를 하면 농어민소득으로 환원이 되지만 우리 농민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할 일 없는 도시민들이 다 잡아갑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울주군 팻말을 딱 붙입니다. 붙여서 2년간은 이벌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과장님 치어사업은 이미 한 것이고 내수면치어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위원입니다. 군관내 사육농가가 27호에 740여두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육농가에 예산상 도움을 준적이 있으며, 앞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기철위원

2-9페이지 사육농가가 군관내 27호에 사슴사육농가 740여호가 있는데 이 사슴사육 농가에도 군에서 예산상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슴은 옛날에 가축이 아닌 상태에 있다가 가축으로 사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농림부 농림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타사육농가지원사업이 1개 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은 농림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사슴농장에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융자를 신청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신기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 집에 소가 병이 났는데 두서에 있는 수의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라해서 방문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수의사라면 보통 가축농가에서 병이 났다고 하면 와 주어야 될 일인데 축협에 가입한 농가가 아니라서 못 오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 치료를 못한 적이 있는데 축협과 수의사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만일 이런식으로 한다면 소수 축산하는 농가에서 만일 가축질병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두서가축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수의사들이 관내에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유일하게도 두서에 위원님이 신청한 그 가축병원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한 가축병원입니다.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원장 2분 채용을 해서 올해 가축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있는 양축농가는 저희들이 진료를 해주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근본목적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개설한 유일한 가축병원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만일에 그런식으로 축협에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 축협에 지원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다음에 축협조합장과 협의를 해서라도 뒤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협조합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인근에는 치료가 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내에서 축수산인데 수산은 다른 구에도 많이 있지만 축산만은 아마 울주군에 거의 편중되어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방대한 두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축산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양에 있어서 불고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2-15페이지에 말이죠. 거세한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맛이 좋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장려해 볼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량에 590두 되어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은 계획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정봉위원

실천된 것입니까? 590두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실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때라도 낳은지가 삼사오개월 될 송아지가 있다고 하면 누가 와서 해줍니까? 그 지역 수의사가 갑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면에 가면, 우리에게 거세기가 있습니다. 거세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용하셔도 되고, 또 다두사육농가에서는 거세기 자체를 구입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단체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간단한 모양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시술하는데 시술방법이 무혈거세방법과 수술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혈거세 방법을 하면 집게로 정랑선을 2곳이 사투리를 쓰면 고환옆에 정랑선이 위로 2개 올라갑니다. 그 정랑선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온순해 지고, 황소는 성질이 아주 사납기 때문에 한 막사에 3마리 4마리 넣으면 서로 떠받고 뿔르 부쉬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다두 사육도 가능하지 않고 거세를 하면 암소처럼 아주 온순해지고 뿔도 아주 작아집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사업비가 1억1,800만원인데 두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보조를 해줍니다. 전체액은 안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급육을 만든다는 뜻에서 왜냐하면 수입이 개방이 되면 소한마리 500㎏에 약70만원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1/4의 수준으로, 그 수준의 소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한우고기를 지킬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안뛰고는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농촌에 가보면 지금 소 값이 하락이 되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데 여기 밑에 추진실적 32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말씀을 올리면 30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동석위원님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해 올리면 지금 현재 67% 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새끼를 분만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되어서 할려면 새끼를 한 9월쯤에 낳았으면 그것이 한 3개월 지나야 안됩니까? 그러면 9월 같으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새끼가 거세를 할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어미소 자체가 없는 사람은 구입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일률적으로 3월에 다해라, 2월에 다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자기집에 암소가 삼, 사십마리 있으면 송아지를 10월이나 9월에 한꺼번에 다 낳는 것이 아니거든요. 월별로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졌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여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사업을 하는데 일단 장점은 육질이 좋아지는 것하고 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불 수 있는데 이래서 수입고기보다 차별화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이런 목적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단점으로 내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성장이 10% 내지 15% 둔화되어서 소가 잘 안 큰다는 이야기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두당 30만원 내지 40만원 손실액이 나타나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두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거세안한 소는 대개 16개월이 되면 550㎏이 되어서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세우는 22개월정도 되어야 겨우 500㎏이 된다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를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제한급식이나 초류만을 먹여야 본래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하지방이 축적되어서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거세우 사업자체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데 이것을 하니까 잘 안 크기 때문에 농가가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당 2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자체의 지금까지 한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이사업을 더 할 것인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쯤 어떤 확실한 집행부의 결론이 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로 듣고 저희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소가 보통 16개월 되면 500㎏이 되고 거세를 했을때는 22개월쯤되야 500㎏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크는 만큼의 가격을 보장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집행부의 저희들의 의지를 말해 달라고 그런 질문으로 요지를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해 올리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소는 뇌가 제일 먼저 큽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관이 큽니다.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위, 창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뼈가 큽니다. 네 번째는 살이 붙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가서는 지방이 축적됩니다. 그러면 고급육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주목적은 제일 끝부분인 지방축적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개월쯤 되면 결과적으로 500㎏가 되는데 왜 어리석게도 23개월쯤 키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살코기가 생산되는 것은 18개월정도 되면 살코기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지방이 축적단계의 연령은 한 23개월에서 24개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새끼를 낳아서 3개월 내지 4개월될 때 송아지 입식을 합니다.

김이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지루하게 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 김이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이 축산내용을 더하겠나 안하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명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대신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농산부정책이 앞으로 한우를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면 고급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급육 만드는 방법이 거세우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의 고기보다도 6배가 더 비쌉니다. 심지어 10배가 더 비쌉니다. 그것은 육질이 고급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면 그 방향이 농산부와 정책방향인데, 그래서 축산과에 농민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고기먹는 것을 뭐가 뭔지 인식을 못하지만 앞으로 입맛이 고급화 될 경우에 그 정책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축산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부분이 우리 농가가 일정한 기술의 수준이 오를 때 까지 이 고급육을 계속 지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축산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는데 정부기관인 축협에서 위탁판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세우는 피하지방이 발달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다, 그리고 울산지방에서는 여기 축협에 안하면 팔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가야 감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 들고 위탁판매료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농민소득은 오히려 감소된다는 이야기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이 길었는데 그런데 현재 내년 7월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식육점과 기타 축산가공업무가 농림부로 저희들과로 넘어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법규만 정비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생산을 하고 있다보니까 정육점에 가서 고기가 고급육과 일반육의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초창기 상태에서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거세하지 않고 그냥 간것도 5,000원, 거세를 하고 가지고 간 것도 5,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우리 울산 지방에서는 도매시장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공판장에서 갔을 때 B₁이나 A₁등급을 받으면 20만원 더 줍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더주고 장려금을 주고 일반고기와의 등급 차이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돈은 약 50만원 정도에서부터 60만원까지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공판장에 경매용으로 나가는 거세고기는 전부 사육이 잘되어서 등급을 잘 받아 거세한 농가가 덕을 봤다고 하고, 사실 도매시장이 없는 울산광역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자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고, 울산광역시가 출범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광역시에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기초초안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락 시장이나 이런 큰시장이 되었을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 울산지방에 있는 양축농가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2001년이 되면 쇠고기가 수입개방이 되는데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기반시설도 현대화하고, 울주군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타시군에서는 느끼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에게는 느낄 것입니다. 제일 집이 크고, 지붕이 높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키울 수 있는 축사는 기반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 만드는 부분도 다른 타 시군에 하지 않을때부터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2001년에 발맞추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고, 너도 나도 거세를 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손을 놓겠습니다. 단 이것이 무제한 급위로해서 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한 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신기철위원

과장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삼동, 제가 있는 부락에는 백여마리의 거세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님 같은 분은 사실 소를 안키우는 분인데 그것은 만일 거세우가 나쁘고, 계산이 안나온다고 하면 농민들이 안할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2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거세우에 2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신기철위원

안한 것을 키워서 수입되는 것과 20만원을 받아서 거세해서 키워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수익이 안나오면 농민들이 안키울 것 아닙니까? 확실한 계산이 된다고 나는 보는 것이 저희 부락에 가면 백여두가 넘습니다. 저는 안키웁니다만 거세우가 바로 옆집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만원 받는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수지가 맞기에 그 사람들이 키운다고 보는데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거세를 하고 나면 꼭 암소입니다. 뿔도 암소같고 생긴 형체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는 암소인지 뒤에 부랄을 안보면 모를 정도로 큽니다. 크고 아주 온순한데 과장님 김위원 답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농민들이 자기가 손해나면 안 키웁니다. 거세안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방금 신위원님이 옆에서 보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세우가 거세하지 않은 소보다 키워서 수익률이 높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높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두당 보상비를 보상을 안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거세우가 거세안한 소보다 수익이 많은데 그런데다 더 얹어 20만원 보상한다는 자체는 특정 축산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의 낭비이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혜라고 봐집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사육상의 어려움도 있고 기술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를 해버리면 우리 한우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김이조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지원이 없더라도 수지가 맞고 대부분 거세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삼동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락을 일례로 이야기 했는 것이지 울주군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지가 안맞는 것이 아니고 거세를 하면 공판장에 가면 틀림없이 더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을 보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개방이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은 누구한테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하셨는데 절대 그런쪽으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누구한테 이야기 하더라도 거세한 것이 거세 안한것보다 수지가 맞는데, 또 농민들 스스로 거의 대부분이 수지가 맞기 때문에 거세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해난다고 해서 20만원씩 보조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해 난다는 것 지금 거짓말이죠? 이익을 보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육기술이 없을 때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서로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보온못자리할 때 비닐 덮는 것을 비닐도 공짜로 주면서 국가가 장려했는데 그러니까 농민들 쪽에서는 힘들다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축농가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20만원이라도 보조금을 줘가면서 손해나는 것을 보완을 해준다면 정착되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후에는 지원이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면 되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만두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손해가 안나는 것을 손해가 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거세우를 다두사육 안하는 사람은 거세해 놓고도 일반식육점에 파니까 일반식육점에서는 거세우 값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데, 이것이 앞으로 정착될 때는 고급육으로서 인정하는 시기가 2, 3년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지원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때는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최상봉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거세우 두수가 590마리인데 이것은 신청을 계속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사업예산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농가별 중심으로 많이 거세하는 사람은 일정 두수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자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러면 590두 지원한 것은 각 면별로 그양에 두는데에 따라서 배정을 어느정도 2두 3두 5두 안같겠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봉위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무 썰듯할 것이 아니고 각 면별로 한다든지 그 다음 비육을 하는 숫자에 따라서 배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각면별로 1개소, 2개소 지정을 해서 10두라든지 15두라든지해서 시범을 보이면 그 시범효과 분석이 그 농가에 비육하는 것이 많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덕이 될 것 같으면 많이 사육을 할 것이고 소득이 안될 것 같으면 안할 것이고 그러니 시범효과, 지도효과를 위해서는 그 지역마다 시범농가를 육성 발전하는 계획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양읍에 홍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차안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비육을 100두정도 한다고 하는데 거세우를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안크더니만 일정 단계에 올라가니까 소가 70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서울공판시장에 가지고 갔는데 등급별로 죽 나온다고 하는데 A₂는 B₁, B₁는 B₂로 나왔는데 A₁급은 ㎏당 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소득이 적어도 60만원, 70만원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세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착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서 기술이 평준화 되도록 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다음에 96년도 한우사육 두수와 97년도 한우사육두수와 대비를 해서 지금 소값이 형편없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고급육도 생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숫자가 얼마 만큼 떨어졌는데 앞으로 장기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농촌에서는 소와 쌀 이것이 없으면 농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기획이나 이런 문제를 창출해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료문제 지금 소값은 싸고 사료값은 비싸서 이런 점이 적자나는 것과 한가지인데 자급사료생산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느 부락에 가서 봤습니다. 다개라는 부락에 가 봤고 삼남에도 가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소값은 싸고 사료값은 비싸서 도저히 수지가 안맞으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자체 자급 사료기계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밀기울과 옥수수 염분, 여러 가지 들어 가는 것을 배합을 해서 사료절감 차원에서 비육하는 것은 안되고 육성같은 것은 만들어 갖고 먹이니까 적어도 50%정도 절감이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서 지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 해 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세우 590두 신청안에 대해서는 전면에 희망하는 농가 전체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농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범농가를 지정 육성하는 것은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축산계가 있고 현재 판독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의 사무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이원화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확대사업만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양에 홍규식씨를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셨는데 김위원님 이야기 하고 자꾸 중복됩니다만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상업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거세우를 A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9개등급해서 10개정도의 고기의 등급이 있습니다. 품질의 등급이 1, 2, 3, 4로 나가고 양의 등급이 A, B, C로 나갑니다. 그래서 A₁이다. B₁이다.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런 10개등급을 받을 때 A₁. B₁정도 등급을 받으면 고급육이라고 합니다. 그 고급육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농가가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노하우를 안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7년도까지 한우사육두수면이나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2001년 마지노선 500㎏ 황소 1마리 개선해서 210만원을 기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1년 되어서 전면 수입개방이 되었을때는 현재 소가 245만원 정도 쯤 갑니다. 수매가 240만원선 입니다만 500㎏ 일 때 240만원인데 그래도 현재 몇십만원 더 내려가야 됩니다. 실지로는 그 보다 더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면 자급사료 즉 외화를 들이지 않고 국내에서 결과적으로 소한테 사료를 먹여서, 소는 1㎏ 늘면 5,000원씩 벌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것을 사료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육성기의 사료와 그다음에 번식우용 사료를 대처하는데 지금 다개부락에 있는 것은 제가 현지 조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부분이 전체 영양가인 PDM가와 그 다음에 크는 성장의 현재 검증이 안되어 있는 까닭에 그 기계자체의 보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종으로 자급사료를 생산하는게 정부의 사료품질협회의 인가를 받는 Q마크를 받든지 인정을 받으면 지금 한우종합개발대책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해볼려고 많은 연구도 하고 자료도 받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정부 지원사업과 나중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98년도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해서, 자급사료를 생산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은 안되었지만 내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장목으로 답리작사료작목이라든지, 청외옥수수라든지, 파이오니어 988수수라든지, 이런 종자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안정적으로 조사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가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이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 년도가 언제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001년입니다. 다른 것은 97년도 7월1일로 돼지고기, 우유제품이 되었고, 2001년이면 완전히 개방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박영문씨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중국의 광대한 목장에서 자연산 풀을 먹여 키운 소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게 되면 두당 80만원에 도착시키고 자기가 80만원을 수입시키면 최소한도 두당 30만원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한우를 가지고가서 거기에다가 번식을 해서, 만약에 대단위 목장을 만들어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거세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러한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를 위한 하나의 지도이지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가격면에 있어서는 210만원대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에서 자기들이 전부 비용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경쟁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맛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정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210만원이라고 말씀올린 것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200만원으로 했다가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무마용으로 210만원쯤 사실 200만원이라든가 210만원일가 하는 숫자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오는 것이 80만원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현재 소가 들어오면 500㎏ 기준으로 제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76만7,000원 정도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육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자꾸 싸우고 하는 이유는 한우를 차별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우사업이 붕괴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사명감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우를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 가 있는 것을 경쟁시장원리 체제하에서 도입을 하면 우리 전체 한우사육은 붕괴됩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세금으로 막고 있습니다만 2001년 되어서 GATT에 의한 보조도 못주고 자유화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 한우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일본의 전례는 화우가 수입고기보다 약8배 비싸지만 맛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우가 북해도 지방에 가서 육종도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 화우가 자유화 되어도 현재까지도 명명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품질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현재 이득의 면에서는 아까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미소를 210만원에서 220만원에 구입을 해서 사료비를 110만원정도 투입해서 340만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소값이 110만원선입니다. 값이 그 다음에 암놈값은 6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서 110만원 사료비를 투입을 하면 2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걸고 있는 210만원은 어느정도 지켜진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울주군에서는 210만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500㎏ 정도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급사료 장려정책에 나름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이조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외국 수입소하고 경쟁을 할려고 하면 맛으로 경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세기 만드는 것이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거세우 이것 하나만 고집해서 그 사람들은 눈감고 거세안한다는 쪽으로 우리도 감출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방법가지고 우리가 이것 하나만 갖고 품질개량을 고집하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쟁력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품질개량을 할려고 하면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집착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먼저 한 방법을 늦게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기계가지고 가서 우리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안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 세밀화되는 가격경쟁에 이기는 방법을 찾아라 그것은 거세우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연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을 뒤에 도입해서 그 방법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운되기 직전이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데 소는 1년에 한 마리씩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군에서 육종해서 개량하는 사업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그러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축수산과 직원들은 열심히 할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축수산과장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한가지 축수산과가 어려운 여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이조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경쟁력에서 이기는 방안중에 하나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송아지를 3마리, 4마리를 베게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을 울산에서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상자생산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이 학술적으로 아니면 설명을 위원장님께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여건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지내온 공무원이 있다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감사중지

13시5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생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최복정 서생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 '97주요업무보고)

일동착석

최복정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질문하기 전에 서생면의 감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서류상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들이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건축신고 처리사항을 볼 때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밖의 허가 조건이 틀립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서류로서는 검토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서류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 G/B지역 건축신고자료에 의하면 2월17일 신청인 신찬효, 면적이 7.392.78㎡, 다용도실 자료저장실 및 4월15일 7.416.58㎡ 컨테이너 물품보관실 용도로 건축 신고처리된 내역 동일번지에 건축후 연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신암리 1408번지에 신찬효씨 말씀입니까?

신기철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에 2월17일 신고한 것과 감사자료 9-7페이지 상단에 신찬효, 다용도실하고 콘테이너 1층 1동 있네요. 동일번지인데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방금 말씀은 2월17일 1차 건축면적 48과 뒤에 20번에 4월15일자 내준것의 총연면적이 안맞다 이런 말씀이신 모양인데 이것은 뒤에 타자를 치면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다 틀립니다. 대지면적은 똑같고 동일번지 내거든요.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앞에 건축면적은 48 축양장 및 사료저장실로 용도를 낸것이고 뒤의 것은 콘테이너 물품보관실로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신기철위원

한 번지 내에 일자적으로 2달 차이가 납니다. 2월에 내고 4월15일날 또 냈는데 그러면 추가 신청을 해서 콘테이너 물품보관실 용도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기철위원

날짜가 틀리고 또 용도도 틀립니다. 면장님, 뒤에 신고받은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군의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같이오신 계장님들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참석하는 목적이지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서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이조위원

면장님 신고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방금 신기철위원님이 질의한 이 부분이 무슨 지역입니까, G/B지역이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G/B지역입니다.

김이조위원

G/B에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60%입니다.

김이조위원

60%요? 전문위원 그린벨트지역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40% 아닙니까, 자연녹지인데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G/B는 60%입니다.

김정봉위원

면장님! 그린벨트에는 건폐율이 아니고, 건축허가된 것이 거의 전부 신설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창고나 주택은 기본대지에서 할 수 있어도 신축은 못합니다. 이축이 아닌 이상은 혹시 다른 도로에 들어 갈 것이나, 수몰지역에서 왔거나, 그런 것은 이축이 되어서 다른 것으로 옮겨서 새로 신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신축이라고 안하고 이축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그 외 창고나 저온저장고 주로 그런 것은 신축을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중에 20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린벨트안인데 원래 주택같은 것은 자기집에 있던 것을 새로 개축할 때는 가능해서 다 지어진 것이죠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주로 여기된 것은 건축신고 신축도 있습니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나 과수원의 저장고 관리사 그런 것은 어떤데 하고 그 외 면에서 전부 신고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 대지내에서 증축이나 또는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김정봉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G/B지역내에 59동하고, G/B밖에 12동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택이 G/B내에 59건 자체가 신축이냐 안 그러면 수리냐 보수냐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개축입니다. 기존있던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린벨트내에서 자기집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장님, 9-4페이지 각종공사 발주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건을 보면 공사금액이 전액 수의계약이 되어서 나갔죠. 그렇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로 주는 자료의 공사계약현황 부분을 보면 여기에 7건입니까, 8건입니까? 밑에 줄을 그어 놓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이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앞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김정봉위원

7건으로 보고, 여기 보면 계약금이 있고 잔액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라는 것이 없는데 같이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7건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여기에는 처음에 보고서를 만들 때 잔액난을 안넣어서 한 것이고, 뒤에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잔액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잔액을 어떤 것은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러면 여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는데 난이 없어서 안넣었다는 것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김정봉위원

그러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일선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전쟁터 최일선의 소총부대가 바로 이 면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면서기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뭔가 참고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봐야지, 어떤 것은 잔액을 두고, 어떤 것은 잔액이 없고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성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면서기들이 좀더 바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다분히 공부를 하셔서 이 자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최상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내역에 보면 현재 여기에 가장 많이 한 업자가 대일토건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고향사랍입니까, 서생사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시내사람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여기있는 사람은 다 서생사람입니다.

최상봉위원

그러면 14건중에 대일토건이 4건, 청송건설 3건, 신호건설이 2건, 그 외에는 각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일토건에다가 많은 물량을 주었는지 가장 잘한다든지 또는 신용성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한군데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다만 저희면에는 이사업외에 원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등을 해서 갈등이 없도록 형평성을 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또 대일토건은 회사 범위가 크고, 장비도 좋고 공사를 신용있게 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이 더 되는 셈입니다.

최상봉위원

이것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느 쪽에는 많이 주고, 어떤 쪽에는 작게 주고 해서 면의 업자들끼리 불화를 조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신기철위원이 질의한 건축신고 처리내역 중에서 9-7페이지 연 번호 27번 위양 536번지 김경주 창고, 여기에 연면적이 235㎡로 나와있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이나 도시계획구역밖이나 간에 창고면적은 200㎡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연면적 139㎡ 창고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창고가 139㎡이고 주택이 연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이말입니까? 이 자료만 검토했을 때 창고면적 전체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축면적을 합산해서 연면적에 저눕 다 넣어놨단 말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한 대지안에

김이조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창고로 하면 창고 연면적이 235㎡로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개축하면서 본래의 길옆에 있는 사람들은 60평까지 신축이 가능하죠? 그런식으로 주택인 경우에 이번에 다 개축신고를 받았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주택은 앞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0평은 원 주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60평은 원주민에 한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30평 미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료 9-1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과실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현재 서생면에 개인이 가진 것 말고 공공용으로 지은 저온저장고가 몇 개 됩니까, 개인소유 말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서생농협과 서생배영농조합의 2개소를 해서 400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400평, 서생농협은 몇평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200평입니다.

김이조위원

200평. 원협에서?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원협이 아니고 서생배영농법인조합에서

김이조위원

법인에서 200평, 이 시설자체가 이것외에 개인이 소유하는 동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서생 전체 저온저장시설 현황이 파악됩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좋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법인에서 하는 것과 또 서생농협에서 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2개 모두 가을입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물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냉동실이어서 문을 못열기 때문에

김이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서생농협에서 한 시설, 또 서생과수법인에서 한 시설, 또 개인으로 지원받아 한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 전부를 가지고 서생에서 가을이 되어 배수확을 하거나 했을 때, 몇 %가 수용이 되고, 농민들이 이익을 보장할려고 하면 가격이 내리면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팔면 수익이 오르는데, 서생에 총 출하되는 양과 현재 시설 몇 %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시나 군에서 현재시설이 적정한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더 지어야할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고 있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활용은 다합니다만

김이조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들여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농협에서 한 것이 몇%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저온저장고가 모자라서 홍수출하를 해서 가을에 가격이 내려갈 때 어느정도 농민이 출하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은 줄 알았더라면 미리 파악을 하고 왔을텐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행정이나 국가가 얼마나 더 지원을 해주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피해를 안 볼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언급하니까 자료를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김이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서생단위조합과 영농법인에 한20억에서 30억 정도가 아마 나가졌을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에도 18억7,500만원이 지원되어 집니다. 그러면 서생면에 농가를 위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창고가 비어 있으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해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또 서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서생에 많이 치중에 되어 있는 것이 자료상에 느껴집니다. 물론 서생에는 물량이 그만큼 필요해서 차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재고를 조사하면 법인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물량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서생농협과 법인체는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금년수확에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아까 김이조위원님이 면장님에게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에 보완을 요구한 것은 서생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입니다. 또 민원 건의서 같은 진정서가 군관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건의서 같은 것을 접수한 것이 있는지 그런것에 대한 면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사안들의 보고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앞으로 면행정을 수행하면서 지역민들의 사항이 또 면행정에서 바라보는 정책 이런 것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연관된 것이 있으면 보고에 임해 주면서 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는 없습니다만 대충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증설 문제는 원칙적으로 서생면에 원전대책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력행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비양마을만 편입된다고 했는데 의논도 없이 한전에서 마음대로 생각지도 않은 총 82만평이라고 하는 서생리 54%가 편입되었습니다. 일부계약은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 가겠다고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그뒤에 엉뚱한 지역까지 확장 편입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면전체는 반발이 있습니다만 일부 땅을 가진 지주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 안하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면적이 편입되기 때문에 서생면 전체 면적이 원전에 다 먹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정보가 누설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장이 지난번 서생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가 느낀 소감입니다만 서생면에는 동래에도 갔다가 양산에 갔다가 이렇게 몇군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군전체 변두리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또 대다수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지역민들의 불편사항, 개발에 대한 어려운 사항도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행정에서는 앞서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더 요구하면서라도 지역민들이 단순하게 돈을 써버리는 쪽으로 하지 말고 지역민들이 시장이라도 가깝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유통센터라도 하나 마련되어 있으면 지역민들에 편리하지 않겠나 지금 온양이나 청량을 보면 5일시장이 제대로 되어서 지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서생면에는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에서 지역에 대한 개발에 영구적으로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이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서생에 원전문제도 있지만 지난번 비학마을 방파제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광역시 일용의항이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김이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님께 하나 물어볼 것은 이 사업자체가 95년도에서 96년도에 아마 국도비 7억을 들여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한지 1년도 안되어서 방파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재산피해난 부분이 20억정도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일이 우리 행정에서 부실공사를 함으로해서 나타나는 표본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다음에 늦게 하더라도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계획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부터 우리 광역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공사기간 동안에 한 것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비학이 아니고 나사방파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나사방파제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비학이 전에부터 경남도로 있을 때부터

김이조위원

이번에 파손된 데가 어디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나사방파제입니다.

김이조위원

나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을 안합니까? 면직원 파견된 사람 없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저희면에 방파제를 감독할 만한 직도 없고, 그것은 시군통합 되었을 때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감독도 안시키고, 그런 기술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도로나 이런것도 우리가 다니다가 보고 하는데...

김이조위원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이런 7억을 가져와서 사업을 할 때 우리 면장님이 면의 의견이라도 제시가 되어서 사업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계속 사업을 요하든지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차후라도 면장의 의견으로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신다면 면장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김이조위원

면장하고 협의를 할 건데요?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그런 것은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폐해의 영향을 받느냐 이런 문제일 때는 면장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만 방파제를 신설하는 그런것까지 면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같은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돈을 7억 들여서 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20억의 어선이 파괴되어서 그런 손실이 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도...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신암등지에도 파도가 많이 밀려들어서 이장에게나 주무계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빨리 방송을 해서 배를 육지로 인양을 하든지, 빨리 결박을 하라고 공무원들이 계몽도 했습니다만 전처럼 크게 태풍이 오면 중앙방송을 하고 일기예보를 하고 야단인데 금년에 사실 방송에서 크게 안떠들었기 때문에 큰파도가 있겠나 싶어서 배 인양을 안하고 전부 바다에 뛰어 놨다가 갑자기 파도가 드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당했는데 방파제가 무너져서 배가 부서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방파제가 태풍때 금이 가서 있었으면 있었지 방파제가 날아가버리고 배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원자력 제일 가까이에 방파제나 어항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그것도 저번 태풍때 10m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름이 어디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비학마을입니다. 앞으로 철거대상 마을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철거대상 마을이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김이조위원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원전 최고 가까운 온 배수가 나오는 그 근처에 있는 어항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어항시설은 도료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비학은 확장지역에 들어 가네요.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최상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최상봉위원입니다. 건축신고면적에 보면 감사자료 9-6페이지 19번에 건축면적 68.31㎡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도로변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까? 김학자씨 9-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집이 아니고 창고인데

최상봉위원

창고인데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도로변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9-7페이지 27번 여기에 건축면적이 139.5㎡인데 이것도 골짜기에 있습니까? 위양인데.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이것은 마을 가운데에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9-9페이지 40번 건축면적이 72㎡인데 이것도 있습니까? 도로변에 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윤재옥씨라고 도로의 들옆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50m 떨어져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 다음에 9-10페이지 50번인데 64.5㎡인데 이것도 도로변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이것은 미곡인데 최형우위원 마을인데 자기집이 마을옆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잘알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생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온양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감사중지

15시1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양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 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노영옥 온양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온양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노영옥 온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위원입니다. 공사발주 수의계약 18건중 7건이 대원건설이 맡아서 동일기간내 여러 장소에서 한 업체가 공사했는데 공사시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는지 또는 주민들이 볼 때 특혜 의혹은 없는지 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유일하게 대원건설이 저희면 소재 건설업체입니다. 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정별로 시간별로 저희들이 통상 공사기간이 1개월에서 45일 정도됩니다.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는 저희 면소재지에 줌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또 통상 그렇게 함으로서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면소재지에 위치한 대원건설에 약50% 준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우원씨가 온양사람이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감사자료 10-10페이지 온양면 인구가 제일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65%이므로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확대 현황이 나와있는데 식수원개발 및 상수도 보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창지역에 상수도를 개발할 상수원이 우리 면장님 의견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또 상수도 보급확대 회야댐의 식수가 물론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계획은 본 면 고산리 입구까지 와 있고 지금 본청에서 내년 초까지는 정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0억정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본청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실질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남창주민들이 회야댐 물을 먹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식수원의 개발을 원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 저희면 상수도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500톤을 11개공에서 지하수 약 200m 밑의 물을 취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한 저희 면의 정서는 이렇습니다. 망향부락 즉 청량과 경계지역인 망향부락은 취수원을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울산상수도물을 먹어도 좋다 하는 그런 정서지만 그 외 고산쪽의 온양면 정서는 물좋고 공기좋은 온양이라는 뜻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정서입니다. 저희 면 대운산이 있습니다. 대운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물을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종 축사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저희 면에서 가능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더 개발이 된다면 상대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지하수개발을 하면 1일 5,000톤까지는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주민정서나 우리 면장님 의견이 그랬을 때, 지금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상수도 보급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윌 온양주민들은 그 물로써는 온양면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공기 맑고, 물좋은데 살러 많이 오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안맞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댐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시설을 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당분간 65%를 해서 어렵게 살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의견 전달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상수도 보급확대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이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 본청 상수도 관련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산부락에서부터 남창쪽의 주민들은 어떻든간에 울산시의 상수도를 넣더라도 이 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산입구까지 왔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도 구획정리가 3개소에 20만평이 됩니다. 앞으로 또 2016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남창하고 동산리가 만약 택지화되었을 때 지하수로는 역부족 아니겠느냐 그때는 상수도물을 공급을 하되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우리 지하수는 개발을 해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느냐, 적은 예산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완벽한 공급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여러번 건의도 드렸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우리 면 정서를 헤아려서 시전체위원회에 계실 적에 꼭 우리면의 정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만에 하나라도 대운산댐의 개발을 막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의 부족한 휴식공간이 엄청나게 잠식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저희 면의 욕심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울산근교에서 1년내내 여름에는 지나치게는 1일 5,000명이상씩 휴식공간을 찾아옵니다. 제가 언젠가 댐을 소규모댐이라도 막아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김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쪽에 막는다고 하면 온양, 서생까지는 식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휴식공간이 잠식이 되느냐, 그 외에도 우리 대운산에 계곡이 아주 많습니다. 99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계속이 많기 때문에 절쪽으로의 휴식공간 그것만 해도 현재 인원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또한 위의 산 계곡보다는 상대밑에서 남창까지의 하천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돌도 자연석이 많은 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도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간에 저희 면 주민의 정서는 현재의 식수를 나눠먹는 한이 있더라도 식수로서는 우리 지하수를 먹지 현재 울산 상수도가 만약 온양에 유입이 된다손 치더라도 생활오수 밖에 활용을 안하리라고 봅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면 대운산관리사무소 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김이조위원

이 부분이 허가내용하고 다르게 상점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의 관리는 우리 면에서 안합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 부분에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도에서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그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1,000여평의 주차장을 닦으면서 관리사무소를 사실상 5평밖에 안됩니다. 5평을 그 당시에 지을 때에는 그자체 주차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만약 자연환경에 대한 그런 단속차원에서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닦다가 보니까 울산이나 부산주민들에게 대운산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차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상대부락민들이 우리 부락에 공연스럽게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부락민들이 오수를 너무 많이 흘리고 간다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드리기로 이 관리소만큼은 우리 부락자체운영위원회를 만들테니까 여기에 넘겨주라 이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이 건의를 드려서 어떻든 활용을 주민의 편에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주민쪽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업무가 완결도 되지 않고 연림소로 전 국유지이기 때문에 연림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연림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연림소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부락에서 하니까 부락에서 운영을 해라 그런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락에서는 신문에는 크게 났습니다만 사실상 5평에 방하나 있고 작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료수나 이런 것을 판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락협회에서 하다가 부락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 1년에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경비를 얼마를 내어라 해서 부락자체에서 입찰을 봐서 그 부분에 소득이 들어오면 1년에 분기별로 전부락민이 부락주변 청소와 인근에 청소를 하고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관서가 있는데 관서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우리 법상으로 따지면 그 자체는 위법이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사무소입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설립할때에 상대부락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휴식공간을 만든다고 천여평의 대지를 부지를 닦고 하다 보니까 안오던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많이 왔습니다. 주위 밭에 채소를 해놓으면 야영 온 사람들이 고추같은 것을 따가고 또 그당시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락에까지 아주 불편을 많이 끼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권한이 연림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림소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재산으로 온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합리화되게 만들어서 주민불편이 없고 또 공원도 잘 될 수 있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운산이라고 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대운산에 식수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대운산의 지주는 어떻게 됩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대운산의 계곡내 전답은 한 5% 정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연림소만은 국유지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삼남면에 신불산이 있는데 식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면장하고 우리가 많이 강구를 하는데 인근에 토지 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개발제한을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나는 남창하고 삼남하고 비교하는 쪽에서 물어 본 내용입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저희 면에는 대운산 어느 부분에 댐을 조성한다면 그 내에 들어가는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면 그 위에 규제받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락도 없고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김이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공원지역이라도 휴게소란 지정지구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구를 지역상에 도시계획에 위반할 때 만들어 진다고 하면 점포같은 것도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위원입니다. 저는 언양출신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늦게와서 보니까 남창구교 재가설 건의했는데 사실 울주군전체 교량을 박과장에게 시켜서 일체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몇 개월 걸려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 간 것 같은데 50년도에 했다면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50년도에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50년도에 했다면 아마 재가설이 그대로 되어 있지 싶은데 1일 통과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대략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 저희 남창은 부산에서 남창쪽으로 오는 교량이 현재는 3개소 놓여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이 울산에서 부산으로 통과하는 그 다리 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14호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됨으로서 새로운 교량을 한 개 놓았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차는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면 기본방향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면 소유차량만해도 4,700여대 됩니다. 그리고 서생쪽으로 가는 차는 전부 이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량이 50년도에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차 2대가 교행을 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교량으로써는 그리고 현재 위험도가 놓아 20톤 이상은 통제되고 있고, 우리 군 당시부터 재가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차례 건의된 교량입니다.

김정봉위원

내가 왜 조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내가 70년도에 놓았다는 다리밑에 가보니까 철벽이 전부 드러나 있고 전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재시공이 되어서 이제 완벽하게 되었는데 만약 50년도에 가설되었다고 하면 이런 다리를 빨리 재가설되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 반영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은 면장님이 일을 잘못 했는데 이것은 빨리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재가설이 되도록 해야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3호군도 확·포장되어 있는데 33호군도는 울주군 동부지역과 부산시 웅상읍으로 연결 1일 평균 1,300여대의 산업물동량으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 동부지역과 부산시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원칙으로 하면 울주군 동부지역과 양산시 웅상읍을 경유 부산시로 연결 1일평균이래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들이 좀더 확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면서기들이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만들때는 신경을 써서 확실히 볼 수 있게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틀리는데 면장님이 면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상봉위원

최상봉위원입니다. 지금 산불예방감시원이 울주군 전체에 570명이 96년도에 있었는데 현재 1개면에 산이 많은 곳에 7명, 그 외에는 4명, 5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양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따라서 현재 시에서 헬기를 임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갔습니다. 현재 산에 불이 나면 옛날과 달라서 지금 나무도 안떼고 하기 때문에 낙엽이 쌓여서 숯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1m 정도 토탄이 되어 있는데 불이 한번 나게 되면 공무원들하고 감시요원들이 나가서 헬기가 와서 물로 끄지만 불씨가 남아서 공무원들이 3, 4일 산에 몇 번 올라왔다가 또 연기가 나면 몇 번이나 올라왔다가 연기가 나면 또 가서 끄고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당국이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정을 행정에다가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상북도 보면 산이 상당히 많고 공원지역이 많이 있는데 공원지역안에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축도 못하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G/B지역에도 이런 어려움이 면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B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G/B지역안에 어떠한 어려움을 면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면에 산불감시원이 17명이었습니다. 이제 17명이 있을 적에는 산불진화에는 적은불에는 또 동원체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적은불에는 괜찮았습니다만 막상 큰불이 났을 적에는 헬기가 아니면 끌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을 예방한다는 것을 면장으로서는 사실상 환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저희면도 산이 85%에서 87%정도 되는 면입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대운산 같은데는 입산자 통제를 위한 인력이 2, 3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만에 하나 산불이 났을 적에 헬기로 끄고 난 뒤에 뒷불을 보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감시원이 보는데,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저희면 같은데는 인구는 2만명되는데 직원들이 20명중에 여직원 5명 빼버리고 나면 남자 직원들이 열댓명 밖에 안됩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 10명정도의 홍보 및 계도요원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시에 군수님과 산림과장님께 건의도 드려봤습니다. 저희면도 G/B면적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면입니다. 이 그린벨트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제 텔레비전에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작은아들 살림을 내주어도 내줄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또 일반지역에는 아파트를 고쳐도 그냥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G/B구역에는 한평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촌사람들이 축사를 지우자면 사실상 규모가 큰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우사를 조금 짓는 것도 전부다 허가를 받아 짓다가 보니까 짓는 경비보다는 설계하고 허가 받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허용이 안된다니까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드리고 확인감사온 분들에게도 어려운 점을 많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시정되지 않는 한 주민의 불편은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봉위원

면장님 G/B도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많이 허용되었네요. 어느 면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59건이 지어졌습니다. 59곳이 되었고 서생면도 보니까 증개축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증개축 아니면 그린벨트구역내에는 신축되는 것은 주택은 안되고 축사나 퇴비사...

김정봉위원

범위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것밖에 안됩니다. 신문에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은 되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인구와 그 면적 또 지역의 형태로 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는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축사를 좀 지을 수 있고, 퇴비사 조금 메울수 있고 전에는 30평밖에 안되던 것이 현재는 기존 20년이상 산분은 90평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는 것...

김정봉위원

그 증축이라는 것이 주택이 아니고 다른것이란 말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주택도 증축이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허용이 났다고 보는데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것도 같은 구내에서 하지 그 밖에서 만약에 작은아들 살림을 내줄적에 별개의 주택은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면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 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제일앞에 농지전용신고현황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제일 앞에 내광 김정섭 이것은 일반지역입니다. 내광은 일반지역 삼광까지 전부 일반지역 단 운화리 767번지 김용해 이 사람은 명례사람인데 부산 기장군과 경계지역입니다. 여기만 그린벨트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지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만들 때 비고란에 넣든지 명시를 해 놓았으면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자료가 미비합니다.

최상봉위원

감시원 인원확보를 위해서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읍면장께서 어려운 사정을 관계 군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실제 체험을 인해 보면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저도 불끄는 것을 한번 보니까 불은 다 껐다고 했는데 불은 자꾸나고 이틀, 사흘, 나흘 공무원들이 가서 불을 끄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려운 사정을 본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민원사항을 읍면장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5명 올 것을 10명 오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산불감시원 숫자 올해 안줄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줄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시 전체의 계획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고 헬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원해서 산불진화하는데 효과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헬기를 임차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산불감시원은 뒷불처리운동 예방차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온양면에 맑은물먹기운동 이런 것이 김이조위원님 말씀처럼 시의 수도사업과 이중성이 되어서 시비가 낭비없는 방향으로, 또 온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잘해서 온양에 맑은물먹기운동은 울산시의 시수도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수자원이 자원화되는 입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와 검토를 잘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온양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