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김동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 현황을 보면 의장 밑에 사무국장 그리고 전문위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 행정기구가 절름발이 행정기구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부 법령이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 기구가 결정되고 조직이 됐습니다마는 계장 위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장 위에는 과장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과장님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행정기구개편 문제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 또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런 절름발이 행정을 개정 또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상부기관에 청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것은 말씀드리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편법으로라도 사무과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과장제도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나 위원회 위원장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의 회의 보다는 전체 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원 문제도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같이 숙의하고 또 고통을 나누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방안을 심도있게 논할려면 꼭 정기회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전체 회의를 비공식으로라도 열어가지고 우리 의회의 문제점, 또 발전할 수 있는 의회의 정립을 확산할 수 있게끔하고 거기에는 관변단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참여하여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고통을 실감하면서 여러 주민들한테, 60만 구민들에게 확산하고 구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면서 주민들이 구의원을 대할 때 옳바른 인식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구의원을 동장 아래의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동장 이야기는 상당히 실감있게 듣지만 자기들이 직선한 구의원의 이야기는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 사회단체 저명한 인사들까지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받는 의원총회 보다는 항상 수시로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를 숙의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건의할 수 있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석이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의회 전체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적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료위원 모위원이 관급공사 설계비 과다책정 조사 용역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역비 두 건에 대해서 260만원을 의회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동료위원이 열심히 하고 거기에 동감을 하지만 지급을 해줄 수 있는 타당성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국장님께서 이것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 줘야 되겠다 이것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 몇 사람들이 김동인 위원하고 정국용 위원하고 반대해서 이 돈이 못나갔다. 그런 어떤 이질적인 소문이 파다해 갖고 저희 동료위원인 김갑룡 위원한테 상당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돈을 줘야 됩니다. 이 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어떤 확고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서 의장단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김갑룡 위원의 활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개인의 활동을 제시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서운하고 아쉬운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연구비 그러니까 관급공사 과다책정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안해도 되나? 할 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갑룡 위원의 관급공사설계 과다책정용역비 조사용역에 대해서 그 분이 그 어떤 자기 개인의 연구활동비가 아니고 관악구 전체, 보사위원회에서 어떤 재가를 받아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아니고 보사위원회 위임으로써 활동비에 대해서 기술이 돼있어야 만이,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그 용역비도 줘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텐데 그런데 기술이 안돼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