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호권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건설위원회1997-12-02

회의 전체 보기 63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째 건설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행정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금번 감사도중 도출된 문제점등을 중심으로 답변하실 공무원을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이건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지요?

김영복위원장

예.

정국용위원

우리 관악산공영주차장을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로요. 그런데 관리를 할 때 계약서상에 지분배정이 이익배당이 회계법상 이익배당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잘못된 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 했는데 그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현재까지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계약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계약서에 미비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관계자하고 이야기 해서 그 안에서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계약기간만을 기다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익을 이익 배당할 때 이익 배당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몫에서 서울시가 7을 갖고 우리 관악구가 3을 갖게 돼있습니다. 이익배당을 보면 3에서 모든 경비, 경상적경비를 다 빼내고 있거든요. 회계법상 보면 먼저 총액에서 비용을 뺀 연후에 이익을 배당해야 되는데 이익을 배당한 연후에 우리쪽에서만 빼버리면 너무나 강압적인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등계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민법에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평등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면 제9조를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게 돼있어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있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배되는데 그 위배되는 것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 전체 목적외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사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방향은 그렇게 잡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이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조를 보면 제9조에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제10조에서 보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약을 하게 돼있어요. 제10조항을 보면 협약서 제9조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있고 그 목적으로 사용 안 했을 때는 제10조는 해약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해약을 하고 사인한 사람은 강압으로 사인을 했는지, 사인이 목적외의 공무집행을 잘못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9조 항목에 단서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악구민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어떤 공익을 위한 행사는 사용할 수 있는 단서를 두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두어가지고 떳떳하게 사용하라 이말입니다. 제 말은 불안한 서명을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 보면 밑에부터 계약을 협약서에 틀린 것을 사인하라고 하니까 찝찝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업무를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인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게 보면 그 공무원들은 사인을 해놓고도 조마조마하고 일 할 때도 내가 잘못 했구나 하고 생각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에다가 단서조항을 두란 말이에요, 두어가지고 구민의 공익을 위한다든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구청장의 승인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 현재와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 공무원도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계약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악산주차장은 근본목적이 타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며칠 또는 일부분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당초 계약목적에 전체적으로 그 용도가 예를 들면 시장이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보완해서 현재대로 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용위원

그렇게 되면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가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행사 때문에 그러면 그 현장이 노변에 있는 것은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 안에는 먹거리시장하고 젓갈류시장으로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현재 안에를 전체 사용하고 있지요? 거의다 사용하고 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3분의 2 정도

정국용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으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 진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당한 기간이에요, 일시적인 2, 3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주차장 본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법상에 고치지 않고 지금 현재 대로 법을 가지고 계약서대로 한다하면 얼마나 밑의 공무원들한테 강요해서 사인을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안되지요?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습니다. 경영측면에서 가져와서 관악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1주일 내내 거의 비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주차료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서울시와 우리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문제의 본질은 저는 원칙론적인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부분이 구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구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그 목적하고 문제의 본질하고가 위배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요일이나 토요일의 빈번한 시간 이외에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본질의 문제가 초점이 맞춰줘야지요. 본질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애로사항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논한다면 이게 타당한 문제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서대로 옛말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협약을 안 하려면 왜 협약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재판이라도 모든 다른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민법상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왜냐, 협약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떳떳하게 우리 이익을 해나가자는 거에요. 떳떳하게 해나가야지 어떻게 이용하고 안 하고 한가로운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셔야지, 윗분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겠다 해놓고서, 밑에 사람들한테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한테는 사인을 해라 그러면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의 기본목적에는 충실합니다. 충실하고 부수적으로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주차료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문제도 있고 주민의 관악산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실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이 아니고 당연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주차장 수입증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주차장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공익적인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 수입을 위해서는 다른 데 빌려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주차장 수입을 못 올리게 하는 원인행위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 증대 방안을 위해서는 그러한 행사를 절제하고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무원들이 그 법에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부당한 것을 말해도 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는 말들을 수없이 저는 들어왔습니다. 2년반동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얘기하고 지금 이쪽의 얘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합리한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쳐서 떳떳하게 우리 밑의 부하직원들도 사인하고 해당 담당자들도 그래서 행사를 하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가 잘 되도록 참여를 해서 도와주고 빌려주는 마당에 이왕 빌려줬으면 참여해서 이익을 최대한 내게끔 해야지. 그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에 법상에, 협약서상의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